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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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주택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497쪽,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뭐죠? 3억 3,500만원.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을 위한 통행로 개방이라든지 놀이터 개방,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임대아파트 전기료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많이 늘었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작년 2억 2,000만원보다 약 1억 1,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사유는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사유는 금년도 주택지원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희근위원

미리 받았다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니요, 2015년도에 약 8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옥외 공동전기료라든지 임대아파트 전기료, 필수적인 것 외에는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수준으로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조금총액제라든지 예산사정 때문에 1억 1,5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공동주택지원금 나가는 게 몇 가구 이상이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 저희는 20세대입니다.

신희근위원

20세대 이상? 그러면 요즘 아파트 새로 들어서잖아요. 입주한 뒤로 몇 년 제한이 없나요? 몇 년차부터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옥외 공동전기료나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보통 주민들을 위한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파트는 5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5년 이내에 된 거는 자체적으로,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자체적으로 A/S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면 중복으로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지켜야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동작구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곳도 많고 앞으로 들어설 곳도 많잖아요. 흑석동이고 뭐 이쪽에 상도2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입주한 뒤에 시공사에서 한 게 마음에 안 들면 좀 개선하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5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하자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고요. 주민공동으로 해서 개방한다든지

신희근위원

하자는 아닌데 원래 시공사에서 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거는 지원대상이 아니죠.

신희근위원

그런 부분을 할 때 아파트에 입주한지 5년 이내에는 절대 안 해 준다는 걸 확실히 정해서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고할 때 저희들이 제대로 공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예, 497쪽에 보면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상시 2,0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기획 8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감사조례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개념에서 실태조사하는 개념이고요. 외부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사항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와 같이 일시적으로 한 분야만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건 신규사업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커뮤니티를 하고자 하는데 단지 내에 공간이 있지만 시설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지원해서 주민들이 커뮤니티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

그 밑에 전문가수당은 240일이나 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분을 우리 구 커뮤니티로 활용해서 찾아가는 커뮤니티 교육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거를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예산사정 때문에 커뮤니티 전문가 활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전갑봉위원님 질의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커뮤니티 전문가가 서울시에서 양성해서 구로 보내준다는데 우리 구에 전문강사 양성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 저희한테 명단이, 현재 이번에 같이 했던 한 분이 있고요. 아마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서울시에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확인된 건 한 명이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재 동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자문을 240일간 진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내년도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240일인데 사실 우리 과에서도 교육수립할 때 같이 참여해서 커뮤니티가 종결될 때까지 활동하겠다는 뜻으로 240일을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매일 자문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잘 모를 경우 주말에도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40일을 잡은 거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빼다 보니까 잡은 건데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휴일에 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나가야 해서 날짜가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불필요한 데는 지출 하지 않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파트 같은 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 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소속된 아파트 실태를 가장 잘 알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논의하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 요청해서 전문가가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매번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아파트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를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잘될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커뮤니티 사업이 안 되는 곳은 찾아가서 커뮤니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같이 공동체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240일을 계획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반 정도 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10월, 11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개 단지를 보통 1개 단지에 3, 4일 정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그냥 찾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계획도 수립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도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몇 명 정도 나가서 활동하세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지금은 한 분으로 해서 10개 단지를

강한옥위원

혼자서 10개 단지를 하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날짜가 틀리고 기간이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때는 화요일에 하고 어떤 때는 수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도 10월 3일부터 한다든지 11월부터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매일 매일은 아닌 거 아니에요? 240일 활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고 사무실도 가는데 전문가가 매일매일 활동하겠냐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하루에 7만원이지만 이 분들이 8시간 정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회의수당이 7만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는 거는 1일 7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2시간도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회의수당이야 7만원이지만 우리가 일할 때 일당 7만원도 있는데 2시간을 하든지 3시간을 하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거는 서울시 공통 금액입니다.

강한옥위원

한번 커뮤니티 전문가가 상담을 하러갈 때 위원들한테도 연락해서 같이 가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봐야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과에서 계획 세울 때도 한 번 참여하시면

강한옥위원

예, 계획서를 주시면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단지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계획도 세울 거니까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

신희근위원

일지 쓰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활동일지 쓰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쓴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 계획은 1년 내내 잡혀 있는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더 되면 사실 예산지원을 못 하는 거고 덜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구나 5,000만원씩이나 되는데

강한옥위원

1,68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활성화지원은 커뮤니티를 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공모하고 심사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예산의 한 6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11개 단지가 신청했고 예산은 4,0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커뮤니티 전문가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는 타 구도 많이 하고 있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1명 내지 2명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1명 내지 2명인데 우리 구는 1명이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현재 금년도는 없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서울시 예산을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재열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는 사실상 자유업이네요? 가고 싶으면 가고,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노량진1동 우성아파트에 계획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계획이 없으면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커뮤니티 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왜 필요하고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해서 커뮤니티를 하게끔 지원도 하는 거죠.

김재열위원

이분들의 지도감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열위원

매일 업무일지도 쓰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활동실적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김재열위원

그럼 내년부터 한다는 사업이 15개 동 아파트단지 사업계획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집을 1월부터 하면 12달이니까 1월에는 어느 동, 2월에는 어느 동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직 계획서는 안 세웠고요. 커뮤니티라든지 종합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문제는 커뮤니티 부분에 1년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커뮤니티를 어떤 분이 할 건지 선정해서 그 분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단계가 있고 실행단계가 있고 실행단계에서 지원하는 단계가 있고, 마무리에 성과분석도 들어가야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는 날도 있지만 사무실에서 같이 하는 날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건 쟁점사항이 거의 통과된 거 아닙니까? 통과되면 준비단계, 실행단계가 1월부터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사업이 다 되어 있어야죠. 1월부터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일당 7만원 받고 1월부터 근무하는데 준비단계, 실행단계 하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빨리 준비해서 1월에 무엇을 시키고 2월부터 준비단계, 실행단계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적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빨리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수립하는데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커뮤니티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필요하다니까 그게 연초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49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도에 2회 열고요. 그후로 연 사항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2011년도에 2회 열고 이때까지 열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4회 연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거는 주민들 갈등 해소할 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거나 하는 사항인데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자고 할 때 주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 정도는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사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는 거죠.

김현상위원

공동주택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면 과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 관계는 분쟁이 있을 때 주민들이 갈등문제가 있다,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양측이 대립될 경우에는 갈등조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건의를 해요. 주민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일방만 동의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에 잡혀 있으면 아파트에서 분쟁이 없을 수도 없잖아요. 입주자대표회에서도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적든 크든 적은 것들은 과에서 정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안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야지. 지금 4년, 5년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계속 잡아놓은 거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분쟁이 전혀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번에 모 아파트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김현상위원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양측 당사자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한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자고 하고 한 사람은 올리지 말자 그러면 성립되기도 쉽지 않겠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비적 성격으로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분쟁이 있다고 하면 과에서도 나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한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 요청을 하고 한 사람은 거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분쟁이 발생될 때 과에서 해결될 분쟁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깊어져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노력은 하는데 당사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율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민원인들이 주택과에 오면 주택과 직원들이 대충 정리하고 만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제대로 민원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현상위원

물론 과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분쟁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자문단 수당이 500만원 있는데요. 시비와 구비 매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동주택에서 공사 1억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공사시행 전에 우리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아파트 입주자대표 의결로 해서 금액이 안 되더라도 자문을 받고자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김현상위원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공동주택자문단이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그때마다 따로 자문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가별로 건축 뭐 이런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 분야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당을 주지 않고 건수가 있을 때 수당을 주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공사가 발생되다 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사 1억, 용역 5,000만원 이상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거는 해야죠.

김현상위원

이거는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도? 방금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의무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의무가 있고 선택이 있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공사 1억 이상과 용역5,000만원 이상은 의무사항이고 그것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돈은 제법 나갔겠네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금년도엔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아니, 신청은 없더라도 공사 1억, 용역 5,000만원 이상이 거의 없었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1건당 10만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12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현상위원

5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최근 2년, 3년 평균을 봐서 1건에 10만원이면 50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게 예비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 1년평균해서 하면 좋은데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비적 성격으로 잡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시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도 4대 6으로 잡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예비적 성격이지만 이것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49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어디가 아니라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동작구에 7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1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비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150세대 미만 75개소인데 그중에 한 곳을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550만원인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하죠?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든가, 아니면 긴급할 때는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렇게 해 주면 다해 줘야죠. 단독주택도 쓰러져 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 구청이 해 줘야 됩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택법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해서 자치단체 구청장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법은 근거규정만,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상식적으로 개인재산인데 자기들이 수리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것을 알면 누구나 다 신청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공동주택만 합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힌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먼저 지출하고 후에 회수한다든가 하는 절차는 모르겠지만 안전관리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잡는지, 무슨 법입니까?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고 그 법을 봐서 나중에 재논의 때 설명을 상세하게 듣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104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을 보면 사업 자체가 거의 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남성들은 물론 직장 다니고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성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만 활성화 공모사업에 중점화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직까지도 남성들의 사회활동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제적으로 동네에 가보면 아파트부녀회는 활성화되는데 남성들은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아파트는 이웃 간의 교류도 별로 없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를 하려면 이웃 간의 공동체문화의 형성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남성들도 조금씩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참여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공동주택활성화가 되는 사업인지. 기획을 해서라도 한두 가지 정도는 과에서 신경 써서 공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두면 여성들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찾아가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남성들이 많이 참석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남성들도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남성들도 모임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고 활성화나 교류의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대로 눈맞춤을 안 시켜 줍니다. 그런 눈맞춤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55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어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505쪽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물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뭘 홍보한다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 온라인 무료광고창이 있습니다.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광고를 등록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기업들은 무료로 홍보해 주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체 83.5%가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기업홍보를 한다고요? 그것도 무료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창을 활용해서

신희근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스스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순번없이 계속 돌려서 등록한 업체는 무조건 다 홍보해 줍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등록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희근위원

뭘 관리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업체에 방문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동작구에 이런 소규모 생활밀착형 업소들에 대해서 올려서

신희근위원

업체를 직접 방문한다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업체 방문해서 등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겉으로 보면 동작구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관청에서 기업을 홍보한다, 광고를 올려준다 하면 색안경 끼고 볼 소지가 많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기업은 아니고 소규모 중소상공인입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광고창이라고 해서 시발은 2009년도에 각종 소규모 가게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는데 이런 무작위로 뿌려지는 홍보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중소형 그러니까 음식점, 도소매업 이런 생활밀착형 가게들 1만 2,000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음식점이 어디에서 무엇을 팔고 옷가게에 뭐가 있고 부동산 업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계속 관리가 돼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등록하면 바뀐 정보가 누락될 수도 있고 오기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고 또 신규 업체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 기업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홈페이지가 있으니 가입하십시오.”라고 모르는 상점들에게 안내를 해 주기 위한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등록된 업체가 있으니까 보라고 하는 그런 광고창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고창이 배너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무료광고창 홍보물 이 자체가 뭐예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모르니까 전단지를 뿌리지 말고 여기에 등록시켜 놔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보고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희근위원

홍보물이 전단지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리플렛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일반가게에 전달해 주고 이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안내문이라는 거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1만 2,000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새로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한 사람을 채용해서 상점 방문을 권역별로 합니다. 폐업하면 빼주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입을 승낙 받아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에서는 광고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 계기가 무작위로 홍보물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데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겁니다.

