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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양창원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16-01-26

양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는 5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맹추위가 있었습니다. 몸이 움츠러드는 추위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대화와 협의라는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에 맞게 원만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보다 더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016년 동작구정의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이니 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타운건립추진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최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타운추진건립단,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및 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입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김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한상혁 사회적마을과 직무대리입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홍순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오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3-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진행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두 번째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정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세 번째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서울시의 투자심사 결정, 네 번째는 도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작성, 다섯 번째는 토지의 수용과 보상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공사 시행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 하여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 중순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는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하여 금년 중 마무리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타운 건립사업은 확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점 추진사항인 행정자치부 타당성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의 원활한 절차이행을 위하여 우리 구의 사업추진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와도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 청사부지에 대한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방식을 검토하는 등 행정타운건립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주민협의회 운영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토지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를 위해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와 토지주 설득을 병행하며 사업참여 행정기관 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공감대 형성과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전략적인 목표설정과 철저한 단위계획 집행을 통해서 종합행정타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에 저희 추진단이 설립되었고 2014년 10월 1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자체 용역을 실시했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15년 9월 행정자치부를 경유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금년 4월 13일까지 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시비나 국비 지원 사항을 여쭤보는 거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은 일단 국비는 없고 시비만 있습니다. 시비 총 금액은 보건소, 구의회, 구청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80억 정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요.

신희근위원장

전체 금액이 아니고 50%가 380억?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시설은 안 되고 구의회, 구청사, 보건소의 50%이니까요. 두 번째는 아트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한 60% 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나 지침에 의해 정해진 거기 때문에 토털 맥시멈이 현재 기준으로 5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건축규모의 변동이라든지 서울시에서의 투자심사 결정 과정에서의 규모가 변동될 때는 그 변동과 연동해서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했을 때 510억이고 보건소 존치로 갔을 때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 금액은 다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년회 때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금이 자체 조달되는 거니까 큰 부담이 없는 거처럼 말씀하셔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 구에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시비 지원 말고도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건축행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과 교부금으로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시장님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관악구 같은 경우는 추가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관악은 시비 지원과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거기는 그 땅에다 짓기 때문에 사실상 구비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 하지만 다른 구는 자기들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자체 재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관악구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보통의 경우 청사를 지으려면 몇 년 전부터 모아서 충당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합니다. 우리 청사기금과 같은 형식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악구는 그것 때문에 부채가 있거나 하는 큰 문제는 없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것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죠.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웠는데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매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주비까지 나올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네 ,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현재 경찰서를 행정타운에 이관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최정아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동 감리교회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80%가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종교시설에 행정관청이 들어가려면 종교기관과 사전 협의가 돼야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종교단체와 접촉을 가졌습니다. 현재는 종교단체 내부에 알력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까지는 협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단지 교인들한테 공표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내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쟁송관계가 정리되면 교인들한테 알리고 정리해서 의견을 준다고 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재산은 총유재산이거든요. 총유재산은 전체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되는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까지만 되어 있다. 쟁송관계에서 내분문제가 종료되면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겠다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2월 중에는 쟁송관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쟁송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실제 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쟁송관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1심, 2심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심이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종교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법과 사회법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법은 사회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상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법으로 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2월 5일인가, 6일에 1심이 있을 겁니다. 1심이 끝나면 1심을 토대로 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퇴거명령하고 정지 절차를 밟아가는데 그분들이 반대의 소를 제기하면 2-3개월 또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인하느냐, 쟁송관계에 들어가느냐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쟁송관계가 있으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교회법이든, 형법이든 분명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야 교인들한테 자기네 재산에 대해서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 해도 1년 이상 걸릴 거 같은데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저희는 쟁송관계가 마무리 될 때까지를 그렇게 안 보고요, 교회법에서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1심이 끝나면 교회 측에서 교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주겠다는 의사전달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교회 내분문제는 별도로 가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적인 것은 행정대로 진행하고 교회 내분은 자기들이 정리해서 마지막에 교인들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여기관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잡았는데 소방서는 지금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소방서는 이미 다 동의됐습니다. 소방서는 119 안전센터거든요. 250평 규모로 하는데 구 청사가 위치하는 부지 옆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받아놨고 참여하기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에 보고해서 시에서 확정만 되면 시비가 바로 투입되는 것으로 그쪽에서 별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5쪽에 보면 구청사 부지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방식을 상반기에 결정해서 홍보리플릿을 2-3월 중에 제작하시겠다고 했어요. 전년도 예산에 250만원 해서 2회에 500만원 정도 책정됐거든요. 여기에 들어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리플릿인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겠어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두 가지 질의이신 거 같은데 첫 번째는 기업체 수요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리플릿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정리될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자면 기업체는 유통회사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이미 작년부터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기업에 공문을 보냈고요, 전화를 해서 직접 유도하고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습니다. 유통업체는 거의 됐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산 실력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 땅이 이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시계획부터 해서 만들었는데 기업체들이 선뜩 봤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처럼 해서 우리 땅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홍보하려는 겁니다. 그런 책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안 들고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정아위원

기업체에 매각할 때 공개입찰형태로 갈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참여유도를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분석할 때는 굉장한 많은 시험과 돈이 들어갑니다. 한 업체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땅에 대한 가설계까지 해봤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익성을 찾기에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래가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우리 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대형마트나 아울렛, 영화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대규모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구상해서 자체 설계에 의 하면 손익분기점이 평당 5,500만원, 땅값이 1, 500만원 정도 넘어가면 수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인 거 같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미래가치부분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투자의향 설명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틀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작구가 상업지로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갑이나 을이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점형태로 현재 있는 청사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을쪽에 있는 사당권에서는 멀지만 가까운 노량진이나 흑석동, 상도권까지는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속버스터미널을 계획했을 때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했다가 몇 차례 변경해서 그 규모를 키웠단 말이에요. 지금 단순하게 아울렛 형태나 유통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작성해서 기업체에 보내려면 이 위치가 상업지구이고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시설이 마무리되고 주변환경이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줘야 될 거라고 봐요. 직접 만들면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MD 구성이라고 해서 토지개발을 하는 전문적인 집단이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거리, 예를 들어서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뭐가 있다는 거까지 조사해서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변여건이 있고 우리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종류가 들어올 수 있다, 행정타운건립추진단에서 하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는 범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문단도 구성하겠지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주변시설과 여건에 맞춰서 단순하게 관에서 보는 시점을 뛰어넘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체들이 평당 1,500만원 이상이면 좀 어렵다고 본다는데 결국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은 상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범위 섹터가 한 블록으로 형성됐잖아요. 물론 주변이 재건축되면서 세대수가 늘어난부분도 있지만 장승배기도 인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평당 1,5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땅 평당 5,500만원이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행정관청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보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서 기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히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무료로 받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자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주면 수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내실있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오히려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 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주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예산심사 때와 주요업무계획 때와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홍보 리플릿을 메리트 있는 거처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리트 있게 만드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그동안 업무를 잘 추진해왔는데요, 이번에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해서 완료되고 나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주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토지주에게 어떤 설득과정을 거쳤는지, 앞으로 추후계획은 어떤지, 토지주가 정말 팔 생각이 없을 때는 토지수용으로 가려는 거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먼저 말씀드릴 게 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분석, 경제적 분석은 수치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BC분석, 코스트와 베네핏의 관계, 1.0 이상이냐 이하냐, 타당성이 좋냐 나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정책적 판단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지역적으로 미래발전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 냐, 또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지으므로서 효과가 있냐는 정책적 판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토지주에 대한 부분이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죽 설명했습니다. 한 분도 땅을 팔지 않고 개발해도 오랫 동안 방지된 상태에서 있어서 그때 나왔던 박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토지주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 같군요”라는 결론을 내리고 갔거든요. 저희들도 그 기조 아래 가되 가급적이면 강제 방법 중에서도 강제 수용이 아닌 협의 수용쪽으로 가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끌려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영도시장 소유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2월 5일에 공판이 있습니다. 공판을 보면 법원의 방향성이 나오니까 봐서 법정대로 가고 법정에서 완벽하게 이기게 되면 그분도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심사까지 가야 그분도 이 사업이 가는구나 생각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

토지수용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토지수용해서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토지수용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현장에 들어가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행정타운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 구청사만 옮기면 완료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제 행정타운을 옮길 때 경찰서, 소방서 등을 전부 옮긴다는 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자꾸 축소되고 소방서도 119만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소방서 본부 자체는 안 옮기는 거죠?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김현상위원

경찰서도 교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못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구청사만 옮기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행정타운이 아니고 구청사 이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대부분 행정타운을 이야기하지만 구청사를 옮기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 홍보도 말은 행정타운인데 구청사 옮기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타운이 안 되면 시너지효과가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당초 계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 우체국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방서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참여가 어렵고 우체국은 점점 축소 규모로 가고 있고 경찰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현재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이 인근에 있고 구청, 구의회, 예술회관까지 들어오고 보건소, 경찰서까지 있으면 지역단위의 행정종합타운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계획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과정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어렵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감리교회는 잘 타결이 돼도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 교회에서 구청에 요청합니까?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사실 교회 내부로 흘러가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교인들까지 이 얘기가 들어가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총 2,800평 정도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400평 정도를 잔여토지로 남겨서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과 아예 통째로 이전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하고 추후에 MOU 체결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완전히 이사를 갈지 일부 400평 정도를 교회부지로 남겨서 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고 확정된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각각의 안은 다 있습니다마는 논의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머물겠다고 하면 교회부지도 지어줘야 될 상황이 생기겠네요?
낙현

