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ㆍ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19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41억 원이며 특별회계 2,1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추경예산안 429억 원에서 수정예산안 제출로 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출로 인한 예비비가 감액된 사유는 예산안 제출된 이후인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지역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에 선정 통보되면서 시비 매칭분인 4억5천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27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438억 원이 증가한 1조2,194억원으로 지방세는 1,251억 원으로 1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원이 증가된 1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 원 추가확보로 3,8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억 원으로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407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억 원이 증가된 2,111억 원입니다. ㆍ다음은 39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이 감소한 93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원이 감소한 341억 원, 교육 분야는 11억 원이 감소한 38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9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26억 원이 증가한 1,420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웹툰 캠퍼스 운영을 위한 4억5천만 원을 반영해서 15억 원이 증가한 2,650억원이며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증가한 19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억 원이 증가한 1,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3억 원이 증가한 33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억 원이 증가한 1,646억 원, 예비비는 36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웹툰 캠퍼스 운영을 위한 시비부담분 4억5천만 원 편성에 따른 예비비가 4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43억 원이 감액된 1,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9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과는 수정예산 제출에 따라 예비비 4억5,000만 원 삭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한 6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4억5,000만 원은 경제진흥과 웹툰 캠퍼스 운영비로 증액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은 순천 생태 미식도시 구축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법제 및 소송 행정 추진은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금 등 사용잔액의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은 2016년 정부종합합동평가 포상금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비 전액을 시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당초 시상금액 중 160만 원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액 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제도 운영은 국도비 활동에 따른 여비 부족분 9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 사용잔액이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반예비비 336억 원이 증액된 3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27쪽 세입총괄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예산에서 총 438억3,200만 원이 증액된 1조2,194억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221억3,200만원이 증가된 1,322억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이 늘어난 3,870억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7억6,500만 원이 증액된 230억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5억9,000만 원이 증액된 3,407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31억5,600만 원이 증액된 2,11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5쪽 안전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총무과는 12억7,600만 원이 감액된 341억2,800만 원입니다.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직관리 분야에서는 인건비등 2,950만 원을 감액시키고 포상금에서는 1,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에서 국제 교류 여비 등에서 감액시켰습니다. 207쪽입니다. 후생복지 분야와 일반운영비 등에서 1,17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에서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등에서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참여행정구축에서 리더십 교육 등에서 3,57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일반운영경비에서 8,330만 원을 감액시키고, 읍면동 일반운영경비는 1억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3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9,900만 원을 감액한 95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분야에서 6,900만 원을 감액시키고, 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에서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원돼서 시비 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관리에서 1,9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1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세무과입니다. 219쪽 세무과는 2,200만 원을 감액시켜서 13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1,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 세무과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회계과입니다. 325쪽입니다. 회계과는 32억6,800만 원을 감액한 867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시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에서 2,1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선진계약행정추진에서 3,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6쪽 공유재산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시키고, 회계과 일반운영비 중 시공무원 인건비에서 31억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28쪽 기본경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231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1억7,600만 원을 감액한 41억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천시 홍보 등 주민 행정 편의 도모를 위해서 5,4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정보화 역량 교육 강화에서 1억2,1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237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6,200만원을 감액한 9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분야에서 1,6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자연환경 보호에서 1,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환경정책지원에서 3,300만원을 감액시키고,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분야에서 5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ㆍ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243쪽입니다. 18억3,200만원을 감액한 330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청소 관리 분야에서 18억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운영경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분야에서 9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494쪽입니다. ㆍ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승주읍 노인을 위한 작은목욕탕 신축사업에서 주민출연금 5,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국고보조금 3억6,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총 3억1,500만원이 증액된 108억1,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승주읍 목욕탕 출연금을 5,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전출금 3억6,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어차피 저희들에게 예정된 사무감사라든가, 본예산 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후에도 함께 짚어봐야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208페이지에 평통있죠?

ㆍ예.