신희근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에서 광고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업무분장상 도시계획과에서 등록하고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506쪽 도시디자인 자문료가 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인데 2회를 매년 하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시디자인을 1년에 2번씩 매년 연구용역을 맡긴다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자문료잖아요. 결국은 용역이잖아요. 1년에 2번씩 할 만큼 동작구가 변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자문비입니다. 편성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을 받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자문입니까? 건건마다 하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신희근위원

예를 들면 올해는 무슨 자문을 받았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다누리 안심마을 조성사업 안내사인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1건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2009년 16건, 2010년 7건, 2011년 19건, 2012년 6건

신희근위원

19건을 받으면 180만원 곱하기 19건 해야 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됐는데 개별 건이 되면 그렇게 자문을 받습니다.

신희근위원

10건이면 1,8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최근 4년간 건당 1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신희근위원

여기는 180만원 2회밖에 안 잡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 건수가 얼마 없어서 내년도 추이를 봐서 건수를 줄였습니다.

신희근위원

예상건수로 잡아놓은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기금 10억 빌려준 게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빌려준 거 있잖아요? 명시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법정기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안 됐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심사하겠습니다. 동작구도시발전계획수립 시설비 동작구종합도시계획 수립 용역 4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삭감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동작구가 42만이고 면적으로 전체 동작발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당초에 5억을 잡았는데 내부에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4억 5,000만원은 돼야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의 도시 트랜드가 전면적으로 서울시 상위계획도 바뀌었고 여의도나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 동특성화 계획까지 담는 지역특화 여러 가지, 수산시장 대규모 개발, 한강변관리 기본계획도 바뀌었고 서울시가 노량진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대응해야 되고 주민들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전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심지에 맞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 용도상향을 하는 백업근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양이 내용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시켜 주시면 앞으로 동작구 발전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상임위에서 1억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동작구가 예전에는 강남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했는데 도시가 오래 전에 생기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도시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발 빠르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이런 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작구 발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를 하나 확장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거셉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동작구 발전 미래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동작구가 도시계획 세우는데 제가 봤을 때 지대한 영향이 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울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용역비는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삭감의견을 내셨는데 김명기위원님께도 전화를 받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2억인데 제가 5,000만원 삭감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행정타운이 장승배기로 옮기고 여의도와 같이 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억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양보해서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참여단 참여수당 300만원인데 제안위원이신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참여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회의에도 참여수당을 줘야 된다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민참여했다고 해서 참여수당을 주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디자인동작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800만원이 있는데 김주은위원님께서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김주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

이거는 조회수가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저도 좋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홍보전산과에 맡겨라 해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쪽에 알아보니까 구청 통합 홈페이지에서 하려면 1억이 추가돼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3개의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그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009년에 구축해 놓고 한 번도 개편 안했기 때문에 저도 삭감의견은 철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인데 1억 5,120만원에 대해서 김재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우성아파트 검토의견을 보니까 2011년도에 상가 주민 미동의로 추경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2011년도에 간판개선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과에서 2011년도에 중단됐다고 계속 제외시키고 다른 데는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늦게나마 5,400만원 증액시켰는데 과에서는 1억 2,350만원을 추가해서 1억 7,750만원 사업경비가 들어가니 이거는 조금 보류하자고 저에게 제의가 왔습니다. 1억 7,75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6 부담하고 시에서 4 부담하기 때문에 굳이 1억 7,750만원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1억 정도만 하면 시비하고 해서 개선사업이 되니 저는 1억을 증액시켰으면 합니다. 계수조정에서 심도있는 재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억을 증액하면 2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김재열위원

2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증액한다고요?

김재열위원

1억 7,750만원은 신대방1동 우성상가아파트 사업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김현상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라서 아까 질의 안 하고 이번에 나오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간판개선사업 1억 5,100만원은 어디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상도4동 재생사업하는 도깨비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에 절반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반대편 쪽은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걸로.

김현상위원

반대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시장에서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깨비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마을금고 있는 안쪽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절반은 도시재생과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한 쪽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반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방금 김재열위원 얘기는 거기와 상관없이 우성아파트에 간판개선사업을 또 하자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1억 5,100만원에 대한 얘기만 하라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김현상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1억 5,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은 다른 데 얘기하는 거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 ◇김현상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에 있는 거고, 김재열위원이 얘기한 거는 별도로

1억 5,15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없어요. 말도 하지 말고 답변도 하지 말라고. 현재 1억 5,150만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김재열위원은 우성아파트 얘기하는 거야. 그거하고 이거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신희근위원

기금에서 우성아파트 상가 쪽에 간판개선비 1억을 증액 요청한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하다가 다른 거 얘기하니까 그런데 김재열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어디를 하는데 1억을 증액한다는 건지.

김재열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장님, 1억 5,150만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도4동 도깨비골목은 통과되었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재논의로 나왔고

김재열위원

상도4동 도깨비골목은 상임위에서 아무 탈 없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증액하는 건 여기와 별개로 왜 상도4동 골목시장만 하느냐,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도 2011년도까지 보류되었던 것을 지금 상가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기금에서 5,4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신대방 우성아파트를 해 달라는 것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해 주십시오. 이와 별개로 따로 5,400만원을 증액요구 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 거는 1억 5,15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할 문제고, 그러면 이거는 원안 통과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상위원

잠깐만요, 원안 통과되면 김재열위원 거는 증액이 안 되는 거니까

신희근위원

기금 1억을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신희근위원

1억이 기금하고 같은 돈인데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같기는 뭐가 같아요, 비목이 다른데

전갑봉위원

여기에 보면 김재열위원이 5,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옥외광고물 정비 1억 5,150만원은 원안가결하고, 김재열위원이 얘기한 거는 비목을 다시 잡고, 또 우성아파트 거기서부터 얘기하라고.

김재열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금은 5,400만원밖에 없고 본예산 다른 데서 1억을 증액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디서 증액하겠다는 거야, 기금을 얘기해야지.

김재열위원

기금 5,4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금에서 5,400만원을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김재열위원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간판개선사업

김현상위원

5,400만원하고 또 다른 데서 얼마 한다고요?

신희근위원

다른 데서가 아니고 기금에서 5,400만원을 증액하고 4,600만원은 도시계획과 본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금에서 요청한 거는 기금에서 만들고, 예산에서 하는 거는 예산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왔다갔다 할 수 없어요. 1억이 증액이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2015년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5,400만원이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기금액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손익만 그런 얘기고 기본적으로 전체금액이 한 11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김재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사업을 우리 돈만 가지고 전부 구비로 하는 것이 마땅한지, 이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만 남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김재열위원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 올라온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린 거에 비목을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증액을 승인을 다 받아야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하면 집행부에서 일단 처리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150만원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도깨비시장을 하겠다는 거지만 이것이 기금에서 사업비로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 않아도 이 사업비에 플러스 1억을 해 주시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포괄비로 되어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1억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신대방동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현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억 5,150만원 가지고 도깨비시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성아파트 하려면 필요한 1억을 어차피 기금에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예산을 안 쓰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비목을 안 하고 간판개선사업비로 1억 더 추가하면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지 그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잘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증액하는 거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1억을 증액하는지 안 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증액하면 안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의결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 계획은 따로 받으셔야 되는 건데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순서가 바뀌는 건데 왜 가능하다고 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미의 가능이 아니고 돈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 제가 어떻게 감히 위원님이 결정하는 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절차적으로 안 맞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그런 절차를 설명 못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증액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강한옥위원

이 예산만 먼저 편성하면 안 됩니다. 간판사업은 서울시비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들이지 않아도 내년에 시비를 요청하면 시비 다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시 기간을 유지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구비를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절차가 업주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비 집행하려고 해 놨다가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확인절차가 필요하죠.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아까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장님이 만류해서 그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동의절차, 서울시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는 설명을 마저 드립니다.

강한옥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서울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구가 부담하는 경우가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구간의 간판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해 주실 거예요? 간판사업 자체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금에서 1억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기금이나 비목이 다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증액해서 더구나 기금인데 여기에서 쓴다는 거는 그렇지 않나 보고, 그러니까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간판정비사업은 추경에도 다룰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예산 올라온 거는 원안통과하고 그건 다시 추경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한옥위원

이후에 서울시비 확보 먼저 하세요.

김순희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해도 될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여기에서 증액요청을 해서 목도 다른데 증액요청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결위원들이 모든 진행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라야지 자꾸 갈 수가 없어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기금안은 원안대로 가시고요, 김재열위원이 요청한 증액 건은 본인이 요청한 게 있으니까 의견을 받아서 계수조정 때 재논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김재열위원의 신대방1동 우성아파트 간판정비사업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성인지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동작구 종합도시계획수립 용역비 4억 5,000만원과 노량진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원은 원안으로 하며, 주민참여수당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대방1동 간판개선비 1억원 증액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515쪽에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MP회의가 뭐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하고 흑석재정비촉진계획 사업이 있는데 그 구역 전체를 가지고 조정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통상 대학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전체를 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만약에 일부 구역을 이번에 촉진계획을 바꿔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이럴 때 그런 게 타당한가 하는 내용들을 전문가 세 분이 모여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회의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요, 515쪽 밑에 추진위원회 구성관련 선거관리비용 1,200만원×2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 선거관리비용이 뭐죠? 왜 구청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은 공공관리라 해서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하는 거까지를 구청이 관여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도 옛날에는 조합에서 잘못할 염려가 많다 해서 공공관리를 해서 구청이 절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한 예산은 내년도에 사당4구역하고 사당5구역이 조합추진위 구성하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뽑는 선거를 해야 하는데 편성은 구역당 3,000만원이 시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구역당 3,000만원을 주는데 그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 4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4니까 1,200만원, 그런데 4구역, 5구역 2개 구역이다 보니까 2,400만원이 선거관리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시비가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시비는 왜 안 올라와 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비는 시에서 편성해서 돈으로 우리들한테 배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구비만 편성하면 됩니다.

신희근위원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이거는 공공관리사업으로 하면서 비용은 주민들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청구를 안 합니다. 공공관리라 해서 국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재개발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희근위원

재건축이나 조합 구성해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야 하는 자기들 일인데 이것까지도 행정관청에서 돈을 왜 지불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시비하고 같이 엮여서 지침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요, 시공사 선정까지는 공공관리로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516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간의 얘기하는 거를 계속 들었는데 10만원 했던 거는 말 그대로 2시간이 넘었을 때 10만원인데

신희근위원

내용은 아시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우리가 편성할 때 7만원 곱하기로 해놓고 추가 시 3만원을 따로 편성했으면 괜찮을 텐데 통상 2시간이 넘으니까 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신희근위원

이건 전 과가 일률적으로 삭감했거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514페이지 중간쯤 민간이전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1,000만원의 10% 1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 4월에 용역이 끝나면 주민공모를 통해서 상도4동 도시재생지역에다가 지정과제도 주고 자율과제도 줘서 한 4개 정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 보겠다 그러면 사업당 250만원씩 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우리 구비는 10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구비 10%한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김현상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50만원씩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 중에 적정한 사업은 그때 가서 검증하고 타당한 사업인지를 타져서 4개 사업 정도를 하겠고 전액 지원은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주자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부담할 테니까 구에서 얼마 정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 250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 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50만원 가지고 전액으로 하려면 할 만한 사업이 없겠죠.

