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상임위 소관 각종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각 실ㆍ국별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14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9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글로벌본부 공식 출범 후 하반기 6개월 동안 신생 조직으로서 조직의 조기 안정과 각종 필요한 업무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글로벌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3,9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6,052만 원 중 12억 6,052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191만 원, 보조금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93억 9,685만 원으로 이 중 93억 3,202만 원을 집행하고 11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관사 운영으로 직원관사 임차료 지원, 청사 안전점검 및 경비용역, 청사ㆍ관사 공공요금 및 소수선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584만 원 중 2억 5,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8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공용차량 수리, 유류비, 하이패스 카드비용 납입 등을 위해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3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글로벌본부 사무공간 조성은 예비비 사업으로 청운관 리모델링 공사, 글로벌관 화장실 증축 공사, 사무공간 조성 추가 공사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원 중 19억 5,9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0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5억 5,635만 원 중 45억 4,0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1만 원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11억 5,9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관련 예산현액 10억 6,162만 원 중 10억 6,1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 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830만 원 중 1억 3,5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65만 원으로 이 중 1억 1,2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8,708만 원 중 8,70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글로벌본부 전 직원은 글로벌본부가 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오늘이 전반기 글로벌본부의 마지막 회의 자리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청사를 개청해 주시고 또 자리를 잡아가 주심에 있어서 우리 글로벌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달 말일에 글로벌본부를 방문했었는데요,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 비가 내리면 업무공간에 비가 샌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죠?

저희가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 시작을 5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9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8월 정도는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8월이면 아마 우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서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장마, 태풍이 오기 전에 끝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에 좀 더 빨리 예산을 부탁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제 공사할 때는 두 번, 세 번 다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주차장을 한 바퀴 운전해서 봤었는데 사실 지난달에 기조실에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저희가 안 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민원인 주차장은 좀 남겨놓고 외곽에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커브가 진 부분들은 사실 남자들도 대형차라든가 또 여성분들이 들어갈 때 접촉사고의 위험성에도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고깔을 세워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후반기에 기행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동지역의 균형발전, 전체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큰 그림을 보시고 내실 있는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원인 주차장 표시 문제는 지금 도립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립대하고 저희 글로벌본부도 같이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브가 진 구간에 주차를,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깔 같은 것을 세워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2청사가 1년이 넘었나요, 어떻게 되죠?

7월 24일이 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저번 회기 때 백서 가지고 오신 것 참 재미있게 봤고요, 지금 백서를 외부용역에 맡기지 않고 비용절감이라든가 각종 여러, 또 개청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더 많이, 가장 잘 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백서를 직접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일련의 과정을 스킵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지역본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비비로 20억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실 예비비는 사유가 정해져 있죠?

예, 재난이라든가 필요할 경우에…….

사실 이때도 예비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진행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불용액이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하시긴 합니다만 4,000만 원 상당의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과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앞으로 본부에서 예비비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유의해서 해 달라라는 말씀, 그리고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비비를 써서 청사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필수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승인을 해 드린 사항인데 그 공사는 제대로 다 마치신 건가요?

예,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또 부족하다든지 공사가 좀 미흡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일단 올해…….

예비비를 쓰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창호설치하고 방수공사 비용은 별도로 세워 주신 사업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2청사에 한 1년 이상 근무해 보셨는데 좀 불편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본청 같은 경우 직원들의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강릉 시내에 마련된 관사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진 쪽으로 관사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관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2청사에 근무하는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아마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챙겨주시고 또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여권발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시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민원인 주차장 부분도 한번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또 넓혀야 되는지 이런 것의 검토를 합리적으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면서 여권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작할 때 업무적으로 끼워 넣기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나요?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이 많습니까?

지금 기존보다는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어서…….

지금 어디 분들이 민원인들로 오시나요, 거주지가?

거주지는 영동지역 도민들이…….

그런데 지금 영동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여권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강릉시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주문진 지역도 강릉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속초나 삼척이나 동해시민들이 여기에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진 않잖아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릉시 중에서 주문진에 있는 분들만 여기에 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 환동해본부에서도 여권발급업무를 했던…….