ㆍ평통에 행사실비 보상금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9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비율적으로 봐도 너무 많아요.

ㆍ평통에 대한 교육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기획된 부분보다는 평통 자체 계획에 기초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면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ㆍ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ㆍ기본적으로 내년에는 또 수요가 교육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해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작년에는 이맘 때 2017년도 교육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안 했습니까? 했죠?

ㆍ같은 맥락입니다.

ㆍ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입장인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추경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ㆍ내년까지 예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ㆍ그러면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1,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삭감되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평통의 실질적인 교육 환경이나 교육 일정들이 제대로 진행된 건가요?

ㆍ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그렇게 수요를 했습니다마는. 뭐, 결과적으로는.

ㆍ그럼 내년에도 저희들 본예산은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마는 금을 넘나들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러면 평통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도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싶고, 전후사정으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상금이라든가, 지원금이 나가는 게 맞겠죠. 저희들도 대통령이 평통의장이잖아요. 의원들도 평통 위원입니다. 당연직, 그런데 일련의 순천지회장이라고 하나요? 지회장의 교체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올해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사무감사 때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상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사업적인 부분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ㆍ알겠습니다.

ㆍ특별히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요구할 때도 충분한 전후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다든가 향후에 그래도 조금은 예측 가능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라도 전반적으로 이후에 %라도 반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조금 미리 예측을 잘못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ㆍ더욱 더 신경쓰겠습니다.

ㆍ예, 있습니다.

ㆍ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물어볼게요. 225페이지를 보니까, 인건비성 예산이 약 31억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인건비성이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ㆍ지금 2017년 기준 예산편성 기준에 잭급별로 기준 봉급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봉급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2017년 전체 정산하니까 3.2% 정도 지금 남은 금액인데요. 그게 하다 보니까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이 예산이 2016년도 급여성 인건비잖아요.

ㆍ그렇죠.

ㆍ그런데 과하게 책정될 일도 없을 것이고 인건비성이라는 게.

ㆍ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직급별로 6급 26호봉, 7급이며 18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연도가 지나가면 봉급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상률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지금 휴직이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연도가 지나가면서 봉급 인상률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지금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신규자들이 오니까 예산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32억이라는.

ㆍ2016년도는 2017년보다 인건비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ㆍ아니죠. 이게 당초 예산에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ㆍ차액이 많이 발생되구만.

ㆍ전체금액에 대한 것은 3.3% 정도.

ㆍ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요?

ㆍ그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휴직자들이 작게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또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ㆍ결과적으로 이 근무가 제대로 일정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결론이구만. 휴직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됨으로써.

ㆍ예.

ㆍ내년에도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구만요.

ㆍ그렇습니다.

ㆍ예, 잘 알았습니다.

ㆍ233페이지에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에 빅데터 기반의 DB 구축사업,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때 그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ㆍ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저희들이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이 기반을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끼게 된 겁니다.

ㆍ2회 추경 이후에 정부에서 그 기반 구축이 된 건가요?

