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미래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선도적인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70억 3,226만 원으로 이 중 270억 3,22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3억 8,717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4,292만 원이며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원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5억 215만 원이며 미수납액 58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419억 5,693만 원입니다. 이 중 416억 9,3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357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예산현액은 343억 8,082만 원으로 이 중 341억 2,079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26억 7,990만 원 중 324억 1,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라 감액 처리가 불가능하여 예산 부서와 협의 후 최종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공급망 고도화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392만 원 중 1,3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산업과는 예산현액 55억 5,925만 원으로 이 중 55억 5,79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8억 750만 원 중 38억 697만 원을 집행하였고 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ICT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587만 원 중 17억 4,5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9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587만 원 중 531만 원을 집행하였고 55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자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686만 원으로 이 중 20억 1,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2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예산현액 19억 8,5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7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20쪽입니다.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현액은 17억 3,42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을 위해 1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또한 액화수소포럼 개최를 위한 4,920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산업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21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은 2,800만 원이며 이는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사업 예산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 사업 관련 반환금으로 2,42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개 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생산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기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967억 3,500만 원과 2024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강원랜드 기부금 납부 등 1,737억 9,600만 원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938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67억 2,200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794억 9,800만 원과 2024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총 19억 7,200만 원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저소득층 학자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등에 113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00억 9,200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20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도 당초 목표했던, 징수율이 거의 100% 가까운 99.99%의 결과가 있고, 그리고 세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페이퍼상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불용을 안 시키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대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불용률이 0.63% 정도 되니까 세출도 거의 99% 이상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미래산업국에서 특별회계, 기금, 어떤 어떤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죠?

기금은 크게 폐광기금하고 비축무연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세워지면서, 202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13%의 세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590억 정도 세입이 있었고 올해는 1,716억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 또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무연탄은 태백에, 또 화순에 있습니다. 한 700억 정도를 관리하면서 주민복지향상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치 폐기금 수입 현황을 받아 봤어요. 2020년도하고 2024년도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가 강원랜드로부터 1,450억 정도의 폐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700억 이상의 돈을 받았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는 폐기금 배분 기준이 당기순이익,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세금 다 제하고 25%였나요, 그렇게 받다 보니까 당연히 적었고, 이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특법에 대한 개정을 신청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매출액의 13%로 변경을 시켰어요. 지금 2024년도에 1,70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1,400억이야,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2023년도에 매출총량제가 한 1억 5,000~1억 6,000 정도 되는데 매출총량제 그것을 다 못 채웠어요, 강원랜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강원랜드로부터 폐기금을 300억~400억 정도 더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폐기금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폐광지역이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원도에서 이철규 국회의원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고, 이제 6월에 태백의 석공이 문을 닫잖아요. 석탄광업소가 운영될 때는 사실 비축무연탄이 태백에 있어도 주민들이 인내를 했어요. 정말 바람 불면 옷도 못 널 정도로, 저희 어릴 때는 저탄장이라 그랬어요. 그쪽에 탄가루가 날려도 감내했는데, 문을 닫고 나서도 과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가, 지금 비축무연탄을 보관하고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내해야 되느냐, 계속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여론이 있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축무연탄기금 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했지만 집행률은 그다지 높지 않더라고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그런데 비축무연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석공이 문을 닫으니까 비축무연탄을 보관하고 있는 저탄장 인근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깊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태백시하고 미래산업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폐기금 관련된 법이 개정돼서, 폐특법이 개정돼서, 매출액의 13%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철규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께서도, 또 폐광지역의 여러 의원님들, 시군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폐특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축무연탄이 철암동 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석공이 문을 닫게 되면 비축무연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논의는 시작을 안 했는데 산자부하고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데, 현실적으로 대체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분진 등의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만약에 보관하게 되면 분진이, 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주셨고 저희 직원들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7월 1일 조직 개편할 때 대체산업육성과 1개 과를 더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본격적으로 대체산업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릴까,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다시 옛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발전을 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0초 남았기 때문에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것, 물론 그것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생존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 보겠다고, 비록 최대의 광업소가 문은 닫지만 살아 보겠다고 생존권 투쟁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고,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649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미래산업국에서 예산 전용, 이월해서 하려는 게 1건인데,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1건을 전용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은 자본적 사업비에서 경상적 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속초의 수소생산시설 저장용기를 교체하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이 증설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삼척의 수소생산시설이 작년 7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소를 다른 데서 구입해서 보급해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운송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리비로 사용돼 갖고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수소 관련해서 도내 모 방송사에서, 속초시에서 장시간 대기하면서 수소 충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그 속초충전소에 증설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예, 저장용기를 증설하려다가 저장용기보다는 트레일러가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트레일러로 대체했습니다. 속초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수소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수소가 많이 필요해 갖고 충전소를 하나 증설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환경부와 산업부 찾아다니면서 증설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도 주민들이 또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하나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전용하게 된 사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증설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까 트레일러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해서 전용이 가능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50페이지 보면 공공열분해 설치시범사업(국고), 이게 2억 6,000만 원이 100% 사용이 안 됐는데 이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혈동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공열분해사업을, 거기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는 게, 당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됐는데 타당성 조사나 아니면 수소 생산을 했을 때 경제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수소를 생산해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열분해유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자로 환경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춘천시하고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소 생산은 안 하고 열분해유, 다른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했었죠?