하긴 했는데 굳이 그렇게 그 업무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니, 충분히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면 굳이 직원까지 상주하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지금은 여권발급업무를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업무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된, 발행된 1년 치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은 몇 분이 계시나요?

직원은 여권발급업무 관련해서 공무직 한 분…….

한 분만 계세요?

예, 한 분이 근무하고요.

나중에 이것 하나 좀 보내주세요, 참고 좀 하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심영곤 위원님이 주문하신 여권발급 건수자료 현황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4등급으로서 2022년 대비 1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열여섯 번째로 사실상 최하위에 해당이 되고 종합청렴도의 지표에 구성요소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모두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부패 시책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적절한 부패방지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청렴도를 향상하여 도민의 권익보호를 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과 도민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과 청렴기여자 포상, 도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제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평가등급은 3등급~4등급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이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결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구수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강원도의회도 청렴도가 낮은 기관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이 조례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위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설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설문 조사를 하는데 신뢰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청렴도 조사 설문은 기관의 민원인이라든지 공사ㆍ용역을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만 설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럴 때 이런 조사가 오면 좋게 평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맞게 설문조사가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노력도 같은 경우도 정량ㆍ정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성평가라는 것이 사실 참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도민들이 볼 때 진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아주 과학적인 특별한 데이터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권익위나 그쪽에서도 계량화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억울하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조례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 정말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의무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청렴대상, 직원들에 대한 표창, 상패를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표창이나 이런 것을 받아도 가점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가점까지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청렴도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9조 안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또 그렇게 실행한 직원이 있어서 표창을 받는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8조에 보면 도지사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청렴해피콜제도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청렴도 조사를?

평가 자체는 권익위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렴해피콜제도는 사전에 도지사님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측정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넣어놓지 말고 정말 한번 도지사님이 청렴해피콜을 운영해 보실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좀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16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69만 5,000원, 그 외 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액 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8,202만 9,000원으로 이 중 4억 5,9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3만 4,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으로 3억 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6만 8,000원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289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3,09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524만 2,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2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8만 6,000원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49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 구입, 계약심사 대상 사업 현지점검 여비 등으로 1,4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966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때 불용액이 몇 %였는지 알고 계시죠?

(자료를 찾아봄)

20.4%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23년도 결산에는 27.8%로 7.4%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도민감사관제의 활동이 생각보다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해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 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수 감사관제에 있어서는 연말에 포상하고 개인 포상도 하는데, 다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은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두 번 정도 도민감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는데 생업에 계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좀…….

이제는 코로나도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핑계도 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작년에 정확하게 몇 명이 가셨죠? 뉴스에는 30명인데 여기 설명서에는 50명으로 나와 있네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이죠?

30명…….

그런데 여기에 50명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계획상으로만…….

계획상요?

예.

그래도 결산서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몇 명이 가셨는지, 30명으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전체적으로 도민감사관제가 현재로서는 거의 추천을 받아서 많이 위촉하시죠?

