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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김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부터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행정지원과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 구청사 청소용역하고 87페이지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과에서 삭감의견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청소용역은 당초 3억 5,800만원이었는데요, 구의회에서 2명을 꼭 청소용역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구본청은 7,236만 9,000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내고요. 문화복지센터는 1억 8,800만원에서 1,980만원은 삭감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고 가능한 이야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제도 얘기했지만 양쪽 상임위에서 올라온 금액은 일반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얘기했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는 삭감의견이 얼마냐 하면 1억 1,200만원 삭감의견 냈네요?

김현상위원

구청사 용역비는 당초 제가 상임위에서 1억 1,200만원 삭감의견을 내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삭감의견 낼 때 구의회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직원이 1명 있고 내년 6월에 퇴직하는 관계로 6월까지는 그대로 직원을 유지하고 퇴직 이후에 6개월간만 용역을 대체하는 안으로 삭감의견을 냈었는데 구의회에서 내년도 1월부터 청소용역하는 2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1억 1,200만원 삭감하는 의견에서 조금 삭감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7,236만 9,000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다시 수정해서 삭감의견 내고요. 그다음 87페이지에 당초예산이 1억 8,800만원이었는데 여기도 인건비 단가 등을 조정하여 1,980만원은 삭감하는 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청은 7,23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맞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2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청소용역비 예산이 1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요구했었는데 이 1억원은 청소인력 3명을 지원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구의회 2명하고 구청 광장 청소인력까지 3명을 요구했었는데 김현상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청소인력이 있 고 그 사람이 6월 말 정도면 퇴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2월부터 계약이 되면 바로 하게 조치해 달라고 해서 김현상위원님이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일부 삭감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산출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금액으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청소인력을 계약해서 배치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없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금액만 해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면 청소용역 예산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은 다시 잡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만 좀 다운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청소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을 인수해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주식회사 청소용역 금액의 인건비 상승은 없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다운되어서 삭감을 좀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김주은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직원능력개발교육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82페이지에서 운영수당 일․숙직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숙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2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25개 구청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동대문하고 저희 구만 빼고 다 6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 차원에서 25개 구가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구 직원들만 당직비가 1만원이 적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게 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것도 지침서를 제가 봤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에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퇴임 및 공로연수식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행사운영비로요, 퇴임하시는 분들한테 공로패나 그런 거를 제작해서 나눠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세요. 공로패 외에 적지 않은 건데 신규편성 맞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신규편성은 아닙니다.

김주은위원

공로패 외에 행사에 대해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로패라든가 행사에 들어가는 거는 이번에는 핸드프린팅이라는 걸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는 행사를

김주은위원

왜냐하면 공로패만 말씀하시는데 1,000만원이 넘는 큰 돈이라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퇴직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93페이지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이 있는데 그 내역은 뭐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퇴직하게 되면 30년 이상 근속한 분들한테는 행운의 열쇠 10돈을 드리고요, 20년 이상 근속자는 7돈, 20년 미만 자는 5돈해서 격려품 구입예산입니다.

김주은위원

그 밑에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원내용은 뭡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퇴직한 공무원들 모임인 시우회가 있는데 그건 이미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건 의결된 사항이거든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해당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신규로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통합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퇴임 및 공로연수식 다과비가 있어요, 내역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강당에서 퇴임식을 개최할 때 다과나 조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행사를 하는 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김주은위원

저의 의견은 일단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건 강당에서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거라서 삭감하면 퇴임식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걸 분리한 겁니다. 위원님, 이게 신규편성된 사업은 아니고요.

김주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94쪽에 동작아카데미 교육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전입직원 동작알기 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요, 신규직원들이 처음에 동작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5, 6급도 신규가 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고요.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만 신규․전입직원 동작알기 교육은 우리 구에 새로 전입온 직원이나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고요. 밑에 5-6급, 7-8급 직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 직급별로 1박 2일 워크숍이나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93쪽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우회지원이라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라고 하는데 시우회지원은 불법이라고 대법원판례가 있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거와는 별개고요, 시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거는 별개로 이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회공헌, 사회질서나 국립묘지 참배나 청소, 그런 활동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우리한테 응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강한옥위원

어디에서 공모를 했는데 어디다 응모를 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모집할 때 응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물론 시우회에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공모하라고 해서 시우회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모금을 받은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공모라고 하면 지원근거가 공모금이 되겠지만 원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들이 법정단체 아니면 지원을 못 하게 근거를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가 원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올라오면 없애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법이 바뀌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명확한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원 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까지만
성근

김성근위원장

각 구의 동호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원 못 하고 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95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하계휴양소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구좌에 7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8만 6,000원이 잡혀서 27계좌를 했고, 객실은 15만 5,000원씩 22박, 14실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요금이 올라간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요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라는 게 평수나 지역에 따라서 객실사용료가 틀린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약간 증액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높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안 되는 것 같은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편성된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하계휴양소나 콘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증액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2박이었고 올해는 30박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더 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려서 잡았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올리지 않았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리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고요. 콘도 측에서 저희한테 금액 통보가 오면 그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시간외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문인식기가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3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김순희위원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설치한 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김순희위원

102쪽에 포상금 내역에서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인건비에 %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성과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법정급여입니다.

김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91쪽에 조직 및 인사관리의 사무관리에서 보면 물품구매비로 교육, 공무원증 등해서 1,048만 4,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 편성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63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재열위원

418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경비가 공무원증이나 공무원 공채시험을 보게 되면 비품구입 등 거기에 사용되는 게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좀 증액하게 된 겁니다.

김재열위원

올해는 부족했다는 거죠? 물품내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본청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경위 2명, 경사 1명이 내년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경사가 6명, 경장 1명해서 7명이 근무를 했는데 어디에서 근무했고, 왜 7명에서 3명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인원수가 줄은 거는 정년퇴직을 해서 줄었고요. 이분들은 우리 구청 정문이나 문화복지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공원녹지과 등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더 이상 충원을 안 하고 작년에 7명에서 4명이 퇴직하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경위 직급을 2명을 올렸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승진하게 되면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거거든요.

김재열위원

근무를 어디에서 3명이 하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문화복지센터라든지 구청 수위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시간 외 수당을 똑같이 월 52시간씩 책정됐는데 본청에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나요? 경위는 시간당 1만 1,161원씩, 경사는 9,298원씩 해서 월 52시간 12개월을 편성했는데 본청에는 어느 시간대에 근무하죠? 저는 못 봤는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면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거든요.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고 업무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 퇴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침에 통상 6시에도 출근합니다.

김재열위원

과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방침이 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저한테 좀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92쪽과 93쪽을 같이 보면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 공로연수자 격려 업무추진비, 퇴임․공로연수자 다과비,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이 1억 2,825만원으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무원 상조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상조회는 별도로 없고요, 퇴직한다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봉급에서 1,000원, 2,000원씩 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모아진 상조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구 예산으로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1억 2,800만원인데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실시하고 있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각 구 다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구에 따라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데도 있고요, 격려 차원에서 차등있게 운영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정도의 보상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으로

신희근위원

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25개 구 전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로연수자 격려품 내지는 여행이라든지 자료를 좀 주세요. 금액이 너무 커요. 이상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96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내역이 있는데 국․소장님 인건비가 작년보다 줄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자가 줄어서 그럴 겁니다.

김순희위원

공로연수자가 아니고 국․소장 인건비예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소장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오히려 한 분이 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인건비를 금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 별도로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로 통합해서 편성했거든요.

김순희위원

금액이 줄었다고요. 작년에는 7,543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7,200만원으로 왜 줄었냐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4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액을 기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작년에는 더 받으셨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연봉 받는 분들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신규로 국장이 되면 연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84쪽에 업무택시 이용료가 있는데 구청 부서마다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차량을 몇 대 갖고 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총 129대입니다.

강한옥위원

129대가 늘 가동되고 있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업무택시 이용료는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버스나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연계되어 있는데 긴급상황이 아닌데 업무택시 이용료를 많은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관내에 출장 갈 때 쓰는 택시 비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관외에 출장 갈 때 업무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차를 타고 출장 나가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무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차가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할 때이겠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은 더 이상 증차하지 않고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요, 업무택시를 오히려 이용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을 지원 받아서 나가면 직원들 여비에서 1만원씩 깎이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업무택시를 썼을 경우에 본인들 여비에서 1만원씩 감합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이 여비를 1만원씩 못 받잖아요. 업무차량을 타고 나가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용하지 않겠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직원은 여비에서 금액을 감합니다. 꼭 필요한 직원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업무택시를 1인당 몇 번 이용할 수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한도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차량을 열 번 이용하면 여비를 못 받지만 열 번 이상 하면 다시 돌려받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열 번 이상 하면 결국 나머지는 차감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을 이용했다면 여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못 하죠. 규정상 따진다면 이용하지 않았을 때 여비를 신청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차량은 개인 한 사람이 이용하려면 과 전체 업무가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행정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차량에 4명만 타더라도 운전자 1명만 여비 1만원을 못 받는다면서요, 같이 타고 나갔을지라도. 그러면 운전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직원들이 행정차량으로 출장을 가면 여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여비 10일치 받을 때는 행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업무택시 이용과 관련해서 작년도 집행잔액을 좀 주시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 89쪽에 방위협의회 운영이 7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방위협의회법에 월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소요 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각 동별로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동별 위원회가 아니고요, 구 자체 방위협의회는 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부수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집행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720만원 갖고 연 4회를 하면 한 번 모임할 때마다 180만원씩 들어가요? 원래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돈을 쓸 수 있지만 방위협의회 자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가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한 번 모임할 때마다 180만원씩 운영비가 든다면 운영비를 너무 과다편성한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연 4회 회의를 하고요, 군부대 방문이라든지 방위협의 회 위원들 여러 차례 행사들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해당되는 건데 방문하는 거까지 구가 다 지원해야 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관련법령에 의한 법정사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도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거든요.

