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ㆍ서정진입니다. 우리 보건소 구급차량 집행잔액 국고보조금은 반환하시는 거죠?

ㆍ 예.

ㆍ1,500만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ㆍ총2,20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시비 말고 국도비 잔액분을.

ㆍ보건소 구급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작년에 얼마 올리셨습니다.

ㆍ국비잔액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ㆍ그런데 예산을 올릴적에는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를 늘리려고 복지예산 인구 수에 비례해서 주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장비사는데까지 이렇게 1500만원을 반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그런데 구급차들이 순천시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ㆍ구급차량이 35대 정도 되는데.

ㆍ우리시가 운영하는 것 말고, 일반병원에서 운영하고 응급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ㆍ소방서에 119구급차랴과 저희 보건소에 차 1대하고 각 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구급차량들이 있습니다.

ㆍ구급차 운영 실태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신가요?

ㆍ예.

ㆍ혹시 보건소 차량 등 운영하시는데 안에 차량들 청결한지 소독은 제대로하는지 혹시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ㆍ현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ㆍ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량들 보건위생과에서 담당부서인데,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주에 한두 번이라도 보면 소독도해 야 되고 차를 청결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ㆍ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했다면 점검일지를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한 걸로 알겠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급차량들 운영실태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하셔서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구급차량들 시민들이 깨끗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점검일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하십시오.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청결한 상태에서 응급차량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ㆍ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방역소독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잘 되고 있죠?

ㆍ예.

ㆍ올해도 변함없이. 올해 1,800만원인가? 추경에서 올라온 돈이.

ㆍ예.

ㆍ사각지대는 없습니까?

ㆍ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3개 반을 구성해서 17개 구간을 정해서 취약지 별로 매일 새벽에 방역하고 있고요. 이번에 6월 1일 부터는 읍면동에 방역인부를 25명을 채용해서 각 읍면동은 읍면동.

ㆍ오토바이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한가요?

ㆍ지금 저희들이 방역차량을 읍면동에서 방역차량을 하고 있는데가 17개 읍면이고, 방역차량이 없는 데는 휴대용 방역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사람이 짊어지고 가서 하는 거요?

ㆍ예.

ㆍ그런데 이런 박멸을 애초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에서 발원지를 찾아서 박멸해야 되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하죠?

ㆍ사계절을 겨울철 10월부터는 2월, 3월까지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유충구제를 여름철에는 하절기 유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ㆍ모기가 어느 정도 날아다닙니까? 발원지에서 민가로 올수 있는 거리가.

ㆍ몇 km.

ㆍ그건 잘 모를 수 있겠죠. 전문적이고 않으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애초에 하천에서든지 어느 곳에서 발생을 해서 발원지가 돼서 날아서 민가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독을 할 때 그 지점만하잖아요.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하천같은 데 수질개선을 하고 유충을없애기도 하죠?

ㆍ예.

ㆍ그렇기도 하는데 당장 보이는 곳만 골목만 하다보면 발원지를 박멸을 못하는 경우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되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건데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드론, 그걸로는 방역이 안된가요? 1대있어요.

ㆍ드론으로 방역까지는. 아무래도 드론을 통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ㆍ안 할걸요.

ㆍ방역이 아니고, 농약 살포하는 것.

ㆍ드론이 아니라 헬기로 하겠죠.

ㆍ헬기로 하고 드론은 아닙니까?

ㆍ드론은 아직. 왜냐하면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단 보건위생과 뿐만 아니고, 어찌보면 많이 기술이 향상된 여건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제안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 같으면 그렇게 한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선진화된 방법도 또 드론도 제가 다른 사업분야 때문에 잠깐 여쭤봤더니 임대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을 한시간을 쓴다든가, 우리가 헬기를 사용하면 몇백만원주는 것처럼 시간당, 용량당, 거리당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대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사각지대의 발원지를 박멸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대한 그런 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안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해본 것이에요. 과장님은 너무 앞서가버리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ㆍ요즘은 스마트시대라고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ㆍ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당장 사용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기피제, 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 진드기 매개 지금 이거 어디에다가 사용하는어죠?

ㆍ기피제는 저희들이 순천시 전체 농가가 2만2,004세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많이는 못 주지만 하나 정도는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농사일나가시기 전에 뿌리고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너무 궁색한 것 아니에요.

ㆍ이것도 사실은 많이 의원님들에 서 해주셔서 이정도로 됐습니다.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ㆍ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던가요? 산 초입에 비치해놓는 것.

ㆍ기피제함.

ㆍ기피제함 있죠?

ㆍ예.

ㆍ그것하고 이건 다른건가요?

