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8,678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456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9,321억 5,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7,723억 1,7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98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8%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674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3억 2,700만 원을 차감한 910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3%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186억 4,800만 원과 집행잔액 72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9,362억 8,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조 9,321억 5,0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9%이며 미수납률은 0.11%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9,321억 5,0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7,746억 2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95.99%이고 자체수입이 505억 3,4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29%, 기타가 1,070억 1,3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2.72%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난연도 임대료 등 3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산임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41억 3,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9,135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7,723억 1,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4억 9,5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3억 2,700만 원, 집행잔액 723억 6,300만 원을 합한 736억 9,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8%로 전년 대비 0.8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조 5,637억 2,400만 원으로 총액의 41.45%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277억 1,9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54억 9,400만 원, 교육복지에 1,708억 4,100만 원, 보건급식에 1,465억 2,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925억 9,6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4,405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7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1%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3,389억 9,800만 원으로 총액의 8.99%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970억 7,800만 원, 기관운영에 495억 7,200만 원, 재무활동에 1,92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및기타 사업으로 6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18%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인건비 사업에 1조 8,548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49.17%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706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9쪽,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0쪽, 예산 전용입니다. 교원인건비 등 총 2건에 40억 2,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11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157건에 8,441억 4,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4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가정 학생 피해 회복 지원금 등 3건에 대해 9억 4,4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5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1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834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0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32억 8,6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9,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8,1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1조 306억 6,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1,560억 9,7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1,867억 5,900만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500억 원에서 2023년도에 15억 3,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214억 6,9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0억 6,4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도 말 현재액 4,874억 9,8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757억 9,6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632억 9,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789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5조 9,636억 8,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61억 6,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275억 1,800만 원입니다. 79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4조 91억 6,2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6,427억 2,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6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49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2,800만 원 감소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214억 6,600만 원입니다. 848쪽의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입니다. 1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7개, 성과지표 7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3개, 달성 44개, 미달성 23개이고 달성률은 67.15%로 전년 대비 4.28% 하락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5건, 674억 9,500만 원이며 이월률은 1.72%로 전년 대비 0.73%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67건에 251억 3,100만 원,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48건에 42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직원들, 2023년도 결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임금 부분의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전임 교육감이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매해마다 페널티 금액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매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조금씩 증가합니다. 2021년도에는 10억 3,3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10억 9,200만 원, 올해 교육부 결산 중인데 11억 4,500만 원의 페널티를 먹어서, 그동안 인원이 많이 돼 있어서 총액임금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매년마다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육정책에 투자가 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이 페널티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쯤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페널티를 11억을 받고 그전에도 계속 받고, 3년째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는 정원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라든가 통합, 직렬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직렬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자연감소라든가 그리고 전ㆍ출입 이런 것을 저희가 개선해서 연구ㆍ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이 한 5,5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7,000명이 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한 1,500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페널티가 매년마다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연도별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단기간 동안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에 보면 두 건을 전용을 했는데, 40억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전용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은 저희가 두 건 전용을 하였고요. 정책 사업 간의 지출이 어려워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그러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 이용은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지만 예산 전용은 집행하고 나서 보고드립니다.

그렇죠?

예.

전용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도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줄었습니다. 2022년도는 성과지표가 77건이고 2023년도 성과지표는 70건인데 미달성 부분은 2022년보다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미달성 부분이 증가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이유가 다 다르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산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를 다시 해서 목표 설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 부분이 나왔고 사업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애당초부터 적정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다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성과지표가 줄었지만 원인이 나왔으니까 내년도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성과 미달 사항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보다는 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결산서 2-1권 21쪽, 다음연도 이월액 674억 9,5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251억 3,1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로 공기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월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전반기 사고이월액 251억 중에서 어느 정도나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까?

예.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중일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2-1권 22쪽, 미수납액이 41억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41억 3,400만 원. 미수납액이 41억 3,400만 원이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겠지만, 많지 않겠지만 41억 3,400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 수치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저희가 매년 미수납액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납부자 태만이라든가 채무자의 재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면밀히 검토하고 또 1 대 1로 많이 요구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 재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쉽게 불용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을 줄이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과 관련해서, 2-1권의 742쪽인데요, 보시고 계시죠?

예.

