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윤식 의원 발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의원님들 뵙고 싶어서. 시정질문에 앞서 제가 우리 의장님께 제안을 공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는 패턴이 질문은 단상에서 하고 답변은 자리로 돌아가서 받는 거는 권위주의의 상징입니다. 국회도, 다른 도의회도, 시의회도 이제는 집행부와 의원이 마주보고 서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과거에 1대·2대 때의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희 의회만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다음 8대라든지 다음 시정질문 때는 선진 의회답게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와 서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ㆍ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면·조례동·왕지동 지역구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ㆍ저는 재선의원으로서 8년째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이 시정질문이 진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질문인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 가며 해야 할 시급한 질문인지 수십 번 고민하며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현안 사업과 정책들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 생각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기보다는 집행부 생각과 다른 차이점을 찾아내고 집행부와 함께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시장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 하나. 연향뜰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묻습니다. 오늘의 순천만 국가정원은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이 시대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는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몰리면서 그분들이 순천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량이 전국에서 톱을 기록하는 등 순천만정원이 이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만 국가정원이 뜨면서 주변 연향뜰 부지에 대한 개발 압박도 심해지고 있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에 들어설 잡월드와 에코에듀 건설 계획을 감안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인근 연향뜰 부지의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미래 청사진은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둘. 도시계획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를 공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설계를 맡길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공직자들과 시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공직자들은 도시계획 설계를 연필로 그리지만, 서민들은 인생 설계를 눈물로 그린다.’라고 말입니다. 도시계획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설계여야 합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 순천시는 지난 세월 과도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원도심의 옥천·동천 주변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원도심 주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를 만든 점은 시민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잦은 교체로 과연 연속성 있는 도시계획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의 평균 근무 연수가 2년이 안 되고, 도시계획 계장은 평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도시계획의 담당을 맡고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할 인사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부서만큼은 잦은 인사 이동 없이 꾸준히 도시계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나 바꾸는 데에도 짧아도 2~3년이 걸립니다. 그 2~3년의 시간조차 못 채우고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면 도시계획의 연속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을 빌려 제안합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이미 도시계획 지식이 있고 도시계획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 경험이 더 풍부하고 학술적인 지식이 더 해박한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문가를 공채하여 전문성도 높이고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셋.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순천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전체 가구의 20%가 넘는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로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은 이제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인구의 마음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어른들의 건강은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생명의 가치와 존중을 배우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반려견을 산책시킬 반려견 전용 운동공간·놀이공간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려견과 가까운 공원에 나가 산책 한 번 시키려고 해도 비반려인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마찰을 의식해 마냥 개인 마냥 움츠러드는 게 현재 반려인들의 현실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반려견 전용 놀이터에서 목줄을 풀어놓고 반려견을 마음껏 운동시키고 싶은 게 반려견들의 소원입니다. 반려인들의 가족인 반려견이 건강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또한 순천시도 이제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요와 공급, 그리고 반려인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문훈련소와 유치원, 그리고 반려동물 전용 장묘사업 같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담부서가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주시는지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지 답변이 굉장히 심플하게 왔네요? 질문 요지는 긴데. 이거는 이렇게 답변 자료가 짧은 거는 칭찬 받아야 될 일인지, 저희한테 지적 받을 일인지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ㆍ저는, 시정질문은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조금 늦게 시작했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우리 유영갑 의원님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 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4가지를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김인곤 의원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시정질문 보충질문은 시장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심플한 답변 내용이 김인곤 의원님의 물었던 의도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니까 서면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ㆍ다음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승주·주암·월등·황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중당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순천 시민, 28만 순천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충훈 시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2,0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ㆍ시정 전반에 관하여 평소 의원들의 소신을 집행부에 묻고, 집행부는 정책 방향과 예산 수립·집행에 근거해 답하는 시정질문이야말로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의원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위임자인 의원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만큼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충심으로 섬기고 민주적 제 절차를 통해 그 뜻을 시정에 담겠다는 의지를 담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평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리고, 질문은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독재 권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온갖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노동과 농민 부분의 적폐청산과 