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김기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처우 개선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처우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지만. 환경이 좋아도 본인의 급여가 너무 적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지금 처우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쪽 학교에 가서는 300명을 해야 되고 이쪽 학교에서는 50명만 하면 되고, 그런데 급여는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종사자분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저쪽 학교는 계속 못 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질적이고 원천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그리고 휴게시설이 없는 곳은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미만이거나 선언적ㆍ권고적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1억 이상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급식환경 개선에 보면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이것은 아마 로봇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나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이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 새로 하거나 18개 시군에 있는 학교를 다 하려면 비용이 꽤 들 것 같은데 1억 미만인가요?

이것을 혹시 추계한 게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급식종사자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처우 개선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 조례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게 단체협약이라든지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정해지긴 하겠지만 좀 세분화돼야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치 기준도 좀 더 신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방향을 새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를 보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제4조를 보면, 지금 이 기계가 제세동기죠? 지금 제세동기를 설치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교사동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추계를 보니까, 체육관이나 기숙사에도 이제 다 설치를 할 것으로 지금 추계를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학교도 그렇고 이제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것을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학교는 아니네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또 지금 할 계획이시고?

그것은 교육감님의 책무고, 그러면 제4조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 한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약간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에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할 수 있다.”라서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설명이 되다 보니, 다른 것을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제4조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일단 교사동만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봤던 것이고, 그걸 꼭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얘기할 때는 주민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주민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 저는 주민한테도 학교를 오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제6조에는 딱 주민한테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로 돼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호인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 혹시 그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라는 것이면…….

그러면 교사동이 열려 있다는 소리인 거죠, 저녁 시간에 왔을 때 갖고 와야 하니까?

아니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체육관에 다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위급 상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동호회 때문에 체육관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교사동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교사동이 열려 있느냐 이거죠, 현재 그럴 경우에?

그러면 체육관에도 다 설치를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6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이게 안전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주시고 교육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혈액은 현대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요소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혈액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 과학기술과 의학으로도 여전히 인공적으로 제조할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서 오직 사람의 헌혈에 의한 공급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장기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헌혈은 혈액의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혈액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혈액 관련 질환의 예방과 헌혈 금지약물의 확대 등의 조치, 그리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혈액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때때로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증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각종 재해 및 교통사고의 증가, 투석이나 다량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의 증가로 혈액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민 헌혈률은 매년 5%~6%대에 있어 혈액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 헌혈률은 5.41%이고 이 중 16세에서 19세 헌혈자는 50만 3,624명으로 전체에서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헌혈률은 36.9%와 함께 전체에서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헌혈 경험의 연령도 10대와 20대가 각각 6.8%와 2.4%로 가장 높고 특히 1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의 10대 헌혈률은 15.1%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10대 신규 헌혈등록 회원은 전국 평균 34.4%이지만 강원자치도는 가장 낮은 19.2%로 나타났습니다. 헌혈은 자유의사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지만 강원자치도의 고등학생들에게 유독 헌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헌혈 참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헌혈 참여의 동기는 자신의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데 이바지한다는 자기 효능감, 도덕규범에 대한 의식, 그리고 헌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혈 경험자의 재헌혈률을 보면 1회 참여자가 2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39.2%이고 2회 참여 후 3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48.3%, 4회 이상 참여율은 54.7%로 헌혈 참여 경험이 지속적인 헌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혈은 자발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은 건강한 10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나눔 활동인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헌혈 가능 연령이 되기 이전부터 자연스러운 교육을 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선진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혈액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혈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2021년에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하여 국가헌혈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헌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헌혈은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지만 헌혈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학교에서 헌혈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므로 헌혈교육의 선두에 서게 되어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까지 220회 했습니다.

전혈일 경우에 두 달에 한 번씩이고요, 성분 헌혈일 때는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청소년기는 자기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학ㆍ직업 등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학업을 포함한 진로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로 진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10년간 정부와 학교가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진로교육과정 정비,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기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아직도 고등학교 과정 동안 진로 및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진로 사교육의 월평균 지출 금액이 학생 1인당 3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진로 사교육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생들의 개인적 선택에 따른 진로를 위한 개인적 경험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진로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은 양적으로 다수의 진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만족할 수 있는 진로활동과 진로체험에 참여할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진로활동지원금이 가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강원자치도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일은 씨앗을 심어 나무로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