예비비로 나간 게 3개 종목인데 강릉 산불 피해로 인한 가정 학생 교복 지원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강풍 발생에 따른 피해 교육 시설 피해 복구도 예비비로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의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로 평균 퇴직금액이 증가됐다, 이렇게 사유를 내셨는데 7억 4,400입니다.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인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교육국에서 답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기간제라 하면 일반 기간제교사하고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정원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인원을 더 준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기간제에 대한 기금이 다 소진이 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책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예비비로 집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

집행을 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퇴직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는 먼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긴급할 때, 산불이나 또 강풍 피해 이럴 때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쓰이는데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으로 썼다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에 대한 퇴직금이 책정해 놓은 금액 이상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예상보다 많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간제선생님들의 변동성이 해마다 다르니까요.

작년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추경 할 때조차도 이 계산을 못 했었던 건가요?

아니, 그게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과 기간제선생님들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간제가 정규 선생님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아니면 병휴직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을 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 절차로 되어 있는 예비비는 집행할 때 적절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는, 방어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회 추경 때 전입금으로 반영했고요, 수입액으로?

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목적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은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에 500억을 조성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23년도에 15억 3,300만 원을 추가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00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15억을 추가 조성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이것은 한 2년 계약해서 2년씩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대출을 해줬을 때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2년 후에 수거를 합니다. 우리 교직원들에게 복지 쪽으로 여유 있게 인원을 좀 더, 저경력자를 위해서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액이 300억 6,4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억을 추가 조성한 게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건네받음)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에 대한 건 예금이자입니다.

예금이자?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300억 6,400만 원에서 추가 조성을 한 게 아니라 예금이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159억 집행된 게 전자칠판이어서, 자꾸 전자칠판을 거론하는 것 같은데 미래학력담당관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전자칠판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행정상 주의 조치, 그리고 관련자 훈계 처분이 내려졌고 그 내용 안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립유치원 포함 부분, 예산을 정한 대로 쓰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에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건지?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처분 요구서를 받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재심을 요구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 그렇다고…….

그리고 특정업체 특혜 제공에 있어서도 감사결과서에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은 100% 동의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사립유치원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공립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을 사립유치원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립유치원의 구매 현황을 보면 업체 중에서 ‘현대아이티’ 구매 수량이 제일 많습니다. 우수조달업체이기도 하고 제조업체별 구매 현황 전체를 다 놓고 봐도 ‘현대아이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사립유치원의 원들이 ‘현대아이티’에 대해서 담합의혹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고, 교육청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공립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유치원에서 구매한 것이 19억가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습니다, 13억 6,800, 14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됐으니까. 강원도의 단설ㆍ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유치원은 총 몇 곳이고 사립유치원은 총 몇 곳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알고 계시는 국장님들 계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현재 유치원이 총 353개인데 사립이 이 중에 아마 77개…….

강원도 유치원이 다 합쳐서 353개라고요?

예, 공사립 해서 353이고 아마 사립이 77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이 77개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더 많은 거죠?

저희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사립으로 변경해서 쓰면서, 공립유치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자칠판을 지급한 것은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보면 ‘현대아이티’를 구입한 것이 한 6억이 넘습니다. 한 6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위가 ‘아하’인데 역시나 사립유치원도 2위가 ‘아하’로 이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위의 ‘아하’는 한 9,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일각에서 ‘현대아이티로 담합’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실제로 봐도 사립유치원이 ‘현대아이티’를 많이 구매한 거예요. 구매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한 45% 정도를 넘어서거든요, ‘현대아이티’가.

예.

지금 1위하고 2위의 차이만 봐도 벌써 5억이 넘게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담합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대아이티’하고 ‘아하’의 점유율이 28.7%, 24%, 1위와 2위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거의 ‘현대아이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은 한 10곳 되거든요, 전체 사립유치원이 구매한 브랜드 자체가? 그런데 다른 부분은 1,400만 원에서 제일 많아 봐야 9,300만 원 수준이에요. 나머지 브랜드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현대아이티’는 지금 6억 넘게…….

