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복지환경국에 이어 도시관리국부터 주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입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유옥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종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2개의 신규사업과 7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웃과 대화가 단절된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기반을 만들고 프로그램 확산을 유도하여 소통과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1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전기료 및 옥외 보안등 전기료 등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실사 후 4월 중 지원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아파트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생활공유, 친환경, 주민갈등해소 등의 사업을 지원하며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을 초기단계에서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구 자체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도대림아파트 등 10개소의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정상추진을 위하여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사당동 71번지 6호 일대 등 2개소의 정비구역 지정을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두산 위브 등 6개소의 지역주택 사업지에 대하여도 투명한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사후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신축허가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현장점검하고 계도 및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반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에 연립이라고 22개 단지가 있는데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립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로 20세대 이상, 지금은 주택법이 30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지은 걸 연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빌라도 들어갑니까?

빌라는 안 들어갑니다.

연립은 오래된 거고 신축된 빌라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금은 보통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빌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30세대 미만으로 짓거나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2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사유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 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내준다는 거지요?

예.

시설비도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는 없고요. 예전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연립은 소외되고 126개 아파트단지나 주상복합이 등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많이 지원하는데 연립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총 연립 중 30세대 이상이 22개 단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 20세대 이상, 예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0세대로 바뀌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할 때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이면 다시 파악해야 돼요?

이미 20세대 이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반 편성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5개 아파트를 실태 조사했거든요. 여기 조사하는 건 민원이 제기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 건인지? 왜 5군데 조사하게 됐지요?

서로 간에 비리가 있다든지 갈등이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전문가와 회계사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단지?

금년은 5개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 조사반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공무원들이 외부전문가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가 같이 하네요.

2014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했고요. 2015년부터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조성이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6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6페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요.

이건 계속하고 있는 거고 신규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아닙니다. 그건 기반조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시설구비가 안 되었을 경우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같고 실제로 계속하는 사업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신규라고 해요?

기반조성사업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데

6페이지 사업은 기반조성, 자생조직이 다 된 것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게 안 되어

6페이지도 그 내용이 다 있다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3쪽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맥락은 같습니다.

신규라고 하지 말고 계속사업하는데 추가해서 넣으면 되지 신규라고 별도로 5,100만원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야. 별도로 예산편성되어 있잖아,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형태이니까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뭐 하러 두 가지로 예산편성하느냐는 거지.

공간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구비하겠다는 거고, 단체구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 같이 할 수 있는데, 전부 내용도 똑같고 .

올해 사업하고요, 내년에는 같이 합치겠습니다.

같이 합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역조합에는 상도동 대림아파트는 지역조합이야, 무슨 조합이야.

재건축입니다.

지금 헐고 있고, 그다음에 대방동 지역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단위계획이 선정되어 있다가 동의율이 안 맞아서 반려했다가 다시 재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가망이 없는 거야?

주민들 의지가 중요한데 동의율이 67%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검토 중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몇 건이 미납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56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9억 1,100만원으로 2015년도 겁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도 한 해분 미납분이 그렇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미납 건이 564건이면 지금까지 합치면 몇 건이에요?

과년도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세무과로 이전시킵니다.

주택과는 2015년 거만 갖고 있고?

연도가 바뀌면 체납부분은 징수과로

앞에서부터 2015년까지 온 거만 9억 1,100만원이라는 거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과된 것 중에 체납금액이 9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거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몇 건이에요?

그건 정확히 파악 못 해 봤습니다.

662건입니다.

622건이면 매년 한 600건 정도 되는 거네? 여태까지 하면 수천 건이 되겠네?

그런데 그중에서 납부하기도 하니까 감소되고 있죠. 매년 세외수입으로 징수과에서 받는 게 한 7-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미납되는 거 5-600건은 항상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2013년도에는 737건이고, 작년에 551건, 금년에 564건 이렇게 됩니다. 5-600건, 많게는 700건까지 됩니다.

세무과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세무과로 넘어가면 재산압류라든지 납부독촉이나

압류는 주택과에서도 하잖아.

주택과에서는 100만원 이상만 압류하고 징수업무를 하는데 발생시기가 1년에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수시로 발생하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주택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실제 면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2015년 전 거는 세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무과로 넘어간 건 하나도 없고 주택과에 다 있어요.

자료는 저희한테

단속하는 이행강제금도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것도 전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세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는 과년도분은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고 위법건축물 관리는 계속 하고 있죠, 다만 세외수입 체납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체납이든 뭐근 그 전 거도 관리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징수는 저희가 안 하고 징수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인지 징수과에 알아보면 알겠네?

저희도 뽑을 수는 있는데 다만

과장님께서 징수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5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3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보조금 자체가 2013년도는 6억 7,000만원, 2014년에는 5억 8,700만원, 그리고 2015년에는 2억 6,000만원, 금년도에는 3억 3,500만원입니다.

제가 최근의 민원사항으로 동네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2014년 추진일정을 보니까 18개 1억 4,000만원이 넘게 개․보수했어요. 그런데 작년 추진실적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다 끝난 건가요?

그때 대부분 되었고 미비한 2개소가 있는데 그건 이미 다 되어서 상반기 조치완료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 교체 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폐쇄시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두 군데는 보수 중에 잠정 중단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완료되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계획을 보면 5개 단지를 조사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5개 단지 조사했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158개 공동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5개씩 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요? 주택법 개정되고 조례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전에 조사해서 운영을 잘못 하면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개 가지고는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한 게 실태조사나 감사청구해서 감사 나갈 때는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금년도에 새로 한 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현장민원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기획조사가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원래는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40, 구비 60 해서 2,000만원 편성한 게 맞는데 그 중에 기획조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정분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하고 외부 전문가로 5-6명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1-2명으로 구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정해놓고 죽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1개소할 때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다 보면 인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떤 정기적인 실태감사나 조사가 아니고 갈등이 첨예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외부에서 비리제보가 되었다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5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158개 단지면 최소한 3-4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40개 정도는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 되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귀찮고 하니까 밖으로 표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위임된 사무니까 적극적으로 사전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조사를 반영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인 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요지는 공동주택관리하시고 주체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은하연립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연립이 안전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등급입니다.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건축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파악은 안 되지만 그때 한 결과 C급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부지하고 경계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는 연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경찰서하고 접촉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경찰서 쪽은 나중에 이전하든지 하면 되는데 경찰서 쪽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양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진입로를 내느냐 저쪽으로 내느냐 쉽게 얘기해서 구청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옛날 정진학원 쪽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밑에 부분하고 이쪽 구청 쪽에는 빌라들이 있습니다. 빌라 쪽에 그런 문제가, 일부는 확보되는데 한 2-30미터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빌라를 재건축하든지 다른 거를 할 경우에는 확보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도로 보수하는데 몇 십억이 투입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구 예산은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4개의 신규사업과 10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부터 21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작구 종합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 동작구 내외의 시대적 여건 변화․서울시의 도시정책 트렌드․주민의 다양한 요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래지향적 종합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지역특구 지정 사업입니다. 입시․임용 학원 교육의 중심지인 노량진 학원가 일대를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 특별교부금 3,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동작구청사 이전계획,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범죄청정 안전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능동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커뮤니티 조성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수산시장이 위치한 2단계 부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량진역세권을 우리 구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강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관광 자원화 사업과 서울시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관련 사업이 조기에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장승배기 역세권에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숭실대입구 역세권지역을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맞춤형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에 우리 구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계획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디자인동작 홈페이지 무료광고창 운영입니다. 관내 영세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업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동작 홈페이지에 무료광고창을 운영하여 중․소상공인의 업소홍보 및 광고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기존 간판을 제거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동작구 거주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동별 1~2명씩 20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구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위탁용역입니다. 직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어 주말․공휴일에도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부터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 수산시장 2단계부지에 노량진에서 여의도 간 보도육교 설치가 공공기여방식으로 수산시장에서 220억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2단계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거기는 공공기여로 제공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예, 단기적으로 안 되고 2단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가 되겠습니다.