예,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대부분 시장ㆍ군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 위촉부터 해촉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게 우선 본인이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옆에 있는 주민도 추천할 수 있게, 추천 방법을 그냥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본인도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도 추천할 수 있게, 그래서 추천 방식의 다양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군 도민감사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인데 굳이 읍ㆍ면ㆍ동에서 한 명씩,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의지가 있는 분이 신청해서 위촉받아야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서 추천해 준다고 그냥, 임명장을 받기 위한 그런 도민감사관 분들은 저는 빨리 해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촉 기준에도 몇 개월간, 이렇게 제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속히 해촉하시고 읍ㆍ면ㆍ동에 상관없이 정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로 다시 한번 새로 위촉하셔서 도민감사관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피감기관 직원들하고 감사 기간 동안에 식사나 음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자체 직무감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제보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지만 더 책임감을 갖고 감사위원회에 계신 분들부터 청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된,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73페이지에 잔액이 646만 8,000원으로 나와 있고, 또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금액이 약소하긴 합니다만 128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 지난번 행감에서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감사 대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언급했고 혹시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 전자칠판 관련해서 예결위 추경 심사를 했는데 사실 본예산 할 때도 논의가 있었고, 감사 결과가 1월~2월 정도로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감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간을 도과해서 교육위를 통과하고 예결위 심사 전날 오후에 결과가, 저도 사실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되었다고 표현을 써야 될까요, 아무튼 저희 예상과 달리 추경 심사 전날에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결과가 도출돼서 저희가 언론으로 알게 된, 이 부분에 혹시 여러 업무의 과중과 과다로 인해 지연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업무 과다는 아니고. 저희가 1월에 감사를 끝낸 다음에 교육청에, 감사를 끝내면 수감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공식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법령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좀 기다렸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감사 조정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 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심의 자료를 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5월로 나왔는데, 사실 교육위원회 상임위 하기 전날 감사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청에 감사처분에 대해서 보냈을 때 교육청의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심의 기간이 끝나고, 만약 재심의가 없으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저희가 전날에, 물론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아마 언론에다가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도민과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속도를 낼 필요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기간, 그다음에 실무상ㆍ절차상의 부분으로 기간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연을 한 것은 아니다, 업무 과다라든가 실무상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저희도 사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추경에 심사 자료를 올린다는 것을 저희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위원회 처분절차 기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맞물렸던 것이지…….

아, 추경에 올리는 것도 모르셨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러셨군요. 실무상의 감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번 2월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을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방까지 하게 되면 한 2개 팀이,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조직개편에 청렴윤리팀이 하나 신설돼서 팀장하고 6급 해서 3명이 보강됩니다.

3명요?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실무상 감사 인력이 추가로 충원이 된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연구원 소급 승진 관련해서 중노위 결정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내부적으로는 아마 행정소송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은, 왜냐하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원연구원의 입장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업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더 전문일 수는 있겠지만 법률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문 같은 것을 구하시나요? 도움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나요?

감사위원회 추천위원들 중에 변호사분이 세 분 계십니다.

감사위원회에요?

예, 그 세 분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아닌 법률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연구원에서 중노위에 한 것은 사실 저희도 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노동위원회하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급행정에 대해서 연구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징계를 줬고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분들은 졌어요, 다 기각됐고. 소급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어찌 됐든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노위에서는 감사위 처분 결과로 다시 복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2년 단위 연봉 계약을 하는데 그 연봉 계약 체결한 자체를 변경…….

그러면 감사위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중노위의 결정, 판정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어찌 됐든 지금 법률 자문 변호사를 따로 운영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고문 변호사와 다른 것인가요?

예, 다른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진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감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일차적으로 자문을 받지만 이분들이 감사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그것 되면 좀 잘못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닌 제3의 법률적인 팀을,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식으로 만드신다는 것인가요?

예.

위원회식으로?

아,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지 지금 방침을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고요. 법률적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법조인의 유권해석,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무과의 변호사분들한테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로 인해 자칫 불이익을 받는 직원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뵌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이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연구원들 건은 지난번에 감사해 가지고 일단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장님 건도 사실상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 건은 따로 감사를 안 하고 있었죠, 연구원장 판공비 사용 건에 대해서?

연구원장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장 것도요?

연구원 전체,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은 없는 것이죠?

수사 중인 것은 저희가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종료를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그리고 6월 3일에 범도민설명회가 열렸죠?

예.

준비하고 개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27일에 양양군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참석하셨죠?

한 200명 가까이…….

200명 정도요?

예, 횡성도…….

주로 어느 지역의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 영동하고 영서로 반을 나눠 가지고 영동권하고 내륙권으로 2개를…….

영동의 양양만 말씀해 주세요. 양양에 주로 어떤 지역, 지금 8개 시군이 양양군인데…….

9개 시군으로 나눴습니다.

8개 시군 아니에요?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영동해안권하고…….

그러니까 영동, 영서로 나눠서 양양하고 횡성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양양에서 하셨는데 영동지역이 9개 시군이면 9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양양과 가까운 인근 지역분들이…….

