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예. 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을 인용하며 면제할 수 있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533호로 상정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비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ㆍ법 제20조 2항에는 옥외광고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6항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 교육, 구속, 민방위, 예비군 교육, 관원상제, 지해 등 사유 발생 시 과태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옥기 위원님 외 4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203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5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관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관한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고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순천시 옥외광고 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제6항에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잘못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써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고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개정 권고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오늘 보고를 하게 될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본 용역은 2007년도에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순천시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원의 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해서 건축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금해에 연구 용역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ㆍ본 용역은 2016년 작년 6월 22일 착수해서 착수보고회에 여러 차례의 실무자 회의, 순천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회 이후에는 전문가 그룹인 건축사와 시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금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ㆍ오늘 보고회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용역에 반영해서 내실 있고 생태수도에 걸맞는 우리시 만의 특색 있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오늘 용역보고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이민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ㆍ다음은 건축분야 용역을 맞고 계신 오세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ㆍ오늘 용역보고는 이민석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ㆍ5월31일 날 건강문화센터에서 합니다.

ㆍ당초 우리 건축위원회 자문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셔서 자문을 받았었구요, 별도로 의회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아직 안 정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도 지금 반상회 자료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생활상 불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의견을 달라고 공청회 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건축정책 기본계획에서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보급률 자체가 아까 설명 때는 102.8%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올 초에 업무보고하고 상당히 격이 20%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ㆍ현재 102.8%로 나온 것은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할 때.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축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우리 시의 미래에 관련된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려면 우리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자체를 공동주택이랄지 기 공사중인 곳 그 다음에 현재 인허가가 바로 나기 직전에 있는 곳 이런 것까지는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택보급률이 나와야지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지 지금 16년인데 15년 것을 가지고 건축기본 계획 보급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의미가 아닌 것 같다. 이번 용억에 근본적으로 추가하는 것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02.8%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주택 총 조사할 때 그 계수가 상당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주택보급률이 106.8%입니다.

ㆍ그러니까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지금 기 신청해 놓은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한다고 봤을 때 직전에 있는 것까지를 봤을 때 125%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ㆍ주택보급률 산정은 매년 연말 하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거나 허가가 진행 중인 계수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멸실되고 철거하는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기라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ㆍ아니죠. 이게 지금 용역을 한다는 것은 현재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현재 앞으로 총 몇 세대 이 앞에 보고에서는 만 몇 세대 정도가 ,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만 세대를 훨씬 상회하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선월지구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금방 사람이 살던 공가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두 번째 문제이고 주택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125%나 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한번 세워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ㆍ5년마다.

ㆍ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125%라면 130%가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기 인허가가 났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구 내에 선월지구 같은 것은 당연히 사업이 중단되고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게 완전히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ㆍ위원님 말씀은 검토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ㆍ알겠습니다.

ㆍ위원장님께서 공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공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견을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기본안이 나와 가지고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갖고 위원장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황을 잘 아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랄지 기타 우리 지역의 지도자층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어떤 형태로 건축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공청은 말 그대로 들어보는 겁니다. ㆍ그래가지고 안이 나왔으면 훨씬 더 용역이 내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금 현재 우리시의 대다수의 정책이 시민참여를 굉장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A안, B안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수박 썰고 참외 깎아 놓고 이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종용을 해 버려. A를 할 건가, B를 할 건가. 그건 참여행정이 아닙니다. ㆍ그 사람들 먹을 거 좀 주고 바쁜데 나와라 해가지고 동네 할머니들만 나와 가지고 이야기 듣고 거기서 어쩔까요 이런 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의 기본계획에 정말로 주민의 의견이 향동의 옥천변에 산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기본계획, 전반적으로 이렇게 녹아들고 문화의 거리 산 사람들은 이런 게 불편하고 이게 녹아들고 또 어떤 형태로 문화와 일반주택이라든지 건축정책이 좀 융화가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ㆍ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했던 점은 인정하구요, 앞으로도 용역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묻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아파트 건축현장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간단히 설명하시고 길어질 것 같은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아파트현장에 민원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ㆍ민원사항 말씀하시죠. 우리 용당동에 덕진 순천의 봄 아파트 민원 관계가 있는데 거기는 용당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소음분진 문제 이런 문제로 민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ㆍ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 집은 여기인데 3미터도 안 되는 곳에 파이프를 지반강화하려고 그런 것을 박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섰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입장이 굉장히, 어떻게 살겠어요. 아파트가 5미터 앞에 서버린다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잘 정리해 주시고 저쪽에 조례 현대에 있는 데랑 말씀 한번 해보세요.