아직 보도육교를 한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 육교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산시장이 입지하고 있는 부지로 상인들이 이주하고 나면 2단계 개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깊은 보도육교예요.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반 광고물은 길가에 못 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은 왜 치게 놔두나요? 골목이고 큰 길이고 할 것 없이 다 쳐놨잖아요.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놔두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설치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이유를 설명해 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속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특정현수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을 2004년부터 일정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 지켜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도

민원차원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법을 지킬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매번 민원 들어오는 게 길가에 쳐놔서 차가 오는 것도 못 보고 해서 몇번 얘기했어요. 한쪽으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단속을 했다는 거야, 단속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지.

좀 더 열심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안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금도 많이 제거는 했는데요.

안 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금 한 건도 한 게 없으니까

직원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날씨가 추운 부분도 있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라니까,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요. 내가 사진 찍은 거 다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정비한 것도 있는데 다는 못 했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한 건도 한 게 없어요. 안 한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어디라고까지 전부 얘기했는데 그대로 다 있어요. 그 근방에도 안 갔어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특정인이든 뭐든 다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도 그냥 놔두든가 어떤 사람은 놔두고 어떤 사람은 단속하고 왜 그렇게 처리하냐 말이야. 다른 사람들 것도 전부 다 놔두던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지. 동작구가 개판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해 봐요.

앞으로 기간제도 모집해서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로 특히

언제까지 정비할 거예요?

바로 다음 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하라는 거야.

2월 20일까지는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설치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100%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기타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부득이 즉시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의 현수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게첨기간을 부여하고 철거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4월 13일 총선 대비해서 아마도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있는 현수막들이 상당히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당현수막을 무조건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도로를 가로막는 건 옮겨달도록 그쪽에 건의하세요. 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전부 길가에 달았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우리 구는 뭐하고 있는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정비가 346건, 유동광고물정비 64만 5,262건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만큼 단속을 함으로써 건수가 줄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 이후에도 바로 떼고 나면 다시 거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현수막들은 물론 형평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단속을 하면 그대로 떼고 마는데 특정현수막을 다시 게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단속해서 정비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었기 때문에 사실 주중에만 단속하다가 그 이후에 주말단속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 1년 내내 주말단속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주말에 조를 짜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보고도 받아서 그게 잘 시행되는지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예,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 계속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용역회사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용역회사 평가라든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 직원도 그날그날 수거한 것을 확인하고 또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도 저희 직원이 계속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직원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현수막 때문에 혼나셨는데 현수막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유동성 광고물정비 위탁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타 구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늦었지만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불법현수막,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현수막은 즉각 제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같을 거라고 보고요.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1개 업체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이왕 이면 공개경쟁입찰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다면 더 잘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주민에게 위해성 광고물을 더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이것도 1개 업체에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구분해서 2-3개 업체에 나눠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자동차라든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요.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중 전자입찰로 계약관계법을 검토해서 이미 공고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벌써 선정됐어요?

예, 입찰해서 업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이 방법으로 똑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1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업체가 선정됐고 1년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아까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고화물차로 하면 되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새 차로 운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운행되는 거니까 장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하면서 다만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계약관련법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나 마을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 볼게요. 5페이지 노량진 학원가 지역특구지정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지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셨어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특례법이라서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제안으로 요청도 들어온 사항인데 학원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걸로 검토돼서 그러면 학원 자율적으로 학원가에 특히 고시원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원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과 학원의 주변환경,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실을 관리도 하는 걸로 뭔가 완화를 제공해서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을 만든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지역의 고시원과 학원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센터 개념으로 하고자 추진하는 게 주요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구를 지정받아서 혜택도 없는데 무슨 지역특구를 지정받는다는 거예요?

광고물 설치도 좀 완화 받을 수 있고요. 도로통행도 그렇고 외국인 체제에 대한 혜택도 있고 몇 가지 특례완화 조항이 있습니다. 결정을 중소기업청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안을 내고 어쨌든 학원가 일대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그런 걸 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연계해 주는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규제특례법에 따른 혜택, 특구지정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지역특구 얘기를 했는데 노량진학원 지역특구 지정하고 뒤에 보면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이 있는데 재정비수립에 특구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안도 있는데 예산도 이중으로 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야,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 노량진지구단위계획에 특구를 합쳐서 같은 지역인데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위원님 그건 지금 노량진 전체 지구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량진 역세권하고 성격이

지구단위 하면서 특구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지역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특구지정은 특구를 지정해서 예산혜택을 좀 받으려는 거지요?

같은 지역이니까 같이 하라는 거지.

시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하면서 특구를 같이 하는 게 낫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절차가 하나는 중소기업청 특례법으로 별도로 가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하도록 해 봐요.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2단계 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진경위에 보면 공공기여 협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공공기여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전협상제도로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보도육교 말고도 주변에 들어오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기여가 되고 노량진 철길을 넘어와도 연계가 되고 진입이 가능한지를 같이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협상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는 혜택이 나오는 개발이익의 10분의 6 정도를 공공기여로 받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뭘 할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야 됩니다.

3번이나 협의를 했는데 아직 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그쪽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계발계획에 대한 콘텐츠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사업성이 있고 지역이 발전되고 하는 걸 우리는 주문도 하고 있지만 그쪽의 사업자 계획안이 먼저 확정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수산시장 진입하는 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공공기여 협의하실 때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상도지구나 숭실대 앞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라매 쪽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면서 죽 나왔던 형태인데 거기는 하다가 중단되고 있는데 거기는 왜 계획을 안 잡고 있나요?

도시기본계획상에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있는데 그중에 지구중심이 있는 데를 먼저 했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연계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라매역세권은 앞으로 추진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으로 경전철이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어차피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계획 잡을 거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5억의 예산규모로 1분 골목공원 조성 등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올 4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건의사항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등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선순환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편 사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고유사업인 마중물사업만이 아니라 연계사업으로 공중선정비 등 14개 사업을 상도4동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도동 259-4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9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양녕주차장을 2층으로 만들어 마을쉼터를 조성하고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텃밭조성, 골목길 정비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빙수골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구상도13구역을 중심으로 작년 상반기 주민동의서를 64% 징구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고,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5년 7월 23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어 11월 15일 공공관리를 통한 예비 임원 선거를 시행하고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지난주 1월 22일 구역해제동의서 164부가 접수되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1.1%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9개 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1구역과 3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단계로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주민참여가 저조하고 특히 상가 소유주 등의 반대 및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노량진 2․6구역과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단계로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노량진 4구역은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 인가되어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이고, 오랫동안 추진위 단계였던 노량진 5구역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노량진 7구역은 건축․교통 통합심의 통과 이후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고, 8구역은 소형평형 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 7개 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 1·2구역은 추진위 단계로 상가 소유자 중심으로 사업을 반대하여 추진위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낮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흑석3구역은 작년 6월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어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흑석 7․8구역 또한 작년 6월 관리처분인가 처리하여 이주․철거 중으로 4월 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흑석 9구역은 용적률 상향 및 종교부지 확보, 영유아시설 설치 등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흑석11구역은 작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여 건축계획 수립 등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소형주택 확보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8구역은 종교시설을 존치하는 안으로, 흑석 9구역은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반기에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노량진 6구역의 경계필지 조정과 흑석 11구역 건축계획 수립 등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본동 6구역과 상도 10구역을 추진 중입니다. 상도 10구역은 장승배기 역세권 지역으로 공동주택 471세대를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80% 진행 중으로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동 6구역은 평균 13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사전 협의 결과 한강변 경관지역으로 최고층수 7층 이하, 평균 4-5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2010년 7월 16일 현재 조합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총 19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정비사업자금 융자신청 지원, 정비업체․시공자 선정 지원,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공공관리제도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동혁위원입니다.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계획이 원래 흑석 2구역 재건축하면서 계획되어 있었죠?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전계획에 대한 용역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예.

