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수 의원 발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의사일정 제2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사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인 지원 범위 등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지역의 기계부품가공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5년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액·기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동의 받도록 권고하기로 하고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보다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장 사용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탈한 자에게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산업인력공단 공모사업인 해외취업연수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완화 비율을 정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정한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의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8조 식생활교육위원회를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장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의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도시재생 선도구역 내에 시설의 관리 운영과 지역자원 조사, 주민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코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창작예술촌 등 시설 운영과 도시재생 사업을 같은 수탁업체에서 추진하는 문제점과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검토하고 있어 추후 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