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7년 6월 2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장!

ㆍ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ㆍ오늘 임시회가 열리게 된 주요목적이 지난 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임시회를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의 건과 다른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원포인트로 오늘 임시회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깊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를 간단하게 한 후에 의사일정, 의사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건들은 사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이 좀 있어야 되고, 물을 것도 서로 의견 교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건이 아닌 건이 올라온 건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간담회를 하고, 어차피 나오신 거니까,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의사진행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진행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ㆍ아니, 의장님 그게 지방자치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의장이 못하게 할 수도 있는가요? 지방자치법에. 찾아왔는가요?

ㆍ그게 무슨, 어디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장님. 1. 제2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ㆍ의장님!

ㆍ의장님.

ㆍ의장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방금 본인이 설명한 것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ㆍ의장님.

ㆍ이렇게 의회 운영할 겁니까? 의장님.

ㆍ이렇게 독선적으로 할 거예요?

ㆍ본인 윤리특위에 상정되는 것이 겁이 나는가요? 왜, 5분 발언도 본회의장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ㆍ의장님.

ㆍ의장님!

ㆍ의장님, 무슨 권한으로 의원의 권한을 뺏느냐고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걸.

ㆍ너무 하잖아요.

ㆍ의원님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장과

ㆍ말 함부로 하지마.

ㆍ의회운영위원장이 밤늦게.

ㆍ함부로 말하지마.

ㆍ밤늦게 의원들을 찾아가서 표결을 위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표결에 질 것 같으니까.

ㆍ함부로 말하지마.

ㆍ윤리특위를 상정해놓고, 상정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될 것 아닙니까?

ㆍ여기가 초등학교 회의장입니까?

ㆍ자, 의원님이 모처럼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윤리특위를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갑자기 어떤 비겁한 합의를 하고 들어와서 윤리특위를 갑자기 5분만에 취소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입장이 바뀌어서 취소한 겁니까?

ㆍ의장님 발언대 정리해주십시오.

ㆍ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노관규 시장 때.

ㆍ말 함부로 하지마.

ㆍ발목을 잡는 의원들 많이 보셨죠.

ㆍ정리해주세요.

ㆍ본인이 친노관규라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 봤잖아.

ㆍ발언대 정리해주세요.

ㆍ그랬는데 또 그것을 보고도 또 집행부들 이렇게 발목잡아요?

ㆍ가만있어. 가만있어요.

ㆍ발언대 정리해주세요.

ㆍ윤리특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ㆍ윤리특위를 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에게 왜 윤리특위를 갑자기 5분 만에 취소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될 것 아닙니까?

ㆍ가만 있어. 어디 의원들이 발언하는데 쫓아내려고 그래요?

ㆍ1시간 내에서 해.

ㆍ의장님이 직접 내려와서 쫓아내라고 그래.

ㆍ1시간 내에서. 의장이 웃었으니까. 허가한 거야.

ㆍ자, 운영위원장 이건 아닙니다.

ㆍ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ㆍ이렇게 제가 5분 발언을 하지 않으면 윤리특위를 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합의가 들어왔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비겁한 합의가 들어오느냐고. 모처럼 의원들이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윤리특위가 성원이 안될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 5분 만에 취소하는 게 이게 의회입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ㆍ어디 이런 의회가 있어요. 의장님.

ㆍ나는 여러분들이 특위를 만든다고 그래서 동료의원 폭행한 의장도 처벌하고, 다 여러분들이 자숙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았어. 그런데 대충 여러분들이 야합해가지고 들어와서 못하게 여러분들이 편들어주는 시민단체에 뭐라고 이야기할거야. 공직자 단체에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ㆍ특위위원장 누가 할 겁니까?

ㆍ또 우리 신민호 의원!

ㆍ함부로 발언하지마.

ㆍ신민호 의원 윤리특위원장을 모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지인이 며칠 전에 모 의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윤리특위가 상정되기 전에 모 의원을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윤리특위위원장을 지명을 합니까? 매번.

ㆍ자, 지명을 하고 그랬으면 상정을 해야지.

ㆍ신민호 의원, 그렇게 해서 뱃지 2번, 3번 달면 뭐할 거요?

ㆍ정리해주면 나가요.

ㆍ발언대 정리해주세요.

ㆍ신민호 의원 그렇게 해서 뱃지 2번, 3번 달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야. 뭐할 거야? 공직자들에게 안 미안하고, 시민들에게 안 창피한가? 이렇게 해서 윤리특위를 대충 합의봐? 그리고.

ㆍ윤리특위위원장 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ㆍ그리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밤12시에 신민호 위원장이 밤12시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윤리특위 서명을 받고 다녀? 밤12시에 잠 안자고, 공직자들이 12시에 데리고 다녔으면, 분명히 상정을 해서 우리의회가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ㆍ의장! 의장은 조용히 하세요.

ㆍ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발언도 못하게 하는 의장은 그래서 본인의 탄핵안을 자꾸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지 모르고.

ㆍ신민호 위원장 부끄러운줄 아세요.

ㆍ가만있어.

ㆍ나 아픈 사람이야.

ㆍ퇴장시키세요.

ㆍ이건 아닙니다.

ㆍ신민호 운영위원장님.

ㆍ도대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어서 의회를 두 동강 냅니까? 김병권 의장님 때, 서정진 운영위원장 때 의회가 이렇게 두 동강난 적이 있습니까? 6대 의회 때 의회가 두 동강난 적이 있어요?