최낙현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금액으로 자기들이 짓든지 하고 토지분할만 해 줘서 필요한 부분만 떼어주면 됩니다. 통째로 이전하면 저희들이 토지를 다 인수하면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구승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성공적 구정추진 지원과 청렴동작 정착을 목표로 구정 성과지원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정립,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강화, 재난예방 현장점검 강화로 안전동작 구현, 소통행정 구현 및 구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올해 8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2016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을 실시하여 주요사업의 성공적 지원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계약업무를 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및 경제성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예방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2015년 서울시 인센티브 반부패 청렴활동평가 우수 구 수상에 이어 올해 대외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 분야별 공직기강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조치, 중대 비위행위 발생 시 부서장 연대 책임제 시행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구민의 인권증진 강화입니다.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인권학교 및 인권탐방 프로그램 운영,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시민단체의 인권 활동사업 지원 확대 등 구민의 인권증진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 강화입니다. 권역별․구간별․기능별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기획순찰 실시,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등 예방기능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현장속으로 동작톡톡 운영은 지역현안 및 현장중심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와 주요정책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중심의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구민만족도 제고입니다. 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완화 및 해소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자체감사 집행전말 실태점검 등 기타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은 성공적 구정추진 지원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방적 현장순찰 강화로 안전 동작 구현, 주민편의와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주민공감의 소통행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으로 행복한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8쪽,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 강화에서 과장님께서 주민감독관제를 전혀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왜 주민감독관제를 했는가. 합동점검할 때 최대한 그분들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조례 만들어서 올해부터 주민감독관제 하고 있는 거 알죠?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관심있는 분들이 주민감독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활용하셔서 합동점검을 하실 때 동행하셔서 그분들 의견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9쪽, 구청장과 함께 현장속으로 동작톡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안 맞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에 있고 청장님은 혼자 동을 돌아다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같이 해야지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서로 그 지역의 장․단점도 알 것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동이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도 했는데 사당3, 4동 전체 못 갔습니다. 저희는 회기 때문에 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동 발전을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 같이 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따로국밥처럼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꼭 날짜를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정 수립할 때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5쪽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비리를 관리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특히 올해처럼 제20대 총선이 있을 때는 해당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요청해서 이천시나 천안시처럼 해야 됩니다. 천안시는 이미 2015년 12월 15일에 부시장이 전 공무원 대상으로 총선에 대해서 선거중립을,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선거 중립의 의무잖아요. 선거중립 하라고 했고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이천시는 2016년 1월 14일 선거중립 선언을 공무원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에서는 내년도 선거에 대해서 선거중립 선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1월 임시회가 다 가도록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지난 주에 청장님 주재로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국장님들께서 참석하신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이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 중립하라는 방침을 내려주셨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선언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 시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간부들만 알고 나면 말단 공무원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청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면 부구청장님이 있잖아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부회의에서 끝나서 밑에 하달해서 전달하는 거와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5층 강당에서 하는 거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들 생각도 틀려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제기를 하셔서 청장님이 어렵다면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하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선거중립성을 더 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구정질문에도 여덟 가지 케이스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 케이스를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까지 해서 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들려면 오히려 내부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시를 했고 그 사항을 전 직원이 TV화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파가 된 상태이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케이스별로 사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1월 13일에 나경원 국회의원이 동작 을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 사전에 참석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당일날 참석해서 보겠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없이 제가 그날 연단에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객석이 다 보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2층 왼쪽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을쪽에 있는 의원들 한 명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요. 그날 오셨으면 당당하게 감사담당관으로서 동향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의정보고회에 참석하고 참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고요. 이거는 주요업무계획과 관련이 없는 얘기이니까 답변 간략하게 하시고 끝내주시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담당관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동향보고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동작구민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참석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안전을 위해서 오셨다면 사전에 말씀하셨어야죠. 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야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만 하시죠. 그거는 정치적인 거고 주요업무계획이 아니잖아요.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자르지 마세요.

신희근위원장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이 당연히 잘라야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정치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위원회에서 자꾸 꺼내시면 안 되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이야기 하면 업무시간에 굳이 나올 것까지는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업무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도 사당1구역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이 안 돼서 장시간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매일 곡소리 들어가면서 출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도 내시고요. 하필이면 업무시간에 그렇게 올 필요성은 없었다는 것을 인지는 꼭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보고용이 아니면 올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대처하겠지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 사당1구역은 장기적으로 곡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소음기준만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신고하더라도 위반되면 고발조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차원에서 대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김현상위원

지금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정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상가 세입자들은 농성하고 있고 조합은 손 놓고 있고 구청에서 손 놓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 하고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구에서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이 소음기준만 따지고 있잖아요.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그거는 담당 과 할 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입니다. 고질 민원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과에서 계속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구역 관련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사당1구역 관련해서는 작년에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라온 바는 있습니다마는 반대 측의 입장변화로 인해서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구청 정문에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하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뿐만 아니라 동작구청을 이용하는 동작구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분쟁조정협의회 같은 것을 잘 구성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성과감사 및 실적감사를 하셨는데 감사결과에 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어찌됐든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등 결과보고서를 그쪽 부서나 기관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말처리실태 등을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정아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직원들 근태에 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까지 편성해서 직원들 근태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성과 지적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출․퇴근 관련해서는 따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5쪽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에서 서울시 우수 구로 선정됐는데 주요항목이 뭡니까? 그리고 비위공무원 조사에 보면 해임 1명이 있습니다. 해임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6년 만에 서울시 청렴활동 평가에서 우수 구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제도개선 발굴, 재무조치, 징계조치 요구 유지, 자체감사사례집 발간 등 주요항목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인센티브사업인 청렴활동 관련해서는 2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부패 청렴활동 분야가 70%, 다산콜인 응답소 현장민원처리실태 30%입니다. 등수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8위권 내에 진입한 것으로는 확인됐습니다. 공직비위 관련해서는 전임 구청장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뇌물공유 의사표시 직원에 대해서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본인이 명예퇴직한 게 아니고 해임으로 처리한 겁니까?
승희

구승희감사담당관

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승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신규사업인 생활임금제 시행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자료 5쪽 통합형 행복한 일자리센터 건립·운영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취업센터를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 최적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6쪽 수요자 지향형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취업박람회를 정례 개최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 및 구직자 성공취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8쪽입니다. 어르신 민원도우미 일자리 제공, 경로당 중식지원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9쪽 동작50+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장년층의 은퇴 전후 제2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료 10쪽 청년창업 인재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창업페스티벌 개최, 3D창작소 운영으로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11쪽 동작구형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인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7개월 연장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을 45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을 1.5%로 인하하여 실질적인 기업 성장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예비, 보육, 성장 등 창업 단계별 공간을 구축하고 1인 창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맞춤형 특화전략을 제시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청년 점포를 운영해서 청년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을 유치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6쪽 남성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남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있는 서울 대표시장으로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동작구 상인연합회를 구성․운영하고 상인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의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8쪽 신노량진시장 시설물을 안전관리하고, 미퇴거자 퇴거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자료 20쪽부터 22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갑봉위원

4쪽에 보면 생활임금제 실시가 있는데 저소득근로자를 위해서 교육비, 주거비, 문화비를 산정했는데 정부가 6,030원이고, 서울시가 7,145원이고, 우리가 7,185원으로 2016년부터 실시되면 어르신일자리와 청년 아르바이트생도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전갑봉위원

162명에는 그 사람들까지 다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르신일자리까지도요?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겠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일자리 주식회사에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62명은 우리 부서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5쪽에 보면 통합형 행복한일자리센터 건립이 있는데 4월까지 해서 3개월간 공사기간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빨리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신노량진시장 안전관리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서 관심이 있는데 점포가 25개소남아있고 거주자는 한 세대만 남았는데 2015년 4월에 시행인가가 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났고요, 시공사를 찾지 못해서 조합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대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길 때에는 거주하는 분한테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분을 퇴거조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분이 계속 버티고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건물이 상당히 위험한데 빨리조치를 취해 주시고, 1,156만원이 보수보강으로 명시이월됐는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 금액으로 완전보수는 어렵고요, 임시조치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영업점포 25개가 퇴거가 안 됐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뭡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주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건데 그것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조합과 비대위, 구청이 많이 얘기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과장님, 15쪽에 청년점포 및 청년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 추진과정을 보면요, 점포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비로 전체 지원하는 게 맞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개 점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점포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이 구비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개 점포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한 점포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김순희위원

우리가 지난번 비교시찰을 전주 남부시장에 갔는데 보니까 옥상에다가 비어 있는 공간에 청년점포를 했더라고요.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던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지금 상도동 골목시장만 한다고 하셨는데 재래시장 있는 데까지 다 확대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상도 골목시장에는 개인점포가 5개 있는데 2개 점포는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중기청 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에서 보면 몰 개념으로 해서 빈 점포가 있다든지 10개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점포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빈 점포가 10개 이상 남아있는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전에 김현상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강남시장은 건물시장이지만 그런 쪽에 빈 점포가 집단으로 있으면 저희 구비가 아닌 중기청 비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돔 건물이고 여기 상도 골목시장은 개인점포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만일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가 돼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보증금을 나중에더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전에 계약할 때 5년이면 5년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동결될 수 있도록

김순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상도 골목시장 2개 점포를 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더 늘릴 생각은 금년도에 없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공모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창업페스티벌과 연결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2개 점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

2개로 청년점포를 조성하겠다면 좋은데 청년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2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화거리 조성이 전혀 안 될 거 같고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제목만 특화거리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이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사람 뽑는다고 동작구 관내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붙였는데 플래카드를 몇 개 붙였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사회적마을과로 이관돼서 몇 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사회적마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일자리센터를 4월까지 3개월 동안 짓기로 해서 구의회 건물을 한 층 더 올리자 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갔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김현상위원

공사가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김현상위원

층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면적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은 3층까지 가능합니다.

