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종기
임종기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복남 의원님 그리고 제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먼저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1억 송이 봄꽃이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갈대숲에 개개비 소리가 정겨운 5월 중순입니다.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는지 3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뛰어넘어 생태문화도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에 관한질문을 통해 생태도시 순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사업을 점검해보고,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 순천을 표방하면서 2015년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하고,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비전으로 연도별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전략으로 에너지 생산, 교육, 효율, 복지, 생태, 관광 등 5대 실천과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순천시 에너지 자립률은 2013년 기준 6.54%로 2020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7년 동안 3.46% 향상 수치는 목표수치는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의 에너지 자립 목표로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보입니다. 에너지 자립률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립률이 높을수록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도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에 어울리는 상향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이후 매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은 감소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력 사용량에 있어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가정용공공용 부문에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에너지 시민 지표를 설정하여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전력소비량 증감과 절감 목표치를 분야별로 나누어 현실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민 교육 분야에도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순천시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점검과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의하면,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과 2년마다 에너지 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은 2018년까지 에너지 자립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자발적인 네트워크인 에너지 100% 자립 프로젝트에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하여 맑은물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와룡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7년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시가지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ㆍ폐수 처리시설,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매우 미흡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관리 및 검사 와룡저수지 준설 등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등 주민복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옥천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본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동길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개설, 용수동길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과 맞물려 향동 일대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옥천 현대아파트 일대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주민들은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와룡ㆍ송학ㆍ풍치마을 등 향동 오지마을 마중택시 운영에 관하여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수요응답형으로 마중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중택시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동 와룡ㆍ송학ㆍ풍치마을 등 3개 마을은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해당하지만 읍면지역 못지않은 오지마을로 진입도로가 매우 좁고, 불편하며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3개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중택시 운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복남의원
ㆍ예.
종기
임종기의장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질문에 다소미흡하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건 에너지 자립률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미흡하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가정용하고 공공용 부문 중에 일부가 다소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먼저 에너지 관련 에니까 자립도시 사업을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지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에 순천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2012년 11월에 이미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을 4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탈핵 에너지 전환도시 선언을 했고, 2013년 8월에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도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7∼8개월 동안 순천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이 함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러면서 2015년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천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2015년에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을 하고, 바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아마 다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제 기간으로 보면 거의 3년, 3년 정도의 시간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3년도에 에너지 자립률을 6.5%로 설정을 했었는데, 2015년과 2016년 정부 목표대로 해서 달성률이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2016년 작년 같은 경우는 7.7% 목표에 대해 대비해서 8.44% 로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예 보면, 에너지 자립률은 전체 전력소비량대비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게 되는데, 특히 에너지 전력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ㆍ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을 하고,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비 달성이 이런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물론 부문별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순천시에 대표적인 생태도시 사업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ㆍ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실무적으로 경제진흥과나 작년에 지 에너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민간 부분이 다소 참여가 저조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수치라든지 혹은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든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발생률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괄목할만한성과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제가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선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자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이 보시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소비 현황을 보시면, 전력소비가 2008년 대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우리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했던 2015년 이후에 2014년부터 이후에 보면, 전력소비 현황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들어가고요. 가정용을 보면, 가정용과 공공 부문을 봤을 때 가정용도 조금 증가를 하고, 공공 부문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보면 한전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기타 교육용 부분으로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용이 조금 증가를 했구요. 공공부문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줄고, 반면에 공공 부문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력증가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 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용이라든지 서비스 소비량은 경제적인 대외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용이나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절감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량 대비 달성도 등도 생태수도의 지표를 설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이걸 시민운동으로 전폭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LED 추진 사업도 각 도로라든지 특히 에너지 빈곤층, 경로당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마 경로당에 LED 전구로 거의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ㆍ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려했던 공공부문 소비량 중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좌우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시에서 빛 경관, 야간 경관사업을 올해 용역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선도지역 뿐만아니고곳곳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데 야간 경관이 혹여나 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빚 경관이라든지 야간경관을 추진을 하실 때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시장님 이것을 어느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병행해서 나가야될 것 같고, 빚 경관라든지 경관 관련, 야간경관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력소비를 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 과정 중에 그번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을 하고 병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공공부문이라든지 가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을 함께 추진해야지 서로 양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에너지 자립과 관련된 목표율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에너지 시민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시민 1인당 전력소비량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최종적으로 에너지 1인당 소비량을 목표연도까지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대체에너지 발전량을 1인당 어느 정도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발전된 에너지 시민지표를 설정을 해서 실천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보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민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총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리고 에너지 조례를 만든 지가 몇 년 되었구요.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 조례에가 2년에 한 번씩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공개하는 이런 것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실무적으로 아마 에너지백서를 올해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도 좀 부족하고, 처음 백서를 발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됩니다. 다음 백서 발간할 때 그래서 행정내부에 실무적인 차원보다도 이걸 좀 더 백서발간 예산을 잡아서 좀 구체적이고, 시민 부분, 민간 부문도 활동했던 부분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예산을 세워서 충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에너지백서를 발간하면서 5년간의 성과를 담는데 지금 6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과 각 공공부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총망라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자립도시, 생태도시 이런 부분에 기록과 자료가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이런 부분들이 함께 실행, 점검이 되고, 모니터링이 돼서 궁긍적으로는 순천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감 지표를 선정해서 순천시가 생태도시, 이후에 생태문화도시로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이것은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을 에너지 자립 정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월이면 100% 에너지 자립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는 80% 정도 자립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국제적인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00%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큰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륙별로 봤을 때 각 대륙들이 어떤 정원이라든지. 