김현상위원

250만원 가지고 커뮤니티나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250만원 가지고 과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 축제 자체가 상도4동의 공동체가 28개 정도 되는데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김현상위원

도시재생관련해서 공동체 공모사업하면 그게 낫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에 공동체 활성화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현상위원

굉장히 포괄적인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따가는 거는 일부 단체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따가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현상위원

금액이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복안이 4개 사업에 250만원씩인데 그렇게 4개 사업에 250만원으로 방침을 만드는 건 아니고 2개에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김현상위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계획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거니까 그 계획에 의하면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아닌 것 같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최종 계획은 내년 2월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다 끝내서 시에서 고시가 되어야 확정됩니다. 지금은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저런 안들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가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전체모임 두 번, 분과별 모임 네 번 하면서 계속 주민들 의견을 축소해 나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35억 정도 동작구에 편성하면 거기에 맞춰서 1대 9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를 편성해 놔라,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도저히 감이 안 들어오네요.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할 자료도 없을 거 같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업 계획서는 아직안 만들어졌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뜬구름 잡는 거 같아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가 안 들어간 겁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한 근거도 부족하고 다음에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250만원씩 지원해 주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할당이라면 공모 들어오는 사업 자체가 1,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4개를 나눈다고 했을 때 25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정말 도시재생과 얼마나 관련성 있는 사업이 들어오겠냐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어떤 기반시설라이든지, 땅을 건드는 사업들이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쪽에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동네를 어떻게

김현상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쪽으로 쓰기 위해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김현상위원

커뮤니티로 하든지 해야지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어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뜻은 그겁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참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인수

최인수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 사업 총액이 100억이고요, 그중에 구비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연차별로 계획을 분배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민참여가 최우선입니다.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이러한 사업들의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내년 초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도시재생 사업은 총 100억 중에 우리 구는 10억 배정되는 거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4년 동안입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상도4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따오긴 했는데 과연 성과를 얼마 만큼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성과가 나오지 100억 갖고 큰 성과가 나오기 싶지 않아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100억을 갖고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크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내 동네를 내가 바꿔 나가자는 거지 이 돈으로 무슨 도로를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내집 앞에 도로를 넓혀 주세요, 내집 앞에 CCTV를 달아 주세요 이런 거를 많이 주장했지만 지난번 도시재생대학을 열 번에 거쳐서 46명이 졸업했고 사람들만 모이면 찾아가서 이런 게 재생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00 몇 분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이해하는데도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길어질 거 같은데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100억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해야지 서울시에서 100억을 따왔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비로만 봤을 때 건물 서너 개 지으면 끝날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과에서 잘 준비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공모로 하면 좋은지 잘 생각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250만원 갖고 얼마만큼 도시재생이 될 것인지, 주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514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열 번을 개최해서 46명이 졸업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람 50명이 모일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김순희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행사운영비 중에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 운영이 710만원 깎였는데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1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다가 해달라고 했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대학과 상인대학 운영 1억 4,000만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다, 반으로 절감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대신에 그 돈을 시설비에 줘서 엥커시설 부지매입하는 비용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으로 해서 상임위 의견대로행사운영비에서 71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710만원 증액해 주시면 나머지 시비 6,390만원을 깎지 않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목을 바꿔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중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등 운영비 1,420만원은 710만원 삭감하고 삭감금액을 시설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여 9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23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530쪽에요, 가로수녹지대 정비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96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 공원에 대한 일반쓰레기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까지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기간제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년에 네다섯 번 정도 구매해서 각 동별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량을 그때그때 맞춰서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겠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공원 소모품이라고 해서 수불부를 만들어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력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일반소모품 대장을 없애고 공무원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고 있는데 수불부는 별도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한 양을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잔량은 잘 모르겠네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잔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량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잘 관리해서 예산을 절약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531쪽에 가로수녹지정비 시설비가 2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가로수 보식공사 2,000만원,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공사 5,000만원,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공사 4,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가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부러지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예치시켜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보식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고로 인해 가로수 결주라든지, 병충해로 인해 고사가 됐다든지 중간중간에 결주된 부분을 조사해서 매년 집행하는데 올해에는 보식공사하는데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잡았고요.

김재열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해야 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보험처리를 하는데요, 가로수에 대한 해당 규격만큼 공사비를 산출해서 다 예치를 시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하고 결주된 것을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심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공사는 일명 가로수 보호판이라고 말하는데 수목이 점점 커지면서 들고 일어난다든지, 일부 파손되는 것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가로수가 크면서 들고 일어난 부분이라든지 훼손에 의해서 없어진 곳에 보호판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5,000만원이면 보호판을 몇 개 정도 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50주에 대한 가로수 정비가 가능합니다.

김재열위원

보호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있는 건가요? 할 자리는 있는 건가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만양로에 가로수 보호판이 많이 노후돼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파손된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공사는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정비해줘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비 계획을 잡아서

김재열위원

사업계획서도 저한테 좀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524페이지에 보시면 근린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50리터가 있는데요, 공원유지 관리용 소모품 해서 장갑, 화장실 화장지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물품을 대주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일반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10개소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쓰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공원에 가보면 화장지가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떨어지는 즉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순희위원

534페이지에 보시면 식목행사 용 수목 구입비를 2만원씩 해서 500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예정인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식목행사를 하는데 요즈음에는 식목월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수목식재를 하는데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해서 잣나무 500주를 식재,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식재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를 어디 딱 찍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만 해놓고 세부계획은 내년 초에 세울 겁니다.

김순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식목일을 넘겨서 식재 했을 때 나무가 죽는 예가 있더라고요. 식목일이 되기 전에, 올해 같이 가문 해는 많이 말라 죽거든요.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식목이 다 식재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기후가 변화되면서 빨라졌습니다. 저희도 앞당기고 있는데요,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일찍 식재해서 수목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리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심는 것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가려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536페이지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나 봐요? 금년까지는 10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11개월로 해서 올라왔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탁 선정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업체 선정 방침하기까지 2개월 걸려서 10개월로 했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공백기간이 없어야 될 거 같아서 1개월 늘려서 11개월로 잡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겨울철에는 잘 이용을 안 하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도 이용하지만 1월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약이라는 거 때문에 1월에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조식, 2조식해서 2개,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녹지지역 공원에 화장실이 총 몇 개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산림 내에 12개소가 있고요, 일반공원에 10개소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10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사당5동 삼호아파트 뒤 까치산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위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부터 위탁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녹지대 순찰 및 꽃묘 급수 2,484만원은 이봉준위원이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김주은위원

위원장님.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주은위원.

김주은위원

재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나 차량구입, 차량렌트, 차량임차 등 3개의 방안을 검토한바 임차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됐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안가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입니다. 그리고 꽃묘 및 향토작물 구매 9,000만원은 4,000만원을 김주은위원이 삭감하자고 해서 올라왔는데

김주은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 기간제 77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요, 올해는 5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공원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만큼 손길이 덜 가다 보니까 공원관리에 허점도 생기고 소홀해져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아닌 피해가 가서 불편사항이 됐습니다. 올해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주은위원

동에서 지급하는 꽃도 있기 때문에 꽃값 삭감하는 거는 맞는데 삭감한 금액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몇 명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마침 숲속도서관이 개원되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휴일근무까지 하면 2명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김주은위원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전용해서 쓰도록 하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인력을 어디에 쓰실 거라고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국사봉과 서달산에 숲속도서관이 있습니다. 개원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리하는데 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1주일에 열려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다 직장이 있고, 생계가 있어서 특히 주말에 문이 잠겨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하면 여기를 관리하면서 인근 청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꽃묘 감액예정인 예산을 기간제로 돌려주시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인원을 충원하는 거에는 동의 할 수 있겠는데 주말에 도서관 문을 열기 위해서 충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데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도서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이것은 재논의로 넘겨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구 위원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을 거 같아요. 4,000만원으로 인원 2명을 충원할 거라고요? 주말에만 하는데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주말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기간제 77명, 올해 57명, 내년도에 71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14년 대비 해서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고, 2014년에는 77명으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돼서 큰 민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불편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부분을 관리하는데 챙겨보겠다는 거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채용하시면 그분들 주말에 못 나오세요. 공공근로로 채용하면 주말에 못 나오시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기간제도 주말에 당연히 못 나오시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한옥위원

이것은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공원마다 인력이 배분된 게 있을 거예요. 국사봉에 있는 공원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도서관 때문에 충원이 돼야 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단 공원마다 배치되는 인력 표시도를 주시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해야 되고 도서관에 주말을 위한 인력이라면 기간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주말만 일을 시키든지 해서 이 금액보다 적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잠깐 보면 임야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그 표를 주시고요, 동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원과 관련된 거는 이따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국사봉 숲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558만 4,000원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미나 가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김주은위원

이것은 삭감해서 도서구입비에 넘기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괜찮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숲속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는 거기뿐만 아니라 서달산에도 있는데 도서를 구입하면 반 나눠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사봉으로 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배분을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잘판단해서 처리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숲속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공원녹지과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도서관 관리를 교육문화과에서 다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도서관은 교육문화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공원 내 시설인데 도서관법에 의한 것을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공원관련 시설에 도서를 다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우리한테 편성해주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공원에 있다고 해도 업무분장상 교육문화과에서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하는 것은, 여기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이 책도 결국은 도서관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

책이 몇 권 정도 있어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12월 초에 막 개장한 상태라 없습니다. 헌책 기증을 받아서 몇100권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려면 700-800권 필요하다고 해서 리스트를 저희한테 보내온 게 있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책을 많이 사게 되면 결국은 주무부서인 교육문화과와 협의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대여부터 시작해서 회수 등 프로그램이 각각 도서관마다 있어요. 교육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부분까지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등산로 올라가는데 휴게실이 있잖아요. 휴게실에 도서구입이라고 써 붙여놔요.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뒤 등산로에 보면 휴게실 도서 구입해서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이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서 국사봉 작은도서관을 조그맣게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비치하는 도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것으로 도서 구입비에 넣는 것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공공운영비인데요, 개인주택 내 수목병해충 방제 임차료 2,415만원은 이봉준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김재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까 세출에서 잠깐 놓쳤는데 단서를 하나 달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임차를 3대 하죠, 임차료가 3대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임차료 2대입니다. 가로녹지 1대, 해충구제 1대.

김재열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정비 임차료 1대가 또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목식재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나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 얘기하세요.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차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라니까

김재열위원

이게 지금 차 문제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차 문제가 아니라니까.

김재열위원

임차문제라니까요, 방재 임차료라니까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방재임차료입니다.