2구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최근 흐름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구역에 대해서 촉진계획변경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요양시설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어린이시설 두 가지 중에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 의견조율을 하니까 두 군데 다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조합에 협의했더니 조합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처음에 1,000㎡ 해당되는 노인요양시설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총회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400여명 연서를 받았다면서 그것은 절대불가다 해서 다시 어린이시설인 종합보육센터로 1,000㎡에 2,400㎡ 정도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노인요양시설하고 보육시설 규모는

땅 면적은 같은 1,000㎡에 노인요양시설은 2,800㎡을 하려고 했던 거고, 어린이시설은 2,400㎡을 계획해서 작년 12월 31일에 서울시에 변경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직원들이 전체가 바뀌고 해서 2월에 가서 상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올리고 2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서 보육시설로 바뀌는 건데 평수는 2,800㎡에서 2,400㎡으로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열위원입니다. 우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활동가 육성 및 공동체 구성․발굴․활성화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며, 도시재생대학이 1기, 2기 해서 수료했는데 몇 분 정도 수료했습니까?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용역이 4월에 끝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게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4년 후에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역량이 강화되면서 13개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도시재생대학은 작년에 우리가 1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6명이 수료했어요. 일정한 10회 강의 중에서 적어도 70% 이상 참석을 해야 수료를 시켰고요. 8회 강의하고, 현장학습 2군데 해서 10회를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교육해서 10월에 1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에 앞장서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기관의 개발사업처럼 도로를 넓히고, 큰 공원을 만들도 이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100억이라는 것은 그런 기반시설이 아니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 노후되고 건물이 낡은 지역을 스스로 고쳐서 일종의 옛날의 새마을운동사업처럼 주민들 스스로 내 동네를 고쳐나가자는 목적이다 보니까 주민들 교육을 많이 시켜라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33회에 걸쳐서 주민 830명을 만났고요. 금년에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한 주민들이 많아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1월에만 5회를 장소를 옮기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적어도 2만 9,000명의 10% 정도인 3,00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상도4동이면 상도4동 주민이 협의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동, 다른 지역의 마을활동가가 들어와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에게 표현하는 마을은 상도4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2기에 또 운영할 겁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1기 교육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심화과정을 한 번 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구성해서 1기 기본과정을 하고 그렇게 2개의 과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금년예산은 7,1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2회 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아니요, 전체 합해서 금년에 예산 반영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46명 수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부담한 겁니다. 용역비 내에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주민공청회가 있네요? 여기에는 상도4동이면 상도4동 주민, 그 지역의 구의원, 그 지역의 시의원,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비, 구비잖아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만 참석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도4동 주민만 대상입니다. 거기에 꼭 상도4동 주민이라는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상도4동 재생사업은 상도4동에서 성대골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지칭한 대로 이해당사자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일반업무를 보니까 골목길 미니소방서 설치가 있는데 시참여로 2,700만원인데 상도4동 골목시장하고 본동 골목시장 2군데 지역입니까?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있습니까?

작년에 공모사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상도4동의 취약지역하고, 본동의 취약지구 2군데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2군데 2,700만원으로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신대방1동에 미니소방서 12곳을 설치했는데 예산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아서 130만원 정도 들어가서 12개를 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2,700만원 가지고 2군데를 한다니 얼마만큼 좋은 효과가 날지 몰라도 예산 쓸 때 각별히 주의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얘기하려면 가슴이 답답하고 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요. 노량진 7구역, 8구역 뉴타운지역이 2003년 11월 23일에 뉴타운지역이 지정되어서 13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과장, 담당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장도 많이 바뀌고, 담당도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다시 시작해서 뭐 가져오라고 하고, 세월이 흘렸고, 공람도 여러 번하고 별 형태를 다 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7구역, 8구역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간 노량진 뉴타운지역은 상대적으로 흑석동보다 진도가 더디고 안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부임했을 때도 거의 정체되어 있다시피 했고요. 일단 8구역을 먼저 설명드리면 시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영진교회가 근본적으로 대화 자체를 안 하고 공문을 받아도 대답이 없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고,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직접 찾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시에서 영진교회를 구역 내에 존치시키고 계획을 바꿔오라

그것도 또 일개 사무관 한 사람이 얘기한 사항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합에서 의견을 타진했어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전체에서 동의 받으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 말이 나왔다는데 그게 한 사람 가지고 되느냐, 또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헤쳐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작년에도 시에 올리니까 8구역에 영진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영진교회와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수용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영진교회를 제척하고 계획을 가져와라, 그래서 조합에다가 영진교회를 제척하고 하는 방법을 해 오라라고 했더니 조합에서 좋다고 수용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에 이 안건 때문에 과장도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할 겁니다. 오늘 2시까지 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결정 나는 거예요?

시에서 제척된 안을 설명을 듣겠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있던 게 시에서

그게 한 사람이 얘기한 거라니까.

아니요, 시 국장이 참석하는 상태에서 오늘 설명회를 용역사에서 변경계획된 걸 보고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도 들어와서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도로 8구역은 그때보다는 진척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만히 서 있다 지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에 7구역은 작년 8월 18일에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수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 2월 25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하겠대요, 그 정도로 진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구역은 되겠네?

2월 25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주민총회를 합니다.

하여튼 빨리 빨리 해야지 13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계속 서 있다가 그렇고, 5구역도 지금까지 서 있다가 사업시행인가 내달라고 들어와서 지금 검토해서 적어도 구정 전에는 내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다 되었다가 과장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과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하고

이 과장이 있을 때 열심히 해서 한번 가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재생사업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재생대학을 열어서 우리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학사모를 씌우고 사진 찍고 했는데, 그래서 재생사업이 뭔가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가 싶었는데 우리 주민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재생사업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은 국가가 나서서 도로 뚫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모여서 주민협의체라 해서 추진해 간다는데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생기면 구에서 거기에 전혀 관여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원 계획에 보다시피 점점 관의 입장은 내려오게 되어 있고 주민역량은 강화시켜서 4년 후에는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금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지난주에 시에 들어가서 회의했는데 올해도 또 신규지역을 하는데 앞으로는 작년처럼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돈을 1억 2,000만원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역량강화를 먼저 해서 주민들이 인식된 후에 재생사업 할 지역을 정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를 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사모도 말씀하신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저도 대충 알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보면 주택개량, 골목길 정비 이런 등이 다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려는 계획은 하나도 없고 주민의견조사지라고 해서 딱 정해서 여기에 표시를 하라고 해 놨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 중심 골목길 공원조성, 이거 전부 바라는 거죠, 또 자투리땅 공간활용 주민공공시설확충, 이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경로당가는 길 보행환경개선, 있어야죠. 범죄, 화재에 안전한 골목조성, 양령대군묘역 개방 및 주민이용지원, 이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재생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국사봉 산책로, 접근로 정비, 역사테마둘레길조성 이거는 지난번에 서울시의원이 3억 5,000만원 서울 시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건데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옥상텃밭 한 상자 가꾸기, 빈 점포 활용 골목시장 활력회복,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생사업입니까? 어렵게 받아온 돈 100억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지금 동사무소 바로 뒤에 축대가 붕괴되어서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라도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계획에 넣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이렇게 위험한 축대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고, 특히 244번지 뒤에 지금 주택을 개량하려고 해도 도로에 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도시재생이고, 우리가 아는 도시재생은 도시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그 골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서 웅장하게 꽃밭 만들고 이런 게 도시재생은 아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영국 갔다 왔어요, 영국 같이 갔었잖아요? 갔는데 영국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한 두어 가지 봤는데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주민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공동개발해서 그 주민들이 주택을 임대해서 수익이 생기는 걸 주민에게 환원하고, 또 하나는 비행장으로 쓰던 것을 비행장이 폐쇄되니까 그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그 마을에 재투자하는 도시재생이에요. 우리 도시재생은 뭘 해야 되느냐 일본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획을 잡아놓고 주민들 협의체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꽃이나 심고 텃밭이나 만들어서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도시재생에서 하지 않은 것을 도시재생에서 했다고 거짓말로 거기에 다 정리해 놓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왜 했다고 홍보지에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느냐 이거예요.

