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제256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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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 주민생활복지국에 이어 도시관리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억 965만 6,000원이며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1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7만 5,000원, 13쪽 학교용지부담금 2,028만 8,000원, 14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7억 4,929만 3,000원과 20쪽 지난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자문단 수당 200만원,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800만원과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지원금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3억 6,135만 2,000원보다 52% 증가한 5억 4,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분야는 금년 대비 276만 3,000원이 증가된 2,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윤리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윤리교육 강사료를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과 공동주택 관련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수당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공동주택 지원분야는 금년도 대비 1억 8,771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2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용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을 편성하였고, 497쪽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우수단지 만들기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개방 관련 경비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 아파트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지원금 5,000만원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관리분야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리비는 금년도 대비 803만 1,000원이 감소된 7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건축 등 행위제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와 재건축 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기술자문 수당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하단 무허가 건축물 정비분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은 금년도 대비 75만 3,000원을 증액한 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건축물 안내문 제작비와 효율적 정비활동을 위하여 항측 약식 현황도 전산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과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주택과 수입 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을 받은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의 3%를 저희 구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동작구만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재개발, 재건축 민영주택건설 등에서 세수가 증가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신설이 필요하거나 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자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함으로써 일반분양이나 초과분양분의 수익금의 1,000분의 8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0분의 3을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하다 보니까 3%를 우리 구에 교부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서울시에 내고 그것의 3%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금으로는 2,000만원 정도를 갖고 왔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돈을 낸 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은 2014년도, 즉 작년도에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인데요, 작년에 받은 금액이 6억 7,627만 5,200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100분의 3을 해서 예산편성한 거는 2,028만 8,000원을 세입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요. 개발하고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과만 받는 거 아니고 도시재생과도 받고 있고 다른 구도 다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작년보다 3억 4,039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증가요인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매년 5-600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항측하고 신규발생분이 증가되어서 그게 누적되고 5년 지나면 감소하는 자연감소분 대비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년 치 예산부과액 평균해서 보니까 예상금액이 25억 7,200만원 정도되는데 부과하면 수납 받는 율이 보통 68%,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방법이 서울시의 지침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걸 감안해도 그렇게 됩니다. 금년도에 총 부과한 금액이 약 32억인데 예산편성은 징수액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액 평균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부과 방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신규나 반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공사를 했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내년도 세입편성한 17억 4,900만원을 달성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늘어나서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요율이 약 15% 감소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과, 주택과 다 해당되겠지만 해마다 위반하는 건축물들이 500건 이상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신규 항측발생분입니다. 항측이 3-4,000건 내려오는데 그중에 3-400건이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게 또 300건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대로 철저하게 단속과 관리를 하면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500건 이상씩 늘어나는 건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건축물들인데 해마다 줄어들어야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문제는 저희 주택과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없애려고 단속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주민들 인식 자체가 이 정도 위반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위반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에서 봐야 될 사항이고 주택과에서 단속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해마다 위법사항들이 증가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법이면 감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발생되는 집 주인의 부담보다는 그걸 늘려서 발생되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자진철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어요, 말은 알겠는데 국가가 이상하다는 거죠. 위법이다 하면 국가가 위법을 못 하도록 법을 강하게 만들든가, 그런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은 불법건축물을 해놓고 받는 집세나 이게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과태료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짓고, 수익을 더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마련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국가의 법을 바꿔라하고 과장님이 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국가에서는 완화시키는 추세예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완화를 해 주던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다음에 몇 년 지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해서 살려주는 추세인데 정치적인 논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위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법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계속해 주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지 않아서 우리 구는 추징하는 거를 따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업무량도 증가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세입에 보면 전에는 시도보조금이 있는데 공동주택 자문단수당 200만원이 시에서 보조 나온 금액이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800만원도 시에서 나오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자문단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500만원인데 그중에 40%는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다만 총액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495페이지에서요, 공동주택 윤리교육이 동대표들 교육, 소장들 교육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윤리교육 강사료가 2회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통주택 윤리교육을 할 때 문화복지센터에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해서 1년에 두 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대상이 600명인데 보통 참석은 450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해 보자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동작구를 4개 권역으로 연 4회, 참석하는 분들 보충교육도 거기에서 실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주은위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15만원씩 4회가 있는데 그 내역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거는 플래카드 제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주은위원

아까 복지문화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전체 좌석이 몇 석이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430석 정도 됩니다.

김주은위원

2층까지 하면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한데 교육대상이 600명이면 연간 꼭 해야 할 필수교육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1회입니다.

김주은위원

1회면 600명이 받아야 하는데 연 2회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하고 못 받은 사람은 하반기에 받거나 하면 600명 다 수용이 가능한데 왜 4회로 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건은 입주대표나 관리소장 등 관련하는, 구에서 시간을 정하니까 시간적인 제약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보다 많은 기회를 줘서 교육에 참석시키고 또 구정홍보도 하는 차원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를 아무리 집행부에서 기회를 준다해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맞춰줘도 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대로 2회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권역별로 해보고 금년도에 약 450명 왔는데 내년도에 참석률이 어떤지 비교해서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위원님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도 정기점검만 있었는데 수시점검 수당이 잡혀 있어요.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든가 해야지 굳이 수시점검 2회를 잡아놨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안이 발생되거나 월동기나 해빙기, 사실 전기라는 개념은 주택법상이나 안전관리법에는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다 공동주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필요한 건데 수시점검을 굳이 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정기점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윤리교육 강사료 횟수도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윤리교육 행사운영비하고 수시점검수당은 일단 삭감의견 내서 죠율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고요.

이봉준위원장

금액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주은위원

네, 2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윤리교육 강사료 2회 줄여서 60만원, 공동주택 윤리교육 행사운영 60만원, 수시 안전점검 수당 100만원 해서 220만원을 삭감 의견내도록 하겠고요.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공동주택 윤리교육 강사료하고 공동주택 윤리교육 행사운영에서 2회씩으로 하면 100만원 삭감되는 거죠?

김주은위원

아니요, 공동주택 윤리교육 행사운영 4회 모두 다요.

이봉준위원장

공동주택 윤리교육 행사운영은 놔두고요?

김주은위원

공동주택 윤리교육 행사운영 4회 모두 60만원 삭감, 그다음 공동주택 윤리교육 강사료 2회 줄여서 70만원, 수시 안전점검 수당 100만원 해서 230만원 삭감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얼마 전에

김주은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 497페이지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지원은 시비 2,000만원을 가져왔고 저희 구비가 3,0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서로 모여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김주은위원

뭘 배워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김주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동사무소에도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웃 간에 단절이 커서 그 벽을 허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단지에서 11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김주은위원

10개 단지에서 11개 사업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를 들면 북카페, 아이들 구연동화, 도서관 공유, 건강육아교실, 어르신 경로잔치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고, 숲체험, 바리스타 교육, 주민 축제, 기초운동교육, 천연제품 같은 거 만들기, 어린이 문고, 벼룩시장, 에너지교육 캠페인 등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및 주민들까지 모여서 또는 이웃 주민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을 허물고 소통하면서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다음 그밑에 커뮤니티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내용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커뮤니티활성화 기반사업은 주민들 중 커뮤니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유휴공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플로티라든지 빈공간이 있는데 그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럼 이거는 3,000만원인데 전부 구비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구비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잡혔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아파트 내에 어떤 시설을 해 주겠다는 안이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어차피 이것도 공모할 건데 5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개 단지에 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40%, 구비는 60%로 그러니까 1개 단지에 1,000만원 정도 예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주은위원

자부담 40%, 구에서 60%를 지원해 준다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만약 내년도에 신청이 많다면 구비지원이 줄을 수도 있죠.

김주은위원

그러면 40%가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이 모임에서 신청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하고 사전협의를 해야죠.

김주은위원

어떤 협의근거나 계획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뭔가 있던 사항이 없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생조직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 지원근거에 의해서 입주자대표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이후는 우리가 구에서 입주자대표하고 설득해서 같이 나갈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신청 가능한 어떤 모임이 있었냐는 말씀이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하나씩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구하고 주민하고 고민해서 같이 풀어나가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작년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부분에서 빠졌어요? 그거는 다른 데로 편성하신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게 공동주택지원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 이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고 전부 구비라서 사실 3,000만원 삭감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아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보고나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499쪽요. 203번 시책업무추진비 불법건축물 예방단속 업무추진이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이 예산을 삽입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은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건축사용승인을 해 주면 사용승인한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나가고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도 하고 우리가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해서 허가 나가는데 가서 사전안내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방활동을 한다는 거네요.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방활동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금년에 동작구에 빌라 붐이 들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빌라들이 새로 신축됐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건축사들은 설계하면서 일조권에 걸리는 부분은 사용승인 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라고 권고해서 신축하는 건물마다 모두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무엇을 예방했느냐는 거예요.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이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방활동을 하고 만약 불법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법이 안 생긴 건물 같으면

명기

김명기위원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재수없는 건축주만 걸리는 거예요. 시공자는 다 분양해서 팔아먹고 도망가고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건축물로 강제이행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나오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전부 이거 해결하라고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걸 해결해 줘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적절하지 못한 거라는 얘기에요. 사전에 예방도 못하고 사후에 처리도 못하고 중간에 구의원들은 마치 이게 불법한 거 용인해 달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의원들로 비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건축사용승인 이후에 가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점검하고 난 이후에 다 덧붙여서 만들어 놓는데 나가면 금방 다 보여요. 그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구의원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면적을 좁혀주든지 해결해 달라고 하면 구의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면 번번이 과장은 이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구의원들이 이거하고 다니면 창피해서 말이지, 구에서 다 불법 만들어 놓고 구의원들은 불법에 동조하는 사람 만들어 놓는 결과인데 무슨 예방을 한다고 업무추진비를 여기어 넣었냐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무튼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예방활동하는 방법이 건축물 완공단계에서안내물 발송도 찾아가기도 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건축사들이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주 따기 위해서 불법을 자꾸 부추기고 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겠어요. 한번 점검 나갔다가 괜찮으니까 들어온 거야. 그다음에 다 덧붙여서 불법건축물 만들어요. 그러면 재수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피해 나가고 재수없는 사람들은 민원이나 항측에 걸려서 들어오면 구의원 쫓아와서 이러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해결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마치 불법이나 해결해 달라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한테 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주민의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일부주민의 인식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업자들이 문제고 첫 번째로 설계사들이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시공사와 분양업자들이 문제인거지 어떻게 주민들이 문제냐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집 사서 살다가 강제이행금을 내야하고 강제이행금을 내기가 억울하니까 구의원들 쫓아와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해요?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왜 하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제는 시공업자들, 분양업자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니까 국장님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과도 건축과도 도시관리국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요. 앞으로 그 설계사나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안내나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분양받거나 집을 구입하는 분들도 사실은 주의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내까지도 고민을 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8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보행통로 개선이 구참여예산인데 어디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상도동에 가면 중앙하이츠라고 있습니다. 거기 단지하고 외부도로하고 통행이 단절돼 있어서 단지 내 주민들이나 외부주민들이 갈 때 한참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허물어서 통행로를 만들고 CCTV를 설치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흑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관련된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흑석동 푸르지오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496페이지 공동주택자문단 수당 500만원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파트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줄 때 공사 1억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 구에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설계가 적정한지 아니면 예산이 적절한지를 자문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건 법정금액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수요예측이 사실 몰릴 수도 있고 안 몰릴 수도 있어서 500만원 포괄로 편성돼 있고 보통 예산을 많이 신청하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는 편성해야 아파트에서 자문신청할 때, 그런데 금액이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오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매칭입니다. 4대 6입니다.

황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준 사례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아까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방단속이라고 했는데 예방단속 업무추친비가 부서의 단속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무원한테 준다기보다는 업무추진비라는 건 주민을 만나서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직원들 업무추진하면서 회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예방단속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교육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497쪽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 상시도 있고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수당 계획이라고 해서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20만원, 40개소가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감사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그 단지에 가서 감사한다는 거고요. 기획조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하고 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40개 정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사용역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측면에서 입주자대표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김재열위원

바로 위에 우리구 공동주택 집단민원 업무추진비가 100% 상승됐습니까, 작년에는 195만원이었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요? 16만 2,500원씩 12달씩 195만원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잠깐만요, 작년에 39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똑같습니다.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이게 예산이 잘못됐나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건축과에서 위반된 건물이 왜 주택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건축설계자도 건축사고 또 감리사도 건축사고 또 우리 건축과에도 있고 자기들끼리 전부 치고받고 해서 위반해 놓고 주택과로 넘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하라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방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과는 왜 못하나?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저희들이 전부 다 허가해 주고 저희들이 다 위반했는데 그렇지 않아,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까 김명기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동작구나 관악구할 것 없이 하여튼 건축해서 위반 안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특검하는 사람들도 다 건축사들이야.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300명 있다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보면 건축물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특검단이 와서 점검하고 가면 또 다 뜯어가지고 위반해서 다시 만드는 거야, 집집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건축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주택과에서 받지 말라는 얘기야, 자기들 책임이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런데 건축과 직원이 불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서 단속하잖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거기서 해야지 왜 주택과에서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7쪽,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새로 생긴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양성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이라기보다 활용해서 아파트단지에 가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서울시 공동사업 같은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양성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저희한테 해주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커뮤니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부터 진행, 마지막 끝날 때까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수당금액을 보면 전문가 수당은 아닌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7만원이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7만원씩 주는데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없고 해서요.