강한옥위원

운영에 관한 법은 있지만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봤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전년보다 많이 증감되어 있고 다른 협의회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50명이어서 위원회 위원수가 많고 간담회나 행사할 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강한옥위원

2014년도와 2015년 현재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아까 김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콘도회원권 이용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용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박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직원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산 산출상 그렇게 한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5개 구를 비교해도 저희 구가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올해까지 금액을 너무 적게 편성했는데 많은 직원이 콘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예산이 다 집행돼서

강한옥위원

그것은 이해하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콘도회원권 이용 관리비가 적은 거는 맞는데 실제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박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집행내역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박수가 늘어나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본다면 증가됐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금액만 올렸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8박 정도 올랐는데 실제로 박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어 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니까 지원을 안 하고 고등학교부터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체크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보조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고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46만원 정도의 등록금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자체가 무상교육처럼 100%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다 지원하면 안 되고 학습에 필요한 것만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만 했는데 준다면 자녀학교 표시를 어떻게 확인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등록 영수증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원합니다.

강한옥위원

구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강한옥위원

모범공무원 수당이 50만원씩 해서 매달 12명씩 주는 거 같은데 전체 1,200명이 넘는 공무원 중 1년에 144명 정도가 받게 될 거 같은데 상여수당을 받게 되는 모범공무원의 기준은 뭘로 하고 계신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매년 상바기와 하반기에 공모를 하는데 신청해서 선정되면 통보가 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정된 직원한테 5만원씩 3년간 주는 상이거든요. 매년 4명씩 3년간 따지면 12명이 나오는데 12명에 대한 수당분이 매년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매년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지방자치 공무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합니다. 거기서 선정돼서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3년간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행자부에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했으면 자기네가 시상금을 줘야지 왜 우리한테 수당을 주라고 그래?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건의했는데 행자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얘기하고, 안 받으려면 신청하지 말라고 나오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받는 공무원들은 좋을 거 같은데 혹시라도 구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했다면 갈등을 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만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비가 그전보다 많이 올라갔죠? 얼마 정도 올라갔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0회에서 13회로 1인당 6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강한옥위원

1,200명이면 얼마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8억 6,4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올랐는데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비, 여비라는 것은 한 달에 13일간 외부근무를 나갔을 때 2만원씩 받는 건데 실제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비라는 거를 기본급으로 생각해서 월급에 다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으로도 여비에 대한 사용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도 아직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 같고 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시간 외 수당을 없애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 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느니 시간 외 수당을 줄이고 집에 가서 가정활동을 더 늘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또 행자부에서도 시간 외 수당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공무원들은 시간 외 수당도 기본급이라 생각하고 편성하고 계세요. 이것은 언제쯤 개선될 생각인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다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직원들한테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비에 대해서는 13회로 올렸지만 25개 구를 파악해 보니까 13개 구가 13회를 편성했고요, 8개 구는 28만원으로 해서 14회 편성한 구도 있고, 3개 구는 15회로 편성한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가 13회라고 해도 중하위에속하는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구 직원들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안타까워서 타 자치구 형평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92쪽에 올해 해외연수는 몇 분이 가셨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기획연수로 24명 정도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는 45명으로 잡았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서 선거체계로 되니까 공무원들도 지원을 많이 나가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연수가 하반기로 너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면 공백이 생겨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소그룹으로 자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선거와는 연관이 없도록 해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분산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는 무리없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중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선진연수, 자율여행을 갔다 온 25명 중에 여성이 몇 명 갔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여성분들이 50% 가까이 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직들이 여성분이어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네요. 대부분 여성들은 아이들 때문에 이런 데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많은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다 보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내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89페이지에 가로기게양 위탁이 있는데 작년보다 230만원 인상됐는데 회수가 늘어난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 요,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데 단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인건비도 도저히 안 나오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금액을 좀 인상해 준 겁니다.

양창원위원

거기서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해 준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업체에서 요구도 했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따져 보니까 단가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창원위원

구간을 우리가 정해줍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정해줍니다. 2013년도에는 녹색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본인들이 반납했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1년 하다가 민간업체에서도 안 하겠다고 반납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해보겠다고 맡았는데 거기에서도 이 단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금액을 약간 인상해 주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조금 전에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선진행정 기획연수, 해외배낭 자율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 자료 낸 거 있죠?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거 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부터 먼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할 거예요. 그거 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재논의할 거예요.

김현상위원

여기서 하고 조율이 안 되면 간담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엄청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김현상위원

그래도 여기서 회의를 하고 조율이 안 되면 간담회에서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상임위에서 회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이고 많은 거 같지만 건수로는 5건, 6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다고 보지 마시고 여기서 정리해서 예결위에서도 의견이 달라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것만 간담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은 김현상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7,236만 9,000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 OA집기 등 구매비 5,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최정아위원님이 삭감한 예산인데요. 1,500만원을 일단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내년에 직재개편으로 1개 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구구입이나 이런 게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강한옥위원

사무구매비는 실제로 삭감을 하면 안 될것 같은 데요.
유호

김유호총무과장

내년에 1개 과 신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신희근위원

과장님, 1개과 신설은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 잡혀있는 거는 통신비라든가 그런 시설, 설치비입니다. 이 5,000만원 편성한 거는 책상, 의자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2,000만원 편성돼 있는 거는 시설비로 과를 신설하게 되면 통신비라든가 전기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런 시설비입니다. 최정아위원님도 그거 때문에 삭감하신 것 같은데 예산집행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재무위원장님, 이거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예결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김현상위원

반복되면 그렇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못하면 재논의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문화복지센터관리 공공운영비, 무대장치, 장비유지보수비 1,320만원 중에서 66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께 끝나고 나서 양해를 구해서 최정춘위원님도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대기기장치 유지 보수비 1,32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최정춘위원님이 정확한 금액산출 후 재논의하자고 건의하시면서 50% 삭감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신 사항인데 50%를 삭감할 사항은 아니고요. 매월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건 공연법에 따라서 나가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만원 정도 삭감하시면

신희근위원

거기는 교체비가 있으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최정춘위원님도 밑에 시설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신희근위원

그 시설비만큼은 A/S기간이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무대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단가를 내서 계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정춘위원님도 처음에는 별도 시설비가 있으니까 50% 삭감하는 사항인데 그것과 전혀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정춘위원님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최정춘위원님이 이야기를 안 해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끝나고 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32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하면 된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 결정해 주세요. 100만원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재열위원

이거는 유지비가 매월 발생하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1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전기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 1,080만원이 올라왔는데 54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견적을 다시 받았는데 2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공사가 밑에 있다 보니까 깎은 건데요. 이 금액은 문화복지센터 전체 전기시설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공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2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200만원만 삭감해요?

김현상위원

저기,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200만원 삭감해 달라고 하면 200만원 삭감하고 그럴 게 아니라 논의해서 정말로 200만원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 깎아도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200만원 삭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열위원

과장님, 100만원, 200만원 삭감이 2015년도 유지보수비로 계산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 업체에 견적을 또 다시 받아봤습니다.

김재열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죠? 무대장치 유지보수하고 전기음향시설 장비유지보수가 2015년도에는 얼마로 편성됐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 금액 그대로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김재열위원

불용 하나도 없이 다 집행됐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일부 불용은 낙찰차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는데 그 금액 정도가 다 들어갑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는 삭감해도 되는 게, 공공운영비니까 공공운영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쓸 수는 있는데 자체가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재논의하자는 분이 있으니까 이건 간담회에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신년인사회 행사운영비 영상장비 임대료 600만원인데 24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이것도 삭감해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너무 과에다가 물어보고 삭감해도 되냐고, 이걸 과에서 다 정리해 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최정아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거지요.

김현상위원

그건 알겠는데 마치 과장님이 그냥 삭감해도 된다고 하면 삭감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충분한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자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비군 육성지원 지원단체 예비군 부대운영비 5,000만원 재논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같이 해서 1억이거든요. 1억인데 예산편성할 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건 작년 예산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고요. 이건 국가사무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었고 구청장이나 국장이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같이 대처하겠다고 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이거는 시범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억 다 삭감해요?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예비군은 사실 우리 주민이죠. 물론 국가사무라고 하는데 이걸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1년간 더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라서 예비군 교육할 때 우리 구민이 예비군들의 간식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예비군들이 직접 사용하는 총을 구입을 한다든지 예비군 시설을 고친다든지 이건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그전에 결산한 거를 봤더니 총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지원된 건 결산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이후에 우리한테 결산보고도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신희근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에 동의하고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예, 국가사무라는 건 정확히 맞는데요. 지금 25개 구 중에서 1억 편성한 우리 구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예비군들이 관동교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은 관악구하고 동작구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보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신희근위원

논의를 안 했거든요.

전갑봉위원

논의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신희근위원

전혀 논의를 안 했다고요.

전갑봉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결위 재논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재논의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구 지원금이 제일 낮지는 않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건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직원능력개발교육 사무관리비 5급, 6급 리더십교육 5,000만원 편성됐는데 5,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나왔어요.

신희근위원

격년제로 교육하자는 거거든요. 7급, 8급 교육비는 삭감을 안 하고 5급과 6급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해 걸러서 2년마다 하는 걸로 해서 전액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예,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8조에 보면 인건비의 1%를 계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인건비가 약 640억원이죠? 그러면 1%로 계산하면 6억 4,000만원 정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구는 2억 2,000만원을 교육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0.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하고요. 이게 만일 원안 가결된다면 과별로, 국별로 또는 직급별로 해서 교육내용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재논의요. 말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말이 있으면 재논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예결위원회에서 다 재논의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 상임위에서 올라온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결위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상임위에 올라온 것 중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되도록이면 존중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회의하는데 조금 더 수월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상임위에서 해결본 걸 또 하면 제가 사실 이 뒷부분은 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게 많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자꾸 예결위에서 하면 상임위 위원들이 심도 깊게 논의한 내용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충분히 이해했고요.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는 존중하는 걸로 하겠지만 또 여기서 재논의가 되니까 하여튼 간담회에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1억 5,700만원인데 삭감의견 나온 것이 956만 9,000원.

김현상위원

제가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다 필요할 거라 보고 사실 약간 26%, 27% 정도 전년도대비 올렸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렸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금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서 그래도 구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급이라면 본인들이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는 좀 줄이고 다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최종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958만원인데, 1,000만원이지.