김재열위원

방재임차료인데 저는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면서 단서를 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내년에 1대는 꼭 우리가 구입을 하자, 계속 3대를 임차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내년에도 계속 3대로 가는데 2017년도에는 2 대는 임차하되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우리 구에서 1대를 사서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해 줄 테니 2017년도에는 수목식재 임차료를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서울시하고 동작구가 7대3 매칭으로 돼 있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1대는 할 수가 없고 두 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2대 중에서 먼저 가로녹지에 대한 임차료도 산출했듯이 저희가 최근 7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임차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임차가 더 싸다고 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구가 승용차 몇 대, 화물차 몇 대, 물차 몇 대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고 싶어도 차가 오버되면 못삽니다. 그래서 임차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차 숫자가 오버돼서 구입이 불가능해서 임차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다르게 답변을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책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지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내가 대신 답변해 주는데.

김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차가 몇 대 있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현재 해충구제차량이 공원녹지과에 1대 있고 가로수반에서 이용하는 차량 1대 하고 봉고차, 작년에 동에서 불용되는 걸 하나 인수받아서 어린이공원용 1대, 베르나라는 승용차가 있고 현재 총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5대 이상 운영을 못한는 거죠?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더 운영할 수 있는데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다 보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차가 몇 대면 몇 대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오버되면 안돼서 임차를 쓴다고 답변해야 되는 거지, 말을 자꾸 딴 곳으로 돌려서 하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차료 2,415만원은 원안으로 처리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꽃묘및향토작물 구매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증액의견이 있는 근로자등보수인건비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국사봉 숲속도서관 자원봉사실비 558만 4,000원은 전액삭감하고 삭감 금액만큼 도서구입비로 신규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물품 그러니까 차량 같은 거는 각 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버됐을 때는 아까 차도 임대하겠다고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니버스 35인승을 사려면 10인승을 팔아서 없애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가를 오버할 수 없어서 임대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과장님, 550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철거비 600만원 잡혔는데 이게 뭐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인 경우 도로부지나 구거일 경우 저희 과 허가를 득하고 규격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또는 설치한지 오래돼서 소유주가 폐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희근위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팀도 있는데 여기 기간제 직원은 없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현재 용역 직원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있죠?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잡을만큼 그렇게 많나요? 이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안내표지판이 얼마나 많기에 600만원씩 별도로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 분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안을 내려줘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하고 있는데요.

신희근위원

그거는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거를 하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이 총 39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소년독서실 쪽에서 철거요청한 곳도 31곳이 있고, 또 이게 지주대를 건물에 부착한 건 별도 지주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신희근위원

시설에 맞게 하려면 사설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개선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하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만약 안 할 경우에 소유주가 정확히 파악되면 우리가 선조치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신희근위원

철거하러 가면 업체나 주민들로부터 마찰이 있을 텐데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한다고 가서 철거할 수 있다고요, 남의 시설물을?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

그 6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람을 사서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철거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단가계약이 뭐예요? 개수로 하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총 철거대상 현황을 주고 몇 개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에 개당 평균을 해서

신희근위원

전체 개선 철거하라하고 아니면 서울시 표지규격에 맞게 교체하라고 할 수 는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덴데 그런 절차가 있는데 가서 그냥 무턱대고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사설표지판에 대해서 계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독촉해서 자진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계고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긴급하게 600만원을 한 거는 그 중에서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희근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철거요청한 곳이 31군데입니다.

신희근위원

31곳이요? 일단 소유주도 없고, 폐업한 게 31개예요? 그러면 31개를 뽑는 데 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볼 때는 한 개당 5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군데를 우선하고

신희근위원

600만원이면 120개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97개 중에 선별해서

신희근위원

사실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맨날 포장마차 하나 철거시키기도 힘든데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곳에 기둥 같은 표지판을 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만큼 성과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몇 건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기간제 직원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별도로 600만원씩이나 잡을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손으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저희가 하는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어차피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만 잡아놓고 실속 없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비해 주세요. 그리고 552쪽에 노량진특화거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노량진특화거리는 전부 우리가 지어서 입주시킨 거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다 한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업주들은 얼마씩 냈어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업주들은 박스 구매하는데 1,300여만원씩

신희근위원

박스는 업주가 했어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박스는 업주가 구매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특화거리 유지보수비가 이미 시설은 끝났고 박스는 자기영업장이니까 자기들이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왜 2,500만원씩이나 필요한 거냐는 거죠. 그리고 올해 시설을 해 놨는데 내년부터 무슨 유지 보수비를 2,500만원씩 잡았나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판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판대의 경우도 이전비나 유지보수비를 잡듯이 예를 들어서 풍수해라든지 기타

신희근위원

아니 여기는 노량진특화거리니까 200-300m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또

신희근위원

거기에 어떤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냐고요. 그 박스하고 간판 이런 거는 전부 다 입주자들이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박스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 쓰실 건지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 도로변을 쭉 연결해서 박스를 했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을 위해서 건축허가가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놓여 있는 박스를 재배치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박스를 옮겨서 그쪽에 공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비가 필요합니다. 박스를 지게차로 들어서 이전했다가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면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이전비가 필요하고요.

신희근위원

새로 짓는다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건물을 헐고 빌딩을 새로 올리는 게 몇 군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식화된 것만 비타에듀학원에서 대형건축물을 지으려고 설계서가 구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디다스 건물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전비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일부구간은 셀터가 없고 조명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인근에서도 조명 조도를 올려달라든지, 특히 그쪽에 보면 여름철이 되면 먼지가 날려서 셀터 지붕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끼면 우리가 상․하반기 2번 정도 세척비라든지

신희근위원

거기 먼지 낀 거까지 다 관리해 줘야 한다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조도가 안 나옵니다.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다시 이전 했다가 옮기려면 이전한 부분에 전기, 수도 이런 걸 연결해야 하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 연결하는 건 개인들이 하는 거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옆으로 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게차 비용이라든지 이전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건물을 짓는데 이전했다가 다시 원위치하려면 돈이 드는 건 사실 같은데 나머지 부분을 보수해 주고 지붕에 먼저 쌓인 것까지 치워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강한옥위원

대신 점용료를 받게 될 거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차로 밖에 있기 때문에 매연이 굉장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지금 이분들이 매월 5만원씩 노량진발전기금으로

신희근위원

그 발전기금은 자기들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점용료는 매달 여기서 부과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점용료는 안 받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시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받는 걸로?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55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측량수수료 90필지 3,420만원이 있어요. 어디를 측량한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측량수수료가 전년대비해서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첫 번째는 필지당 단가가 35만 4,900원에서 38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없는 관계로 21필지만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78필지를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점용해서 78필지를 했고 내년도에는 90필지를 측량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78필지를 측량해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2억 7,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0필지 정도를 측량할 경우에는 최하 3억 정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점유라든지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선제적으로 측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해마다 측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시효완성이 20년인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산만 많으면 측량을 많이 하면 됩니다. 심지어 지금 20년 이상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일시에 측량하기는 어렵고, 무단점유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시효완성이 20년인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측량에 대한 시효는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다.

전갑봉위원

구재산이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점유자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553페이지 가로정비 민간용역예산이 전년대비 1억 1,900만원 올라서 2억인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따로 있겠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민간용역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올린사유는 민간용역이 현재 4명인데 5명으로 했고 기간도 종전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림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용역비를 증액한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노량진로 특화거리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대성학원 앞과 사당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노점에 대한 조례를 용역을 줘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노점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의 배 정도 노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로도 지난번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새벽에 부상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용역직원을 써서 효율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에 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김현상위원

1명 늘리고 1개월 더 늘리는데 배 이상 늘어나요? 4명에서 5명으로 되고 9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을 늘린다는데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에서 5명으로 함에 따라서 단가가 늘어나고 또 여기를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차량을 직접 해서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차량까지 다 됩니다. 그중에서 차량이나 유류비가 연간 6,000여만원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차량하고 유류비가 6,000만원이나 된다고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연간이요.

김현상위원

연간을 하더라도 한 달에 600만원 정도씩 차량하고 유류비가 들어가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한 달에 500만원

김현상위원

10개월간 운영하니까 한 달에 6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산출하는 내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산출내역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내 움직이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류비는 100만원도 안 들어가지.

김현상위원

차를 새로 사면 모를까, 차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600만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용역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대부분 오후 1시부터 밤 10시입니다. 아침보다는 오후시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인원도 많고 또 전 지역을 커버하고 민원발생지역을 하다보면 차량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종전 일반행정차량 개념이 아니라 운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지만 실제 공개경쟁을 하면 금년도에도 낙찰차액이 1,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공개경쟁을 하면 낙찰차액이 10% 정도로 약 2,000만원이 생깁니다.

김현상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2015년 예산이 8,100만원이었잖아요, 낙찰차액이 1,100만원이 생겼으면 7,000만원 정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명 더 늘어나고 1개월 더 늘린다고 해서 1억 1,900만원이 늘어난다는 건 비교를 하더라도 말이 안 맞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철거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인원을 40명 동원해서 25일 잡혀 있습니다. 단순히 5명만 하는 게 아니라

김현상위원

물론 그렇겠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만약 우리가 사당동 A지역을 철거한다면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그거 다 세워서 8,100만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김현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철거한 건 인력동원을 안 하고 직원 4명이 다 철거를 했어요? 인력동원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직원도 일부 있고 지난번에는

김현상위원

어떻게 일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도 없는데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5명씩 4번 정도 잡았습니다. 15명, 4번 정도 잡으니까

김현상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하고 지금은 또 4번 다 잡았다고 하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4번 잡다 보니까 한 두 번 철거하면 인원이 소진됩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대대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대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성과를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2015년 1월 1일부로 152개 노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포장마차 큰 것만 22개를 철거했습니다. 현재는 130개입니다. 특히 사당로만 68개, 노량진 청탑학원 6개 총 74개입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에 37개는 철거한다는 거네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철거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상위원

돈을 이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집단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김현상위원

돈만 투입하고 철거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이나 주민들도 가로정비를 해 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는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정비는 하되 자꾸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2억씩 투자하고 다 정비하고 나서는 특화거리 노량진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씩 더 들어가는 것은 효율이 안 맞는 겁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다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로정비하면 돈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돈이 계속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어찌 보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고 특히 인근 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죽 했을 때 가장 저희가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지켜보겠어요. 37개 정도 철거를 해서 거리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인지, 말뿐이고 인건비만 나가고 철거가 안 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도해서 실패하고 인건비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노점을 잘 관리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적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썼으면 돈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내년도에 특히 가로정비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특화거리 유지보수 2,500만원에 대해서 저는 삭감의견을 내고 싶은데 신희근위원님 뜻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태평백화점 앞 포장마차 노점들을 노량진처럼 다 철거하고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이 1억 1,900만원에 들어있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사당로 정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정비라는 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비입니까? 아니면 포장마차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철거가 아닌 상생이죠.