법·제도 수립의 문제가 절실한 만큼 오늘 경제관광국과 농업기술센터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과 관계 공직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쓰나미가 몰려온 이래 대한민국의 절대다수 노동자·농민·서민·민중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재벌 중심·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반노동적·반농민적·반서민적 경향은 지난 시절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된 대한민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노동쟁의는 사회적 해악에 가깝게 인식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불평등 지수를 포함한 전반에 걸쳐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찬반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짜내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도, 국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경제정책 기조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발맞춰 순천시의 노동정책 또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자치시대에 맞게 순천시가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ㆍ노동조합하기 쉬운 대한민국 순천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정당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고를 각오해야 하고, 사측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만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노조 조직률을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노동들에게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권고한 바를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나라는 모두 30~90%에 이르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가지고 교섭하여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높은 협약 적용률을 통해 전 사회에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온 위의 나라들이 지금 이른바 복지국가·국민 행복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순천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 노동조합하기 쉬운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ㆍ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기업시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위주의 숫자놀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결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더라도 공장 증설 등과 같은 신규 투자들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신규 투자된 경우에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여 활용하고, 열악한 비정규직의 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그만큼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기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로만 추산하여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은 2,285시간입니다.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515시간이 더 많고, 독일에 비해서는 914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독일 노동자들의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구조를 바꿔 단축된 노동 시간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4조3교대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4조3교대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ㆍ세 번째로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한 평등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비정규직 제도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추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인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IMF체제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정부의 의지와 예산 반영만 있으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공부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현실의 반영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보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순천시는 시청 산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 출자·출연기관 더 나아가 민간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도 정확히 조사하고,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도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 문제, 청소년 노동 문제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논쟁은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 받을 수 없는 천부인권적 권리입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교육·홍보·행정지도 활동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천시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행정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정책의 핵심은 그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노동정책의 주인으로 세우는 입장에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ㆍ끝으로 최근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무료 통근버스 운행, 노동상담소 운영, 특수고용 노동자 쉼터 지원, 생활임금 조례 등의 정책도 개선하거나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1세기 2017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복잡한 정치경제 구조와 다양한 모순 관계를 직관하지 못하고 접근하면 근본적 문제의 결과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개혁 집행해 가기란 실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일합병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은 후 식민지를 합쳐 36년을 거쳐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소련과 미국의 체제경쟁 냉전의 산물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식민지화 전략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남한사회와, 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수용한 북한사회로 38선을 기점으로 나뉘게 되며, 미국과 영국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하구조를 여과 없이 수용한 남한사회는 전후 70년의 세월 동안 친자본적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외교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유교질서에 기반한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농업농촌의 파괴, 1%의 자본이 99%의 국민을 억압 착취하고 1%의 자본이 99%의 사회 재부를 독점하는 부의 양극화·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실업,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지속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켜 온 농업농촌 파괴와 농민 계급의 붕괴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농업중심 내수경제에서 산업중심 수출주도형 국가로의 이행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의 식량무기화에 따른 종속국으로의 편입과 금융자본으로 전환 자본의 영속적 식민지화 전략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농사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큰 근본을 이룬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전후 70년 동안 농업·농촌·농민은 희생만을 강요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권력의 불법 부당한 요구까지도 달게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땅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후 국가적 빈곤을 농업 생산으로 채웠고,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일궜으며, 미국과 일본의 차관을 통해 시작한 경제 개발은 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인촌향도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자본과 산업자본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저임금 정책을 통한 자본 축적의 부담금은 저곡가를 강요 당한 농업·농촌·농민이 