강한옥위원

왜 또 국장님 말씀을 들어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일단 김현상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것을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타 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적게 편성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으로 넘겨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가 하면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삭감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좀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뭔가를 기대하고 대답을 바랬는데 그게 안돼서 예결위원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956만 9,000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의합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국장님이 구청장님, 부구청장 게 들어있는데 마음대로 삭감하라 그러겠어요, 국장님 것만 삭감하면 되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신희근위원

아니요, 이거 인상분 30%를 정확히 계산해서 한 거니까 956만 9,000원 이대로만 삭감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956만 9,000원 삭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지난번 세입심사 시 논의가 있었던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 1,300만원을 700만원 증액하고 세출예산 중 구청사 청소용역비 3억 5,863만 3,000원은 7,236만 9,000원을 삭감하고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 1억 8,800만원은 1,98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용 OA집기 구매비 5,000만원은 500만원 삭감의견으로 상임위와 협의 후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며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 1,320만원은 100만원 삭감하고 전기음향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080만원은 200만원 삭감하며 신년인사회 영상장비 임대료 600만원은 240만원 삭감하며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 전체 1억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5-6급 리더십 교육비 5,000만원은 원안의견으로 상임위와 협의 후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5,070만원은 956만 9,000원을 삭감하고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던 퇴임 및 공로연수식 다과비는 원안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구참여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마을게시판, 117쪽 CCTV, 119쪽 상도3동 화장실 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 121쪽 공구 구매가 있습니다. 구민참여예산으로 합당한가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구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구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전에 상임위에서도 논의됐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받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게시판을 과장님께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너무 많아서 게시판 1개를 300만원씩 해서 1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동주민센터에도 마을게시판이 있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마을게시판은 주민센터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동 관내에 주민통행이 많은 곳에 구정홍보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을 설치해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순희위원

마을게시판을 만들어서 만일에 내 집 앞에 설치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점도 따릅니다.

김순희위원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CCTV는 시참여예산도 있고 우리 예산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이런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질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에 있는 금액만 묻고 깎을 것인가, 안 깎을 것인가만 얘기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구참여예산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다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상도3동 휴게공간과 화장실 보수공사 그 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대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동청사가 6시가 돼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별도 분리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보안장치를 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위원장님, 113쪽 마을게시판, 117쪽 CCTV, 119쪽 상도3동 화장실 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공사, 121쪽 공구 구매는 재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순희위원님 네 가지 삭감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131쪽 마을안전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1,500만원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조례 제8조에 사업 등 지원근거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안전봉사단이 범죄안전마을 셉테드하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봉사단 단체가 동마다 있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마을안전봉사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업보조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라고 해야지 왜 봉사단 운영이라고 했어요? 운영비는 법정경비상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내역서 주세요.. 지금 주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분명히 법정단체가 아닌 단체들 민간이전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 마을봉사단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셉테드사업 관련해서 이제는 물리적요소의 변화만으로는 범죄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적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어느 단체나 필요한 거고요. 운영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세요. 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를 봐야 됩니다.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 사업비가 각 동별로 배부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 연합회 단체에 지원합니다. 연합회 단체에서 매월 구 연합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논의라든지 우수지역 벤치마킹할 지역탐방이라든지, 올해 3월부터 계속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추진단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사업탐방도 가고 주로 모여서 회의 끝난 다음에 운영하면 그게 운영비에 속합니까? 사업비에 속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업비로 씁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내역은 각 동별로 가장 취약한 지역순찰 코스를 선정할 겁니다. 마을봉사단 10여명 내외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부터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래서 128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사업비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운영비로, 모여서 식사하시는 거는 운영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식사비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회비로 먹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순찰복 제작입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부여하고 사명감을 주는 의미에서 순찰복 제작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때 표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정비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사업비에 해당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분들이 직접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 의견 적출을 해서 전체적인 셉테드 기법으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지원근거 부족으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8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32명 맞습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은 159명입니다. 368쪽과 36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립시설은 19명, 구립시설은 68명, 사회복지업무보조는 14명 전체 101명이 있습니다. 32명을 더해도 133명입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32명은 일반행정분야의 동이나 부서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369쪽에 있는 시립시설은 중식비나 시비 100%이고 구립시설은 50%입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는 구립시설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32명에 대해서는 모든 봉급, 중식비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시비가 지원됩니다. 구립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을 줄이고 복지시설로 더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복지시설도 자기들 수요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수요에 따라서 딱 맞게 해 주셨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딱 맞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것을 배정하는데 2015년도에 40명이었는데 8명 배정인원이 축소돼서 32명으로 된 겁니다. 병무청 배정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배분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동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복지시설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동에 있는 사람들 한시임기제 직원들 다 뽑았잖아요. 동주민센터보다는 시설들에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시설로 파견이 되면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시설로 배정하는 자체도 병무청에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요구가 많으면 병무청에서 많이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국적인 인원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인원만 배정해 줍니까, 부서까지 배정해 줍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업무보조, 이거는 일반행정보조 그렇게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에 인원수가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구 전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인데 병무청에서 보험회사를 지정해서 보험회사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비는 안 나가야 되는 거죠?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안해 주려고 하니까 병무청에서 LIG생명보험이라든지 동부화재 두 군데 단체를 계약해서 거기에 따른 개별계약은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강한옥위원

구비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서 보험회사도 지정해서 해 줍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것도 건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무청도 어찌 보면 사회복무이니까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고 115쪽 그늘막 천막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30개를 맞추신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는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동에서 지금 그늘막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동에 총 수량 45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사용불가하고 수리가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사용불가한 것은 17개 되고 수리가 필요한 것이 2개 정도 됩니다. 이 그늘막을 설치해서 만일에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미리 철수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돌발상황에 한번 넘어지면 천막을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서 동별로 2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천막 하나에 50만원 짜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천막 단가가 하나에 50만원이나 됩니까? 산출근거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기는 하는데 천막 하나 구입하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견적서 가지러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11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선포식을 하면서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동교육, 직무교육, 리더십교육이 있는데 보조강사료는 뭡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교육을 하면서 분임별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신 강의기법을 아시겠지만 주강사가 총괄 지휘를 하고 보조강사들이 분임별로 개별코칭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는 강사도 있어요. 항상 보조강사가 있는 강사만 채용하시려고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하면서 건의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조강사료 624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교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직무, 리더십교육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2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 동네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돈 마련해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른 동네도 통장에 1,000만원씩 다 갖고 있습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소모품이라는 것은 필기용품 등 간단한 프로그램 운영 비품들입니다. 나머지는 자치위원회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일부 강사료 지원 부분 등에는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21쪽에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있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전산유지보수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문구 등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22쪽 야간주말개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6개월만 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주민 자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야간, 주말에도 개방이 필요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으면 누군가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액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월 5일로 평일 야간 3일, 토․일 합해서 2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5개 동 전면시행에 따라 같이 공유 공간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이해가 가는데 주중에는 초과근무수당 다 있잖아요. 주중에도 꼭 편성해야 됩니까?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것은 본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공유 공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강한옥위원

주말을 뺀 초과근무수당을 빼면 225만원에서 얼마를 삭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삭감하신다는 겁니까?

강한옥위원

평일 야간개장과 주말개방이 섞여있습니다. 야간개방은 평일날 하신다는 거니까 그러면 3일 할 것이고 주말은 2일 하시니까 야간개장하는 3일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직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야간개방하고 있을 때 직원들 다 계시잖아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은 근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이 별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자원봉사자 근무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관리를 야간에 구청 직원이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 책임지고 불을 끄고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동청사를 그렇게 맡기신다고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면서 공유공간을 분리할 겁니다. 자기들이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강한옥위원

문을 통째로 하나로 열어서 올라가도록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걸 개수를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다 바꿀 거예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다 바꿉니다.

강한옥위원

다 바꿔서 출입구를 다 따로 낸다고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는 별도로 보완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건물에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별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시설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건데.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출입구는 한 곳으로 들어오더라도

강한옥위원

주말개방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야간개방 운영비는 계산해서 3일씩 삭감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4쪽 자율방범대 실시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15개 동인데 18개 지원하고 있는데 2개인 곳이 있어서 그렇다. 작년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반드시 설득해서 통합시켜서 15개로 하겠다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직원이 하나도 없나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옥위원

18개가 아니라 15개로 했을 때 3곳에 대한 745만 2,000원에 대해 삭감하겠고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안 해 줘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반씩 나눠 쓰시면 통합하시겠죠? 745만 2,000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몇 개 있는데 과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석용

신석용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삭감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중에 재논의할 때 하세요.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강한옥위원이 여러 가지 삭감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도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124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8개를 15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3개 동은 너무 크고 해서 기본적으로 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방범활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도1동도 아마 2개 있는 걸로 알고, 상도4동도 2개인데 이것이 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해서 제대로 지역을 순찰할 수 있느냐 하면 순찰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살려줘야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방범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합하면 저녁에 방범활동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범위가 되는 데는 2군데 있으면 실제적으로 자율방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하나 합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방범활동을 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3개가 통합하기 어려워서 이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강한옥위원하고 의견이 다르기는 하지만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재논의하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형평성의 문제다, 그러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든지, 뭘 기준으로 하든지 똑같이가 아니라 나눠서 줘야 된다. 동별 인원수대로.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흑석동도 만만치 않은 주민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하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으세요? 기존에 있는 건 가능하고 신규는 안 되나요?