어떤 마을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너지 자립 목표를 하고 있는 단위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대륙별로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100%가 달성이 되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작년에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순천만국가정원이 100% 에너지 자립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크에도 가입을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성과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를 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전력 생산에 1.1%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 순천시도 에너지 자립율 목표가 2030년에 20%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에 그 동안에 없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불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안산이라든지 서울 노원구나 순천시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순천시가 굉장히 괄목할만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시민 실천지표, 에너지 시민지표를 좀 설정하고, 교육과 시민참여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에너지 자립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좀 더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김중곤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중택시 사업은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을 대상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시책으로, 택시 요금 중 탑승자가 100원의 요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차액을 우리시가 보조금 1억8,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마을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이상 떨어진 6개 읍면 승주읍, 주암면, 외서면, 별량면, 서면, 월등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횟수는 주민 1인당 월 4회이며 마을별 전담 택시지정 후 주민들의 요청에 의거 선호 시간대에 운행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상마을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는 마중택시를 동지역까지 확대 운행하게 되면 수반되는 소요예산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동 3개 마을, 와룡, 풍치, 송학마을은 동지역 이지만 타 읍면 오지마을보다 시내버스 및 택시 등의 접근성이 취악하여 마중택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택시 및 시내버스 업계 의견수렴과 운송 사업자 추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지원범위를 동 지역 취약한 오지마을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복남의원
.아니요. 보충질문은 없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상수원보호구역은 최초 1986년 15.5k㎡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시인이 지정 공고하였으며 1987년 현재와 같이 5.8k㎡로 축소 지정되었습니다. 본질문은 우리시가 금년 연초에 추진하려다가 철회한 바 있는 와룡저수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므로 답변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 소외, 재산권 행사 제한, 도로 교통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해 연말 국도교통부로부터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할 경우 공모에 선정되면 국가가 90%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ㆍ우리시는 환경부와 협의 및 원주댐, 영천보현산댐 등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댐 개발 시 상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조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유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도 와룡저수지 재개발 여건이 매우 양호해서 공모 신청 시 우선사업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와룡저수지를 국비 90% 등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경우 용수동 지역 개발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또 주민 반발로 인해서 무산된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댐 건설 공모사업은 5년 주기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 주도로 타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러면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옥천정수장은 생산용량이 1일 3,000㎥ 정도의 수돗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1일 평균 약 700∼1,000㎥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향동 고지대, 아교, 노두, 범죽 마을 169세대에 공급하고 있으며 상사면 지역에 금년 하반기부터 500㎥ 정도를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 시설은 7개 마을 중 아교 등 근거리 3개 마을은 설치되어 있고 4개 마을은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5년까지 20km 2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수처리는 수원지 근처 (범죽, 노변, 노두) 3개 마을은 합류식으로 4.5 km 의 하수관로를 통해 순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원거리인 삼거, 송학, 풍치 3개 마을은 자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와룡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관리와 와룡저수지 준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수원지 수질관리를 위해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생활환경기준 Ⅱ등급에 해당 되어 깨끗한 수돗물로 생산이 가능한 수질입니다. 특히 지난 재개발 과정에서 제가 직접 주민대표들과 면담한 결과 용수동은 공원묘지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마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항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3월 27일 주민대표들이 입회한 가운데 58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순천시내에 남정과 대룡정수장까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ㆍ와룡 수원지 준설은 금년 내에 설계 완료해서 내년 동절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1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룡 옥룡교 ~ 삼거마을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6.4km이며, 2010년까지 도로확포장사업으로 2.9km에 79억 원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1.0km에 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확포장율은 61%입니다. 금년에는 도로 확포장 0.9km 6.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면 잔여구간 1.6km에 대해서도 도로폭이 협소하고 위험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복남의원
ㆍ예.
종기
임종기의장
ㆍ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국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답변 내용이 좀 다르네요?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예. 제가 편집 과정에서 조금 삭제된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남의원
ㆍ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제가.
이복남의원
ㆍ아니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에는 지난번에 와룡천 저수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과정을.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의원님이나 저희들은.
이복남의원
ㆍ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에.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잘 알고 있지만.
이복남의원
ㆍ아니 국장님.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시민들이나 대부분은 또.
이복남의원
ㆍ국장님, 아니.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남의원
ㆍ질문의 요지가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오늘 질문의 요지가.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이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복남의원
ㆍ혹시 다 알고 있는 걸 질문을 한다고 좀……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전혀 그런.
이복남의원
ㆍ서운하셨습니까?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복남의원
ㆍ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와룡 저수지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과정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서로 우리 시와 또 주민 간에 마지막에 또 동네에서 나눴던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또 고맙게도 준비를 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요지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이 의원님.
이복남의원
ㆍ예.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이의원님께서.
이복남의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꺼내잖아요.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그러니까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복남의원
ㆍ그리고.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그런데.
이복남의원
ㆍ그리고 국장님.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예.
이복남의원
ㆍ그리고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에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바꿔 주셔야죠, 내용을.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을 할 때 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제가 저기 편집.
이복남의원
ㆍ그러니까 편집의 과정에서 어떻든 내용이 어쨌든 간에, 제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는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보충 질문을 준비를 할 때 또 준비가 덜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실무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그런데 의원님.
이복남의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안 했다 못했다 답을 못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의원님, 저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복남의원
ㆍ제가 부시장님을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모시려고 했다가,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지난번 오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마무리를 하실 때 그때 과정을 아시고 그때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 있는 자리에서 요약했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국장님을 모신 거예요.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이 의원님,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남의원
ㆍ알고 있어요.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5년 후에도.
이복남의원
ㆍ그러니까 아니 이제.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복남의원
ㆍ국장님, 아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과, 이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정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제가 드리는.
이복남의원
ㆍ이게 서로에 대한 예의잖아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기를 했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 요지하고 답변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지금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윤식의원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 계속하세요.
주윤식의원
ㆍ아니.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 계속하세요.
이복남의원
ㆍ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좀 높였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우리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의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요지에 대해서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하고 물론 이제 보충 질문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께서 지금 본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서면상 답변 내용과 구두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미처 못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복남 의원님 오후에라도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복남의원
ㆍ아니 의장님, 보충 질문을 뭐 준비를 못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질문 요지가 따로 있는데 질문 요지에 대해서 서면 이렇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이후에 요청을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본 질문에 있어서. 보충 질문은 그럴 수도 있겠죠.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이복남의원
ㆍ예, 어쨌든.
종기
임종기의장
ㆍ잠깐만요.
이복남의원
ㆍ이제 좀 마무리.
종기
임종기의장
ㆍ잠깐만요.
이복남의원
ㆍ아니아니.
종기
임종기의장
ㆍ정리 좀 하게요.
이복남의원
ㆍ아니아니,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아니아니, 정리를 하게요. 시장님, 이 답변 내용이 서면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구두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두 내용입니까? 서면 내용입니까?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자자.
이복남의원
ㆍ아니오,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잠깐 계세요.
이복남의원
ㆍ아니 의장님, 제가.
종기
임종기의장
ㆍ잠깐 계시라고요!
이복남의원
ㆍ예.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지금 이복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면 답변과 구두 답변이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제가 경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자! 국장. 시장님 앞으로 나와…… 여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국장님, 들어가세요!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저한테 좀.
종기
임종기의장
ㆍ조용히 하세요!
이복남의원
ㆍ질문을 주십시오. 예.
종기
임종기의장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자!
이복남의원
ㆍ자,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조용하시라고요!
이복남의원
ㆍ아니요, 아니오.
종기
임종기의장
ㆍ조용하시라니까요!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나오세요.
이복남의원
ㆍ아니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나오세요!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제가 질문하잖아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답변. 조용하시. 의사 진행은 제가 하는 거예요.
