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임종기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본회의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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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이어 오늘은 최정원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2차 본회의와 같이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ㆍ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의원

ㆍ남제ㆍ도사ㆍ상사 시의원 최정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할애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순천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으로 시정질문이 아무쪼록 순천시 향후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ㆍ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시정질문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국가정원 주변 전경도입니다. 우리는 국가정원이 유치할 때부터 그냥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주변 주민들의 희생이 따랐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주변으로 지금 이게 정원박람회장인데요. 그 주변으로 여기가 오림입니다. 오림, 오산, 신산, 호현, 그리고 통천, 금성, 이렇게 6개 마을이 직ㆍ간접적으로 땅이 인접되어 있어서 이쪽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저 사람들의 농지나 임야를 순천시가 매입을 해서 2,455억 원을 들여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주민들의 협조와 희생만 강요한 반면 배려가 충분했는지 한번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 자료는 순천시에 과거 4년 간의 세외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이 약 200억 원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다음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그간에 세외수입 노력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천시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4대 직영관광지 연도별 수익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ㆍ2013년을 기준으로 국가정원의 수입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순천만습지도 2배 이상, 낙안읍성도 1.5배, 특히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5억 원 규모에서 185억 원 규모로 약 4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순천시의 관광객 유치 노력과 꾸준히 시설비 투자 등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을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 순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드리면서 외부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혹여 내부적으로 소홀하거나 더 관심을 갖고 잘못된 구조를 개선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외적으로 내실을 다진다면 순천시의 건전한 행정과 건강한 예산집행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순천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400여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을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500억 규모의 예산도 증가하였고, 반면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금 132억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만 비교하면 관계공무원의 임금을 제외하고라도 약 300억 원 이상의 차액이 나고 있는데, 이는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관련 공무원 수가 여기 보시면 89명입니다. 또 기간제 인원을 포함한 기타종사자가 130명으로 총 219명이 국가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직 건전성과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순천만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순천만습지는 2014년도에 45억 원 규모에서 2016년도에 7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ㆍ다음은 지난 10일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입장객 및 방문객 차량에 관한 통계입니다. 추석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여기 보다시피 입장료 수입 1억1,000만 원, 주차료 수입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역대 최고의 방문객과 차량이 몰려 하루 입장객 수입이 1억1,000만 원, 주차료 수입이 1억 원 이상을 기록하였고, 이후 통계에 보시다시피 6일 날, 7일 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량과 방문객들이 순천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때 미처 주차하지 못한 차량은 순천만 주변에 도로변, 마을 진입로, 식당가, 농가, 농로,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이 주차장화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공지라는 공지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식당가와 펜션에 몰려든 관광 인파로 인하여 마을 상수도가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몰려든 인파가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까 상류지대에 있는 마을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상수도과에서 물차로 식수와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서 연휴를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의원와 순천만보전과 직원들은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몰려드는 인파, 몰려드는 차량으로 온갖 몸살을 피부로 고스란히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항은 잘못하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저런 기간에 순천만 대대지구에 화재가 났었는데 안길이 정비되지 않아서 전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구급차가 동원되지 못해서 오토파이 뒤에 응급환자가 실려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긴다는 반드시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인재일 것입니다. 순천에 관광객이 증가하였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그 뒤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는 배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주차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차수요 분석에 따르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문의 경우는 약 2,000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순천만습지는 약 1,014대, 약 1,0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문의 경우는 내년에 2,OO0대 규모의 주차장이 에코에듀센터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순천만습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고,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가 순천만에서 주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들어갔는데 미처 들여가지를 못해서 지금 이것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동안 10월 5일부터 10월 8일 동안 순천만보전과 직원들을 통해서 옥상전망대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차장 내부이고요. 이것은 인안동 방향을 보고 찍은 거고, 이것은 청암대 방향을 보고 찍은 겁니다. 