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15-12-01

회의 전체 보기 118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억 8,936만 4,000원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50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과태료 수입입니다. 대부업 위반과태료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보조금 13억 1,7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5억 9,900만을 편성하였고, 27쪽 하단과 28쪽 시비보조금은 창업페스티벌 개최에 1억원 등 7개 사업에 총 17억 8,2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억 9,890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대비 86%인 21억 7,0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6쪽 상단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 예산은 총 20억 2,955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60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사업 2억 4,400만원, 공공근로 시비보조사업 15억 4,574만 4,000원, 취업지원시설 운영 8,379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국고보조사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상단부터 68쪽 중단까지 고용촉진 사업 예산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예산은 총 1억 3,695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국고보조 사업 5, 103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 1,37,2만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8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중단부터 72쪽 중단까지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211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130만원, 상공회 운영지원 3,540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957만원, 창업육성 지원 1억 3,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부터 73쪽 중단까지 도농간 교류협력 예산입니다. 미군부대 이전부지 복구 사업비 1,658만 2,000원, 상자텃밭 보급 시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단부터 74쪽 중단까지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24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물가안정 관리 84만원, 계량질서 관리 740만 4,000원,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중단부터 7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22억 9,998만 8,000원으로 문화가 흐르는 성대전통시장 만들기 3,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21억 9,500만원 등 전년 대비 22억 2,7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4 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5쪽, 2016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입니다.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 기금조성 현황은 수입 40억 1,500만원, 지출 45억 100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8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9,500만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38억 2,000만원 등으로 총 69억 5,93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금 45억원 등 총 69억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세입은 과징금 과태료 말고는 전부 국․시비보조금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6쪽 상단까지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64쪽에 보면요, 취업카페 운영이 있는데 취업카페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울시에다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 공문에 따라서 카페 보증금과 월 임대료,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비용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 어디쯤에 할 예정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컵밥거리 맞은 편에 아웃도어매장 1-2층이 있는데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컵밥거리가 새로 이전돼서 그쪽에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두 가지 방향으로 할 건데 하나는 동작구 노량진에 취업카페가 있다는 것을 초창기에 홍보하고요, 두 번째는 학원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도움되는 자료들을 리플릿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전갑봉위원

노량진에는 취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 요즘 청년실업이 많이 대두되는데 카페 운영은 좋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서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61쪽에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없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모두 심의위원 수당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은 15명 해서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위원회와 생활임금위원회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 일단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5년마다 한 번씩 동작구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생활임금위원회는 명칭대로 매년 동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15명은 조례 때 조정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취업지원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강사료를 보면 7만원에 500시간 한다고 되어 있고, 명사강사 초청료는 1회에 50만원 책정된 데가 있는데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는 행복한 일자리센터에 저희가 강사를 교육할 때마다 고용해서 직접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강사료를 7만원으로 한 거고요, 명사초청 특강 강사료는 앞으로 운영되는 취업카페에 청년들이 본받을 만한 분을 모시고 특강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책정한 건데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수당지급 단가를 봤더니 일반강사인 경우 최초 1시간에 25만원이고 나머지 2시간이 되면 합쳐서 24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합쳐서 특강 강사료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명강사라고 해서 일반강사보다 많은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강사는 7만원 수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6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신규로 올라온 거죠? 어떤 사람이 대상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주민들이 대상인데요, 경비교육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못 하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청에서 지정한 기관에 가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사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 취업도 그쪽에서 책임지게 할 생각입니다.

양창원위원

자격증도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경비교육이라서 자격증은 없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수하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수 받은 것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취업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언제 하는 것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내년에 2개를 나눠서 할 건데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경비교육이고요, 하나는 수산시장에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아까 세입을 지나친 거 같아서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판매장 스토어36.5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63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공공근로 중소기업 지원 인턴사업 해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동작구 청년인턴제 운영으로 4억 2,080만원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업인 거 같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같은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청년 인턴제를 중소기업 지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타이틀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금액은 전년도와 차이가 있어요. 2,08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공공근로 인건비가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작년에는 40명 곱하기 40만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전액 다 주지 않고 회사쪽 부담을 더 줘서 80만원으로 했습니다. 80만원 곱하기 50명 해서 4억을 만들었고요, 2015년도 실적은 27개 기업이 43명의 인턴을 채용해서 그중에 2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24명은 타 구 주민들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했기 때문에 모두 동작구민이었습니다.

최정아위원

27개 기업은 모두 동작구 관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 관내로 다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43명 인턴 중에 24명이 정규직으로 갔으면 60% 가까이 됐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저희가 100% 부담을 했는데 이제는 회사쪽 부담을 20%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50만원 이상을 받게끔 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 인건비가 100만원 좀 넘었습니다. 기업은 50만원 내에서 부담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80만원 정도로 해서 인원수를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40명이었고 지금은 50명 정도로 해서

최정아위원

기업 부담을 80만원으로 늘려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80만원 내고 기업은 70만원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최정아위원

우리 금액을 줄여서 인원수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만큼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7대3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만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리는 게 낫죠. 청년 일자리가 가장 문제인데 오히려 기업 부담은 늘리고 우리부담은 줄인 거잖아요. 올해 50명을 예상했으면 대충 계산을 해봐도 16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를 늘려버리면 공공근로 사업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요. 4억 규모 안에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최정아위원

공공근로와 이것과는 다르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비로 편성해서 인턴제를 하는데 저희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비용을 시에서 내려주면 일반 공공근로와 청년인턴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에 다 투자돼야 될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근로사업은 일회성이고 계속 지속될 수 없으니까 청년을 빼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는 하는 경우가 없고요,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공공근로사업에만 투입합니다.

최정아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 일부를 떼서 청년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만약 청년 지원사업을 늘리면 공공근로사업이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죠. 서울시 공공근로 비용이 매년 2억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공사업 인원을 줄여야 되니까 이 사업 수준에서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2억이줄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에서 덜 내려왔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려오는 예산 전체 총량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최정아위원

저는 청년사업을 좀 늘렸으면 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기는 해요. 27개 기업이 어디였고, 43명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고요, 지금 구로나 금천 같이 타 구처럼 구비로 진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주세요. 그다음에 64쪽 취업지원시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렌털비 해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어 있고 렌털비로는 새로 들어온 거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늘린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무용품 렌털비가 50만원 곱하기 4회인데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직종이 다 모여서 일회성으로 하면 취업박람회 효과가 크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요양보호사 그 업체만 불러서 소규모로 취업박람회를 하니까 현장에서 취업되는 숫자가 많아져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도 따와야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 분야만 소규모로 해서 4회 정도 할 생각입니다. 사무용품 렌털비는 취업박람회 부스 렌털비로 보시면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특정 분야로 나눠서 요양보호사 따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청소업체나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적도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최정아위원

어떻게 나눠서 하실 계획이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한 번 해야 되고요, 청소업체, 경비 분야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복한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취업박람회 추진이 전년도에는 9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박람회는 4회 해야 되니까 각각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요, 행복한일자리센터는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연말에 짓기 시작해서 내년 초쯤에 준공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까지 안 했던 교육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명사초청 직업특강 강사료가 있고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700만원 곱하기 2개 사업 했는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교육프로그램 안에는 강사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명사초청 직업특강 강사료,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명칭들을 저희가 세분화시켰는데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는 저희가 직접 강사를 불러서 500시간 하는 것이고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규 경비교육이나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련된 직업 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을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 7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나머지 명사초청 직업특강 강사료는 취업카페가 열리고 나면 하반기에 개관이 되겠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본받을만한 인물을 불러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내용은 다른데 뭉뚱그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각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보상금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요.

최정아위원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경비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신규 경비교육을 시키면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시켜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시켰으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 교육을 하고 나면 취업까지도 거기서 책임져서 실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위탁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요양보호사는 아니고 신규 경비교육과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련된

최정아위원

내용을 주세요. 내용을 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시간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하나는 회계실무교육에 대해서 50명을 대상으로 2회 144시간, 법무사무에 대해서 75명을 대상으로 144시간, 호텔객실관리사 관련해서 140명 대상으로 210시간 해서 500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하나 주시고요. 회계실무는 동작여성인력관리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법무사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객실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중외제약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교육해서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회계실무는 교육을 해서 과연 취업률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정소득 미만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예산한도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계실무나 전산교육,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되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용기술, 법무사무, 그 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해 줍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승인기관에서, 노량진은 많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년에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경비업무나 쉬운 업무를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요. 구인하는 기업들은 4,000건 정도 되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기본소양에 대한 것들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나 노량진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흡수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구직자들이 8,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또 간단한 회계실무나 법무사무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해 놓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144시간 가지고 취업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기본소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니까 정말 살려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어떻게 하냐면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의 출석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출석률 80%가 안 되면 지원을 끊습니다. 보통 취업을 하기 위해서 8개월에서 10개월 준비를 하는데 144시간씩 나누어서 기본소양 교육을 해서 이거는 구청에서 하는 정책적인 방향의 하나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직업훈련에 대해서 취업까지 유도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일반보상금과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은 경비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이 무슨 관련인 것인지 내용을 보고 2개 삭감안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3,5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예 제대로 된 섹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회계실무 조금, 법무사무 조금, 호텔객실관리사도 공인자격증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사단법인에서 민간자격증 취득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교육문화과에서 진행했던 전통예절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 한 번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는데 과연 동작구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는 것은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이 우리에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8,000명 정도 있고 구인이 4,000건 정도 있다고 하면 매칭을 시켜주려면 구인 기업에서 원하는 기본소양 교육 정도는 시켜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회계실무나 법무사무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만든 겁니다.

최정아위원

기본소양 교육을 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가장 수요층이 많은 섹터를 만들어서 아예 집중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조금, 저거 조금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8,000명입니다.

최정아위원

8,000명인데 노동관청에 가시면 취업성공패키지에 대기하고 신청한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수요를 원하고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관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제가 삭감안을 내는데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이 내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어제도 제대로 심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심사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도 골고루 질의할 시간도 배려해야 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한 분이 해 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당 시간을 몇 분씩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4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서로 배려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상황설명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정회시간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용촉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6쪽부터 68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67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직 지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 1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때 4개 기업 정도가 입주하고 나머지는 세미나실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거기가 어디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메가빌딩 2층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빌딩이면 1층에 경비원들도 있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이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이모작센터 들어가 있고 복도가 있으니까 입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67쪽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내년도에 운영하기 때문에 3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100% 구비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0% 구비입니다.

최정춘위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증액도 했는데 국비나 시비를 못 따오고 구비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는 지원센터를 짓는 비용은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만 책정된 겁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작년에는 협동경제지원단하고 동작구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는 우리 돈으로 하고 다른 것을 사회적조직에게 지원받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정춘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만약에 잘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구비로 전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면 정부,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잘 하셔서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67쪽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신규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회적경제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문화예술공연 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종의 장터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만든 물품들도 판매를 하고 부대행사로 문화예술행사도 하고 강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일종의 장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전갑봉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특산물 장터를 한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전갑봉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입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고 전단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아직 관심이 많지 않아서 많이 붙여야 됩니다.

전갑봉위원

행사를 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알차고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협동조합까지이고 민간기업은 참여하지 않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기초를 잡았던 사업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 중단부터 72쪽 중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69쪽 상공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만원 증액을 해 주셨는데 올해 또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단체에서 500만원을 줬을 때 문화행사도 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과 같이 동결해 주시고 5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해서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증액을 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보면 우리 구의 궂은 일은 거기서 다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삭감의견만 내시고 증액의견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도로 동결해서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00만원이 2008년부터 계속 3,000만원이었습니다.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2,750만원과 2,500만원을 올렸던 겁니다. 사실 상공회가 동작구에 대단한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다 모여있는데 2,000개 업체가 모여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게 지원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 올렸다기 보다는 2008년부터 계속 3,00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한번 3,500만원으로, 마침 우수중소기업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지원 비용으로 증액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으로 동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500만원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삭감의견 받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공회 운영 지원에서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에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활동, 세무, 법률, 창업, 상담 등을 교육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 교육합니다.