ㆍ조례 대광 4차 아파트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 5차라든지 주공 1, 2차, 명지 장미아파트, 인근 마을, 상가 관련해서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관련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한 군데 한 군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현대 5차 501동 문제가 엊그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그거 하고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실질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사업이 승인됐다 할지라도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우리시나 여기계신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한다는 것은 전화를 스무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전화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해도 될까 망설이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진이랄지 소음이랄지 당연히 요즘에 선거를 해도 캐치프레이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까. ㆍ국민의 어떤 행복지수 이런 거에 대해 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책을 폐기하고 이런 시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주민 삶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완전히 규정대로 해서 그 자체가 주민들이 생업을 해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고단하고. ㆍ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민 편의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뜻이 그런 현장에서 충분히 녹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되, 그런 것도 안하고 하려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비는 전부 다 이런 기타 여비들이 계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써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폐회중 위원회라도 민원이 오면 위원장께서 즉각 열어서 주민들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한테. 예. 최정원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순천시 주택보급률 목표치가 얼마죠? 115%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국가에서 정해놓은 주택보급률 목표치가 115%인데 지금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저런 문구 갖고는 아무 것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용역보고서란 말이죠. ㆍ다시 말하면 지금 순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몇 군데하고 있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곳이 몇 군데이고 예를 들면 첨단,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감인구수 주택인구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충. 그다음에 공영개발한 곳이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이고. 안 그렇습니까. ㆍ다 주택문제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민간사업자가 개발신청을 한 곳이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이고 또 순천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면 일몰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인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공동화 문제하고 신축문제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공동화도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또 신축이 우선은 아닐지언데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인허가가 나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와 인허가 들어 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지구 내에 앞으로 공영개발할 거 이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아까 102.8%라 그랬단 말이에요. ㆍ금방 115% 넘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향후에 지금 내년에 첨단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세대수의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선월지구도 그러고 있죠. 지금 현재 용당, 이렇게 해서 나가있고 대광4차 나가있고 해룡쪽에도 나가있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인허가가 나가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 향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수, 첨단처럼 저런 게 몇 세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 비롯해서 민간사업자로 하려는 곳이 몇 군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ㆍ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기본계획이야 그렇다 치지만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조금 더 면밀해야 합니다. 순천시가 한때 표방했던 대표적인 순천시의 브랜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교육도시였어요. 과거에. 두 번째 정주도시였어요. 교육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정주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화현상이 나거나 주택이 너무 과밀하게 되고 지금 신대 같은 데에 제가 볼 때 오천지구 빠져나가고 첨단으로 빠져나온다면 향후에 신도시인데도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ㆍ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용역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아까처럼 가이드라인 디자인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수 조절이에요. 수요공급 관계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대충 보고서에 보니까 해룡, 덕연, 도사동이 지금 해룡이 가장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덕연동, 도사동 이렇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도사와 해룡면은 생태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청정구역이에요. 덕연동은 원도심이다 치더라도. 지금 해룡에 대한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면. 거기에서 몇 발자국 가면 신대인데 1키로도 안 되잖아요. 면에서 거기까지. ㆍ그사이에서 신대와 본면 간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녹지만 20%, 주택지는 60%, 건축허가 들어오면 무조건 내주지 않느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짓는 세대수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뭐 다세대주택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짓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을 때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와 향후에 늘어날 아까 처럼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102%인데 115%를 금방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고민하셨지만 만약에 125% 되어버리면 난리날 일입니다. ㆍ자연발생적으로 115%까지는 정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지만 그 선을 넘어서버리게 되면 10%범위 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우리 용역사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거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형이사학적인 문구 해서 정주 이런 문구는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말 주택문제는 형이상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주택가격과도 서민과도 자, 이렇게 해서 민간업자 25평, 35평, 45평 이렇게 대규모 한때 그랬잖아요. ㆍ순천시가 45평 이상을 많이 지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자, 이래서 안 되니까 시가 나서줘서 서민 아파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져야 돼. 어디를 중심으로 서민아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는 용역이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용역이지 않느냐. 물론 국가의 범주도 있겠지만 그 범주 내 밑으로 카테고리가 내려가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지 되지 않느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좀 고민해서 정말 좋은 용역결과,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 앞으로 순천시가 정주도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정말 뭐냐. 그랬을 때 서민과 원도심과 중산층과 상위층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줘야 되는 거지. ㆍ참고로 가장 오천지구를 보고, 오천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오천지구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개발이 200억 남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200억이 안 남아야되는데 거예요. 그래야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돈을 200억 남기면서부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ㆍ각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를 만들어버려요. 왜 상가를 만들 었느냐. 라인에서 바로 내려오는 상가가 있어야 분양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분양 위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몇 개입니까. 골드 따로 뭐 따로 다 따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담벼락 쳐진 상가들하고 붙어있는 아파트 세대수 그러다보니까 상가가 다 죽어버려요. 공영상가가 있고 나머지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형으로 이렇게 갔던 구조로 본래 했어야 됐는데 지금 느껴보면.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보해 놓고 내부 하나도 없습니다. ㆍ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들어갔는데 불편해. 지금 인허가를 내주는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 정주할 사람들의 편의가 얼마나 도모된 거냐를 우리 주택과에서는 상당히 고민해야 합니다. 세대수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해 줄 일이다 이렇게 미루일이 아니고 그게 나중에 다 시민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금부담으로. 안 그렇습니다. ㆍ지금 오천지구도 생활도로구역 지정해서 지금 다 다시하고 있잖아요, 돈 들여서. 넓혀주고 뭐하고 뚫어주고 다시 도색하고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다 돈입니다. 지금 신대 아시다시피 순천시가 인수받아서 그 뒤에 투자한 돈이 얼마 입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대에. 그런 가이드라인.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심사하고 건축심사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쥐어놓고 보면 거의 업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주변사람들하고 갈등생기고 안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있는 용역보고서가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순천시가 그래도 2007년부터 다른 데에서 시작도 안 했던 그런 부분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좀 혜안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순천시만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쭉 해 왔을 거 아닙니까, 2007년부터. 그죠? ㆍ그러다보면 그동안의 실천과정에서 좀 피해라든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생겼을 거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내용이 용역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고통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녹아낼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ㆍ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서 캐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십시오.

ㆍ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교수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어쩌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