이복남의원
ㆍ제가 지금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나오세요. 시장님 나오셔서.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이상으로.
종기
임종기의장
ㆍ의장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복남의원
ㆍ이상으로 보충 질문과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의원
ㆍ이복남 의원이 지금 현재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의장이 하고 있잖아요! 이복남 의원이 물었어요! 서면 답변 내용이 맞는 건지.
유영철의원
ㆍ시정 질의를 마쳤다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자. 발언권 얻으세요! 여기가 뭐 도떼기시장이에요?
유영철의원
ㆍ아니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발언권 얻으시라고!
유영철의원
ㆍ발언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발언권 얻으시라고! 발언권 안 줬어! 앉으세요!
형구
강형구의원
ㆍ반말이십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앉으시라고요!
형구
강형구의원
ㆍ반말하세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아니 지금 왜 그래요!
형구
강형구의원
ㆍ아니 제가 손 들었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자자! 저기 강형구 의원! 한 번만 더 그러면.
형구
강형구의원
ㆍ퇴장할까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퇴장시킬 거예요!
형구
강형구의원
ㆍ이복남 의원이 질의를 마친다 했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의원
ㆍ질문 마쳤어요.
정철균의원
ㆍ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조용히 하세요.
형구
강형구의원
ㆍ의회가 지금.
정철균의원
ㆍ의장님이 지금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조용히 하시라니까요! 자, 여기는 지금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의장입니다. 이복남 의원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필요해서 그래요! ㆍ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균의원
ㆍ의장님! 지금 이복남 의원께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이 마무리한 것과는 이건 별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절차적인 문제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철균의원
ㆍ의장님께서 단상에 앉으신 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율자 역할 아닙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철균의원
ㆍ분란을 시키고 있어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그러세요!
정철균의원
ㆍ그걸 의장님 마음대로 시장오라 마라.
종기
임종기의장
ㆍ마음대로가 아니라!
정철균의원
ㆍ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시정질문을 했어요.
정철균의원
ㆍ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답변 내용이 옳은 거냐라는 겁니다. 그걸 묻자라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어느 것이 맞느냐는 거 아니에요! 진위가 어느 거냐는 거 아니에요!
이복남의원
ㆍ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답변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복남의원
ㆍ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존중을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마무리를 해 주세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정질문 내용이고, 이것은 절차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제가 요청을 했지만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이 묻는 시정질문은 이복남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순천 시민이 묻는 거예요! 시장의 답변은 국장의 답변이 아니고 순천시장이 하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 답변 내용이 지금 서면 내용과 구두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복남의원
ㆍ자자,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장
ㆍ그래서 어떤 답변 내용이!
이복남의원
ㆍ의장님 제가 그것을 의장님께 요청을 했고,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끝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끝내주세요. 여기서.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어느 것이 답변 내용이 서면 답변과 구두 답변 어느 것이 진짜
이복남의원
ㆍ제가 의장님께 요청을 그렇게 했지, 시장님을 불러주시라고 안 했잖아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복남의원
ㆍ아니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정질문을 하는.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자.
이복남의원
ㆍ본 의원이 마무리를 했고!
종기
임종기의장
ㆍ질문은 내용에 관한 거고.
이복남의원
ㆍ마무리를 했고.
종기
임종기의장
ㆍ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의원
ㆍ절차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끝나고 요청을 하셔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분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분란이 아닌 거예요!
이복남의원
ㆍ아, 저는 싫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의장
ㆍ분란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주윤식의원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시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주윤식 의원님.
주윤식의원
ㆍ의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윤식의원
ㆍ자,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본인 신청자가 모든 걸 종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아니 진위 여부를 따지자는데, 무슨 놈의 철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윤식의원
ㆍ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종기
임종기의장
ㆍ자, 순천시.
주윤식의원
ㆍ어떤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진위 여부를 따진다는 겁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지금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주윤식의원
ㆍ오늘 시정질문권자가 누구입니까? 질문자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의 원이 순천 시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순천 시민이 묻는 거예요!
주윤식의원
ㆍ그러죠.
종기
임종기의장
ㆍ그래서 어느 답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답변 내용 중 어느 것이 진짜냐는 겁니다.
주윤식의원
ㆍ그러면 의장님은.
종기
임종기의장
ㆍ그걸 묻는데!
주윤식의원
ㆍ자, 의장!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주윤식의원
ㆍ의장은 어떤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을 나오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장
ㆍ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권한 내지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복남 의원이 의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일정상하는 거예요.
주윤식의원
ㆍ의사일정에.
종기
임종기의장
ㆍ우리 순천 시민이 도떼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윤식의원
ㆍ지금 도떼기, 도떼기 말씀하시는데!
종기
임종기의장
ㆍ우리 순천 시민을 상대로.
주윤식의원
ㆍ도떼기시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종기
임종기의장
ㆍ아니 순천 시민을 상대로.
주윤식의원
ㆍ왜 그렇게 언성을 높여요? 예?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주윤식의원
ㆍ왜 그리 언성을 높이시냐고.
서정진의원
ㆍ품위 있게 합시다!
주윤식의원
ㆍ좀 더 품위를 가집시다, 우리 서로.
종기
임종기의장
ㆍ누구는 품위 안 지키고 싶어서 이래요?
서정진의원
ㆍ성질나도 품위는 지키셔야죠.
종기
임종기의장
ㆍ예? 누구는 품위를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주윤식의원
ㆍ의장 먼저 솔선수범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의원
ㆍ의장님, 정회해서 좀 진정을 하고 하시죠.
김인곤의원
ㆍ그래요 의장님, 정회를 합시다.