ㆍ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용으로 휴대용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뿌리고 일나가기 전에 뿌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회관이나 등산로 입구에 초입에 기피제함을 해서 등산가시기 전에 입구에서.

ㆍ순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ㆍ23개소를 지금 현재 등산로 초입에다가.

ㆍ지금 몇 개나 살아있습니까? 기피제가.

ㆍ함에 있습니다.

ㆍ함은 있는데, 함 속에 기피제가 몇 개나 살아있느냐고요.

ㆍ지금 들어있습니다.

ㆍ들어있어요?

ㆍ예.

ㆍ없던데.

ㆍ주로 봄과 가을에 이것을 많이 하는데 가을철 열성질환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함 전체를 채워놓고, 지금은.

ㆍ없죠?

ㆍ예.

ㆍ그러니까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 책임을 물으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필요하죠. 양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시민의식이 함께 이것을 공동의 물품이라는 의식함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가지라고 가버려요. 그렇죠?

ㆍ그렇죠.

ㆍ그래서 장치를 좀 보완을 해야될 것 같다. 단순하게 링이나 이런 걸로 기피제를 싸면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것을 한번에만 매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형으로 되었든 간에 충분히 거리를 가져다가 쓰더라도 사람들이 우선 견물생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봤어요. 참 잘해놓았다. 싶더라고. 그런데 아쉬움이 이것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과에다 전화가 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도 있고 해서 좀 강화, 보완책을 좀 마련해서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건지,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아요.

ㆍ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예방접종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전 예방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피제로 우선 일나가시기 전에 뿌리고, 가시도록 전농가가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좀 더 예산을. 농민들을 위한 시책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을 관심있게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ㆍ2018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어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을 시켜야 예산도 상향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데, 시설적인 부분에 많이 투여가 되다보니까, 정작 직접적인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더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다면 확보해서 농가가 풍족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분한분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다행스럽게 우리 상임위원회가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께서도 승주, 주암, 황전, 월등,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이번에 들어오신 강형구 의원님도 낙안, 외서, 송광, 별량 지역구를두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십시오. 서정진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상사, 도사동. 그쪽 의원님이시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가뿐만이 아니라 도시농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많이 혜택을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장치는 꼭 보완을 해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건강을 더 지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음반비디오물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가보시면, 게임기라든지, PC방같은데를 보면 점검에서 불법게임기로 나오면 바로 즉시 폐기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폐기 전체 게임기라든지 PC 이송을 해서 해야 되는데 광주까지 이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송차량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ㆍ1년 예산을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써버리고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에 대한 것은.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순천시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ㆍ바로 그렇게 그분들은 돈이 되니까,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많이 좀. 순천시가 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ㆍ어디 시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ㆍ한국환경공단이라고 호남지역본부가 광주에 있습니다.

ㆍ거기에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433대를 단속을 해서.

ㆍ그리고 2016년도에는 661대를 단속을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ㆍ주암면에서 주암을 옛날에는 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탕이라든지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무슨 탕도 먹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많이 쇠퇴를 해서 조합에서 좀 다시 한 번 주암의 음식거리를 특화를 좀 해보고 싶다고.

ㆍ그래서 주암면장님께서 도와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ㆍ그래서 주암 대표음식 경영 향상 교육을 작년에도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했었습니다마는 영업자들 전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그동안 했었는데 교육 플러스 실습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에 따른 재료비로 이번에 3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ㆍ저희들이 거기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려고 보니까, 교육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ㆍ그렇죠.

ㆍ강사분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ㆍ저희들은 그 한도 내에서 쓰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ㆍ저희들이 주암에 계신 영업주분들을 전체 해서 작년에 강의를 했거든요. 요구가 들어와서. 했는데.

ㆍ강형구 위원입니다.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순천시에 결핵환자가 있나요 ?

ㆍ예.

ㆍ몇 명이나 있습니까?

ㆍ현재 151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몇 년 전에는 결핵환자가 많이 없었어요. 퇴치가 되었다고, 정부 당국에서도 그랬는데 갑자기 결핵이 늘고 있는 추세이죠?

ㆍ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ㆍ식생활이 개선되고 국민건강 활발하게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신가요?

ㆍ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높고 그게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보면, 원인이 6. 25때 부터 연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그게 퇴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논문도 봤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제가 3년 추이를 봤는데, 3년 전에는 2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9명으로 좀 줄었고요. 그래서 151명으로 다행히 많이 감소를 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고생이 많습니다. 243명에서 150명까지 결핵환자가 제로상태까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방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조성사업은 어디에다가 했죠?