김현상위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강한옥위원

이건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총 금액으로 인원수를 따져 본다든지 해서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동별로 나눠서 줘라.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방법을 찾아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바로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에서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신희근위원

아니요, 이거 하고 다음에 중식으로 가야지. 또 정회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는 증액만 올라왔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32만 8,000원 증액으로 올라왔고, 5,975만 5,000원 중에서 131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료에서 증액 2만원이 있고, 대학생사회경험 기회제공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 다 보험료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도 증액이 1만 3,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증액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산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가짓수가 많아서 여기서 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구 참여예산인데 마을게시판 3,000만원, 방범용 CCTV 2,000만원, 상도3동 화장실보수 및 주민쉼터 조성사업 5,000만원, 공구셋트구매 1,000만원, 마을안전봉사단운영비 1,500만원, 그다음에 동행정지원센터 보조강사료 624만원, 야간개방운영비 225만원, 또 자율방범대지원 4,4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건 나중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보다 지금

김현상위원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조정하고 다시 회의를 개회하면 1시 이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한번 재논의하는 걸로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로 돌려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논의하기로 하고 시간도 됐으니까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대학생아르바이트수당 보수 5,975만 5,000원을 131만 8,000원 증액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89만 7,000원을 2만원 증액하고, 산재보험료 59만 8,000원은 1만 3,000원을 증액하는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별도입니다. 청내 CCTV는 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강한옥위원

청내가 아니라 출입구 들어올 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는 청사 외에 있는 방범용이나 주정차, 공원, 청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에 있는 건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타 구들이나 우리 구도 하고 있다는데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CCTV를 활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탐지시스템을 다 설치한데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다들 관리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차가 진입하면 CCTV에 찍혀서 곧바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세비를 안 내고 있는 차량이면 관제센터에 있는 컴퓨터로 체납차량이 금방 뜬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직원이 곧바로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수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통합관제센터에는 이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요, 타 구가 주차관제시스템이나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뢰하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서초구라고 하니까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몇 개 구청 사례를 확인해서

강한옥위원

서초 같은 경우가 체납차량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세수를 4억 정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직원홍보교육300만원인데 150만원 삭감의견 나왔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다음에 포상금 홍보우수부서 시상금이 120만원인데 이거는 삭감하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또 사무관리비 취약점 점검 S/W 2,664만 4,000원 이건 전액삭감인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인터넷방송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140쪽부터 151쪽까지 이건 전부 다 위원회 위원수당이거든요, 수당이 10만원으로 잡혀있는 걸 조례에 있는 대로 7만원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건으로 건마다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따로 따로 올라왔으니까 따로 따로 해야 돼요. 인터넷방송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인데 42만원 삭감입니다. 141페이지 구홈페이지운영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에서 48만원 삭감했네, 맞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 같은 거죠? 그냥 하겠습니다. 70만원에서 49만원, 또 밑에 정보시스템 보수용역 160만원에서 48만원, 평가위원회수당 160만원에서 48만원 같이 다 삭감하고.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149페이지 중간에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좀 이따 나중에 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같은 위원회 건인데요? 149페이지에 보면 제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 때 이거를 못 보고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하면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8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같이 내는 거죠, 160만원에서 48만원 삭감입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홍보전산과에 작년에 신문스크랩용 프로그램사용료라고 해서 저작권료를 내야 해서 편성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저작권료 편성이 없던데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작권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1만 9,8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올라서 사용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수동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문을 아침에 봐서 수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끼는 것도 있으시네요? 그다음에 138쪽에 관내기관용으로 소식지함 제작이 있어요. 2만원짜리 200개를 4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 얘기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지역소식지를 만들면서 금액을 1억 이상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지 배부선의 개선계획안을 어떻게 내셨냐 하면 동별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협의해서 소식지배포대를 비치하겠다고 했었는데 협의한 사항은 어떻게 되었고, 관내기관용으로 소식지함을 우리 구가 직접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 8월에 시범적으로 아파트 여덟 군데를 대상으로 배부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우편함에 설치하는 것하고, 바닥에 놓는 것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실습을 했는데 바닥에 놓는 거나 투입함을 설치하는 거나 비슷하더라고요. 우편함에 직접 넣는 것은 배부율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파트 세대별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관공서나 체육시설 이나 은행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른 기관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은행이나 체육시설, 복지관에 협의해서 원하는 단체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관공서나 은행을 방문할 때 원하는 주민들이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것도 같은데 소식지함이 오히려 방치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식지함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누가 소식지를 배포하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42쪽,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직원 정보화 교육을 5,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데 유한양행 컴퓨터실에서 정보화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KT부지 옆에 메가스터디 빌딩으로 평생교육원이 같이 들어오면 컴퓨터를 더욱 더 많은 구민들이나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정보화교육을 하려면 평생교육원에 컴퓨터실을 이전하거나 이쪽에 설치해서 정보화교육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도 유한양행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유한양행 컴퓨터실을 안 쓰면 우리가 세를 더 적게 내는 거 아닌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유한양행에서 쓰고 있는 것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메가스터디에 그만한 공간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그쪽으로 온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유한양행보다는 메가스터디가 지하철과 연결돼서 교통면에서 주민들 통행에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로는 공간이 없는 거 같고 만약 공간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인 거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에는 사회적기업지원단도 들어오고, 50플러스 체험 인생이모작센터도 들어오고, 평생교육관도 들어오니까 3개 단체를 통합해서 컴퓨터실이 하나 들어온다면 이용하기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것은 구정질문 때나 간담회에서 얘기하든지 하고 시간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이 없거든. 예산과 관계있는 거만 삭감하냐, 안 하냐만 하고 답변도 구체적으로 하면 한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끌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은 41페이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직원홍보 교육비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하고,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2,664만 4,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여 인터넷방송용역 제안평가위원회, 홈페이지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제안평가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평가위원회,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사업 제안평가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사업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42만원, 48만원, 21만원, 48만원, 48만원, 48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동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고, 16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비에 동작구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162쪽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사무실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에 쓰이고요, 163쪽에 있는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비는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있던 게 우리 과로넘어온 겁니다.

김순희위원

똑같은 걸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내용을 구분해서 써 주십시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작 구민체육대회 사업비가 2억 5,200만원 잡혀 있는 거 중에 2,700만원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죠? 과장님, 이것은 저번에 어느 정도 얘기된 거 아니에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30만원인데 30만원 다 삭감하는 것으로 왔는데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총괄로 잡기로 하고 우리 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신희근위원

도로관리과와 협의했어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네,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동작 구민체육센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엘리베이터 수리가 2,500만원 있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희근위원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2,5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일단 산출근거를 보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최정춘위원님과 내역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최정춘위원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삭감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 안 됐죠?

신희근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가 아직 안 됐다는데 이것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신희근위원

최정춘위원한테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고 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2002년도에 신설됐는데 그동안 노후돼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고 갇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보수하게 되면 향후 10년 이상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희근위원

엘리베이터 2개 다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고장 나요?
경심

박경심생활체육과장

2개를 같이 설치했거든요. 똑같이 노후된 상태여서 지금 해야 됩니다. 통만 바꾸지 않고 안에 있는 기계들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장님, 이거 원안으로 할까요?

신희근위원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원안으로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구민체육 개최 사업비 2억 5,2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하고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30만원은 도로관리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심 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은 사업명세서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에서 쟁점돼서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김주은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문서고 모빌렉 설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나라장터 등록업체 두 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산출비교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나라장터에서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랬는데 나라장터 단가대로 견적서를 받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에

김주은위원

저도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조금 비싸게 잡혔더라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설치할 때 타 견적서도 다시 받아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견적서 2개 주신 것은 거기서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 본 것은 많이 절약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규격이라면 나라장터에 있는 단가대로 나올 수 있는데 정해진 게 3단에 6년인데 3단에 7년으로 한다고 하셨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6단이 평균인데 7단으로 해서 공간효율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사실상 이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부대비이지만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업체견적을 다시 받아 봐야 될 거 같아서 저는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2,000만원 삭감하면 모빌렉을 설치하지 못할 형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집행 시에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알아본 가격에서 2,000만원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일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네들 마음대로 견적이 나왔다는 거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주은위원

일단은 제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민원처리 관리 일반운영비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인데요,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매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제증명 발급용지 비용증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소모품 비용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 토너구입비, 인증기 감열용지 등이 반영됐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에 예산절감으로 잡았던 내역이 매우 힘들었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 숭실대입구역에 설치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1대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숭실대입구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임차료를 새로 반영했습니다.

김주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문서고 모빌렉 설치를 아까 김주은위원님이 2,000만원 삭감을 얘기했는데 나라장터 말고 일반 견적서를 뽑은 거 같은데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공공기록물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생산한 지 2년이 경과한 문서는 종합문서고로 이관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종합문서고에 공간이 없어서 각 부서별로 자체 서고에 보관 중인데 빨리 이것을 이관 받아야 됩니다, 관리의 효율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상도동 종합문서고에 6,000권 정도가 보관 중에 있는데 모빌렉을 설치하게 되면 약 2배 정도 용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문서들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김재열위원

평균 3단 6열이라고 했습니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6단에서 7단으로 하는 겁니다. 공간효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재열위원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할 때 논의 한번 해보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예산 중 일부 삭감의견이 있는 종합문서고 모빌렉 설치비 8,411만 1,000원은 최종 계수조정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연구용역비 구민인식조사 2,0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삭감될 수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결 위원님들께서 살려 주시면 내년도에 인식조사를 해서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하고 싶은데 상임위에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 공단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과장님, 임기제공무원 급여수준을 제가 보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에는 본봉이 125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로관리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가 다 틀린데 제가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했는데 임기제공무원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게 인간다운삶을 위해서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책정한 거잖아요? 동작구 생활임금이 7,185원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7,18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공무원은 생활임금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네, 공무원은 그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여타 교통, 도로, 건설, 교육, 일자리는 동일 임금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 급여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전산과, 교육문화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교통지도과, 보건기획과, 건강관리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의 업무 난이도와 업무성격에 따라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편성돼 있는 급여체계가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다 보면 생활임금에 좀 못미칩니다. 각 부서에서 시간선택제 인력을 채용할 때 시간 선택제는 거의 대부분 마급으로 채용시키는데마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9급 1호봉 수준으로 편성시킵니다. 행자부 지침상 시간제선택임기제는 모두 연봉제라서 연봉상한액만 정해져 있고 하한금액은 없거든요. 그 상환액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시키는 건데 지금 대부분 9급 1호봉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시키기 때문에 현재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는 9급 1호봉은 생활임금보다 적게 편성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는 한시적임기제는 거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한시적임기제는 생활임금제보다 조금 높게 편성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편성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틀렸는데 내년부터는 가급적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한시적시간제근무제 직원들하고 형평을 맞춰서 급여를 통일시키는 걸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하여튼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생활임금제에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시면 혁신담당관 워크숍이 있어요. 작년에는 40명이었는데 올해는 54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1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1박 2일로 가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차량임차비, 숙박비 하면 1인당 1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전에는 혁신담당관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전 부서와 동사무소 직원하고 혁신담당관 인솔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총 54명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혁신담당관 몇 명이 해당부서에서 빠진 직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 부서 혁신담당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몇 명 늘어났습니다.