ㆍ입 닥치고 들어가 조용해! 입 닥쳐 새끼야.

ㆍ… 새끼라니.

ㆍ밤12시에 그럼 왜 의원들한테 서명 받으러 다닌거야?

ㆍ직원도 곤란하시니까, 자꾸 직원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의장님.

ㆍ밤 12시에 왜? 공직자들이 쉬는 시간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명 받으러 다닌 거야? 윤리특위 만들겠다고.

ㆍ곤란하다니까요. 직원은. 차라리 동료 의원님이 모시고 가야지. 직원이 그럼 안 되지.

ㆍ운영위원장과 간사가 대행해야지, 업무를.

ㆍ의장님이 편이 나와서.

ㆍ김인곤 의원이 5분 발언, 발언대에 나와서 쓴소리할 것 같으니까. 발언을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윤리특위 안 했다고, 일본 말로 쇼당을 하고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야? 그럼 왜 밤늦게 공무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12시에 피곤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았던 것이에요? 윤리특위가 그렇게 급했다면서. 그것도 어젯밤에.

ㆍ윤리특위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한 것이에요?

ㆍ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신민호 의원님 본인이 노관규 시장을 모실 때 이렇게 발목 잡는 의원 때문에 노관규 집행부가 고통받는 걸 본인이 똑똑히 봤잖아.

ㆍ말 가려서 하세요.

ㆍ그런데 다시 본인이 입장이 바뀌어서 집행부 시장의 발목잡는 데 앞장서면 되겠느냐고.

ㆍ말 가려서 하세요.

ㆍ학습효과를 못 봤느냐고.

ㆍ본인이 해명을 하라니까.

ㆍ말 가려서 해.

ㆍ전국을 통틀어서 전국에 있는 의원을 다 통 틀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신성한 발언을 매번 못 하게 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임종기 의장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보다 더 나쁜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ㆍ의장! 회의 분위기가 안 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ㆍ본인이 의회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리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ㆍ정회요청했어요.

ㆍ왜 윤리특위를 안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라니까.

ㆍ네가 의장 아니야.

ㆍ네가 의장 아니라니. 계속 그렇게 막말할 겁니까? 저에게 막말하는 거는 좋은데.

ㆍ의장님.

ㆍ의장님, 의장님. 그렇게 해서 3선 하면 뭐 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그렇게 해서 3선하면 무슨 지역구 주민들한테 떳떳해요? (유영갑 의원 이석)

ㆍ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장님.

ㆍ전국에 의장님이 처음이시라니까.

ㆍ어떻게 법에 주어진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못하게 하느냐 그 말이야.

ㆍ저는 5분 발언을 줄 때까지 저는 절대 퇴장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끌어내릴 거 아니야. 신민호 위원장이 와서 설명을 하세요. 왜? 본인이 밤12시에 공무원 데리고 다니면서.

ㆍ윤리특위를 만들어 놓고.

ㆍ5분 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집행부가 공감한다면 내가 물러선다니까요. (의장 의장석에서 내려오다)

ㆍ발 다쳐. 의장님 발 다친다니까. 지금.

ㆍ의장님, 이건 아니라니까.

ㆍ발 만지면 안 돼.

ㆍ간다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ㆍ의장님, 발 다치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단 말이야.

ㆍ5분 발언 줘버려.

ㆍ5분 발언하게 해달라고.

ㆍ발 다치면 큰일 난다니까. 크게 다친다니까.

ㆍ의장님 그러지 말라니까. (장내소란)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아까 김인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에 보태서 윤리특위위원장을 정했다는 소리는 그건 규명 좀 합시다.

ㆍ아니, 본인이 상정을 해놓고 5분 만에 상정을 안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 야! 의장님.

ㆍ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의장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3선 달면 뭐 해요? 창피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도의원 되면 뭐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다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이 다리 아픈 놈 밀어내면서까지 그렇게 내 입을 막고 싶은 거야? 해도 너무해.

ㆍ해도 너무하잖아. 본인이 기소될까봐, 저러는 거 아니야? (김인곤 의원 이석)

ㆍ먼저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심사안건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의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보고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이에 따른 제반 운영 사항과 위탁 규정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위반하여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재산세 등 감면 기간이 지난 해 말일자로 종료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 법령 변경 내용을 반영하며 지명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수납방법을 명시하고 오천지구와 신대지구에 신설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알기쉽게 변경하고 일부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이 추가 개관됨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나 조례안 문안 중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조례명이 변경된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정보공유 및 공동협력 방안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왕조2동에 위치한 드라마촬영장 주변 일원의 토지 15필지를 취득하여 산책로 휴양숲, 기적의 놀이터 등 시민 생태 힐링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지구 주변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산림청 사업 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추진하는 용계산 일원의 임도 및 산학 레포츠 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지장물 수목보상비와 토지 감정평가액 증가로 인해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가칭 신재생에너지센터부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순천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부지는 마을 측에서 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전망대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관사마을을 조망하는 전망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ㆍ서정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틀밤낮으로 5분 자유발언을 써서 왔습니다마는 회의도 많았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는 조금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특별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아직 구성도 안 된 단계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라고 했다고 하는 김인곤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의회가 사유화되어 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재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료의원이 잘못한 것 입맛에 맞게끔 징계하고 합의해서 아무리 선의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품위와 품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저녁에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ㆍ바로잡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