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태한입니다. 2016년 새해 강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8회 60일 등 총 10회 108일이며나머지 잔여일수 12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기별 일정설명에 앞서 금년 일정 중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도 11월 25일에서 11월 15일로 당겨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고 출납폐쇄일 단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산승인 등 결산순기가 순차적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안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첫 임시회인 제257회 임시회는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경예산안,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58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제259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60회 임시회로 5월 20일부터 7일간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6년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261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 추경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7월 8일부터 11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실시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63회 임시회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개회 예정이며, 10월 7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며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부터 이틀간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정례회가 하루 늘었잖아? 하루가 늘었으면 제1차 정례회에서 하루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숫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전체 일정에 정례회 5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없고. 전체를 108일로 잡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0일에서 12일을 줄인 거예요?

잔여일수가 12일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잔여일수는 임시회 소집요구도 있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00일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여유있게 놔두는 것도 괜찮지요. 알았어요.

의사팀장 박태한입니다.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갑봉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16년 주요업무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 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회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상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단체명은 도시개발 연구활동 모임이며, 연구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종합계획 비전을 제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회원은 기존 지방정부 재정자립 연구모임 회원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이요, 연구단체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의원이 6명이라서 예산이 288만원 정도로 좀 적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 10% 이내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사실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미미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잘 쪼개서 활동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강사는 어느 사람을 쓸 계획이에요?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이라는 단체의 대표이신 도시개발전문가 전영규 대표님을 모시고 동작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듣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동작구 도시개발연구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연구모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장승배기까지 도시계획연구비가 2억이 들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도시계획 용역비로 예산을 줬는데 그런 것도 연구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기존 2030계획도 익혀서 앞으로 동작구가 나갈 방향을 배우고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사한테 잘 얘기해서 하세요.

자료를 먼저 주고 동작구에 맞게끔 저희들한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료가 당초에 이것보다 더 많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어서 섭외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들어가도 되나요?

김주은위원님께서 양쪽에 다 들어가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조례를 만들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의원이 한 단체에 들어갈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모임 만들 때도 기존 재정자립연구모임에 가입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으로 구성했는데 이건 운영하다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조례에 맞게끔 구성하고 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 두 연구모임이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꼭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중간에 같이 공부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기간이 얼마나 돼요?

연구모임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해서 당초 제가 계획할 때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은 한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이 모임만 하면 다른 연구모임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1년 안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으로 잡아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줄여서라도 세분화해서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활동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연구모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노후화된 걸 개발하자고 하는데 연구모임단체 명칭은 그렇지만 우리 구에 노후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생도 중요해요. 도시개발만 연구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재생도 함께 비전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논의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상도4동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1년 안에 그걸 다 하려니까 좀 벅차고 정말 우리가 다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도 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하되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모임을 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단체와 의원들이 연결이 안 돼야지만, 구의회에 가니까 개발에 대한 연구모임이 있다고 해서

여기 모임은 당초,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구의원들이 건설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작년에도 흑석제3구역 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 의견청취도 했고 대방1 재건축정비구역해제안 의견청취도 했고 성대골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서 구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혹시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또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서 제대로 의견청취를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구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서 의견청취도 잘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연구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이 내용을 잘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모임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시개발연구모임에서 동작구를 확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알고자 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모임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획이 8번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실제로 이 계획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낼지 의문입니다. 의원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하고 법령도 이해하고 절차도 이해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쌓는 쪽으로 연구해서 혹시 지역에서 앞으로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구청에 대안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그런 걸 전달할 수 있는 결론까지 낼 수 있도록 연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관계자가 여기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 관계자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연구모임을 보는 구민들이 시각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외부 전문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구의 도시개발 관계자가 대상이 된다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걸 넣었냐하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련된 지역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구청 앞에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개발 상태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각박하게 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개발은 빨리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뭔가 도움을 못 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보기 위해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모임은 개발해서 돈을 벌기 위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상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소관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도시개발 연구활동 모임이며 운영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세미나 및 간담회 등 총 8회 운영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우리 구와 밀접한 도시계획분야, 재개발분야, 재건축분야 등을 집중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요예산은 우리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내로 288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8번이면 매달 모인다는 건데 반기별로 3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게 낫지 않아? 1년에 4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거든요.

매달 한다는 건 너무 많지 않냐, 연구하고 3개월 공부했다가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매달 모이면 아무 뜻이 없어져 버려요. 친목회 형태로 되는데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면 3개월 동안 취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매달 모이는 형태로 되면 되겠냐고.

3개월의 텀을 주고 하면 3개월 간 공부해 갖고 오면 좋지만 3개월을 준다고 해서 3개월 분량의 공부를 해갖고 오는 게 아니라 3개월 되는 날 하루 전에 제대로 볼지는 몰라도, 사실 연구를 하려면 중간중간 연구양을 어느 정도 줘서 중간중간 체크하고 발표도 해가면서 단계단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8번이라고 했지만 횟수가 너무 적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잡아놨습니다.

내 생각에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절반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의회 개원 25주년 기념식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창설 의원들, 그러니까 1991년도의 창설 의원들을 모셔서 점심이라도 한 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건물 옆에 컨테이너 형식으로 일자리센터를 짓는데 층을 더 늘리는 방법 등을 감안해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의원들 방이 없는 구는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5-6평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만들면 되니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의장단 회의에서 의논해서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둥이 약해서 못 올린다는 겁니다.

4층에 의원들이 9명 있는데 사실상 4층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면 4층에 5명 정도 있을 수 있고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더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갈게요. 왜 안 갑니까? 의원들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형식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4층으로 올리든지 해서 한 층에 20-30평만 공간을 할애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