ㆍ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기반구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자하는 부분들이 중앙에서 다 갖춰졌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민원복지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70억1,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9억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호국공원 부지매입비 등 각종 사업 종료에 따른 낙찰차액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가족양육수당 등 국도비 변경분과 직원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 경비 감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ㆍ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행복돌봄과 소관입니다. 행복돌봄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7억7,700만 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로 9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순천시민 행복기준선 개발 연구용역 낙찰차액 900만 원과 행복리더양성 순천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87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6억5,700만 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 10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96억6,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1억3,4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시상금 3,500만 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1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국공원 부지매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권병안 선생 동상 건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금 8,000만 원과 교복구입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0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2,5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억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공원묘지 설치인부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95페이지는 자활기금전출금 27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9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88억2,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3억3,8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88쉼터 운영비 2,000만원과 기초연금지원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00페이지는 순천시 노인복지신축사업 집행잔액 4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 1억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는 장애수당 1,7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400만 원, 장애인수화교실 운영비 1,000만 원, 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 장애인 공감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0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34억4,800만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6억2,9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다문화가정 모국어 아카데미운영비 1,600만 원과 한부모가족 지원 2,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보다 31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1,100만 원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8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 수 대비 예산액 과다로 9억8,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2018년 3월 개원예정인 선평빛찬들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는 순천형 보육사업인 어린이집 통학차량 인건비 3,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 지원사업 4,6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룹홈 기능보강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는 영유아보육료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2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6억4,200만 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1억8,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연구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낙찰차액 등 지적공부 유지관리비 8,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322페이지는 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보강사업비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44억4900만 원으로 2회추경예산과 같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원인건비1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492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7억1,000만 원으로 2회추경예산보다 4,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이자수입 등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생활보장기금 융자 사업비와 예비비 26억6,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7억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장입니다. ㆍ363쪽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061만3천 원을 감액한 25억8,40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원이 도에서 배치돼서 도비사업과 함께 5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36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6,736만8천 원 증액한 185억8,05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으로 1억7,5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로 1,276만3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내년7월 개소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임시개소를 할 계획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비 그리고 PC, 전화기 등 구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조곡동 주민센터 건립 취득 계획안입니다. 조곡동 주민센터는 동천수변공원 저류형 공원 조성 계획 내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이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조곡동 82-260번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 2,460㎡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4억8천만 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취득 후 관리 방안은 청사로서 민원업무 공간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협조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순천시왕지동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휴경농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왕지동 468번지 일원 62필지 83,784㎡에 대한 토지매입입니다. 소요예산은 8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 현황은 토지 62필지 외에 건축물은 없습니다. 취득 후 관리 방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순환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복토할 수 있는 복토장으로 사용해서 향후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는 1991년도 3월 매립 후 악취 등으로 소유 지역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2012년도 순천 여수 간 국도 17호선 개설로 맹지화가 됨에 따라 휴경농지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토지에 대한 시 매입 및 공익사업 요구 등의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한 매립장 하단부의 지속적인 지가 상승 민원발생 및 연간 7천만 원씩 보상금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 외부 용역 실시 결과 최근 급격한 토지 평가액 상승률에 따라 조기에 하단부 토지를 매수, 공익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휴경농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좀. 물어보는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ㆍ현재 저희 사용 목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목적이 향후에는 매립장 복토한 이후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게 되면 바로 위쪽에 또 폐기물 처리장이 인근에 있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원조성을 해서 이용할 때 그런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번 여쭤보거든요.

ㆍ서울시 난지도 공원도 보면 과거에 매입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 순천시 생태수도에 걸맞게 혐오시설인 매립장 주변에 매립장을 사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 철저히. 공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시민들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금 맹지화가 되었습니다.

ㆍ현재는 없습니다.

ㆍ복토한 이후에 진입로 확보하는 부분은 국도 17호선 지하 통로라든지 아니면,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ㆍ복토를 해야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ㆍ예.

ㆍ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아닙니다. 현재 매립장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립은.