전갑봉위원

2008년도에 3,000만원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동결했다가 이번에 500만원 오른 거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전갑봉위원

동작구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비나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예산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2쪽 중단 도농간 교류 협력 사업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74쪽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7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은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종류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당초에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3개를 다 합쳐서 3,0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시장이나 상점가는 적어도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이 10개 조금 넘습니다. 각 동에 가보면 조그맣게 시장이라고 할 수 없고 상점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오히려 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 슈퍼마켓 같은 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목이 다릅니다. 전통시장 편성 정책사업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는 달라서 따로따로 편성했는데 실제 용역을 할 때에는 같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양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이것을 넣어서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1,000만원은 삭감하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1,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000만원 전통시장에 넣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양창원위원

2,000만원 가지고 다 하라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16개 시장 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양창원위원

힘들어도 한번 해 보십시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75쪽 전통시장 청년몰 임대보증금 3,000만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2,000만원이 있는데 청년몰으로 무엇을 구상하시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상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상도전통시장에 2개 점포 정도를 청년들에게 맡겨서 운영시켜서 상도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개 점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고요. 몰은 보통 10개 점포 이상을 몰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청년몰 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사업까지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00만원 임대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한 돈으로 해 놨고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몰 조성에 있는 거는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뭐가 들어올지 알고 2,000만원 잡아놨냐는 얘기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공모를 먼저 하고 그 종목에 맞는 몰을 조성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공모한 적이 없잖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공모해서 진행해서 시장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공모 비용은 따로 필요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75쪽 전통시장 청년몰 임대보증금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전통시장에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 가지고 입점을 두 군데 시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2,000만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임대보증금은 몇 년 정도?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계속 두어야죠. 사업성과를 봐서 해야 되겠지만

김현상위원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겠다고 하면 계속 주는 거죠? 잘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그만 두겠다고 하면 회수를 하는 거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김현상위원

상도전통시장에 청년상점을 입점시켜서 상도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도전통시장에 빈점포가 7개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사실 저희도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장담은 못하지만 한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도전통시장은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웰빙마트 때문에 상권이 죽는 것은 나쁜 부분이지만 장점은 중대랑 숭실대 뒷길로는 죽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온다면 저희가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상도전통시장은 살려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상도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2개만 들어와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상도동에는 상도전통시장도 있고 숭실대 옆에 강남시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숭실대 옆 강남시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중기청사업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숭실대 학생들 접근성이 더 좋고 숭실대 청년들이 거기에서 상점을 하고 있다면 숭실대 학생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전파속도도 훨씬 높고 홍보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치 자체를 상도전통시장으로 잡았는지? 강남상가에는 할 생각이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강남상가는 파악해 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1층은 공실이 없는데 2층에 공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중기청사업으로 청년몰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타당성 검토까지 내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청사업 중에서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강남상가 시장이 현재로서는 거의 죽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위치에 있고 그걸 재건축하기에는 지분관계가 복잡하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 2층은 거의 비어있고 몇 개 점포만 있는데다 안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안 좋은 상황이니까 구청에서 나서서 여기를 청년몰로 조성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위치이고, 또 뒤쪽에 3D 프린팅사업을 숭실대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강남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구청에서 강구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든요. 전통시장에 청년몰도 들어갈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으면 내년도에 과에서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도 전통시장과 강남시장과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반드시 그 내용을 삽입해서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용역 2개를 2,000만원 갖고 하라는 것은 진짜 무리입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2,000만원 삭감 안 하고 하라는 거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잘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에 2,000만원을 쓰는데 임대보증금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주고 인테리어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 안에 폐업을 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연초에 공모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고르는 것이 관건인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시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젊은 청년들이 자기 사업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다 보면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창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공회와 연계시켜서 나머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년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들어왔을 때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이 사업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전주에 있는 시장에 가서 봤을 때 특징 중의 하나가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와 월세였어요. 다 죽어 있던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장소로 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특화된 게 들어오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조성된 거예요. 상인회가 주관해서 남부시장 2층 옥상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우리는 관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쪽 골목시장 상인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들어오는 청년들의 책임감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완책을 하나 찾으세요. 책임감 있게 1년이든, 2년이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이라든지, 내가 봐도 2,000만원을 갖고 솔직히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긴 해요. 자기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기도 한데 임대 보증금 수요조사를 한 건지도 걱정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 보증금은 그 동네 수준입니다.

최정아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이 금액 갖고는 어렵다고 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00만원 정도면 인테리어는 가능하거든요.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보완책은 더 고민하겠지만 저희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 5명이 모여서 약간의 자본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식으로 제안을 두면 조성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동조합 개념과 청년몰은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믹스를 자꾸 하지 마세요.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활성화시켜야 정책적인 방향이 성공하는 거지 융합해서 좋을 게 있고 안 좋을 게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3개 있고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죠,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까 보완책을 말씀하셔서 협동조합으로 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1인이 창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협동조합처럼 늘상 하던 내용으로 하면 실패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청년몰은 상도 전통시장이 지정된 지 몇 개월 안 됐고 시작단계입니다. 비어있는 점포도 많기 때문에 강남시장으로 분산하면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고객의 집중도가 부진될 수 있거든요. 상인협의 회와 상의해서 같이 하는 게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자체 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을 5년 설정으로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일자리경제담당관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993년도에 생겼는데 내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일몰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일몰제를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되겠죠.

최민규위원

안 보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일몰제는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위원

국장님, 기금이 15개 정도 있고 존속기간이 5년, 10년 된 것들인데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거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네.

최민규위원

각 과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고, 우리 민 과장님은 조례개정을 빨리 하셔야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개정은 2014년 7월 10일에 한 번 했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잠깐만요, 개정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바뀌었는데 최민규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우리 기금이 1993년도부터 있었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조례를 올해 개정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15개 기금이 있는데 전체 적용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 기금할 때마다 나올 얘기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금 관련해서는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자고 2014년 7월 10일에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연장을 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9년으로 연장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법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국장님, 올해 7월 6일에 국회에서 정리된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어제 감사담당관도 그렇지만 운영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성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친 거 같아요. 최민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행정관리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6개 국이 다 필요한 거니까 공통사항으로 봐서 일몰제 이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지침에 뒀단 말이에요. 존속기한을 뒀으니까 내년도에 다 하라는 거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를 적용 받지 않던 기금들도 정비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개별조례를 보면 존속기한을 명시해둔 기금도 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조례를 개정하면서 5년으로 했다면 18년도에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각 개별 기금별로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존속기한이 내년도 말에 끝나고 존속기한이 없는 조례들은 내년 중에 전부 개정할 계획이고요, 존속기한이 2017년,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기금은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신희근위원장

존속기한을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2019년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날짜를 표기해 주셔야 올바른 개정인 거 같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개정하면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2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회수가 안 돼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이자수입 변동이 있습니다. 5년 거치이기 때문에 올해 해서 2년 지난 다음에는 이자수입이 변동됩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율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첨부하자면 중앙정부에서기금을 통폐합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에도 권고하고 있는데 통폐합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 다음에 각각 하위로 두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기금만 잔뜩 만들어 놓지 말고 통합한 다음에 개정을 별도로 만들어놓으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기금들은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27쪽에서 33쪽입니다. 이것 역시도 어제 감사담당관 할 때 성인지예산 프로그램 입력방식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 같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단위라든지 예산부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내용을 알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 단지 입력하는 수준밖에 안 돼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덧붙여서 얘기드리겠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아침에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제 표기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수정해서 왔는데 다음부터는, 물론 수치 한두 개가 중요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기 보다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수치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보고 예산심의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에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마련해줄 때 되도록이면 남녀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취업교육도 경비로 한다고 하는데 경비로 하면 남성에 너무 치우치니까 여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성인지와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남녀 구분을 잘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지금은 오히려 역전돼서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뜨개공방을 하다 보니까요

신희근위원장

이것도 채용할 때 남성과 여성 기준을 50대50으로 하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을 거 같은데 아예 그냥 모집하니까 그런 거고요, 양성평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위기에 몰려 있어요. 집행부에서 골고루 채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성 신청 비율이 더 많습니다. 신청비율로 따지면 6대4보다 더 많습니다. 7대3 정도

신희근위원장

그나마 맞춘 거예요? 좀더 노력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여성 남성비율을 잘 맞춰야 되느냐, 성인지예산은 주로 여성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같아요. 성과목표도 2015년도에 여성이 61%, 남성이 38% 이거든요. 성과 목표치에 여성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63%로 여성을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이 일자리가 여성을 위한 일자인지 아니면 남녀평등을 위한 일자리인지 이게 의문스러워져요. 성과 목표치를 남자, 여자로 구분했을 때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으면 성평등으로 봤을 때 남성을 좀 더 올리는 것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성을 더 높게 잡는데 과연 이렇게 여성들만을 위한 성인지예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대효과에는 여성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양성평등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를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도 여성을 더 선호하고 신청도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서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지만 50대50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것은 서류상에 여성 일자리를 더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현재는 여성이 60%, 남성이 40%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도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느냐 아니면 남성에게도 일자리를 평등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과에서는 여전히 목표치를 여성을 더 높게 하고 말씀은 평등하게 맞춰보는 것으로 노력해보겠다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다음에는 성과목표에 남성, 여성 참여비율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성인지예산은 수요자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목표치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수치에만 급급해서 넣다 보니까 제대로 수요자들 입장을 맞춰 주지 못하는 성인지예산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목표치가 여성 참여율인데 2015년도에 여성 참여율이 높으면 내년에는 남성 참여율로 바꾸어야 정상이에요, 적은 쪽을 올려줘야 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남성 여성 다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등이 아니고 오히려 여성 우월이 되거든요, 계속 앞서가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름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내년에는 제목을 바꿀 생각입니다. 남성 참여율로

신희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양창원위원님과 김순희위원님의 삭감안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삭감안을 냈는데 법무사무에 해당되는 교육은 144시간에서 7만원으로 편성하신 1,008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고 대신 회계실무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고 교육시간을 늘려서 효율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700만원씩 2개 사업을 하셨는데 청장년 경비용역사업을 배정을 더 많이 해서 1,000만원은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문화가정하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시켜서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약자 계층이 취업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삭감안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소관 예산안 중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3,500만원 중 1,00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서별로 예산심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마무리하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억 648만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8쪽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7,900만원으로 우리은행 등 구청사 시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및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요금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그외수입입니다.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으로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 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신규공무원 인건비로 2억 9,600만원입니다. 끝으로 28쪽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5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및 특별회계 인건비 일부를 행정지원과에 통합 편성함에 따른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먼저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구청사 운영분야로서 구청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와 임차료 등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에서 87쪽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중 사무관리비와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사업에는 무대기계 장치 및 대강당 조명설비 교체공사 등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에서 88쪽 상단까지 구민회관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대강당 에어컨 교체 등 구민회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단에서 89쪽 상단까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단 부분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과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 등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의정협력 강화사업입니다.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비로 1,1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중단에서 92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분야로 인사관리 운영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만원이 증가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2쪽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견학은 다양한 선진행정을 직접 비교체험하고, 우수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 증가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직원교육 관리분야의 외부기관 위탁교육 예산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비와 여비로써 100원이 증가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부터 94쪽 중단 부분까지 직원 능력개발 교육사업입니다. 직급별 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4,900만원 증가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중단 후생복지 관리분야의 직원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선택적복지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00원이 증가된 3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이 증가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 등 후생시설 관리사업 예산에 800만원을,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하단 부분부터 10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동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써 전년대비 102억 5,000만원이 증가된 87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별도자료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말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189억 8,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통합기금 예탁금 130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별도의 지출계획 없으며 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191억 1,1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직원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세입 8쪽을 보시면 구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1억 7,998만원, 작년보다 오른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현상위원

1층 커피숍 임대료가 더 올랐갔나요? 커피숍이 얼마 정도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890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현상위원

어디에 임대하려고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 중순 이후에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산출내역이 있죠? 어떻게 산출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있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건물사용료 같은 경우는 총면적 대비 건물시가 표준액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해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커피숍을 하면 영업용 아닙니까? 영업용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영업용을 떠나서 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김현상위원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근거만 가지고 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때는 산출된 기초금액을 갖고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입찰가를 써내게 되죠.