글쎄,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립유치원에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유치원별로 기기선정위원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구매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기선정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업체 몰아주기 의혹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기사에서 교육감님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각자가 기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 기기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보면 사립유치원은 한 25.8%밖에 기기선정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기기선정위원회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기기선정위원회 안에서 결정한 것도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83%가 넘는데, 공립유치원도 지금 86% 정도 기기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사립은 한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거의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기기선정위원회 개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이 계속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교부하면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선정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시든지, 이것도 그냥 알아서 하게 맡겨버리니까, 제대로 하는 곳도 있지만 사립유치원처럼 거의 안 하는 곳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관리ㆍ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실태조사 부탁을 했었습니다.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실시한 부분이라든가 내용 퀄리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만족도 실태조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조사하는 내용 안에 담긴 퀄리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하시면서 그 퀄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급하게 진행을 한 거였잖아요, 미리 하셨던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조사 기간을 어느 정도나 잡으셨나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내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담당 주무관이 밤늦게까지 재촉을 해서 그래도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의 기본을 지키셨으면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실 일도 없고 못 받은 학교들이 있어서 막 재촉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라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할 것이다, 조사 대상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걱정을 너무 해서 그런지 나름대로 그래도 신경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맙습니다.

성의를 좀 보여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각 반마다 전자칠판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건의사항에 많이 달아주셨어요. 본 위원도 전자칠판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여전히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치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도 느끼게끔 해줘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안팎에서 전자칠판에 대해 계속 관심 갖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이 있죠,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교육문화관하고 교육도서관 환경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문화관의 노후도에 따라서 전체 리모델링이나 일부 수선이나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도내 22개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 형태로라도 점검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재정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한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보다는 각 교육문화관하고 교육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 실정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공문을 좀 보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것을 공문으로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난번에 진로교육원하고 사임당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시설을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교육이 요즘은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물론 학생 진로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로교육원은 별 한 7개 되는 호텔로 보이고 사임당교육원은 어디 여인숙같이 보였습니다. 같이 갔던 위원님들 전부 ‘그동안 사임당교육원에 투자를 너무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사임당교육원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만,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한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육국 담당이랑 시설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방문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거기 건물에 들어가서 첫 생각이, 오래된 호텔에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깜짝 놀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뭐 5개년을 세우든지 3개년을 세워서, 리모델링 정도로는 안 됩니다. 개축을 해야 됩니다. 개축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인성교육을 받을 때는 꼭 여기에 한 번씩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한 번 더 찾아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가을 하반기에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6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사업비가 2021년에 30억 4,000만 원, ’22년에 73억 2,000만 원, 작년에는 115억 원 이렇게 투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평창교육도서관 이전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한 14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제 교육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가 그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문화센터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춰놓고 있고 특히 도서관 쪽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이 너무나 잘돼 있거든요, 또 학교 밖에는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각 17개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6쪽의 문제점 중간의 내용을 보면 “쉴 수 있는 휴식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고”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그 밑부분에 보면 “교육도서관의 경우 협소한 부지 때문에 문화공간, 편의시설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 이런 문제점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교육도서관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그래도 교육도서관이 지역에 꼭 존재해야 될 필요성은 더불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또 5쪽에 교육문화관의 경우 3개년 평균 이용자 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용 가치가 어떤가에 대한 고민, 지금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교육도서관의 폐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을 다른 쪽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에는 교육문화관이라 해서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듯이, 물론 지금 교육도서관들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서관에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보다는 교육문화관이라는 이름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 사실 강릉, 원주, 춘천에 곧 특수교육센터가 설립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각 지역에 있는 특수학생들이, 삼척에 있는 학생이 강릉으로 가거나 고성에 있는 학생이 가거나 아니면 평창에 있는 학생이 원주로 오거나 인제나 양구에 있는 학생이 춘천으로 오려면 사실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문화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용역 말씀도 있었는데 이왕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앞으로 이 교육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더 유용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관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현장이나 교육청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어떤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이 교육도서관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판단에 이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교육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차제에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은 우리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조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시군에 꼭 도서관이 존재해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아이들의 독서활동에 꼭 필요한, 우선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거나 또는 아까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역할에 관한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말처럼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변한 시대상황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그걸 꼭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도 폐관보다는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공간 구성 등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홍천에서 무슨 체육 박람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보고 놀랐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이 교육도서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아주, 본 위원의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도서관만으로서의 기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거의 끝이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내면 충분히 훌륭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뿐만 아니라 예능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히 정책국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