이봉준위원장

실제로 타구 사례가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 구에도 옛날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예산사정 때문에 없앴던 부분이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분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셔서 조사하고 조언해 주시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방문도 하고 구청에 내방할 경우에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직원의 역량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참고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105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지원 얘기부터 나왔는데 106쪽을 한번 보세요. 106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자 해서 여성 1,115명, 남성 196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같이 한 숫자인가 봐요. 그래서 예산은 그냥 %로만 남겨놨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보다 2015년에 거의 4배 가까운 3배 이상 남성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는 남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르신들 교실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남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거는 주로 직장을 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주로 낮 시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래서 남성 프로그램이 저조해서 참여가 없다고 하는데 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서는 남성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자체를 주말이나 휴일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찾아낸다면 남성들의 참여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모할 때 처음부터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계획해서 공모하겠다는 전제를 붙여서 하시면 직장을 다니는 남성으로 지역에 같이 참여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밑에 성과목표를 보니까 2015년 추정치 1,200명, 2016년 목표치는 1,800명이라고 하셨는데 196명이 올해 참여했는데 1,800명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과한 목표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총 인원의 15%를 남성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계획 세울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사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남녀가 공평하게, 차별을 느끼지 말라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도로사용료에 광고물 사용료 수입 등 2개 사업에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체비지 사용료로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로변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 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단입니다. 시보조금으로 3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2억 4,202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1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내역을 알리는 신 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의 도시계획관리로 1,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급속한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동작구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수립예산으로 4억 5,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주변 여건변화 및 주민요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예산으로 2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생활권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참여단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 구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참여단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수립 예산으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사업장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8,000여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온라인 무료 광고창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시디자인발전연구 예산으로 4,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민선6기 주요 정책 사업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실시, CPTED위원회 운영 및 자문실시, CPTED 담당워크숍 단위사업 발굴․시행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행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으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광고물 정비․인허가관리 예산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벽보, 전단, 스티커 등의 유동광고물과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광고물의 발생 전 사전차단을 위한 광고업자 대상 광고물 설치기준 및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교육으로 불법간판 설치 후 발생하는 철거 및 매몰비용의 절감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2015년까지 11억 6,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28쪽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수입은 이자수입 3,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수익금 3억 4,003만원으로 총 3억 7,800만원이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비용역 등에 3억 2,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12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구의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불법 간판은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260만원 수입 들어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위반이 있을 때

성근

김성근위원

큰길가에 대형광고물인가 지붕 위에 간판 세워진 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은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고 유동 현수막이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충원 앞에 하나 있고 해서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옥상간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말고 옆에 크게 세운 거, 수산시장 앞에도 있고, 또 현충원 앞에 있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5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개 아니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5년 전만 해도 6개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 거야, 안 적혀 있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 들어오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적혀 있어서 묻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세입이 아니고 기금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옥상광고물 24개 있다는 거 사용료는 어디로 들어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09년까지는 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옥상 것도 마찬가지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옥상에 있는 대형광고물도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09년 이후에는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얼마 정도 돼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5,280만원 들어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4개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504쪽 상단에 401 시설비인데요, 동작구 종합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종합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상위계획인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생활권계획과 서울시주거지생활권계획 이런 것들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이것에 맞춰서 앞으로 도시정책이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하위계획으로 이에 맞춰서 어떻게 동작구를 발전시키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산이나 여의도의 여건이 바뀌었고 또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나 한강변에 자원화계획 등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동별로 특성화까지도 반영해서 동작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의 2030계획이 동작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도 각 지역중심과 사당, 이수, 노량진, 지구중심, 각 역세권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런 데로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030계획이 크게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동작구에서는 수시로 동작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해서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종전 계획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바뀌기 전 사항이라 여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나갈 방향을 구정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 정책이라는 게 급격히 바뀌는 게 아니고 정책을 수립할 때 앞을 내다보고 2030계획을 다 세웠던 거고요. (책자 제시) 우리 동작구에서도 2012년 1월에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고 이게 2015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것을 설계해서 만들어 낸 책인데 불과 4년 만에 또 뒤집고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운다는 건가요? 2012년 1월에 나온 도시발전기본계획이에요. 2025년까지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고 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이 용역발주라는 것이 다 남지 않고 사라지는 돈인데 설사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 틀 속에서 조금 바뀌는 거지 전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4억 5,000만원씩 줘서 발주하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는 노량진 지역만 하더라도 수산시장을 현대화하면서 2단계 부지도 개발해야 하고, 또 한강변에 수도자재사업소도 서울시 부지로 있고, 헌병대 부지도 있고, 노량진 역사 앞으로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장승배기에 행정타운까지 연계해야 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거 살펴보지 않았나요? 그 계획이 이 책속에 다 들어있을 건데요? 이게 오래된 책이 아니고 불과 4년 전에 용역발주해서 만들어 낸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4년 만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발주한다면 주민들이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계획할 때 종합적인 내용이 다 담겨지지 않았고요, 동별로 세부적으로 특성화까지 아니면 모든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까지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같은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이 계획은 202호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안 보셨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원래 발전계획을

명기

김명기위원

4년 전에 용역 줘서 아마 이것도 이만큼 이상 들어가서 만들어낸 도시발전기본계획인데 또다시 4년 만에 뒤집어서 많은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예산, 낭비되는 돈이 아니냐 이거예요. 설사 계획이 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틀속에서 조금씩 변경되는 거지 노량진시장, 한강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장승배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사당동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백 번을 양보해도 4억 5,000만원은 예산낭비 예산이다, 그래서 시간상 더 들을 것 없습니다. 4억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에 발주해서 2012년 1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의 2030은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단위로 환경변화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그렇게 도래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장승배기 행정타운, 노량진 역세권, 그다음에 사당, 이수지역 이런 중요한 거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더뎠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환경변화에 맞추고 우리의 미래를 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더 동작을 발전시키는 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와서 이런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건 장승배기에 국한해서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발전계획을 새로 용역발주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건 그대로 따로 하는 거고, 이것은 동작구 전체에 대한 틀을 이러이러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2025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뒤집어엎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책 속의 내용대로 4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발주를 한다 해도 이 책대로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수산시장 신축하는 문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강도 다 들어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다면 그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내서 용역발주하는 것이 낫지 동작구 전체의 도심발전계획은 그 사람들 이대로 베껴서 다시 만들어 내면 돼요, 4억 5,000만원 동작구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책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의 계획인데 여기에서 뭐가 바뀌겠어요, 특별히 바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바뀐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용역발주를 해서 새로 만들어 내면 되는 거고. 전체를 다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낭비고 용역발주를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베끼면 되는 거잖아요. 2030계획, 서울시에서 바뀐 계획 다 갖다가 바꿔서 새로 인쇄하면 돼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우려한 부분인데요, 상위법들이 자꾸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느 한 지점을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적이어야 됩니다. 15개 자치구가 군데군데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계획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타운이나 노량진이나 지구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011년도에 하면서 그때도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산이 적정하냐, 서울시 2030계획도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동작구가 특별히 발전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용역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하기가 어려워서 만들어낸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이에요. 이것도 돈 들어갔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명기

김명기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봉준위원장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같은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억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507쪽 중간에 보시면요, 현수막제거기를 작년에 50만원 들여서 1개를 구입하셨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재열위원

올해는 10개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15개 동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와서 구입해서 나눠 줄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15개 동인데 왜 10개만 하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신청한 숫자에 맞춰서 구입해서 동에 나눠 주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현재는 동에 없습니까? 현수막제거기가 없어서 동에서 제거를 못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고장 난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일괄 구매해서 동에 나눠 줄 계획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동작구에 현수막이 없이 깨끗해지겠네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깨끗해지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각 동에 하나씩 주면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더 깨끗해지겠다는 거죠?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 종합도시계획수립은 서울시 계획도 아마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변경사항들이 생겼을 거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대방동에서 여의도를 잇는 이런 것도 사실은 계획이 좀 변경되고 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장의 사업계획 이런 것도 틀려지고, 동작구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에 용역을 새롭게 실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원안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있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어떤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노량진 역세권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도시종합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각 구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건축법도 많이 바뀌고 사선제한 규정도 바뀌고 해서 개발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개발 가능하도록?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노량진 지역에 맞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 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이 있는데 그 간담회비와 주민참여단 간담회비와 주민참여단 참석수당이 있어요, 150명, 2만원씩 1회가 있는데 이 참석수당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내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 그렇다면 참여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보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될 것 같은데 이 수당은 마치형식을 갖추고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는 수당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505쪽 맨 위에 참석수당 3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참석할 때 강사를 불러서 하실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340만원 같이 하면 될 것 같네요. 주민은 모여서 강의는 하되 수당만 안 주면 될 것 같고 참석수당 300만원만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하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까지 생활권계획에 각 지역별로 동작구에 5개가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전문가가 완성된 것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강한옥위원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되지 참석수당을 왜 줘요, 설명해서 알게 하면 되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주민들이 오시면 주민들한테 드리도록

강한옥위원

서울시가 이상해졌네, 참석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결과를 알려주는데 왜 참석수당을 주라고 그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1인당 2만원씩 드리라고

강한옥위원

이거는 어쨌든 주민을 참여시켰다는 형식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504쪽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지금 용역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뭘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내용을 최소화해서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 용역한 것만 해도 2010년에도 하고 계속했는데 또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성근

김성근위원

지구단위계획 다 했잖아, 노량진도 다 했는데 무슨 또 한다는 거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에 전부 되어 있고요, 건너편 수산시장까지 아울러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같이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4억 5,000만원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개별필지에 대한 것, 노량진 학원가 쪽하고, 구청 쪽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 용역비 삭감해야 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구청을 이전하게 되면 해제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이전하려면 멀었어요. 언제 될지도 몰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이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존치 관리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도로에 노량진로와 연계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만들어줘야만 앞으로 계획이 수립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보통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맨날 용역이야. 그러니까 그 용역 같은 건 좀 안할 때도 됐는데 용역으로 예산이 다 나가는 거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횟수가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낭비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계획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 각종 이런 체계적인 계획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동작구 상업지역이 23위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도시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명기위원도 얘기했지만 동작구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단 말이야. 그때와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 계획은 미리 수립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다른 게 뭐있어 그게 똑같은 거지.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노량진지구단위 계획은 개별 필지 해당구역에 대한

성근

김성근위원

지구단위계획하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종합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종합계획은 여러 가지 큰 틀의 계획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필지에 대한

성근

김성근위원

개별필지 계획도 있지만 종합계획도 그 안에 지구단위가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내용 성격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설명드리나마나 뻔한 거예요. 지금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일단 삭감시켜놓고 다시 얘기하면 되지.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타운 등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신축문제 이런 것을 거론하시면서 새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책자를 뒤져보면 노량진 민자역사에 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특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계획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필요성을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본 위원이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여기서 계획이 변경된 건 뭐냐하면 이게 변경됐는지 아닌지도 확인은 못 했지만 장승배기에서 여의도로 가는 고가도로 설치는 현재 서울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계획이 남아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지역별로 상도지역, 대림지역, 사당지역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새로 필요하다고 하면 왜 4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됩니까? 필요한 거만 빼서 한다면 5,000만원 정도 해서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게 맞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물론 서울시2030계획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부분만 정리해서 용역발주하면 되는 거지 전체를 용역발주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재정비를 하려면 현황분석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는 부분을 다 뛰면서, 이것은 다 인력입니다. 전부 조사해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가 여러 가지 동남권, 잠실운동장하고 한전부지에 대한 권역개발도 하고 있고 창동․상계지역에도 크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노량진지역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노량진지역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아직 서울시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되풀이하지 마시고, 물론 조금씩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작구도 변화될 수 있고 서울시2030계획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크게 전체가 변화 되겠느냐, 동작구가 확 뒤집어지겠어요? 이 책속에 있는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그 정도 선에서 변경되는 거지 전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4억 5,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좀 줄여가지고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여서 재조정해서 만들자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를 또 뭘 변경해서 하겠다는 건지, 난 도대체 4억 5,000만원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분석해야 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분석하면 뭘 해요,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서남권 계획할 때 노량진지역, 동작구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할 때 우리가 논리적 근거도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용도지역변경이나 받아내야 할 부분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 나중에 의견조율을 할 거니까요. 다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과장님, 506페이지 도시디자인 자문료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 자문료는 건축물 분야 전반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거리에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시설물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전부 자문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도시디자인 자문인데요? 디자인 관련해서도 자문을 받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숙명여대 디자인 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숙명여대 디자인연구소에서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사례에 보면 신대방동 다누리 안심마을 안내사인이나 포토그램 디자인, 통장집 안내표찰 디자인, 광고물 게시판, 노량진 학원가 만양로 랜드마크 디자인도 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은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자문받았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앞 페이지에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광고창을 8,000여개 업소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분들이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작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광고디자인 활용하는

김주은위원

그렇죠? 그 요원이 동작구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그분이 현장도 방문해서 업소도 발굴하고 신규등록도 시키고 활성화되도록

김주은위원

현장도 방문하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물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무관리비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종이 팜플렛이나 영상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디자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신규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립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구축을 2009년에 했습니다. 그이후에 유지보수나 관리가 안돼서 정보에 오류가 있다든가 업데이트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저는 디자인동작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8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요원도 있고 홍보도 하고 자문도 받기 때문에 딱히 유지관리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보완문제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방금 김주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동작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행정재무위원회 쪽에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시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홍보전산과에다가 다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걸로요?

이봉준위원장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걸 홍보전산과에서 다 맡아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전체적인 단위하고 이건 그 뒤에 들어가 있는 백 홈페이지이거든요?

이봉준위원장

그거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유지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한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계속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변화된 것을 거기에 담아줘야 되거든요. 상가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위에 있는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요원 1,041만 8,000원하고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물 500만원까지 삭감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온라인 무료광고창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요새 배달 앱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지 온라인 무료광고창 들어가서 이거를 참고하실 주민들이 있을까요, 접속자 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2009년 계산으로 연 12만 정도 됩니다. 동작구 홈페이지보다 더 많습니다. 월 3,30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활용 횟수가 좋은데 지금 오류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그리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와 별개로 되어 있어서 호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걸 전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해 주면 활용성이 좋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접속을 하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별도로 돼 있습니까? 그럼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은 안 돼 있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관리는 별도로 하고요, 링크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온라인 무료광고창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와서 접속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바로 접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온라인 무료광고창으로 바로 접속한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생각보다 많네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홈페이지창에서 위에 DD만 쳐도 바로 뜹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안 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재작년에는 했었고 올해는 삭감돼서

이봉준위원장

현재까지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평균 106명, 월 3,290명 현재까지 누적수가 11만 3,950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올해 현재요? 그러면 지난해는 연 얼마나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요? 지난해 접속자 수하고 금년 접속자 수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내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013년부터 접속자 수 자료를 주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506쪽 시설비 맨 밑에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 2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내년에 발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다만 금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대상지 분석까지 해서 우선순위가 되는 곳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밑에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단위사업비는 뭐죠? 사실 이렇게 금액이 큰 예산인데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사업발굴한 게 단위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 안심거울길 조성, 사당동 친수공간 조성, 재개발구역 내도 있고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기준 이런 걸로 해서 안심마을 LED등 교체도 하고 스파이더 범죄라고 해서 형광물질을 칠해서 손대면 뭍어나서 알 수 있게 하는 것들, 보조조명등 이런 것도 설치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단위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단위사업을 발굴하면 전 동에 다 설치를 합니까, 지역적으로 하시는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위에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셉테드에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단위사업은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필요한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예측되거나 하는 부분을 가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소규모와 대규모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몇 군데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현재 4개소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참여예산으로 사당3동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고 구참여예산으로 사당4동 안전한 골목동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2억 확보해서 범죄청정 안전마을을 만드는 걸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사당3동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도 안전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은 거고 상도3동 여성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안전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은 거고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골목동네 조성사업도 안전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은 거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내용과 위치가 다르고요.