김현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감정을 따로 안 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금액을 갖고 경쟁을 붙여서 금액 이상으로 써낸 것도 하나의 평가점수가 됩니다.

김현상위원

영업용은 따로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도서관에 있는 커피숍은 어떻게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감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커피숍이 세입을 증대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커피숍이 무슨 공공성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커피숍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단체에 주더라도 형평성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용도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해야지 영업용으로 되는 거니까. 사무실로 쓰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영업용으로 쓰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재무과랑 협의해서 감정평가 방법으로 하든가 구유재산에 있는 산출에 의해서 하든가 검토해서 면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증대시켜야 됩니다. 적정하게 산출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단에서 수입 들어오는 것을 저희에게 입금시키면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4,1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4,100만원인가요? 변동이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거의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4,100만원이 대부분 대강당 대관료 3,400만원 정도 선에서 수입이 잡히고 있고요. 5개 입주단체가 있는데 입주단체에 대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임대료는 산출근거 자체가 해가 지나면 공시지가 표준액이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산출하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제 수납은 3,1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연말까지 하면 다 됩니다.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12월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수납이 2,872만 3,000원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예산은 2,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3년 평균을 한 금액을 산출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리하게 세입을 안 잡기 위해서 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적정하게 잡아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등으로 인해 대관이 별로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3년 평균치를 잡으면 낮아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것도 2,800만원이면 앞으로 더 들어올 것도 있는데 적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은 많이 잡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을 보면 1,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구청광장도 그렇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라든가, 1시간 무료를 30분으로 단축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주신 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센터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가령 무료주차가 직원들이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다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증대됐습니다.

김현상위원

세입이 증대됐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1,869만 3,000원인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편성자체가 9월 시점에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김현상위원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김현상위원

9월 하고 지금 하고 얼마 차이가 난다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입이 12월까지 하면 2,000만원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관은 적어서 줄여놓고 실제 사용하는 차량들은 많이 들어와서 주차비는 올라갔는데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입도 적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2,000만원 정도 들어올 예상인데 1,300만원 잡은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2,000만원으로 증액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세입을 증액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현상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증액,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길들여진 게 세출만 증액, 삭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남게 되면 잉여금으로 다음 해에 쓸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그런데 처음부터 예상되는 세입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7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입에 손 못 댄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출이 변하게 됩니다.

김현상위원

700만원 올리면 다른 사업 증액할 게 또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700만원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에서 84쪽 하단까지 구 청사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83쪽 구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이 1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된 것은 구 본청에 대한 청소용역비만 편성됐습니다. 의회 청소를 정규 공무원 한 분이 청소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한두 분이 같이 해서 구의회 건물 전체를 청소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서 청소할 수 있는 정규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회건물도 함께 청소용역을 구 본청할 때 함께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 5% 인상분하고 새로 용역을 하면 3명 정도 인력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의 용역비가 함께 계산돼서 1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갑봉위원

인원도 늘고 5% 정도 인건비 인상분도 포함된 거네요. 그러면 왜 11개월을 책정해서 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계약이 구 본청은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야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83쪽 구청사 기능유지 및 보수를 위한 구청사 관리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CCTV를 구매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청 광장과 일부 현관하고 3층 해서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CCTV들이 2007년도에 설치된 거라 화소수가 낮아서 알아볼 수가 없고 너무 노후돼서 내년에 일제히 다 교체하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각지대에 CCTV를 증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1대만 구입하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 1식인데 1대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1대라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수를 해서 쓸 것인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교체할 겁니다.

김순희위원

있는 것을 다 폐기하고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시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화소수가 너무 낮아서 HD급 이상 화소수로 CCTV를 교체하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CCTV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도 상대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지금 있는 것에 보수를 해서 화소만 추가하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카메라 자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전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소용역에 대해서 1억이 늘었는데 의회 하시는 분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말 정년퇴직인데 2월 1일부터 새로 용역을 일자리주식회사라든가 정해져 배치되면 그분은 발령을 내서 다른 업무를 부여해서 쓸 예정입니다. 구의회에서는 발령낼 예정입니다.

임기가 6월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발령을 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여기 청소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니까요. 의회에 있을 업무가 없으니까요.

최정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구 본청을 전체 청소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600만원이었는데 의회에 건물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 본청보다 의회건물이 작은데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산출근거를 보고 예산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발령을 낼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도록 하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편성할 예산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자체 편성해야 되는데 유사한 업무니까 저희가 업무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겁니다. 위탁할 때 의회 따로, 구 본청 따로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그분이 하시던 일을 어느 부서로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정규 공무원이니까 필요한 적정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의회는 그동안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공무원이 청소를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한두 명씩 배치돼서 함께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봤을 때 같이 시작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놓고 일감을 주기 위해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6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의회도 1년 계약을 해서 하겠다? 6월 분은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월 분만 편성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채용공고를 일시에 전부 1월에 해서 12월까지 근무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편에 맞게끔 해야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는 봤는데 전체 1년 치를 계상한 자료를 주셨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배치가 6월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6월 부분만 편성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무용 OA집기 등 구매 해서 5,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책상이라든가 비품들 일부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교체해 주는 예산입니다. 또 팀이 신설된다거나 조직의 일부 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집기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지금까지 산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리스트를 주시고요,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해서 6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무집기 전체 내구연한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된다고 보고요, 전년도 자산취득비를 2,700만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CCTV 및 NVR 구매는 뭐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장장치입니다.

최정아위원

저장장치는 왜 필요한 거죠? 저희는 센터가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CCTV하면서 같이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고 CCTV를 녹화하면 15일 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해야만 한 번 녹화된 것이 30일 이상 유지된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관내센터와 별개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CCTV 관제센터 외에 청사는 따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처음 구입한 내역과 내구연한 자료를 좀 주세요. CCTV 관제센터를 만든 이유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행정지원과에서 저장장치를 따로 구입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요?이건 삭감의견인데 자료를 보고 결정할게요. 그다음에 사무용 OA집기 등 구매는 전년도에 2,700만원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은 내년도에 한 개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한 개 과는 재배치공사 2,2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사고요, 이것은 사무용 집기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에 2,200만원과 2,700만원을 했으니까 2,300만원 삭감안 내겠습니다.전년도 조직개편 때 재배치공사를 똑같이 했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조직 내에서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한 개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사무집기가 그만큼 필요합니다. 여태까지는 과 신설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사람만 움직이면 됐지만 지금은 한 개 과를 신설했고

최정아위원

산출근거를 주세요. 제가 보고 정리할게요.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1,300만원의 예산을 구청사 관리로 변경해서 썼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인데 변경해서 쓴 것은 모자라서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만큼 2,500만원은 없어도 충분히 차량 및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여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집행잔액 기준해서 삭감한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구청사 청소용역이 작년도에는 2억 5,600만원이고 낙찰금액이 2억 1,400만원이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린 거 같아요. 올린 이유가 의회 직원이 퇴직하면 의회도 새롭게 채용해서 하겠다고 하고, 자료에도 보면 외곽시설도 한 명 추가해서 1억을 더 증액한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건데 너무 많이 증액되는 거 같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용역비 예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부분 임금단가를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87% 정도 돈이 들더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입찰이나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이 들지 않더라도 예산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은 낙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바로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맞게 줘야 돼요. 낙찰차액을 생각할 것이 없어요. 작년도에 2억 1,300만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 금년도에 인건비가 인상된다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본청 청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원 임금이 달라요. 내년도부터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데 같은 회사인데도 본청 인건비 다르고 시설관리공단 청소하는 인건비를 다르게 할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만약 일자리주식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고용 승계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임금을 저하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테이블을 100% 적용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받는 분들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현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어르신일자리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청은 임금이 많다, 시설관리공단은 적다고 해서 나중에는 평균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본청은 시설관리공단보다 훨씬 많이 받았는데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자체는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현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주식회사에 줬을 때는 이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액이 얼마 남을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계약하면서 절감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이 잡히면 그대로 계약이될 걸로 보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왜 그렇게 안 돼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쪽에 임금테이블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계약하면서

김현상위원

임금테이블은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임금테이블을 우리 예산보다 더 높게 잡을 수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죠.

김현상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짜 주면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해야죠.

김현상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면 책정된 걸로 과에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2억 1,4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2억 1,400만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수익이 남는다고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일자리도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2억 1,400만원 임금인상률이 5.1%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왕이면 최대한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는 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김현상위원

이것도 꼭 해야 될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명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6월까지 일을 하면 그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6개월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두 사람 더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분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외곽시설은 한 명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청소용역을 구청과 의회는 일자리주식회사에 주고 구청 광장이나 외곽시설만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거는 해야지 부족한 예산을 자꾸 넣는 것은 좋지 않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두 사람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두 사람 편성한 것을 따지면 1년에 6,0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6개월이니까 3,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증액부분이 4,200만원인데 4,200만원 삭감하면 총 7,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청소 부분을 6개월까지 현 상태로 놔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 것이 2억 1,400만원이니까 2억 5,600만원에서부터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2억 4,000만원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5%를 꼭 반영해야 한다면 5% 반영해서 4,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4,000만원 삭감해서 1억 1,20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도예산서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왜 빠졌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됐는데 1,3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겁니다.

최정아위원

예산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안 해도 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명세서 84쪽 하단부터 88쪽 상단까지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87쪽, 시설비에 무대기계 와이어로프 및 구동모터 등 교체가 있고 조명설비 교체도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는 110만원씩 12월 해서 1,320만원, 전기․음향시설 장비 유지보수가 90만원씩 해서 1,9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50% 삭감하려고 하는데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말씀해보실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997년도에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됐는데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최정춘위원

노후돼서 갈면 교체비용이나 운영비가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잡아놨고, 특히 무대 같은 경우는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가 110만원씩 해서 12개월에 3,500만원을 들여서 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대장치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거는 다 알고 있고 본 위원은 50% 삭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연간단가로 유지보수를 계약했기 때문에 금액을 다운시키면

최정춘위원

아니죠. 이 기계를 3,500만원을 주고 새로 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것만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알죠. 전기도 새로 갈고 와이어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교체하는 거지만 큰 고장률이 없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 절감하고 싶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연간단가로 하시면 안 되고 절약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500만원을 주고 교체하기 때문에 연간단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 50% 삭감하고요, 전기․음향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도 5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회 때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민규위원

이런 것은 A/S 기간이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A/S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을 1억 1,800만원 잡았는데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3,510만원 정도 돼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면 87% 정도 계약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1,791만 3,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단가를 100만원 이상 올렸어요. 저는 낙찰차액 3,5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봐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단가를 100만원씩 올릴 이유가 없죠.

신희근위원장

저희한테 준 구청사 청소용역 예산편성과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은 같은 거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는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월이 지나면 3월 1일부터 청소를 일자리주식회사에 맡기려다 보니까 10개월로 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구의회도 6월까지 근무기간이면 6월 이후로 하는 게 맞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의회는 의회 요청에의해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 지원부터 국내․외 기관 교류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88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89쪽에 예비군육성 지원을 보면 우리가 부대운영도 지원하고, 교육훈련도 지원하고, 향토방위작전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사무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해마다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국가사무가 맞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국가만 예비군을 지원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원하는 책무가 있도록 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가 1억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군부대라든지, 동대라든지 유관기관을 고려해서 1억 정도는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25개 구 자치단체에서 문제가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 구에서 최하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90페이지와 92페이지를 연달아서 묻겠습니다.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에 1,300만원이 증가했고요, 92페이지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견학해서 6,000만원이 증가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결론적으로 7,100만원 정도 증가한 셈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되지만 직원들 나름대로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청년실업 등으로 해서 공직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해 줄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6,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배낭여행 기회도 부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순희위원

50명인데 어떻게 연수를 보내실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3명을 그룹으로 해서 공모신청이 되면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낭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좋은 방법인 거 같고요.