떠안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들어 본격화된 개방농업 정책과 2000년대 들어 농업 강대국들과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포기라는 정책 방향을 노괄화하고 있음에도 농업 농촌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것이 후대의 민족의 발전과 후대의 안녕을 지키는 바른 길이라는 깊은 자각 속에 오늘도 저무는 황금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일국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산업입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를 비롯한 국가는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식량이자 미래의 안보인 농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유지·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ㆍ첫 번째 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없는 농업과 농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업·농촌은 농가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헌법 전문에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생산비에 근거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경자유전에 입각해 직불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고령 농업인,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 등 부문별 소득 보장과 작목별 소득 보장에 소외와 차별이 없고 국가정책의 씨줄과 지방정책의 날줄에 빈틈이 없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내년에 있을 7공화국 개헌에 있어서 지역 농민들과 힘을 모아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농민 기본권과 식량주권이 명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아낌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ㆍ둘째 대한민국 농업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적이며 이는 곧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농가 소득의 불안정, 작목 쏠림 현상 등 농민들의 내부 경쟁으로 이어져 생산기술 발전과 생산성을 약화시켰으며,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요한 모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개방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계획생산 체계 구축를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광역별 전략 품목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쌀·보리·밀·옥수수·콩 등 농업 생산의 절대면적을 차지하는 5대 곡물류의 면적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배추·무·마늘·양파·대파·고추·당근 등 7대 양념채소류 수급 조절 계획을 확립해 한국인의 식문화를 유지 강화시켜 외국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위협 받는 국민의 밥상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여 자국민의 먹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주도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이야말로 자본의 무정부성으로 출발해 위정자들로 인해 증폭된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을 넘어선 전 국가적 위기를 해소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미래세대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순천시는 국가주도형 계획생산 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현실적 고민과 노력을 시작해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미약하지만 586농가가 참여하고 542개의 품목을 생산 공급, 19만 명의 소비자가 찾아 4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순천형 로컬푸드는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은 수입 개방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홍수 속에 순천의 농업과 농민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지역생산·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소비자 주도형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민에게는 가격 보장,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방점을 찍고 시작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호점 개장 후 빠르게 안정된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저변 확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화 교육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토대로 순천시는 순천시 생산 농산물 전 작목의 실사와, 향후 생산·유통·판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지역농산물의 계획적 생산과 유통·판매 계획을 완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순천형 로컬푸드의 경험과 쌓인 기초자료 및 생산자·소비자 조직을 토대로 지방형 계획생산 체계 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ㆍ셋째 대한민국 농업 인구는 공업화로 인한 인촌향도와 무분별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1970년 1,400만 명에서 2017년 현재 250만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농이 대부분이며 산업과 공업화의 부담분을 모두 떠안고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농민들의 삶터는 이제 자연발생적 골병촌·요양원이 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복구가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국가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근거해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수용에 준하는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철저하게 농촌 공동체 구성원 중심의 토지 및 농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 노동력이 약화된 고령 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 종사 경력별 차등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에게 저비용으로 임대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직접인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농업 접근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권을 보장하고,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농촌 공동체의 특수한 구성원이 아니라 보편적 구성원으로 수용하고, 교육·문화 환경을 수혜자 중심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공동화의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가족농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이촌 현상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소규모 농사로는 생활할 수 없어 일용직 노동자로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경로는 농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농촌의 빈집 매입을 문의하는 은퇴자,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원인은 불규칙한 소득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가족농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영농 규모 2㏊미만 가족농에게 월 20만 원씩 가족농 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농촌 자립의 기초를 제공하면, 농촌공동화를 막고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농업 농촌이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렸고요. ㆍ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노동자 정책, 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농업 정책, 순천시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계획생산 체계 구축, 농업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순천시 근로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고령 농업인 복지 개선 관련, 순천매실 중장기 대책 관련, 월등복숭아 공동 선별 및 가공시설 관련, 친환경 농업인 지원 및 면적 유지 방안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꽃과 나무는 행복해보입니다.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축제도 좋고 공연도 좋습니다. 이제 순천이, 시민들이 행복하고 노동자, 농민이, 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조충훈 시장과 2,000여 공직자들의 분발과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시장님. 