예,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소 생산이 아니라 다른 기름 생산을…….

예, 기름…….

그러면 용역했던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다른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예,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차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다시 또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입니까?

예,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수소 생산을 빨리 서둘렀는데 아직까지는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게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보류시키고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환경부와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소 생산으로 국고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기름 생산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까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다 허락이 된 상태예요?

예,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또 이월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100억 정도 됐습니다.

100억?

예.

그러면 저희가 생산물은 바꾸더라도 예산은, 전체 사업비 100억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환경부에서 예산은 조절합니다. 열분해유로 했을 때 자금이 얼마 들어갈지, 재원이 얼마 필요한지는, 아마 따로 더 추가로 할 텐데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한 100억 정도 내에서 시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100억에서 지출된 것은 작년에 했던 용역 6,500만 원 그게 전체고 나머지는 아직 미지출 상태고요?

예, 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비에만 쓴 비용이 얼마죠, 65억 중에 개발비에만 쓴 비용이 한 30억 되나요?

전체가 다 개발비입니다.

전체가 다 개발비입니까?

예.

기사에는 개발비에 쓴 게 한 30억~32억이고 나머지는…….

홍보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발비로 쓰였습니다.

메타버스를 작년에 할 때부터 우려가 있었던 게 딱 지금 이 상황이었거든요, 국장님. 이게 누적 사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만 5,000명…….

2만 5,000명이요?

예.