김현상위원

옆으로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이에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옆으로 늘려도 지반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공사가 오랫 동안 지속되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4월로 했을 때 증축을 감안해서 다시 설계한다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준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현상위원

전갑봉위원이 얘기했던 거처럼 주차난이 심각해지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현재에서는

김현상위원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정식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은 가설건축물인데 증축되면 일반건축물이 됩니다.

김현상위원

행정타운 옮긴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건축물을 올리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행정타운 관련 과에서는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어서 일하겠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행정타운으로 옮겨가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짓는다면 행정타운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의지가 표명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강구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의회 건물이 부족한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요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에 휀스를 막아놨는데 우선이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차가 들어오면 두 바뀌, 세 바퀴, 네 바퀴 돌다가 그냥 나가는 차들도 많거든요. 그 문제를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기초공사를 할때는 다 막을 수밖에 없는데 기초가 끝난 다음에는 일부분이라도 열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1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선도모델로 남성시장 육성이 있는데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남성시장에는 볼거리도 있어야 되겠고,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문제인지 잘 알잖아요. 지금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보면 배달, 남성시장은 앞으로 주차장과 배달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기청 공모사업 때 남성시장 상인회와 주차장 문제를 많이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안 돼서 남성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사업은 포기했고요,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배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가 하반기에 완공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남성시장 상인들이 포기했다고 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포기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물류지원센터까지 건립하는데 주차장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김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오토바이로 자기 상품을 파는데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성아파트라든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방안으로 그런 서비스가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거기에 교회가 두 개 있던 거 같던데 교회 주차장을 평일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정수수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질의할게요. 전통시장이 상도1동 골목시장과 남성역 골목시장이 지정됐는데 제가 많이 접하는 민원중에 하나가 그 섹터만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 상권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만들이 나와요. 그중에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관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데를 전통시장에서만 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형태로 하니까 기존에 거래했던 다른 상인들 거래까지 끊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 하고만 거래해야 된다고 잘못 인식되어 있어서 나머지 상인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남성역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그 주변을 다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전체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정부 방침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웬만한 요건만 갖추면 전통시장으로 다 인정해 주잖아요.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진행한 것도 있어요. 지정해놓고 확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거든요. 그것을 논의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중에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이에요. 그런데 지정된 블록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온누리상품권이 예전보다 통용되고 있거든요. 다른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와요. 이것은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온누리상품권을 만들려면 따로 계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계좌를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지자체에서 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논의해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가면 다 해당될 거 같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온누리상품권은 법상으로 전통시장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중앙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검토해보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상도1동 맞은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웰빙마트 경우에도 소상공인한테 풀어버리면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를 따지든지, 면적을 따지든지 해서 방법을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SM법 때문에 면적과 날짜를 조정했듯이 몇 제곱미터 미만 이런 식으로 규제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을 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과장님, 어제 청년인턴 채용박람회 개최했는데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14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양창원위원

눈이 번뜩 뜨이는 사업을 하셨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인턴제를 박람회식으로 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났고요, 해당업체에서 수시로 청년을 뽑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동작청년을 위한 사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어제 이거를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청년들한테 큰 희망이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계속 추진하십시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구청 생활임금제 지급대상자가 118명인데 어느 직원들이죠, 계약직인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 안내도우미 운영이고요, 자치행정과는 대학원 아르바이트생,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보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유지관리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차위반 딱지 떼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계약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신희근위원장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8명이 어느 계약직공무원에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생활임금제에 해당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그분들도 계약직이니까 포함시켜서 고려해 주시고요, 시급이 7,185원인데 생활임금제는 조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가가 매년 올라가야 되는데 연말에 내년 예상치를 해서 조례가 매년 올라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하고 계시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감안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거로 몇 년씩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초임금이 있을 서울시에서 하는 생활임금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묻힐 수 있으니까 담당이 신경 써 주시고요, 9쪽에 50+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인테리어는 다끝났고요, 실제 위탁업체에서도 들어와서 간단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당장 개관하는 것은 어려워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어지는 것과 맞춰서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요.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언제 지어져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이번 달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오픈하면 여러 가지 재취업이라든지, 재창업,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는데 사전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위탁업체에 내실있게 만들라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했고요, 토론 한 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신희근위원장

3월 1일부터 강좌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월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정리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같은 질의를 할게요. 저희처럼 동작 50+센터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이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은평, 종로는 올해 하고요, 구로는 내년에 합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도 센터를 다 위탁 주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보통은 위탁하고 있고요.

최정아위원

직영하는 데는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보기에 직영은 힘들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타 구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체 프로그램과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타 구는 센터가 아니고 50+ 캠퍼스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저희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신희근위원장

동작구는 동작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캠퍼스 개념이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하지 구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최초로 동작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은평구 같은 경우가 캠퍼스 개념으로 전에 있던 센터를 확장해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조례로 50+ 재단도 만들지 않았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신희근위원장

재단에서 별도로 위탁체를 운영하는 건데 동작구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센터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이 필요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자리경제담당관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순서변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설명회 개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를 행정국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에 이어 홍보전산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유호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후생복지, 국내․외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CCTV 설치사업은 기존 설치된 CCTV의 화질저하 및 사각지대 발생 등에 따라 노후된 카메라의 교체 및 추가 설치로 구청사 안전과 보안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6쪽 유한양행 임차청사 사무실 이전입니다. 그간 3개 층을 임차하여 7개 부서가 사용하여 왔으나 10층에 있는 3개 부서를 9층으로 이전해서 3층과 9층 2개 층만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 충원입니다. 현재 상도1동과 대방동 등 2개 동만 시범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13개 동도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50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시비가 75%, 구비가 25%를 부담하며 추진일정에 따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입니다.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사에 대한 청소 용역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직원교육, 행사 등을 위한 대형버스 임차, 차량 유류 및 정비 지원 등 행정차량 지원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 향토방위 작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휴직 및 출산휴가 직원의 대체인력인 한시임기제공무원 총 50명을 채용 결원부서에 배치하여 직원 업무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강화 사업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 전문교육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작가족 토털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증진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임신부 근무환경조성, 자녀출산, 입학 축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 여가활동 지원으로 연중 상설휴양소와 여름 휴가철 하계휴양소를 운영,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업무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강화입니다. 우수 선진행정사례 연수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선진행정 기획연수와 배낭 자율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도시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부터 22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이 있습니다. 50명 증원해서 13개 동을 한다는 건데 생활보장팀이 신설되잖아요. 13개 동 50명이면 어떻게 배치할 예정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상도1동과 대방동은 시범동으로 2개 동이 실시되고 있어 13개 동에서는 50명이 증원되면 동별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영유아 학부모가정 등 동별로 된 숫자들을 감안해서 최소 동별로 3명 내지 6명,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11쪽 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운용이 있는데 거기도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전갑봉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기제 공무원 생활임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편이 아닙니다.

전갑봉위원

마급은 적지 않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이분들이 35시간을 주당 근무를 합니다. 공무원 40시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35시간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이 아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마급이 있을 때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직원사기진작 업무능력 역량강화에 작년 해외연수 신청을 보면 보육관련 부서와 자활지원 부서 등 특정 부서만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때 직원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심사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그분들이 많이 혜택을 본 사례입니다.