최민규위원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6명 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연수를 보냈고요.

최민규위원

1억 다 썼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거의 집행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공모해서 하는 건 좋은 거 같고요, 되도록 일하는 사람들로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6,000만원으로 다 돼요? 모두 배낭여행은 아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부 기획연수도 있습니다. 기획연수는 실지 들어가는 교육비만큼 지원해 주고요, 배낭여행은 200만원 내지

최민규위원

올해 기획연수만 다 갔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다 기획연수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해외배낭 자율연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김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할 수 있는 직원들 위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성비도 여자 직원, 남자 직원으로 비율을 맞춰서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진행정도 체험하고, 동작구 행정에 활용도 시키고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줘서 역량강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발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시 권고하겠습니다. 제가 쪽수를 얘기해줬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골고루 질의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몇 번씩 그냥 나가는데 기억 좀 하세요. 제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여러 가지로 국가보조 사업을 우리가 떠맡는 바람에 재정자립도 약해지고 국가에서 해야 될 무상급식이니, 교육이니 해서 다 떠맡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환경속에서 국가에서 해줘야 될 예비군에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 했을 때, 물론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사무를 굳이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1년간 기회를 달라면 구청장협의회에서라도 토의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국장님들 만나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그냥 지났습니다. 아무 것도 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원내용에 보면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훈련장 유지비, 예비군동대 운영지원 5,000만원, 예비군훈련 장비지원, 훈련장비창고 유지 2,500만원, 전투장비 구입 2,5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해서 72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각 동마다 동대가 있습니다. 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동대에서 지원하든가 해서 예비군지원활동에 충실하든가 이거는 보면 전투장비 구입하는데 우리가 왜 돈을 대줘야 됩니까? 국방부가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남아돌아서 방산비리가 있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부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비군 훈련장비, 전투장비 이런 거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에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기에는 1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희도 개선해 보려고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신희근위원장

문제가 없는 게 동작구에서 하는 예비군 활동에 대해 지원하게 되어 있지 전투장비를 사는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군부대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장에 우리 구 구민이 들어가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면서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고 쓰이고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신희근위원장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번에 총도 샀던데 왜 우리가 사줍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예비군도 향토방위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총 사는데 돈 대주고 전투장비 사는데 돈 대주고 이번에 전투기 사는데 돈 모자라니까 그것도 도와주시지 그래요? 전 자치단체에서 모아서 1억씩이라도?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갤러리 계약 건도 그래서 불승인한 거고요. 이것 역시도 의회에서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절대 못탑니다. 그래서 현재 1억 720만원인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억입니다. 72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장

720만원까지 포함해서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720만원은 방위협의회 운영 관련한 사항입니다. 순수한 군부대 지원은 1억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방위협의회를 예비군 육성 지원에 넣었잖아요. 따로 직능단체라든가 공사단체에서 넣은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를 예비군 육성 지원에 넣었으면 이 금액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빼야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산 과목상 표시상에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금액은 보류하고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88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영상장비 임대료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4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증액 이유가 뭐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내년 신년인사회할 때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신년인사회도 충분히 효용성있고 좋았다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하세요. 240만원 삭감안 내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매년 똑같이 하는 행사보다 색다르게 변화를 주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내용이 중요하죠. 장비부족분도 아니고 구민하고 같이 하는 스탠딩 행사로 했잖아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영국갔을 때 일부 집행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0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2배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증액한 사유는 내년에는 호주 1개 도시를 정해서 저희하고 우호자매도시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년 우호자매도시만 체결해 놓고 거의 활동이 없어서 내년에 우호자매도시를 체결하게 되면 홈스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도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증액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하게 되면 수시로 저희도 방문하고 그쪽에서 오는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최민규위원

그러면 91쪽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계 구축이 있는데 어떻게 쓰이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에 있는 각종 기관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하고 업무가 필요할 때 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최민규위원

일반보상금에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올해 초청한 게 있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초청은 없었고 지난 달에 중국 일조시에서 1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초청을 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불했어야 하는데 초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고 한 번 정도 간담회하는데 식비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사업 항목 하나하나마다 다 붙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편성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다 올랐던데 원대복귀 차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2013년도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당시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2014년, 2015년도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 퍼센트를 감축했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시 종전으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퍼센트로 올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올리고 어떤 데는 적게 올렸습니다. 그거는 왜 그럽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 정도 올랐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5%에서 10% 정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증액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금액이 2016년도에 8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 올해 7억 700만원 대비해서 약 1억 9,000만원이 증가돼서 8억 9,800만원인데 서울시 25개 구 똑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 1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9,800만원을 편성하면 편성액 한도 대비 54% 정도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증액했냐고 말씀을 하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저희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을 했지만 의회에서도 계속 5% , 10%씩 삭감을 해 와서 업무추진비 한도액 대비 54%인데 그 이전에 재정여건이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는 한도액 대비 업무추진비 편성율이 60%에서 65%까지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억-13억 정도였는데 그 수준까지 못 올리더라도 올해 일단은 8억 9,800만원으로 해서 54% 정도 편성시켰고요. 개인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 16억 4,000만원인데 16억 3,000만원까지 편성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60% 이상은 한도액 대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에도 2억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증액률이 26%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어려울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전부 줄여놓고 지금 예산이 땅 팔아서 있는 예산 아닙니까? 구유지 84억짜리 땅을 팔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30% 환원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원안대로 하시도록 전체 30%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책적인 것을 국․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있고 모든 게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려운 상태에서도 구청에서 얘기하기로는 올해 가장 많은 돈을 따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할 수 있으면 줄여서 하시는 게 맞죠. 국내․외 비교연수, 공무원 연수, 배낭 연수도 올라와 있고, 위탁교육도 전년에 했던 정도가 아니라 너무 증액해 놓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도 필요하고 연수도 필요하지만 올해 불편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각 동에 도로복구 예산조차도 없어서 제가 8개월만에 겨우 하나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늘릴 생각을 하셔야지 “내 밥그릇 챙기기” 이런 표현이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 작년 대비 몇 %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20% 정도 증액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도에 비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 7억 8,000만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7억 7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9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내년에는 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2013년도 수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2014년보다는 1억이 많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이 금액도 25개 구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으로 보면 저희가 최하위권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여건이 좋고 땅을 팔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대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물건비를 상당히 규모축소를 했고 올해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투자사업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썼습니다. 그다음에 물건비 경상비 중에서도 워낙 2013년, 2014년, 2015도까지 3년 동안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제일 먼저 경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고요. 타 구 비교뿐만 아니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무추진비 내역 뽑아 놓은 것 있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에서 직원교육 관리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상단에서 94쪽 중단까지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좀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견학에 해외배낭 자율연수 5,000만원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94쪽 직원 능력개발교육 일반운영비에서 5-6급 리더십 교육, 7-8급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6급 리더십 교육을 270명 5,400만원으로 했어요.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7-8급은 리더십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진행하시고요. 5-6급 리더십 교육은 격년으로 시행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교육관련 예산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법에 전체 일반예산액의 1% 정도를 교육비로 편성하도록 교육훈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훈련비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민규위원

대학원 위탁교육은 뭐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석사과정입니다. 6명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졸업하게 되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4쪽 중단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95쪽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습니다. 4,774만원 이게 상설하고 하계인데 상설은 8만 6,000원인데 하계휴양소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는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휴양지 같은 데를 그때마다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거라 단가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방실로 해서 산출한 내역뿐이고요. 콘도 이용관리비는 평수에 따라서 금액은 틀리지만 1박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8만 6,000원으로 잡아서 산정한 겁니다.

최정춘위원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올해 운영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4,774만원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고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06쪽 보시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매년 보건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인건비 부분을 행정지원과로 보건소를 통합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보건소에 편성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편성합니다.

최민규위원

5급 과장님 명수가 왜 늘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보건소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특정업무경비에서 감사담당 공무원도 해당 사항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수당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명수?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감사담당관 근무하는 직원을

최민규위원

2명이 더 늘은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면 이 수당을 줘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간 거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최민규위원

6급 이하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늘은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수당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0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편성기준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1,800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편성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가. 상승률이 26.8%입니다. 작년도에는 절감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편성한 것이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단가이고 자체 고통분담차원에서 2013년부터 계속 감축을 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편성기준에 안맞게 해도 되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가급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김현상위원

올릴 때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줄였던 것이 갑자기 뻥튀기로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성기준이 그렇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26.8% 상승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재정 어려움 때문에 자체적으로 삭감했던 겁니다.

김현상위원

의원들도 어려워서 비교시찰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공무원들이 써야 될 것은 원상복귀를 다 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씩 고통분담을 더 해 나가면 안 되나요? 여유가 생겨서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자체 절감을 해서

김현상위원

이런 거는 결산서 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통상 업무추진비도 5%에서 10% 자체 절감을 합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하자고 해서 유보액으로 남겼는데 너무 많이 상승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쓰는 것은 잘 모르겠고 국장님까지는 책임감있게 절감을 조금씩 해 주시면 안될까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집행하면서 10% 이내 절감을 하겠습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주민들이나 대외기관 활동하는데 그동안 국장님 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30%, 직원교육 5-6급, 직원 해외배낭여행 이런 부분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직원교육은 직원들이 공무원 와서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역량도 강화해야 됩니다. 교육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배낭 여행은 저희들이 그동안 거의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사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삭감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구청장 연봉 기본급이 9,100만원 정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 정도입니다. 적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26.8%까지 올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도 어디에 나가서도 떳떳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되 15% 정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8%는 삭감하도록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책임감 있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서 못을 박아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꼈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일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처럼 다 깎지는 않고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26.8%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대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동안 절감한 것은 좋지만 15%만 상승하는 것으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200억 적자를 보면서 의회 역시도 해외연수를 포기하면서까지 공무원들한테 허리띠를 졸라매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삭감하고 행사도 삭감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구유지를 팔아서 채운 것도 있겠지만 1년 안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의회도 내년도에 다시 해외연수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 역시도 예산이 원 상태로 돌아왔으면 더는 못 줄망정 타 구의 형평성에 맞게 중간 정도 수준은 맞춰 줘야 한다고 봅니다. 돈 올려 놓으니까 너희들만 다 원상복구 했냐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조율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땅 팔아서 공무원 너희들 배만 채워가냐고 물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까지 정리해서 정회 후에 의견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땅 판 것은 사실이고요, 내년 예산이 좀 나아진 것은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땅을 팔았으면 시책업무추진비 만큼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줄인 업무추진비갖고도 사업을 잘 했고 국비, 시비, 특교로 모두 해왔잖아요. 보조금이 늘어서 어느 정도 재정을 메우는 거뿐이죠. 아까 배낭연수는 1억에서 6,000만원이 늘었어요.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직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9,000만원이 늘었어요. 201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예산이 난리가 났고 결국에는 준예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9억 8,000만원이 결정된 거고요, 그동안 예산을 쭉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갖고 허리띠를 매서 쓰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건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도 팔고 보조금도 늘어난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서 내 의견을 얘기한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몰아간다고 하셨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공무원들 교육비 늘리고 배낭연수 가는 게 나쁜 겁니까?

최정아위원

몰아가는 간다는 단어를 위원장님이 사용하시면 되냐고요. 내가 몰아간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몰아갔습니까?

신희근위원장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이 하는 게 다 올바르고 100% 진리입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은 단어 선택을 잘못하셨잖아요.