전향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헌법개정,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거론했던 이유는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할 때 같은 6월 항쟁의 선물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의 고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보장이 되고 최저임금이 그때 법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기 전에 그래서 혹여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7공화국 헌법에 개헌이 있다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전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농민들 여론, 그리고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런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같이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같이 힘을 합쳐 같이.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도 그렇고 유영갑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을 봐주는 거 같은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관광국장께서는 유영갑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작성하여 유영갑 의원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제출하신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유영갑 의원)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입니다. 행복도시 순천을 위하여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전영제 부시장님을 비롯한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나 순천에서 온 이기남이요.”라고 외치던 거북선 돌격장 이기남(李奇男)이 강하게 각인된‘명량’이라는 영화에 이어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도 망각한 채 바위 앞에서 갑론을박하는‘남한산성’을 관람하면서“나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2017년 정유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이제 경술국치란 신제품도 출시되겠구나. 왠지 씁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ㆍ2009년 4월 16일자로 S33PP님께서 작성한 무호남무국가라는 글 중 일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0월 29일 전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무호남 무국가”라는 말을 적었다. 그는 잠시 후 방명록을 가져오라고 한 뒤 이 충무공 왈이라고 적었다. 충무공 이순신 한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말을 쓴 이후 많은 호남인들이 이 말을 즐겨 쓰고 있다. 호남이 없었으면 조국도 없었다고. 지난 대선 때 각 진영에서 호남을 찾을 때마다 이 말을 하면 호남인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충무공의 이 말씀은 그리 해석되는 문구가 아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그의 견해는 전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주재하듯이 충무공은“무호남 무국가”가 아니라 정확하게“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라고 했다. 이 말의 출처는 발해고의 저자 유득공이 1795년 왕명에 따라 편찬한 이순신 장군의 문집, 이 충무공 전서의 끝부분 서간문 모음집에 실려 있는 충무공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낸 날짜는 1593년 7월 16일이다. 한문은 그 자체에 과거형이니 현재형이니 하는 것이 없다. 한문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약무호남 시무국가”는 단순히 호남을 방어하지 못하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일뿐이다. 이 문장은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은 호남의 우국충절을 표현했다든가 호남의 공로를 예찬했다든가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편지 원문을 문맥에 따라 모두 읽어보도록 하자.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이므로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한산도에 진을 옮겨서 치고 이로써 바닷길을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무호남 시무국가 다음에 나오는 “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등의 해석되는 즉 앞의 말이 뒷말의 근거가 되는 연결접속사이다. “시”라는 연결사가 붙은 문장의 해석상 이순신은 호남마저 잃으면 국가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며 그래서 호남을 지키기 위해 한산도로 진을 옮겨가서 바다를 차단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문장의 바로 직전의 내용은 “저는 괴로운 진중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은혜가 만극하여 지위가 정헌에 오르고 보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등은 “약무호남 시무국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귀여서 고려할 바가 아니다. 원문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이순신 장군은 호남을 지키는 것은 전략상 매우 중요하므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진을 옮겨서 쳤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저 문장 어디를 보아도 전라도 덕분에 국가를 지켰다는 뜻은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전략상 요충지로써 지정학적 호남방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 그 이상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향신문 2006년 11월 28일자 기사는 이 잘못 알려진 해석을 분명히 지적하며 문장 왜곡을 경계하고 있다. 경향신문 조운찬 문화일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삼가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며 장벽이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제 한산도로 진을 쳐 바닷길을 막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400여년 전 충무공이 진중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호남에 대한 예찬론도 아니고 호남에 대한 미련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호남을 사수하지 않으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 당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경상, 충청, 강원을 유린하고 도성마저 함락시켰다. 풍전등화의 일이였다. 이때 전라 수군절도사 이순신은 마지막 남은 호남을 국가 최후 보루로 삼았다. 국가의 군량이 모두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호남이 없어진다면 국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것이다. 옛길은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제 뜻이 살아난다. 한 두 구절 말을 단장, 치의하여 멋대로 사용한다면 뜻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인의 정신마저 훼손된다. 조운찬 문화일부장의 기사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장의 일부분만 당장 치의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는 알바 없으나 부주의했다는 비판은 면할 수 없다. 양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곡해는 한문은 시제가 없으므로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해석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자가 한 구절만을 편의적으로 따와서 자의적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가당치않고 우스운 일이다. 국가가 지키기 위해서 전라도 방어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졸지에 전라도 덕분에 국가를 지켰다는 말로 어이 없이 둔갑해서 유포되게 된 것이다. 여론이든 지도자든 선열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사실관계와 본의를 살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ㆍ인터넷에 이렇게 써진 글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순천 시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천은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는 사람 살기 좋은 곳입니다. 순천에 와서 살면 어디에서 온 누구라 할지라도 순천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강요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에도 자연법칙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려한다거나 배타적 선민의식이 아니라 순천 시민 모두가 순수하고 올곧게 주인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지방자치를 구현해 가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곳은 현재는 여수시이지만 당시에는 순천도호부였습니다. 도호부란 유사시에는 군대를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는 등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관청입니다. 