신희근위원

동작대로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잖아요. 태평백화점 앞을 노량진처럼 특화거리로 만들 거냐고 묻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책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다 정리하고 나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약 2시경이 되면 리어카가 나옵니다. 주간에는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노량진처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특화거리인데 노량진처럼은 안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답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 비용 안에는 특화거리 조성하는 비용이 없죠? 2억 안에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정비만 하는 겁니다. 정비 끝나고 나서 특화거리 조성한다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2억 안에 특화거리를 할 수 있나, 없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특화거리 비용까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정비 비용만 있는 겁니까? 특화거리 조성비용까지 있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조성비용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과연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는 포장마차 정비돼서 박스 산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2,5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느냐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시비는 벌써 다 끝난 거고요. 조성하는데 다 끝났고 이것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2,5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마다 들어가는데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꼭 노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노량진특화거리 유지보수비는 영업시설이라든가 쉘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내년 예산으로는 안 쓸 겁니다. 그 사람들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안 쓸 거고요. 2,500만원은 공용하는 보도부분이라든가 점포 뒤에 일부는 공간이 차도 부분이랑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 같은 경우 이용객들이 저녁에 뛰어서 차도로 나가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휀스라든가 시설정비로만 해서 내년 한 해에 한해서 2,500만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이 달라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가로정비 사당동 하신다고 했는데 사당동 가로정비를 하셔서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사당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할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화거리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특화거리는 할 수 있는데 용역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철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 지역은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를 어느 쪽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이 있다고 하니 한심하네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따서 특화거리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동수

신동수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강한옥위원

가로정비 민간용역에서 1억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노량진처럼 구체적인 생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로 구간은 현재 태평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반 정도는 저희가 내년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철거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쪽은 규격화돼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치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시비 특교라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쪽은 보도정비를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용역비 2억은 반드시 삭감없이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가로정비 민간용역비는 아무 해결, 대책없이 사라졌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물어보면 정비를 했는데 다시 나타나서 어쩔 수 없다, 예산낭비하는 것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시겠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책 안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할 것이고요. 단지 포장마차를 치우는데 용역 2억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포장마차 그쪽뿐만 아니라 청탑학원 이쪽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1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억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정비 민간용역 2억원은 1억원 삭감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공부를 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57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564쪽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명씩 100회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100회를 한다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으면 합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미실시했는데 2014년도에는 32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강사료가 1회당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편성은 전문강사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강사료는 시간당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보조강사 기준으로 해서 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지금까지 어린이교육을 해 왔습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종전과 같이 실시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57쪽 대학수능시험 관련 근무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수능시험 당일 구청 직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송하는 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급량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긴급수송 때문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559쪽 교통유발부담금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2015년에 우리 구에서 했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해서 추가부담시키는 세금은 더 늘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전년 대비해서 건수나 부과금액은 비슷합니다.

강한옥위원

교통량 조사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대부속병원하고 태평백화점을 1회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 지정을 해 줘서 한꺼번에 동일기간 대에 같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통유발금을 낼 수 있는 정도의 큰 시설물이 들어올 때 교통영향분석평가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몇 대 들어올 거고 그것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교통유발금을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이 돈을 들여서 교통량 조사를 매번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지침에 보면 1,000헤베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인데 교통영향조사하는 것은 1만 헤베 이상 되는 판매시설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동에 세운 호텔이 1만 헤베 이상일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부과될 교통유발금은 얼마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부과기간이 아직 해당 안 됩니다. 준공 검사된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많이 잡아놓으셨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세입으로 작년에 3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거기 말고 또 늘어날 거라고 보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유발금을 더 부담시켜야 될 곳?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연초가 되면 자료를 수합합니다. 건축 허가나 준공이 얼마나 들어오고 준공 예정이 언제 되는지를 봅니다.

강한옥위원

아무리 서울시가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중으로 구민들,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교통영향분석평가를 다하고 그래서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을 부담시켰는데 그 자리가 변화했다면 다시 교통량을 조사해 보는 게 맞겠지만 주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동작구는 변동사항이 크게 일어날 때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공히 해서 교통량 조사는 해당 건물을 시에서 지정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건의하셔야 됩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 세외수입이라 저희도 받으면 올해까지는 30%를 교부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주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적극적으로는 얘기를 못했는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561쪽 영치포상금 용도가 뭐죠? 차량을 많이 영치한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이나 안 받았을 때 과태료, 의무보험 안 들었을 때 과태료 등이 미납됐을 때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개수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영치포상금은 세무과에 있는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1차 연도는 징수금액의 1%,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5%로 한 포상금입니다.

신희근위원

그거는 그 돈을 회수했을 때 얘기입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번호판을 떼면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저희가 수납을 받아야 번호판을 줍니다.

신희근위원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과태료입니다.

신희근위원

이것 역시도 다른 과와 같이 1, 2, 3년차 해서 %로 해서 나누어서 책정을 해 놔야 맞는데 그냥 통으로 해 놨습니다. 다른 곳은 나누어서 보기 쉽게 해 놨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영치금이라고 하면 내년에 또 물어볼 겁니다. 결국은 과태료에 대한 회수금이라니까 과태료 포상금이라고 하든지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차량이든 번호판이든 많이 가서 떼어 오면 그 사람 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든지 과태료 회수금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1, 2, 3년차 나누어서 풀어서 하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564쪽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별도로 여기서 지출하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합발주는 홍보전산과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각 과에서 관리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건설 업무추진비가 72만원 잡혔는데 어디에 건설할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현재 건설하는 것은 상도3동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 보고

신희근위원

업무추진비는 공영주차장 건설할 대상지가 있을 때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잡은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접수를 받으면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주민대화도 해야 되고

신희근위원

그러면 건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공영주차장 관련 업무추진비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상도3동도 내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면서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 대화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신희근위원

그러면 건설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용어선택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주차구획선 신설하고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신설은 관내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신희근위원

늘리겠다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현장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냥 통으로 잡아놓은 거네요?◇교통행정과장 김선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면을 추가로 늘린다고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여건만 맞으면 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신설하는데 도색하고 이런 것이지 기존에 있는 도색 지워진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지난번처럼 안 해 놓고 칠했다고 돈 받아가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주차시설개선비 3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개선비는 야간에 대형건물이나 학교에 하는데 3개소를 정해 놓은 건 없고요 매년 2-3개소를 야간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를 했는데 신상도초등학교와 중앙대부속병원에 야간개방을 하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단 3개소를 할 예정이고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저희가 현장확인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신희근위원

예산을 잡을 때 3개소를 늘리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돈 많다고 의례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촘촘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일단 5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CCTV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하고 있는데 세 부서가 요금이 다 틀려요. 교통행정과는 제일 저렴하게 전기요금이 1만원, 교통지도과는 한 대에 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자치행정과는 한 대에 1만 5,000원 이게 와트수가 다 틀린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실측해서 나오는 전기료를 지금 1만원이라고 했지만 9,800원, 9,900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교통행정과가 전기요금은 가장 바르게 책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통일되게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통신요금도 다 틀려요. 교통행정과 한 대가 9만 6,000원, 교통지도과 10만원, 자치행정과 9만 6,800원, 교통지도과가 대체적으로 비싸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거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고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565쪽 바로 옆에 신희근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부설주차장 개선비 지원을 하잖아요, 작년에 2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신상도초등학교와 중대병원에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건 무료개방은 아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무료개방은 아닙니다. 야간에 개방하는데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근접한 금액을 받아서 수익금을 시설주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개선비를 꼭 줘야 되나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차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해서 시설개선비를 50대 50으로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500만원 안에 750만원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구비고요, 시비는 재배정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개선비가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구비는 500만원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요, 시비 50%, 구비 50%라고 하면 한 곳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신상도초등학교나 중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주차공간에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다 개방하는 건 아니고 일부 면적만 하는데 신상도초등학교는 10면만 개방하고요, 중대병원은 55면만 개방합니다. 그래서 주차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개방이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어려우니까 민간주차장을 개방시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개방하는 거에 비해서 개선비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면 정도 개방하고 개방한 사람은 사용료를 또 가져가게 되는데 개선비도 이렇게 많이 2,00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 건데.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최고 금액이 그렇고요, 실제로 신상도나 병원은 5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1,000만원, 1,000만원 지원인 거잖아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한 개 학교당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초등학교나 그런 건물에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신청을 하고 조건만 맞으면 해 주는데 대부분 신청을 잘 안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없는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학교주차장을 개방한다면 공사비는 최고 2,000만원까지

강한옥위원

최고 2,000만원인데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공사비가 500만원이면 되겠다 했는데도 우리 구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한 견적서나 설계도에 의해서 확인해서 그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거면 지원금이 다 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규모에 따라서, 차가 몇 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단기 용량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차장 개방 지원해서 들어간 비용 정산서를 좀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공사비요?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562쪽에 버스대기 편의시설 정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버스대기 편의시설은 시내버스만 얘기하나요, 마을버스가 포함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아니고 마을버스만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설치비용에 시비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액 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을버스 대기 편의시설이면 마을버스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승차장에 비 맞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하고 의자를 설치하는 건데

강한옥위원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마을버스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비 대 민간자본으로 50대 50으로 편성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비로만 꼭 다 해야 될 일인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주민배려 차원에서, 또 어차피 마을버스가 다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다 부담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다음번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업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업체와 협의하면서 시설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 10%라도 저는 부담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건의하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세척사업이 있는데 정비, 세척사업과 자전거 시설 정비, 세척하는 비용들은 500만원으로 같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가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틀립니다. 도로표지판은 관내 시도나 구도의 도로표지판이 130여개 되는데 그 세척비용이고요. 자전거시설물 정비, 세척은 자전거 거치대나 지역마다 있는 거가 훼손되면 정비하거나 세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세척은 연 1회하고요, 정비는 민원이 들어보면 모아서 분기나 반기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척을 1년에 한 번해서 되나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안 잡았더니 너무 지전분해서 공공근로를 시켜서 했더니 여력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좀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건 용역을 주면 주로 어디에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세척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세척비 500만원을 증액요구해서 좀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세척비에 500만원, 자전거 세척비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증액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사무관리비에서 2,5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액 요청했어요. 이용시설 관리에 2,300만원을 증액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김현상위원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장이 신대방역 앞에 있는데 자전거주차장 장기간 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무료로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말씀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시스템 구축비용하고 장비구입비용, 설치비, 시운전에 따른 비용해서 2,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걸 왜 책정 안 했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증액된 사항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하려면 증액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증액해서 유료화되는 거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유료화하면서 시스템도 2012년도에 설치해서 5년차 됩니다. 그래서 보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유료화되면 사람들이 이용할까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타 구 같은 경우는 1개 구 강북구가 하는데 비용은 한 달에 3,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대방역에는 우리 동작구민이 사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관악구와 인접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으면 1주일씩, 3일씩, 계속 장기간 자기 주차장처럼 무료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유료로 하면 자주 순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무료로 하니까 그 뒤에는 출근할 때 던져놓고 가니까 도로변에 자전거가 가득 쌓여 있어요. 교통량도 있어서 당연히 유료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증액에 동의요.