유영철의원
ㆍ예, 정회를 하고 좀 진정을 하시고.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이복남의원
ㆍ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종기
임종기의장
ㆍ이복남 의원님의 옥천 현대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이복남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이복남 의원) ㆍ다음은 저의 질문 순서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인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주윤식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5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임종기 의장 한 명만 남았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ㆍ본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자나 답변자는 의제와 관련 없는 질문 내용이나 또는 답변 내용 그리고 인격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 및 답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1항 및 동법 제83종 1항에 의거, 임시회의 진행을 맡은 본 의원의 판단 하에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질문자나 답변자는 격을 갖추어 질문과 답변에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품격을 갖추지 못한 질문 또는 답변,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83조 1항에 의거 분명한 환기 조치를 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임종기 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ㆍ생태와 문화수도의 완성을 위해 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순천시장으로서의 문화마인드, 교육관, 역사관, 시장의 진정한 역할,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조충훈 시장님께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마다 마을마다 이것 찾느라 난리다.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심벌 또는 이미지 말이다. 있는 곳은 빙그레 웃지만 없는 곳은 귀신 곡소리까지도 빌려다 제 고을 이름 앞에 깃발로 세운다. 고을의 상징 의미는 굴뚝 없는 최첨단 산업인 관광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라고들 한다. 파리의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 어떤 동네는 압도적인 심벌을 갖는다. 부러운 문화자원이다. 그리 거창하지는 않아도 지역 안팎에서 즐겨 부르는 이름, 떠올리는 이미지도 귀한 재산일 테다. 남원은 춘향이고, 광주는 무등산, 대구는 팔공산이다. 소양강변 춘천에 서면 전후 좌우 유난히 즐비한 간판에 닭갈비와 막국수도 그렇겠다. 그 닭갈비, 막국수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팔마들이 순천의 거리를 뒤덮는다. 학교 이름부터 체육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음식점, 철물점, 액세서리 가게, 호프집 등 크고 작은 상점에 붙어있는 ‘팔마’라는 8마리의 말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름만큼의 수만 마리 말발굽 굉음을 바닥에 깔고 있어 이 동네가 그리 활기 넘치나 보다. 대동문화재단 김상헌 편집인의 글을 인용해보았습니다. 공기가 흔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청백리의 고장 팔마비 속에 묻혀 살다보니 팔마비의 소중함을 미처 모르고 지내는 동안 이방인은 그렇게도 팔마 순천이 부러웠나 봅니다. ㆍ첫째, 문화 시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 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자원화 사업 진행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팔마비, 환선정, 죽도봉, 강남정의 유래를 각각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고 개인들은 집단을 대표하고 이끌 리더를 뽑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기업에서는 CEO,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시장·도지사 등이 대표자이자 리더인 것입니다. 특히 과거 왕조시대부터 현재까지 공적인 임무를 지닌 관리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조선시대 관리가 지방의 수령으로 임명되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왕 앞에서 외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령이 가져야 될 7가지 덕목, 칠사입니다. 이 수령칠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수령칠사의 내용으로는 농상성,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는 것. 호구증, 민생을 안정시켜 인구를 늘리는 것. 부역균,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 사송간, 소송을 재빨리 하고 처리하여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 간활식, 아전 등의 부정 횡포를 없애 치안을 확보하는 것. 학교흥, 학교를 늘려 교육을 장려시키는 것. 군정수, 군역을 바르게 부과하여 군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렇게 7가지입니다. 수령칠사는 고려시대의 수령오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전야벽, 호구증, 부역균, 사송간, 도적식, 5가지를 수령 고과의 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5가지에다가 학교를 일으키고 군정을 닦는 것 2가지를 추가 한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가 말해 주듯이 예나 지금이나 학교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ㆍ둘째, 교육 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의 교육 시책 및 신대지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 결정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신대지구에 현재 5개의 학교용지로 결정돼 있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한 개 용지에 추가로 중학교 용지 한 개를 더하여 6개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본 의원과 박계수 의원이 2013년도부터 매년 계속하여 요구했던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 존치와 함께 중학교 추가 설립을 촉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장에 대하여 교육감과 MOU체결 이전까지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에 전국을 황주·해주·양주·광주·충주·청주·공주·전주·나주·승주·상주·진주, 12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국 12목 중 하나인 승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가 순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226개 기초단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황주·해주가 합하여 황해도, 충주·청주가 합하여 충청도, 전주·나주가 합하여 전라도가 되었습니다. 8도 지명에서 누락된 승주, 즉 순천·공주·진주가 교육도시가 된 연유 또한 따지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종대왕이 지금도 온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일들 중 역사 기록을 정리하신 훌륭한 임금님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편찬이 세종대왕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사료 편찬의 올바른 역사의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사 내용입니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 1392년부터 1451년까지 59년 동안 조선 태조, 태종, 세종, 문종에 이르기까지 만들고 수정한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서로서 기전체로 된 고려왕조의 정사입니다. 32명의 왕이 다스린 475년 동안의 각종 사건과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단순한 기록이기보다는 후세에 지침이 될 만한 정치적 근거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인 사대부들의 역사관을 담고 있습니다. 1449년 세종 31년에는 왕명으로 춘추관에서 다시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김종서, 정인지, 이선제에게 이 일에 대한 감독을 맡겼습니다. 실제 작업은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석형, 김예몽, 하위지, 양성, 유성원, 이효장, 이문형 등 당대의 최고 문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51년 드디어 새로 고려사가 총 139권 75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1452년에는 김종서가 고려사를 요약하여 만든 고려사절요 35권을 만들었습니다. ㆍ셋째, 시장님의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은 마땅히 밝혀져야만 합니다.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또한 당연히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주관 주요 행사 및 업무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간 내근 시간·외근 시간·해외 출장 시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시장님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아동문학의 대가인 고 정채봉 선생님, 현대문학의 거장 김승옥 선생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분들의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문학관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고 정채봉 선생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당시 2003년도부터 본 의원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고 정채봉 선생님 생가 복원 및 창작예술촌 조성과 관련한 김승옥 선생님이 매곡동 29번지에서 살았던 집 복원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혹세무민과 관련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조경필 씨가 말을 했습니다. 의장이 사사건건 시장의 발목을 잡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였던 다음 5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세무민을 한 것은 아닌지 각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대시민관과 대의회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을 펼쳐나가시는 데 본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속된 말로 의장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국립정원지원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국립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법령입니다.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 9,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의 7, 법 제18조의 9 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에 설치·운영한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시립으로 건립하려고 시행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시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시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하도록 결정해 놓았습니다. 24명의 순천시의원 모두를 위시하여 순천 시민 그 누구도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장은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순천 시민을 속여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을까? 하고 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립을 주장하고 있었던 의장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니 차라리 울고 싶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시립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런 줄조차도 모르고 국립으로 건립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고 한심했겠습니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좋은 것만 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비용 70억 원보다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비용 연간 7~8억 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위치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를 국립으로 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원지원센터 건립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원장, 각 정당의 예결위 간사, 우리 지역 출신 이학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정현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노력으로 다행히 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 국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그 대신 본 의원의 주장 때문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5억이 늘어난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의장님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정원지원센터가 순천만국가정원 밖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들어왔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비도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일부러 감사 전화까지 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는 운영비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보다는 시립으로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비 35억 원의 국비를 당근으로 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인해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던 정원지원센터를 순천만국가정원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만 정원지원센터가 향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밖에 있으면 국비 지원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버려 국비를 단 한 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임종기 의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허유인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수 예결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친 이정현 국회의원님과의 면담, 유은혜 예결위원장님과의 면담, 김태년 민주당 예결위의 간사와의 면담을 통한 논리적인 설득과 포기할 줄 모르는 의지의 당위로 이뤄낸 크나큰 쾌거입니다. 