전갑봉위원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공모하고 부서추천이라든가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선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에 배낭여행은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의회에서 예산승인 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실시되는데 배낭여행에 한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직원들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청사 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일자리센터도 건립하고 있는데 주차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1시간 무료를 30분으로 단축하고 공휴일도 유료화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건립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22면 정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22면이 줄고 4월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물이 완공돼도 7면 정도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최대한 인근에 옮길 데가 있으면 이동주차를 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주차를 못하고 세바퀴, 네바퀴 돌다가 없으면 나갑니다. 행정차량은 메가스터디 빌딩을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주차면수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이동하는 것도 2-3대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말로만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유한양행 임차청사에 일부 행정차량 7대 정도 이동조치했고 대방동 청소차고라든가 인근의 구유지 면적 등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동주차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차량을 활용할 때는 거기까지 차를 가지러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요인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교통행정과에 넘버 바꾸어 오는 차들은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인근에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고민을 해서 주차난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행정차량이 너무 많아서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전년도에 몇 대 줄이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2년 전만 해도 134대였습니다. 지금까지 4대를 줄여서 130대 있습니다. 신규 증차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행정차량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 말고 여기에 주차해 놓는 차가 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7대를 유한양행 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계획 없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정차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느 순간에 인센티브나 뭐로 해서 행정차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필요없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차들이 있을 텐데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4대를 줄였고요. 필요 있으면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없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거기까지 왔다갔다 걸어다녀야 되는데 행정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빌딩을 주차비용을 주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바로 앞이니까 행정낭비도 안 되고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가깝고 주차난 해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차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층수에 대한 주차면만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보하면 됩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넘버 붙이는 데는 몇 면을 맡아서 비어있어도 못대게 합니다. 제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쪽에 주차했는데 욕 엄청 먹었습니다. 비어있는데도 차 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후문 쪽에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쪽으로 두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차량넘버 교체나 신고하러 올 때는 그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역시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하면 부족한 것을 거기서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최대한 그런 면도 검토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 3면은 나올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건물 올라가기 전까지는 주차가 심각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9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현재 행정차량인데 구청 내에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행정차량이 2년 전에 134대에서 4대를 줄였고 7대는 유한양행으로 주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차량 방식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풀로 만들어서 서울시도 카셰어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유지비나 시설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카셰어링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린카, 쏘카도 있고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보유차량을 더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항시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전체 대수 파악을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카풀 형태로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차는 배제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등 항시 바깥업무를 하는 그런 과 외에는 굳이 상용으로 안 갖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4대 줄인 게 그런 방향으로 줄인 겁니다. 필요 없어서 4대를 줄인 게 아니고 통합배차방식으로 해서 유한양행에 있는 부서가 7개 있으면 차량은 3대를 줘서 그 부서에서 3대를 갖고 활용하게끔 통합배차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너무 불편해서 저희에게 많은 항의를 하고 차량을 부서별로 배차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거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줄여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비상시적으로 쓰는 차량들은 더 줄여서 카셰어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계산을 해서 씁니다. 행정업무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급박하게 일어나는 것 외에는 거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를 이용해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점점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불편하니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차량이 많이 있어서 편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실제로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차량은 매일 놀다가 밥 먹으러 갈 때나 저녁에 이동할 때 쓴다는 차량이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면 전면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행정차량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점심을 먹고 오면서도 봤는데 기존에 안 움직이는 차가 10대가 넘어요. 버스를 제외하고 봉고차, 일반 행정차량만 해도 서 있는 게 열 몇 대입니다.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서울시도 자꾸 공유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행정차량도 줄이고 카셰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차량 현재 배차된 거, 이 차가 어떻게 배차됐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 버스하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씁니다. 그것을 빼면 그 자리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주차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을 국별로 배차를 해서 키는 경비실에 놓고 필요한 부서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면 과별로 차량배치를 국별로만 바꾸어도 차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후에도 주차면이 줄어듭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트럭도 거기에 계속 세워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주차하면 주차비용이 들겠지만 그것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2쪽 2015년도 우수공무원 발굴․표창이 있습니다. 월 7-8명씩 선발을 해서 표창을 줍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부서마다 매월 표창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매달 18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년이면 90명 정도 되는데 인사할 때 반영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표창을 받으면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됐을 때 표창받는 게 있으면 감경사유가 됩니다. 그런 데에 활용하고 인사상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표창을 받으면 우수공무원인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왜 있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희위원

문제가 되는 표창인 것 같습니다. 표창을 박탈하는 제도도 없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순희위원

주면 끝나는 거네요? 인사할 때 반영도 안 되면 있으나마나한 표창이네요. 상금도 나갑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문화상품권 20만원 정도 부상으로 줍니다.

김순희위원

아이러니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정기권 차량이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주간은 없고 야간에만 6만원 받습니다.

최민규위원

야간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18시부터 익일 7-8시까지입니다.

최민규위원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권은 나가면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정기권은 연단위로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월단위로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예.

최민규위원

1층에 커피숍은 언제 입찰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입찰은 12월 말에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2월 28일 같은데 아직도 세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난주에 계약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최민규위원

12월 28일에 입찰됐는데 계약을 왜 한달 뒤에 합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관련서류를 구비해 와야 됩니다.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관련서류도 없는 데서 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요.

최민규위원

그거를 하는데 한달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2월 28일에 입찰을 했으면 한 달 동안 월세를 못 받았죠? 입찰됐으면 사용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빨리 정리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한 달 동안 월세를 못 받은 꼴이 됐는데 한 달에 월세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월세는 아니고 연으로 1,05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그거는 다음 주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면 본인들이 바로 내부공사를 할 겁니다.

최민규위원

돈을 아직도 납부 안 했습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고지서는 발부했습니다.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납부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최민규위원

1,050만원이 1년 계약인데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입찰된 2015년 12월 28일부터 해서 2016년도 12월 28일까지입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계약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2016년 2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2월 18일까지 납부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한 달 반 정도 손해 보네요?

김현상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다음주부터 공사한다면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돈을 납부한 다음 에 공사를 시키려는 거죠.

김현상위원

2월 18일부터라면서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돈이 납부되면 공사를 시키려는 거죠. 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킬 수 없으니까

김현상위원

들어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혜택은 아니고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단체 이런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나 봐요.

김현상위원

공사할 때도 임대료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2월 18일부터 하는데 공사기간동안에는 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최민규위원

과장님, 12월 28일에 1,050만원 입찰을 봤으면 12월 28일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실지 계약을 그때 안 했고요, 낙찰만 된 거예요.

최민규위원

낙찰 받고 나서 두 달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 그것을 유지합니까? 다시 재입찰 공고를 띄어야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서류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관련서류 필요 없고요, 장애인협회인지, 어디인지 12월 28일에 입찰을 봤으면 1,050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8일까지만 하는 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렇게 계약서를 꾸미는 것이 맞고 2월 18일까지라면 정확히 한 달이 아니지만 기간이 비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12월 28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이번 연도 12월 28일까지 1,050만원을 1년 계약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다 썼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 계약서에 2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8일까지 계약했다면서요?

최민규위원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관련법령을 한번 보고 따져보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상식적으로 월세를 받는 건데 계약 법령이 어디 있어. 여기 건물을 입찰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건데 무슨 관련법령이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공고 낼 때 낙찰로부터 며칠 이내에 대금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공고하지 않나요? 낙찰로부터 7일 이내면 7일 이내로

최민규위원

돈이 안 들어왔으면 재입찰을 띄웠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관련서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입찰을 내면 잔금 납부일까지 같이 공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 때까지 공고를 안 냈다면 과에서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잔금 납부일 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관련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공사는 다음주부터 한다고 하는데 2월 18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신희근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기주차 차량이 있는데 낮에 안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주차비를 내야죠.

신희근위원장

별도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데 안 빼면 관리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주차비 부과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5분에 250원씩 계산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최민규위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희근위원장

차를 아침 몇 시까지 안 빼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동으로 떠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시청사 10층에 있는 교육문화과, 도로관리과, 사회적마을과가 구청으로 들어온다는데 장소가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유한양행 3층과 9층, 10층 3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3층 전 층은 저희가 다 쓰고 있고 9층과 10층은 반반씩 쓰고 있습니다. 9층에 2개 부서와 10층에 3개 부서인데 유한양행에서 반을 써서 불편하니까 저희한테 교환하자고 해서 저희도 좋겠다고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임대료 감소는 없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시설비도 유한양행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현재 하고 있는데 팀을 하나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기존에도 충분히 하고 있던 행정인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팀을 하나 더 별도로 만든다고 해서, 나는 사회복지사 1명-2명 지원하면 되겠지 했는데 지금 4명 정도 할당되네요, 50명이면.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도1동과 대방동은 작년에 5명씩 해서 10명을 증원한 겁니다. 상도1동 5명, 대방동 5명 그리고 나머지 13개 동에 대해서 50명 증원하는 것은 작은 동 3명, 조금 큰 동은 6명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신희근위원장

상도1동과 대방동보다 큰 데가 어디 있어요? 인구수를 봐야 되는데 상도1동과 대방동이 제일 큰데 6명이 배치되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 동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량진동 같은 경우가 큰 동에 해당되고, 흑석동도 그렇고 50명 증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증원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아무래도 복지를 강화해야 되니까 팀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업무가 줄어든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사회복지사 한두 명 정도만 충원하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50명씩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참 안 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 방침에도 25% 구비가 충당되는데 서울시에서 주민수당 몇 명씩 배치하라는 방침이 있어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시 지침에의해서 증원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요.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상도1동과 대방동은 더 충원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5명인데 6명으로 배치될 수 있는 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노량진 이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노량진1동이 해당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주민수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노량진1동 주민수가 몇 명이에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주민수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숫자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