김재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전거 무료대여소인데 그거 유료대여소도 같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2,300만원이면 자전거무료주차장에 대한 겁니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대여소는 별개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자전거보관소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어느 구가 받고 있죠?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강북구 수유역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3,000원요?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월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자전거가 복잡하고 난잡하게 관리되고 있으면 그걸 제대로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자전거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를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유료화해서 월 3,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장기주차할 사람들이 3,000원이 없어서 장기주차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신대방동뿐만 아니라 곳곳 역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대방동 하나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동작구 구민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국민건강과 상관이 있는데 돈 3,000원 받자고 2,300만원 들여서 유료화를 시킵니까? 이건 반대합니다. 저는 원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증액안이 있고요, 저는 원안으로 요구하니까 이것도 재논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개정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구는 지금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하고 수리해서 그것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오히려 주고 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강한옥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해요, 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되었던 자전거이용시설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전체 2,500만원은 원안의견이 있었으나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각각 500만원 증액의견이 있는 도로표지판 정비, 세척비 500만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세척비 5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김선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1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577쪽,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비가 뭐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구민회관과 아트갤러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건물에 있는데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위탁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있는 데를 서울시에서 위탁 받았어요? 원래는 돈 안 냈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에 그 당시 총무과에서 우리가 수탁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매년 2,800만원씩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용료 산정기준은 순이익과 재산 가격상승과 합해서

신희근위원

조금씩 올라가요? 주차장 면수로 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경비 뺀 수입과 재산가격이 올라간 거와 같이 해서

신희근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뽑은 금액대로 서울시에 내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주면 우리가 납부하는 거예요.

신희근위원

주차율이 적어지면 이 금액도 낮아진다는 얘기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순이익이 줄면 좀 낮아지죠.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한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

주차요금의 몇 % 정도 돼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용료를 60%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수입의 60%이면 40%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0%-40% 정도인데 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신희근위원

2014년도 전체 수입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뺀 수입에서

신희근위원

근무하는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8,400만원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3,400만원 정도요.

신희근위원

인건비 빼고 3,400만원 정도에서 6대 4로 나눈다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경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생각하면 순이익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신희근위원

근무자 인건비와 일반 경비 빼면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신희근위원

8,400만원이 총 수입인데 인건비가 최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될 텐데 이거를 뺀 나머지가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6대4로 나누면 어떻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순이익이 3,400만원.

신희근위원

어떻게 순이익이 3,400만원이되냐고요. 총액이 8,400만원인데 인건비를 빼면 6,000만원이고 6,000만원을 6대4로 나누는데 어떻게 3,400만원이 나오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인건비와 경비를 뺀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신희근위원

우리 수입이 3,400만원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순이익에서 60%에서 70% 정도 가져가요.

신희근위원

그냥 머리로 계산해도 안 맞는데 일단 어떻게 계산했는지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인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고요, 거기는 대부분 용무가 있어서 민원 보러 온 사람들한테 도장 찍어주면 주차료를 안 내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수입이 많지 않을 텐데 인건비 빼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 계산상으로는 총액 8,400만원에다가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머지 금액에다 6대4로 하면 우리가 훨씬 조금 가져갈 거 같은데 작년에 순이익으로 3,400만원이 들어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은데 아까는 순수익이라면서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400만원이 총 이익이고요, 8,400만원이 총 수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수입을 빼면 서울시에서 70%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3,400만원의 이익금이 나오면 60% 주고 우리가 40%를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6대4는 뭐야?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순이익에서 60% 정도를 가져가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총 수익금에서 이익이 얼마 나는데 60%는 서울시가 가져가고 40%는 우리가 가져간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딴 얘기하니까

신희근위원

인건비 빼고, 뭐 빼고 해서 6대4로 나누면 3,400만원보다 훨씬 적은 수입금이에요. 이따 끝나고 점심시간에 2104년도 계산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을 한 명 고용해서 서울시에 주고 맡아서 할 가치가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에는 1,6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2014년에는 2,260만원을 달라고 해서 2,260만원을 저희가 서울시에 납부했어요. 금액이 팍 올랐기 때문에 2015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올해 10월 말 1,900만원을 달라고 해서 1,90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1,900만원 납부 전에 산출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보다는 많이 책정된 거죠.

신희근위원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500만원이라도.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수입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신희근위원

수입이 얼마 늘어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2015년부터 안정됐기 때문에 그 수입인 거 같은데 2,800만원이면 1,900만원 정도 나왔으면 갭이 있다고 쳐도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400만원 정도만.

신희근위원

과장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4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 예산은 어차피 독립적으로 따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신희근위원

어차피 특별회계인 줄 알아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특별회계인 줄 아는데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요, 주차장법 제3조에 3년에 한 번씩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차장 시설현황 이용상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신희근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조사방법도 시행규칙에 세밀하게 행정동별로 구역을 나눈 다음에 또 거기에서 가로, 세로 300미터씩 잘라서 구역을 나눠서 실제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조사는 개인 주차장, 담장허물기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신희근위원

조사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것의 목적은 주차개선 대책이나 주차장 확충 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요, 서울시의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현황을 알 수 있게

신희근위원

그게 1억 200만원이나 들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3년도에 1억 20만원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금액이 한 8,000만원으로 됐는데 올해 인건비가 15%에서 20%로 해서 산출기초가 다 내려오거든요. 그게 올라 가지고 이 금액은 돼야만 될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

과장님, 참 착하시네. 3년 전에 1억 200만원으로 잡아서 8,000 얼마를 낙찰 받았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낙찰입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해주시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연구용역비는요, 산출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산출 기초대로 한 금액이고 공개입찰해서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걸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기준 금액입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우리 구가 다 가지고 있고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이미 주차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뭐할 게 있어요?

신희근위원

법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에는 2년 만에 한 번씩이었는데 2013년 이후부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희근위원

알았고요, 577쪽 맨 끝에 빗물펌프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가 1억 1,400만원으로 금액이 엄청 큰데 지금 현재 계약직 직원이 가서 근무하고 있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전부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하는 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 24시간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5개 다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인건비가 절약되고 회계처리가 투명해서 이거 하나만 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무인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인력은 거주자 부정주차라든지 이쪽으로 투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여기는 낮에 한 사람만 근무하고 밤에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하고, 도화공영주차장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출동해서 각 주차장에 가서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비싸요? 1억 1,400만원이나 돼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내역을 보면요, 번호판 인식이나 주차권발행기, 카드정산기에 대한 8,300만원어치는 조달구매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가 일반구매이고요, CCTV를 4대 설치하고요, 녹화기를 출입과 나오는 데에 2개, 사설망이라고 해서 관제탑과 같이 연결되는 통신망을 설치하면 다 합해서 이렇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3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다고 그 인력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데 이 금액은 금액대로 들어가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동안 5개를 설치한 거는

신희근위원

알았습니다. 주차관리프로그램 이전은 이거와 관계된 건가요, 이전 교체비용 6,300만원은?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거와는 별개이고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월 160만원 받던 회사에서 갑자기 유지관리비를 월 550만원씩 달라고 해서 새로운 업체로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월 550만원 올려 받았다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2011년 7월부터 계속 160만원이 타 회사에 비해서 저렴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평균 한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번에 몇 년 계약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직 계약은 안하고요. 내년 1월에 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전시키는 거죠.

신희근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신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73쪽, 교통봉사활동 지원은 어디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573쪽 교통봉사활동 지원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동작모범운전자회 보조금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관리부서별로 보조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법정단체가 아니라서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한 달에 5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근거는 동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보면 교통 및 기초질서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강한옥위원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법정단체가 아닌 곳들은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를 사업비로 해서

강한옥위원

사업비를 매달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산출근거만

강한옥위원

55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데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총액을 하다보니까

강한옥위원

아니에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비, 공공요금 이런 거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원하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총계로 하기 때문에 내역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으로 돈을 그냥 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아니, 사업계획서 받아서 돈을

강한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뭘 지원해 주셨어요? 2014년에도 지원했었죠? 정산서에 어떤 거 했다고 지원해 준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로 장비 같은 거 교통정리할 때 지휘봉이라든지 이런 장비지원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비로 해서 공모사업을 시켜서 받던가 해야죠.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일이 현충일이나

강한옥위원

아니 그 일하는 건 알아요. 그런 활동을 하니까 지원해 주고 싶으면 근거를 부서에서 명확하게 만들어 주셨어야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교통관련행사 사업비지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660만원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주시고요. 그걸 보고 결정할게요. 574쪽 가운데 주차단속 휴대폰 사용료 그밑에 보면 주차단속 PDA 사용료가 있어요. 지금 주차단속 휴대폰 사용료는 어떤 사람들의 사용료를 내주고 있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단속원들이 휴대폰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로 어디에 뭐가 있으니 거기 가서 단속을 하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고 받는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PDA 사용료도 하고 있는데 PDA로는 통화할 수가 없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찍고 출력하는 거

강한옥위원

PDA 통화돼요, 안 돼요? 통화기능 있어요, 없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PDA로 단속하고 내역을 출력하고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아요. 찍어서 검사도 해 보고, 통화되는 게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다면 주차단속원들이 서로 어디를 단속해야 된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지 주차위반이 있을 때 5분 정차 때문에 전화해 주고 이런 사용은 아닌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화요금만 1,400만원이 넘잖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이런 통화료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잡은 거지만 실제 이 금액은 안 나갑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그럼 얼마 삭감해 드릴까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금액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일괄로 5만원씩을 지급해요? 아니면 휴대폰 사용료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다 금액이 달라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에요, 아니면 개인 휴대폰이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개인휴대폰은 아니죠.

강한옥위원

교통지도과 소속으로 다 등록되어 있는 전화기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와 공적으로 사용한 건 어떻게 구별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하죠. 그냥 공적으로만 사용하라고 지도만할 뿐이지 그 내역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했나 안 했나까지는 체크는 못합니다.

강한옥위원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휴대폰?

강한옥위원

예. PDA에 전화기능이 가능한 제품들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전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577쪽 밑에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에 견인차량보관소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이 견인차량보관소는 관악구와 동작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차장및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개선은 주차장 4군데가 간이주차장에 수도시설이 없어서 수도설치 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화장실 수도설치?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 밑에 주차관리프로그램 이전비용이 있는데 그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유지관리비를 160만원 받다가 갑자기 월550만원을 달라고 해서,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건, 처음 구축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빌려온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샀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 구가 가져오게끔 법에 정해져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구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강한옥위원

주게 돼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유지관리비나 이전설치해 주는 비용 안에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라이센서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설치해서 위탁관리를 해 주는 걸로 처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합관재센터에 잘 알아보셔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사서 사용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사서 설치해 놓으면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프로그램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받아놓으셔야 되거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아서 업체가 바뀌면 자기네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올려놓고 니네 업체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 가져갈게 하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법으로 사전에 계약할 때 우리한테 프로그램 내용을 다 주게 돼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사전에 계약할 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영주차장 LED 교체 3,6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가 얼마 전에 LED 교체사업을 서울시와 협약하지 않았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SPC사업으로 보안등 공사를 현재 서울시와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 됐든 LED와 관련된 등을 우리가 협약해서 그쪽에서 설치해 주고 우리가 몇 %씩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LED 교체도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협약을 하면 더 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실외등 갯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SPC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하려면 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개소수도 몇 개 되지도 않고 해서 SPC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강한옥위원

아까 공원녹지과 LED 조명사업 9,000만원 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LED 사업들이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각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협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거야말로 장기적으로 올해는 얼만큼 올해는 얼만큼 교체하겠다는 계획 하에 협약해야 되는 거지 협약 건 따로 두고 부서마다 LED 교체사업을 따로 둔다면 전기요금을 절감하겠다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SPC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도 지원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칭비율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등이나 이런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잡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같은데 소규모로 몇 등씩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협약하는 업체에서에도 어느 정도 물량이 될 때 협약체결이 올 수 있는 거지

강한옥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LED로 교체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교체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교체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우선 정부에서 2020년까지 공공기관 등기구는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도가 낮고 일반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연간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지금 3,560만원에 해당하는데 30%면 전기료가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절약되는 부분이 한 70%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에요, 30%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LED 23와트가 일반전등 32와트의 효율이

강한옥위원

그러면 굳이 LED로 교체를 안 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2020년까지 교체하라고 했지만 LED 가격이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떨어졌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년 후면 더 떨어지겠네요? LED교체 3,56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있다가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LED 가격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 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 안 됐을 때는 LED 가격이 상당히 고가였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됐어요. 그다음 하세요.

