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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25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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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그동안 심사했던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계수조정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을 700만원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행정타운 건립추진단 소관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간담회비를 200만원 증액하고, 참여기관 협조체계 구축 간담회비를 200만원 삭감하며, 청사매각 관련 기업관계자 간담회비를 300만원 삭감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전화친절 및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을 4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를 1,800만원 삭감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청소용역비,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를 각각 7,236만 9,000원, 1,980만원 삭감하고, 사무용 OA집기 등 구매비를 500만원 삭감하며, 무대기계장치 유지보수비를 100만원, 전기음향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를 200만원 삭감하고, 신년인사회 영상장비 임대료를 240만원 삭감하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956만 9,000원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보수 5,975만 5,000원은 우리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3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2만원과 1만 3,000원을 증액하며, 동행정업무 지원사업 보조강사료를 624만원 전액 삭감하며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직원 홍보 교육비를 150만원을 삭감하고, 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원과 웹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비 2,664만 4,000원은 전액 삭감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방송용역 제안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홈페이지 용역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정보화교육 위탁운영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정보시스템 안정적운영 사업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사업 평가위원 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하여 6개 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42만원, 48만원, 21만원, 48만원, 48만원, 48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과 소관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를 2,700만원 삭감하며,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구민인식조사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며,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인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를 1억 6,542만 6,000원 삭감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9,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음향장비 보강 설치 공사비를 전액 삭감하며, 동작문화원 육성 지원금 구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연구수당을 45만원 증액하며,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 행사비와 민간위탁형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재료비를 2,000만원 삭감하며,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5,872만원을 신규편성하며, 청소년 시설 개보수비 1,675만 3,000원 증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사업비를 2,300만원 삭감하며, 모범어린이집 보육연구수당 지원비 1,000만원, 영유아 아동발달 상담실 이전 리모델링비 8,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장비 구입비 44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심의위원 수당을 각각 45만원, 30만원 삭감하며,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 공공운영비를 500만원 삭감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를 722만 3,000원 삭감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지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활용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을 1억 9,488만원 삭감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참여단 참석수당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대학 및 상인대학 등 운영비 710만원을 삭감하며,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 시설비 71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을 90만원 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비를 4,000만원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국사봉 숲속도서관 자원봉사 실비 558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도서구입비로 558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민간용역비를 1억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 이용시설 세척비를 500원 증액하며, 교통지도과 소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구축비 5,530만 9,000원과 문자발송료 36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비를 400만원 삭감하며, 공영주차장 LED등 교체비 3,5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1,930만 9,000원을 삭감하며, 도로관리과 소관 부실공사방지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97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노량진로 노점 이전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억 6,000만원과 노량지역 앞 CCTV 설치 공사비 1억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모품비를 100만원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방문기념품 제작비를 250만원 증액하여 총 16건 2억 908만 7,000원을 증액하고, 53건 15억 2,23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 장애인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습지 구입비 지원비를 250만원 삭감하고,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사업 지원비를 500만원 삭감하여 총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위탁교육비로 편성된 인권학교 운영 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께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네, 받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구청장 위임을 받은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 세입증액분과 삭감잔액을 포함하여 총 13억 2,030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군 육성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이 예비군 훈련과 연관된 사업에만 집행되고 동 중대본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