이봉준위원장

위치는 당연히 다르죠. 그런 사업이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다만 아이템 내용은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만들어나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마을 조성사업 포괄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시참여예산으로 506페이지에 있는 사당3동 여성안심마을 3억은 그 지역에 관한 대규모 사업으로 봐 주시고요. 그다음 507페이지 구참여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가지고 어떻게 꾸미겠다고 해서 구참여예산으로 따온 사업이고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당3동거나 상도3동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골목동네 조성이나 안전마을 조성사업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2억 6,000만원, 3억, 5억해서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7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이 없어서 한 번도 편성돼 있지 않다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의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4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고 1개 사업은 내년도로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방금처럼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한 것이고요. 금년도는 공모해서 외부에서 돈을 따가지고 온 사업이고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10월인가 11월에 경찰에서 발표한 범죄지수를 살펴보면 동작구가 25개 자치구 중 18위로 발표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도시사업할 때 이왕 할 바에는 범죄예방디자인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들은 그냥 셉테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사업을 할 때 이왕이면 셉테드 기법을 거기에 추가시켜서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준 사업이란 말이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게 셉테드 취지에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도시개발이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지역이 너무 열악합니다. 군데군데 되어 있는 걸 개발될 때까지, 셉테드를 접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범죄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5대 취약부분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재열 부위원장님이 계시는 신대방1동도 법무부에 공모해서 예산을 따 가지고 왔는데 김재열위원님한테 “어떻습니까?”하고 살짝 여쭤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만 많으면야 뭐.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시참여예산하고 구참여예산입니다. 전부 주민들이 요청해서 들어온 예산이고요.

이봉준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안 깎고 범죄청정 안전마을 조성사업 2억을 삭감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132쪽, 간판개선사업비 1억 5,15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장승배기에서 성대시장까지 간판개선사업을 했고 그래서 골목시장 도깨비시장을 한다는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신대방동 지역도 보면 현대아파트 상가하고 대방중학교 들어가는 곳까지 간판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아파트 옆에 신대방 우성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간판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기금조성 수입현황에 보면 2016년도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3억 7,800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3억 2,300만원으로 잔액이 5,4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원래 기금에서 수입금액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400만원을 간판개선사업비로 증액요청합니다. 증액하고 시비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4, 구비 6인데 앞으로도 시에서 지원사항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잔액 5,400만원 증액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시비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여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13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786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08만 1,000원 대비 4억 3,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요 사유는 2016년부터 상도4동 도시재생 세부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9대 1 매칭비율에 의거 서울시 예산편성 규모에 맞추어 구비 3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8,122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9,0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8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비품구매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40만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자문계획과 자문료 440만원,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 운영비 1,420만원, 그외 플로터 소모품 비용과 흑석 숲마을에 설치한 CCTV 전기요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로 558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으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된 골목길 미니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등으로 1억 7,600만원, 세부사업별 실시설계비 3,000만원, 공사비로 1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년 4월 문을 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노량진․흑석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79만 4,000원이 증가한 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6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노량진․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대상 구역이 1개 구역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988만 7,000원 증가한 6,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당4, 5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일반선거비용 2,400만원과 용역비 3,744만 4,000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6대 4 매칭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87만 1,000원 증가한 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기록물 보존용품 구매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2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514쪽에요,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 등 운영하시겠다고 1억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90%는 서울시에서 받은 100억 중에서 나가는 예산인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번에도 지덕사 회관에서 수료식인가 학사모를 쓰고 하셨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네, 10월 1일에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비용으로 많은 지출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결국 어렵게 따온 예산이 교수활동비 등 그런 걸로 다 지출된다고 불만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것에 1억 4,200만원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용역비 내에서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재생대학을 기초과정도 두 번 정도해야 되고, 심의과정하고, 또 상인들에 대해서도 교육해서 그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이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내년만 들어가면 그다음 해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분들이 대학에서 배워서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통장님들이나 단체 위원님들 등등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보니까 학사모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당사자도 우스꽝스럽게 생각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당사자들은 46명 졸업을 했는데 들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주민대표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과장한테 얘기를 안 해도 나한테 얘기한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와서 지켜본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에요? 며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은평구 어디를 견학 가고 몇 군데 갔다고 해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에 대해 불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특정교수 몇 사람을 위해서 이 예산 다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다른 분한테도 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재생대학 운영은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용역비에서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4억 5,000만원 정도

명기

김명기위원

4억 5,000만원 다 들어가고 내년에 또 1억 4,2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주민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관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먼저 교육이나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사실 미미한 돈 아닙니까? 100억을 가지고 72만 6,000제곱미터를 개발한다든가 하기에는 진짜 미미한 돈이다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초기에서 관에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4년 후에 예산 지원이 끊기면 그때는 주민들이 끝났다고 손들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동네를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민교육이 필요해서 지금 넣는데 우리가 아직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전부 교수들이 와서 교수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교수들이 가져가는 거 없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됐어요. 작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일본 제일 가는 도시에 가서 재생사업하는 것을 다 보고 왔어요.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것은 주변 이해당사자들의 협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골목을 넓히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장소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토지주나 건축주들의 도움 없이는 재생사업이 불가능한 게 맞아요. 다 보고 왔거든요. 그것은 맞는 거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통장이나 넣고 또 이해당사자도 아닌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은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굳이 학사모를 쓰고, 수료증을 주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보여주기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상도4동의 재생사업을 돕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사모 쓰고 사진 찍으면 도시재생이 되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내용을

명기

김명기위원

동네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교수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상황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이해의 차이인데요, 서울시와 주무과에서는

명기

김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거나 공원을 만드는데 그 이해당사자들이 땅을 내놓을 거냐 아니냐 등등해서 그분들은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고, 협의해서 도로를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이 회의할 공간도 만들고 등등 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영국하고 상도4동하고 뭐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볼 때는 생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는 거를 매달 한 번씩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상도4동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서울시만 가 볼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는 일본도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는 뭐를 할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몇 십명 모셔다가 학사모 씌우고 사진 찍고, 수료증 주면 다 된 겁니까?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넓히고 뭐를 하나 고칠 수 있는 거를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도로를 넓히고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해당사자도 아닌 분들을 교육시키는데 1억 4,200만원씩 내년도 예산을 쓴다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냐고요, 이 부분 삭감해야 돼요,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이봉준위원장

저도 김명기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그다지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민들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하고 상인대학에 대한 운영 세부내역이 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업 자체가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안을 가지고 하는 거지 현재로 볼 때 세부내역은 재생대학하고 상인대학을 5회 정도 하면 한 회가 10강의로 해서 10주 220만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데 한 번 할 때 2시간이니까 20만원 정도는 강사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강사료를 5회 잡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 커보이는데 위원님처럼 반대의견도 있다면 강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사업 목을 바꿔서 그 목 내에서 추진하면 되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가서 보니까 사실 일본이 저희 현실하고 비슷한데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 단 몇 분이에요, 네다섯 분이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30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한두 분 정도가 계속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이사 가신 분, 다시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의구심이 있어요. 오히려 리더가 되실 분만을 특화해서 몇 분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축소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체 예산 내에서 쓰는 거니까 그 예산을 축소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일단 1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세부내역을 갖고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재생사업 골목을 조성하겠다고 12억 400만원 정도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를 합한 돈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공원을 만들 계획인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골목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골목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용역발주된 게 계획이 다 수립되지 않았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4월 되어야 최종 결정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결정되어야 골목공원을 만들지 뭘 만들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에서 금년에 동작구에 가야 할 돈이 이 정도다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떤 걸 한다는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골목공원을 꼭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만들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꼭 만드세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보니까 먼저 의견청취할 때도 앵커시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할 때요?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설계용역을 먼저 하는 건데 여기는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도 있고, 부지매입도 있고, 공원 등 조성해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실시설계를 먼저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게 안 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4월에 용역까지 끝나서 정상적으로 사업 확정이 되면 만약에 골목공원을 조성한다면 골목공원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합니다. 두 달을 하든 세 달을 하든 기간이 소요되는 걸 산정해서 하고 그게 지나면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죠, 동시에는 못 하죠.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올 텐데. 만약에 설계비가 3억이잖아요 그리고 조성하는 게 12억 400만원인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011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돈이 배당되는 거만큼 하고 사업은 이어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하는 돈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중간이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100억을 4년 동안 주는데 그러면 1년에 25억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내년도하고 2017년에 집중적으로 내년에 한 35억, 후년에 41억이나 42억하고 마지막에 한 12억 정도로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언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전체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용역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용역발주를 올 4월 29일에 해서 용역기간이 2년이니까 2016년 4월 말 되어야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황동혁위원

이해는 해요, 앵커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이런 거가 한편 이해는 되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정확히 나온 후에 예산집행이나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제적인 설계용역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실시설계는 사업 전체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주민들 역량강화도 있다 보니까 앵커시설 설치한 다음에 다시 시설용역이 안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얼마에 얼마라고 이렇게 계산상으로는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8쪽 중단입니다.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쪽 하단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쪽 하단입니다. 건축법위반 과태료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쪽 하단입니다. 지난연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7,200만원으로 총 4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해 주는 비용으로 저희 세입이 있는데 2억 6,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3,615만원, 그다음 주차장법위반 과태료 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중단부분 입니다. 지난연도 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2,3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3억 2,66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19쪽에서 5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3,7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8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대형건축물 등 건축심의 대상 건수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전년에 비해 429만 8,000원 증가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예산입니다. 역시 사용승인 검사대상 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774만원 증가한 5,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399만원 증가한 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으로 123만 2,000원, 건축행정 관리 예산으로 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4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519쪽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 있는데 25만원씩 250건이죠, 6,250만원.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건축사 무슨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금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검사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특별검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원 인건비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50건이나 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올해 지금 350건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것이 내년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최소한 250건은 들어올 것이라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건축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점검하는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허가가 나간대로 지어 졌는지 전부 점검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동작구에 빌라를 많이 지었는데 애초에 허가 한 대로 다 지어졌다고 보시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부 건축사 대행 적발되는 것이 저희 구는 10% 정도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한테 과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건축사들이 설계의뢰를 하면 일조권을 피하려면 이렇게 지어야 되고 준공 사용승인이 나면 이렇게 고쳐서 증축하면 된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빌라나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다 이게 불법건축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참 유감스럽네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 부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용 승인될 때는 특별검사원이 가서 검사하는데 이때는 적출률 한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이 끝나고 나서 일조권으로 돌출된 부분들을 씌워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항측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참 고민이시겠어요. 우리도 고민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을 짓고 분양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괜히 우리는 건축사 수당만 나가는 거잖아요. 불법은 막지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이 사항은 사용승인하고 그 이후 사항이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 불법으로 하는 것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원천적으로는 원상회복하는 목적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계속 쓰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수년간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건축사들이 나가서 하는데 설계한 건축사나 감리나 다 건축사들 아니에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의 역할은 준공이 될 때까지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는 건물주의 책임이고 거기서 관계되는 것들은 공무원행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 별개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고 맞는데요. 원칙도 규정도 그런데 건축사분들이 일조권을 피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법을 피해서 짓고 건축승인 사용승인이 난 이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증축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건축사들이 설계하면서 법을 피하는 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것을 못하면 바보예요, 그리고 감리가 언제 감리를 하냐하면 자기네들도 걸리니까 잘 안 보이는 야밤에 가서 슬쩍 대충 들여다보고 됐다고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건축법을 잘 모르는 건축주도 피해를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잘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덩달아서 우리 구의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거겠어요? 이런 예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위법된 것에 대한 벌칙이 견딜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할 경우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제가 집을 지으면 건축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이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사나 건축사한테 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을 지으면 좋겠소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를 발주하기 의뢰인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은 건축이 극대화돼서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불법적인 걸 가르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축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당장 여기서 무료 건축 선동하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건축사협회 교육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 제기해서 그런 문화가 바뀌도록 저희가 요청하고요. 저희 관내에 건축사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게 교육해서 넘어갈 일이냐고요.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교육으로 해결될 일이냐는 거예요. 어떤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 이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계자들의 양심에 맡겨져 있는데 그 양심을 개조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 깎는 거야, 안 깎는 거야?

명기

김명기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어서

이봉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건축과장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시에서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에서 이거 다 하고 있죠? 지금 건축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100% 위반돼요. 건축과에서도 다 위반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행강제금 내는 거는 옆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건축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적발되는 게 있고 항측한 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특검으로 나가는 비용이 6,200만원인데 특검할 필요도 없어요. 가면 뭐하냐는 거야 갔다 오면 바로 위법인데, 또 이 사람들도 다 짜고 있어.