차량이 아시다시피 전체 농로길까지 이거 보시면 다 농로길까지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올해 사진이고요. 작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이렇게 차량이 주차는 되어 있었으되 지나갈 정도는 되고, 소통이 될 정도는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건 작년의 상황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미 농로에 차량이. 갓길은 말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세워져있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라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쪽에 다 해서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는 정말 교행하기 힘들 정도인데 이번에는 저렇게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작년의 상황입니다. 아까 이 상황은 작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차량을 가지고 제가 이동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찍은 사진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ㆍ다음 자료는 순천만습지 주변 전경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위성으로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네비를 관장하고 위성을 관장하는 네이버, 다음, 여러 가지 다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한번 인식된 것들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성에서 오는 겁니다. 보성에서 오는 고속도로 회차지가 평화병원 이쪽 길로 오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와서 유턴해서 순천만을 오게 되거나 아니면 청암대 앞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거리로 보통 네비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대동마을로 진입하게 만듭니다. 그 거리가 단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강변로입니다. 강변로인데, 강변로에서 우리가 강변을 따라서 쭉 오다가 맑은물센터에서 돌아서오는 길이 멀기 때문에 오림마을이라는 마을이 중간에 있는데 네비가 오림마을로 해서 도사초등학교 앞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 날 내려오는 사람들, 토요일 날 내려오는 사람들이 네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온 천지가 다 마을로 들어와서 순천만 가는 길을 묻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안내표지판이 시급하게 정비돼야 됩니다. 특히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자,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 순천만 찾아가기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 맑은물센터 쪽으로 강변로, 청암대 앞쪽으로 도사 농협 쪽으로 그 길, 그렇지 않으면 인안동 쪽으로 가는데 이 길이 녹록치 않습니다. 처음 방문객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또 하나 더 큰 문제점은 지금 이게 인안가는 순천만 가는 길입니다. 순천만 가는 길인데, 보통 이 사람들이 네비를 설정하고 올 때 순천만이라고 네비를 설정해서 옵니다. 순천만문학관, 순천만습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순천만이라고 네비에 설정을 하고 오다 보니까 자, 이게 인월사거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인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농로로 유도를 합니다. 순천만이 바로 인근입니다. 이쪽이 다 순천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농로로 차량이 들어갈까. 왜 농로로 들어가서 순천만 가는 길을 묻는가를 면밀히 알아봤더니 여기가 다 순천만이다 보니 네비가 다 순천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농로로 차량이 들어가고, 저 좁은 농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회차가 곤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현상도 발생했느냐면, 별량 쪽에서 오는 차량은 이쪽 농로로 유도를 합니다. 양쪽에서 오는 차량을. 그래서 황토찜질방 쪽으로 해서 인안동으로 해서 순천만을 가게끔 그렇게 네비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한 번쯤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ㆍ다음 사진입니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도 이 사진을 순천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인용한 적이 있지만, 이게 대대 동편에서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전소한 사진을 제가 순천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마을 안길이 정비되지 않고 또 차량이 밀렸을 때 화재가 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인재로 남게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장이 화재로 손도 못 대고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산에서 찍은 마을 전경인데 아직도 주거환경개선을 포함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감천마을도 가보고 동피랑도 가 봤지만, 순천만습지는 세계 5개 밖에 없는 5대 연안습지라고 그 브랜드 명성이 자자하지만, 그 뒷면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도 제공 안 해, 마을 안길도 정비되지 않아서 화재가 났을 때 전소가 되고 아까처럼 성수기나 이럴 때는 몸살을 앓는 이런 지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ㆍ순천시가 도시의 뉴딜정책 사항으로 밝힌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60억 원의 사업비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만약 혹시라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만 기다리면서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ㆍ다음 자료는 갈대 식생에 관한 자료인데 순천만 갈대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올해 극심한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갈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갈대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순천시와 순천시민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시다시피 본래 갈대가 자라면 이게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갈대들은 작년의 갈대입니다. 보통 갈대가 시들었다가 새 갈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상회하는 갈대로 위를 덮어버려야 되는데 올해 계속 성장이 되지 않아서 가뭄으로 작년 갈대보다 키가 더 작은 갈대로 지금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강진의 경우 강진도 갈대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올해 강진의 경우 갈대도 모두 고사하여서 갈대 관련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서 순천만에 대한 갈대가 좋다고만 할 때가 아니고, 순천만 갈대의 식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대가 작년 갈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게 작년 갈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강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만에 찾아오는데 갈대 없는 순천만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대가 저 정도하고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강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사를 해버렸습니다. 드라마 촬영팀이 가서도 촬영을 못할 지경이 됐고, 관련 행사도 다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이제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형구

강형구의원

ㆍ뭘 조용히 해. 누님도 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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