우선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 출처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ㆍ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민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무호남(若無湖南) 시무국가(是無國家)”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뜻)을 어떻게, 왜 하였습니까? “호남(湖南)의 큰 도(道)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 누구에게, 언제, 무엇(호남이 중요한 지역이란 뜻)을 어떻게, 왜 하였습니까? ㆍ둘째,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2013년부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질의, 공문 등을 통해 줄기차게 공청회 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중 일부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변경해 달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마이동풍이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재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감사를 청구할 수 없어서 편법으로 감사원에 추가감사를 청구하여 주차장용지에 세차장을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유보지 등 매각대금 80여억 원이 순천시회계로 편입되지 못하고 순천시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편입될 뻔 했던 것을 본의원이 막았습니다. 절대로 건립할 수 없다던 중학교도 본의원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중학교도 개설되게 됩니다. 향후 30만 순천시를 대비하여 고등학교 용지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향후 100년을 위해서 중학교 위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대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향매로 북쪽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용지는 향후 고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두고, 향매로 남쪽에 새로운 중학교를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중학교 위치 문제, 공공시설 유치 문제, 실내수영장 설치문제, 주차장 문제, 공공보행 통로 문제, 향매로, 좌야로 등 주간선도로 확장 문제, 택시승강장 (택시 베이), 버스승강장 (버스 베이) 설치 문제, 철도 소음 문제 등 정의롭게 관철되어야만 하는 누적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ㆍ계획된 중학교가 최상의 위치에서 2020년 3월에 개교를 하려거든 개교연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청회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공청회 실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즉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분양광고까지 하면서 사라지게 될 뻔 했던 공공시설용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던 감사관까지도 이상이 없다고 감사를 마치고 귀경하려던 감사관을 붙들고 법 공부 다시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고 호통을 쳐가면서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감사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가까스로 공공시설용지 24블럭, 25블럭을 본의원이 지켜냈습니다. 만약제가 지켜 내지 않았다면 공공시설용지가 아파트로 둔갑하여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싶어도 공공시설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 생활의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두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ㆍ면적이 약 5,000평인 공공시설용지 24블럭에 맨 처음 계획 당시의 공공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ㆍ공공시설용지인 24블럭과 25블럭(약3,000평)에 입주예정인 공공시설 및 향후 입주시킬 공공시설 유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5,500세대씩 11,00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매로 북쪽에 승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향매로 북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용지에 이설되는 중학교를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용지는 향후 고등학교가 건립되어야할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향매로 남쪽에 초등학교가 2개있습니다. 작년 구체적으로 2016년 5월 19일자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 일부입니다.“중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삼산중학교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 문제 가지고 했는데 장소 문제는 삼산중학교 옮기겠다는 것은 의원님 꿈도 이루어지고 우리 순천시민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장소문제에 대해서 제가 했더니‘우선 국가로부터 예산 타는 것이 문제다. 그것부터 해놓고 장소문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현시점이라니까요.”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201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중학교가 추가로 건립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ㆍ향매로 남쪽에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님께서 노력하셨던 과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지구를 매개로 하여 국비 222억 원, 시비 221억 원, 사업비 443억 원으로 출발하여 482억 원의 총사업비로 팔마 5거리에서 신대지구를 잇는 가산로와 가산터널이 개통되었습니다. 가산터널 개통으로 인해 신대지구 내 주간선도로인 향매로, 좌야로 등의 교통량 증가 및 남승룡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교통량 증가에 따른 향매로, 좌야로, 남승룡길 등 주간선도로 확장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셋째,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주시는 유스호스텔이 무려 16개나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멀리 동쪽에서 떠오르는 일출광경을 석굴암에서 맞이하기 위해 토함산 정상까지 자동차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토함산에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그 기억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2,455억 원을 들여 순천만국가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광인 순천만이 있습니다.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살아 숨 쉬는 광양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앵무산도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서울에서 순천까지 2시간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제 지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지 및 대학생과 각종 모임들의 MT장소로 각광받기 위해서 단체숙박시설 및 새벽 시간 프로그램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문화도시 순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7년도 김승옥 문학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승옥 선생님 고택 복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우리는 지금 까지 팔마비 유래 및 팔마정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최 석 팔마비는 적폐를 청산한 최 석 부사의 선정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이 우리 순천에 사또로 와서 1617년에 세운 현존하는 팔마비는 단순한 선정비가 아니라 적폐청산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 순천시민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매하게도 팔마비가 단순한 선정비인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수광이 순천 사또로 온 지 다시 400주년을 맞은 2017년 정유년, 팔마비의 시대정신은“법고창신”을 가슴을 품은 명실상부한 적폐청산임을 지난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의 전국투표율이 41.1%였으나 우리 순천은 67. 8% 란 전국 1위의 경이적인 득표율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당장 먼저 실현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적폐청산입니다. 팔마비 유래는 이렇습니다. 8마리를 헌마하였다. 9마리가 되돌아왔다. 추가된 한 마리는 헌마한 8마리 중에서 태어난 망아지가 아니라 최 석 부사가 순천에서 근무할 때 최 석 부사의 암말에서 태어난 망아지다. 그동안 잘못 알고 지난 숭고한 시대정신의 순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팔마비 유래에 대한 두산백과사전의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재사항 정정 요청과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의 역사적 기록에 부합하지 않은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줄 것을 지난 8월 31일자 의회사무국-5185호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ㆍ시장님,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이순신이 현덕승에게 한 겁니까?