명기

김명기위원

갔다 오기 전에는 위법이 아니에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위법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준공검사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데 왜 2,200만원 헛돈을 내버리냐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 부분이 서울시가 상급부서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과장은 서울시에서 간부회의할 거 아니에요? 갈 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서울시에 특검하는 사람이 300명이나 있는데 전부 건축사들이에요. 300명한테 6,200만원씩 헛돈을 내버리냐는 거야. 이거 다 삭감하고 없애야지 우리 예산을 왜 여기다 갔다 내버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특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건축과에서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지금 특검이 들어온 게 200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 들어온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전에는 공무원이 했었는데 유착관계가 있다고 해서 제3의 건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특검단 절반 이상이 문제가 돼서 영창 갔어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건축과 계획에서도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특검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준공검사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오세훈 시장 있을 때 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다 하고 괜히 쓸데없이 6,200만원 갖다가 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시에 가서 건의를 하셔서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총 8억 5,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 10쪽 공원점용료 사용료수입 800만원, 15쪽 공원용지 변상금 1억 3,500만원, 20쪽 과년도 변상금 7,000만원, 25쪽과 34쪽의 국시비보조금 6억 4,48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23쪽부터 542쪽까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2,400만 6,000원으로 국비 3,866만 9,000원, 시비 6억 613만 5,000원, 구비 35억 7,92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쪽부터 527쪽 중단까지입니다. 공원관리예산으로 13억 2,43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우리구 관내 공원 59개소에 대한 관리 인건비 및 시설보수, 수목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공원관리 유지비용으로 공원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27쪽 중단 공원정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까치산근린공원 공원등 설치 등 2건의 서울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527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까지 시소유 공원예산으로 3억 1,841만 3,000원을 편성하여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 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30쪽부터 532쪽 상단까지 가로수 녹지대 정비 예산으로 6억 5,2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 빙수골 꽃마을 조성 등 2건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과 1건의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의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532쪽 상단 동네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 3,5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임야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수리 및 노후된 시설물 정비비입니다. 532쪽 하단부터 533쪽 중단까지 약수터 시설정비 예산으로 3,4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약수터 관리 인건비, 보라매․국사봉약수터 등 2개소에 대한 노후된 물탱크 교체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533쪽 중단부터 535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 예산으로 6억 3,15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충효길 시설물 보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 관악산 편하게 가는 길 사업 등 3건의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 중단부터 536쪽 중단까지 시비보조인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으로 2억 6,8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열린학교 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536쪽 중단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2,112만원을 편성하여 동네 뒷산 등산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536쪽 하단부터 537쪽 중단까지 산림관리 예산으로 8,201만 2,000원을 편성하여 개인주택가 내에 수목 병해충 방제 및 소나무 생육증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537쪽 중단 산불방지 예산으로 434만 5,000원, 538쪽 하단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6,433만 8,000원, 540쪽 중단 산림보호 강화사업 예산으로 1,4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와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약제구입비,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540쪽 하단부터 542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6억 1,717만 7,000원은 공원녹지 유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542쪽 기본경비, 444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24쪽 중간에 시설공원 전기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가 변동이 없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변동 없는 전기료 부분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어서 같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527쪽 맨 위에 보시면 공원등 LED조명 개선에 9,000만원을 들여서 LED조명 개선하는데 공원의 몇 % 정도나 조명 개선이 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LED조명 9,000만원이 편성되게 된 배경을

이봉준위원장

몇 % 정도나 조명을 개선하시냐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체 비용 대비입니까, 아니면 시설 대비입니까?

이봉준위원장

시설 대비요. 몇 개소에 하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LED조명 45개를 교체하는 예산이 9,000만원이 소요입니다.

이봉준위원장

45개면 전체 공원등은 몇 개나 되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 총 공원등이 1,476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242등이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1,234등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금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100% LED 등으로 교체하라는 추진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 9,000만원을 편성해서 45개 등을 교체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한 3% 정도 교체되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비율을 정확하게 안 따져봤지만 이번에는 미미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왜냐하면 LED조명으로 개선하면 전기료가 좀 줄어야 되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어서 여쭤봤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LED등 교체 건수가 미미해서 예산변동이 크게 없이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다음에 530쪽 맨 밑에요, 가로수녹지대 순찰 및 꽃묘 급수는 차량임대 비용인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을 임차해서 물차로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차량 종류가 어떻게 되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톤 물탱크차량을 임차해서 매달 나온 날짜를 기록해서 임차료 12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1톤 차량가격이 제가 알기로 1,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0만원에 물탱크를 얹어도 2,400만원이면 충분히 차를 사고도 남을 금액인데 왜 임차해서 쓰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임차료가 차량 플러스 운전자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인건비로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 계약할 때 일일 12만원씩 운전자 포함해서 1톤 트럭 기준으로 계약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기간제근로자 6만원씩 편성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1,240만원 정도가 인건비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래도 차량가격 정도는 나오는데요, 매년하고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오히려 일용직을 쓰고 차량을 구매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것이 예산이 절약되는지 따져봐서 예산이 절약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거 말고 이렇게 임차하는 차량이 또 한 대 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차량으로 해서 일반 주택 내에 가정집 소독하는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예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꽃묘 급수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소형소방차 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가동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의 경우는 봄철에 장기간 극한 가뭄이 있어서 고생이 많았는데 산불방지차량으로도 급수작업을 하고 있고 임차로도 쓰고 있고 그래서 가용하는 장비를 다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철이나 봄철에 산불방지를 하지만 평소에는 물차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 면에서는 가동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가로수녹지대 순찰 및 꽃묘 급수 2,484만원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했을 때 하고 임차했을 때 비교해서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것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 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방제로 개인주택 내 방제용 차량

이봉준위원장

여기는 또 1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537페이지 위쪽에 2,415만원 이것도 함께 삭감하겠습니다. 이건 또 왜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산림병해충 방제가 자체 차량 한 대 가지고 기존 가로수나 그런 것을

이봉준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왜 일일임차료가 15만원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이 차는 탱크도 안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출하는 과정을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는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시 확인해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2,415만원하고 2,484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15만원은 약재를 구입해서 분무하는 기계인데 일반차량이 아니고 특수차량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분무기까지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그게 15만원이라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거보다는 장비가 약간 추가됩니다.

김재열위원

특수차량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좋아요. 그런데 기간제보수에 운영하는 인부가 두 명 책정되어 있죠? 6만원씩 26일, 7개월 치가 있는데 임차하면 운전수가 따라 오는 거죠? 그리고 또 기간제가 두 명이 붙는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기계 작동할 거고 그런데 두 명이 굳이 필요있나요? 한 명만 해도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방제차량이 현재 노즐이 굉장히 강하고 해서 노즐 잡는 분이 있고, 줄 잡아 주는 분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도 운전하다가 중간에 내려서 다시 선을 연결해서 하고 최소 세 명이 1조가 되어야지만 작업이 원만하게 수행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최소로 잡은 인원입니다.

김재열위원

좋아요. 그러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재선충도 만연하고 있고 소나무도 수세가 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나무가 1,019주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책정이 안 되어서 소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특히 청사 내에도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요, 각종 녹지대나 주요공원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수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비료나 이런 수세회복사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원래 없었던 사업이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14년에 있었는데 올해만 없었고 소나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병충해 약제를 사서 하는 생육개선사업인데 비료나 그런 것을 2,000만원어치 사서 1,000여주를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충해는 약제 구입해서 개인주택도 있지만 소나무에도 할 거고 그런데 2,000만원이 잡혀있어서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000만원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한 번씩 낙엽이 집니다. 어느 정도 전지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를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요. 생리증진제라고 해서 더 심한 부분은 특별한 영양치료제를 주입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수간주사도 필요하고 해서 일반적인 병충해하고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산림병해충 방제하고 약제 뿌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를 좀 아름답고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재열위원

2014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죠? ◇공원녹지과장 이종한 4,000만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9월, 사무관리비 10월, 업무추진비 6월 이렇게 잡힌 이유는 뭡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필요한 시기에 채용하는데 공원녹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기간이 9개월 정도 되거든요. 일부 병충해사업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약간 사업별 운영하는 시기가 달라서 기간을 탄력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주은위원

536페이지에 사무관비리 임차료 수목식재도 그런 영향이라는 거죠? 10개월만 필요한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목생육기간이 10개월 정도까지 낙엽이 지면서

김주은위원

53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6개월로 잡은 이유는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6개월 정도 되어서 산불방지기간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531페이지 봐주세요. 206번 재료비에서 작년 예산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재료비로 편성된 게 전년 대비해서 9,350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김주은위원

거의 1억이 올랐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가 9,000만원인데 올해는 6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2,060만원이 잡혔는데 2014년도에는 관내이 꽃도 많이 심고 주요노선에 꽃을 많이 배치해서 굉장히 화사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상 꽃 배치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가 우울하고 침체되었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화사하고 밝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우울하다고 느꼈다는 분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료비에서 5,000만원 삭감하겠고요. 그 뒤에 53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와 533페이지 약수터시설 정비공사가 배로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 설명부탁드립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533쪽 약수터시설 정비공사 1,000만원은 저희 관내 약수터가 7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보라매하고 국사봉 약수터 2개소가 기존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뭘 하셨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편성예산으로 학수약수터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요즘 약수터 물을 많이 선호해서 드시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꾸준히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고요.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2014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현충근린공원을 포함해서 3개 큰 야산 근린공원이 있고 산지형 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매년 주민들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그걸 정비하고 일부는 노후되어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2,000만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 의견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상 못 해 드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4년 대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예년 평균치해서 3,000만원으로 최소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저도 2015년 기준으로 1,000만원하고 500만원 삭감하고요, 사업계획서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변상금이 3,500만원 있는데 대방동 한 군데만 해도 공원용지사용료가 이 정도 가격은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공원용지를 안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봉준위원장

세입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 할게요. 여러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세서 좀 줘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셨으니까, 시유지 3필지에 5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유지 9필지에 29건 해서 총 12필지에 34건인데 연간 이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만 해도 많이 있잖아?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연간치가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1년짜리 신청하신 분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3,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건 매년 발생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두 번째 공중화장실하고 관리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18군데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공중화장실이라고 별도로 관리비로 세분화된 건 없고요.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청소도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536페이지에 위탁준 거야, 뭐야 이거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중화장실 중에서 임야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수세식이 2개소, 수거식 8군데 해서 10군데인데요. 이건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위탁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총 얼마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2군데 위탁료가 2,112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일 위원님,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534페이지에 임야 내 시설관리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씩, 6명, 5회, 210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에 비는 여름 한 철인데 5회까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사태사업은 미리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금년도에 2016년도 사업을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어서 마무리되고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사업비가 시로부터 배정되거든요. 용역진행 중일 때도 그렇고 사업이 진행될 때도 그렇고 위원회 소집해서 여러 번 현장도 나가고 설계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해서 작년도부터 운영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운영위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하는 자문료입니다.

김재열위원

작년에는 2회, 6명씩, 84만원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2회에서 5회로 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2회로 하시고 삭각금액은 적지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개인수목 관리지원 비용징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삭감하시기 전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2회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산사태가 여름철만 되면 우려되고 있어서 우려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하고 또 수시점검해서 한 5회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로 잡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

그 밑에 개인수목 관리지원 비용징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없었던 게 있죠? 무슨 수당이죠? 조례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조례가 동작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일단은 예년처럼 2회로 하고 개인수목 관리지원 비용징수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하고 참석수당 126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126만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산사태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5회 정도는 많은 게 아닙니다. 2회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역 위원회수당 자료를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공원 중에 수경시설로 된 공원이 현재 몇 군데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수경시설이요? 우리 구 관내에 총 19개 수경시설이 있는데 이중에서 가로에 10개, 공원에 9개 소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원이나 가로에 있는 수경시설들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겨울에는 사용하기도 어려워서 차츰 정비하고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후에 수경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장승배기하고 숭실대 주변 수경시설이 설치 후에 시설도 노후되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갖다 주민쉼터 내지는 녹지로 환원 해서 이번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경시설이 여름철에 청량감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 후 정비해서 쉼터로 돌리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걸 가지고 세우지는 않았고요.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수경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특히 장승배기 중간에 있는 수경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새로 정비하고 있고 현재 시비 3억을 요청해서 정비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의 전체적인 거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수경시설은 처음에 유행처럼 했다가 지금 대부분 없애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두 군데 정비를 하면서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당1동도 친수공원인데 정비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그거를 빠뜨렸네요. 원래 거기도 수경시설이었는데 그 부분도 금년도만 3개소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현재 19군데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연간 3개씩 정리한다든지 그렇지만 꼭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준비하면 그만큼 우리 구비가 관리비용으로 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여기 보면 수경시설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수경시설 보수, 가로에 있는 수경시설 보수가 다른 공원들보다도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조속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육신공원에 일직수당이 있잖아요? 이거 다 시비 사업이 아닌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사당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휴일에 한 명씩 근무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 구비로 편성합니다.

강한옥위원

일요일도 문을 열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육신공원은 현재 365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중에 한 번도 안 쉬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휴일은 우리 직원들이 일직을 서서 현재 공무원들이 당직이라고 해서 야간근무도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관리운영직분들이 휴일에 일직으로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럼 관리방법을 변경하면 안돼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한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늘 개방형으로 열어놓으면 안돼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사육신역사관이 사육신묘 앞쪽으로 의절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서 관람을 하고 또 사육신분들에 대한 위패도 모셔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개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사육신공원 안에 건물은 일요일에는 닫아놓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원만 개방해 놓으면 일직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원 내 이용객들이 주중보다 주말, 휴일에 많이 이용하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휴일에 나와서 사육신 묘소도 둘러보고 거기에 위패 모셔져 있는 데도 보고 방명록에 다녀갔다는 기록도 하기 때문에 휴일이용객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근무할 필요성을 느껴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사육신공원 관리를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소유권은 서울시로 돼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유권이 서울시면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다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한테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서 공원 관리만 맡긴다면 서울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구가 그거에 맞춰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비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면정비 예산으로 1억 6,800만원 지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5개 소가 있는데요. 그 면적 대비해서 시공원은 보조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용하는 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일․숙직비까지는 부족해서 그 부분은 동작구 당․숙직 규정에 의해서 직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일직수당을 안 주시면 사육신공원 관리방법을 변경하시겠죠? 일직수당 없으니까 안 지킬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실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문화재는 지난번 남대문 사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관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요즘은 세콤 이런 기계들이 잘 지켜주고 있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일요일에 관람객들이 더 많고 그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참배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세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강한옥위원

건물은 닫으면 되죠. 건물은 닫고 공원만 개방하면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건물 내에 사육신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육신묘를 보는 것보다는 사육신의 정신도 느끼고 거기 오신 분들이 방명록에다 기록하면서 내가 언제 사육신묘에 다녀갔다는 자긍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방해서 일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검토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검토해 보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서울시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관리하라고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이 해태할 수는 없잖아요,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해 줘야죠.