올림픽을 찾은 방문객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지금 방문객 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몇 가지 구성안으로 있는 건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VR, AR, 라이프로깅, 그리고 거울세계 해서 이 네 가지가 합해 져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네 가지인데 AR이라고 하면 증강현실이고 VR이라고 하면 가상현실이에요. 라이프로깅은 우리가 쓰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거울세계라고 하면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메타버스로 크게 보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서, AR 증강현실을 봤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포켓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켓몬고라는 핫했던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도, 메타버스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과연 준비를 잘했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메타버스를 출시한 것들이 잘된 사례가 딱히 없거든요.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통하는 업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네이버에서 하는 게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패션업계에서 조금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패션업계에서는 가상현실에서 가상의 아바타에게 우리가 론칭하는, 디자인한 옷들을 입혀보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과기부와 한다고 하는데 추후에, 장래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지금 운영했던 대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좀 더 투자하든지 해서 개편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원 투자를 더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021년에 메타버스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또 저희 강원도도 올림픽을 기회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가나 저희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IT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시대는 가고 AI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 AI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틈새시장에서 메타버스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션 분야나, 특히 제일 많은 분야가 의학 분야입니다. 의학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수술 이런 것을 못 하니까 가상의 현실에서 수술하는 이런 게, 의학 분야에서 제일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시스템이나 교통시스템에도 가상으로 많이 접목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라는 게 어느 단계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IT산업 중에 메타버스를, 국가적으로,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갖고 있는 나머지 자산은 교육용으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더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계 잼버리 메타버스도 올림픽처럼 준비가 됐는데 이용객들의 누적 이용 시간이 7분에 불과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1시간 동안 잼버리 메타버스를 이용했는데,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에서 돌아다녀 봤는데 1시간 동안 다른 접속자를 만날 수 없었다는 이런 기사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산업화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처음에 출시한다 그랬을 때 제가 우려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 65억을 들였으면 앞으로 65억을 더 들여서 강원도에 대한 관광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용도 물론 좋습니다,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평생교육 이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도해서 이 산업의 시장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기관인데 왜 우리가 이런 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제를 떠안아서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은 과기부와 조율 중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지만 과기부와 조율 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과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다 공감이 돼요, 어쨌든 조율 단계이고, 물론 예산이 세워져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강원도가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이 플랫폼을, 사업을 여기서 중단하고 종료하기에는 많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갔고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딱히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대변인실이랑 해 가지고 홍보 쪽에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광국 쪽과 해서 마케팅 쪽으로 이용하든지 고민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메타버스 사업이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종료되는 것도 아쉽고 이렇게까지밖에 못 끌어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 가지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AI 시장이 되려면 메타버스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AI 시장과 메타버스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통신 시장도 LTE가 아니라 전 국민이, 5G가 됐을 때 AI 시장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시장도. 지금 우리나라가 메타버스와 AI 시장에서 약간 더딘 게 통신망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AI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게 거기는 법이라는 것을 바꿨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 그런데 우리는 지금 LTE를 쓰는 속도나 5G를 쓰는 속도에서 문제가 없어요. LTE도 만족하고 5G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다른 실ㆍ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께서 활용 방안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으로 한정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군과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도 건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은 과기부가 부담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약에 과기부가 예산 편성해 준다고 해서 과기부에서 컨트롤해 버리면 저희가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우리만의 자산으로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잘 활용하면, 관련된 분야의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조사업 개념으로 진행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사실 대부분 기금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습니다. 물론 기금 조성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많이 지출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23년도 결산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폐광 관련된 지역개발기금을 보면 1,737억이 조성되었는데 938억을 사용해서 799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1,767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도에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폐광기금은 조성해서 그때그때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3년도에 1,730억을 조성했는데 저희가 930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보금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1년에는 강원랜드가 적자를 보면서 폐광기금이 일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도 징수를 못 했는데 이때 폐광기금 관련돼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2,250억 부과하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가처분 소송이 들어와서 일단 1,070억을 징수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저희가 1,070억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사용 못 하고 일부 남겨 놨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2심에서 373억은 이겼습니다. 3심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고이유서도 지사님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더 많은 폐광기금이 조성되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긴 것 370억 정도를 제하고도 700억 정도 반환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시켜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은 잘한 일이시고, 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광지역기금과 비축무연탄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폐광지역의 사용처 중에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 조성입니다. 비축무연탄에는, 폐광지역 그냥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의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SOC사업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여러 시군에서 리조트에 투자했지만 크게 성공은 못 했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 중장기 계획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역에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큰 혜택이나 SOC사업이 적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에는,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들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또 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는 사업에 저희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기반 조성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웠고, 인구감소를 포함한 경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실패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폐광지역 발전 지원 부분에서도 ’23년도에 107억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투자 부분이 지역의 나눠먹기식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국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엄청 많이 했죠? 돈은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가 하게 되면 정말 운영이 되는 데가 한두 군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정부에서 돈을 갖다 부었지만 된 게 없습니다. 역량 강화부터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사업들이 다 좌초됐거든요. 폐광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절차를 밟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뭐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돈을 많이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비용이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이고, 계획을 정말 몇 번을 검토해서 이것은 진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사료됐을 때 그 사업을 해야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오늘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분들, 또 의원님들, 지역사회의 주민들, 각계각층의 모든 의견을 듣고 계획수립을 잘해서 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제진흥이 되도록, 경제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해 왔다고 인정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과 관련해서 조율을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