순천 시민으로부터 크게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법도 모르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ㆍ둘, 잡월드 위치 선정 문제입니다. 잡월드 문제는 공모 당시 기재부 장관이 순천시의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잡월드 위치는 현재 위치보다는 해룡 천변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처음부터 에코에듀센터 연접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순천시의회 의장 이름에 서명날인을 하였던 것이지, 잡월드가 결정되고 나서 새삼스럽게 위치 변경을 억지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재공모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항구적인 순천시 이익을 위하여 위치에 관한 현장 실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국토 활용의 효율성과 주차장 기반시설 등 인프라 연계 활용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잡월드가 무산될 것처럼. ㆍ셋,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문제입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재단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추천위의 구성을 시장과 의회가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할 것과,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기존 조례에 의거, 문화재단이 설립될 것처럼. ㆍ넷,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규정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상위법 위반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80조 2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5조입니다. 시장은 시 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 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 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민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이 아니라 자문기관이어야 한다는 것과, 시의원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의장을 탄핵할 것처럼. ㆍ다섯,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의 MOU체결 문제입니다. 법령위반 근거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순천시는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순천시장이 전라남도 교육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순천시 의무부담 행위로서 순천시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는 순천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8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도배를 했습니다. 마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될 것처럼.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정진의원
ㆍ점심 먹고 합시다. 어차피 3시간 할 것인데.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지금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의 진정성 어린 답변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예.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버리네요. ㆍ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ㆍ그리고 속이 보이는 국수를 보이는 먹고 싶다는 말에 정말 또 감사 드리구요, 속이 보이는 국수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살다보면 속이 안 보이는 국수가 또 되려는 있더라구요. 참으로 속이 보이는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구요. ㆍ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인격을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못난 제가 우쭐거림을 표방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단 0.1%로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구요, 제가 근자에 미리 책 몇 개를 보면서 순천시라는 게 정말 위대한 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의장인 주제에 염치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정말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만 하겠기에 부득불 염치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절대 제가 묻는 말에 안에 하나 사심이 있다면 제 의원 뱃지 떼어버릴게요. 사심이 없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서 시장님이 서로 모르고 계셨다 할지라도 저도 몰랐었으니까 전혀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영동 1번지에 있는 물론 답변내용에 봤습니다. 팔마비를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예.
ㆍ예.
ㆍ예.
ㆍ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팔마비 앞에 있는 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중건은 다시 세운다는 것이고 팔마비를 다시 세운다. 음기는 비석 뒤에 써놓는 것을 음기라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ㆍ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수광이 서울에 있으면서 동국여지승람을 읽어보고 팔마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팔마비가 없는 거예요. ㆍ그래서 팔마비를 세우는데 이수광이 그때 1616연도에 순천 부사로 오는데 400년 전에 최석 부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선정을 했단다. 그래서 이런 비석을 세운다 하는데 그 비석이 선정비가 아니라 다른 비입니다. ㆍ이게 비석을 세우는 목적을 여기에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 벼슬아치들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됨이 또한 매우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유예비”라는 게 송덕비입니다. ㆍ“이 송덕비가 아니고 이 비석은 송덕비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 분명 송덕비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고 최석 부사가 하고 나서 최원우라는 부사가 다시 와서 쓰러진 비석을 세우고 이런 시를 썼는데 나는 없어진 비석을 세우고 이것을 쓴다. 대신 앞에 있었던 비석은 최석 팔마비이고, 내가 세우는 비석은 팔마비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금방 여쭤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중건 팔마비 음기 속에 팔마비를 세우는 설립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송덕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는 이것을 송덕비라고 느끼고 있고 이것을 최석 부사의 선정의 그 뜻으로 팔마정신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죠. ㆍ그런데 이 비석은 최석의 팔마비가 아니라 이수광이 세운 팔마정신이 깃들은 팔마비 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그렇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게 이 승평지에 나옵니다. 딱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승평지가 상하권이 있는데 여기는 또 건, 곤권이라고 해 놨어요. “건지”가 상이고 “곤지”가 하예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나오는 것이 아니고. ㆍ그리고 팔마비 뒤에 새겨져있었는데 그게 마모되어 지금은 탁본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버린 거구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제 말을 것이 아니구요.
ㆍ“중건 팔마비 음기”라는 소리는 승평지에만 나옵니다.
ㆍ승평지에 나온 것은 1618년입니다.
ㆍ고려사가 되는 것은 1451년이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려사 나오고 고려사절요에 나오고 많이 나와요. 이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팔마비에 대한 유래입니다. 팔마비의 유래가 고려사절요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ㆍ고려사절요는 고려사가 139권입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35권으로 축약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고려사의 내용에 안 들어간 부분도 첨언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편년체로 필기가 되어 있어요. ㆍ자, 고려사절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충렬왕 신사년 7년이라면 이게 1281년입니다. 1281년 정월에는 2월에 무슨 일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도적이 궁궐에 들어가 보육을 훔쳐갔다. 일찍이 안동부의 법조가 되어 뇌물을 받았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승지 염승익에게 뇌물을 주고 다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고을사람들이 권문탁에게 재물을 답한 죄를 상소하고 그 여종인 사위의 중국 상인을 시켜서 첨외부에 알리게 하였더니 승익이 왕의 명을 빙자하고 문탁과 중국상인을 가두었다가 상인을 죽여서 말이 안 나게 하였다. 승익의 권세가 온 나라를 좌우하니 대간도 듣지도 알지도 못 한 채하였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자, 의장님.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님.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님.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님.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장님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지금 여기 시정질문과 관계 없는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님, 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질문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시정질문 내용과 역사 공부하는 자리는 다릅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제가 시정질문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게 놔두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시정질문 내용.
종기
임종기의원
ㆍ팔마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그게 행정.
종기
임종기의원
ㆍ128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있습니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지금 역사를 가르칩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잘난 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역사를 가르치냐고 묻습니다. 시정이 잘못됐으면 시정질문만 하세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여기에 팔마비 유래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기 보십시오. 승평부사가 최석을 비서랑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에 다 나와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조용히 하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뭐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조용히 하시라고.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지금 여기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는데 왜 찍잡 붙어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찍잡?
서정진위원
ㆍ마칩시다. 마쳐!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는데 왜 찍잡 붙느냐구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품격 좀 가지세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여기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역사 가르치지 않는다 했어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시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바로 잡는 시정질문을 하는 곳이에요. 역사공부는 짧게 하세요. 짧게 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의원
ㆍ사회보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사회 보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방청석에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사회 보세요! 무슨 짧게 길게 가 있어!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뭐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짧게 길게가 어디 있어요, 시정질문 하고 있는데.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짧게 하세요, 짧게. 제가 의원님 시정질문하는 거.