강한옥위원

서울시 관리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든지 구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구비 투입되는 거 더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시예산으로 인건비가 있고 우리 직원들 일직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직을 서시는 분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이라면서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일직을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직수당이 다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돼서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한해서는 숙직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육신묘에서 일직하는 직원이 어린이공원도 다 관리하잖아요. 거기 직원들 근태 체크도 하고 다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휴일근무가 명령 날 때는 거기서 체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 직원이 청사 내 일직을 안 선다는 것뿐이지 청사 내에서 설 일직을 여기에 가서 일직 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 여건상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공백상태로 둘 수는 없어서 기간제라든가 관리인력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재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이 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라고 하셨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현재 저희 시설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28개소입니다.

강한옥위원

28개소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28개소인데 어린이공원 전기료는 27개소, 어린이공원 상․하수도료는 11개소 그러면 1,000㎡ 미만인 것들이 더 많은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000㎡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맡길 때 1,000㎡ 미만짜리를 맡기고 1,500㎡ 미만인 거 맡기고 하잖아요? 2,500㎡ 이상인 거 맡기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아니 지금 총 28개인데 어린이공원 위탁을 12개소만 맡기고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12개 노인회에 14개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4개소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것도 노인회에서? 그런데 28곳인데 그럼 왜 14개만 맡기시냐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건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의 노인분들이 공원에서 하게 되면 어린이 안전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가 가까이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된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이용하는 형태로 어린이들, 노인분들이 상주한다는 의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고.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4개는 누가 관리하냐고요? 14개 소는 노인회에 맡겼는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미미하고요. 이것도 다 기간제근로자가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머지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나머지도 포함해서요. 현재 이 부분을 노인분들이 한두 명씩 나오셔서 어린이공원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인회에서 나오셔서 청소도 하고

강한옥위원

노인회가 대한노인회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대한노인회에서 관리를 나오면 이거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각자 노인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아가요, 아니면 노인회로 이 관리비가 다 들어가게 돼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노인회 관리로 들어가서 그 노인회에서 활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일자리를 대한노인회로 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 어르신들한테 주면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노인회가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사업마저도 노인회가 하면 안 돼죠? 어린이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거 대한노인회에 주지 말고 가장 가까운 동네로 각자 어르신들 일자리로 주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뭐냐면요.

강한옥위원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소속 임원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사업도 1억원이 넘게 하고 이 관리는 어떻게 해서 노인회 경비로 들어가게 되냐고요. 우리가 지원도 다 해주고 있는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일반예산이 3,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예산은 3,600만원이지만 노인회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모든 게 지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마저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일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4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1개 노인회에 면적별로 해서 1,000㎡ 미만 되는 거는 한 달에 20만원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일자리 한 달 월급 20만원이에요.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이 돈이 노인회로 들어가서 노인회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노인회에서는 총괄적으로 위탁할 노인정을 선별해서 추천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경로당으로 갑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잘못하고 있다고

강한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경로당 전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각 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장

경로당에 돈이 들어가면 일하신 분들한테 돈을 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 20만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다고, 경로당과 대한노인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에서 추천만 해 주는데 실제로 개인이 하루 5시간 근무하고 20만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공식적인 사항은 대한노인회의 추천을 받아서 해당 경로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회장의 책임 하에 지역별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은 현재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개별 지급을

이봉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내용 아시죠? 정리해서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현재 상황이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체에 줄 수밖에 없고 또 위탁체에서는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쓰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경로당으로 넣으면 경로당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 통장에다가 3단계를 거쳐 돈이 들어가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월급을 받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노인회가 굳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당의 몇 %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경로당도 결국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 의미가 아니고요 위탁사무로 하다 보니까 위탁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다가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만 어르신일자리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사업을 전환해 보겠다고 얘기고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위탁을 안 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하면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일자리로 변경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노인일자리를 변경하시고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맡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세밀하게 알고 있어.

이봉준위원장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보면 52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명에서 14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 53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요, 또 9명인가 늘어난 곳이 있던데. 어쨌든 공원녹지과에 기간제인부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26명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다음 조경팀 조경업무하는 분이 21명, 그다음 자연생태팀 3개 산에서 근무하는 인원 30명해서 총 77명이 2014년도에 기간제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공원팀에 21명 중에서 11명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는 걸 빼면 인원이 더 줄어들겠죠. 조경팀이 16명, 자연생태팀이 20명인데 이것도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 때 3명을 추가편성한 인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7명이 기간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팀에 시비 11명 포함해서 25명, 조경팀 20명, 생태팀 26명으로 2014년 대비 총 6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57명 가지고, 특히 상반기에 3명을 뺀 54명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현충원이라든가 까치산 쪽에는 제대로 시설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도 많았고요. 그다음 공원도 전체적으로 관리인력이 적다보니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014년 대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좀 깎여서 6명 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 새로 뽑는 부분도 꽤 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퇴직하신 분은 무슨 말이죠?

이봉준위원장

기간제근로자가 줄었던 부분을 새로 다 보충하시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기간제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신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은 계획을 세우고 채용선발기준을 갖다가 투명하게 해서 현재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새로 뽑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고요, 537쪽에 약제구입비가 있고요. 539쪽 하단에도 산림병해충방재 약제구입비가 있는데 이 약제가 틀린 약제인가요? 단가가 틀려서 여쭤본 겁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53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37쪽은 개인수목인데 주로 유실수거든요. 유실수에 살포하는 약제가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 539쪽에 있는 건 일반 가로수라든가 산림 수목에 대한 일반적인 약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약제비 산출이 다릅니다.

이봉준위원장

약제 종류가 다른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산림병해충방제는 우리 공원 전체에 대한 해충방제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양이 이건 50병인데 개인주택은 500병이에요? 오히려 산림 쪽이 훨씬 면적이 넓지 않나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약제 수량에 대해서 개인수목 500병 부분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약제 수량을 통상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 산림병해충방제 50병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현재 국․시비가 내려오는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수량에 대한 개념은 없고 예산 대비해서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매칭이 구가 35%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국비 매칭에 맞춰서 잡으셨다는 말씀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일반 가정집 방제해 주는데 500병을 쓰는데 그 넓은 산림에 50병 가지고 되겠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기본적인 매칭펀드에 국․시․구비에 대한 걸 산출한 거고요. 그다음 배부해 드린 자료 531쪽에 보면 가로수 약제비를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타너스에 대한 방패벌레, 수간주사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각 분야별로 구입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 활용해서 1년간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방제 재료비는 커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가로수녹지관리 유지관리를 쓰는 재료비를 산림 쪽에다가 쓴다는 말씀입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산림 쪽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는 공원녹지 분야 전체적인 수목에 대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넓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수간주사라든가 가로수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별도 재료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사업별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군데에 재료비 얼마 이렇게 잡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부족하다면 실정에 맞게 국시비를 더 갖고 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시비확보 부분이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국시비 편성을 위해서 각종 산림면적이나 대상을 자료로 매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제적으로 편성해서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배분율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많이 가져오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울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방제 안 한다고 하고 방제할 거면 재료비 더 달라고 하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534쪽에 제일 밑에 국사봉 숲속도비서관 자원봉사 실비가 있는데요, 금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한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국사봉 숲속도서관을 조성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이봉준위원장

여기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국사봉 숲속도서관 전에 서달산에서

이봉준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달산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예측컨대 제안하신 분들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제안한 분들이 저희들한테 자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원래는 직영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자원봉사료로 식비 5,000원하고 교통비해서 8,000원 정도 잡아서 최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주려고

이봉준위원장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이렇게 경상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시설을 해놓게 되면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도서관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면 기본경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일 자원봉사료 수준인 8,000원으로 편성해서 주는 게, 이분들이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주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조례에 없는데 무슨 근거요? 해도 안 되는

이봉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쭤보려고, 지원근거가 뭡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지원근거는 없고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이봉준위원장

숲속도서관은 관리자 없이 설치만 해 놓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동안 한 군데에서는 설치해서 1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관리 대비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1년 동안은 한번 실비 없이 자원봉사를 해 보시라고 그렇게 1년만 운영해 보십시오. 558만 4,000원 삭감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 안 하면 서달산 숲속도서관에 추가로 편성할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2명인데 어디가 2개소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2명인데요, 관리를 자생단체에 주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달산 운영을 해 보니까 지원 안 하고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열려있는 시간보다 문이 잠겨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주게 되면 일반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항시 개방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자원봉사료는 줘서 상시 개방되도록 운영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해 주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강한옥위원

안 돼죠, 그리고 이건 지원근거가 도서관 지원법에도 없고요, 도서관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근거도 없어요. 이거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숲속도서관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셔야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인데 도서관법에도 전혀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자들한테 관리운영토록 하려다 보니까 위탁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위탁은 관련법규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동작구 문화원에 위탁을 주고 문화원에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어서 문화원에서 자생단체에 재위탁주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면 관련규정에 보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일일 자원봉사료 정도로

강한옥위원

과장님, 자원봉사는 최소 하루에 봉사시간이 4시간 이상이에요. 어떻게 체크하실 건데요? 동주민센터에서 봉사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하는 곳에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4시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숲속도서관에서 4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체크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계속 하실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체크가 가능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이 숲속도서관 매일 가서 체크하실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관리운영직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4시에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5억 7,583만원으로 2015년 예산 24억 9,101만원 대비 8,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서 10쪽까지로 도로사용료 10억 245만원, 공유수면사용료 2,332만원, 공유재산사용료 4억 9,728만원 등 사용료수입 15억 2,305만원을 편성하였고, 11쪽,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21만원, 13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억 9,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은 2억 394만원을 편성하였고, 16쪽, 건설기계 및 건설업 위반 과태료 458만원, 17쪽, 도로법 위반 과태로 1,440만원과, 20쪽, 지난연도 수입 1억 3,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49쪽부터 554쪽입니다. 내년 건설관리과 세출 총 규모는 3억 9,955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억 4,167만원보다 2억 5,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15년 대비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1억 1,900만원과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2,676만원 증액 및 가로정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8,702만원과 노량진특화거리 유지보수비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9쪽 건설기계관리 예산으로 건설업 등록 관련 일반운영비 153만원 안전건설교통국 등 업무추진비 1,279만원으로 총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으로 측량수수료,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3,520만원과 업무추진비 173만원, 징수포상금 515만원, 사설안내표지판 철거비 600만원으로 총 4,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신청수수료,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57만원과 업무추진비 173만원으로 총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1쪽부터 552쪽까지,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가로정비 단속복 구매, 야간단속 급량비 등 1,151만원과 업무추진비 459만원, 노량진 특화거리 유지보수비 2,500만원으로 총 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에서 55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예산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3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8,7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54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보다 중요한 이슈가 553페이지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2억이 편성되었죠? 작년에는 8,100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다른 지역 정비예정이 있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량진 구역을 정비했는데 노량진 구역은 약 4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정비대상인 사당동은 68개로 약 70개 정도되고 특히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대적으로 노점정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작대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어느 때보다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 노량진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차도 없는 시간에 각자 집합해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력을 그때그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노량진에 총 정비한 업체가 몇 개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38개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사당동 지역은 배정도 되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도 전액 구비로 했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2억은 순수하게 사당동 지역 동작대로 지역의 가로정비를 위한 용역비라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사당동뿐만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 지역입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곳이 사당동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사당동도 노량진처럼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노점상을 옮겨서 승인해 줄 건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오후 약 2-3시경에 노점이 나와서 저녁에 영업을 하고 일단 철수합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는 영업을 안 할 때도 상시 배치대가 있었지만 사당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살리면서 우리가 태평백화점과의 기타 노선을 공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이해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6번 가로정비 민간용역 2억이었고, 7번 인력운영비에는 8,701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신규편성이죠, 작년에는 없었죠? 그런데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4명을 선발해서 임명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단속반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용역반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종전에 기능직 직원들로 해서 가로정비 단속반을 편성했지만 그분들이 거의 퇴직할 나이가 되어서 84년부터 금년 말까지 4명이 자연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명이 남기 때문에 4명에 대한 결원을 기간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동안에 그만두신 분에 대한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임금은 공무원입니다.

황동혁위원

공무원인데 공무원 대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552페이지에 보면 특화거리 노량진로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인데 현재 특화거리로 옮겨간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옮겨간 곳을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간 곳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새로 가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유지보수한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어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특화거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특화거리 예산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명이나 기타 그쪽에서 가스도 사용하고, 화기도 취급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고요. 또 그 지역에 비타에듀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건물을 19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것을 이미 건축과에 설계의뢰가, 설계도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에 있는 노점박스를 공사기간 중에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을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제가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올해 다 이전해 놓고 무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궁금해서요. 이건 삭감을 안 할 테니까 자료를,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아까 황동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요. 이건 용역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없으면 사실상 현장에서 단속궤도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단속궤도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뭐하러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낭비하지 말아야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과거에 환경 정비하듯이 전체 거리를 전부 다 하기는 어렵지만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노량진역 주변에 특화거리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거는 뭐 불법을 또 합법으로 용인해 주는 그런 누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보이지만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계속해서 노점을 못하게 방지해서 노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노점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용역비 세우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또 세우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지 하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잠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포장마차가 152개소였습니다. 포장마차라는 것은 겨울철 생기는 국화빵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했던 포장마차가 152개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저희가 22개소를 철거하고 130개 남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노량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노량진도 그렇지만 흑석동 중대병원 앞에는 도로를 점거하고 수 년 동안 대형 포장마차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시에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만 해도 22개, 진짜 1개소도 없애기 힘든데 22개소를 정비하면서 얼마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구타를 당해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200명이서 하면서 손가락을 물리고 해서, 또 이런 용역이 없으면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무과장으로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비하는 실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용역비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삭감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정리될 건 정리되어야 하는데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서 정리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점검을 자주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당동에도 그렇고 숭실대 앞에도 노점상이 그냥 있고 장승배기에도 치킨집 하나가 계속 있는데도 그거 하나 단속을 못하잖아요. 심지어 장승배기에 있는 거는 오래 해가지고 기름이 도로바닥에 붙어서 비오는 날이면 미끄러져서 다치는 현상도 일어났는데 이런 민원은 못 받으셨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기존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철거했고 향후에도 우리가 기존인력이 없다든지 인력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잘 해 보세요. 진짜 이건 변하지 않으면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에 대해서 추궁할 겁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던 몇 군데는 저희들이 조속한 기일 내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노량진특화거리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노량진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당동에 68개라는데 2억을 민간용역으로 투입했을 때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겠나? 싹 치울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몇 개를 치우고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어느 정도 전망을 보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민간용역 2억으로 하는 거보다는 68개 지역에 포장마차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치우했다.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믿고, 어느 정도 해야지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우리가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막연히 하는 것보다 과장님은 어느 정도 몇 %까지 하실 걸로 전망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사당동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가 39군데, 리어카 16군데, 좌판 1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8개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전부 다 이력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실태라든지 임대라든지 종업원 고용 이런 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정비하고요. 정말로 생계형, 생활이 어렵거나 또 기간이 오래된 곳은 우리가 나름대로 상생차원에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실태에 따라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정비하겠고요. 또 우리가 서초구에 비해서 동작구가 절대로 뒤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 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도 되시겠죠? 그러면 제안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억이 들어왔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5억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도는 3억 8,000만원으로 됐고, 그렇죠? 실제로 1억 2,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서울시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저희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징수하게 되면 징수실적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원래 100%를 징수해야 하는데 98%에서 99% 정도 징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체납 건수가 계속 과년도 것이 관리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도 하고 같게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숫자를 맞춘 것입니까? 명세서 한번 줘봐요. 똑같은 금액 똑같은 현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과년도 게 계속 관리되는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성근

김성근위원

명세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대형 자전거가 총 몇 대지요? 신대방하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60대, 60대해서 120대입니다.