ㆍ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매립장을 확장하지 않고, 기존 매립장을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립장의 구성 성분들을 선별을 해서 상당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사가. 그 토사에 대한 처리 문제 뿐만 아니라 기왕에 밑에 하단부를 매입하면 거기에 사토장이나 복토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매립장의 순환 정비 활용을 통해서 추가로 어떤 다른 매립장 조성에 필요성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추진한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유인물을 제시하며) ㆍ자료를 통해서 3분 정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작년 9월 6일 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가 확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관련 용역이라든가 통과되고 있고요. 현재 토지 매입은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순천만잡월드 메인 타깃을 수익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눠서 어린이직업체험과 청소년 직업체험에 있어서 나눠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체험과 함께 4차산업 관련 콘텐츠를 과기부와 협의해서 잡월드나 오늘 설명드릴 부지 매입 지역에다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앞으로 발전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에 이어서 2020년도에 잡월드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해서 4차산업혁명박람회도 검토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하고 4차산업박람회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면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ㆍ지금 잡월드 부지가 3만㎡ 정도가 되는데 85% 정도 매입을 했고요. 안 쪽에 2필지만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잡월드를 건축은 작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지금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고 흙을 순천시 관내에서 발주되는 흙을 무료를 8천만 원 어치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관은 최근에 콘텐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잡월드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지금 과학기술부가 정부R&D자금 20억 원 정도를 풉니다. 그러면 대학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자율주행버스라든가 AR, VR, 드론 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서울지역에 잠시 전시만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올린 것은 잡월드 앞 부지 4만3천㎡를 추가로 매입해서 여기에 목재체험관, 안전체험관, 잡월드와 연계해서 전에 정원박람회 때 연관 사업을 유치한 것과 같이 유치하고, 최근에 드론 시험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면허시험장이 내년에 전국 8개소에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국가정원스포츠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매입을 하면 자율주행버스라든가 드론, AR, VR 등 4차산업 콘텐츠를 해서 이 잡월드와 연계해서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이축이 에코에듀체험센터와 국가정원과 연계를 해서 자율학기제에서 학년학기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래에 청소년들에게 방문요소를 만들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여기이고.

ㆍ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 거기하고 주유소 있는 데, 그쪽이요?

ㆍ예, 그쪽입니다.

ㆍ거기를 싹 매입을 하는 건가요?

ㆍ이화조경인가요?

ㆍ뭔 조경 있고, 그 자리도 포함되는 건가요?

ㆍ이화조경은 안 들어갑니다.

ㆍ설명이 끝났습니까?

ㆍ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투자유치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ㆍ예, 그랬습니다.

ㆍ경위라든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ㆍ잡월드 부지에 일부 의원님께서 국가정원 옆으로 이동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공모안대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와 자리 이동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90%까지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ㆍ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허유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임종기 의장님도 그렇고 주무부서로 올라다니면서 장소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가지고 부서가 어디죠?

ㆍ고용노동부입니다.

ㆍ고용노동부에서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이야기했고, 지금 그 이후에 수용한 건가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의장님은.

ㆍ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는 없었습니다.

ㆍ언제까지 그렇게 발목잡기를 했었죠?

ㆍ구체적으로 잘…. 전 부서에서 이루어졌고, 저희 과로 업무 이관된 이후에는 자리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ㆍ그것이 고용노동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의회에다 전달했죠?

ㆍ예.

ㆍ의장님과 허유인 의원한테 이야기했죠?

ㆍ예, 기존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기존부서에서.

ㆍ예, 전 부서에서.

ㆍ아, 과장님 부서가 아닌가요?

ㆍ평생학습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한테는 4월 25일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투자유치 기업지원 잡월드….

ㆍ아,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관된 거네요.

ㆍ그렇습니다.

ㆍ갈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투자유치과로 넘어온 건가요?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잘 모르겠네요.

ㆍ예.

ㆍ들어서 알고 있는 건가요?

ㆍ예.

ㆍ그럼 언제? 4월 달에 이관되었어요?

ㆍ4월 25일 날 이관되었습니다.

ㆍ4월 25일 이후에는 의회에서 그렇게 발목잡기는 안했네요.

ㆍ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관되면서 감정평가를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ㆍ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이 불가능하죠?

ㆍ예, 불가능합니다.

ㆍ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의회가 그러한 일을 한 것들은 유감의 표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ㆍ그 부분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ㆍ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회가 시간을 지연할 때 로드맵이 지연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ㆍ그러한 부분들이 보다 더 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효율적으로 해서 설명을 잘 드려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ㆍ저희 의원들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잡월드에 대해서 당위성도 이야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가서 1인 시위를 했었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장소 이전에 대한 것은 없고, 본격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ㆍ그렇습니다.

ㆍ그 옆에다 인프라를 구축해서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ㆍ예.

ㆍ이런 사업들이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유감스러운 것은 중지를 모아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든 의견이 다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고집에 의하고,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발목잡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의회가 무섭습니까?