신희근위원장

노량진1동은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이 많다는 건가요? 배치현황과 대상자 주민수 자료를 좀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13쪽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일정에 보면 자체교육에 직급별 교육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7-8급 리더십교육에 9,750만원, 5-6급 리더십교육 해서 5,000만원으로 1억 4,750만원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1억 6,865만원이에요. 2,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잡은 예산보다 추진하겠다는 예산이 더 많아요. 신입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5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직원이 5월에 워크숍을 다 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5월 중에 다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상․하반기로 분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신규는 신규대로 하는데 5-6급 따로, 7-8급 따로 해서 아직 계획을 안 잡았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 드렸는데 5-6급과 7-8급, 신규직원과 같이 소통할 수 형태로 바꿔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지만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직원과 실제 업무하는 분이 소통할 수 기회가 되니까 국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15페이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임신부 지원, 출산축하, 입학자녀축하, 영화할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동작구의회 의원들도 들어가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실지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현상위원

지난번에 영화할인은 된다고 홍보하던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와 MOU를 체결해서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김현상위원

19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6,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건가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6,000만원은 국내나 해외 모두 총괄한 예산인데

김현상위원

제가 왜 묻냐면 작년도 그렇고 자매결연이 국내가 세 군데이고 해외가 세 군데인데 별로 협력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작년도에도 자매도시와 교류한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선진우수사례 갔다 온 비용으로 썼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호주 1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김현상위원

또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청장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만 자꾸 맺어 나가면 뭐해요? 옛날 거를 다 없애버리든지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자매결연도시, 또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자매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옛날에 맺은 도시를 저희가 방문한 실적은 없지만 그 도시에서는 저희 구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조시에서 왔었고 타하라시에서는 매년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면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류협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교류할 때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하면 좋은데 누가 와도 우리한테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교류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국내 교류를 한다고 해봐야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물건 팔아 달라는 식인데 교류하면 동작구에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6,000만원 예산을 소모하는지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안 할 거 같으면 다 없애세요. 새롭게 자꾸 만들지 말고 호주와 만들면 다음에는 미국과 할래요? 캐나다와 하고, 영국과 하고, 프랑스와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매도시만 결연해 놓으면 뭐하겠냐는 거죠. 동작구를 제대로 알린다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동작구 자녀들을 보내서 교류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구청장 바뀔 때마다 자매도시와 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올해 호주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런 계획을 갖고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뒤에 후속타가 없다 이거예요. 한 번만 하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요.

김현상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매도시를 맺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말아야지 자매도시로 넣지 마세요. 숫자만 자꾸 늘려 놓으면 뭐하냐는 거지. 교류가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신희근위원장

우호협력도시도 협약서를 쓰나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협약서보다도 자매결연을 맺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우호협력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쓸 수도 있는데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우호협력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름만 올릴 수도 있는 거네요. 특별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매결연은 그쪽에서 오게 되면 접대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우호협력은 그럴 의무성이 없는 거죠?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현상위원

자매결연을 맺어 놓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갔다왔다하는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청 집행부 직원 한 명 아니면 의회 의원 1명해서 2명이라도 갔다오든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자매결연을 일본과 맺어 놓고 구청장이 혹시 생각나면 한 번 갔다오고 중국은 언제 맺어서 몇 번 왔다갔는지 모르겠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이고. 의미없는 자매결연을 자꾸 맺지 마시고요, 맺어놨으면 동작구에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동작구 기업체가 진출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서 뭔가 혜택되는 것으로 해야지 한 번 구경 갔다오고 말면 자매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법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데 저희도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의회도 해당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무직공무원도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산 축하금은 해당이 안 될 거 같고 입학자녀 축하금 지급은 해당될 거 같은데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금액이 크지도 않고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 하는 거 같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겠어요?

신희근위원장

영화관람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증을 보여주면

신희근위원장

영화가 1만원이면 50% 할인해 주는 거예요?
유호

김유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역량 강화를 부서 목표로 2개의 신규사업과 11개의 계속사업 그리고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과 5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5쪽 노후 통신․보안시스템 교체는 정보통신의 기술변화를 반영하고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노후 및 보안취약 장비를 교체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7쪽 구정홍보물 사전심의제 운영은 구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여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8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은 구정의 주요정책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작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희망세대 우선배부, 유관기관․다중이용시설 소식지 배부함 설치 등 소식지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구의 주요정책, 각종행사, 복지, 보건서비스 등을 알려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10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소식 등을 영상으로 담아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11쪽 동작구 홈페이지 운영은 구의 대표 홈페이지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총 14개 독립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재설계․통합하여 구민 친화형 홈페이지로 개편하므로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장애인과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문교육, 55세 이상 어르신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13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정보통신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기반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행정․민원업무 지원에 힘쓰겠으며, 14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우리 구 정보통신 장비, 자가정보통신망, 정보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1,112대를 전문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므로서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6쪽 동작구 관제센터 및 CCTV 통합유지보수는 관제센터 장비와 CCTV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사전예방 활동으로 CCTV 영상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관리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11페이지, 구 홈페이지 하단 추진일정에 2015년 10월부터 12월 홈페이지 평가기관을 통한 품질평가가 있는데 잘못된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오타입니다.

최민규위원

숫자 좀 잘 해 주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미안합니다.

최민규위원

소요예산이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3억 1,000만원이고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보태서

최민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3억 1,000만원으로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개편만 5억이고요, 나머지 유지보수비가 7,000만원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때 3억 1,000만원을 해줬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억 7,000만원이 개편이고 유지보수가 7,000만원입니다.

최민규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1-2월에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및 계약체결로 되어 있는데 뭘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거고 개편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사업자 모집공고와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 체결이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새로운 업자와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예산이 확보하지 않았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유지보수는 하는데 내 말은 추경에서 나머지 돈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업체를 입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입찰을 봐야죠. 선정하더라도 유지보수는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져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2월에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체결하는 거는 맞고요, 지금 5월, 7월 안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업체를 새로 입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체결이 또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최민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인데 추진일정이 빠졌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개편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중요한 계약체결이지 유지보수 계약체결하는 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추경 확보되면 8월에 다시 입찰을 해서 개편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2016년 10월-12월 홈페이지 평가기관을 통한 품질 평가가 있는데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우리는 이때쯤이면 한참 개발하고 있을 때인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기존에 계속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를 보고 개편작업은 별도로 내년에 평가를 받습니다.

최민규위원

품질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돈을 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데 1년 정도 걸리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구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까지 다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동작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부 방법을 바꾼다고 했는데 1월 초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양쪽 엘리베이터 있는 중간에 소식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에는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법을 바꾸셔야지 발행만 하면 뭐합니까? 폐지 줍는 사람들이 집어갑니다.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소식지 배부 방법을 바꾸려고 시범적으로 몇 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우편함에 넣는 것과 소식지 배부함에 넣는 것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넣는 것 3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편함에 설치하는 게 제일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소식지함이나 바닥에 놓는 것은 비슷한 확률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전체 세대에 소식지를 다 넣으려고 하면 현재 9만부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 12만부는 제작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입주자대표하고 교감을 가져서 바닥에는 안 놓을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와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보면 소식지에 돈이 들어가는게 어마어마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는데 폐지 주워가는 사람들이 경비가 안 볼 때 집어 간다는 겁니다.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소식지 배부를 아파트 쪽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오시기 전 우승영 과장 때부터 우리에게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벽에다 붙이는 게 나은지, 밑에다 놓는 게 나은지 예산심의할 때 거론하고 이미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넣게 되면 모자랍니다. 발매수가 적기 때문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는 넣고 어디는 안 넣으면 안 넣은 세대들이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입주자대표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작구 전체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을 때 결정하셔서 빨리 처리하셔야지 게시대를 벽에다 할 것인지, 밑에다 놓을지 의원들 브리핑까지 다 했으면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도 청소하는데 바닥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버립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들과 협의해서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1년 넘게 질질 끌 게 아닙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도 그 문제는 와서 느낀 사항인데요. 2월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이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영상을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고 안에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최소한 주민들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전에도 상당히 위급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출해서 CCTV를 보자고 했는데 저녁 내내 못 봤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12쪽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경로당은 올해는 몇 곳 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경로당은 한달에 한 곳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장애인은 장애인들 교육장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장애인은 저희들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그럼 경로당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달에 10시간 정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어르신들 어떻게 모집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인원들이 항상 찹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오버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직원들은 대회도 합니까? 정보지식인 대회도 개최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최정춘위원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장애인들은 가서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교육장도 있는데 그쪽에 못 오시는 분들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다릅니다. 장애인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서울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장애인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해 드리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이분들도 장애인단체에서 무료로 받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약간 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자세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전산교육장에 가면 컴퓨터가 많지 않습니다. 장소가 넓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고 제가 몇 년 전에도 알아본 바가 있는데 지금도 시설상태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욕구가 많으니까 구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전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 작동법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구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KT 같은 데서 사회환원사업을 합니다. 그런 데는 시설도 다 해 주고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방법들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자체 청사도 부족해서 장소를 넓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다룰 수 있는 교육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KT는 장소만 되어 있으면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다 해 주고 교육도 해 줍니다. 상도1동 청송경로당도 2층만 쓰고 3층은 안 씁니다. 그런 데에 설치해 놓고 평상시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교육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고 벽쪽으로 다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잘해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12쪽 장애인 방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방문할 때 구청 직원이 가서 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최민규위원

그 사람들이 실비를 받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용역업체에 실비를 줍니다. 1년 용역 얼마 이렇게 줍니다.