김재열위원

우리 구청 건 철거하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김재열위원

120대 중에 매년 18대씩 20만원,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했는데 이건 내구연한 때문입니까, 왜 매년 구입하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주로 타이어, 튜브, 브레이크 이런 게 고장이 잘 나서요. 고장 난 것은 대부분 보수하고 수리를 하는데도 자꾸 고장이 잦으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평균 1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은 연도별로 예산에 맞춰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마구 사용을 하거든요.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무조건 사용하는데 시간당 500원을 받더라도 유료화하는 방법을 구할 수가 없나요? 애초에 시작할 때는 무료로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비 구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안은 없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확인을 해 봤더니 18개 구가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산구하고 은평구 등 4개 구가 1,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고 단말기 식으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투입돼야 시스템 개선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교통분야사업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빠졌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대신 그거와 별개로 위원님들이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 주민한테는 조금 차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교통안전 교육강사료 3만원씩, 2명, 100회로 한다고 했는데 교통약자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잖아요.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까지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폐지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가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4건에서 올해에는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지도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현장방문 교육을 합니다.

김재열위원

100회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567쪽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 구매, 흑백 프린터 구매가 있는데 뒤쪽에 보니까 팩시밀리 구매도 있어요. 그런데 컬러프린터가 131만원이면 그 안에 팩시밀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왜 컬러프린터와 팩시밀리를 따로따로 구매하는 이유가 뭐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사무실 내에서 쓰는 팩시밀리도 있고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쓰는 팩시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컬러프린터 4대, 흑백프린터 7대, 팩시밀리 4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6년 이상 된 게 고장이 잦아서 민원도 발생하고 저희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아서 고장이 많은 컬러프린터하고 흑백프린터 1대씩 하고 팩시밀리 1대를 교체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대체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사무실에 팩시밀리는 있는데 컬러프린터는 없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컬러프린트에 팩시밀리가 같이 있는 기계요?

김재열위원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컬러프린터와 팩시밀리를 같이 쓰고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하냐, 같은 사무실인데 자산이 있다고 해서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560페이지 4번에 보면 불법자동차관리가 있어요. 이 불법자동차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불법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거나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이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거나 이런 게 다 불법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동작구에 총 몇 대입니까, 정기검사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인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의무보험.

황동혁위원

이게 총 몇 대입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숫자는 항상 유동적이라서요. 전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보니까 7,284만 8,000원이에요. 작년보다 한 4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6,848만 8,000원인데 보니까 전부 우편요금이에요. 일반우편이 1,800만원 등기우편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 정도 보냈으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건수가 항상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민원안내 차원에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1차 통지하고, 사전부과 통지하고, 정기검사 명령서 이거는 명시가 돼 있어서 꼭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 2차 통지나 재촉구나 체납고지는 일반으로 보내도 되는데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대충 몇 대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6만 건, 2만 5,000건.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2만 여대 되는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2만 여대?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쓸데없는 곳에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말이죠. 이게 팍팍 줄어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의무보험도 1년에 한 번씩 가입하고 정기검사도 2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황동혁위원

글쎄 말이야,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험 드는 걸 상식으로 생각할 텐데 줄지 않는 게 이상해서 어떤 홍보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 자동차등록할 때도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등록증에도 빨간 걸로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그거를 안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안 알려줬느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562페이지 중간에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가 있죠? 표지판 교체 800만원짜리 3개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50개가 2005년부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13개, 구에서 설치한 게 37개인데요. 이게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조달구매인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리에 다니다가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지도를 보고서 근처 반경 1.5km에서 2km 내에 공공기관을 안내해 주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예산보다 3배가 늘어났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잡지 않았고요, 2014년도에는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3,083만원, 올해는 9,419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세척해서 500만원, 도로표지 문안수정, 신설교체해서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몇 군데라는 것도 없고 대충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정비는 연1회, 표지판이 저희 구도와 시도에 121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세척하고 정비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신설교체는 올해 같은 경우 원불교 앞에 큰 차가 표지판을 친 것 같습니다. 휘어져서 그거 한 개 가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황동혁위원

도로표지판 정비, 세척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세척을 안 하면 야간에 라이트를 비췄을 때 먼지가 끼거나 해서 밝기가 어두워서 운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황동혁위원

아까 도로표지 문안수정, 신설 교체하는 것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로표지판 정비, 세척도 몇 군데, 얼마해서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564페이지에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이 있는데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특별하게 뭐가 없어요. 지하화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건 서울역에서 군포시까지 지하화하는 건데 우리 구 관내는 한강철도 남단에서 대방까지 구간이 1.6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용산하고 저희 구, 영등포 등 7개 자치단체 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014년도에 용역을 줘서 건설교통부에 기본구상 용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70만원을 어디에 쓸 거냐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추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회의개최, 홍보물제작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정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정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는 액수는 작지만 편성해서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다른 구청도 다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황동혁위원

다른 구도 한다니까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이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총 51개소 1,197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41개소, 아파트 7개소, 학교 3개소입니다.

황동혁위원

500만원씩 3개소 1,500만원을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차차단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중앙대병원하고 신상도초등학교 개선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황동혁위원

중대병원 어디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중앙대병원 주차장 55면을

황동혁위원

응급실 앞에 한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응급실 앞에 일부 면적 55면을 병원 측과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김재열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대방역 자전거 보관소가 유료로 바뀌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아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것들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기간 거기다 보관하게 되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료화가 되어야 며칠씩 장기 보관하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신대방역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 취지는 전철을 이용해서 출근 시에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해서 보관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 벗어나게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하면 실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유료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 보관하면 할증이 많이 되어서 보관료가 많이 부담되니까 장기 보관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또 각종 자전거대여소를 왜 유료화로 해야 되느냐 하면 무료로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오전에 자전거를 대여해서 나가면 하루 종일 자전거를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대여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다 나가 버리고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로 하고 시간별로 기본을 3시간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대여료를 많이 부담시키고, 특히 동작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여소니만큼 동작주민에게는 어느 정도 할인 특혜를 주게 되겠죠. 그리고 타 구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부담을 지게하고, 이렇게 빨리 유료화로 되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각종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철역마다 있는데 많은 장기 방치자전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역의 어떤 사회적기업에게 맡겨서 수거하고 수리해서 그런 데로 돌려서 이용하게 하고 그러면 새로 자전거를 사야 될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걸 제가 몇 차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어요. 유료화로 되는 게 맞죠,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자전거 유료화도 검토했는데요, 서울시에 11개 자치구가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유료로 하는 데는 강북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의역 주차장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1개월에 4,000원이고요, 3개월에 6,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유료화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2,300만원 책정해서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교통분야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대여소는 우리 주민한테는 타 구 주민보다는 자전거주차장 이용하는데 많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유료화하는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해도 내년 넘어가면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2,300만원 예산을 의회에 편성권이 없기는 하지만 삽입한다면 어디에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넣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 구가 유료화를 하고 있어서요.

1개 구가 설사 안 하더라도 아무 구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갖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 맞는 거죠. 1개 구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두는 거를 우리 주민이 그러는지 타 구 주민이 그러는지를 조사해서 내년 1월에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타 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용하고 회전할 수 있게 유료화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타 구니 우리 구니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되 기왕이면 타 구하고 우리 지역 구민하고 차별을 둬서 하자는 취지고요. 그렇게 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2,3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대비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300만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300만원을 올렸는데 다른 사업이 많아서

명기

김명기위원

2,300만원 신규편성 요청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72페이지 하단에서 573페이지 상단까지 교통봉사활동 지원 해서 66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까지는 단체지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동작모범운전자회입니다.

황동혁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단속한 거 세입예산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하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총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152억입니다.

황동혁위원

계속 그 수준으로 가고 있네요, 계속 스티커 발부하고, 징수하고, 또 발부하고 그러다보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일부분은 결손처리되고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요, 봉급을 평균치로 해서 한 달에 178만원이고요, 중식비가 6,000원씩 나가고, 교통비는 1회에 1,350원 해서 하루에 출근, 퇴근으로 나가는 거고요.

황동혁위원

이게 어떤 분들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옛날 공익요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잔액이 없죠, 얼마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억 7,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 다를 수 있는데 사당1동 같은 데가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스티커 발부현황을 보면 15개 동에서 사당1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통계는 안 내보셨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견인이나 단속이 그쪽이 적다고 대방동과 신대방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건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치로 볼 때는 그쪽이 적은 편이에요. 그쪽은 단속하기에는 골목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실제 단속 건수가 적은 거고, 대방동이나 신대방동은 도로가 넓으니까 부정주차가 많은데 비교할 때는 그쪽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사당1동 한누리 주차장인가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이중주차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2층으로 해도 되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하고 올해 특별회계 주차장비가 상도3동 때문에 한 28억 정도 나갔는데 한 1-2년 정도 특별회계 돈을 모아서 그 이후에는 주차장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577쪽요,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장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1억 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주차장실태조사는 어떤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 제3조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비용도 많이 들고 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각 구역을 300미터, 300미터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낮에 주차실태 그다음에 주차장 공급실태를 다 현장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주차장설치나 관리, 교통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에서 하라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013년도에 했으면 내년 2016년에 해도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변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정을 짜서 총괄해서 9월인가에 담당자 회의를 해서 산출내역이니 뭐니 엔지니어링 인건비까지 다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게 자기 구역 실정에 맞게 면적 등을 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의무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연구용역한 내역서는 있겠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열위원

끝나고 저한테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알다시피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주차장 공급이 적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은 데는 좀 공급상태가 양호합니다.

김재열위원

책자를 이따 주십시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황동혁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575페이지에 견인차 한 대 10만원, 12개월, 12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뒤에 575페이지에 보면 견인대행비가 있는데 이게 4만원씩 400대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 달에 한 대당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견인차 말씀하신 수리비는 레커차예요.

황동혁위원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뒷부분은 부정주차 차량을 우리가 견인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대에 견인료를 4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400대분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건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죠.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한번 견인할 때 그 차에 지급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액 다 주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견인을 안 해 가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견인대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주는 겁니다. 세입 잡았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제 아침에 동작초등학교 밑에 부분 정문에서 죽 내려오면 극동아파트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침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침에 어린이녹색봉사활동을 했는데 견인차가 왔어요, 와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그분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하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사진을 밑에도 찍고 몇 군데를 찍더라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진을 다 찍어 놓고 견인합니다.

황동혁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여놓기에 제가 신분도 밝혔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견인을 해 갔는데 이걸 견인해가기 전에 계도적 차원에서 전화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분한테 전화를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이나 견인은 전화는 하지 않고요, 또 온다온다 하면서

황동혁위원

그러고 나니까 견인차 2대가 또 왔다간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람이 있거나 할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아마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으니까

황동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2,800만원씩 사용료를 내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800만원을 잡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200만원을 냈어요. 사용료 책정은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우리 수익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달라고 공문으로 와요. 작년의 경우에는 2,200만원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한 2,500만원 잡고 내년에는 조금 오를 것 같아서 2,800만원을 잡았는데요. 올해는 예상 외로 적게 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보라매공원 부설 주차장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구민회관과 시설관리공단, 아트갤러리가 같이 쓰는 주차장이에요, 병원 옆에요. 이거를 2013년도에 위탁 달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급하게 가다 보니까 세입에서 지나갔는데 40페이지에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가 새로 생겼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데요,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설치 못 할 때는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고 주차장 설치를 면제해 주는 게 있다고 해요.

이봉준위원장

새로 생긴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이봉준위원장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 세입이 2억 3,500만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금액이 없어서 세입으로 안 잡았나 봐요.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처음 잡힌 것 같은데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내년에 얼마 들어올 것 같으냐고 세입의뢰를 하고 공문으로 받아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는 거죠.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건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견인차량보관대행비가 예전에 관악하고 동작하고 같이 반씩 냈잖아요? 그런데 관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에는 세밀하게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관악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운영해 보겠다고 그걸 가져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경비가 줄고 우리보다는 그쪽에서 이용을, 이용료 산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총 운영비의 2분의 1은 똑같이 나누고, 50%는 이용실적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는 의미가 없는 게요.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세출로 나가는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그건 아는데 운영비를 반으로 나눈다면 관악하고 동작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운영비가 100이면 50%는 25와 25로 똑같이 나누고요, 나머지 50%는 이용실적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전에도 그렇게 하고

이봉준위원장

작년도 예산에는 3억 5,200씩 똑같이 잡혔는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잡아놓는 거 하고 정산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해마다 정산내용이 달라져요.