결국은 영동지방이지만 반쪽짜리 설명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서지역도 마찬가지로 횡성에서 했겠지만 횡성 주변에 있는 분들만 오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권역을 하면서 양양과 횡성으로 했던 이유가 그동안 매번 강릉과 춘천, 강릉과 원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이면 이런 설명회라고 하면 18개 시군민들이 골고루 다 참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으로 하지 말고, 후반기에 혹시 계획이 잡혀 있어요?

필요하면…….

이왕이면 두 군데, 네 군데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사실 설명회는 하지만 강원 남부지역, 강원 북부지역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참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왔습니다. 왔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장님도 누가 왔는지 사실상 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성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링도 요청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후반기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 영서가 아니라 남부, 북부로 해서 별도로 하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에 6,6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으로 2,148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발굴도 있고 워킹그룹 운영도 있고 입법과제 선정 부분이 주요 내용인데 단장님의 답변이 이 예산이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됐고 결산서에 표기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게 예산에 대한 결산 부분이잖아요. 6,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있고 지출잔액도 있는데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과도한 지출액이 남았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강원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 건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706%로 행안부 공사채 차환 승인기준인 부채비율 300%까지 낮추지 못한 상황으로 강개공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휴자산 매각, 조직혁신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도의 현물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건은 강개공 부채비율 감축 및 행안부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부지 등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출자대상 재산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410 일원의 풍력발전단지 부지 1만 5,586㎡, 연면적 1,516㎡의 건축물 1동, 풍력발전단지 등 공작물 8기와 춘천시 송암동 466-2 일원의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 31만 2,495㎡, 연면적 1,041㎡의 건축물 6동, 태양광 발전설비 4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되는 출자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의 주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강원도가 소유한 공기업 강원개발공사의 재정위험 판단지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서 현물출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작정해서 될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원주의 드림랜드 건을 현물출자할 때 강원개발공사가 그것하고 농업기술원 부지, 2건만 현물출자하면 300% 미만으로 낮춰서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또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데 드림랜드 건을 가지고 강원개발공사가 원주시하고 그때 현물출자를 할 때 분명히, 지금 여기에 공기업 관련 팀장님이 와 계시나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현물출자가 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원주시와 강원도, 이렇게 협의해서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 한 건도 진행된 것이 없고 행사계획도 없고 용역결과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으면서, 저도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는 도, 강개공, 원주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됩니까?

강원개발공사가…….

안 되죠?

예,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감정가의 5%를 임대료로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5%인 약 11억 정도를 매년. 도민의 재산을 현물출자받아 가지고 지자체에, 강개공이 어려울 때 결국은 지자체에서 주는 대행사업 때문에 연명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의 재산을 현물출자받자마자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 붕어섬 건도 그렇고 대관령휴게소 건도 그렇고요. 지금 평창군이 대관령휴게소에 뭔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지만 평창군도 대관령휴게소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도가 가지고 있을 때는 지자체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가 되는 순간 평창군은 아무런 행위도 못 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출자의 인수를 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또 거기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붕어섬, 농업기술원, 원주 종축장, 드림랜드를, 지금 고성의 잼버리장도 계획 중에 있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러면 언론에 그것이 왜 나왔습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넘어온 요청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하시려는 붕어섬 같은 경우 태양광 수익이 2027년이면 강원도로 넘어오죠?

그렇습니다.