ㆍ작년도에 2016년도에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에 공모를 해서 1위로 선정돼서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웃장국밥거리를 남도음식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국밥은 대표음식 하기가 좀 어느 지역에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순천만의 특별한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ㆍ우선 올해 작년 2016년도하고, 2017년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갖고, 거리 전면리모델링하고, 화장실하고, 휴게시설을 하고, 상징조형물까지 해서 포토존이라든지 해서 옥상간판이라든지 해서 전국에 웃장국밥을 알리도록 시설개선과 함께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아무튼 위생상 거리에 여러 가지 힘쓰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나 음식특화라는 것이 웃장국밥이 순천의 대표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국밥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국밥이 있습니다. 특성화된 진짜 우리 순천음식 개발에 좀 우리시에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어떤 대표음식을 만들어 내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시가 행정을 보조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웃장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많은 관광객,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왕에 순천, 여수, 광양 동부권 음식이 맛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순천음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수가 작년부터 엄청난 관광객으로 우리 순천시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마는 식사하고 잠자는 것은 여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벌교로 빼앗기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시가 순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상인들이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역점을 두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59억8,200만원으로 23억23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는 부족한 보전지사 인력 문제르 해결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추가 배치로 인건비 증액과 외서보건지소 누수보수공사 신규편성으로 2,97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국비지원, 건축단가와 현기준 건축단가가 차이가 있어 8억3,95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457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4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으로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97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지역보건사업으로는 만성질환 관리의 날 확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로 1억34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459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억9,53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는 지특보조사업 변경내시로 6,085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461쪽입니다. 적기예방접종사업으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를 118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순천아이꿈통장사업으로 지원법이 변경됨에 따라 2억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기존 3자녀이상에게만 차등지급하였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부터 확대하여 출생 만0세부터 4세았지 60개월 동안 통장으로 적립하는 순천아이꿈통장으로 변경되어 3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115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환급 도비보조사업추가로 의료비 및 구료비 6,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사업으로 범 시민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표어 및 출산장려송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등 207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467쪽입니다. 권역별 건강행복센터 운영으로 동주민센터 단일 공간에 보건지소 유건강센터 및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4,800만원을 증액계상되었습니다. 46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2억2,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으로 비상소화용수 저수조개보수 사업으로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0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집행잔액 339만1천원을 포함하여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의료 서비스 집행잔액 84만8천원을 포함하여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순천아이꿈통장 지원사업이 신규로 됐는가요 ?

ㆍ예.

ㆍ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7월부터 집행되는건가요?

ㆍ예.

ㆍ그래가지고 5만원씩 60개월이요?

ㆍ5년동안.

ㆍ그러면 누구나.

ㆍ첫째 아이부터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ㆍ소득에 상관없이요. 결국은 출산장려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5만원만 합니까? 가정에서도 대응을 합니까?

ㆍ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5만원을 주면, 매칭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없이 5만원만 해도 되고, 자녀를 위해서 5만원이 되고, 10만원씩 모아도 되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그렇게 되고 나면 제가 보니까 3자녀 이상 자녀출산 장려금에서 예산이 일부가 이렇게.

ㆍ그 사업은 6월 30일까지 만하고,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ㆍ그러면 3자녀.

ㆍ3자녀, 4자녀.

ㆍ그러면 다산정책은 없어지는 건가요?

ㆍ돈을 주는 것은 없어지고 다자녀 카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ㆍ카드?

ㆍ카드로 문화시설을 간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주차 할인을 받는다든지.

ㆍ금전적인 지원은 없어지네요.

ㆍ다자녀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다자녀를 낳은 것은 아니어서 첫째아이부터 권장으로 가는 걸로.

ㆍ아니, 돈을 줘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아이를 낳으니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없어지는거죠?

ㆍ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차별화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넷째. 그래서 좀 더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월5만원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액도 하고 싶은데, 복지부에서 이중지원이라고 그것을 막기 때문에 또 다시 협상을 해서 2년 전부터 협상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거거든요.

ㆍ그러면 이중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1자녀 5만원, 둘째아이는 좀 더 준다든가. 중복지원은 피한다면 셋째 아이는 더 준다든가.

ㆍ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예산부담이 되는 거죠. 60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ㆍ그것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산정책을 장려해야 되는데 물론 한 자녀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공평하게 똑같이 아이사랑꿈통장인가 해가지고 5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중복지원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피해서 1자녀, 2자녀, 3자녀에게 조금이라고 차등을 줄 수 있는 것은 한번 논의하고 연구해봐야될 것 같은데요.