현혹이 아니죠, 주민들의 뜻을 묻기 위한 설문지 아닙니까? 설문지를 받아서

하려면 일단 우리 구에서 다 아시잖아요, 244번지, 298번지 주민센터 뒤에 축대 붕괴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축대 붕괴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닙니다.

위험스럽게 그냥 놔둘 거예요?

주택붕괴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전한 골목을 왜 만들어요? 안전한 골목을 만들려면 위험한 축대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축대를 놔두고 안전한 골목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부 커버할 수가 없지요. 돈 100억 가지고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왜 시의원과 구의원이 한 걸 도시재생사업에서 했다고 여기에 다 정리해 놨냐는 거야, 왜 이런 홍보를 하냐는 거야.

그건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연계사업이냐고?

100억 외에도 상도4동에서 다른 부서에서 상도4동에 투입된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서 연계된 사업만 홍보해야지 그 사업을 왜 자꾸 여기에 홍보하느냐 말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도4동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꼭 도시재생사업 100억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상도4동에 투입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하겠지만 지난번에 예산 끌어다 다 만들어 놓은 사업을 마치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는 양 홍보를 하느냐 말이야.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105억 중 용역비 5억만 나갔고 나머지 100억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해야 될 걸 해야지, 홍보할 걸 홍보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축대를 보수하는 건 도시재생사업이 아닙니다. 일개 몇 사람을 위해서 축대를 고쳐준다는 게

안전한 골목을 뭐 하러 만들어요, 여기에 안전한 골목이 왜 들어가냐고, 축대가 붕괴돼서 골목이 붕괴되고 큰 사고가 날 판인데 이런 건 안 하고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 축대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기 위해서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통장이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재생사업에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텃밭가꾸기나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런 제안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에 삽입시켜 주시면 간단한 일 같은데요. 어려운 일 같지는 않은데요.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사업이 구체화 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면

구체화 되려면 멀었는데 자기네가 재생사업을 시작해서 뭘 이룬 양 홍보를 하냐는 말이에요.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야 지 왜 거짓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민들과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 아닙니까?

여기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연계사업은 올해 할 때

왜 교수님들이 나와서 일상적으로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한 것을 자기네가 마치 도시재생사업에서 한 것처럼 홍보를 하느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지.

도시재생사업도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이 도와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지, 그 센터에서 저나 이봉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누구 한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월 4일에 저희가

2월 4일에 안 가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무슨 텃밭 가꾸는 것만 하고 페인트나 칠하고 있고 예산 100억 갖다가 다 이런 데다 쓰겠다는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주민의견을 듣자고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홍보물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있으면 한번쯤 우리 동을 어떻게 할지 물어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설명을 이제 해요?

이 계획은 5월이 넘어야 확정됩니다.

이제 말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엊그제도 뭐라고 하니까 2월4일 얘기하는데 거기 안 가요.

과장님, 자주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흑석동 재정비사업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이 어린이집 보육센터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뀔 때 저희가 들었던 민원, 양쪽 민원을 들어봤던 한 부분에 노인복지 국가로 가는 마당에 필요한 사업인데 아파트 단지에 휠체어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없다, 혐오시설 때문에 어린이보육센터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설득이나 그런 걸 해 보셨는지요?

저희도 노인요양시설이 절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총회하기 전 며칠 사이에 조합원들 4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사업을 못 하면 못 했지 절대 이 시설은 안 된다. 동네에 무슨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냐, 소위 표현하자면 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강경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날 공청회에 오신 분들도 그건 안 된다, 왜 어린이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합에서 감추고 노인요양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냐고 따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보면 흑석동에 오히려 어린이시설보다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더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민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복지관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한 건 치매환자들 요양시설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바뀐 내용에 대해서 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시설은 뭡니까?

그건 별로도 계획을 잡아야지요.

계획을 안 하신 겁니까?

품목만 정한 겁니다. 여기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넣되 1000제곱미터 규모에 2,400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걸로, 이건 앞으로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뭘 넣겠다는 건 앞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곳에 국공립어린이집 큰 게 2개나 있고 민간에서는 이전 때문에 굉장히 열악해지고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9구역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뭘 넣겠다는 걸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거지요. 그건 별도로 집어넣어야지요, 아직 사업시행 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구체적인 걸 넣겠다까지 나오는 건 좀 빠르지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하셔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서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육아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잠시 흥분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상도4동 약수터 국사봉 등산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2014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2015년에 최영수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온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홍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244번지 새생명축복교회 뒤에 진입로가 없어서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지요. 100억을 한 해에 다 주는 돈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획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약수터에 경전철이 들어오면 214번지 인근지역에 현재 1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앞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대붕괴는 여기서도 건의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건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나몰라 하다가 당장 붕괴되면 대형사고가 벌어질 거고 그러면 동작구 수치인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팽개치고 내 사업이 아니라고, 어찌 내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면 그 길을 통해서 상도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통학로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가 이걸 받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3년이 지난 뒤에도 시비를 받아서 확장하고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계획서대로 되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이봉준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니까, 니네들 100억 갖고 뭐 했냐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100억 갖고 왔는데 기초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어라고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걸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 민간주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관하고 민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접목시킬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연계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상도4동에 이렇게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연계사업으로 4,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비로 쓰는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비로 안 쓰니까 말을 안 하지요. 연계사업도 아닌 데 왜 연계사업이라고 슬쩍 재생사업에 갖다가 쓰냐고요?

저희가 표현하기로 상도4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연계해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한다는 뜻이고요.

다른 건 아무 것도 안 하고 텃밭 가꾸기나 한다면서 그걸 붙여놓으니까 재생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44번지 진입로 확보는 아직 계획수립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건 앙케트지에요. 위험축대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나 소유주들이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설문지라니까요.

주택사업 융자해 준다고 들어 있는데 주택 수리하는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해 주는 거지요?