지금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요. 그것의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30억~40억 정도의 매출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지금 1억 7,000 정도, 4.3%를 받다가 40억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 돼서 강원개발공사로 넘겨주면 그 돈은 결국 세수의 결손 아닙니까?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시간을 좀 뺏어 먹어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붕어섬도 그렇지만 풍력단지도 수익금이 연간 한 3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행계획을 주관하는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가 직접 수행, 예를 들어서 도가 직접 수행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듯이 강원개발공사가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운영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면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것이 다 타개가 됨으로써…….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자부터 하고 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현물출자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적어도 이만한 공유재산을 받으려면 강원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행사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왔을 때 출자를 해 주는 것이지 부채비율을 낮추자고 도민의 재산을 그냥 현물출자해 준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수수입만 해도 70억, 8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세수가 없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한다 그러고 앞으로 청사도 일반 행정예산을 가지고 짓겠다고 그러고요. 그럼 앞으로 강원도는 다른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피치 못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차환 승인요청을 1,300억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30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주식이 2만 3,0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강원랜드의 주식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자로 보게 되면, 아침에 제가 잠깐 봤는데 한 1만 4,000원 중반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할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할 부서는, 강원개발공사는 사업할 준비도, 계획도 없는 상태인데 단지 부채율만 낮추자고 계속 공유재산을 출자하다 보니까, 그 재산이 강원개발공사에 묶여버리니까 그 손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장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강원개발공사가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어떤 행위를 할 계획이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단지 부채율만 낮추자고 계속 현물출자를 한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당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그렇더라도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아니, 공유재산이 주머니 쌈짓돈도 아닌데 그렇게 막 줍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데 부채비율을 낮추자고 그렇게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국장님 개인자산이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물론…….

부채율이 이 정도면 개인 기업은 파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계속 현물출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제 사유재산이라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래성을 볼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상당히 했다라는 부분, 특히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강개공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강원도가 함께 끌어안고 가지 않았을 때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출자를 방안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차환 승인요청이라고 하셨나요?

예, 차환.

차환 승인요청은 언제 진행이 되나요?

금년도 4월에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행안부가 공식일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냐라는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차환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 초에, 5일 정도일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차환 심사를 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차환 승인을 해 주겠다…….

그것이 6월인 거예요?

예, 6월 초입니다.

6월 초요?

예.

지금 6월 초가…….

지금 10일이니까 지난주 초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 거네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회…….

승인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가 706%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랜드가 2023년 6월,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승인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의 주가 하락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22년 말 2만 3,200원에서 ’23년도 말 1만 6,000원, 그리고 오늘 확인했는데 1만 4,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1만 4,000원…….

그러면 계속 떨어질 상황인 거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또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시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아니, 그것을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것은 소통하셔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붕어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지시찰도 가 봤지만 사실 많은 춘천시민분들이 삼악산 케이블카 시설로 인해서 미관이라든가 경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도 거기에 대한 여론은 들었습니다.

실제 저도 한번 케이블카를 타 봤더니 썩 좋진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시찰을 할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사실 말씀하신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만 받는 것에 대한 미봉책처럼 강하게 느껴졌고요. ’25년 8월 31일에 무상사용허가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가 전력 소비를 다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30억~40억을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춘천시에 있는 도유재산이긴 합니다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좀 봤어요.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위한 기부채납 협약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1년도 당초에 했던 협약서이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제6조에 보면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붕어섬 일대에 관광과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조경을 하고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시찰을 가 봤는데요, 관광과 체험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었고요. 그렇다면 협약위반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죠?

예, 거기까지는 행정국에서 따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패널의 사용 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거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의 기간이 15년, 지금 15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가 이것을 받아서 전력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사실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7조에는 시설물 철거비용에 대한 예치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고 저희가 현지시찰 가서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하수구 처리도 밑으로 해야 되고 층도 3층까지 안 되고, 뭐 이런 제한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현물출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춘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 또 도유재산으로서, 도 소유 재산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깊이 있는 고민은…….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 공유재산 심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 언급을,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했었거든요,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 하나어린이집, 춘천에서 유일한 장애아동 보육시설이에요. 취학 전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폐원을 할 위기가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사실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는 조금…….

소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에너지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행정국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최종훈 에너지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훈 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강개공에서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요, 그 내용대로 아마 진행할 것이라고 저도 강개공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야 현지시찰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친환경 조경을 해야 되는 시행사가 협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것이다라는 강원개발공사의 답변은 저도 현지시찰 가서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지금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취지와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사를 형해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개발공사 보유 주식이 얼마 정도 되죠?

…….

지금 강원랜드의 주식 중에서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78만 4,000여 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5%~6%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수가 1,774만 8,000주, 기준가격이 887억인데 주당단가가 5,000원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5,000원으로 맞춰진 거죠?

기준가액이 887억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대략 1,7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니까 1,774만 8,000주란 말이에요. 지금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이 3조가 넘거든요. 강원랜드의 주식 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 숫자로 얘기하면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5,000원에 맞춰 가지고요.