종기
임종기의원
ㆍ사회 보시라니까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아니에요, 의장님.
종기
임종기의원
ㆍ여기에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 팔마비의 유래가 나와요. 8마리고 7마리고 9마리고 다 좋은데 여기 팔마비 유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ㆍ이게 장난이 아니라서 그래요. 모르면 가만 계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역사가 지금 시정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ㆍ승평부사 최석을 비서랑으로 임명하였다. 승평부에서는 옛날 풍속이 읍의 수령이 갈 때마다 반드시 말을 주었는데 태수, 여기에서 부사가 나옵니다. 태수도 부사라 하고 조를 부사라고 칭해요. 부계를 부사라고 칭해요. 태수 부자는 관청 부이고 뒤의 부는 버금 부이에요. ㆍ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마음대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태수가 갈 때는 8말, 태수도 부사고 또 부사 졸인데 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ㆍ부사 갈 때 7말, 법조 6말 마음대로 골라가게 하였다. 석이 돌아오게 되니, 석은 최 석을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고을사람이 관례에 의하여 말을 가지고 와서 고르기를 청하였는데 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이 서울까지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골라서는 무엇 하느냐 하고 집에 와서는 말을 돌려보내니 아전이 받지 않았다. ㆍ석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고을에 원으로 갔는데 나의 암말이 새끼를 낳은 것을 지금 데리고 왔으니 이것은 나의 욕심이다. 네가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는 줄로 알고 내가 겉으로만 사양하는 체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고 그 망아지까지 돌려주니 이후로 폐단이 드디어 없어졌다. 고을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팔마비라 하였다. ㆍ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은 우리는 지금 7말, 8말 하고 있습니다. 8말을 가지고 가서 9말이 오는데 그 한 마리 망아지가 8말 중에 낳은 망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마저 최석의 암말이 낳은 말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ㆍ이게 혹시 잘못 해석되었을까봐 제가 원문을 갖고 왔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필증 이마 태수 8필, 졸 7, 법조 6필. 이 “조”를 어떤 잘난 사람이 “부사”라고 칭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순천 부사가 갔다고 하니까 7말, 8말 했던 모양입니다. ㆍ자, "나 오" 수, "나"가 수령을 했던 "너 여"자입니다. 너의 주, 아마 우리 숭주를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ㆍ내가 수령을 역임했던 너의 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암컷 빈입니다. “빈마생구” 이게 망아지 구이구요. 나의 암말이 망아지를 낳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폐단이 없어졌다. 드디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ㆍ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게 그대로 고려사에도 써져있습니다. 고려사절요에도 써져있고, 거의 똑같은데 간혹 한두 자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사를 어떻게 해석해놨냐고도 봤어요. 그런데 고려사에 적어놓은 것을 “나 오”자가 빠졌습니다. ㆍ그러다보니까 고려사절요를 적을 때는 "나 오"를 명기시킴으로 인해서 이수광의 말이 새끼를 낳았다 라는 여기 “빈”도 빠져있습니다. ㆍ"나 오"도 빠져있고 "암컷 빈"도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집어여가지고 최석이 가지고 있는 말이 낳은 그 망아지를 돌려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더 연구 시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연구를 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제가, 이거 설명 드리려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봐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5월에 경성 흉년이 들어 민가에 채소를 먹는데 소금이 없다. 9월까지 소금세를 면해 주었다. 다 나랏일에 관한 부분만 적어놓았습니다. ㆍ봐보세요. 지진도 나요. 윤달 계축일에 지진이 있었다. 나랏일에 관한 부분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석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ㆍ12월에 딱 이 칸이 있고 최석 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부분을 적어놓을 정도, 고려사에 있지만 고려사절요에는 빠질 수도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고려사절요까지 명기할 정도까지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시대정신을 일깨웠던 거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ㆍ그래서 이 팔마비 라는 것은 단순한 송덕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송덕비인 것 마냥 그렇게 해 왔어요. 얼마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우리 팔마비입니다. 선정비이자 정덕비 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정덕비 라고 썼더라구요. 이 팔마비는 최석의 팔마비가 아니라 이수광이 세운 팔마비 라고 했습니다. ㆍ자, 8마리를 바쳤는데 그동안 낳은 새끼말까지 더하여 아홉마리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낳은 새끼가 8마리 낳았다는 소리인지 최석이 갖고 있는 말이 낳았다는 소리인지 이 문맥으로 보면 8마리를 낳았다는 소리로 보여집니다. ㆍ그리고 충렬왕 8년에 세웠다 라고 했습니다. 충렬왕 8년에 세웠다 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팔마비이구요, 저기 죽도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죽도봉 팔마탑에 있는 팔마비입니다. 이게 1277년에 금방 제가 고려사절요 그것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1281년입니다. ㆍ근거도 없는 1277년에 그렇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ㆍ상경한 후 그동안 낳은 말. 8마리가 낳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역사를 써가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자,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세상 잘난 사람들이 우리 팔마를 가지고 얼마나 농단을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ㆍ자, 이것 봐보십시오. 두산백과입니다. 일곱 마리 플러스 한마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울에 도착하여 도중에 낳은 새끼 한 마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 쓰고 있어요. 백과사전에서 말이죠. ㆍ자, 그사이 새로 낳은 망아지 한 마리까지 보태 아홉마리를, 여기도 꽤 이름 있는 뭐 아니겠습니까?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신문에서 동아일보 쓰인 거 한번 봐봅시다. 1940년 동아일보입니다. 부사한테 8마리를 주니까 일곱 마리를 받았대요. 그 일곱 마리 중에 새끼 낳은 한 마리를 보태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59년 경향신문 한번 봅시다. 8마리 주니까 한 마리 갖고 갔다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ㆍ66년에 동아일보 8마리 주니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한 마리를 돌려주니까 다시 주민들이 읍민이 주니까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ㆍ경향신문 78년에 8마리를 1마리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돌려주니까 부사가 받고 자기 망아지 한 마리를 플러스해가지고 보너스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마음대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가만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ㆍ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겁니다. 이 두산백과에 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ㆍ한번 봐보십시오. 최석 팔마비와 팔마비는 다릅니다. 최석 팔마비는 송덕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수광이가 세웠던 이 비석은 송덕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ㆍ벼슬아치의 본보기가 되라. 풍속과 기강에 관계되는 것 또한 매우 중대하다. 이것은 송덕비와는 현격히 다르다. 즉, 지금 우리 영동에 있는 저 팔마비는 적폐 청산비입니다. 송덕비가 아니라 최석의 팔마비는 없어지고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ㆍ그래서 최석팔마비는 팔마비대로 지금 이수광이 세웠던 팔마비는 팔마비대로. ㆍ자, 어느 것이 국보가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수광이 세웠던 적폐 청산비는 국보로 등재되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이게 국보가 아니라면 뭐가 국보가 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우선 과제 1호 적폐 청산입니다. 공수처 만들겠답니다. ㆍ고급공무원 비리 수사처. 공수처 만들겠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이 적폐를 없애자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을 갖고 있는 이 팔마비를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라는 겁니다. ㆍ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하겠다고 봐요. 지금 팔마청렴문화재도 하고 있습니다. 팔마비와 팔마청렴 문화재는 또 다릅니다. 팔마비가 유형이라면 팔마청렴 문화재는 무형입니다. 우리 순천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의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정신 유산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ㆍ판소리도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의 팔마정신이 등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몽매해서 잠시 그동안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ㆍ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 어린 눈초리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 하라고 거기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의원님 질문한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바로 잡아서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지금.