ㆍ이것만 하고 하십시다.

ㆍ생산도 이런 생산이 없습니다.

ㆍ대생산입니다.

ㆍ임종기 의장님, 역사도 좋은데요! 방광이 위험해요.

ㆍ예, 잠깐만요.

ㆍ“‘적을 토벌 함에는 내 도(道)니 네 도(道)니가 없습니다. 먼저 적의 총뿌리를 꺽어 놓아야만 본도(本道)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순신이 크게 기뻐하였다.”적을 토벌하면 먼저 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균이는 왜적이 쳐들어오자 싸움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있는 배, 있는 군수품 다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습니까?

ㆍ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요.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소리를 이순신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선조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는 절대왕정 시절입니다. 짐은 곧 국가인 거예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호남이 없으면 임금이 없다? 과연 신하된 자가 어떻게 임금을 한쪽 변방에 있는 고장에 빗대어 ‘당신은 호남이 지킨 당신이요.’라고 대역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절로 봤을 때 감히 언감생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교서가 한산대첩이 끝나고 나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런 문구를 보고 결국은 여기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순신은 감히 호남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조차도 몰라요. 그저 내가 내 고장을 지킬 따름인 거죠, 전라좌수사로서. 어떻게 감히 호남이 중요하니까 호남을 지키고 영남이…… 이런 소리를 신하된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역도 이런 대역 반역이 없죠. 그래서 이미 7월에 선조대왕께서 호남은 큰, 호남의 큰 도는 실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지역이요. 인물들이 많이 나는 고장이다. 임금을 받들고 어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칼 놓고 도망가. 원균이가 죽는 게 적장에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원균이가 죽습니다. 같이 도망갔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사료를 읽어보니까 같이 도망가다가 원균이는 몸이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소나무 밑에 칼자루 들고 앉아 있는데, 돌아보니 왜놈들이 거기까지 왔습디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보건데, 원균이가 거기서 죽었을 것 같다라고 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때 우리 호남은 이렇게 지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임금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 구구절절 ‘너 때문에 네가 나 체면 다 살려줬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생각건대 그대의 용맹과 의열이 아니라면 누가 과연 나라와 함께 죽고 삶을 같이 했겠냐.’ 다른 장수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선조가 이순신에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이 뜻을 취합해서 “왕도 호남 땅이 중요하다더라, 용기백배하여 우리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안 싸우면 누가 싸울 거냐.” 해서 장졸들에게 격려 차 했던 말이고, 이 격려 차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현덕승한테도 편지 속에도 들어간 거고요. 이게 1592년도 얘기입니다. 현덕승한테 편지를 보내는 시점은 1593년 7월 16일입니다. 다음해에 보내요. 우리는 이것을 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점도 다르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연 이순신이 현덕승한테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자, 93년 7월 16일 날은.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이순신이 누구한테 한 소리냐? 장졸들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장졸들한테 이 말을 할 때 그냥 폼 잡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졸들한테 그냥 폼 잡고 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은 사료를 뒤졌어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 이순신이라는 분이 얼마나. 자, 6월 14일 자헌대부로 교서를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미 장계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중위장 권준, 권준이가 우리 순천부사입니다. 전부장 이순신·중부장 어영담. 이 전부장은 또 다른 이순신이 있습니다. 방답진 첨사입니다. 구선 돌격장 급제 이기남 등은 분연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역전하였습니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이래 갖고 임금한테 보고하고 나서 상을 주려면 갔다 오는 시간이 멀까봐서 이순신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관원과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적진으로 돌진한 사람들은 공로의 대소를 논의하여 포장하는 일을 만약 조정의 명령을 기다린 뒤에 결정하려면 왕복하는 동안에 시일이 늦어지고, 더구나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행재소라는 건 임금 피난처입니다. 임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주로. 그 임금이 머무는 장소를 행재소라고 칭합니다. 행재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길이 막혀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적을 물리치지 못한 채 상을 주어야 할 시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당면한 일에 힘쓰도록 우선 공로를 참작하여 1·2·3등으로 나눠 별지에 자세히 기록. 자기가 먼저 상을 주고 “나 이렇게 상 줬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투마다 이렇게 공이 있는 사람. 자, 밑에 보면 이것은 7월 15일 정헌대부로 갈 때 한산대첩 끝나고 장계 올리는 시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휘하에 있는 우리 장졸들을 그만큼 격려해 주고, 그만큼 위로하고, 용기백배하고 있는 게 이순신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군인들입니다. 정운이라는 장수가 죽으니까 이대원이라는 사당에다가 같이 정운도 같이 배안해 달라고 선조한테 이렇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열심히 싸우던 장수였는데 죽었습니다. “이 귀중한 장수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사당에다 같이 모셔서 배안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순신이 얘기를 하고 있고, 품신을 올렸는데 거기에 누락된 우리 군졸이 있다면 다시 또 챙겨 갖고 “남은 상을 다 받았는데 얘만 누락됐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도 상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순신이 하고 있습니다. ㆍ자, 이순신이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돌아가셨습니다. 남해 땅까지 추격해 갔는데 새벽 2시쯤 적이 진린을 에워싸서 형세가 자못 급박하므로 순신은 몸소 시석을 무릅쓰고 북을 두들기며 힘껏 싸우다가 날아온 총알에 가슴을 맞아 등을 뚫고 나가니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껴안고 장막으로 들어갔다. 순신은 말하기를 "싸움이 한창 급하니 부디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그 말이 끝나자 절명했다. 진린은 사람을 시켜 자기를 구원한 감사를 드리려다가 순신의 죽음을 듣고 3번이나 몸을 배에 부딪치며 하는 말이 나는 그 어른이 살아서 나를 구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다가 죽었단 말인가. 이제는 일을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진린 구하러 가다가 이순신이 전사를 합니다. ㆍ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와 더불어 함께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은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서로 어떤 이가 좀 잘못 썼다 하더라도 다른 강한 힘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매도 당해야 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려면서 ‘이 좋은 말을 우리는 그동안 미처 몰랐구나!’ 하고 보는데, 육교 현수막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에서 뭘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갖고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표현할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뉴스를 봤더니 여수에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행사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만방에 알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순천인의 후손이라고 저는 느끼기에 이렇게 장황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서, 서로 우리의 몽매함을 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귀한 우리의 시대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도 욕된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거 해봐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짜증내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옳으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지금 노란 걸 해 놓은 것은 우리 잘한 부분을 얘기해놨고요. 이게 난중일기와 임진장초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어두운 색으로 해 놓은 것은 원균이가 못된 짓만 못된 짓만 해 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 놓은 겁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우리 사람이 곤궁에 처했을 때 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놨습니다마는 제가 읽다 보니 또 짜증을 내실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ㆍ예예.

ㆍ그 부분은 제가.

ㆍ예예.

ㆍ자자, 자, 자!

ㆍ쇼 부리지 마시고요!

ㆍ뭔 방법을 뭘 달리해요! 쇼 부리지 마시고!

ㆍ자, 저 시정질문하게 해줘요.

ㆍ시정질문하게 해 주시라고요!

ㆍ시정질문하게 해 주시라고요!

ㆍ시정질문하게 해 주시라고요!

ㆍ자, 시장님!