시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해 주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 담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없겠지요. 내 집인데 수리하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오죽하면 그 집에 살겠어요. 지붕이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서 살겠냐고요, 융자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지. 융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다 쓰러져 가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그 집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 경계조정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경계조정을 우리 구에서는 조합에 맡겨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계 조정해야 될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 최초로 만들 때 바둑판처럼 쭉쭉 그어놔서 많이 걸쳐 있거든요. 최근 이슈가 된 게 노량진 6구역과 물린 경계조정이 1구역과 관계

그 관계는 알고 있고요. 총 걸려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총 세대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전체 구역에 다 걸려있는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역이 걸려 있어서

경계조정을 하는데 조합에 맡겨놓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요. 혹시 경계조정을 구에서 용역을 주든가 해서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계조정을 조합에서 일단 경계에 포함된 주택에 동의만 받아오면

그러니까 조합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촉진구역 변경을 해 드려야지요.

그건 알고 있고요. 조합에 맡겨 놨는데 경계조정을 해야 될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3구역으로 갈거냐 6구역 갈거냐 7구역 갈거냐를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계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와 협의해서 별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와 협의할 부분이 아니지요.

용역비를 따와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많은 가구 수가 걸려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몇 백 가구 정도면 용역비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능동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합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 경계조정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잘 됐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 거주하던 입주자들이 그 지역을 다시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됐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재생사업계획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해서 남 주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대문구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사전협의랄까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걸 사전협약이나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걸 처음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결과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니까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계획안에 넣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요?

상임위원회 끝나는 대로 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2016년 건축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개와 계속사업 9개 사업입니다. 건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복합건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민선6기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략목표 중 하나인 “나눔과 연대의 상생공동체 구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대방동 소재 구립 은하어린이집을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단층인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5층 규모로 어린이집과 어르신 자립형 임대주택을 복합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1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홀몸어르신 임대주택으로 설계해서 올해 4분기 중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구 구정목표 중 하나인 폐기물 20% 감량 실천을 위하여 우리 과에서는 폐기물 감량의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입증된 재활용 분리수거대의 설치가 확산되고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신축 시에도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쓰레기 감량이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과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건축민원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주는 물론 민원인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하는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 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589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사장 부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은 종전에 월 1회 공무원 점검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분기별 1회 외부전문가를 투입하여 점검의 강화하고 중소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종전 2개월 1회 점검방식에서 매월 점검하는 방식으로 점검주기를 촘촘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법정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나 건물주의 무관심이나 관련지식의 부재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5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승강기 분야에서는 정기검사 미필 승강기 및 불합격 승강기에 대하여 정․수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적의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세밀하게 체크하고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자 선정, 능력이 검증된 공공건축 설계참여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사건축물의 안전한 추진 강화 분야로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라는 혹독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안전관리계획 검토부터 공사 및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감독공무원은 물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주민참여감독 등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망식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우리 구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의 안전한 준공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열위원입니다. 어르신주거복지 임대주택이 있는데 현수막을 앞에 걸어놨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건축되어서 홀몸어르신이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의 자격기준을 맞춰야 되는데요, 소득수준이 1군위부터 10군위까지 있는데 1-2군위의 저소득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S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10만원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소규모 건축물의 재활용분리수거대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실 제가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질문했지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추진방법에는 건축허가 시 조건부승인이라고 했는데 새로 건축허가 난 게 설치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연립이 아니고 빌라죠?

주로 주택이 되는데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가구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조건부입니까?

그렇습니다.

5-6가구의 다가구주택도 조건부로 분리수거를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예, 설치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한 세대당 3.3㎡ 이상요?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관리에서 작년에 과태료를 낸 건축사사무소가 있나요? 견책 2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떨 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건축사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면적규모가 있는데 그게 안 맞다든지 기술자들 인원이 있는데 숫자가 안 맞다든지 신고사항과 다를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적용이 있는데 무인 택배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특정 지역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 8개 정도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 15개 동이면 각 동에 1개씩 있어도 부족한데 1-2인 가구, 여성거주 소규모건축물에 설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한다는 거죠?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주로 현관문 안쪽에 택배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요?

아니요, 각 건축물을 신축할 때요. 이것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설치하도록 계획서를 받아서 내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합니까?

예, 다만 건축심의대상에 대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입니다.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기존에도 하고 있었죠?

2012년부터 죽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동작구지회에 등록된 건축사가 전체 9명인가요?

동작구 전체 등록이 한 49명 되는데요, 그중에 협회에서 추천한 9분이 하고 있습니다.

추천된 명단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명단을 제가 외우지 못 했는데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팀장이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전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천인상 소장이 계신 것 같고요, 방래영 협회장 계신 것 같고, 주수일 소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요, 건축사가 주민에게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분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걸러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건축비리가 많다고 얘기들 하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분들이 뭘 한다면 그분들을 과연 신뢰하고 이런 상담을 의뢰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추후에 자료 주시면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당체육관 붕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현장도 방문할 거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영선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누구예요?

박윤원 팀장인데요,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박윤원 팀장이 빠지고 시에서 새로 오신

빠진 게 아니고 현재 건축과 팀장으로 있잖아요? 교체하지 않았지, 영선 담당했던 팀장 답변하라고 하세요.

건축과 박윤원입니다.

그때 영선업무 담당했어요?

예, 지난번에

공사 때 매일 거기에서 살았어요?

저희들이 매일 사는 건 아니고

담당했으면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과장은 다른 과로 갔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한 건데 그대로 틀림없이 답변해야 돼요?

예.

2014년 9월 30일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기동점검을 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10군데 지적받았죠?

예, 10군데

지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적 받았습니다.

후속조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후속조치 하나도 안 했다는데? 그대로 있었다는데.

당시에 하고 그 이후에 공사 중에

10군데 지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안 했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균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그대로 균열이 있었고, 가서 보지도 않고 받아놓고 전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서울시 외부전문기관에서 사당체육관 둘러보면서 안전 분야에서 또 5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통보받았죠?

통보 받은 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답변만 하라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적 있습니다.

받았는데 왜 시정 안 했어요?

시정했습니다.

하기는 뭘 해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는데?

그거는 하신 분이 잘못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적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던데?

근거된 서류가

조사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조사해서.

조사한 걸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콘크리트 작업장 균열이 발생해 있는 점을 지적하였고, 버팀목도 해체해서 다시 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거야.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또 봐, 버팀목을 수차에 걸쳐서 하라고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에 지시했다는 거야. 몇 번씩 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거야.

위원님, 서울시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담당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담당이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또 한 가지 보라고. 계단옹벽 철근 두께가 3㎝에서 0㎝로 된 거 알아요?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는데 이것도 안전예방을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안전통행로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옹벽계단 통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희들이 받은 거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뭘 받았는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내려온 서너 번의 그건 전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철근 지붕을 견딜 수 없다 하여 동작구청에서 구조변경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결국 부실시공방지시책의 안전관리에 노출되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야.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체크하면서 설계변경 요청한 거는 승낙했습니다.

부실공사를 시정 받고 영선을 담당한 사람이 그걸 동작구청에 보고를 올려서 완전히 했으면 사당체육관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니까, 서울시에서 몇 차례 시정하라고, 시정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도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항은 전체적인 건이 되어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누락시킨 적은 없습니다.

가만 있어봐, 영선을 담당했으면 이런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직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 사람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10여명이 쓰러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한 사람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서울시 담당이 조사해서 통보한 얘기야 전부 다.