양창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최정아위원

제가 몰아갔습니까?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삭감안도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인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 1,300만원을 700만원 증액하고, 세출예산 중 구청사 청소용역비 3억 5,863만 3,000원은 1억 1,200만원 삭감의견을 달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사무용 OA집기 등 구매비 5,000만원은 1,500만원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무대 기계장치 유지보수비 1,320만원과 전기․음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80만원은 50% 삭감의견을 달아 정확한 금액 산출 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1억 8,800만원은 전년 대비 단가 상승분인 887만원 삭감의견을 달아 구본청 청소 용역비와 함께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5,000만원과 예비군육성 지원 보조금 5,000만원 등 1억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신년인사회 영상장비 임대료 600만원은 240만원 삭감하고,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최정아위원의 전년 수준으로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5-6급 리더십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상분의 30%인 95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억 9,639만원으로 8쪽 신대방2동청사 임대료 200만원, 9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 3억 4,856만원, 10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7억 2,000만원, 15쪽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3, 150만원, 18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300만원, 19쪽 지난연도 민방위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보조금 편성내역으로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사업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자원봉사 도우미사업 지원 및 보험료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5,131만 5,000원, 28쪽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시설장비 관리사업 시 주민참여예산인 방범용 CCTV 설치와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사업 등 시비보조금으로 3억 3,7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14개 단위사업에 30개 세부사업으로 2015년도 대비 12억 5,826만 2,000원이 증가한 73억 9,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기본경비 증가와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비 및 교육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노후된 동행정 차량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와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위한 천막구입비, 범죄 없는 청정 동작을 위한 마을안전봉사단 활동지원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 예산인 마을게시판 설치 사업비와 상도3동 화장실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비 편성으로 예산액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선거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3쪽까지 주민등록․인감사무관리 예산은 15개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과 인감 등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정장비 용품과 각종 서식 및 사무용품 구매비용으로 2억 4,7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상단부터 115쪽까지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구 주민참여예산인 마을게시판 설치, 공공요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운영비 및 동행정차량 구입비 등 4억 6,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 통․반장제도 운영예산은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산으로 통반장 직무교육과 신분증 제작비용, 통장 역량강화교육, 자녀 장학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통장상해보험가입 비용 등 19억 5,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 예산은 동주민센터 조직운영과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 및 정책적인 시책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5,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하단부터 117쪽 상단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입니다. 최근 각종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이 치안불안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및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총 6억 8,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부터 118쪽, 동주민센터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하여 2016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및 동 행정실적평가 예산으로 2,345만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자랑스러운 구민표창 예산은 구민상 시상에 따른 예산으로 1,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은 여름 및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으로 6,12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20쪽까지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예산은 건물 유지비 및 구 주민참여예산인 상도3동 화장실 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로 6억 7,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청사 시설관리 사업예산 동주민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공사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5억 3,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자치회관 운영예산은 동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와 인쇄비,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사당4동 마을문고 리모델링, 구 주민참여예산인 공구세트 구매 등으로 3,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하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에서 122쪽 상단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은 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동주민센터 지원금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122쪽 주민자치사업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 8,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3쪽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과 주민교육, 동별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등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4쪽까지 민주평통 운영지원 분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예산은 공익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3,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5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은 사회단체 및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전개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비와 새마을 장학금으로 2,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하단부터 128쪽까지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예산은 1억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사회복무요원의 종합 관리예산은 1억 5,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하단부터 130쪽까지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 분야로 비상대비 대응관리 예산은 2,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29쪽 하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예산은 3,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 5,9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예산은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도우미사업예산은 4,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 자원봉사보험료지원예산은 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2쪽부터 133쪽까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4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기본경비는 15억 7,266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주민과의 대화,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7쪽 중간까지 선거관리 및 동행정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115쪽, 자산취득비에 있는 노후된 동행정 차량은 어느 동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노량진2동, 상도2․3동, 상도1․2동, 신대방1․2동 해서 7대입니다.

전갑봉위원

언덕도 못 올라갈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어서 꼭 교체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그늘막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4쪽에 보면 천막 수리비가 50개, 기둥이 15개가 있는데 각 동에 천막이 몇 개씩 있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천막을 4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수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동별로 2개씩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현재 그늘막이 부족하다는 거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설치해야 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천막을 50만원씩 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전갑봉위원

통장협의회 간담회가 3,120만원이 있는데 통장들한테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2만원씩 참석수당을 주는데 이번에 5,000원 올라온 거는 식사 비용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통장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시행으로 인해서 통장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데 끝나고 식사하는 최소한의 급식비로 해서 통장 개인한테 주지 않고 통장단체회에 1인당 5,000원 정도 해서 회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합니다.

전갑봉위원

통장수당이 2004년 이래로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변함은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세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편성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들이 일일이 설명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다음 과부터는 제안설명 없이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117쪽 방범용 CCTV는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신데 구 참여예산제나 시 참여예산제는 기획예산과가 담당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시 참여는 100% 시비니까 상관없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CCTV를 구 참여예산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많다가 올해는 거의 없었는데 올해 구 참여예산제로 몇 대나 됩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대입니다.

최정춘위원

자치행정과는 1대이지만 다른 과는 없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는 다른 과는 없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동에 내려 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당1동만, 이번 을지역 CCTV 분포를 보니까 다른 동은 3대씩인데 사당1동만 5대이더라고요. 그런데 시 참여예산제로 1대가 더 됐어요. 본보기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1대를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 참여예산제 취지는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대로 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정춘위원

사실 CCTV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됩니다. 막말로 국시, 시비를 갖고 왔을 때는 더 할 수 있지만 구비 100%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CCTV를 구 참여예산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CCTV는 국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저희들도 구 참여예산에는 가급적이면 CCTV를 지양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최정춘위원

아니죠. 동에 왔을 때 이 부분은 뺐어야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CCTV를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탈락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접수하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저희가 선별해서 접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본 위원이 욕을 먹더라도 일단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구 참여예산 방범용 CCTV 1대,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13쪽에 통합민원 보증보험이 27만 4,160원 해서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8만 1,790원으로 해서 72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해당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되는데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최고 3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회 한도가 5억, 최고 10억까지 보상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산가치도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113쪽 제일 하단에 보면요, 동행정지원에 전자복사기 임차료 158만 4,000원 곱하기 16대가 있어요. 각 동에 전자복사기를 임차하는 예산인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전 동이 하지 않았고요, 노량진1동, 상도1동․상도2동, 흑석, 사당1․사당2, 신대방1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전자복사기가 전체 26대였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17대, 임차가 9대였습니다. 2016년도에 노후된 전자복사기 6대를 교체하고 사당4동에 신규로 1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교체되는데 대체 6대하고 신규 1대 포함해서 7대를 임차로 바꿉니다. 2015년도에 9대로 되어 있는 임차가 2016년도에 16대로 됩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사당1동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16대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어서 114쪽 행사운영비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선포식, 강사료 해서 공통교육, 직무교육, 리더십교육, 보조강사료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상 어떤 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교육은 예산편성하셨을 때 기초설계를 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보조강사료는 무슨 강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실 것인지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 예산 설계하셨을 때 자료를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얼마 만큼 정할 것인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운영비에서 한마음 워크숍 7,000원 곱하기 80명 13개 동 간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나 공청회, 회의참석하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인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됩니다. 매식비 기준단가 7,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는데 간식비는 추가로 2,000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편성하셨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워크숍을 하다 보면 간식비가 어느 워크숍이나 들어갑니다. 거기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급량비, 교통비, 실비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모자라는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간식비 2,000원 곱하기 2,297명 459만 4,000원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삭감 의견을 내고요. 자산취득비에서 동주민센터 노후 OA집기 등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차했던 복사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노후된 전체 사무기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OA집기라고 하면 주민등록발급 스캐너, 라벨라이터, 레이저프린터, 모사전송 등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OA집기를 말씀드립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한마음 워크숍이라든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한 것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공통적으로 기존에 1단계에서 시행했던 4개 구, 2단계 참여하는 13개 구, 총 17개 구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 따라간다고 해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는 맞추셔야죠. 한마음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간식비를 따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산취득비에서 동주민센터 노후 OA집기 등 구매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주시고 얼마 만큼 타당한지 제가 판단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7쪽 방범용 CCTV 시참여예산 해서 동별로 2,0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갑구, 을구 국회의원들이 5억, 6억 해서 11억이 명시이월됐죠? 그것도 설치할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시참여예산 이것도 15개면 3억원인데 이것도 설치할 건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11억원에 대한 CCTV 비용도 설치할 건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 많은 CCTV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비로 11억이 확보됐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한 번 설치하면 1개소당 2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20만원은 구비에서 고스란히 충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염려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설명했는데 현재 CCTV가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도 형체도 몰라보는 CCTV가 많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면서 유지관리비 다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라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부 다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방범이나 교통 CCTV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경찰사무인데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맡아서 하는 것도 앞으로는 국가에 건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액은 못 받더라도 50 받고 서울시에서 25, 우리 구가 25 해서 예산을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잘못돼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의무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부 신규로 설치하면 걱정됩니다.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규로 계속 늘려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도둑 들었다고 CCTV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판단해서 심사해서 설치하는 건데 11억, 3억원 해서 14억원을 신규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시참여예산은 CCTV 주민요청사항이 1,050건 정도 됩니다. 시참여예산에 확보했는데 구비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확보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지난 6월 24일 구청장협의회 합동으로 국민안전처에다가 그 내용을 개선요구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적절하게 분담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듭거듭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입법 로비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CCTV를 특히 시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15대 정도는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설치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CCTV 설치 쪽으로만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능개선 쪽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이 모든 게 국가예산이든 시참여예산이든 시에서 주는 예산이든 생색내기 위해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교체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설치했네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만 해야 되고 교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교체 역시도 설치하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가지고는 성능개선에 쓰면 되는데 그것도 1억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전적으로 성능개선 쪽으로 쓸 수는 없고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집행잔액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제가 무엇을 우려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죠?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11억가지고 낙찰차액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성능개선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성능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홍보전산과에서 유지관리한다고 신규로 예산을 또 잡았습니다. 양쪽으로 잡으면 예산이 중복된다고 봅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만 관리하고 홍보전산과에서는 방범용을 제외한 교통안전이라든지

신희근위원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위원장인 제가 지적한 겁니다. 청소행정과도 있고 자치행정과 방범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직원들이 따로 나가서 근무하고 업무를 따져보면 각각 다르고 안 되기 때문에 관제센터 전체를 홍보전산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 설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유지관리비 전체는 방범용까지 전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전기료, 통신료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CCTV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해서 미리 공지하면 됩니다. 들어온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CCTV를 여기저기 가져와서 곤란한데 우리 돈 가지고 2억까지 투자해서 또 하나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1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무더위 그늘막(천막) 구매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류장마다 설치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횡단보도 중에서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주로 삼거리, 사거리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15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통장협의회 간담회 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통장 개인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 통장들 월례회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회비를 걷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용을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식사비용으로 지원을 하면 월로 지원하시겠네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단체에게 지원됩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운영 예산편성기준 책자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4조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44조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참작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는 각 목에 어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업무추진비,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금지입니다. 월로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집행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행정자치부령 규칙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호를 보시면 다항에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이 조항과 제4호의 나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안을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아위원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입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최정아위원

불규칙하게 할 수가 없죠. 회의하면서 식사비를 주겠다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다 나옵니다.