ㆍ아닙니다.

ㆍ안 무섭죠?

ㆍ예.

ㆍ우리가 흔히 집행부와 의회가 양 축을 가지고, 같이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회가 그릇된 사고를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의회는 조심스럽게 잘못한 것도 잘 안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망신살을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설명들을 의회에서 안 합니까? 의회에다가 하죠?

ㆍ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요. 허유인 의원이 물어보면 맨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정형화되어 있어요. 답변이. 좀 창의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이후에는 이제는 좀 제가 의원입니다마는 자신있게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의원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의회라고 하는 것은 28만 순천시민들께서 우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겁니다. 대의기구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 순천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 의견을 어쩌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집행부가 잘 못 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권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기구라고 보는 건데, 자꾸 그런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키워주다 보니까, 속된 이유로. 무책임하게 질러버리는 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에도 그렇고, 망신 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해야지만 시간적으로도 재원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저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발목잡기한 것이 있는가요? 발목잡기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사항들이 있는가요? 그쪽 상임위에서.

ㆍ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 착공이나 기반조성공사는 이미 착공되어 있고, 관련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행자위에 와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잡월드 건립뿐만 아니라 잡월드 성공을 위해서 4차산업 관련 콘텐츠를 추가해서 그동안 2010년도에 우리시가 정원과 순천만과 이렇게 해서 했다면 앞으로 2020년도에는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것을 발굴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현재 스포츠타운도 상임위에서 나오고 있는가요?

ㆍ스포츠타운이 여기에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ㆍ종목이, 예를 들어서 볼링장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ㆍ아직 그 부분은 투자유치 과정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기업이라든가 어떠한 개인이라든가, 저희들이 다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볼링장 관련해서는 잠잠한 상태에 있습니다.

ㆍ잠잠합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언제 수면 위로 또 올라 올 수 있는가요?

ㆍ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건실하고, 한국볼링협회와 연관만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ㆍ제가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러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이고, 또 지내왔던 길들을 조심스럽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 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주시고요.

ㆍ감사합니다.

ㆍ궁금했던 부분들도 일부 해소되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행자위에 와서 보고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ㆍ예?

ㆍ행자위에서 업무보고하니까 이상하죠? 주윤식 위원이에요. 저기 보니까, 에코에듀체험센터 옆에 주차장 시설이 있죠?

ㆍ그렇습니다.

ㆍ저거는 매립장소입니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ㆍ지금 국가정원센터에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ㆍ이용을 하려고?

ㆍ주차장 부지로.

ㆍ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할라고 그러고 있어요?

ㆍ예, 그러고 있습니다.

ㆍ그 옆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ㆍ에코에듀센터, 그 다음에 주차장, 잡월드하고,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의해서 이 부분은 공영개발로 가야되지 않는가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학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ㆍ기본 구상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ㆍ예, 내년 초에나. 1월 달이나 2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ㆍ마산마을 앞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ㆍ마산마을 앞에 역시 포함은 됩니다마는 미래지역으로 해서 포함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ㆍ용역이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도.

ㆍ예.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바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이나 2월에 나올 겁니다.

ㆍ아직 용역이 안 끝났다고.

ㆍ예.

ㆍ그래 지금 공유재산 취득건은 잡월드 옆에 4차산업 클러스터 그 일대 부지가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들어와 있는거죠.

ㆍ그렇습니다.

ㆍ4만3천㎡이면 저희 과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ㆍ평당 기준가 보상은 얼마 정도하고 있어요?

ㆍ길가 쪽으로는 110만 원에서 안 쪽에는 8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저 지역은 길가 쪽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안쪽에는 80만 원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평균 90만 원대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잡월드 진행이 많이 됐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국비가 얼마나 지금.

ㆍ지금 485억 원 중에서 국비가 119억 원 정도 왔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82억 원 정도를 현재 토지매입비로 지출해놓은 상태입니다.

ㆍ국비에서 82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됐어요.