종기
임종기의원
ㆍ저도 모른다고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그러니까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그러니까요.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가.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럼 왜 시비를 걸어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제가 무슨 시비를 겁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제가 시정질문을 하는데 왜 그러냐고. 참 이상하시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의원님, 의원님 질문하는 취지가 잘못된 것을 시장님한테 바로 잡자는 취지 아닙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그 취지가 아니고 뭐가 또 있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왜 그러세요?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시정질문하고 있잖아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아니. 충분히 알아들었다고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아니, 왜 시비걸어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누가 시비 겁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세요. 제가 시정질문하잖아요.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끝이 안 났습니까?
종기
임종기의원
ㆍ시정질문하게 놔 두세요. 참말로 그러실래요? 저 5분만 정회해줘요. 기분 나빠서 내가 못하겠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문에 앞서 임종기 의원님 충분한 자료 준비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몇 날에 거쳐서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 사료 또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온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ㆍ답변하실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정질문은 28만 순천시민이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품격과 격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는 사회자의 부탁이고, 또한 핵심과 요점만 또한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의장
ㆍ시장님, 이게 이게. 순천시사에 나온 팔마비라는 겁니다. 팔마비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 절반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중건 팔마비 음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순천시사에 팔마비를 치게되면, 팔마비에 모든 부분이 다 수록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이것도 우리 순천시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입니다. 757년 경덕왕 때 우리 순천시가 승평군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승주군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보겠습니다. 순천이라는 것이 뭐 이렇고, 이렇고 해서 1404년 명나라 태종이 북경을 세우고, 순천부라고 한데서 순천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이 생긴 지 700주년이라고 합니다. 1310년에 이미 우리 순천은 순천이었습니다. 1404년에 순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1310년에 본을 땄답니다. 여기 1437년 세종 13년에 이렇게 했다고, 병마절도사를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ㆍ이게 바로 승평지입니다. 세조대왕 처음에 진을 두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마절도사가 아니라 별마첨절제사입니다. 우리 승평지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사에는 그렇게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환선정이 1544년에 세워졌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544년에 세워졌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승평지에 있습니다. 환선정, 성의 동쪽에 있다. 가정 계모년, 계모년이 1543년입니다. 가정 계모년에 부사 심통원이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544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틀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평지만 제대로 봤더라면 역사에 오류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는 승평지 하나도 제대로 해독도 안한 상태에서 순천이 그저 그렇게 와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고, 이게 승주문화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평지 신증 승평지, 간증 승평지 다 나와있습니다.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환선정’ 사진 자료를 보며) ㆍ이게 지금 시장님, 환선정입니다. 환선정 글자를 당겨보겠습니다. 이 환선정을 지금 어디에다 지어놓았습니까? 환선정을요. 이게 죽도봉 공원가는 길입니다. 이게 강릉에도 환선정이 있고, 강릉에도 죽도봉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강릉 것입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환선정이 하도 좋아서 환선정이 어떤 곳인지.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 축하공연 춘향가’동영상 상영) ㆍ판소리에 조차도 우리 환선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환선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춘향가에서 환선정은 어떻게 비치는지 잠시 인내를 갖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춘향가 속에서도 환선정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환선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답변에도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 권준 부사가 이순신장군을 모시고, 환선정에서 활을 쏘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환선정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대가들이 많은 시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순천부읍성 사업을 할 때 환선정을 꼭 끼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환선정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릉은. (‘순천부지도’사진 자료를 보며) ㆍ이게 전라좌도 순천부지도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보고, 규장각에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규장각을 아무리 쳐봐도 안 되요.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 아들을 시켜서 규장각에 가 가지고, 원본 좀 확인해주라. 그래서 그가 원본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읍성입니다. 이게 환선정 자리입니다. 이게 우선정입니다. 이게 죽도봉입니다. 죽도봉이 묘산도에요. 왜? 나는 죽도봉할 때 섬도(島)자를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바다만큼 큰 호수였던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섬을 표현할 때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것을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만큼 큰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섬도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산도라고 표현을 해놓았는데, 강릉의 죽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안에서 봤을 때 첫째 있는 곳이 죽도봉이더라고요. ㆍ이 지도에 보면, 이 지도가 1872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면, 이게 18면, 방곡 18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가 다 순천부읍성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면이라고 해서 내가 18면인줄 세보았더니만 19면이 나와요. 조계면이 나옵디다. 조계산 쪽을 쌍암면이 있고, 조계산, 조계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모르는 면도 있구나.’그러하듯이 우리 모두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스쳐 지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궤도를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교육자료로 써도 엄청 좋겠다. 우리 순천사람으로 자부심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시정질문을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 딴에는 이런 심오한 뜻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다느니, 짧다느니, 빠르다느니, 늦다느니, 본인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남은 밤잠 안자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폄하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 한의 순천시의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장삼이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 목에 힘을 주면서 하겠습니까? 순천의 역사를 바로 세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생각는데 그 뜻도 모르고 빠르니, 늦니 그러시면 제가 슬프죠. (‘MBC 정원지원센터 관련 뉴스’동영상 상영) ㆍ시장님, 정원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국비로 해달라고 저렇게 했는데, 뭐, 동료 시의원조차도 뭐 어쩌고 해요. 지금 정원지원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종기
임종기의원
ㆍ제가 그리 악을 써가지고, 순천시가 득을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까?
ㆍ자, 시장님 정리할게요. 의장이 노력해가지고, 5억 받아온 것이 그게 혹이 되어 수시분으로 바뀐 겁니까?
ㆍ아니, 아니.
ㆍ자, 이것은 수목원정원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ㆍ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ㆍ아니, 말이 안되는 거죠.
ㆍ자,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십시다.
ㆍ지금 제가 혹시 돼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지금.