사실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보고했겠어? 전부 만나서 조사했는데 동작구청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김성근위원님 조사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과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판이하게 틀리니까 과장님이 그 자료를 확인시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있고 지금 구정질문 준비해서 구정질문을 철저히 할 거니까 대충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영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위법을 안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뭐냐 하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도 건축사, 특검하는 사람도 건축사, 허가 내주는 사람도 건축사, 감리사도 건축사 똑같은 사람끼리 모인 거예요. 업종도 같고 떨어진 형태가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나면 이튿날부터 전부 뜯어서 집을 다시 지어요. 어느 집이라도 위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위법이지 위법이 안 된 집이 어디 있냐는 거야. 준공 끝나고 이틀 있다가 한번 가보라는 거야. 다 뜯고 난장판이 벌어져 있지, 또 방을 전부 안 늘린 집 없이 다 늘려놨어요. 다 늘려놓고 배란다도 전부 다 늘려놓고 있어요. 한 군데도 올바른 데가 없다는 거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허가해 주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들은 명확하고 철저하게 공무원도 정확해야 이것도 해결되는 거지, 안 그러면 해결 될 턱이 없다고. 그래놓고 걸려서 매번 이행강제금 내고 하는 것도 거기서 봐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봐준다기보다 제3의 건축사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되고 나면 건축사들 업무는 다 끝나요.

그래도 그 후에도 단속하는 건 건축과 관계된 사람들이란 말이야.

단속은 준공 후 6개월 후에 다른 구에 있는 직원이 와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또 하고 해서 보통 지어진 건물의 30%에서 40%까지 위법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검사 끝나면 이튿날 바로 뜯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다니까. 안 그런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걸 단속하라는 거야. 준공검사 끝나면 거기를 바로 가라고, 가면 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단속하라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쪽에 어르신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복합건물 건립하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9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11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원아들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은하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91명 정도 됩니다. 그 어린이들이 근처 100미터 거리에 새로 지어서 이주하고 착공해야 되는 선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동절기에 공사하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금년에 착공하는 이유는 시비가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부 착공하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내년 3월에

시비 5억?

5억은 내려왔고요. 추가로 10억이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3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건축과에서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원아들은 어떻게 하지요?

근방에 새롭게 신축해서 이주해 있다가 복합건물이 지어지면 다시 옮길 분은 옮기고 그냥 다니려면 다니고 자유선택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어린이집도 원아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새로 짓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승인이 돼서 새로 짓는 비용도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규모가 작으니까 먼저 신속하게 지어서 이주시키는 시스템입니다.

2017년에는 그쪽 어린이집은 완공이 되어 있어야겠네요?

올해 완공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도 서울시에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전에 오후 3시부터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로 도시관리국장께서 회의 중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11건, 일반업무 29건 등 총 40개 공원녹지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푸른 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사당4동 토끼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며 운동․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친화형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은 대방동 375-78번지 일대에 보행약자 및 공원이용객을 배려한 무장애 데크 설치와 운동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약자의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당2동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은 사당동 105번지 일대 우성 2, 3차․극동․신동아아파트 등 4개 단지가 되겠으며 열린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상도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도4동 산 65-149호 일대 행복유치원 뒤편으로 공원 내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숲속 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활용성이 저하된 계단식 부지를 평탄화 작업을 통하여 공간활용도를 높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등산로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미 개통 구간 200미터에 금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등산로를 조성토록하는 사업입니다.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주민이용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충원을 끼고 전부 개통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악산 편하게 가는 길 사업으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길을 유도하기 위해서 남성역부터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입부에 휴게공간을 설치하며 구간에 야외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65-159 등 7개소에 대해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간수로 정비나 사면정비 등 주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종합체육관 주변 등산로 등 2개소 약 500m에 근교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쪽, 노들나루 시민쉼터 정비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단계사업을 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에 잠시 공사가 중단됐으나 해동과 동시에 바로 시행하여 5월 말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배수로 정비 및 휴게시설 정비, 조명등 설치, 녹지 확충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사유지 3,726평방미터 보상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유지 포함 공유지6,028평방미터에 대해서 동네 뒷산의 산책로, 휴게공간조성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친화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31쪽까지는 일반업무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량진근린공원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 여기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장애 데크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정비공사에 없잖아.

다시 말씀드리면 노량진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시비로 10억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의 상세내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략하게 계략적으로 된 것이고 상세한 건 나중에 용역설계를 통해서 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뒤에 휴게실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에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비 확보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로드나 휴게 쉼터는 현재 그것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될 겁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 친환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 1억 5,000만원 잡혀있네요. 여기를 철거하고, 노후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나무도 많이 괴사되어 있고 바닥도 엉망이고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음수대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계류가 오래돼서 노후된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그걸 매워서 유아용 어린이놀이터를 일부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로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지저분한 걸 다 정비해서 그 일대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쪽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사업에서 150조, 5,0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뒷골목도 중요하지만 대로변에 보호판이 없어진 게 한두 해가 아니에 요. 없어진 후에 5년, 10년 지나니까 그게 패여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보호판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신경 써서 가로수 보호판도 내년도 예산에 중점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만양로를 중점으로 해서 문제된 지역을 포괄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요청해서 위원님께 부탁도 드리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새공원 얘기를 했는데 참새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서울시에서 공사했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2009년도에 해서 한 7년 됐습니다.

5-6년밖에 안 됐다니까, 2009년에 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8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또 거기다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수경시설 설치할 당시에는 아이들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해놨는데 수경시설 모터가 자주 고장 나고

수경시설이나 이런 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현재 있는 것도 안 틀고 있잖아. 또 제비공원에도 수경시설 해놨는데 여름에 한 번도 안 틀었어요.

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수경시설 해 놓으면 뭐하냐고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여름에 한 번도 안 틀었는데 그리고 나무가 깨끗하고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섞은 것도 없는데 또 거기다가 뭘 한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 수경시설을 정비하는 게 아니고 수경시설 설치 당시 취지는 좋았는데 아이들 놀이터인데 경사면이 급합니다.

수경시설 해놓은 데는 전기요금이 나가더라도, 대방역에도 수경시설 해 놓은 것도 여름 내 한 번도 안 틀었고, 제비공원 수경시설도 물 나오게 해서 아이들 놀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근린공원 바로 밑에만 틀고 다른 데는 일체 틀지도 않고 인공폭포만 틀고 나머지는 시설해 놓고 틀지를 않아요. 또 이것도 해놓고 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경시설을 5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기료 부분 때문에 하루에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08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3번씩 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번도 틀지 않았다는 얘기야. 안 틀었다니까

참새공원은 고장도 나있고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시설만 해놓을 게 아니라 관리가 문제고, 돈 들여서 시설만 해놓으면 뭐하냐고, 시설을 해놨으면 운영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물도 틀고 해야 되는데 돈만 들여서 해 놓고 틀지도 않고 그냥 놔두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해 놓은 거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유심히 볼 테니까 철저히 볼 거야.

참새어린이공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수경시설을 주민의견 수렴을 했어요.

수경시설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해놓고 틀어야지 안 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거기서 안전사고도 몇 건 있었고 해서 우리가 행정보험으로 처리해준 적도 있고

여하튼 시설을 해놓으면 잘 관리를 하고 여름에는 물도 꼭 틀고 전기요금이 좀 나가더라도 꼭 해 주라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동작대로 가로환경 개선이 있는데요, 이번에 노량진을 특화거리로 개선했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거기가 노점이 68개가 있어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노점실태조사를 통해서 규모나 배치구역 등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이는 어렵고 규모도 축소하고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소화전을 피해서 배치할 계획인데 아직 노량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수역에서 동작대로 사당역 쪽으로 가면서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쪽은 계획이 없어서

그쪽은 이수역 7번 출구에서 수협은행 앞까지가 17개소 정도 됩니다.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야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정비를 잘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동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4쪽에서 17쪽까지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2016년도 신규사업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옐로카펫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참여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 사업입니다. 2016년 그린파킹 참여 주택 중 희망 가구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물품 분실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사업 참여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상도3동 301번지 주변 공영주차장이 금년 5월 완공되어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또한 저비용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거주자주차 구획선 50면 신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30면, 담장허물기사업 45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5면, 총 130면을 확충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Green Park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올해 목표인 37동 45면 이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 유지가 가능한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자투리땅 주차장을 총 5면 이상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노외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축물(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장 및 건물주에게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 설득으로 올해 목표인 30면 이상이 신규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버스 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 교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과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하교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주차장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에 힘씀으로써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등록 관리,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명절, 대입 수학능력시험 및 대중교통 파업 시 교통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16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승용차10부제, 주차장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기업체로 하여금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토록 독려하여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도심의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하고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가 있는데 예산이 시비 3,100만원인데 아직 설치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신대방1동에 문창초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초등학교 입구에 차가 교차할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노란색으로 해 달라고 작년부터 건의했는데 확정이 잘 안 되네요. 이걸 할 때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보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님.