최민규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년에 한 번씩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4년도, 2015년도 같은 업체였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서로 다른 업체였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1-3급인데 어느 정도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증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분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3급이면 높은 등급입니다.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20명, 2015년도에 20명인데 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면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보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결과물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얼마에 했나요? 2014년 업체가 어디 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한컴입니다. 2014년, 2015년 같은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6년도 여기에 줄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제안평가를 해서 결정됩니다.

최민규위원

제안업체가 2014년도에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최민규위원

2015년도에는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3개 업체이고 2016년도 3개 업체 정도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올해 언제 입찰합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월 29일에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위원

입찰업체 자료하고요. 예산 잡는 거는 장애인을 25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 회사에서 20명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인원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매번 20명만 하는 거는? 한컴이라는 회사가 문제 있는 업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 잡아서 용역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20명밖에 안 했습니까? 5명에 대한 교육비는 안 가르치고 그냥 먹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매년 이것을 하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전부터 계속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경로당도 2014년에 20곳 됐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자료 주시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5쪽 CCTV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몇 대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1,113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방범이나 재난용은 몇 대입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방범이 590대 정도 됩니다.

신희근위원장

재난용 CCTV가 별도로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방범용과 어린이보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신희근위원장

혹시 국․시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작년에 1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디서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처음인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꾸준히 작년에는 11억 받았고 연도별로 조금씩 계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실질적으로 방범은 국가 사무입니다. 사실 구에서 25% 정도 부담하고 국․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1억이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 중에 몇 %를 차지합니까? 계산 안 해 봤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1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거의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구가 정책적으로 협의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없으면 요구해서 특히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네”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하면서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비군 훈련 비용과 똑같은 겁니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선심성으로 CCTV 설치하고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설치도 구비로 하고 관리, 모니터링 전부 우리 자체 돈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비가 52%인가요? 절반을 넘어갔는데 자체 재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계속 요구해서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의 보고순서입니다만 공석이므로 사회적경제팀장이 대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사회적경제팀장 한상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홍보, 업무공간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인큐베이팅을 실시해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장터 및 홍보판매관 운영 등으로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경영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인 7월 첫째 주에 사회적경제 조직과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포럼, 문화예술행사, 창업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분야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전면 실시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리더 발굴사업 및 관계망형성 사업과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동 단위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오동통데이, 오늘은 동작과 소통하는 날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분야별, 권역별 대표자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구청과 마을공동체 간, 마을공동체 상호 간 연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교육, 문화,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작 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독서관련 체험, 홍보 부스 운영, 북콘서트,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 구립도서관 7개소에 대해 도서자료 확충 및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기존 7개 도서관에서 23개 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도서를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입니다. 메가스터디타워 빌딩 2층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 직업능력 향상, 여가활용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10개 내외의 우수프로그램을 심의,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6쪽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분야 추진이 있습니다. 2개 동 상도1동과 대방동을 했는데 앞으로 2개 동을 더 하겠다는 겁니까, 13개 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나머지 13개 동까지 이번에 다 확장됩니다.

최정춘위원

그 예산이 마을계획단 구성입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분야가 2개 단계로 시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리더 발굴 사업과 관계망 사업이 1단계이고 마을계획단 구성이 2단계인데 마을계획단 구성은 기존에 1차 연도에 했었던 대방동하고 상도1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13개 동은 주민리더발굴사업하고 관계망 사업이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최정춘위원

마을계획단 구성 1억은 상도1동하고 대방동만 포함된다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정춘위원

5,200만원을 갖고 13개 동에서 주민리더발굴과 관계망 형성을 하고 마을계획단은 1억을 가지고 5,000만원씩 한 동에 한다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시 초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작년에 상도1동하고 대방동 했던 것 아닙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작년에는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구예산으로 교육사업 같은 것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앞으로는 2개 동 외에 다른 동도 마을계획단 구성을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번에 13개 동이 주민리더발굴사업하고 관계망 형성 사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그 13개 동이 마을계획단 운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정춘위원

16쪽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고려전문학교에서 제빵기능사 자격증 과정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아는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니까 여기를 다녀서는 이 자격증을 취득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 교육을 받는데 몇 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구체적인 교육성과는 잘모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사업선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과연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됩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서울시에서 7억 공사비에 공모사업 통해서 확보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부 마무리공사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언제 마무리가 다 됩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다음 주 정도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마무리되면 구의원들이 행정재무위원회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업무공간이 들어오면 기업체가 몇 개나 들어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공간이 입주기업 4개와 코-워킹 스페이스 16석입니다.

김현상위원

코-워킹 스페이스는 어떤 겁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개인단위로 일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넓은 책상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노트북이나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기본적인 복사기나 사무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구비해 놉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관리는 위탁을 줘야 되는데 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 66개가 있는데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듭니까? 연합회 비슷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예. 사회적협동조합인데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가 나오는 예상되는 시점이 3월 정도입니다. 그전까지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메가스터디 빌딩에 뭐가 들어갑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0+센터, 보건소의 자살예방센터, 평생학습관입니다. 합쳐서 동작구의 행복플러스센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따로따로 다 주려고 합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공간은 다 같은데 운영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총괄해서 하기에는, 그리고 공간이 벽으로 나누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물론 구분되어 있겠죠. 그런데 따로 관리 주체를 맡긴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마을과가 여기에 들어가서 차라리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 같은데 따로 있으니까 관리를 다른 데에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요. 어차피 건물은 한 건물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른 데 위탁 주고 50+를 다른 데 위탁 주고, 자살예방센터 다른 데 주고, 평생교육은 다른 데 줘야 돼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평생교육과 자살예방센터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센터는 한국시니어연합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건물 관리도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관리비를 우리가 주겠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관리비는 평수에 따라 n분의1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유지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차피 물은 김에 같이 묻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기존에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을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뽑는 걸로 광고 냈나 봐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번에 채용하는 것은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채용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신청하면 면접 봐서 가급적 커다란 하자가 없으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승계해서 그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실질적으로는 다 승계하는 거지 새로 뽑는 거는 아니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새로 뽑는 분들은 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용역하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에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렇게 해서 고용된 분들이 52명으로

김현상위원

실제 52명은 그렇게 고용했겠네요? 어떤 식으로 해도 좋지만 실제적으로다 승계되고 비는 자리에 4명을 저쪽에 채용한 거라고 보는데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뿌려놨더라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뽑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몇 십 명 뽑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갔다오고 나서 대부분 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현수막은 엄청 뽑는 거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주민들을 다 떨어뜨려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나머지 채용되지 못한 분들도 다 채용되도록 열심히 영업해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원래는 채용공고를 낼 때 채용 인원수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회사가 영업이 생길 때마다 공고해서 사람을 공개 채용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회사에서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인력풀식으로 한 번에 접수 받아서 채용되신 분들은 자리에 배치하고 앞으로 계속자리가 생길 때마다 그분들 면접을 통해서 희망하는 업종을 다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상태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김현상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실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모집하는 업종도 사실상 없었고, 모집인원도 없었고 그냥 어르신일자리해서 마치 많이 뽑는 것처럼 광고를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쨌든 일자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역시나 의문점이 그렇게 크게 해소되지 않은 거 같은데 앞으로 어르신일자리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덧붙여서요, 센터 공사가 1월 12일자로 완료돼야 되는데 왜 늦어지는 거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외관 인테리어는 다 끝났는데요, 전기나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서

신희근위원장

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지지냐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설계와 실제 시공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50+도 공사를 끝내 놓고 같이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50+센터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사기간을 정했으면 맞춰줘야 되고 공사기간을 업체와 계약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지연배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빨리 끝내서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김현상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위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대방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직업상담사 이런 분들이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가 직접 하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위탁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줬을 때 추후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것은 누가 관여해야 돼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입주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김현상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뽑겠지만, 이것도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대부분 위탁하면 2년 정도 합니다.