최정아위원

간담회 자체가 통장님들은 거의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명목으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통장이 공무원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준해서 행정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편성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월정액 지급 금지인데 결국에는 간담회 비용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최정아위원

시책업무추진비 5,000원 520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통장 협의회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월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때는 집행방법을 최정아위원님 말씀대로 통장협의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동에 교부해 주면 동장님들이 통장 협의회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느 구가 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통장 협의회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동장님이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통장 단체로 나간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데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은 행정보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센터 업무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되는 게 맞아요. 어떤 정책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정책사업이라 하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방문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치는데 통장들이 부득이하게 같이 동행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매월 회의를 하고 식사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 3,12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의견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사업부터 동주민센터 관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중단부터 120쪽 중단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18쪽 상도3동 청사 위탁 관리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보시면 상도3동 화장실 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가 구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참여예산으로 잡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도3동 화장실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3동에 소재한 성대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상인이라든지 이용고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상도3동 동주민센터에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이용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별도 분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동주민센터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상도3동에 화장실을 따로 짓겠다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4시간 개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1층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체가 동주민센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 별도로 그 부분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이것을 구참여예산으로 했단 말씀이시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김순희위원

개방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필요하나요? 5,000만원?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진입로라든지 기존에 동주민센터와의 공간분리도 필요하고 시건장치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설개수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구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다음 질의하신 상도3동 청사관리비가 63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관리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7.4% 증가된 것을 반영했고요. 내년도 되면 주민공유공간을 동주민센터마다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공공요금 사용량 증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임금이 나가는 직원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 10% 되는 부분을 전부 반영해서 63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상도3동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근무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도3동 청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김순희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119쪽 상도3동 화장실 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3동 화장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1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층은 사용할 수 없고 개방을 해도 1층만 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11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수당이 있는데 3만 5,150원이 몇 시간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하루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조례 생활임금 적용한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정부 생활임금은 6,030원이고 동작구 생활임금은 7,185원입니다.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는 생계유지보다는 행정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기회마련으로 보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기 위해서 동작구 생활임금조례가 있고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도 각 구마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활임금조례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됩니다. 1월 1일자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기 공통사항으로 동작구 생활임금은 7,185원인데 정부 생활임금이 6,030원입니다. 거기에 중식비 5,000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아르바이트생 지급하는 돈이 7,030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작구 생활임금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25개 구가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체 구 사업이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자체 구사업이면 동작구 조례 생활임금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집행부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에서 만든 법인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에 안 맞추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일한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내년도 추진하기 전에는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같이 맞추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생활임금은 얼마입니까?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금액도 7,000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3만 5,150원 수준으로 해서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조례이든, 구 조례이든 이게 맞지 않아요. 100% 우리 구비로 하면서 다른 구라든지 시에서 하는 형평성에 맞출 필요도 없고요, 우리 조례에서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가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를 적용해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와 타 구와 상의할 대상도 아니고요,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산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120쪽 중단에서 125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사업부터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1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공구세트 구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도2동에서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주민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값비싼 공구류를 같이 공유하자는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1,000만원 정도 공구세트를 구입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양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어떤 물건이길래 1,000만원을 들여서 사는 거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망치, 드라이버를 30만원 단가로 해서 10개에 300만원, 해빙기 장비와 예초기, 전동드릴이 170만원, 15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올리는데 특이한 사업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동에서 필요해서 사는 공구들인지,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이런 공구를 구매하려고 이런 사업을 올린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의 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질의를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는지.

신희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상도2동에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5개동 다 해줘야 돼요. 어느 동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빌려서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양수기를 서울시에서 보내줘서 동별로 다 해 준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수해가 났을 때 회수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됐는데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기 위해서 했다면 이사 갈 때 갖고 가니까 회수가 안 될 거예요.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면 다른 동에서 알면 왜 그 동만 해 주냐고 해서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문제점도 나중에

신희근위원장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내년도에 다 요청할 거예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1,000만원이면 14개 동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걸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김현상위원이 우려하는 거처럼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심각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민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틀린 게 나머지 14개 동으로 확산하는 거는 반대예요. 여기서 멈춰야지 1억 얼마 줘서 다 깔아놓고 누가 갖고 가서 고장 내면 분실소지에 대한 책임도 안 질 뿐더러 고장이 나면 예산으로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장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요청하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고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이런 거 들어오면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잘얘기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중간에 거름망을 꼭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그 부분은 청사 화장실 역시 개선비용 7,5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 그 역시도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CCTV 역시도 이미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넣어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공구세터 이거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참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구 주민참여예산도 그런데 원래 제도 취지에 어느 사업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도 사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참여예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면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받을 때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받아서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 동장 참여예산으로 변질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22쪽에 보면요,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많이 늘었어요. 야간, 주말 개방 운영비가 신설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어울려서 주민자치회관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해 나가자, 그다음에 주민 공유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치회관을 관리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에 직원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최소한 근무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야간, 주말에 개방하자는 안을 짜놨거든요. 야간, 주말 개방운영비를 자원봉사자 급식비 수준으로 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자원봉사자 급량비 증액은 마을문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분실이나 훼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근무일수 2배 정도를 확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제가 지적했는데 마을금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책을 대여한 기록이 안 되고 있고, 회수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5,000원을 주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마을금고 포함해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합니다. 마을문고에서 주문하면 거기까지 차로 갖다 주고 대여하고 회수하는 절차까지 확대가 돼요. 상호대차 차량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올려주라고 했어요. 누가 5,000원 받고 자원봉사를 합니까? 관악구 대비해서 관악구 수준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깎인 부분이 있고요, 상호대차와 마을문고, 주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1명이 전체 15개 동을 관장한다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각 동에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4시간 20일을 근무하는데 야간, 주말은 별도로 5일 근무한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야간, 주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해서 5일을 잡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잡으신 거예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평일 야간에는 세 번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한 번씩 해서 두 번으로 한 달에 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풀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일단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평일, 야간에 세 번 해서 총 다섯 번입니다.

최정아위원

평일 야간 세 번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근무한다고 하면 한 달에 두 번을 나와서 근무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를 열어야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공유공간을 마련하면 시건장치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의 한 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주말에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시건장치가 분리돼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일정 부분은 관리해 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각 동에 공간분할이나 이런 예산을 잡으셨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보안문제는 어떻게 돼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가장 중요한부분입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 구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최정아위원

주말에 자원봉사자가 나와서하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가 4시간 근무하고 5,000원씩 받는 것도 좋지만 급량비만 받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물론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건데 2015년에도 5,000원씩 2명에 한 달 5일 해서 12개월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원봉사자가 다른 일을 겸하는 자원봉사자는 아닌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마을문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주말과 야간에 개방해서 그 사람이 와서 봉사해 주면 그 사람한테도 5,000원이 나가면 중복으로 나가는데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평일 4시간 근무할 때는 5,000원을 지급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두 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세워서 8시간 근무하고 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5,000원 곱하기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5,000원 플러스 5,000원 해서 1만원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받는 수당료를 주민자치위원회 기금 범위 내에서 주려고 합니다.

김현상위원

자원봉사자도 좋지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운영하는데 급량비만 갖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

최정아위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인데 급량비로 할 수 있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범위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보면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삭감안을 냈던 것은 7,000원이 모자라서 2,000원을 간식비로 주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는 실비도 안 되는 거를 주고 4시간 일하라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해서 다섯 번을 나오는데 7,000원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민규위원

교통비는 더 줄 수 있어.

최정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지 맞는 거죠. 과장님,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했던 사항보다 이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수준은 줘야 한다고 봐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더 올릴 수 없지만 일수를 더 늘려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때 공휴공간이 분리되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8,000원까지는 가능하다면서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마을문고에 앉아 있는 분들이 현재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오전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관악구처럼 4시간에 1만원씩 해서 오전, 오후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오후 4시간에 1만원, 그분이 안 하면 오후에 다른 분이 해서 1만원 이렇게 해서 2만원을 받고 자원봉사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건데 현재 4시간에 5,000원을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5,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5,000원을 지원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5,000원 해서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현재 4시간에 1만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4시간을 하니까 오후에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후에 4시간 해서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1만원을 줘라 그러면 여기에서 5,000원 하면 오전, 오후에 1만원씩 주기로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1만원이 올라와야 되는데 5,000원이올라왔어요. 내가 삭감된 부분은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 5,000원만 생각하고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올려주므로서 1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 동이 다 똑같이 운영되고있는 건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4만 5,600원씩 올랐는데 이것은 각 동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4만 5,600원씩 올린 거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3,49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2014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킨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왜 그렇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전 동 시행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많아졌기 때문에 2014년도 수준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다른 단체가 많은데 통장과 주민자치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다른 데도 뭐 올랐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도 2014년도 수준으로

최민규위원

새마을과 바르기는 관변단체로 빠지는 거고 그것은 이것과 틀린 거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일반단체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최정아위원

나머지는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 사업은 2014년 수준으로 다 상향됐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단체에 대한 배정액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별도로 지원금을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은 2014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향토예비군까지 포함해서 4개 관변단체로서 나라에서 해 주는 거와는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단체 성격은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통장은 행정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녹색환경은 동네 청소 안 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단체와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녹색이라든지 일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주로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역할이 커져서 자치회관을 자기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최민규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기금 조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겠죠.

최정아위원

기금 조성이 되겠어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다른 지방단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원을 위탁관리해서 수익을 창출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인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에 1억원이 별도로 있는데 성격이 뭐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민간단체에 따로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밑에 있는 거는 운영비이고 위에 있는 거는 사업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3개 단체 사업비는 위에 잡고 운영비는 밑으로 분리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 하단에서 130쪽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방위 쪽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0쪽부터 끝까지입니다. 자원봉사 관리 사업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30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꽤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년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매년 1억씩 해서 2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민간위탁 조건으로 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환원돼서 우리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계속 편성되겠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건비까지 상승되니까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주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이 증가되는 것만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 주다가 왜 안 주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조건으로 2년만 지원해 준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75%나 활동하고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삭감안 의견제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의견이 있었던 구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비 2,000만원은 동청사 화장실 개방 CCTV, 공구세트 구매 등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으로 하고, 통장협의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3,120만원은 산출기초가 편성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산출기초를 삭제하여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수당 등 보수 5,975만 5,000원은 우리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3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각각 91만 7,000원과 61만 1,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상 오늘 최소한 행정관리국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41쪽 중단까지 구정홍보 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39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를 보시면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됐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정 홍보자료를 2013년, 2008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온병 같은 것은 개수가 2013년도에 만들어서 10개 남았고 쇼핑백은 2개 남았고 로야쿠션은 5개, 로야인형 5개 정도 남아서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구매해서 구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구정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려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보온병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구민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외부에서 동작구를 방문한다거나 우리가 외부에 나가든가 했을 때 기념품으로 줄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개당 1만원이면 기념품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도액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선거법 저촉 때문에 의회도 5,000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37쪽 통․반장(중앙지, 지역지), 부서용(중앙지, 지역지)가 있습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이었는데 3억 6,000만원, 부서용이 8,600만원이었는데 9,100만원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7,000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최민규위원

부수를 줄인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너무 많은 숫자를 줄여서 올해 일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 올리지 못하고 4,000만원 정도만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전 예산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자들이나 신문사에서 와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노력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만은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괴로움을 당하셨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하루에 두세 명은 찾아옵니다. 이야기도 하면서 깎였던 것을 복구해 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최민규위원

신문 스크랩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프로그램이 비쌉니다.

최민규위원

640만원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비싸서 깎고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에 19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늘었잖아요. 사유가 있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내년부터 지역신문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위해서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어서 1회를 증가시켰습니다.