김순희위원

몇 명이 아니라 14명이나 돼서요. 그다음 184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구민창안입상자 시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창안이라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김순희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구민들 제안제도 1년에 2번 했던 것을 1번으로 줄여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정에 필요한 시책을 제안해 주시면 심사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제안이 아니고 창안으로 명칭을 바꾸셨다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김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과장님 183쪽에 인쇄비가 있어요. 주요업무계획, 구정현황, 구정주요업무보고 이렇게 3개를 보시면 주요업무계획하고 구정주요업무보고 하고 또 다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구정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지만 매년 수립한 업무계획을 책자로 인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밑에 구정주요업무보고는 신년인사회나 취임2주년 기념행사라든지 각종 간담회나 회의 때 만드는 보고용 책자에 대한 인쇄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구정현황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정현황은 말 그대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주요 통계자료라든지 현황을 매년 책자로 발급해서 각 실과와 부서에 배부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구정현황이 될 것 같고 구정현황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만들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자료집을 발간할 수는 없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도 포함되는데 업무계획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책자로 편성하는 거고요. 구정현황은 전체 우리 구의 인구, 학교 수, 복지관 등 구정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서 별도로 제작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보세요. 구정현황을 책 앞에다 넣고 우리 구정현황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주요업무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들을 책 하나로 만들어내야 이해도가 높아지지 구의 통계는 따로 나와 있고 구의 업무계획 또 따로 나와 있고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행안부 지침에도 인쇄비나 홍보물 이런 것을 절약하라는 차원으로 사실은 업무계획이나 구정현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라, 인터넷을 이용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또는 인쇄 전에 배포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배포수를 줄이고, 회의도 온라인으로 해서 줄여나가라, 인쇄도 양면인쇄를 써라 이런 절약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책자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구정현황을 먼저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알려주면 훨씬 더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에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구정현황 통계자료 책자만 해도 2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거를 같이 섞으면 책자부피도 두꺼워지고 주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의회 의원들도 한 권씩 받는데요. 구정업무계획 하나 받고 구정현황 하나 받으니까 책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면서 전체 내용파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합쳐서 만들어 주시는게 훨씬 더 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산삭감을 안 할테니까 그걸 합쳐서 만들어 보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 가편집해 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부피도 두껍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할 것 같으면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를 합쳐서 하면 기록물로 보관하기에도 연도별로도 확실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요. 가편집을 해 보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을 하고요. 부피도 두껍고 보기 불편하면 지금처럼 별도로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비교해서 그리고 가능한 통합으로 해 주면 이후에는 인쇄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정업무계획서를 어느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계획서는 전 부서에 배포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리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우리 책꽂이에 다 꽂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의회에 다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성근

김성근위원장

의회에 몇 부나 줬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의회에 거의 50부 이상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은 매번 받아보지만 우리 동작구계획서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강한옥위원

책으로 나와서 조그만 책도 다 나눠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저희가 의회에 드리는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188페이지 소송비용 착수금이 작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착수금은 수가가 계속

김주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1억 2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인상됐는데요. 올해 2차 추경 때 소송비용 9,000만원 정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증액시켰고요.

김주은위원

그렇게 건수가 늘어났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소송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요. 소송물가액도 많이 올라가서

김주은위원

그래서 올린겁니까? 그러면 189페이지 법률고문료가 월로 나갔어요? 1인당 월 15만원에 부가세가 붙어서 16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 기준에서 월당 몇 명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15명 모두 다 매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법률고문료 총 15명 중에서 개별변호사님 별로 자문건수는 조금씩 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상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주은위원

이름을 대지 말고 제가 묻는 거는 1월에는 몇 명한테 자문을 구했고 2월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월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빼놓은 게 없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별로 총 건수 파악해 놓은 건 있는데 월별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월별로 매월 15명한테 자문을 구하지 않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님 위촉을 시켜서 그분들

김주은위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잡아서 월에 이만큼 있으면 자문료에서 통합해서 지출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통합금액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월 3명이다 그러면 3명 지급하고 이렇게 연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문하지 않는 상황에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문변호사라는 성격이 개별적으로 자문변호사가 아니라 개별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자문을 받을 때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료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문받게 되면 기본적인 자문료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주은위원

통례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매월 예산을 잡아서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죠. 그래서 평균으로 잡았을 때 연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월 자문 구한 명수 곱해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아직 저희가 월 건수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관공서도 자문변호사로 위촉되면 실질적으로 그 달에 자문을 한 건을 하든 백 건을 하든 고문변호사료는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그거는 월 별로 인원파악하셔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김현상위원

꼭 15명이 필요한지를

김주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이거잖아요. 매월 15명이

김현상위원

위촉이 돼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니까 15명을 꼭 위촉해야 하는지, 좀 줄일 수는 없는지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다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15명의 고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15명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인가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지만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고문변호사 숫자도 적고

김주은위원

그럼 몇 명까지?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 고문변호사나 소송비용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월 인원을 받아보고 필요여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럼 재논의예요, 뭐예요?

김주은위원

재논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김주은위원님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재논의 한다?

김주은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입니다. 기금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1쪽 예산편성관리 뒤에 보시면 성과목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성, 남성 사업수혜자들을 우리 전체 구민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것만 여성들이 조금 많고 2015년까지 사업수혜자가 쭉 나와 있는데 성과목표하신 걸 보니까 2014년 여성대상 사업수 5%, 2015년 10%, 2016년 15%인데 이렇게 해마다 5%씩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인지사업예산을 편성시키면서 성인지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게 남녀비율을 맞추라는 건데 차별없이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은 비율이 아닌데, 50대 50으로 하라는 뜻이 아닌데 성별에 차이를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매년 5%씩 상향시킨 것은 그 정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니냐고요. 1년에 5%씩 팍팍 올리시면, 성인지예산을 50대 50 동등하게 나누라는 뜻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똑같이 남녀동수로 맞춰놓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성과를 한번 보겠어요. 진짜 15%를 달성해서 해마다 5%씩 동작구청 성인지예산이 7년 정도만 있으면 동작구의 성평등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뭐 이런 자치구가 될 것 같네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강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는 어느 정도 얘기된 사항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 수준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돈을 줬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2016년도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현황을 전부 뽑아오라고 했잖아요. 현황 뽑아왔어요?

강한옥위원

업무추진비 올린 거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이 일반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올해
성근

김성근위원장

올해 올린 금액은 얼마야?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7억 7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올려놓은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올해 2015년도에 7억 7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내년에는 8억 9,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7억 7,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1억 9,000만원이 금년에 증액됐다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억 9,000만원이나 증액했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자료에 보시면 저희구 시책추진업무비 총 한도액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서울시 20억이고 공통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한도를 16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가 8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면 한도액대비 54%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논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 7,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9,000만원이 더 편성 됐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이거 재논의할 때 자료를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 금년도를 비교해서 증감을 가지고 와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얼마였고 금년도에 얼마 올랐다는 걸 각 과별로 뽑아주세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내일까지는 갖고 와야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 중 공단예산안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의결은 공단 예산심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 자리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우리 위원회에 처음이니까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이란우입니다. 평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해서 동작구와 협의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산을 충분히 참고하고 구의 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8억 정도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약 18억 정도 적자 편성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버는 곳이지 적자를 메꿔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핑계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핑계대냐 하면 독서실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을 갖다 안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맡아놓고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하셨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한 후 예산을 편성 안하고 의결 안해 주면 공기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 예산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위임한 위탁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문구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회 의결로 위원들의 심의권이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의회 심의 안 받고 예산편성 안 되면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못하십니다. 해마다 시설관리공단이 꼭 심의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 받았다, 그러니 가만있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이후에는 지양해 주세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문구로 바꾸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이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이 돼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 받으면 의회에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못 하지만 뭉뚱그려서 전체에 대한 것은 삭감권한이 있습니다. 10억도, 20억도 삭감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의결이 안 되거나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의회에서 편성해 준 액대로 의결하셔야 됩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의회에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심의할 때 편성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위수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세우는 예산을 쓰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마치 이사회가 의결했으니까 의회가 심의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약간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보기가 어렵고 찾을 수가 없어서 본청과 똑같이 예산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7쪽에 있는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내역이 없어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사업비가 구에서 특별회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5 대 5였습니다.

김주은위원

내역이 몇 쪽에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27쪽에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127쪽을 봤는데 주차사업 7쪽 밑에 있는 그거는 나와 있다는 거죠. 주차시설 소계는 나와 있는데 공단본부 7억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8쪽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이사님, 사업명세서 가져온 것 없습니까?

김주은위원

18쪽에 없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8쪽 상단에 총 사업비 23억 6,200만원 중 이게 30%이고

김주은위원

30%가 특별회계 내역이 거기에 합해진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는데 일반회계 30%가 이거고요.

김주은위원

합해진 겁니까? 그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7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 내역은 19쪽부터 죽 나옵니다.

김주은위원

19쪽은 지출이죠.

강한옥위원

세입의 세부내역을 달라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이 없습니다. 구청 세입이지 저희 세입이 아닙니다. 세입이 발생함과 동시에 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전체가 세출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총 예산 140억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120억 얼마에다가 특별회계를 보태서 140억이 된 거지 않습니까? 구로 들어오는 것 말고. 그러니까 140억 이 돈이 120억 플러스 특별회계 금액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대한 내역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습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보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청 거는 세입 항목이 나오면 내역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예산서를 본청 것을 참조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약 8억 올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건비 상세항목을 보면 급여인상률이 3%로 공무원인상률과 같은 인상을 했고요.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액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반영했을 때 7,000만원이 반영돼서 인건비 증가액이 총 5억 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1억 3,000만원, 퇴직금 8,000만원, 기타 해서 총 7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도 요약분을 봤습니다. 인건비에서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9.3%인데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사무관리비 10.93%, 업무추진비 25%, 관서업무비가 44.40%, 정원가산업무비가 20.68%, 부서업무비가 51.5%, 성과급이 10.47% 이런 식으로 책자를 보니까 거의 운영비에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찾아보니까 2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얼마 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무관리비가 일반행정기관의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점이 영업비용도 사무관리비에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 이유는 흑석체육센터공사에 따른 이사비용이 3,000만원 편성됐고요. 거주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신설이 2,700만원, 고객만족도수수료가 그동안 연구개발비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온 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 1,300만원, 지방공기업정책 특별회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김주은위원

맞습니다. 조사한 거는 작년에 없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25쪽에서 국외업무여비 임직원 선진 우수사례 비교연수 8명 150만원씩 책정된 산출근거는 뭡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 계상하였던 금액인데 지난해에 삭감돼서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지난해 예산을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지난해는 693만원이었고요.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여비를 쓸 수 있는 지침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국외업무여비 말입니까?