ㆍ전국적으로 추세가 다자녀 정책보다 이게 모든 아이한테 공평하게 하고, 지금 우리 정책만해도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두 자녀를 키우면 결국에 600만원이 가잖아요. 더 많더라구요. 광양은 400만원이 나가고 우리는 600만원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가고 좀 더 다자녀 정책을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ㆍ제가 또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이번 추경 때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정책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근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창의적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책정행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물론 가미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누구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잘 한 정책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기준을 수립하는 참고자료일뿐 우리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의 척도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하고 스스로 창의적 행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ㆍ유지했더라면 좋을 법 한게 또 이런게 있습니다. 먹튀현상이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바로 전출을 가버리는. 그게 있어서 이번 새로운 정책은 60개월 동안 6개월 전부터 주소가 있어야 하고, 5년내내 주소가 있는 사람만이 유지됩니다. 전출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먹튀현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ㆍ그러면 토해내야 되는건가요?

ㆍ토해내지는 않고, 중지가 됩니다.

ㆍ아니, 이사를 하잖아요.

ㆍ그동안 전입이 있는 상태로는 순천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사가면서 전출을 하면 중지를 하고 예전에는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바로 전출을 가도 제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튀현상이 발생을 했고.

ㆍ아니, 2년간 주소를 뒀다가 전출을 가요. 전출을 가야되요.

ㆍ가는 날로 끝납니다. 2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ㆍ그냥 끝나요. 2년은 살았기 때문에. 6개월이든, 3년이든 산 기간 동안은 다시 토해내는 것 없이 그대로 인정을 하는거고. 그렇죠 야박하게 그동안은 순천시민이었으니까요.

ㆍ타시군에도.

ㆍ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혜택을 봐야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아마 새정부 들어와서 다자녀나 인구정책이 새롭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ㆍ아니,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ㆍ이것은 시비이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지방마다 완도같은 데는 1,2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출산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몇백, 몇십 명이거든요. 우리는 1년에 2,100명 정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ㆍ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에 약품구입이 1,100만원을 삭감했네요. 왜 그런거죠?

ㆍ아무래도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ㆍ출산율 때문에 그런거구만요. 이것은 거의 다 접종율은 이제는 거의 100% 육박하죠?

ㆍ예.

ㆍ그것을 미처 못하고 그런 분은 없죠?

ㆍ정부평가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도 감독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고맙습니다.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영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순천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이라고 2,100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2년, 3년 사이에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ㆍ2013년에는 2,115명이었고요. 2014년에는 2,035명 2015년에는 2,134명, 작년에는 2004명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ㆍ2,000명에서 2,100명 정도네요. 출산장려금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자녀를 낳아서 육아때 부터 대학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장려금을 줘서 출산을 독려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비만으로 놓고 보면 어렵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요즘 고흥, 해남 쪽에는 많은 출산장려금을 줘서 인구유입하려고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옳은 답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건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하는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구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홍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비 삭감 부분을 많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올립니다.

ㆍ그래서 장려정책을 쓰려고 이번에 표어공모를 해봤더니 “국가가 키울게요. 당신은 사랑만 주세요.”이런 표어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국가적으로 교육은 110% 책임을 져야되지 않을까 싶고, 청년 일자리가 해결되면 결혼도 빨리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ㆍ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아이를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과에서도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출산율이라는 게 그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비율이 여성인구수에 비해서 아이는 많이 태어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ㆍ전입만 많이 해놓아서 먹튀.

ㆍ아니요. 조례에 의해서 예전에 3자녀 이상 지원 조례는 6월 30일로 전면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쪽으로 그래서 세 자녀, 첫째, 둘째부터는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7월부터는 첫째, 셋째부터 주기 시작하니까 예산이 그 쪽으로 이동을 한거죠. 정책, 우리 시책이 바뀐 거죠. 셋째, 넷째만 주다가 7월부터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합니다.

ㆍ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461페이지. 3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출산장려정책으로.

ㆍ아닙니다. 3억3,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그겁니다.

ㆍ아니요. 계속 줍니다. 상관없습니다.

ㆍ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은 2억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6월로 끝나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6월 30일까지 출생자에게만 주니까요. 끝나고 7월 1일 출생아부터는 그 밑에 순천아이꿈통장지원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ㆍ정확하지는 않구요. 정확하게 2억2,000만원을 들어냈다고 해서 이 쪽에 세워지는게 아니고, 하반기 출생자만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 돈을 썼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큼 떨고 이쪽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잡는 겁니다.

ㆍ여유있게. 아마 정책이 홍보되면 많이 전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감안을 했습니다.

ㆍ30일날 나온 아는 억울하겠는데.

ㆍ억울하다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ㆍ민원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소급해서는 안 된가요?

ㆍ소급할 수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올해 1월1일 날 실시를 해도 작년 12월31일에 낳은 아이도 억울하잖아요. 어느 시점으로 실시를 해도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ㆍ모든 위원들이 출산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순천시에서도 타시군보다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좋은 정책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