강한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삭감의견 받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하는 걸로 해요? 전부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에 이의가 없고, 다음 김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573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9대고 저희가 설치한 게 29대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3대 설치하고 수산시장에서 2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4대가 우리 구 자체운영이 되고 서울시까지 합치면 많아지죠.

김현상위원

서울시까지 합치면 43대가 되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 불법주정차단속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CCTV가 있는지 모르고 대로변 주변에 차를 잠시 세워놨다가 단속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CCTV 단속알림서비스가 타 구에는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없느냐, CCTV 단속해서 불법주차스티커만 발부해서 세금만 걷어 들일 것이 아니고 차량의 소통을 위해서 알림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과에도 문의해 봤는데 설치하는데 한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상위원

물론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면 스티커가 적게 발부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게 적겠지만 주민들이 잠깐 주차했다가 스티커가 발부되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경기도 어려운데 불법주차에 대한 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면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5분 이내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되는데 그냥 스티커발부 목적으로만 CCTV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교통흐름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증액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내년도에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 봐둔 문자알림서비스를 설치하려면 5,5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문자발송 비용이 한 360만원 정도, 그래서 5,890만원을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문자알림서비스, CCTV 단속내용을 모르고 주차를 했다가 저희한테 가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CCTV를 설치한 장소에는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이 거의 전후좌우에 한 10개 정도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급박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의 항의전화가 가끔 와요. 그런데 현재 문자알림서비스 업체가 서울시에서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설치할 때 뭐가 염려가 되냐면 차량번호 인식률이 현재는 평균 80% 정도 밖에 안 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게 다른 차량으로 문자메시지가 간다든지,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면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차량번호하고 핸드폰번호를 저희가 입력을 받아서 우리 시스템에다가 프로그램을 깔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할 때는 처음에 카메라로 찍고 그다음 5분 후에 다시 당겨서 번호판을 확실하게 해서 2번을 찍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없죠. 사람이 당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차량이 주차되면 일단 기계가 인식해서 5분 후에 당신 차량이 단속이 되니까 이동을 시키라는 문자메시지가 가요. 기계한테 100% 맡겨놓다 보니까 80%밖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문자메시지 안 받았다고 하면, 단속을 하는 저희한테 그거 말고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항의가 거세거든요. 저희는 사실 하면 좋아요. 민원이 줄어들 거니까 그런데 또 이 반대로 이걸 시행함으로써 그 민원을 감당할 게 염려가 돼서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정확도가 높아지면 조금 기다렸다가

김현상위원

문자알림서비스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80%밖에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 선명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CCTV 성능이 스티커 발부할 정도의 성능이 되면 그 번호 그대로 인식해서 문자가 나간다고 해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업체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서 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받느냐고 했더니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대요. 오히려 거기에 주차를 안 해서 차량흐름도 훨씬 좋다는 거예요.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접수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5,530만원을 증액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자발송비용 360만원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 9대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김현상위원

그건 타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타 구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공지를 하셔야 해요. 서울시에 설치한 건 공지가 안 되니까 그것을 알고 문자알림서비스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충분히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점이 있으니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시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CCTV 문자알림서비스는 지금 목록에 없으니까 재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주차단속원 휴대폰 사용료 96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이것도 재논의로 들어가요?

김재열위원

재논의로 들어가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재논의로 들어가고, 다음 신희근위원께서 동문주차장 400만원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이건 삭감으로 들어가고, 강한옥위원이 얘기한 주차장 LED 3,500만원 전액 삭감

양창원위원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까 삭감으로 동의했잖아요.

강한옥위원

LED 조명 교체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사실 돈이 더 들어가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0만원하고 360만원하고 증액 요청한 거.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중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비 2,800만원은 400만원 삭감하고, 주차단속 휴대폰 사용료 960만원 중 500만원 삭감의견이 있어서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공영주차장 LED등 교체비 3,56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5,530만 9,000원과 문자발송료 360만원 신규편성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87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593쪽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공사가 시참여예산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시참여 예산으로 두 건이 됐습니다. 흑석로 중대후문 쪽 내려가는 부분에 1개소가 설치되고 서달로2길에 있는 흑석 푸르지오아파트 옆 두 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도 끝에 설치해 놓고 소금물이 나오게 하는 건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취지는 긴급폭설 시에 비상이 없는 급작스런 상황일 때 모니터로 상황실에서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서달로에 하나 있고 매봉로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올해 한 곳이 사당로16길입니다.

신희근위원

1번 버스 종점에 설치되어 있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사용하고 난 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 용액제를 쓰다 보니까 입구 노즐 부분에서 고장이 있는 것은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노즐 부분 말고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오히려 물이 다시 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지는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비율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염수가 눈이 올 때는 효과가 있지만 얼었을 때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원래 염화칼슘 기능이 가장 좋은데 염수는 미리 녹여놨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래서 제때 눈이 올 때 녹이지 않고 오히려 길이 빙판일 때 그것을 뿌리면 더 미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음을 녹일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길이 오히려 빙판길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장려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시 도로사업소에서도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도 염수장치가 많이 있는데 빙판이 돼서 문제되는 것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주로 있는 장소가 대부분 비탈길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친 다음에 그것을 뿌리면 더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참여 예산을 받았지만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해 놓고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이 더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기 전에 하시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빙판길이 됐을 때는 뿌리지 않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별도로 염화칼슘을 쓰든가 해서 녹이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을 보면 가로등 해서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95쪽을 보면 또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해서 2억원이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2개 예산이 다릅니다.

신희근위원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뭐냐고 물어본 거고 594쪽에 가로등 비용이 죽 들어가 있는데 도로조명 시설물 정비공사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사업이 각각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원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전점검은 규정상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동작구 보안등 전체를 다 점검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전용주로 되어 있는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수수료로 3,000만원이 통으로 간다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올해 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희근위원

보안등 개수로 산정하는 겁니까, 지역으로 산정하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개수로 해서 그 개수만큼 나가서 그분들이 체크하시고 고지서 발급해서 그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줄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 잡았으면 보안등이 늘어서 잡은 겁니까, 수수료가 올라서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이 늘어서 잡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좀전에 준다면서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액에 맞춰서 답변하지 마세요. 감소한다고 해 놓고 증가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공사 2억은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교체라든가 가로등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신희근위원

별도로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재료비에 가로등 해서 죽 몇 % 해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594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별도로 수리에 들어가는 재료비 구매를 따로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재료비 구매를 따로 잡고 도로점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따로 잡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분리해서 잡았습니다. 재료비와 발주 자체가 틀립니다.

신희근위원

여기에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으면 2억은 뭐에 쓰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산출내역을 보면 노후지중선로 정비, 저용량광원 교체, 가로등 글러브 세척, 횡단보도 가로등 이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등 관련 시설물 이전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자재 외에 도급비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가로등 재료비는 별도로 구매하고 이거는 그 이외의 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가로등 시설 전체를 정비하는데 재료비는 조달로 별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재료비도 4,000만원, 시설부대비도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전기료 전체를 우리 구 재정 때문에 10-20% 정도를 강제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으로 환원한다 해서 금액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된 금액가지고 해야 될 것을 다 못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최선은 다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부족했다고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맞춰서 썼다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이거 불용액 남는 것 보면 알텐데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맞춰서 썼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신희근위원

불용이 없다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억 연간단가 정비공사 산출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러면 596쪽도 똑같겠네요. 보안등 별도로 재료구입하고 보안등 정비공사하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이렇게 많이 교체해야 됩니까? 수명이 짧습니까? LED등이 밝기도 세고 비싸지지만 수명이 길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바꾸고 있는 것 맞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신희근위원

당장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바꿔 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교체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들여야 되는 것인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수명이 이렇게 짧습니까? LED등과 수명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백열등은 3-4년 보고 공사해서 실질적으로 하자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고요.

신희근위원

등의 수명은 어떻게 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1년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

LED등은 몇 년으로 봅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결국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작구 재정을 위해서도 LED등으로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일시에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게 되면 LED등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초기단계는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때 대비 몇 % 떨어졌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신희근위원

이 금액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기술개발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신희근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LED등 삭감부분하고 겹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LED는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LED 설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등 안의 점멸기라든지 안전기가 일부 들어갑니다.

강한옥위원

교체하는데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설치비용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수명이 길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 대비하면 똑같잖아요. 그리고 LED등으로 했다고 해서 이 재료비들 예산에 안 올라올까요? 해마다 올라올 겁니다. LED등 교체하면 10년간 재료비 예산서에 안올릴까요? 공무원들은 똑같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보다는 상당히 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590쪽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가 8억인데 동작구 관내도로 유지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2015년도는 얼마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4억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2억을 더 주셔서 6억으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내년도에는 2억 더 올려서 8억으로 했는데 8억이면 도로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을 빼면 8억 정도 미결상태가 있고 내년에 가면 신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주고 싶지만 넉넉하지 않아서 8억을 한 것 같은데 이 비용 내에서 최대한 도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로 노점 이전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노량진역 앞에 육교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보도상태가 안 좋아서 보도를 재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현상위원

몇 미터나 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90미터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290미터에 3억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측구하고 경계석 정비가 320미터 있고요. 일부는 가로수 정비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전체 도로유지하는 데도 8억인데 이거 하나 하는데 3억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배정 자체를 잘 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여기에 서울시 디자인 휀스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589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용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등급이 B, C등급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올린 겁니다. 시기가 도래된 6개소에 대한 정밀점검계획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를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개소입니다.

김순희위원

내년에는 6개소를 한다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89쪽에 보면 노량진역 앞 CCTV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개소를 하는데 1억 1,400만원. 우리가 보통 CCTV 설치 공사할 때 1대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 CCTV는 다기능이라고 해서 신호위반, 속도 두 부분을 동시에 잡는 경찰에서 쓰는 CCTV입니다. 금년에 노량진육교 철거할 때 시경의 교통심의 때 조건부로 이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횡단보도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또 1개소는 노량진 초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 학부형들 반대가 있었는데 보고 때 거기에 거리안전조치를 하고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동작서에서 주민들 공청회나 주민동의 하에 실시하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학부형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의견을 받았는데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특수한 게 뭔데 1대에 5,700만원씩을 들여서 답니까? 보통 우리가 2,000만원 안 들었잖아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한 방향입니다. 신호위반일 때 신호만 잡는 것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같이 잡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강한옥위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이런 설치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로 했다라고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작경찰서 앞문에서 나올 때 바로 위에 CCTV가 달려있는데 전제조건으로 어디에 달라고 한 겁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앞입니다.