ㆍ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ㆍ지금 말씀하시는 게 5억 그게 돈이 다냐. 그것 받으려다 지금 수시분으로 묶였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ㆍ맞습니까?
ㆍ의장님 때문에 5억이 인상된 것은 맞다.
ㆍ그러나 지금 수시분으로 바뀌어 버렸다. 맞죠?
ㆍ 5억 때문에 수시분으로 바뀐 겁니까?
ㆍ자, 그러면 5억이 늘어난 것은 누구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ㆍ저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됐습니다. 30억이 해당 상임위에서 30억을 우리 이정현 국회의원님 노력으로 정운천 의원, 성일종 의원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을 해요. 이 자체를 갖고, 제 느낌상으로 최순실건만 안 터졌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최순실 건이 터지는 바람에.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예결위 통과가 안 된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국비가 증액이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정부안도 40억입니다. 5억이 늘어나요. 이거 저 때문에 늘어난 것 맞습니까?
ㆍ이거 5억 늘어난 것 저 때문에 늘어난 것 맞습니까? 이거, 이거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ㆍ자, 국가정원 운영관리비가 40억에서 45억으로 늘어납니다. 저 때문이죠. 맞습니까?
ㆍ동면-송광 간 국도시설 개량사업 5억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도 저때문에 늘어납니까?
ㆍ이 10억 이렇게 했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이게 국가정원에 정원지원센터입니다. 국가정원 내 정원지원센터가 국가정원 밖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죠?
ㆍ우리는 국가정원 내에 정원지원센터가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뒤에 확인해보니까, 국가정원 밖에 정원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ㆍ그런 거죠.
ㆍ이렇게 집어넣어달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죠?
ㆍ그렇죠?
ㆍ지금도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낫죠.
ㆍ그렇습니다. 저는 그 묻매를 맞아가면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저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 당시 여론에서 법도 모른 것이. 법률 불소급도 모른 것이.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ㆍ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서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부처의 한국이 되지 못하고 부처의 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단재 신채호입니다. ㆍ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신대지구 학교 용지 결정 문제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학교 용지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ㆍ한번 해가지고 하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ㆍ그리고 아까 제가 고려사절요 이런 것을 보여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도 순천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순천실록이라는 것을 좀 만드셨으면 어떨까.
ㆍ그렇습니다.
ㆍ예, 하겠습니다.
ㆍ이게 승평지가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요. 여기에 팔마비와 환선정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편재를 얼마나 잘 해놓았느냐면, 팔마비는 고적에 나오고요. 환선정은 누정이라는 곳에 나오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쪽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가 또 나옵니다.
ㆍ그만큼 중요하고 참고로.
ㆍ시장님, 이수광이가 1616년에 순천에 왔을 때 400년 전에 최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2017년입니다. 정확하게 400년전 이수광입니다.
ㆍ지금 여기에 말이 몇 마리고 그런 것은 어느 곳에도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승평지에 8마리 준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승평지에. 그렇게 나오고, 하여튼 우리 승평지가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시장님, 이 정채봉 생가하고 김승옥 선생님 생가, 조정래 선생님그것 뿐만 아니라 추진을.
ㆍ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21곳이 지명에 ‘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천자 중에 하늘천(天)자를 쓰고 있는 데가.
ㆍ21곳이요. 이천, 부천, 김천, 포천, 다 세어보니까 21곳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늘천자를 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순천시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한번 봤습니다. 북한은 20군데가 나옵니다. 북한도 딱 1군데가 있는데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가 있더라고요. 바로 백두산이 있는 곳이 삼지연군인데, 그 바로 밑에 보천군이더라고요. 거기만 하늘천자를 씁디다. 그래서 우리순천은 다른 천을 갖고 있는 지방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좋은 순천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팔마비 유래를 학생은 물론 순천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팔마비의 유래를 정립시켜주십시오.
ㆍ역사가 고려사를 근거로 고려사절요를 씁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고려 475년의 역사를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종까지 50몇년 그렇게 쓰는 역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부분을 갖고 부정을 역사학자는 저는 감히 없다고 보여져요.
ㆍ그것을 부정한다면, 사관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팔마비와 팔마청년문화제 이것은 유ㆍ무형으로 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ㆍ무형 문화재 등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ㆍ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그리 해주시기 바라고.
ㆍ우리 의회에서도 우리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전라좌도 순천읍지도를 이것을 크게 대형화시켜서 학교에 보급을 시킴으로써.
ㆍ그럼으로써.
ㆍ그래서 순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ㆍ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 할 것 같아서 고려사절요의 2월을 놓고 12월을 비교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잠깐 1분을 못 참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흙탕칠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를 의장 자리로 앉아있습니다. 최대한 의원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발언자가 최대한 자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막았습니다.
김인곤의원
ㆍ5분발언도 못하게 하신 분이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기
임종기의원
ㆍ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인곤의원
ㆍ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종기
임종기의원
ㆍ중간에 찍자를 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ㆍ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장님 금방 발언권도 얻지 않고 발언한 이런 몰각한 의원은 퇴장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의장! 의장!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인곤의원
ㆍ발언권을 잠깐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이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게 해주십시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김인곤의원
ㆍ우선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주윤식 의장직무대리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기 의장 치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의장님,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임종기 의장님 길고, 짧고를 이야기하셨는데 발언을 의장석에서 제지하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나시죠? 우리는 1년 가까이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의장님이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법에 주어진 지방자치법이 준 발언권도 의장님이 안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정질문하면서 의장권한대행이 길고 짧으면 의사진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분하고 화나죠. 우리는 1년째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1년째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의원의 권한인발언을 못하게 하신 분이 임종기 의장님이에요.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길고, 짧고는 늘 도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윤식 권한대행이 봤을 때 도떼기 시장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 발언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주윤식 현재 의장권한대행은 하실 말을 하신 것이고, 역지사지라는 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이 본인이 듣고 싶은말듣고, 도대체 퇴장시킨 의원이 몇 명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의원에게 발언권을 안준 것이 도대체 몇 번인지 한번쯤 고민해보세요. 지금 역사가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주윤식의장직무대리
ㆍ잠깐만요. 이제 끝났습니다. ㆍ의원님, 오늘 의원님의 시정질문 또는 보충질문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칩시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한 주요 활동사항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팔마비 관련 2)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관련 3)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의회 순천문화재단 설립 관련 주요활동 4)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의회 잡월드 건립 관련 주요활동 5)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순천시의회 정원지원센터 건립 관련 주요활동 6) 제213회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임종기 의원)-신대지구 중학교 용지 결정 관련 주요활동
ㆍ그럼 오늘까지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임시 의장대행을 하고 있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정성 어린 답변을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00분
ㆍ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순천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