…….

강원개발공사분들이 나와 계시면 자료를 빨리 국장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강원랜드의 총주식 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주식 수가 있어요, 지분율이. 지금 전체 강원랜드의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주식이거든요. 3조가 넘어요. 그리고 주식 수도 2억 몇 주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강원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주식 수가 5%~7% 정도 되면, 여기서 주당단가를 5,000원씩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887억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왜 5,000원으로 맞췄느냐 이거죠, 주당단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지금 현재 주식이 1만 4,700 얼마인데…….

1,7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강개공 주식을 강원도가 매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내용 중에서 기조실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국에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행정국이 기조실에서 하라고 하면 꼭두각시 역할로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강원개발공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대부분 중ㆍ장기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계속 권고ㆍ시정조치를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차환 승인 때문에 피치 못하게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중ㆍ장기계획을 충분히 재고해야 된다. 이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자ㆍ출연 거기에 우리의 현물이 많이 넘어가는 편인데 나중에 강원개발공사가 수익성이 좋아지고 내실이 기해졌을 때 다시 강원도에서 환원 조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단지 좋은 의미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좀 빌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다시 돌려주고 현물을 다시 강원도에서 찾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인출 위원께서도 좀 염려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경영이 좋아졌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약조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내 소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조건부 출자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의 재산이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가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강원개발공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염려가, 사실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또 류인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강원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회사를 살려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 매년마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오라는 것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잘 듣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렇게 초래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제, 환경, 그리고 외부요인에 따라서 적자도 나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왜 적자가 나는지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되는 기업들을 보면 이익이 났을 때 주식하락이라든가 외부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많이 줄이고 자본금은 늘리는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우리 강원개발공사는 지난 수년간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유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녀가 있는데 결혼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식이 반토막 나서 우리 국장님께 “아버지, 제가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기업도 다시 살려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시겠죠, 그렇죠?

아마 냉철하게 판단하고 빌려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아마 아버지로서도 자식한테 계속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지난해부터 보게 되면 매번 강개공에서는 도와 도의회에 “출자가 절실하다.”. 그래서 매번 출자를 해 줬지만 항상 부채비율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저희가 출자를 해 줘야 되는지 한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마 지금 강원랜드 주식이 1만 4,000원대~1만 5,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반기가 되면, 아마 정부에서 강원랜드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상승한다고만 해서 마냥 또 기뻐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고물가ㆍ고금리에 경제 자체가 침체상황이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정이 되면 주가도 점차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 주식이 아마 거의 바닥선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부채비율은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것들이 또 터지게 되면 아무리 규제가 완화돼도 주식은 1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부채비율이 똑같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붕어섬하고 대관령 풍력을 보면 연간 20억 정도의 수익이 나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플러스알파 정도…….

지금은 우리 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붕어섬에서는 2억 원 정도가…….

연간 한 4,3%, 그렇죠?

예, 출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에서는 대략 16억~17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5억 수익에 지출 7억 6,500, 순수익이 17억 정도 났는데 이제 앞으로 이 수익을 강개공이 갖고 가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출자가 된다면?

출자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강개공에 출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매년 연차별로 따로 현금을 출연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출연금을 좀 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출자금.

아마 따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출자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출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출자를 하는데 앞으로 수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출자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면 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개공에서 도에 출자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가, 잔여액이 한 3,500억가량 됩니다. 이 부채를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아마 엄청난 자구책이 필요하고 고통을 겪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이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피치 못하게 출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강원도가 출연기관으로, 출자기관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한 리스크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라는 취지라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붕어섬을 보게 되면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천을 저희가 출자하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아마 그때 설치할 당시에 하천에 공작물의 설치가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공작물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목이 어떤 특정한 지목이라서 출자할 수 없다라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특별한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이 안 넘어가지 않았어요, 농지법 때문에?

아직까지 등기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말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이 1만 4,000원대라고 답변하셨죠?

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1만 4,000원대 중반인 것으로…….

강원개발공사의 주식이 얼마입니까?