강한옥위원

횡단보도 앞이 경찰서 앞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거기는 CCTV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경찰서 앞에 CCTV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경찰에서 신호나 과속단속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뿐만 아니라 신호단속, 속도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누가 가져가요? 우리 구가 가져오나요? 돈 들여서 설치해 준 다음에 과태료 부과금은 누가 가져가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경찰에서 가져갑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세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일반 CCTV가 아니고 노량진역 앞 육교를 없애면서 횡단보도 설치를 했는데 동작서하고 서울시경에서 반드시 CCTV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해 줬습니다.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CCTV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1대 설치하는데 5,700만원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센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CCTV 달 때 1,500-2,000만원이라고 예산 잡지만 평상시에 100만원이라고 잡을 때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둥들을 이용할 때입니다. 그러면 기둥설치가 필요없어서 100만원이면 CCTV 설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여기는 설치하는 위치도 교체할 수 없고 설치하는 분도 경찰에서 지정해 주는 그쪽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우리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가 횡단보도 안 지우겠죠? 약속 안 지켜서 육교 다시 갖다놓겠다 하지는 않겠죠? 설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량진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없애라고 했는데 어머니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해 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이 CCTV 설치하는 것이 안전입니까? 육교가 있어서 안전한 것 아닙니까? 육교를 안 없앴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교통단속과 신호위반 CCTV를 달아줘야지 아이들이 안전합니까? 이것도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육교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육교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예방대책을 세워주면

성근

김성근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의무로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육교 없애준다는 허가조건으로?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노량진초교 앞은 현재 육교를 철거하면 통학할 때 위험하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신호랑 속도를 규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줘라, 그러면 육교 철거하는데 동의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육교관리는 어디 소관이었습니까?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구 소관입니다.

강한옥위원

육교관리 비용은 어디에서 댑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관리비용은 일부는 시에서

강한옥위원

100% 시부담입니다. 육교도 시가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비도 시에서 했는데 없애는 것도 당연히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CCTV를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까? 그런 무리한 정책을 펴는 시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까?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시가 하라는 건 아니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지금 시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육교를 털어내기 위해서 안전이행을 해 달라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예방대책을 세워주라 해서 저희들이 학부형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육교를 철거할 때 육교철거심의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그때 안이 들어온 것이 위험하니까 CCTV를 달아 달라, 뭐 해 달라 하고 그때 요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안 하고 어떻게 처리했어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서울시에서 노량진 앞에 할 때 육교를 철거하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협조요청했다는 공문을 주세요, 심의내용 공문을 주시고요. 학교 앞에 안전단속은 5,400만원 짜리 CCTV를 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평상시에 CCTV 달아도 되잖아요? 굳이 5,700만원 짜리를 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과태료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비싼 CCTV를 왜 우리가 설치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들 횡단을 위해서

강한옥위원

꼭 이것만이 안전을 지켜줘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강한옥위원

어머님들이 CCTV 존재를 다 알고 있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신호와 차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로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속도계측기 이런 것도 있죠, 학교 앞에 주로 달아놓죠. 일단 재논의로 하겠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 주시고요, 교통청에서 심의했다는 협조문을 반드시 주시고, 이후에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비싼 거를 설치하면 보장이 잘 돼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횡단보도가 노량진초등학교 앞이 많이 경사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CCTV가 있으면

강한옥위원

노량진초등학교 앞에 어디가 경사지가 있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약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자료 주시고요, 재논의해 주세요.

신희근위원

연관된 질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재논의 들어가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현상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보행로개선사업에서 3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노량진경찰서 앞 도로가 몇 미터 도로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폭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40미터 도로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무슨 40미터야, 25미터지.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25미터입니다.

신희근위원

25미터면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도잖아요? 그러면 시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도인데 왜 구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시에 요청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특교금을 요청했었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했을 텐데 특교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원칙은 시에 요청해서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구비로 잡고 시비를 다시 요청할 의향이 있어서 구비로 잡아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비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두 가지 말씀이 다 맞는데요, 예산을 넣을 때는 특교금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특교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특교금을 못 받으니까 편하게 일단 구비 잡아놓고 서울시에 특교금 내년도에 요청해서 받으면 시비로 하고, 안 받으면 구비로 하시겠다는 거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제 확인된 사항이라서요. 지금 앞에 있는 차도구간은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측구부터 경계석, 보도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시도 전체를 인도는 구에서 하고 차도는 시에서 한다고요?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도로관리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가 하는 건 20미터 이하를 하는 거고, 차도도 다 마찬가지에요.

신희근위원

일단 위원장님,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과장님이 할 말 있다니까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신희근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노량진특화거리 3억 6,600만원은 당초에 서울시에 특교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특교를 신청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23억을 신청한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서울시 특교로 지급 못 한다고 통보가 와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23억 전액은 교부를 못해 주고 사업 1건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삭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삭감해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3억 6,000만원 삭감입니다.

김현상위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얘기하셔야지, 이런 거를 왜 이야기 안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장

도로관리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어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김현상위원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는 아까 말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도로문제인데 아니라고 해요?

김현상위원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주셨어야죠.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어야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김현상위원

지금 회의 중간에 결정된 거예요?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어제 왔습니다.

김현상위원

어제 왔으면 방금 회의에서 물어봤는데 그걸 결정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잠깐만요, 도로관리과장하고 국장 들어 보세요. 여태까지 죽 수십 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20미터 도로 안에 인도나 도로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20미터 이상은 인도나 도로 전부 서울시에 예산 받아서 우리가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도는 우리가 하고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종훈

강종훈도로관리과장

서울시의 업무분장 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가지고 와 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똑똑히 알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노량진역 앞 CCTV 설치공사비 1억 6,400만원은 최종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고, 노량진로 노점 이전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억 6,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종훈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605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612쪽에 흑석빗물펌프장 원격제어설비 개선 내용이 뭐죠? 원래 지금은 없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과가 안전건설교통국 마지막 과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장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하시느라고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성근

김성근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답변만 해 주세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원격제어설비는 흑석펌프장 내에 있는 펌프라든지 각종 배전반들을 통합적으로 전기시설을 하는 컨트롤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데 2005년에 설치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한다고 하면 10년이 넘어가서 보수시기가 도래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 제어설비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펌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희근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고장이 계속 있었죠.

신희근위원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를 교체한다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치수는 중요하니까 교체하십시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잘 정비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다 안 되는데 617쪽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모품이 있는데 재난대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게 있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재난대비를 해서 한국종합훈련을 하고요, 긴급구조훈련을 1년에 두 번하는데 한 번은 상반기 5월에 한국종합훈련을 하고요, 다음에

신희근위원

그건 누가 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 주관 하에 구에서 합니다. 하반기 10월에 긴급구조훈련을 하는데 이거는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 주관 하에 소방서에서 협조를 해서 합니다. 금년에는 농심에서 했었죠, 이때 들어가는 소모품

신희근위원

시설물을 선택해서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긴급구조훈련이라고 해서 테러나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만 하는 건가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난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치수과에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10월 정도에 합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거는 소방서에 다 있지 않나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소방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거는 구매하는데 재난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자치구에서

신희근위원

1년에 두 번을 하신다고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상반기는 구 주관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감독을 나와서 12개 유관기관과 같이 한국종합훈련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구에서 소방서와 함께 긴급구조훈련을 합니다.

신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에 11월 말까지 남아 있는 돈이 6억 1,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건 어디에 쓰려고 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교부세로 교부받은 거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명시이월 시킬 예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명시이월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포함 안 된 것 같은데요, 6억 1,000만원 정도면 이번에 성대하수박스 시설공사 관련해서 사고이월 시킬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 5억 정도는 공사는 다 끝났는데 11월 말이니까 12월 중에 집행만 하면 됩니다. 준공검사를 해서 예산을 재무과에 보내서 지출만 하면 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준공검사를 마무리해서 20일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한 건이 있는데 증액 요청한 겁니다. 재난대응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모품비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왔지만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얘기한 거는 200만원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요?

강한옥위원

황동혁 부의장님이 200만원 증액해 달라고 했잖아요? (의견조율)

신희근위원

일단 과장님, 200만원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올려주면 좋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물론 지원하는 소모품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를 결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예산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산을 줄이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내실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돈을 억지로 만들어서까지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200만원 증액해서 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 아니에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쓰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긴급구조훈련에 많은 소화약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약품을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방재청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늘 부족한 상태로 훈련을 하니까. 가령 좀 더 쓸 것도 줄여가면서 쓰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하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200만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100만원이라도 올려줘요. 원래 100만원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김현상위원

100만원 증액하는 걸로 하죠, 부의장님이 한 건 얘기하신 건데.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100만원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00만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모품비 200만원은 1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627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팀장님, 본회의장 모니터 설치하고 추가로 하는 게 어디에 들어 있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637페이지 본회의장 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8,306만 6,900원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거는 견적서를 다 받아보고 금액을 정확히 한 거죠?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견적서 받아서 보고 반영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것도 입찰로 하나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예, 입찰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들 계실 때 이야기했었는데요, 의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예산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에게 예산설명회를 의회가 주관해서 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예산액이 얼마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씩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했다, 이런 보고를 하는 행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가능하다면 행사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의정팀장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김현상위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행사나 세미나는 별도 예산은 편성을 못 하고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로 사업을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대섭

임대섭의정팀장

사업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방문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이 있는데 만날 우리가 손톱깎이를 근 13년을 하는데 그게 고장 나서 잘 쓰지도 못 하고 하니까 좀 괜찮은 걸 만들기 위해서 25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250만원 증액하면 1,250만원인데 그렇게 하도록 해도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료 456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256만원 삭감의견이 나와서 200만원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희근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호

윤양호의회사무국장

전에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예비적 성격으로도 필요한 거니까 그냥 나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서 못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건 해 놓으면 다른 건 못 써요.

김현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치열하게 생활을 해야지 대충대충 집행부하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원들 어떻게 할 거라고 변호사한테 자문도 묻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필요해요. 사건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니까 삭감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신희근위원

이것도 재논의하시죠.

강한옥위원

건수가 생기면 건수 당 해도 괜찮을 거 같고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을

양창원위원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김현상위원

의회사무국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방문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증액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변호사자문료 456만원은 원안대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중 계수조정을 위하여 8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정관리국장의 동의여부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아무 것도 없는데 동의를 어떻게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료를 줘야지. (｢시간이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자료를 줘야지.

강한옥위원

지금 여기서는 뭐가 증액됐는지, 삭감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잖아.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얘기할 수 없지.

강한옥위원

정리하도록 기다렸다가 하고 가면 되잖아.

성근

김성근위원장

12시 넘으면 자동 산회야.

김현상위원

잠깐만,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12시 전에 시작해서 계속하면 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쉬었다 하면 자동산회야. 그렇기 때문에 차수변경해서 월요일에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산회가 된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월요일에 해도 관계없을 거야. 아무래도 산회는 해야지 현재 된 게 하나도 없어.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