ㆍ금방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ㆍ비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해서 했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이렇게 걸렸다고 했고 여수에서 그랬다고 했고. 제가 그 부분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진의 역사는 우리 호남의 역사요, 순천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여수 또한 우리 순천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강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임진란의 역사처럼 방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료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라좌수영 말고, 경사좌수영·전라우수영 몇 관 몇 포인지도 모른다고! 사료가 없어요! 추정만 할 따름이지. ㆍ그러나 우리 전라좌수영은 임진장초에 5관 5포가 있어요. 제가 5관 5포를 남들이 얘기하기에, 물었어요. “5관 5포라는 소리가 어디에 나오냐?” 난중일기에 저는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 갖고 ‘어디 나온 소리를 이분들이 막연하게 하지?’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 딱 1권 남은 책 산 겁니다. 제가 이거 더 사 갖고 시장님도 드리고, 다른 분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딱 1권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5관 5포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임진란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 써놓은 게 임진장초입니다. 임진란을 몸으로 쓴 사람이 써놓은 게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누더기가 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연유에서 누락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감히 주장컨대 이순신 장군이 바빠서 일기를 띄엄띄엄 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ㆍ그러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거지, 제가 저 잘난척하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미쳤습니까? 이 나이에 이것 붙들고 역사 공부한다고 하고 있게? 우리의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이순신 혼자 싸웁니까? 우리의 장졸들은 없었습니까? 그 장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선조들입니다. ㆍ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나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순신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여러 의병장에게 상을 내리기를 청하는 계본. 삼가 상고하올 일을 아뢰옵니다. 수군을 모집하여 들어온 의병장인 순천 교생 성응지와 승장 수인∙의능 등이 이렇게 어려운 전란을 당하여 제 몸의 편안을 생각하지 않고 의기를 발휘하여 군병들을 모집하여 각각 300여 명을 거느리고 나라의 치욕을 씻으려 하였는바,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수군의 진중에서 2년 동안 스스로 군량을 준비하여 이곳저곳에 나누어 주면서 간신히 양식을 이어대는데, 그 부지런함과 고생스러운 모습은 군관들보다 배나 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도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지금까지 더 부지런할 따름입니다. 일찍이 싸움에서 적을 무찌를 적에도 뛰어난 공로가 현저하였으며, 그들의 나라를 위한 의기심은 시종 변하지 않으니 더욱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위에 적은 성응지∙승장 수인∙의능 등을 조정에서 각별히 표창하여 뒷사람들을 격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사는 전 만호 이원남은 이번에 의병을 모집하여 거느리고 배를 타고 와서 수군에 소속되기를 청원하므로 방금 장수로 배정시켜 적을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우리 순천사람들이 고마웠으면 정식 군인도 아닌 의병·승병들한테 상을 주라고 선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균이 아는 거? 제가 참는데요. 모아 갖고 의주로 피난 선조, 양식을 갖다 여기서 날라줍니다. 권준이가 전라관찰사가 임금이 피난 가니까 그쪽 간다고 권준이를 심부름을 그리 시킵니다. 그래서 권준이는 1차 옥포해전에 참전도 못 합니다. 2차 사천해전부터 참전합니다. 2차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그때 참전합니다. 그때 거북선 돌격대장 이기남이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ㆍ이렇게 우리 순천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온 우리 싸워서 지켜 온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ㆍ예.

ㆍ예예.

ㆍ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시장님, 경찰서 문제입니다. 신대지구 공공용지 24블록이 맨 처음 계획될 때 경찰서 용지였답니다, 청사 용지인데. 왜 경찰서가 거기로 못 간 거죠?

ㆍ그렇습니다.

ㆍ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는 게 공청회고 시민의견을 듣는 게 아니.

ㆍ전문가를 놓고 지금 신대지구가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것을 현재 입장에서 한번 들춰보자는 겁니다.