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647면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4개소에 3,304면이 있지요? 공영주차장 공실은 어디어디에 몇 면이 있고 거주자주차장 공실이 어느 지역에 몇 개인지 총 공실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공영주차장은 공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1일자 도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오반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에서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 도로망 구축, 보행친화적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8건 등 총 18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상도10구역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6년 8월 준공 예정인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2필지 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 시기에 맞추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성초교 앞 교차로 주변 공공공지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남성초교 앞 공공공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시비투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초 서초역에서 방배로 간 도로개통 시기에 맞추어 사당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등학교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2개 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시비 투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 확장구간 내 저촉 건물 3개 동 철거와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결과에 따라 상도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빌라 구간에 대한 추가보상을 실시하여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정아파트 앞 통행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방동 우정아파트 앞 철도구간을 복개하여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통행로를 설치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타 지자체 실태를 조사하여 연합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통행로 설치를 위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도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상도3동 301번지에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8억원 중 시비 41억원과 구비 27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10월에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5년 5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남성시장 길 외 9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남성시장 길 도로정비사업 외 9개 지역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사비 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라매공원 진입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 진입로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국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흑석동 급경사도로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많은 급경사지 도로인 흑석로, 서달로2길 구간에 제설용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설치 완료 후 금년 겨울 제설기간 동안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중 관내 노후·파손도로 보수사업으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고자 하며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불량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살피재 상징거리 조성 외 11개소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상도1, 2, 4동․흑석동․사당2, 3동․신대방1, 2동․노량진1동 지역의 노후된 보도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확보공사 외 1개소 정비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1개 소는 대방동 성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정비하여 신길초등학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이며 1개소는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 남문 진입로의 보도 구간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특별교부금 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작고등학교 외 1개소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작고 외 1개소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연중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정비토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구동산 지하차도 외 5개소 본동 지하보도, 사육신공원 앞 보도육교, 견우와 직녀 보도육교, 중대입구 보도육교, 고구동산교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차도와 보도를 정비하는 복구공사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7억원으로 공사기간은 3월에서 11월입니다. 2015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상수도 등 1,112건이며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와 우기에는 구민의 편의와 직결된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굴착공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보안등 정비공사로서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 불편과 골목길 범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금년 겨울철 제설기간이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에서 2017년 제설기간에 대비하여 제설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강설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술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동작구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사에 주민대표자를 현장감독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민참여감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10페이지 우정아파트 앞 통행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건 수년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건데, 작년 3월부터 뚜껑 덮는 걸 예산 70억을 들여서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아무 소식도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아직 금년 예산확보도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아직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방 될 것 같이 설명회에서 인사말도 하고 별 사람들 다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다 모여서 했는데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놨으니 지금 큰 문제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됐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서울시에서 준다는 얘기라도 들은 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예산도 타당성조사도 용역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주민들한테 가슴만 뛰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0페이지 신길초등학교는 성원아파트 중간에 통학로를 만든다는데 이미 통학로는 보도 깔고 잘해 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원아파트 담이 높잖아요. 첫째 문을 잘 달아야 돼요. 담이 높아서 아이들이 넘어오다가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담을 뛰어 넘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담을 헐든가 낮추든가 계단을 낮추던가 해서 통로를 넓게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신길초등학교 들어가는 데도 좁아서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문도 크게 만들어 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하세요. 거기 길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성원아파트에서 나오는 문, 그리고 신길초등학교 들어가는 문을 잘 고쳐줘야 돼요. 완전히 교문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 주시고 우정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신길초등학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신길초등학교는 다 얘기했으니까 통학로를 그렇게 잘 해달라는 걸로 끝이고 우정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신길초등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턱이 계단을 올라가서 나가게 되어 있고 문이 좁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차도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요. 성원아파트 화단을 헐어서 통행로 만드는 길 예산도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잘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우정아파트 복개는 작년도에도 구에서 서울시하고 철도청을 통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주체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예산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투자를 기피하는 데가 서울시에요, 철도청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유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1개 지역만 해 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우려가 있어서 자기들도

됐어요. 예전 15년 전 얘기나 똑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위에 뚜껑을 덮어서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논의하다가 서울시도 안 된다고 하고 예산도 확보된 게 없고 할 수 없이 우리 구 예산 11억을 들여서 방음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들로는 시예산 14억이 들었어요. 거기 양쪽에 24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우겨서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사실 돈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철도변에 있는 다른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랄지 이런 데 안건으로 상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만 10%라도 희망이 있다든가 할 때 얘기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때도 하다하다 못한 건데 그때 얘기나 지금 이나 똑같은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면 철도청에서 반대하고 철도청에서 오케이 하면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돼서 못 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괜히 주민들한테 바람만 넣고 나만 주민들한테 단련 받게 만들어서 되겠냐는 얘기야.

과장님, 예산반영도 안 됐는데 업무계획에 왜 넣어놨지요?

표 얻으려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 얘기나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아파트 앞 통행로 설치 문제가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간 건 저희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구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하고 여기에 따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고드리게 된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성근위원님이 10년 전이나 변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걸 하게 된 게 예전에 2000년도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KTX가 안 다녔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KTX가 개통됐고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소음이 상당히, 저희가 측정해 봤을 때 5데시벨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열차도 약 10% 정도 증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보다 지금 소음피해가 당초 환경기준에 적합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더 올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단지 아까 도로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다 보면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논리성을 가지고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도 국철 구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쪽 민원피해나 소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도 구로구나, 금천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타 구와 공동 대응해서 시와 협의하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유사구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도 내가 서울시에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들 말이 동작구를 해 주면 7개 구를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동작구만 해줄 수 있냐는 거야. 동작구 1개 구 같은데 어떻게 해 보겠는데 못 해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서울시를 다 해줘야 되지 동작구만 해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음벽을 만든 거야. 방음벽 만드는 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철도부지 사용승낙서 받는 것도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방음벽 만드는 것도 내가 철도청에 10번 이상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해 주면 서울시에서 다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때도 못 한다는 거야. 그때 나도 서울시에 여러 번 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되면 좋은데 그런 걸 알고 덤비라는 거야.

저도 직접 시에 이 관계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부서고요. 그래서 전혀 무모한 것은 아니고요, 타 구 7개 구도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만일 기다려서 금년에 안 되면 동작구청에서 데모를 하든지 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1호선 국철 복개사업이네요? 그런데 업무계획 보고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68억 예산 받아서 하는 건줄 알겠어요.