김주은위원

예.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출장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항공료, 체류비 이런 것들은 기준에 따라서 숙박일수와 여비산정을 해서 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주은위원

8명은 직원 또는 누가 해외를 가는 해외연수비입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다른 데는 연수비가 안 잡힌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교통비, 체류비, 항공료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혼돈이 되는 게 여비의 편성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입니다.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과연 본인이 가는 것인지 누군가가 갈 때 수행하는 것인지?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국외여비는 이 항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라는 거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공단본부 것만 봤을 때 운영비에서 6,000만원 정도 올랐고요. 6,000만원 오른 근거를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서를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개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성된 것도 있고 그 부분에서 6,000만원 오른 것하고 24쪽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26쪽 수선유지교체비가 있는데 앞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나누어져 있는데 통으로 충분히, 예를 들자면 전산업무유지비라면 통으로 해서 유지비를 책정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다양한 여러 단어를 써서 23쪽을 보세요. 전산 유지보수, 전산자산관리 유지보수,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등 너무 많이 유지보수비를 나누어 났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26쪽 수선유지교체비도 중복되지 않나 해서 전액 삭감하다 보면 앞에서 봤을 때만도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 1억 5,0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김주은위원님께서 전체에 대해서 삭감하셨는데 제가 삭감을 하면 적게 삭감해야 되는 결과가 생겨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더 삭감하실 분 있으면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삭감안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1억 9,691만 1,000원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장이 한번 더 언급을 하시겠지만 상임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고요. 저는 흑석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흑석체육센터 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 보자 해서 3개월 정도만 공백을 두고 공사기간에도 빨리 들어와서 영업을 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개월 가지고는 재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기획예산과와 상의 끝에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해서 6개월 정도 운영비를 감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3개월 운영비 감한 것에서 추가로 3개월 더 운영비를 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흑석체육센터 공사 관련 운영비 1억 8,987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봤습니다. 대신에 3개월 동안 이사하면서 나온 짐을 더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보관료 3개월 분이 더 증액되어서 그 부분이 89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서 계산해서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그때 3개월간만 공사해서 재입주한다면 인력을 서로 다른 시설에 파견하고 이 시설에 이사가고 들어오고 새로운 프로그램 짜는데 3개월 정도 공백이면 어느 정도 인력분배가 될 거라고 보았지만 실제 6개월 정도로 공사기간이 되면 너무 많은 인력이 쉬든지 아니면 인력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일부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 즉, 사당문화회관, 여성프라자, 체육구민센터 이런 쪽에 1명, 많은 데는 2명 파견을 보내고 그 외에 구민체육센터나 다른 시설에 파트강사로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3개월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쓰고 거기 있는 파트강사를 약 6개월 정도 또는 4.5개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에 기간이 필요하니까 4.5개월 정도 감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 절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5,551만원입니다.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6개월간 인건비를 안 받아가면 가정에 타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5,551만원 삭감안을 내고요. 대신에 인력들을 다른 기관에 파견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인력들은 아닙니다.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성있게 배치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안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한 것이 각 시설비와 환경개선부담금 1,592만 8,000원 삭감하고 여성프라자 공공운영비 중 여행자보험료 5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흑석체육센터공사 다 포함해서 1억 9,691만 1,000원 삭감안을 냈고요. 오늘 5,551만 5,000원 이거는 61쪽인데 61쪽만 한정을 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에 있는 파트직을 일부 줄이는 것이 있어서 어느 한 페이지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중에서 5,551만 5,000원 삭감해서 전체 2억 5,242만 6,000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삭감안이 될 거니까 이 삭감안을 정리하고 추가 삭감안은 별도로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 1억 9,600만원, 김주은위원 1억 5,000만원, 김현상위원 5,551만 5,000원입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육지책격으로 5,551만원 삭감하는 것은 받아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2016년도에 사당종합체육관이 건립되고 저희에게 위수탁된다면 인력운영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6월 안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탄력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당종합체육관을 주겠습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주은위원님, 흑석체육센터 이사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올해 신규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편성상 지난해 연구개발비에 있었던 게 사무관리비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토털 6-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삭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신희근위원

요약서를 보면서 지금 도서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도서관에 지출되는 총계가 국주도서관부터 7개 도서관인데 13억 4,500만원이 지출됩니다. 도서관에서는 거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니까 제 견해는 이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이 자기들이 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맡기니까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면 도서관은 다른 재단이나 법인에 빼서 위탁을 주고 나머지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끔 만들고 나서 수익을 안 내느냐고 추궁할 수 있지만 지출만 가능한 도서관을 7개나 맡겨놓고 계속 지출만 많다고 적자 본다고 하면 그것도 1-2,000만원도 아니고 13억 5,000만원 돈인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서관은 별도로 떼어서 다른 데 위탁을 주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맡으려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에 줘서 공단의 경영수지상으로는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빼서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 본다고 하고 그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을 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이나 사무관리비 인상 건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작구민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3동 청사, 여성플라자, 흑석체육센터, 국주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사당솔밭도서관은 전부 청소를 용역 주고 있죠?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올라온 내년 전체 청소 예산액이 8억 5,800만원 돈인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거기에 맡겨야 되지 않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동안 용역을 주었던 회사가 이달 말로 만료됩니다.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자리주식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활용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전갑봉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청소용역비 계산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뽑은 겁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현재 반영된 예산은 최저임금만 반영된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최저임금으로 한 거죠? 그러면 아이러니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기게 되면 최소한 동작구에서 출자해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생활임금을 적용하려면 계산을 대충 뽑아 보면 8,700만원 정도를 더 인건비로 잡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르면 저희도 지금 파트직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에만 신경 쓰고 지난해에 비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을 못 했는데요, 저희 공단에 소속된 모든 임시직까지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구정질문 식으로 하니까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깎을 건지 아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신희근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이관할 계획이 있다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8,700만원을 증액해야 된다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증액? 그러면 증액요구만 하면 되는 거고.

신희근위원

과정을 설명해야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주고 안 주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결위원이 그것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독서실이 적자 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적자난다고 하는데 여기 보라고 적자 난 데 없어요. 여기 보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동작휴양소에서 400만원 적자 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트갤러리에서 100만원 적자 났고, 그리고 도서관 4,000만원, 적자 난 것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본동 작은도서관에서 2,200만원, 사당솔밭도서관에서 2,800만원, 이렇게 해 봐야 도서관 적자는 1억도 안 돼요. 다 합쳐도 5-6,000만원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단본부에서 적자 난 게 4억 2,400만원인데 왜 그렇게 적자가 나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니까.

강한옥위원

그건 세출예산만 본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현재 그런 관계예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전체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면 8,711만 2,000원 증액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청소용역이면 더 많을 건데, 8억 얼마인데?

신희근위원

그 금액에서 증액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증액 8,711만 2,000원. 알았어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청소관련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주세요. 신희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내역을 어떻게 뽑아 오신 건지, 지금 현재 인건비 별도고, 사업수익금 별도로 다 되어 있지 않나요?
란우

이란우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해 입찰로 용역업체를 결정했는데 지난해 사업비하고 비슷하게 계산했습니다. 원래는 일자리주식회사 한 군데만 보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지난해 예산을 참고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인지 전갑봉위원이 생활임금도 얘기해 주셨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만들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인건비를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더 비싸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건 올려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이것까지 생활임금을 다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65세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르신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더 올려야 되면 지금 청소업체에 위탁 주는 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이건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 하려면 밤을 새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이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의견도 있고 또 여기에서 삭감의견이 있고, 또 증액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서 의결하기 는 어려우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있는 1억 9,691만 1,000원과 흑석체육관 인건비 감소분 5,551만 5,000원은 삭감하고, 추가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1억 5,000만원과 증액의견이 있었던 청소용역비 전체는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기획예산과 공단 전출금에서 2억 5,242만 6,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백계문 이사장님, 이란우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구민인식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 2억 5,242만 6,000원을 삭감하며, 공단예산안 중 증액의견이 있었으며, 청소용역비와1억 5,000만원 추가 삭감의견은 최종 계수조정시에 재논의하기로 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인상분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었던 구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한 거는 없는데요? 교통지도과나 부족분을 추가 편성해서 해준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아까 질의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동일임금으로 맞춰 주라고 질의했는데, 지금 다 틀리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전갑봉위원이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아까 전갑봉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테이블이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 차이가 나서 그것을 다른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한시제, 임기제공무원처럼 똑같이 통일시킬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때는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무과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주

문정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정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205페이지를 보시면 사이버 평생학습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있던 사업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사이버 평생학습관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순희위원

작년보다 예산액이 늘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똑같습니다.

김순희위원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05쪽에 김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이버 평생학습관 유지보수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면서요,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저는 이 부서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구 홈페이지 용량에 전체적인 타 부서들 것을 다 집어넣어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는데 그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도시계획과에도 보면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굉장히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같이 운영해 줄 때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견적서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헌

장기헌기획재정국장

가능여부를 전문파트에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검토하시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205쪽에 대학입시설명회가 있는데 지금은 대학입시설명회가 대학교에서 학교로 찾아와서 설명회를 하고 내지는 선배들이 직접 좋은 대학에 가거나 공부했던 학습법들을 학교를 찾아와서 대입입시설명회를 하거나 대학에서 자기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하러 와요. 그런가 하면 대학입시설명회를 각 학교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입시설명회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우리 구가 설명회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학입시 관련된 사이트들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전에 그런 게 부족했을 때는 구가 문화복지센터나 넓은 장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 맞춤식 대학입시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전체 입시가 아니에요. 입시제도가 논술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것이냐, 정시로 할 것이냐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컨설팅 비용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내야 돼요. 그런 개별에 맞는 입시설명제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입시설명회는 이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입시설명회 854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206쪽에 일반보상금에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죠?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같은데 100만원 이것도 같이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그 위에 50만원도 같이 삭감해야죠?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함께 삭감해야죠.