ㆍ예. 시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ㆍ제가 인터넷에 떠돌다가 김 선생의 "광주사랑"이라는 블로그에 올라온 만화들입니다. 만화 네 컷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구요. 최 석 부사에 대한 것이 나와요. 다 맞는데 마무리 부분에 이 망아지도 데려가게 순천시 근무할 때 낳았으니 이러면서 동그라미, 망아지가 한다는 소리가 “같이 가, 엄마. ”이렇게 해놨어요. 즉 망아지는 8마리가 낳은 새끼라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메일 주소를 알아가지고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이차 이차해서 이러니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해도 안 해요. 해서 또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니 제발 전화통화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이렇게 바꿨습니다.“같이 가요. 고향의 나라.”그러면 망아지는 8마리의 새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 하나가 우리 순천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 원명의 집을 찾아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이게 거북선 좌돌격장 이기남의 묘랍니다. 상사에 있는 거랍니다. 이게 사적으로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ㆍ부시장님 행정전문가이십니다.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신대지구의 현상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겁니다. ㆍ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방향이 있다면 보다 더 좋은 신대지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간선도로인 향로로, 좌야로도 넓힐 수 있는 넓히고 그 땅이 100억이 되면 뭐하고 1,000억이 되면 뭐하겠습니까?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넓히고 싶어도 못 넓히는데 건물 없을 때 넓힐 필요가 있다면 넓혀야 된다 라는 겁니다. ㆍ그래서 저는 행위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를 반추시켜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단 1%라도 있다면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2~3년만 지나면 교통지옥으로 신대지구가 차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ㆍ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정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취합시켜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보다 더 좋은 신대지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해보자는 거죠. 단지 그런 바램이구요, 제가 이것을 2020년에 3월 학교개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 개교 시점에서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할 수 있다면 같이 해서 동시 이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하는데 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러면 사람이 한다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순천시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연향지구나 금당지구 도시계획 해 놓고 지금 와서 몇 백 억씩을 쏟아부어가면서 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순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구요,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고언 들으셔서 있는 상태를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자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한 두 가지라면 짚고 넘어가겠어요. 도로문제,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준 권리입니까? 정녕, 이 잘못된 부분들은 사유재산 쪽의 공공보행통로 라고 지정됐던 이런 부분들은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 지금 항구적인 순천시를 위해서는 경찰서가 지금이라도 거기로 올 수 있으면 와야 돼요. 예산 때문에 못 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청사를 짓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무리 저게 광양만권 경자청 범위 내라도 순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경찰서가 그리 오기로 했으면 예정된 대로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거죠. 중간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달라졌잖아요. 공공시설용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려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에 대지가 땅값이 비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땅을 사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신대지구로 가고 그게 좋은 거라면 가곡동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구도심권 활성화에도 저는 훨씬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ㆍ그런데 왜 공청회를 안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4블럭에 소방서를 지어놓으면 결국은 경찰서는 못 오게 되는 거고 25블럭도 공공시설용지입니다. 그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건 누구에게 있건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소송 운운하면서 2심에 가있다. 2심에 가있건 그것과 공공시설용지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 땅은 공공시설만 들어 올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욕 먹어가면서 공공시설용지 그 당시에 안 막아놨더라면 지금 소방서를 어디에 지을 거며 다음에 들어 올 공공시설 어디에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막아놨다면 공공시설용지에 제대로 된 공공시설이 제 위치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짜야한다 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모자이크 하듯이 온다니까 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대지구 내에 어린이집과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과 파출소는 바뀌었어야 합니다. 대로변에 파출소가 와야 되고 매안초등학교 옆에 어린이집이 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로변에 어린이집이 있고 매안초등학교 안쪽으로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최소한. 순천시라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해서 공청회를 해 달라는 거고 그 방법 밖에, 지금 이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부시장님, 꼭 숙의하셔서요, 그런 부분을 좀 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55억을 들여서 국가정원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숙박시설을 물었습니다. 호텔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텔 묻지 않았습니다. 단체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와야 된다 라는 거죠. 향토기업이랄지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회사들 연수원을 유치함으로써 그 분들 연수원 겸 같이 유스호스텔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시간에 순천만 구경 좋죠, 제가 새벽시간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던 것은 용산에 올라가서 일출도 보고 광양만 순천만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정정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정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고요, 자연법상의 권리도 있습니다. 메이저신문사입니다. 동아일보, 경향신문은 오보된 최석 부사의 과거사 기록을 실었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순천시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보도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8월 31일 날 순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공문을 받을 때도 됐습니다. 해서 경향신문, 동아일보에 정정보도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ㆍ예. 촉구하겠습니다.

ㆍ“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을 제가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호남의 역사요, 호남의 역사는 우리 순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감히 이순신이 어떻게 임금님이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ㆍ이렇게 대역죄적인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선조께서 이순신한테 내렸던 정언대부를 내리는 교서 속에 이미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라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본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장수들이 다 내빼는데 내 나라가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임금님이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서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이 바로 우리 호남의 정신이요. 순천의 정신이요. 곧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 구국 정신이 순천의 시대정신이었다는 겁니다. 도도히 흘러오는 최석으로부터 시작된 적폐청산의 시대정신과 이순신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는 선조의 마음을 품은 구국의 정신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우리 순천 심이요. 순천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 순천의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장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팔마비 및 팔마정신에 대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및 유네스크 정신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ㆍ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를 보고 토론회를 운운하셨는데 우리 순천시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고요. 이 토론회를 전국방방곡곡으로 확대해서 팔도를 유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무호남의 시무정신의 시대정신이 즉 국가정신으로 승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ㆍ예, 아까 공청회 부분은 시장님께서 답변드리신 내용대로 저 부시장이 시장님 답변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시장님께 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9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임종기 의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장시간 지금 현재 재석해 있는 의원님들을 제가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자함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순천시민을 대신해서 순천시장을 대하여 순천시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시정질문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의원님,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 존경하는 주윤식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재석해 계십니다. ㆍ유영갑,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정철균, 선순례, 서정진, 허유인, 강형구, 유혜숙, 문규준, 김병권,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의원은 무슨 사유로 지금 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주무관, 의회에 이분들 계시면 입실시켜요. 방송해요.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공밥 먹을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일하고 일밥을 먹어야지 놀고 공밥을 먹으면 버러지죠.

ㆍ의장님, 행사들이 있어서 그랬나본데 마무리 하시죠?

ㆍ동의합니다.

ㆍ그래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9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