…….

5,000원입니다, 5,000원.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현재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87억을 하면서 주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의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현재까지 전체 3,800억 정도를 출자했고…….

3,800억? 주식이 몇 주인지는 모르고요?

한 7,700만 주 정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가치 면으로 보면 개발공사의 주식 5,000원, 강원랜드 1만 4,000원, 어느 것이 높을까요?

현재는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상장이 되어 있고 기업이 IPO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발전방향 면에서는 상장주식이 훨씬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제가 2018년도부터 도의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현물출자했어요. 현물출자를 할 적에는 그 현물출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시와 군과 강원도가 함께 개발해서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많이 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강원도의 땅을 강원개발공사에 넘기고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해서 지자체하고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약속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지키게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조율하고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고 또 강개공에서 현물출자를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썩 좋지 못하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도의원을 하면서 강원개발공사 문제를 몇 년간 쭉 바라봤어요. 이것이 물먹는 하마든 어쨌든 버릴 수도 없고 또 금방 정상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에서부터, 올림픽을 시작하면서부터 단초가 됐는지는 몰라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물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계속 돈이 잠식당했습니다. 잠식당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올림픽을 치르면서 흑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올림픽을 치르고 들어온 도의원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면세점이라든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질타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를 따지기보다는 최대한 공신력을 가지고 지자체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현물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그 땅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거나 용도에 맞게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 문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

임대료를 대폭 낮춘다든가 또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임대료를 대폭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회계 논리상 안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금액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조율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도 목적은 부채비율을 낮춰서 또 다른 수임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초와 광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강원개발공사가 최대한 수익을 보지 않는 선에서 목적만 이루고자 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강원개발공사 측면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면서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단 한 푼이라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공익적이냐, 또 기업논리를 적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절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받는 대신 주식을 발행해서 강원도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주인은 강원도예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던 현물을 또 주식으로 받으나. 어떤 행위에 돈은 들어가겠지만 주식이, 뭐 몇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결론적으로 원가는 안 들어간 주식이잖아요, 행정비용만 들어간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협의 못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물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개발공사가 이득을 보기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득보다는 지역개발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림랜드 건을 관장하는 예산부서, 공기업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예산과장도 나와 있지만 오늘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강원개발공사의 총 주식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개발공사의 총 주식량. 강원랜드 말고 강원개발공사요.

강원개발공사는 7,800만 주…….

7,800만…….

7,800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7,800만 주?

예.

그러면 이번에 붕어섬하고 대관령 풍력단지 해서 1,700만…….

대략 1,700만 주 정도를 인수하게 됩니다.

앞에 출자해서 받은 주식도 있을 테고 기존에 출자하면서 받은 주식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7,800만 주 중에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개발공사의 주식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취득하고 있는 수가 7,709만 5,000주입니다, 정확하게.

7,709만…….

7,709만 5,000주.

그러면 강원도는…….

이번에…….

아니, 7,800만 주인데 7,709만…….

강원개발공사는 애초에 설립단계부터 전액 100% 강원도 출자기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그러면 출자할 때부터 강원도가 100%였고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이번에 2건의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주식 1,774만 8,000주를 또 강원도에 양여하는데 이 주식 어디서 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붕어섬하고…….