김현상위원

관리를 여기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계속 좌지우지하고 새로 뽑지 않나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위탁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고

김현상위원

입주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 해야지 다 위탁을 주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과연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 넘겨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게 없는데 새로운 단체에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구두상 회의 때나 지침을 주기에는 일반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현상위원

참여를 다 하잖아요. 입주기업으로 들어오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서 일하는 거지 운영과는 관계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센터 운영을 이런 데에 다 맡기면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전체 위탁 추진할 때 구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운영과 관련된 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리위탁만 하면 되고요, 센터에 와서 하는 업체 선정은 구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것까지 위탁하면 안 되고 계약 관계 때 관리 위탁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 생각인 거 같은데 방침이 아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거기에다 위탁업체까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것은 구에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50+센터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센터도 저희가 관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5년도에 상도1동과 대방동을 시범사업으로 하셨잖아요? 2015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마을계획단을 상도1동과 대방동에 만들어서 올해 5,070만원으로 해서 2개 동을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기간은 8월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계획상 준비위를 구성해서 준비위원들이 계획과 참여 주최를 홍보해서 모집하면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게시해서 하면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현재 상도1동과 주민 주도형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게 아직 시작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최정아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있어서 복지나 복지서비스 분야는 각 동네 주무관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것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포인트인 거 같은데 마을계획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로 배정할 정도면 이미 상도1동과 대방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을 계획사업이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야 되실 거예요. 주민 스스로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협동사업과 주민들이 이해하는 협동사업과는 약간 틀려요.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생각해서 사회적마을과에서 진행해야 될 거 같은데 해당 과에서도 틀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단 사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희근위원장

팀장님, 13쪽에 보면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운영이 있는데 15개 각 동 문고가 상호대차를 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거기에는 자원봉사하는 분이 나와서 대여와 회수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 된 데가 허다해요. 대여가 대여로 잡히지 않는 게 있고 대여를 했는데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고 심지어는 이사 가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문고는 아무래도 가벼운 책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문적인 서적 같은 거는 거기에서 상호대차를 요구해서 구립도서관에서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대안으로 대여와 회수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퇴근 30분 전에 정리해서 입력하게 끔 하고,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를 제대로 안 잡아놓고 오전․오후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냥 가져가서 관리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상호대차를 하려면 이것부터 정리해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직접 운영하지 말고 대여와 회수하는 일지를 만들어서 매일 적어 놓으면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으로 해서 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착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상호대차해도 동문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마을도서관팀장

마을도서관팀장 유진숙입니다. 그것은 동문고 담당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시건장치 다 했나요?
진숙

유진숙마을도서관팀장

아직 안 했는데 요, 2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진숙

유진숙마을도서관팀장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차량은 언제 구입할 거죠?
진숙

유진숙마을도서관팀장

2월에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상호대차하기 전에 그거부터 선행돼야 되거든요. 동문고 같은 경우에는 책부터 정리해야 되고요, 현재 책이 있는 거처럼 잡혀 있지만 없는 것도 많거든요.
진숙

유진숙마을도서관팀장

현재 동문고에 현행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공문 내려 보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평생학습관 위치는 사회적경제센터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직업상담사가 이번에 새로 고용돼서

신희근위원장

계약직인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임기제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명?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관리도 하고, 계획도 짜고

신희근위원장

평생학습은 고려전문학교라든지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살려서, 관악구나 광명시는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제가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했던 건데 평생교육특구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할 의향은 없어요? 우리 돈 말고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고시촌이 있고, 학습관이 있고, 대학도 3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성여건이 좋거든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이번에

신희근위원장

이번에 사회적마을과가 생겼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특구도 관심갖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평생교육 실태조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지 자료를 주시고요, 평생학습사 한 분으로 다 운영이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문이 있어요. 강사만 갖다 붙여 놓고 사람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센터에 참여하는 인원을 이쪽에 배정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되지 않을까.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도서관팀이 있는데 동작도서관의 장서 몇 권이 사장돼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동작도서관에 몇 만권을 보유하고 있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15만권입니다.

최정아위원

15만권 중에서 서고에 꽂혀 있는 것이 몇 권이에요, 모르시죠? 서고에 꽂혀 있는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 사업을 못 한다 하면서도 도서관 실태조사한다고 작년에 용역비를 편성해줬는데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고요, 용역결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파악해봐야 될 거 같아요. 동작도서관 장서가 15만권인데 그중에 반수가 사장됐고 도서관이 작아서 서고에 꽂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장서들을 솔밭도서관으로 이관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했으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동작도서관에서는 꽂을 데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현황파악이 우선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실태조사한 용역에 그 내용이이 없다고 봐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없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또 줬거든요, 제가 결과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도. 책을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뭘 도서관을 육성하고 활용도를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사장돼서 서고에 잠자고 있는 책들은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챙기셔서 그것을 솔밭도서관으로 이관시키든지 해서 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만날 예산이 없어서 책을 못 산다 못 산다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지금 진열이 안 돼 있다고 했는데 책을 빌리러 가서 내가 찾기 전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 책 있습니까 물어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면 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되어 있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진열대가 부족해서 사장돼 있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니까 책 이름만 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마을도서관팀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상도1동에 국주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도 서고가 부족해서 국주선생 책을 보관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제가 운영위원인데요, 국주도서관이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개축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국주도서관이 몇 년 됐어요?
진숙

유진숙마을도서관팀장

7-8년 됐는데요, 지반이 약해서 더 이상 위로 올릴 건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상위원

밑에 터널도 있지만 현재 그 건물이 오래됐어요. 예전 동주민센터 건물인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열림실도 부족하고 책을 꽂을 수 있는 것도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면 건물을 다시 지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차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팀장님이 결정하겠냐만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현장을 일단 방문해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운영위원회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책 꽂을 데가 없다, 자리가 없다, 주민들이 와서 제대로 이용 못 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라면 빨리 해줘야 돼요. 건물도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볼 거 같으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어서 운영주최가 구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맡긴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지금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는데 3월이나 4월 정도에 인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양창원위원

구에서 직영한 다음에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여기에 설명된 게 틀려서 질의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최민규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체육관련 단체로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포함 14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구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2개소와 민간체육시설 36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동작구민 체육대회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유․소년 축구 리그전 개최 또한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증축 등 4개 신규사업과 6개의 계속사업 이외에 13개 일반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족스포츠인 오리엔티어링 육성사업입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 목표물을 찾아가는 가족형 야외스포츠로서 동아리 육성 지원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 건강가정을 구현코자 2016년 4월 지원대상을 공모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동작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건강증진 제고는 물론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2월 중 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종목 및 운영방식을 결정,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소년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어코자 유･소년 대상 I-리그 육성사업 및 동작구청장기 어린이 축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와의 체육생활종목 친선교류전으로 지역체육동호인 간 우호를 다지고 우수생활체육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동작홍보와 체육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생활체육 계속사업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동아리활동 지원을 하였으며 2016년에도 계속하여 대회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족구 및 자전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응급수영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응급수영교육강사를 양성하고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응급수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도 응급수영교육 대상학교 확대 및 응급수영강사 추가양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 종목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동작구 씨름단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전국 대회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5년 7월에 완공예정이었으나 2015년 2월에 지붕 층 붕괴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고 잔재 철거완료 및 2차 정밀안전진단 진행과 공사 재개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계획입니다. 증축규모는 지상 1층 및 지상 2층으로 다목적실과 스피닝, 스트레칭 룸 등 면적 1,363㎡ 규모로 2016년 4월 착공, 201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씨름단 운영 시비가 왜 미확정됐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는 구비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씨름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운영비 3억에서 5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씨름단 운영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지원금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2015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두 차례에 걸쳐 3억 4,000만원, 7,000만원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러면 시비 5억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요구 중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 대비해서 선수가 1명 더 보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감독, 코치 포함해서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수가 7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언제 확정하는 겁니까? 예산이 이미 시작됐는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회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2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인원수 1명이 늘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수용 안 하고 전년도대로 주면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야 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는 1억 5,000만원이 확정된 상태이고요.

신희근위원장

그 금액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비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장

사당종합체육관이 늦어져서 언제 건립 예정이라고 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당종합체육관은 현재 예정은 금년 3월 초부터 재개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런데 자료에는 왜 10월로 해 놨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고로 인한 공사중지해제 요청을 노동고용부에 했는데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동절기인데 동절기 부분을 감안을 못했는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문제는 주요업무계획인데 내가 볼 때 12월 안에 하는 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획서에는 10월이라고 해 놓고 구두상 답변은 12월이라고 하면 1년 업무계획도 제대로 못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자가 지연될 것으로 계산돼서 서류에 나온 것 이외에 늘려서 답변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자료에 11월 개관이라고 했으면 11월에 개관해야 되는 겁니다.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하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체육관은 신경을 여기저기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관날짜가 11월이라고 했다가 12월이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정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확히 하세요.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한 곳이 부도나서 나머지 업체가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하겠다고 하는 업체의 재정상태나 재정계획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재정상태는 건축과하고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트건설하고 선라이즈건설 회사인데 아트건설은 배제가 됐고 선라이즈 측에서 시공업체로 여러 가지 보완해서 추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선라이즈 이외의 다른 시공사를 선택할 시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계속 불거져 나오기 때문에 선라이즈와 갈 수밖에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공사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 공사비 지급문제 등이 보강된다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선라이즈가 계속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고요. 문제는 아트건설이 도급순위가 훨씬 더 위이고 선라이즈가 도급순위가 아트건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재정계획서는 꼭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들의 책임소재를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트건설과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건이라든가 붕괴로 인한 붕괴 철거 부분, 그외 다시 재시공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책임지느냐에 대한 어려운 난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인터뷰할 때도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7개 현장에서 사고 났을 때 사망사고가 난 현장까지도 있었는데 시공사를 바꾸지 않고 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고 하자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되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두 업체 중에 하나는 이미 부도처리가 됐고 나머지 하나 업체마저도 구에서 재정계획서를 받고 판단을 하지 않고 가다가 올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결국에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재정을 또 투여해서 사당종합체육관을 완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선라이즈가 얼마 만큼 책임을 갖고 완공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발주처인 건축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활체육과에서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논의하셔서 재정계획서라든가 선라이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시공의향서라든가, 공정표 같은 것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리고 재정상태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이거는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여기가 필요해서 간다 이거보다는 판단하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와 상의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보증을 서는 겁니다. 몇 백억 이상의 공사는 항상 하나의 종합건설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2개 회사가 참여합니다. 서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아트가 부도가 나면 선라이즈가 대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라이즈의 자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라이즈가 하면 보증회사 종건이 또 들어옵니다. 그 회사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부도났을 때 보증 선 회사가 대리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설물 우리가 다 걷어냈잖아요. 안전진단이 남았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곧 나올 거고요. 공사중지에 대한 해제신청 승인이 어제 됐습니다. 감리단과 선라이즈업체, 보조예정 회사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분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최정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공사를 선라이즈에서 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보완장치 등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선라이즈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올 종합건설회사를 재무가 튼튼한 회사로 하자는 겁니다. 선라이즈 재정계획서는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차후로 보증 설 회사 그 부분을 최정아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히 검토해서 공사하기 전에 행정재무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공사 시행되기 전에 주민참여감독관제도 꼭 해서 같이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예.