최민규위원

1회 더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를 더 늘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일반수용비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역신문 한 곳이 폐간됐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작년에 이 예산 때문에 논쟁이 붙어서 결국에는 정리를 했는데 각 신문사별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 곳이 폐간됐으면 그 금액만큼 불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한 곳이 폐간됐고 이미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구조라 하면 오히려 이 예산에서 줄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3,500만원을 늘렸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7,000만원을 줄였는데 한 곳 폐간된 예산만큼 삭감의견을 내고요.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해서 3,500만원 증액된 부분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폐간됐으면 지역신문이 나가지 않는데 예산이 더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작저널이 2014년 2월부터 신문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았고요.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했고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 기억에 예산심의할 때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한 신문이 폐간됐다는 소리도 안 하셨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그냥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가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거는 올해 확인하셨다는 얘기이고 동작저널 발행인이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발행인이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체 신문구독 예산에서 줄여야 된다고 해서 7,000만원을 줄인 거죠. 반영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2014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했는데 올해 아신 거잖아요? 이분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올해 초에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편성할 당시에 신문사별, 개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편성했다가 편성되고 난 뒤에 신문사별로 동작구 발전과 신문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동작저널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편성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편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으로 편성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동작구의 기여도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2014년도 각 신문사별 배정 현황하고 2015년도 배정 현황을 보고 이 예산을 얼마만큼 삭감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에서 소식지함을 만드시겠다고 새로 올렸습니다. 관내 기관용이라고 했는데 관내 기관이 200곳이나 되는데 어디로 기준 삼은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복지관, 체육시설, 은행, 마을금고 등 공용, 공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따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곳이 200곳이나 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관내 기관용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아파트는 뺐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해 보려고 했는데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일부 아파트는 소식함을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아파트도 있고 실험을 해 보니까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많이 배부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파트는 설치하지 않고 공공용으로 해서 은행,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소식지함은 일체형으로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벽에 붙이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은행은 자체 내에 책꽂이 비치함도 있기 때문에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수요파악을 해서 일단 200개는 잡았지만 맞춰서 제작해서 붙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39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 보면 위탁교육비에서 직원 홍보교육 해서 위탁교육비를 편성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홍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SMS보다 SNS로 바뀌고 홍보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대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직원 홍보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대상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 직원 대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어떤 홍보교육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홍보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홍보라는 게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전체 시킬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

막연하게 홍보를 하겠다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홍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홍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홍보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구정에 대한 홍보를 교육하시겠다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정이 아니라 홍보에 대한 교육입니다. 홍보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맞추어서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굉장히 의문입니다. 마케팅교육도 아니고 기업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보를 단순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홍보가 어떻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150만원 해서 2회 하면 집단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구청 5층 강당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최민규위원

강사료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강사료입니다.

최정아위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홍보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게 과연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 기자들이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자들을 대응하는 방법, 홍보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150만원 곱하기 2회는 삭감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138쪽 지역신문 발전지원 해서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 2,000만원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어떤 것을 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신문사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김현상위원

신문사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택해서 본인 신문사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점수 높은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사가 세 군데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세 군데 대상으로 하겠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김현상위원

2,000만원 가지고 세 군데를 나누어서 줄 수도 있겠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해서 줄 겁니다.

김현상위원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나누어지는 보조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김현상위원

선정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겠다 싶은 데만, 그렇지 않은 데는 불용이 되더라도 안 줘야 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세 군데이니까 700만원씩 대충 나누어서 주면 신문발전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고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40쪽 포상금이 있는데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30만원씩 4회 잡혀 있는데 무슨 홍보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올해 일을 하면서 직원들 홍보에 대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홍보에 대해서 잘한 부서

최민규위원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부서별로 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포상금을 안 주면 일을 안 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지 각 부서별로 30만원씩 줘봤자, 저는 이것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김현상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동의해요.

신희근위원장

이따 정회 때 의견조율하는데 포상금 포함해서 같이 의견조율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산개발비 해서 인터넷방송 컨텐츠 제작인데 예전에 인터넷컨텐츠가 5,000만원이었을 때 4,000만원이 인터넷이고 HCN이 1,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컨텐츠에 1,000만원이 더 가는 겁니까, HCN에 1,000만원이 더 가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인터넷컨텐츠입니다.

최민규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14년도에 9,000만원이었습니다. 인터넷컨텐츠로 8,000만원이고 HCN이 1,000만원이었는데

최민규위원

인터넷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한정으로 하다 보니까 제작을 많이 못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4,000만원 갖고 어떤 컨텐츠를 제작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문의 건강특강을 35회나 했고, 구정뉴스와 구내행사를 91편 제작했습니다. 요리강의도 20건 했고, 요가강의도 16건이나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잠깐만요, 컨텐츠 세부비용이 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용역을 줘서 제작하면 우리 인터넷방송에 올려 놓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지난번에 한 자료를 주세요. 이번에 1,000만원이 더 가게 되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지, 항상 같은 컨텐츠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40쪽에 보시면 뉴미디어 구정홍보 운영수당에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인터넷방송 용역 제안평가위원회를 10만원 책정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왜 책정됐는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기본이 7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 하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긴 시간이 필요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이어서 물어볼게요. 한 번 할 때 몇 명이 참석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7명입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회의참석한 사람들 자료 좀 줘보세요. 초과했을 때 산출기초를 합쳐서 내는 데는 드물거든요. 7만원으로 잡아놓고 초과를 다시 해야 맞는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초과분을 따로 잡으셔야죠. 지난번에 할 때 7명이 다 참석했다 이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다 참석했는지 명단을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7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대부분 전원이 참석하지 않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설사 넘는다고 해도 나머지 빠진 사람들 수당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7만원으로 잡아놨는데 홍보전산과는 10만원짜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올라왔으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7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다른 회의와 달리 용역회의는 참여업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회의가 많이 길어집니다. 다른 일반회의와 용역업체 선정하는 거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수당 조례가 바뀐 거 보셨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추가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초과되는 것은 10만원으로 잡을 게 아니라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0만원으로 잡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용역회의와 일반회의와는 다릅니다. 업체가 3개, 4개씩 참여하면 3시간, 4시간씩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참고로 인터넷방송 용역 제안평가인데 아까 제가 참석한 사람 명단만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회의한 회의록도 같이 줘보세요, 도대체 뭘 하는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41페이지에 미디어보드 모니터 교체 2개가 있는데 언제 설치한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노량진역은 2009년도에, 보건소는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5년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업명세서 141쪽 중간부터 144쪽 하단까지 지역정보화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141쪽 하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본인 확인 및 도메인 수수료가 있는데 본인 확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전에는 인터넷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고 전화번호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본인 확인이라는 게 회원가입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회원가입하는데 수수료를 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수수료가 기본이 있는데 기본에서 오버되면 추가로 더 냅니다.

최민규위원

이거를 어디에다 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원에 냅니다.

최민규위원

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이 66만원이고 1,000건당 5만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도메인 수수료를 얼마 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만 8,600원입니다.

최민규위원

본인 확인 수수료가 대충 130만원 되는 거네요. 기본이 얼마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기본이 66만원입니다. 1,000건에 5만 5,000원씩 냅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얼마 지출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120만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을 줬으면 20만원은 어디에서 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사무관리비에서 남는 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낙찰차액에서 일부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용역제안평가위원회도 인터넷방송 용역처럼 작년 참석자와 회의내용을 좀 줘보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43쪽에도 제안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도 같이 해서 주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142페이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시면 홈피 다시 오픈하는 거 때문에 8월, 10월로 다 끊긴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12월까지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12월에 중지되기 때문에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 동안만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왜 8월이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는 동안 홈페이지 유지비를 주고 개편하고 난 다음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가 중단된 야간에 직원들이 늦게까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최민규위원

야간 작업할 때 이 돈을 어디에 써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직원들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고장나면 와서 고친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유지보수비니까 수시로 고장이 안 나더라도 미리

최정아위원

직원들이 유지보수는 할 수 없잖아요? 업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비용이지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최민규위원

다른 거에는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최정아위원

야간 근무했을 때 급량비 성격이 맞겠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최민규위원

그렇다면 급량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전산개발비 구 홈페이지 개편으로 1억 7,600만원이 있는데 전면 개편인지, 부분 개편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 홈페이지는 15개 서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편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만 개편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허락될 때 차후에 개편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구 홈페이지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언어가 맞지 않아서 충돌이 나고 다운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분 개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누더기가 돼서 충돌이 되는데 1년 정도는 가겠지만 다운되는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전체 개편을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 개편하면 5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여기 떼서 붙이고, 저기 떼서 붙이면 자꾸 충돌이 나니까 부분 개편할 게 아니라, 부분 개편으로 해놓으면 평소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1억씩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것을 전면 개편하면 유지보수기간도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 비용은 일단 통과시키되, 내년 추경은 언제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결산이 당겨지기 때문에 5월에 하면 6월쯤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민규위원

3월에 추경이 될 줄 알았는데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3월에는 어렵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버가 전체 몇 개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5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5개에서 5개를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서버가 15개라고요? 무슨 서버가 15개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가 15개입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가 15개이고 메인서버 안에 2개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홈페이지가 15개이고 그 중에 5개를 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아까 서버가 5개라고 했는데 서버가 아니고 홈페이지 5개를 개편한다는 거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 때 해서 전체를 개편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5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해서 웹방화벽 예산도 3,500만원 잡아놨는데 단순하게 웹방화벽 하나뿐 만 아니라 전체를 하게 되면 또 추가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구정홈페이지만 개편할 게 아니라 핸드폰 모바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지금 금융거래도 모두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생각해서 전체를 보시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처음에 올릴 때는 전체 홈피를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나눠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체 하면 웹방화벽 금액이 더 올라가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웹방화벽은 이 금액대로 하는 거고 홈페이지 개편되는 것만 추가된다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추경에 더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는 올해 예산에서 증액시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의견조율할 때 의견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44쪽 하단부터 148쪽 하단까지입니다. 145쪽,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제안평가위원회 역시 아까 최민규위원이 요구한 거처럼 같이 주시고요.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47쪽에 정보인프라 확충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한글2014, MS오피스 2014 스탠다드급 해서 조달 수수료까지 있는데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소프트웨어가 1,200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는 1,2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60개 정도 모자라고 앞으로 업무가 더 늘어날 거 같아서 9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의회에서도 한글2014 안 쓰고 있거든요. MS오피스도 2014이면 최신버전이에요. 기존에 했던 걸로 하시고요,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입해서 작년도까지 제가 삭감의견을 냈다가 동의해드렸는데 올해는 이 금액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미국 FTA로 인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거래 간 문제가 됩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글2013은 최신버전이라는 거예요. 1,260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1,260본이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개인당 컴퓨터가 하나씩 있어서 라이센스 때문에 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는 리스트를 봐야 될 거 같고요, 작년에도 구입을 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구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이 아니고 다른 것을 구입한 걸로 압니다.

최정아위원

올해까지 충분히 사용한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4,700만 1,000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개월이 있을 거고, 월 리스 단가가 있을 거 같은데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임차료 리스비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5년간 각 자치구가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금액이 1년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를 5년으로 나눠서 국비가 25%, 구비 75% 해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구입한 것을 자치구별로 분담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 두 번 남았네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새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납부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말이 국비 보조이지 다 구비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

147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작e지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내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요, 올해부터 동작e지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내년부터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 납부하게 됐습니다.

최민규위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행정포털 기능강화가 있는데 2,500만원은 어떻게 이용되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작e지 시스템을 올해부터 사용했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전자문서에 는 메일과 설문조사 기능이 있었습니다. 동작e지 시스템에는 그 기능이 없고 내부메일과 설문조사를 직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동작e지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설문조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부터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 구입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원 정도 증액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작년에 2014년도에 비해서 7,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올해 직원들이 전산소모품을 쓰는데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어서 소모품비를 증액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회의원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선거인 명부도 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통신 및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윈도우 서버 OS 및 SQL 소프트웨어하고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넣으셨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윈도우 서버 OS는 설치된 게 2006년, 2008년,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2015년 7월 14일로 제조업에서 업데이트가 종료됐습니다.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는 원래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못하고 용역업체에게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쓴 사항입니다. 이번에 계속 용역업체에게 빌려쓰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용역업체라고 하면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게 빌려 썼다는 말씀이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유지보수할 때 그냥 해 주면 안되는 겁니까?