이봉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352억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올해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걸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내년도에 또 그걸 다시 정산해요. 그래서 빼고 넣고 하는 게 있어서 정산이 조금 유동적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조금 적게 잡혔다면 정산에서는 더 오게 돼 있어요.

이봉준위원장

저도 관악구 쪽에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검토를 좀 해 봤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던 거고 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봉준위원장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5,200만원, 관악이 3억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세입이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관악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동작이 2억 6,400만원이고 관악이 2억 2,700만원이 정산됐어요.

이봉준위원장

그럼 내년에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르죠. 일단 이 예산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정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봉준위원장

모든 세입이 다 그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거는 다른 거보다 훨씬 더 그래요.

이봉준위원장

관악에서 견인차 보관소를 가져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3년 재계약을 했어요.

이봉준위원장

3년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사전에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 576페이지에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가 많이 인상됐어요. 2,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세입에 보면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세입에도 똑같이 잡았는데요. 이거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그게 아니고 견인차량 보관료는 줄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 보관료요?

이봉준위원장

6,600만원에서 4,67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요즘에는 보관소 얘기로는 금방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봉준위원장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인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일반승용차가 30분에 700원이에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견인하는 대수는 늘었고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저는 견인대행비가 늘었는데 왜 이게 줄었을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577쪽에 공영주차장 LED등 교체가 있거든요. LED를 지금 각 과에서 SPC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바로 집행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금액도 많지가 않고요, 어차피 SPC를 해도 거기에 따르는 이자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1년에 3,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SPC를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안 했습니다. 괜히 절차나 이런 것만 복잡하고 금액도 3,500만원밖에 안 되고, 몇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정도는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577쪽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비가 2,8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수탁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금은 작년도는 2,200만원 나갔다고 했습니까? 그럼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계약이 2014년 11월부터 됐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총 수입이 8,400만원에서 순수익이 3,400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김재열위원

3,400만원? 그러면 이 사용비는 어떻게 산정하죠? 그 평수에 얼마를 수탁할 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원래는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또 우리 수익을 같이 비교해서 60% 내외 선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김재열위원

수탁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김재열위원

그러면 사용료 얼마 딱 그렇게 해서 했어야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게 없어요.

김재열위원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 수입이 적으면 사용료도 적게 내겠네요? 관리인이 몇 명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거기는 1명인데, 9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한 1.23명이라고 보셔야지요.

김재열위원

그렇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가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순수익을

김재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 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도로관리에 불량맨홀정비 7,000만원이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정비해 주고 우리가 돈을 받는 건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15년도에는 1억 1,700만원 받았는데 4,700만원 줄었네? 줄은 이유는 뭐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던 맨홀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원인자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안 좋은 맨홀이 있으면 기관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자기들이 직접 할 것인가 해서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동적이고 특히 금액이 많이 줄은 거는 예전에는 시 맨홀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시도상 차도맨홀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자동염수살포장치 2개소가 있는데 흑석동도 했고 서달산도 했는데 금년 예산이 3억 3,600만원인데 왜 2015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게 나타났지요? 이유가 뭐예요? 2015년에는 전혀 없는데.

이봉준위원장

시참여예산.

성근

김성근위원

참여예산은 아니야.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건 참여예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여예산이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건으로 해서 3억3,6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이봉준위원장

보조금이니까 참여예산이에요. 시참여예산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참여예산으로 안 되어 있고 보조금만 돼 있어요. 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나왔냐는 얘기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여기서는 없고 작년에 공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16길에 하나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2014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시에서 들어온 게, 보조해 준 게 없잖아요.

이봉준위원장

혹시 간주처리한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간주처리도 있으면 다 나타나지. 작년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갑자기 3억 3,600만원이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번 예산은 시참여예산으로 나온 거고 전에는 제설예산으로 시에서 지원을 따로, 예산항목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온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타나지 않잖아 전혀, 그렇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참여예산으로 나오는 2건, 작년 건 참여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제설 관련해서 예산을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 예산서에 넣지 않아서 금년만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야? 이거 공사하는데 맞아 이게 지금? 흑석로 400제곱미터 하고 서달산하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서달로2길 하고 흑석 푸르지오 앞 하고 중대후문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를 포장하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포장은 아니고요, 자동염수살포장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로포장인데 거기에 있는데 도로포장도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맞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자동염수살포장치 2건으로 돼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2건으로 돼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3억 3,600만원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2건에 3억 3,600만원? 작년에는 참여예산이 있는데 예산서에 넣지 않아서 없고 금년에는 참여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확실히 답변해 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밑에 있는 동작구 외 1개소 시참여예산 1개, 8,400만원짜리는 염수살포장치가 아니고요. 그거는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동작고등학교하고 신남성초등학교 주변 사당5동입니다. 거기에 불량보도 정비하는 게 8,400만원이 잡혀있어서 합해서 3억 3,6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동염수살포장치는 있는데 그건 2억 5,200만원이야.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 2건은 자동염수살포장치고요. 그 밑에 보면 동작구 외 1개소 보도정비가 있습니다. 그게 사당5동 시참여사업으로 8,400만원이 겨우 그거 1건 됐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8,400만원은 보도정비고, 그러니까 작년 건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산은 들어갔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잖아, 작년 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 예산서에 나타나지도 않고 세출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참여예산 있던 거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90페이지에 남성시장길 외 9개 도로정비공사 있죠? 남성시장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중간에 있는 도로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가다가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는데 앞에 보면

황동혁위원

이게 본래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유지라고 해서 포장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던 그걸 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황동혁위원

그럼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당동에서 이수역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간판가게가 쭉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9개 동 중에 2개가 철거됐습니다.

황동혁위원

간판가게는 남성초등학교 밑에 얘기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동혁위원

남성시장길이라고 얘기해서요. 남성시장길 외 9개소라고 돼 있어서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공용지사업인데요. 2차 구간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구참여예산도 있고, 지금 59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남성시장길 외 9개소 도로정비공사 구참여예산 3억 900만원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공공용지가 아니고요. 구참여예산으로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남성시장은 사당2동인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구참여예산이 총 22건입니다. 물론 보도 쪽하고 포장 쪽이 나눠져 있는데요. 상도1동에 살피재 보도정비하는 것부터 그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흑석동 버스정류장 확장하는 거 그다음 LED점자블록, 상도2동. 장승배기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에 역구배 조정하는 게 있고요. 낡고 부실한 사당2동 계단 정비하는 게 하나 있고요. 사당3동에 급경사 계단정비, 그다음 신대방1동에 보도블록 불량구간, 대림로에 있는 보도블록 정비하는 게 있고 신대방2동 한성아파트 밑 대방중학교 앞에 탄성포장제가 안 좋아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노량진1동에는 골목길 계단 조성하는 게 있고,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조성이라고 해서 사유지에 일부 부분 보수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남성시장 길을 여쭤봤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요. 6,000만원인데요, 사당2동입니다. 이게 디자인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남성시장 길입니다.

황동혁위원

시장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시장길에 부흥길처럼 길을 좀 색다르게 조성해서 디자인포장 있지 않습니까? 좌우에 밝은 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색깔 다 틀리게 녹색하고

황동혁위원

그런데 부흥길도 옛날에 무슨 돌, 바둑무늬 돌로 했었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사구석 구간인데요.

황동혁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걷어내고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남성시장길을 포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디자인포장만 잡혀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보도를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구간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황동혁위원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주시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591쪽 위에 보면 도로보수용 운행차량 한 대 구입했네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차량이 수동식으로 2011년하고 2012년 1톤짜리 차량입니다. 그걸 우리 기동반에서 쓰고 있고 한 대는 저희들이 순찰용으로 쓰고 있는 차인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1년, 12년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염화칼슘이라든가 그런 자재를 많이 싣다보니까 부식도 되고 동작구 특성상 경사길이 많은 곳인데 차가 낡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이 있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 쪽에 교체요청을 했고 2대는 교체승인이 나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앞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2대 중에 1대만 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592페이지 제설대책에 보면 5억 4,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는 2억 2,800만원 더 많아요.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제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별도로 1억을 따로 잡았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을 잡아서 별도로 했었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게 제설 민간위탁이 아니고 연간단가에다가 작업 특성상 타와서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설대책 2억 늘어나는 것에 1억을 넣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동안에 쭉 보면 민간위탁으로 제설대책은 준적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구가 전부 뒤집어쓸 텐데 위탁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을 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생긴 이후로 위탁준다는 건 없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즘에 염화칼슘을 얼마씩 사요, 소금은 얼마씩 사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게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따로따로 올려놔야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별도로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봉준위원장

59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20만원에 200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4,000만원? 그리고 소금이?

이봉준위원장

10만원에 400톤.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는 4,000만원.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친환경까지 해서 3 가지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또 하나는 뭐예요?

이봉준위원장

그 바로 밑에 환경인증이요.

성근

김성근위원

환경인증은 새로 생긴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15%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도 관련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1억원 정도 사면 쓰고 남는 게 얼마 정도 남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5년 치 평균 사용량의 18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시지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써요? 작년 것도 많이 남아 있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통 60%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해요. 작년에 50%도 안 나갔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작년에 눈이 안 와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도 이거는 많이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많이 깎아서 반영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깎긴 뭘, 지금 그대로인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긴 뭘 아니야.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요. 제설자재는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지, 여기 똑같은데 무슨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확보할 수 있는 게 5년 치 평균 사용량에

성근

김성근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대로만 답해요. 우리가 10년 이상 1년 재료비로 소금, 염화칼슘을 1억원어치 샀어요. 쭉 봐요. 1억 이상은 안 샀어요. 그런데 대게 눈이 오지 않는다거나 하면 50% 정도밖에 안 썼어. 그다음 줄였어요. 현재 줄이지 않고 작년에도 눈이 오지 않았으니까 50%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묻는 거만 얘기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남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남아 있지요, 절반이상 남아 있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예산을 줄여야지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예산 쪽에서 억지로 재료비를 20% 이상 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게 했고, 다만 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 좀 덜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지침이 있습니다. 5년 평균치의 180%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고 올해 저희들은 눈이 좀 많이 온다고 예상해서 230% 정도확보해서 한 50%를 조금 더 넘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눈이 좀 온다고 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사놓은 거 50%도 소모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게 그만큼 남아 있으면 금년 예산을 좀 줄여서 책정해야지 똑같이 책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맞잖아요, 내 말이?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맞는데, 줄이지 않고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230%로 확보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게 틀림없죠? 금년에 쓰고 남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친환경제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제설 시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를 받아서 올해는 시 지침을 따라서 15%를 사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4페이지에 재료비가 있고 가로등 메탈할라이드램프가 종류별로 있는데요. 이걸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할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들쑥날쑥해요? 70와트의 경우 지난해 단가가 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만 1,900원으로 돼 있고요. 200와트의 경우 1만 8,000원이었는데 2만 6,000원으로 됐고, 지금 메탈할라이드램프 단가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작년단가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우리가 12개월로 계산해서 1년 전기요금이라든가 재료비를 다 하는데 작년에도 단가를 한 20% 낮추다 보니까 사실 요율을 강제로 낮췄습니다. 올해는 12월로 맞추고 작년예산 10달분으로 억지로 했습니다, 단가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월수를 줄였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어떤 단가가 맞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금 단가가 정상으로 왔습니다. 지금 단가가 정상입니다. 12달이 다 반영된 단가고요, 작년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강제로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강제로 줄여도 산출근거에서 단가를 줄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단가는 그대로 두고, 여기도 90%해서 줄였잖아요, 여기 %를 줄여야지 단가를 줄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조달구매하시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조달구매 단가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SPC사업 하시죠? 보안등교체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4-5월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7개월은 100% 절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7개월분은 LED 교체로 인한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데 595페이지에 보시면 보안등 관리에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액이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6.3% 절감되었거든요? 이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됩니까? 애초에 SPC사업할 때 30% 가량 절감되는 걸로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실제로는 30% 절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SPC사업 자체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빛 자체가 양질의 빛이 나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8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빚을 공공요금에 넣어서 변동이 없는 걸로 압니다. 상환해 나가는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절감액이 30% 되어야 되고 그 30%에서 5개월 치를 빼도 최소한 15% 이상은 절감액이 나와야 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 답변은 팀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서병권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SPC 진행분이 1,160등으로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562등의 12%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체가 아니에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12%를 진행하는데 에너지 비용 계산을 해 보면 30% 이상은 절감이 됩니다. 그 비용이 1,160등을 했을 때 연간 비용절감액이 2,600만원이 나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재료비가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SPC사업하면 보안등 재료비가 감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1,160등에 대한 절감분 10%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식에 보시면 90%만 곱해져 있을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총액으로 볼 때 4,300만원 증액되었어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것은 가로등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안등 같은 경우 연간단가로 3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에 와서도 2억 6,100만 집행했고, 올해도 2억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달청에 가면 단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제조회사별로 여러 가지 단가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예산을 계속 억제를 하니까 낮은 단가를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하면서 너무 낮은 단가 것만 제품을 선정해 놓지 못해서 제품단가에 있는 특정한 것을 선정해서 올린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단가가 높은 것과 낮은 거의 차이가 뭐죠? 수명에 차이가 있나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각자 회사별로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마크나 수명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명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제품수명 자체는 현장에 나갔을 때 설치를 하고 보면 교체하는 주기가 약 10% 이상 차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더욱이 금년에 더 좋고 수명이 긴 재료로 교체하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단가를 최고와 최저로 해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단가가 오르면서 총 등수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총 등수는 9,562등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니요, 지난해 예산보다 금년예산에 총 등수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총 등수는 비슷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단가 차이는 나더라도 등수는 줄어야 되잖아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LED를 내년부터 하는 SPC사업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1,160등을 4-5월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에서 5월 정도 하게 되는데 등이 안 들어가면 이 재료비 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의 도로조명기지침에 %와 등에 대해서 이 정도 교체율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산정해서 율은 뺐는데 그 정도 재료비는 조금 줄 걸로 판단하지만 유지관리하면서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적어서 신설민원을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신설민원하고 이것과는 관계없잖아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재료비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이 등이 있다고 이 금액만 사는 거는 아니고요, 재료가 떨어지면 필요한 만큼만 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금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한 거는 얼마 못 가겠네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적정한 중간 정도 가격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에는 좀 높은 가격의 재료를 반영해 놓고 실제 구매할 때는 중간 정도의 재료를 구매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건 좀 다릅니다. 지금 가격이 최고의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따로 이번 달에 조달청에 나와 있는 최고의 가격과 최저의 가격을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건 완전히 고무줄이잖아요? 예산에 맞춰서 등의 종류도 바뀌고, 숫자도 바뀌고 그러면 포괄예산으로 잡지 뭐 하러 이렇게 잡아요?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등 종류는