아니, 강원개발공사 주식의 거의 100%를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

그러면 그냥 증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증자를 해서 그 주식을 저희들한테 양도를 하면 저희들은 취득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강원개발공사에 우리 공유재산이 현물출자되는 순간 강원개발공사가 앞으로 ’30년, ’32년이 돼도 아무 행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를 낮추려는 이유가 고은리 도청사하고 우두동 택지개발, 그 2건만 해도 ’30년 안에 다 못 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붕어섬이라든가 풍력단지라든가 원주의 종축장 부지라든가 드림랜드는 아예, 강원개발공사에 넘어가는 순간 그냥 발이 묶여버리는 것이라고요. 지금 김진태 지사님이 원주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오페라하우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강원개발공사와 협의가 됩니까? 안 되죠, 강원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위치해 있는 입장이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 가지고 출자만 받고 보자. 지난해에 드림랜드 건을 받을 때도 “이달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6월 안에 꼭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는 가지고 왔으니 무조건 승인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으면 두 달에서 세 달 전에 가지고 와서 승인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달에, 6월 초에 해야 되는 것을 6월에 가지고 와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 주시면 강원개발공사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시냐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강원개발공사에 우리 공유재산이 넘어가면 2030년이 넘어도 아무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부채율 때문에 출자를 해야 된다라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부지활용 계획서나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어디에 출자를 받아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들어온 다음에 출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님들이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있어서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 친환경 조경을 해야 한다라는 이 협약서에 기하게 된다면 도하고 시행사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이것이 현물출자로 넘어갔을 때는 강원개발공사가 환경을 조성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협약에 의하면 시행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물출자를 한 이후에 만약에 “친환경 조경을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를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계약당사자가 바뀌었다, 협약당사자가 바뀌었다.”라고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점은 6월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점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현지시찰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협약서를 현지시찰 가기 전에 미리 봤으면 인근, 근처의 조경을 좀 찍어 가지고 왔을 텐데, 관리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위의 2층인가 3층에서 태양광 사진 촬영을 한 것이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누구시죠, 에너지과장님이셨나요, 과장님께서 첨언하시기를 당시 협약서의 내용대로 6억 원 상당의 조경을 해서 이행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옆에 다른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도로가 보이시죠, 펜스(fence) 쳐 놓은 데? 그게 아마 인도,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다녔던 곳인데요, 저 위에는 삼악산 케이블카입니다. 사실 6억 원의 투자를 해서 조경을 했다라고 하지만 관광과 체험교육이 과연 가능한지, 사실 제가 협약서를 보고 나서 현지시찰을 갔으면 그 주변의 조경 부분 사진을 좀 더 찍어 왔을 텐데 현지시찰 갔다 온 이후에 협약서를 받았고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조경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6억 원 상당의 조경을 했다 하더라도 규정상에 관리 주체로서 선량한 유지ㆍ관리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량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라고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했을 때 과연 저희가 시행사를 상대로 해서 협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부채납협약서 내용에 대한 의무 위반을 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건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드림랜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대관령 풍력단지 등 강원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의회에 제출 및 보고 받은 후 차후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249억 3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63억 8,120만 원 중 2,261억 1,08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941만 원, 미수납액은 2억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661만 원으로 이 중 7억 3,08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7,194만 원, 국고보조금 5,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72만 원은 2024년 1월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2,4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억 9,321만 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94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09억 9,518만 원으로 이 중 2,207억 3,1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85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2억 5,518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9억 239만 원, 국고보조금 9억 3,64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88억 9,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2,534만 원 이 중 27억 2,4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87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억 214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5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2억 6,279만 원으로 이 중 726억 3,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104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32억 1,970만 원 중 31억 5,3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6,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억 1,196만 원 중 91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4만 원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7,886만 원 중 14억 9,2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61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자격시험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7억 8,868만 원 중 45억 7,4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1,42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544억 6,313만 원 중 542억 1,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4,782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예산현액 44만 원 중 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1만 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261만 원으로 이 중 61억 7,5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703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060만 원 중 10억 1,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253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6,765만 원 중 20억 5,304만 원을 집행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4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ㆍ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3,141만 원 중 19억 2,9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7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1,604만 원 중 7억 1,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억 9,406만 원 중 3억 5,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4만 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41만 원 중 1억 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이자와 2022년 생활공감정책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142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07억 3,734만 원으로 이 중 1,287억 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0억 3,722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 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계약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404만 원 중 10억 1,7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21억 7,893만 원 중 20억 7,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272만 원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0억 9,385만 원 중 40억 1,0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31억 5,086만 원 중 1,213억 2,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965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2억 7,790만 원으로 이 중 106억 8,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694만 원이며 5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24억 799만 원 중 23억 9,2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182만 원입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4,407만 원 중 16억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3억 125만 원 중 12억 8,8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248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48억 3,083만 원 중 48억 1,7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3,932만 원 중 5억 2,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203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238만 원 중 집행잔액 2,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