신희근위원장

계약관계라든가 주관 부서가 건축과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지어진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생활체육과이지만 업무협의를 잘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서로 협의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에게 그때그때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요약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가족형 스포츠 오리엔티어링 동아리 육성을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육성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오리엔티어링 사업에 관심있는 동아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족참여형 체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말에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 쪽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 안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정해진 시간에 나침판을 이용해서 지형에 도착하는 것을 하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금년도에 이런 행사를 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김현상위원

학생이나 부모들을 모집하는 추진 일정은 없는 것 같은데 동아리 운영이 그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4월에 공모를 해서 동아리가 선정되면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의견과 동아리와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동아리 운영을 5월에서 10월 사이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소규모로 여러 번 한다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통 1회 내지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부천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활성화돼서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는데 저희들은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10가족 내지 20여가족 정도 되지 않을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2회 때는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동아리를 육성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가족, 20가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대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엔티어링 교육을 매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선정되면 오리엔티어링하는 동아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정되면 이 동아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산행을 한다든가 나침판을 들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동작구민이 10가족, 20가족이면 너무 적지 않냐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가족에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교육도 매월 1회씩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

행사보다는 교육 위주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오리엔티어링이라는 야외스포츠가 많이 알려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주변에 있는 가족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 우리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6쪽을 보시면 자매도시 친선교류전으로 생활체육 동작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체육회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없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기획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군산 국제마라톤대회,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세 종목만 합니까? 다른 종목도 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기본은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를 하지만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I-리그 등을 통해서 종목을 세 종목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지방행사를 보면 배드민턴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배드민턴도 권장해서 같이 실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순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총 4개 팀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부현황과 등록 외국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계획 내용입니다. 고객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운영 및 고객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투명성 확보를 통해 구민 맞춤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등 출생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 및 산부인과 18개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출생관련 상담과 안내를 통해 구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쪽 종합문서고 보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우리 구 종합문서고의 기록물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모빌렉 설치를 통한 보존공간을 확보하고 문서고 소독과 항온항습기 상시 가동을 통해 기록물 보존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민편의(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 근무 등으로 평일 및 낮 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20시까지 여권 접수‧교부 및 제증명 발급,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여권접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구민 건강체크방 시설 개선, 민원인 전용 복사기·팩스 사용코너 운영 등 민원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신속·정확한 120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의 구정문의나 생활불편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120 상담의 기반이 되는 다산콜센터 상담DB 업데이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겠습니다. 8쪽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권접수와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신청·접수 처리하는 연계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구청 1회 방문에 2개 기관 민원 동시 해결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9쪽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신고차 구청 방문 시 사망자에 대한 금융자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원스톱 민원처리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각종 증명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수시 점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소통기반 강화입니다. 열린 구정을 위하여 우리 구 보유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정비, 생산 기록물 목록 대국민 공개 실시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 기록물관리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록원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행정투명성 제고의 바탕이 되는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4쪽에서 19쪽의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객 맞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3쪽과 9쪽 박스 안에 글씨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글씨가 깨진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출력해서 확인 안 합니까? 숫자 틀린 것도 아니고 글자가 이렇게 됐는데 글자 자체가 깨지든, 어떻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현재 이상이 없는데요.

신희근위원장

이것은 업체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박스가 많은데 여기만 왜 깨집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과부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신희근위원장

책자를 만든 다음에 각 부서에서 확인 안 해요?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과에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그대로 복사하거든요.

신희근위원장

행정지원과 과실입니까?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네, 이것은 행정지원과 잘못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챙기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신경 안 써서 주요업무 책자를 확인 안 하고 낼 수 있냐고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자료 제출 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일단 박스 읽어보세요. 원래 자료대로, 내용이라도 알게.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3페이지 산후조리원 등 출생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 하단 처리절차 윗 부분에 사전조사 및 협의

신희근위원장

그건 나와 있고요, 그다음 거요.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아래 부분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방문, 오른쪽 아래 부분에 직원 1인당 1개소 산후조리원 지정,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월 1회 이상 방문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내용입니다. 9쪽, 처리절차에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에 1번 사망신고 접수, 2번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 아래 내용은 사망신고 처리 및 신청 내용 조회시스템 입력 및 신청서 이송,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해당기관 및 부서, 아래 부분은 조회확인 및 결과통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민원인 하단 부분은 결과확인, 홈페이지 확인 및 우편, 문자수신 이런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그쪽 공무원 중에 혹시 외계인 있는 거 아니죠?
순천

홍순천민원여권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 책을 나눠 줄 때 의회에서도 봤어야죠.

신희근위원장

솔직히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은 확인절차도 안 된 너무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짚는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 행정차량 대체 구매입니다. 노후된 동주민센터의 행정차량 구매를 통해 현장 기동성 향상과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구정 이미지 제고 등 주민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확대 시행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증원과 주민 및 직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 중심 복지체계 혁신과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전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사업으로 사무공간 및 주민 공유공간을 확보하고,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법정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소 설치 등 일정별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분기별 각 동별 20-30개의 문화강좌, 동아리 등 36여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저소득가정 어린이 클라리넷 무료강습 등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해서 다양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호국보훈, 나라사랑 운동 등 분야별 사업을 공모심의 후 지원하여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안전봉사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등 동단위 순찰코스를 발굴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사업 전개로 범죄 취약지역 발굴과 의견제시로 범죄청정 안전동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 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 민방위대원 3만 514명을 연차별로 동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비상소집 훈련 및 소집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을지연습으로 전시 및 평시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8월 중 3박 4일 일정으로 7개 기관,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가하여 전시 주요현안 발표 및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규 및 모범 통장 80명을 대상으로 통장역량 교육을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통․반장 5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일반업무는 자료로갈음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희위원

4쪽에 보시면 동행정차량 대체구매를 7대 한다고 했는데 7대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2대 하고, 2014년도에 6대를 해서 이번에 7대를 하면 10년간 구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노량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가 여기 소관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폐관되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언제 폐관됐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 2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년이 됐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고 폐관돼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흉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매각이나 교환을 정책적으로 준비했는데 수요조사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순희위원

사당2동에 샘터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사당2동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보기 흉하게 놔두지 말고 거기에 작은도서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제안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건물은 자꾸 망가집니다. 내가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엄청 흉하니까 대체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활용해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2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사업에 있어서 사실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옛날에 본동주민센터인 2층에 예비군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 노량진1동주민센터 예비군소를 거기에 옮기고 2층을 인테리어 개선사업을 하면 좀 편해지고 나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에 확대되기 전에 총괄기획을 서울시에서 배정 받아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들과 동장님,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양창원위원님 의견도 반영해서 제안을 넣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그쪽에 예비군 사무실이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옮겨주고 2층을 확장사업할 거 같으면 노량진1동의 긴박한 사항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금년도 동행정차량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신청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시스템상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데 저희가 조달구매하려고 계획은 서있습니다. 구매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빨리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하는데요, 얼마 전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독거노인이 다리를 다치고 손발을 다쳐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동에 요청해도 동에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갈 차량들이 없다는 거예요. 동행정차량은 화물차라서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기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 인원도 4-5명 배치하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정말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차량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차량까지는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상위원

검토가 안 된 거는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큰 동에는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차량 1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직원들도 찾아가려면 다 걸어서 가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4-5명보다도 차 1대 있으면 행정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찾아가려고 해도 다 걸어서 가니까 한 집 갔다오면 1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사람 인건비 같으면 차 1대 사고도남는데 제가 봐서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1대 정도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부터 그런 얘기가나왔다고 하는데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현상위원님 말씀은 인건비를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인 거 같은데

김현상위원

인건비를 줄여서 하기 보다도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서울시에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안 돼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김현상위원

올려야 뭐 해 주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하든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이라서

김현상위원

실지 동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장에서 많이 필요하죠.

김현상위원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7일 오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