이봉준위원장

등 종류가 아니라 등의 질의 종류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포괄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거죠.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9,800원이다 하면 여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봉준위원장

여러 개의 회사가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정한 보안등과 가로등의 재료를 선정해서 그 가로등에 맞춰서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앞으로 이런 고무줄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서병권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59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명을 채용하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런데 어떤 직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보수가 높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은 구청장협의로 노조와 같이 협약해서 매년 임금인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볼 때 죽 계산을 해 봤는데 2명의 실질적인 수령액이 4대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비, 피복비 이런 거 다 빼고 1억 3,540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2명이면 6,770만 4,000원인데 월로 따지면 564만 2,000원이에요. 이건 진짜 보수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죽 보니까 기본급이 5,580만 3,000원, 상여금이 1,860만원, 복리후생비가 1,899만 3,000원, 특수직근무수당이 456만원, 그다음에 특수직근무수당이 192만원, 가족수당 168만원, 자녀학비수당 556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2,433만 6,000원, 체력단련비 4만원, 또 반장수당 6만원, 그다음에 생일선물 5만원, 임금 호봉승급분 325만 8,000원,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우리 6급 수준입니다. 옛날에 7급 19호봉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더 올라서 한 6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게 있나

황동혁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분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전에는 상용직이죠, 지금은 공무직이 되었고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전체를 놓고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사실 예전에도 보면 제설, 초과 같은 것도 임금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시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 다른 공무원 사기 문제라고 봐요. 다른 공무원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박봉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특수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건 저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으로

황동혁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했으면 동작구에서 건의를 좀 해서 작년보다 한 2,000만원 상승되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사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삭감하고 싶은데 과장님, 국장님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보도관리가 금년에 책정된 게 1억 5,6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1억 3,300만원인데 갑자기 2,200만원 돈이 관리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전기요금 증가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지하차도가 어디에 있죠? 대방동하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대방동하고 또 하나는 현충원 앞, 신상도하고 세 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년 만에 2,200만원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것도 예산을 작년에 20% 삭감한 거를 올해는 좀 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2,200만원 삭감하자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고장이 잘 나고 안 나는 게 아니라 1억 3,3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잘 유지해 나갔는데 금년 들어와서 2,200만원이 갑자기 오른다는 거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겨우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2,200만원 삭감하자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건 특히 대방동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요, 몇 번씩 계속 서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된다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안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서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운용안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605쪽에 인건비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등인데요, 하수시설물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여기 보면 시간외 근무시간이 1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기준이 100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간외수당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추정금액입니다. 100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작업한 사항을 볼 때 연 100시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추정한 거라서 향후에 100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돈입니다.

강한옥위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지급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3개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100시간 전후로 보고요, 특히 여름철 수방대책기간이라든가 시급하게 보수작업을 할 때는 저녁 때까지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고요.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은 확정된 시간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산출식 좀 설명해 주실래요? 8만원×1은 1인당이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8×150%는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 8만원은 하루단가고요, 하루 8시간을 할 때 1시간당 단가로 계산한 거고. 150%는 일과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해서 할증을 150%를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길게 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간외는 오늘 2시간 할 수 있고요, 100시간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강한옥위원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시간외근무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필요할 때는 합니다. 이 100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시간은 아니고 하는 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과하게 편성되는 것 같아서.

이봉준위원장

덧붙여서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정부 노임단가가 보통인부가 2015년도 상반기에는 8만 7,805원이고요, 1년에 두 번씩 정부 노임단가를 발표하는데 하반기에는 8만 9,566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오르겠지만 저희가 한 8만원 정도로 책정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땅 파고 곡괭이질도 하는 보통인부의 업무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구 전체에 해당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606쪽에 보면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업무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편성기준안에 보면 바뀐 법 중 하나가 재난대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도록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지방들은 장마가 아주 심해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재난대책기금이 아니라 예산을 미리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놓는데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별로 지금 재난대책에 대한 것들이 다 갈라져 있거든요. 이걸 통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 재난에 대해서 분산되어 있는데.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 쪽에 대한 예산은요, 저희 국에서 일괄해서 하는 줄 알고 있고 도시관리국에서도 재난에서 별도로 편성된 거는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재난대책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잘못되었을 겁니다. 건축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그런 건 자체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해서 편성되어 있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예산보다 저희가 재난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세의 1%씩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별도 예산편성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따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처럼 안전치수과에서 통째로 편성하는 건 없는 거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재해대책기금은 일반 기금으로 운영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시에 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아마 구별을 더 철저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현재 이거는 수방대책기간 동안인 7개월 동안만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재난에 따른 복구비용은 재난기금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같은 법률에 의해서 재난대책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하셔야 돼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현재 재난에 따른 복구비용은 재난기금에서 집행하도록 재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요구를 해야 기획예산과에서 들어줄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재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치수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609쪽 시설물에 흑석수문 외 7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이 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이고 어떤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설물안전진단과 안전점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한 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종시설과 2종시설로 법적으로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설은 각종 빗물펌프장과 빗물펌프장에 부속돼 있는 수문들이 있습니다. 그 수문들 중에서 내년도에 할 거는 우선 흑석수문이 이중화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수문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본동1호 수문, 본동 2호 수문, 그다음 대방 1호 수문, 대방 2호 수문, 신대방 1호․2호 수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흑석펌프장에 소속돼 있는 수문, 본동 펌프장에 소속돼 있는 수문, 신대방 펌프장에 소속돼 있는 수문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 2개소, 나머지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진단은 안전등급별로 보통 6년, 5년, 4년 만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은 더 자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등급별로 3년, 2년, 1년 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B등급, C등급이기 때문에 점검은 2년, 진단은 5년 만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이거는 법률적 사항이라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진단비하고 점검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차이가 나죠. 점검비는 일상적 도구를 통해서 육안점검 내지는 기구를 통한 육안점검 차원이고요. 진단은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증대를 위한 어떠한 보수방법 내지는 좀더 정밀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진단비용과 점검비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제가 예산을 집행한 후에 결과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 치수시설물 관리 610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중에 비상주와 상주가 있거든요. 상주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전기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펌프용량에 따라서 상주해야 하는 곳과 비상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상주해야 하는 곳이 노량진펌프장과 흑석펌프장 2개소예요. 그런데 노량진펌프장은 직원 중에 상주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은 그 직원이 근무를 함으로써 상주를 안 해도 되고요. 흑석펌프장만 수방대책 기간인 5개월 동안만 상주합니다. 나머지는 비상주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가는 사람은 노량진에서 상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은 월급 말고 추가로 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자격증 수당만

강한옥위원

자격증 수당으로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그 직원이 있음으로써 한 2,900만원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는 꼴인데 그렇게 따지면 자격증 수당은 한 달에 5만원씩밖에 안 나가니까.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면 상주해야 하는 곳에다가 직원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오도록 해서 그 직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격증이 좀 힘듭니다.

강한옥위원

힘들어도 따야죠. 과장님이 따시면 되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좋으신 말씀이니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걸고라도 따올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한테 저는 그런 기술을 재교육처럼 받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봉준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61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있죠? 거기에 보면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모품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재난대응훈련을 연 2회 하도록 관련 법률에 정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매년 5월 중에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라는 거를 실시합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긴급구조 훈련을 하는데 긴급구조 훈련은 소방서 주관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소방서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소방서도 별도로 훈련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재난대책본부장인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훈련을 주관하는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소모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합니다. 25개 구청이 다 공히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관계상 타구에 비해서 지원을 적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소방관련된 부분하고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대장님이나 임원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해서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증액요청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때문에 그러셨구나, 동의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펌프장이 몇 개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펌프장이 저희 관내에 6개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방동에 대방펌프장 노량진에 노량진펌프장 흑석동에 흑석동펌프장 그다음 본동에 본동펌프장 그리고 신대방동 문창초등학교 옆에 보라매펌프장하고 신대방1동에 신대방펌프장 까지 해서 총 6개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문창 있는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문창초등학교 있는데 보라매펌프장은 2014년도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대방동펌프장에는 살림하고 거주하고 있던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없다고 했다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살림을 하고 있던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대방펌프장, 노량진펌프장, 흑석동펌프장 3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비가 올 때 용량이 얼마 정도로 시설돼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대방이나 노량진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강우량 50에서 70까지도 가능하도록 충분히 증량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증량이 얼마까지 돼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금 흑석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600마력 3대, 350마력 3대를 함으로써

성근

김성근위원

몇 리터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간당 강우량으로요, 현재 이거는 시간당 강우량이 가령

성근

김성근위원

용량이, 용량을 얘기해 보세요. 시간당 강우량 말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용량으로 얘기한다면 840?

성근

김성근위원

840리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아니요, 전체 분당 840톤을 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비가 한 250밀리까지 오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250밀리가 1시간에 오면 못 하고요. 250밀리가 10시간에 오면 할 수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하루에 250밀리가 온다면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온다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250밀리 오면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돼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50밀리가 꾸준히 온다면 6개 펌프장 다 수용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한 것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현재?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석펌프장이 배수유역에 비해서 유수지 양이 적다보니까 흑석펌프장은 오는 대로 바로 토출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흑석펌프장이 용량을 제일 빨리 내지 못한다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 용량이 적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제일 잘나가는 데가 대방동이라면서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가장 여유 있는 곳이 대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노량진은 200평이죠?

이봉준위원장

위원님, 나머지는 업무보고 받을 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일일 강우량으로 따지면 충분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있어, 지금부터 들어갈 거야.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6억 7,4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억 9,000만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작년에 비해서 2억 9,000만원이 많은 건 하수시설물 관리에는 연간단가 계약사업이 있습니다.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하수관 동공이나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연간 단가계약사업이 있는데 이 연간 단가계약사업이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사실 약 20%에서 30% 정도, 사실 2015년도에 편성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기간제가 몇 명 있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작년에 기간제는 4명 똑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올해는 4명 쓴다면서?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작년도 4명, 올해도 4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200만원 늘은 건 왜 그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607페이지 시설비에서 5억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2억 8,500만원이었는데 2억 1,000만원이 올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된 이유가 뭐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작년에 2억 8,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 정도 편성해야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증액편성 요구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배가 늘었는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사실은 2010년도에 비해서는 50%도 안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12페이지 시설비하고 부대비용이 6,043만 2,000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책정이 안 됐었는데 금년에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거는 흑석빗물펌프장에 원격제어 설비가 노후돼서 금년도에 흑석펌프장 운영에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펌프를 가동하지 못하는, 시차시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8페이지에 동자율방재단 순찰활동 지원 1,080만원 책정돼 있어요. 2015년도에는 13만 5,000원에 15개 동, 1회에서 20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6회까지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안전지킴이 활동과 동자율방재단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금년도 들어와서 통합해서 동자율방재단만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이 그동안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동지역자율방재단 활동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식사비 대주는 거 아니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런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이거는 각 동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지원을 하는 건데 월 6만원 정도 해서 2개월에 12만원씩 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급식비도 포함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마을안전봉사단이 새로 생긴 거 아시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이봉준위원장

그 마을안전봉사단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순찰한다고 하면 좀 업무가 겹치지 않을까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전감시단 쪽은 저희가 알기로는 범죄 관련 순찰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찰활동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 돼 있는 것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찰활동이기 때문에 서로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율방재단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평가가 안 좋다고 하세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좋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마을안전봉사단에서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거기는 범죄 쪽으로 야간점검을 한다든지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주 업무고요.

이봉준위원장

예전에 있던 마을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하고 같은 활동을 한 거죠?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거의 비슷했죠? 가령 도로시설물들을 점검해서 그 안에서 즉시 보수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주요사업이고요.

이봉준위원장

마을안전봉사단이 마을안전지킴이하고 참좋은봉사단하고 또 한 군데 해서 총 세 군데 단체를 합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자율방재단과 별도로 안전지킴이를 자율방재단에서 흡수해서

이봉준위원장

안전지킴이를 자율방재단에서 흡수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삭감을 너무 안 해서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줄여서 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자율방재단을 살려두고, 마을안전봉사단을 깎으면 되지. 마을안전봉사단을 없애면 되는 거지.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복지정잭과 소관 동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비 840만원 삭감하며, 사회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 중 지역자활 센터 종사자 연구수당 45만원 증액하고, 저소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체험비 450만원 삭감하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중 경로식당 식재료비 2,000만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 삭감,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 2,675만원 삭감,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삭감, 프로그램 강사료 237만 5,000원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인건비 1억 3,735만 5,000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 재논의토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사업비 중에 영유아아동발달 상담실 인건비 2,300만원 삭감하고, 모범어린이집 보육연구수당 지원비 1,000만원 삭감, 어린이집 관리사업 중 영유아 아동발달상담실 이전 리모델링비 8,000만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구립어린이집 장비 구입비 구참여예산 430만원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500삭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 중 말하는 CCTV 유지관리비 구참여예산 240만원 삭감, 말하는 CCTV 설치 구참여예산 4,760만원 삭감, 동별 감량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 삭감, 청소시설장비 관리사업 중 청소시설물 사용료 환경지원센터 1억 4,176만 9,000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 722만 3,000삭감, 음식물줄이기사업 운영사업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지원비 400만원 삭감,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비 18억 7,488만원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맑은환경과 소관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비 7,500만원 삭감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동작구 도시종합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삭감,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 5,000만원 삭감, 주민참여단 참석수당 3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발전연구사업 중 디자인동작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800만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 등 운영비 710만원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가로수녹지대 정비사업 중 가로수녹지대 순찰 및 꽃묘 급수비 2,484만원은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며,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비에서 4,000만원 삭감하고, 국사봉 숲속도서관 자원봉사실비 558만 4,000원 삭감하며,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방제비 2,415만원을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이용시설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300만원 증액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소모품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 500만원을 삭감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사업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간판개선사업비 5,400만원을 증액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