강한옥위원

맞아요, 5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이게 집체교육으로 설명회가 이제는 안 돼요. 고3 학생 둔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학교별로 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을 구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입시전략이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거나 대학교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설 입시전문업체나 학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입시설명회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후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학입시설명회를 우리 구에서 하지 말라 이거야. 없으면 안 하면 돼요. 현재 각 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입시설명회를 우리 구 5층 강당에서 하는 건데 강사는 누가 와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학원강사보다 EBS 입시전략을 연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특강을 하고요, 특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1대1 컨설팅을 신청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 분포에 맞춰서 본인이 어느 대학을 지망할 수 있는지 컨설팅까지 해 주는 1대1 컨설팅 비용까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연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몇 명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150명이 접수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 공지를 했고 요, 150명 1대1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150명을 위해서 1,000만원 쓴단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대1 컨설팅만 150명이고요, 특강은 500-600명 정도 듣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다 하고 있고 고3을 둔 학부모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10쪽에 보시면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매칭이죠? 그런데 작년보다 시비는 안 올랐는데 구비가 350만원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동작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 중에 시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고요, 셔틀버스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의무적인 매칭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원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연간 약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4,400만원을시에서 추가로 지원받고 있죠, 맞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비는 2015년 기준 2,25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10쪽에 보세요. 동작문화원 지원 시비 4,425만원 보이십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시비 지원사업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학교 운영비와 문화기획공연 해서 800만원, 1,200만원 해서

강한옥위원

사업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일단 빼도록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려서벌어들이는 돈이 13억, 어쨌든 시에서 사업비도 받고 있는데 사업비 말고 순수하게 받는 게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억 4,000만원이겠죠. 그다음에 총 1년간 문화원의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약 12억 1,000만원 정도

강한옥위원

13억 4,000만원에서 12억 1,000만원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연간 세입 대비 세출을 따졌을 때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

강한옥위원

1억 가까이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연간수익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7년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17년이 됐는데 현재 여기서 갖고 있는 문화원의 프로그램 수입은 구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동작문화원의 자본금으로 모아지고 있죠? 지금 얼마를 모아놓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약 14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4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으니까 여기 수입은 13억 5,000만원 정도일 거 같은데 지금 문화원에서 수익을 1억 5,000만원 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이상을 지원 운영해 주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가 하면 14억을 우리가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갖고 있는 자본금 14억을 30년간 쓸 수 있습니다. 구가 수익을 내는 문화원에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 자본금을 늘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서울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문화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4,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205쪽 입시설명회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입시설명회도 중요하고 학원 입시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자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열악해서 그런 것을 감히 꿈도 못 꾸는 학생들이 많은데 동작구민 주민의 자녀들입니다. 지자체에서 동작구 주민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얘기한 거 재논의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세요.

신희근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입시생들은 입시설명회를 해 주고 있는데 고3 취업생들은요? 취업생들의 취업설명회도 필요한 거죠. 더 열악한 게 취업설명회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습니다. 재논의할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삭감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합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1,969만원 중에 700만원 삭감의견

김재열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부분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과와 협의돼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했잖아요.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던 건데요, 이 금액을 삭감하면 보수하기 어렵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어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은 했지만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당문화회관 수영장 기계시설 보수공사 2,778만원 삭감의견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산출기초를 갖고 와서 설명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견적서 가지고 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미리미리 갖다 주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기관실 및 전기실 배기휀 등 교체공사가 1,300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재논의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전시실 음향장비 보강 설치공사가 650만원인데 이거는 삭감해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2,200만원 이것도 삭감이죠?

김재열위원

이것은 재논의를 하죠.

강한옥위원

재논의를 하든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 게 올해 도서관 실태조사 용역를 했다고 했잖아요.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동작구에서 발전전략 수립을 하겠다고 하면 도서관에 대한 발전수립을 해봐라, 대신 발전전략 수립을 하고 나서 상호대차가 필요하다면 상호대차를 구입하라, 밑에 있는 용역비를 오히려 살려주고 상호대차 차량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은가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호대차 차량을 구입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어 있죠? 차만 사서 놔두려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성근

김성근위원장

상임위에서 재논의 올라온 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

54쪽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 대상자를 여성․남성으로 동작구 전체 구민들로 나눠놨어요. 사업수혜자가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인데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참석한 사유는 평일 낮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는 늦은 퇴근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집에서 실업을 걱정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프로그램 선호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연령대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업 수혜자 중에 통계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아마 동작구민의 여성․남성으로 나눈 전체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봐요.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최소한 50세 이상인 구민들이 대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사업 수혜를 받은 자들의 연령대를 통계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이니까 연세가 많은 어떤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참석하더라 해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 수혜자에 대한 통계를 연령대별로 내줘라, 연령대별로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준다면 남성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 수혜자를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를 남녀 비율로 했는데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그 부분은 만족도 조사할 때 연령대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표를 그렇게 만들지 못 했고요.

강한옥위원

성인지는 통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것을 좀 구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9,000만원은 2,000만원을 삭감하며,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음향장비 보강 설치공사비 65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대학입시설명회 예산인 행사운영비 854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 기타 보상금 100만원, 사당문화회관 공단 대행 사업비인 수영장 기계시설 보수공사비 2,778만원,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비 1,969만원, 기관실 및 전시실 배관휀 등 교체공사비 1,300만원 그리고 도서관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던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구비 4,5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극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4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격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식대수당을 전부 6,000원으로 했거든요, 부동산정보과는 5,000으로 하시네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5,000원으로 그냥 잡았거든요? 몰라서 그랬는데 6,000원으로 증액하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걸로 해서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형평성에 맞게 1,000원을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생활임금보존수당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5,000원으로 해도

강한옥위원

앞에서 도와주시는 그분들이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국공유지가 8,131필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별도로 시급으로 두 달간만 채용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냥 5,000원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현재 지침에 보면 공무원은 7,000원, 일반개인 5,000원으로 내려온 게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맞춰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5,000원으로 맞췄고요. 거기에 생활임금보존수당으로 저희가 13만 1,400원을 올려놨습니다.

강한옥위원

총무과에서는 기간제 전부 6,000원인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5,000원이 맞네요.

강한옥위원

인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냥 5,000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음 243쪽 공간정보에서 생활안전종합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안내도가 뭐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다 소모가 됐고 중간에 변경된 게 있어서 금년에는 2,000부 정도 만드는데 행정안내뿐만 아니라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위험시설물 표시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서 생활안전종합안내도 제작이란 명칭으로 2,000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책자로 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도로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해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이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리지만 퀵서비스 등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관내에 공사하시는 분들 은 드리고 지번을 보고 찾아가라고 하면 되는데 익스프레스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만든 지도를 사야하는 거 아니에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주로 필요한 구민 분들에게 배포하는데 2,000부 정도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서요.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밑에 E-book은 뭐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e 지도를 만드는데, 종이로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탑재시켜서 지금까지는 프린트가 안 됐었는데 확대나 축소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위치를 뽑아볼 수 있게끔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강한옥위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그것을 탑재하는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500만원 소요됩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리고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핸드폰으로도 도면을 확인해서 볼 수 있게 발전시켜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앱을 개발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앱을 개발한다기보다도 공간정보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탑재시켜볼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번에 교육할 때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교육들을 다 했더라고요. 공간정보시스템 교육을 하고 나니까 항공사진을 보면서 위치나 속성 이런 정보들을 다 알게 돼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더라. 공간정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걸로 되는 거 같은데요. 로드맵이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신 E-book이나 이런 거랑 연계 돼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공간정보업무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공간정보팀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는 했는데, 사실 공간정보업무가 그 업무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재해나 재난 그다음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갖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서가 필요한데 조금 부끄럽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원들이 아직 거기까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공부하고 앞서 개발한 지방에 각종 세미나 교육을 보내서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017년 정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GIS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선진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보내고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 연구소에 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예, 그렇게 미리 능력을 키우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중장기계획을 빨리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행정지원과 직원교육비 얘기했는데 저는 그 교육비를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교육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정보과가 다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행정지원과에 요청하셔서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따로 꼭 받으시라고요. 예산편성은 못해 드릴 것 같고요.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들이 교육비는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가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교육비를 부서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약품지원이 있는데 2만 2,000원씩 45통, 12달해서 1,188만원인데 이거는 보건기획과에서 정화조 업체에 주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약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정화조 업체에 줍니다. 청소행정과하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약품을 직접 배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김재열위원

여기서 지원을 하잖아요. 약품을 사서 청소행정과에 지원한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삼원환경하고 고려환경에 분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후관리는 여기서 안 하네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은위원

260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인데 민간이전으로 갔습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 물품을 구입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니코틴 패치 같은 거를 구매해서 배부합니다. 민원인들한테요.

김주은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민간이전으로 갔는지 묻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는 우리가 민원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주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사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하는 게 필요한 개개인한테 준다는 말씀입니까,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개개인이 상담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니코틴 패치도 필요하고, 민원인한테 주는 개념이에요. 민간인한테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페이지 267쪽 에이즈 진단시약도 마찬가지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에이즈 진단시약도 에이즈 검사하러 오면 약을 사서 그 사람들을 검사해 줍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그것들도 개개인한테 준다는 말씀이시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3페이지 신문구독료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작년에는 1만 5,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1만 6,500원으로 올려놨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단가 1,500원 올렸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요? 구독료 자체가 오른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다음에 인쇄비에서 보건소 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을 다른 해에는 안 했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해마다 합니다.

김순희위원

해마다 해요? 작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작년에는 5개년 계획이 있어서 2014년에는 5개년 계획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연차별 계획을 합니다.

김순희위원

아, 올해부터 다시 하는 거죠? 작년에는 없길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5년 동안.