ㆍ지금 저희 시비를 국도비를 먼저 쓰고,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0억 원 정도까지 국도비가.

ㆍ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클러스터 단지 조성해가지고 뒤에 사업 내용이 대학, 기업 R&D연구소 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ㆍ예.

ㆍ그런데 내용은 4차산업 체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시설 조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업이나 대학 R&D연구소등이 들어오게 되면, 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목적으로 하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잡월드와 연결해서 체험과 관련된 것보다 이런 R&D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 단지 조성이 더 주가 되어 버리지 않겠어요?

ㆍ단지. 저희도.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지 조성이 목적이. 단지가 뭐냐 하면 지금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저 땅을 매입하게 되면, 드론이라든가, AR, VR등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장.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면 국가 R&D자금을 받아가지고 A업체 벤처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헬기를 만들었다든가 그러면요. 그러한 것들이 서울코엑스라든지 일주일 전시하고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우리가 무료라든가, 유료라든가 이걸 1년 내내 둘 수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산업은 국가 공인 시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고, 카이스트라든지 대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학의 연구소가 만약 들어온다면 그 관련 사업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느 한 곳을 지적하고 않고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ㆍ이 부분하고, 지금 도사 어디입니까?

ㆍ야흥동에.

ㆍ그렇죠. 이렇게 왜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연구소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 시설 운영이라든지 사업내용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성격이 틀립니까?

ㆍ성격이 다르고, 앞으로 단지가 서면산단 재생합니다. 거기도 첨단클러스터 단지로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여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으로 되고, 여기는 뭐냐 하면 완성축이라고 하면, 여기는 청년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계축에 있어서.

ㆍ알겠습니다.

ㆍ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순천만국가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잡월드는 2019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잡월드만 건립해서 준공돼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체험에 있어서 축소화되기 때문에 최근 청와대도 4차산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기부나 각 부처가 4차산업 관련 많은 콘텐츠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월드 건립과 연관해서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서 저기에 4차산업 관련 시설을 집어넣고, 그와 관련해서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35m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를 갖다가 자율주행버스라든가, 탄소버스, 수소버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토입한다면 미래적으로 2020년 정도가 되면 여기가 기반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잡월드 4차산업클러스터 단지,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에코에듀센터,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2020년도 말에 4차산업혁명박람회를 과학기술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부와 3~4차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되면 이보고가 끝난 이후로 아마 연말 안으로 저희들이 정례회 이전에 책자를 배부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ㆍ문화경제위원회에 지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책자나 이런 부분은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요약분, 본보고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업무보고듣고, 별 이렇게 현재는 없었습니다.

ㆍ송광, 외서, 낙안, 별량 강형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시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대부분 해룡, 그 다음에 체육관 앞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이 땅값이 순천시 평균 땅 값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이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매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ㆍ1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평당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것을 조금, 우리가 좀만 바깥으로 나가도 도사나 서면이나 이쪽으로 나가도 좀 연관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신대지구, 그 다음에 정원박람회, 기타 우리 연향동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순천시 땅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땅 값이 올라버렸어요.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ㆍ예, 맞습니다. 정원박람회 때 토지매입비는 30∼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런 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성공해가지고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땅 값이 올라간 겁니다. 결국 시정책이 성공해서 부지매입비가 올랐고, 그보다 더큰 다행은 매입비의….

ㆍ과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민들이 자산가치가 올라간 것, 부가가치가 올라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 농사짓고자 하는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 100만 원씩에 사가지고 할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전부 다 그 일대가 기대심리들이 다 높아져 가지고 농사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투자들이 다 되어 버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할 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ㆍ예, 전체적으로.