의지만 피력하려고 소관 부서에서 했나본데요,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히 여쭤볼게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설계 주체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설계 발주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기 발주되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도7구역 재개발 문제가 나오면서 상도7구역 재개발 지구가 사업이 시작 안 되었으면 전 구간을 저희가 토지나 건물을 전부 보상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면서 상도7구역에서 사업이 시작되니까 사업시행자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확장하자는 의미로 5-6년 정도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한다면 실시설계비는 확정되었고요, 용역 자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부분을 설계를 추가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발주를 우리 구에서 하냐는 거죠?

아닙니다. 도시개발시설본부에서 할 겁니다.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터널 관련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견 제시하면 그쪽에서도 받아주겠죠?

저희 의견은 설계과정에 충분히 피력할 수 있습니다.

신상도 터널이 기존계획에 보면 도로고가 낮아져요. 낮아지고 상부 덮개 부분이 현재 10여 미터 정도 신상도 초등학교에서 7구역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고가 낮아지니까 대부분을 저는 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개하게 되면 꽤 많은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에 공원을 하든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대부분의 구간을 터널 위쪽을 좀 복개하는 걸로, 덮는 걸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터널구간을 만들어서 녹지를 조성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7구역 사업구역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설계과정에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 구의 의견을 추후에라도 다시 협의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형강판이라고 기존 도로를 사용하면서 위에다 덮을 수 있는 자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재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구간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덮은 구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용역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신임 도로관리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로관리팀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4동 주민센터 뒤 198번지에 현재 축대붕괴 우려가 있는 골목을 확장시켜서 인근 축대가 새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한 3년을 끌면서도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 김덕남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동 198번지 일대는 2014년도 7월경부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축대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김명기위원님과도 의논했고, 주민들과도 의논했는데 그쪽에 도시계획선을 그려놓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도시계획선을 피해서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려놓으면 거기가 198-25호가 되는데 그 주변에 입구만 조금 내주면 주민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유는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198번지 47호하고 25호를 묶어서 건축하는데 그쪽에 도시계획선을 그리면 건축이 불가능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류된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유도하느냐 하면 지금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그쪽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게끔 대체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현재 그런 상태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하고 의논하나요?

사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도시계획선을 그리는 게 일단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계시고,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와서 파악한 걸로는 기존에 198번지 47호, 25호 쪽에서 건축하려고 하는 부지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맡으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제 의견으로는 대체도로를 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축주 쪽에서는 현황도로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나 그 의견이나 같은 의견인데요. 문제는 신축 빌라를 개발하는 측은 10년 가까이를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구를 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건축을 새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붕괴우려가 있는 축대를 다시 시설하려면 공사장 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출입구가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 축대는 붕괴위험에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 쪽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충청도 쪽에 내린 눈이 만약에 서울에 내려서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쌓였다면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이걸 수년 간 빌라 짓겠다는 그쪽 의견만 듣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건축사업 승인을 어떻게 받을 건지 계획서를 받아보겠다고 1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면 언제 그것이 시행되고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축대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국장님도 가시고 다 가보셨잖아요? 사실 그게 붕괴된다면 동작구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축대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치겠다고 진입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주고 여태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간략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도로계획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축대문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부결된 거는 주택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그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도시계획 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통과도로의 기능에서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50-60억 정도 투입되는데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이 있으면 재원분담계획은 어떠냐 그게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반대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축대는 이번에 저희가 전문 안전기관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건설 시보다 균열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전문안전기관,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해서 받아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긴급한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할 때도 그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입부분 쌈지공원이나 공원녹지과에 녹지공원 같은 걸로 해서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시켜서 했습니다만 쌈지공원조성비나 이런 거는 다 시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상비는 구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개략적으로 보상비가 최소한 5억 내지 10억 정도 드는데 그런 재원이나 5억 내지 10억이면 2년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와 한번 더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공공성하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성은 지금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공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개설된다면 그 도로는 산 65번지 개발과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으로 상도초등학교 등하교길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다면 공공성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도 일시에 50-60억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입구만 개설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이 집을 새로 신축하면서 도로는 자연적으로 개설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2년 내에 하시겠다는데 2년 내에 하시겠다는 건 진짜 문제다, 물론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다니까 믿어보기는 하겠지만 당장이라도 붕괴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 그것을 다 같이 가서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전부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다른 이유를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만날 안전, 안전하면서 다 헛방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도시재생과 때도 말씀을 했어요. 최우선적으로 이런 거부터 해야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거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주거환경이 개선되겠습니까?

국장님, 김명기위원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 국장님 우정아파트 관계는 안 되면 그만이고 되어도 그렇다 이렇게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 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김재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쪽에서 2쪽까지는 안전치수과의 인력, 시설물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과 2016년 풍수해대책 추진 등 7개 주요추진 과제를 통해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부서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대응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2016년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해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 시를 대비한 응급조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실제적인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취약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관내 963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3월 해빙기 점검과 6월 우기점검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시설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등급을 재조정하고 이때에 시설물 소유자 등 관계인을 참여시켜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풍수해대책 추진계획입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최근 수년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강수량이 금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기습강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사전예방활동 및 재난상황 초기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우기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단계별 근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동작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관로 신설․개량 계획입니다. 통수단면 부족하거나 노후 불량한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우기철 빗물의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피해 없는 금년도 풍수해대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3억 5,000만원의 국․시비를 투자하여 상도동 22-55번지 외 9개소의 노후하수관로 2,000여 미터를 확대 또는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도는 지면관계상 다 수록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따로 각 지역별로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로 보수․보강 계획입니다. 노후, 불량한 하수관 및 하수BOX의 철근노출, 균열 등 단면 손상부분을 보수․보강하여 하수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도로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비와 시비 59억원을 투자하여 노량진 배수지 일대 외 6개소의 노후하수관과 하수BOX 4,300여 미터의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치수시설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치수시설물인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강우 시 수해를 예방하여 침수피해 없는 동작 구현에 기여하고 관내 유일의 개거 하천인 도림천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구 참여예산 2억원을 포함하여 시․구비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하수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노후 하수 및 하천시설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본 사업은 구비 6억원을 투자하여 올 연말까지 노후 하수․하천시설물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하수관과 빗물받이의 퇴적토사 등을 제거하여 물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에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구비 5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 전 준설을 집중하여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금년도 풍수해대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이후인 갈수기에는 하수관의 세정을 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신청에 의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집중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지하주택 빗물유입 방지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와 시의 재난관리기금 각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18쪽까지는 매년 시행하는 통상적인 일반업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직원 31명은 재해 없는 동작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명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을 잘 하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맞습니까?

송구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는 것입니다. 아까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도4동 198번지 동주민센터 뒤 붕괴위기에 있는 축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지역을 재난취약시설물로 봐도 좋습니까?

일단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저희들이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설 축대나 담장 등 붕괴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도로관리과 업무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의 현장조사는 국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나갔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2월 15일부터 금년도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2월 15일 이후에 실시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본 시설을 포함해서 전문가가 같이 재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기습강우가 내릴 우려가 많은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여기에 기습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지반이 물러진다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 구비로 축대를 수리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로 입구만 개설해 주면 자기들이 집을 새로 지으면서 축대 부분도 새로 정비하고 또 집을 새로 지으면 도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추진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 잘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과하고 의논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있는 힘껏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인력현황에 안전치수과 31명의 직원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대비 현원에서 전체적으로 4명이 부족한데 살펴보면 기술직에서 7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재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인원이 4명 결원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5일자로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기술직이 왔나요?

기술직 2명, 지방운전직 1명 해서 3명을 보강해서 현재는 34명이 됩니다.

기술직 2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기술직 7명 부족한 데서 2명이 왔지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일당백이라서요.

지장이 없는 걸로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신청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종료 후 바로 도화공원 현장방문이 있고 내일은 사당종합체육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8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