김순희위원

그리고 264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작업복이 있어요. 그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방역 작업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역 작업복하고 그냥 작업복하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거든요.

김순희위원

예, 2명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입는 옷이고요. 밑에 있는 방역 작업복은 방역하는 현장요원들 작업복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옷 하고 방역하는 사람들 옷이 다르다는 얘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작업복을 지급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하절기 방역하는 분들입니다.

김순희위원

하절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사람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만 운영하는 방역팀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하절기 방역복은 15만원으로 2명 책정됐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김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업복비가 두 번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김순희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소 입구 1층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보건소 1층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앞에 입구 들어가는 곳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관은 문화복지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금연상담사 월160만원씩 4명이 12달 근무하는데 이 금연상담사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까 금연 패치 같은 거 나눠준다고 했죠? 그 금연 상담하시는 상담사들입니다. 그분들이 4명 있고 금연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건소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죠. 만약에 의사와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요. 작년까지는 무료로 모든 것을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무료상담과 병원 의사와 연계하는 사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상담사는 4명이 배치돼 있나요?

김순희위원

예, 기간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257페이지 보면 상담사 전문인력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전문위탁교육을 받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뽑아서 매년 기간제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뽑아 놓으면 복지부에서 교육을 하고 상담에 임하게 됩니다. 그 상담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상담해서 금연 성공자가 있잖아요. 성공자 물품을 우리가 2,000만원 정도 구매를 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성공자 기준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상담도 하고 패치도 드리고 합니다. 검사를 해서 6개월 동안 거의 피지 않으면 수치가 어느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연성공으로 확인합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몇 분 정도 성공했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2014년에는 약 800명 정도요.

김재열위원

그 분에 대해서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사실 시도자는 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해도 4,800명 정도 상담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여명 정도 성공,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2분의 1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연 몇 명이라고 했죠, 2,400명이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만 상담자가 거의 4,500명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는 인원수 파악이 오늘오고 내일오고 모래도 오면 3명으로 계산하는 거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입력작업을 다 합니다.

신희근위원

연 인원이 매일 오는 인원수 플러스 365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 제가 하는 것은 등록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담하게 되면 입력을 전부하게 되는데 그 상담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제 등록은 2,890명이고 상담은 4,932명이네요.

신희근위원

올해 상담인원이 거의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입력작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실제 와서 상담하고 등록하신 분이 2,890명이고요.

신희근위원

현재는 예전부터 쭉 해 왔던 총 인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왜냐하면 제가 금연성공률이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신희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연인원으로 해서 하루에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10번 오든 2번 오든 1번 오든 다 따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등록자가 2,500명이면 올해 2,500명이 다녀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번 왔으며, 아까 4,000몇 명이라고 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아, 4,932명은 캠페인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상담한 인원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허수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질의하냐 하면 금연상담사 인부임 160만원씩 4명이잖아요? 4명이 매일 출근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금연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그만큼 되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분들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상담하러 오신 분

신희근위원

총 올해 등록한 인원수 그 이외에는 안 오잖아요. 지금까지 2,500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 등록한 사람이 2,500명이라고 했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개월 동안 9번 이상 오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잊지 마시고 주세요. 왜냐하면 과연 이 상담사 4명이 매일 상주해서 상담할 만큼, 금연상담사가 4명씩 필요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굉장히 바쁩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등록을 2,900명이 해서 금연을 하겠다고 시도한 사람이잖아요. 2,900명 중에 남성이 몇 명쯤 되고 여성이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6개월 경과자가 여성 200명 정도고 나머지 2,500명이 남성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산분배를 좀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여성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도 골목에서 피는 사람 한 번씩은 봅니다.

강한옥위원

한 번씩요? 카페가면 되게 많은데

신희근위원

여성흡연자는 늘고 있고, 남성흡연자는 줄고 있거든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통계로 나온 수치는 우리가 타 구보다는 낮다라고 하고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계 2%를 믿으세요? 여성흡연자가 맞다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흡연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금연이라고 하면 남성을 떠올리고 남성만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들도 여학생들 흡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흡연자가 금연한다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비․시비지만 현실적으로 흡연율도 낮추고 금연이 성공할 수 있는 안에 여성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 상담사를 둔다든가, 여성전용 상담실을 따로 배치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금연상담사 네 분이 다 여자였습니다. 6개월 전에 남자 한 분을 채용해서 3 대 1 비율이기는 하지만 상담사들이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상담을 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상담사의 성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상담소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상담하러 온 사람 성별, 연령별 구별이 되나요? 자료 분류해서 뽑을 수 있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여성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볼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258쪽을 보면 금연단속차량이 월 렌트비 45만원씩 해서 임차를 합니다. 렌트를 하면 우리가 운전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예. 따로 운전기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단속하러 나가는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갑니다. 사업비에 포함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재열위원

한 달에 몇 번 운영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매일 나갑니다.

김재열위원

통신비가 5만 5,000원씩 2대 나가면 2명이 나갑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현장에 가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데는 6만 5,000원인데 금연차량만 5만 5,000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저희는 좀 낮게 계상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리고 상담사는 안 나가고 금연지도원이 나갑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상담사는 상주해서 금연하러 온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속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김재열위원

지도원입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상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도원들이 동작구 15개 동을 다 커버합니다. 기동력있는 차량이 있어야 15개 동 민원도 해결하고 음식점이나 건물도 갑니다.

김재열위원

단속해서 과태료는 부과합니까?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부과합니다.

김재열위원

건수가?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올해 400건이 좀 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왜냐하면 노량진1동 학원가는 학생들이 와서 골목에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애로사항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85쪽까지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81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했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단가가 1일 4시간 이상 4만원이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5만원으로 올리셨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예. 2016년 1월 1일부터 1만원 인상돼서 5만원입니다.

김순희위원

인원도 5명이 추가됐죠?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원래 10명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180만원으로 4만원해서 4.5회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만원, 10명, 6회로 해서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어서 5명이 증가된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84쪽을 보시면 원산지 허위표시 수거검사 재료비가 있는데 적발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원산지검증 거래품목이 108개였고 수거건수가 10월 말 현재로 112건입니다. 내년도에는 횟수는 2회 감소됐는데 재료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91쪽을 보시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올해 실적은 4명 46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순희위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해마다 4명 정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나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산모를 말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덧붙여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자비로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알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보건소를 오지 않고도 하기 때문에 정보는 다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관내 병원에서 청소년 산모가 오게 되면 권장합니다.

김재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피해서 몰래 의료보험 처리도 안 되는 곳에 가서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산부인과에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권장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산부인과까지 안 가는 거죠. 청소년이 산부인과에 가는 게 몇 %나 됩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요새는 산부인과가 아니면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제 이야기는 4명이라고 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4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비밀보장도 하고 아이들에게 성교육도 같이 해서 점차적으로 잘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신출산을 했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출산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임신한 자체를 숨기고 계속 있다가 낙태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과 더불어 물론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임신 몇 주까지는 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미혼모들이 출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책임질 수 없는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처리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는데 1년에 받아야 할 성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출산을 한 다음에 지원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나라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사후방편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빠뜨렸습니다. 내년에 메가스터디로 자살예방센터가 오지 않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현재는 보건소에서 같이 겸하고 있고 내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사당1동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거기서 근무하다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장소문제 때문에 저희가 메가스터디에 신청해서 확정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장소는 보건소보다는 특히 고시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예방센터를 활성화해서 생명의 귀중함을 가질 수 있게끔 활발히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정남숙건강관리과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남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347쪽을 보시면 장애인 진료 및 취약계층 구강행사 운영을 50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치과협의체에서 도와주지만 따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없고 5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이거는 행사운영비이고요. 저희가 시립 보라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갔을 때 아이들 교육을 합니다. 교육할 때 실습할 수 있는 도구를 산다든지 할 때 쓰려고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한 곳에 나갈 때 10만원 정도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양치교육 같은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실험도구 등을 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45쪽에 응급수영교육이 있습니다. 346쪽에 응급수영강사 양성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이 응급수영강사가 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영강사들에게 응급수영교육을 새롭게 연수를 이틀 정도 하는 겁니다. 수영강사들이 수영을 가르치는데 그 수영강사들에게 응급수영 개념을 도입해서 응급수영 개념교육을 이틀 동안 교육하고 그것을 1인당 강사료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학생들에게 시켰던 것 아닙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영강사가 교육을 하잖아요. 수영강사가 교육할 때 응급수영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수영강사에게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수영강사 정도 되면 이미 강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응급구조원 자격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응급수영강사를 따로 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수영강사들은 응급구조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갖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수영강사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물에 뜰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접근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강사들을 20명씩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수영강사들이 15명 있습니다. 올해 12명, 작년에 3명 해서 15명 거의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워낙 수영강의는 잘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응급수영 개념을 더 보강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바닷가라면 수영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날 텐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응급수영강사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관찰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것이지 강사의 자질이 안 돼서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초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영법 위주로 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영하는 방법에다가 자기가 갑자기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영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수영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강한옥위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사를 양성시켜서 내보낸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고 강사양성교육과정은 없어지겠네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강사가 15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내년도에는 민간수영에 있는 수영강사들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구민 중에서도

강한옥위원

민간에 있는 수영강사가 누구인지 압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관내 민간수영장에 있는 수영강사들도 교육을 시켜서 학교교육을 시킬 때 그분들이 응급수영까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필요한 것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강사들이 수영실력은 좋지만 응급수영은 조금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하다가 빠졌다면 스스로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술을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때 그런 수영기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강사들이 수영만 잘하지 그런 기법을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강한옥위원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처치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영을 하든 안 하든 살아날 수 있는 방향,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 로프를 잡고 나오거나 상대방에게 로프를 던져서 구하게 하는 거나 뭘 잡고 나오게 한다든지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체득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김현상위원

기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사가 잘 알아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사양성교육을 할 때 저희를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내년에는 구청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생활체육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의를 해 주세요. 응급수영강사 양성할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진짜 필요한 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보건기획과에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14억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한 달만에 다 쓰겠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기획과는 보수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사업비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건강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4억 2,000만원은 뭡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에서 감염병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1억 8,000만원 받았고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만드는데 2억 4,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 받아놓고 일을 안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남은 기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성인지예산안 114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