최정아위원

유지보수 하는 목적이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취약점 분석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원래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지보수 업체에게 빌려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이 업체에 공공운영비로 3억 가까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못해 주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2,664만 4,000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유지보수나 보안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꼭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입해야 되는데도 예산사정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용역업체에게 무상으로

최정아위원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중형 스위치 설치 예산이 또 잡혀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교체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중형 스위치 설치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빌려 쓸 수 있으면 빌려 쓰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진춘환입니다.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취약점들이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업체에 보안유지보수를 하다보니 소프트웨어를 빌려 달라고 해서 쓰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쪽 업체에서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보니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침입방지시스템, 중형 스위치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침입방지시스템은 인터넷 쪽으로 기본적인 해킹이나 바이러스들이 침투했을 때 어떤 해킹인지 패턴별로 캐치를 해서 차단해 주는 장비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이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에 구매한 제품이다 보니 노후화가 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거하고 방화벽의 차이는 뭐죠?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방화벽은 네트워크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차단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장비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은 각종 패턴을 가지고 이 패턴 종류별로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차단정책을 별도로 해 주는 장비입니다. 중형 스위치는 각종 통신장비들이 있는데 본청에 대형 스위치가 있는가 하면 각 동별로 통신을 해 주는 장비가 있고, 각종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 통신을 해 주는 장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들이 366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할 수 없고요. 이번에 제일 중요한 서버장비에 들어가는 통신장비만 6대를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6대면 6대라고 표기해 줘야 되는데 중형 스위치이면 저 같은 문외한은 스위치 몇 천원이면 산다고 생각합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역시도 1대입니까? 여러 대입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1대입니다. 중형 스위치도 1대가 맞는데 소형 스위치가 6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대형 스위치 1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로 표기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결국은 1대네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고속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장비로 설치를 1대로

신희근위원장

조금 전에 6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기존에 갖고 있는 철거해야 될 것이 6대입니다. 새로 설치해야 될 것은 1대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

소형 스위치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2006년도입니다.

최정아위원

보통 시스템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5년, 6년 짜리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쉽게 말하면 6개로 나누어 줬던 것을 1개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서버가 처리용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고속의 스위치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지보수 접점도 한 군데로 줄어드니까 유지관리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스위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속의 용량에 맡게끔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고 IPS는 조달청에 제품이 있어서 조달가격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조사별로 몇 군데를 보셨습니까?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두 군데를 봤습니다.

최정아위원

견적서 보신 거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내구연한이 현재 갖고 계신 구매했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계약서하고 산출근거를 잡으셨던 견적서를 주시면 이것을 확인하고 의견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계약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 기준에서 몇 년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춘환

진춘환정보통신팀장

계약서 보증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증기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지 보증기간 내에 기존에 했던 업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사무실에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분이 가야 됩니까? 그러면 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회하면 바로 예산 삭감과 증액할 것에 대해서 빨리 의결조율을 해야 되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을 통합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까 각각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고 전기요금하고 통신료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 설치된 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의 장소까지만 부서에서 하고 설치된 이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 이후에도 통신료와 전기료는 각 부서에서 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 모니터를 관제센터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가 1,030대인데 구조가 2,000대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것을 다시 TV에 설치하지 않아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모니터가 몇 대라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적으로 2,000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현재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030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직도 1,000대 정도 모니터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49쪽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2,664만 4,000원 잡혀있는데 어떻게 뽑은 거죠?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어디 소프트웨어 구입하세요?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이거는 일단 삭감의견을 냈기 때문에 정회할 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시죠.

최민규위원

예.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는 기금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회의중지

22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직원홍보교육비 300만원은 1회로 하여 15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은 전액삭감하며, 구 홈페이지 5개 개편비 1억 7,600만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15개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으로 하고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2,664만 4,000원은 향후 홈페이지 전면개편 시 같이 포함하여 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삭감하며,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던 소프트웨어 구입비 4,700만 1,000원과 1,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던 인터넷 콘텐츠 제작비 6,000만원은 원안으로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여 인터넷방송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은 42만원 삭감하고, 홈페이지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은 48만원을 삭감하며,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은 21만원을 삭감하고,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은 48만원을 삭감하며,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사업 평가위원 수당 160만원은 4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흑석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에서 내년도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하반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도 예산은 12억 5,200만원 세입인데 이번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6억 3,420만원 정도 했습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6개월 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리모델링이 6개월 공사로 완료할 수 있습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어떤 부서는 3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 나갔다 이사 들어오는데 100일 정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6개월이라고 잡았네요? 리모델링 하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날짜 기입해서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인지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정도 해서 반으로 세입이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원불교 측 설계업체에서 6개월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은 안 됐지만 6개월로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6개월간은 전혀 사용을 못 합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6개월 걸리면 예를 들어 이삿짐을 콘테이너 같은 데 맡겨놔도 6개월은 맡겨야 되네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서 160쪽 상단까지 생활체육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57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5,1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 예산이 1,700만원이었다가 증액이 5,100만원 더 됐습니다. 맞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세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위탁운영에 들어있던 것을 이쪽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도 예산이 1,70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 예산이 5,100만원이 증액됐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우선 생활체육교실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5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개가 늘어나면서 1,847만 4,000원이 들어가고 8개 교실을 위탁했는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1,487만원이 들어가고 찾아가는 생활교실 세부사업 과목이 변경되어서 1,794만원이 됩니다. 이게 전부 5,100만원이 됩니다.

최정춘위원

과장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1,794만원 목이 변경해서 왔고 그렇더라도 3,300만원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실제 늘어난 금액은 2,762만 4,000원인데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하면서 신규교실에 들어가는 금액이 2,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정춘위원

위탁줬다가 직영처리하면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1,400만원

최정춘위원

더 들어가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 그대로 왔습니다.

최정춘위원

10개 교실을 23개 교실로 늘린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말이 틀립니다. 115쪽을 보면 10개 교실에서 23개 교실로 늘어난다고 했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실을 많이 늘렸습니다. 계층별로 촘촘히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실버교실까지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교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아침체조 이런 거는 공원에서 합니다. 송학대공원, 국사봉, 고구동산, 보라매공원, 삼일공원, 학수 등입니다.

최정춘위원

128개소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입니다.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최정춘위원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74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128개소입니다.

최정춘위원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60쪽 상단부터 163쪽 하단까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60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서 행사부스 및 동별 텐트 설치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빌리는 겁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임차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빌리는데 한 동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설치 인력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텐트 설치하는데 어떻게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산출근거를 주세요. 텐트 같은 경우는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천막을 50만원에 30개 사는 거 있던데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본부석까지 해서 많은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기존에 쓰는 텐트가 있고요, 이번에 30개를 더 구입한다니까요. 천막만 총 80개예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개별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걸로 대체하고 행사부스 설치하려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행사부스 설치하는 거 빼고 나머지 삭감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트로피 메달 및 제작이 있는데 3,9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주세요. 지금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2억 5,200만원을 들여서 동작구민체육대회를 처음 하시려는 거 같은데 각생체와 관련된 단체가 31개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하루 하시겠다고 잡은 예산이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체육대회 날은 하루입니다만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지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전 구민이 모여서 하루에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했는데 생체도 구청장기 대회가 있고 각 생체 회장기 대회가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31개 단체가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물론 이것은 동호인으로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민체육대회를 하루 하기 위해서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 에 또 하나는 진행요원 도시락 및 간식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업무추진, 메달제작 등 행사성 경비에 필요한 예산들이 거의 많이 잡혀 있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31개 생체 단체들 외에 구민체육 주관을 만들어서 구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성주간 행사처럼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구민의 수요가 있을 때 이런 행사를 치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각 동별로 100명 정도 잡았다고 했는데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선수 100명에 주민들 150명 해서

최정아위원

각 동에서 250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250명 곱하기 15개 동이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5,000명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250명 곱하기 15개 동이면 4,000명이에요. 3,750명에 집행인원 500명 하면 4,000명이 넘거든요. 4,000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동시에 하지는 않겠지만 보라매공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넓은 장소가 거기라고 보는데 을쪽에서는 보라매공원까지 오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보라매공원에서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생체 주관을 만들어서 주관행사를 통해서 구민들 수요 충족이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2억 2,5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어머니배구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줬거든요. 활성화가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저희가 관에서 끌고 가는 거보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동작 구민체육대회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언제까지 했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2004년도까지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번 체육대회 개최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행사 내용이나 방법, 시상 그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추진위원회는 구의원도 포함되겠네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생활체육 종목과는 완전히 틀리죠?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동호인들이 하는 종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기에는 뭐하고요, 단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갑봉위원

협동 줄넘기랄지, 피구랄지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가족단위 게임도 하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생체에서 하지 않는 종목들로 했으면 좋겠고요, 총 참여인원이 5,00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선수로 많이 뛰어봤는데 동작구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최시기도 구민의 날에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한다든지 하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개최시기는 대충 언제 하려고 합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내년 10월쯤 가을에 해서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가을 운동회 형식으로 주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체육잔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도 동작 구민체육대회보다는 가을 운동회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생활체육 종목을 연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축제의 한 마당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는 동호인이나 단체, 통반장들만의 운동회가 아니라 유아, 어린이, 장애인, 노인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족 단위로 하는 게임종목을 선택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운동회라고요,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여러 대회는 동아리나 클럽회원들끼리 하는 그들만의 대회이고 실질적으로 동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배구대회 단 하나이고, 역대 김우중 구청장이 있을 때는 죽 해오던 사업인데 최정아위원님이 전액 삭감의견을 냈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른 건이 있으면 같이 해서 의견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62쪽에 동생활체육교실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배구교실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배구교실 1건이에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61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이 있는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왜 생체 위탁으로 들어가 있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우리는 지원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구 대항 어르신생활체육회에 참가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종목은 뭐예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종목은 4개로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파크골프입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사업보조인데 생체 위탁운영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들어가느냐 차이인 거 같은데 서울시 대회이면 직접 생활체육대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서울시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고 처리하는 방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다음은 163쪽 하단 체육시설 관리사업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64쪽에 복합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 3,000만원 잡혔는데 어디에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상도1동입니다.

최정춘위원

165쪽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30만원은 뭔가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시에 공사가 재개되면

최정춘위원

부실공사 참여감독관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정춘위원

국장님, 턴키로 넣어야 되는데 공사마다 부실공사 참여감독관제를 편성하나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조례할 때도 턴키로 같이 집어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부서에서 공사를 어떻게 다 압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주부서이고 건축과가 감독부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지금 안 된 부서가 많을 거 아닙니까?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공사별로 각자 하면 안 맞는 거 같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한 부서에서 하는 건 그렇고요, 일정 규모에 따라서

최정춘위원

조례에 3,000만원 이상 공사는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주관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춘위원

해마다 공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번 예산에 잡히면 그것을 파악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지건설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부실공사 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부서가 많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파악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주민참여감독관제가 부서마다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정춘위원 편성을 안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민참여감독관제 수당인데 예산 가지고만 얘기하셔야

최정춘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아니고 부실공사 참여감독관제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예산과는 상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64페이지에 있는 복합체육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상도1동에 한정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복합시설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상도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계획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도동은 옛날부터 체육시설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한두 군데,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대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대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보셨습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어느 대상부지가 있어야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대상은 청석거주자 우선주차장과 살피재거주자우선주차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고경경로당이 인근에 같이 있으니까 그 부지까지 합해서

김현상위원

이왕 들어오는 거라면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청석주차장 땅은 제법 크지만 접근성이 안 좋기는 한데 접근성이야 땅만 나오면 누구든지 다 오지 않겠습니까? 지어 놓으면 다 올 거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지역주민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러한 장․단점을 이번에 조사용역해서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춘위원

165쪽에 동작구민 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수리를 1대 하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 잡혔어요?

그쪽에서 요청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내역서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거기 때문에 내역서를 보고 삭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1억이 넘습니다.

최정춘위원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 자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끝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44쪽에서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바로 이어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