ㆍ정말. 지금 쉽게 말해서 상사나 별량이나 이런 데 땅값은 평당 10만 원, 20만 원,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쪽은 100만 원 이상되는 땅이 된다면 앞으로 농사가 아닌 다른 투기 목적으로 많이 전락. 변질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1천 평을 얻는다고 그러면 3분의 1가격에 3천 평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돼서 우리시에서 조금 나가더라도 5분, 10분 거리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꼭 저런 지역들을 선택해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줘가서면서 100만원 줘도 전부 다 저 사람들 안 팔려고 그럴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정말 어떤 한쪽에서는 논값들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한쪽에서 허탈감에 빠져버려요. 농사 1년, 2년, 백날 지어봐야. 돈, 수매가, 정부수매가격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것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땅 투기로 몇 억씩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순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 연향동 일대, 해룡 일대 이쪽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가곡동은 그렇게 비싼 땅이 없고, 다른 뜰도 있지 않습니까?

ㆍ총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4차산업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잡월드도 그렇지만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박람회장하고 해서 거리도 멀다. 교통난도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연향동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부지 아니에요. 그런데 해룡 쪽에는 잡월드 부지하나 잡아놓고 뒤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이런 이유가 뭡니까?

ㆍ지금 국가정원하고, 잡월드 하고 오늘 저희가 올린 단지하고, 앞으로 크게 보면 전체 뜰이 보다 더 도시계획적으로나 앞으로 시발전적으로 경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잡월드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충되는 사업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잡월드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한 의원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ㆍ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시 발전상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다시피 만약 그 옆에다가 건립했다면,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것보다 이 큰축을 갖다가 양쪽으로 두면 시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현재 건립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잡월드 위치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ㆍ그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ㆍ지금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같지 않나.

ㆍ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의견은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ㆍ몸 사리네. 우리 과장님. 그 잡월드 위치변경해달라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차산업 클러스터 정원박람회 장과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연향동 쪽으로 올리라고 그러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그렇게 옮겨달라고 하는 게 다른 의견이 타당하다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연향동 쪽으로 옮겨서 해보실 생각도 해보시라고요.

ㆍ그 부분은.

ㆍ저도 그러면 타당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ㆍ그렇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잡월드, 청소년 체험, 어린이 체험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높은 4차산업 체험은 인근에 같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ㆍ그 인근이라는 것은 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있기 때문에 인접해있는 것이죠. 인접해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 아래로 있으니까 배치가 동서로 되느냐, 남북으로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예, 이상입니다.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순천립 추모공원 제2봉안당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단가인 ㎡당 150만 원, 평당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억 원, 국도비 79%와 시비 21%를 확보해서 2016년 9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으나 타시군 견학 및 유사 사례 조사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원단가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실단가인 ㎡당 239만 원, 사업비 86억 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례로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에 의거 추진한 청주시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3층 중 1층만 완료하고, 2, 3층은 뼈대만 있는 실정이며 임실 호국원 봉안당의 경우는 ㎡당 321만6천원으로 평당 990만 원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예방하고, 우리 순천시에도 급변하는 장묘문화 시설에 맞춰서 봉안시설 건립 사업비를 현실단가에 맞추어 신축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봉안당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345쪽 의안번호 제2679호 로컬푸드 식문화 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산자인 농업인과 구매자인 도시민의 상생을 도모하고 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으로 올바른 식문화 교육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위치는 해룡면 신대리 1980-2번지이며 부지면적은 6,306㎡며 건축 면적은 연면적 950㎡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63억 원으로 토지매입 30억과 시설비 집기구입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중 토지현황은 지목이 대지이며 공시지가는 ㎡기준 6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은 950㎡이며 건축비는 ㎡당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득시기입니다. 토지는 2018년 2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물 신축은 2018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취득 후 처리방안은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에 위탁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주요시설로는 직매장과 식문화 교육장 및 체험실,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안으로 행정절차 및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18년 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고, 10월 중 시험 운영을 거쳐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합니다. 347쪽 농업정책과 의견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우리지역 전통의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도시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이 부족한 신대지역 주민들의 안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아래쪽 사업장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ㆍ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대 직매장까지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ㆍ예.

ㆍ2호점은 언제 오픈해요?

ㆍ올해 말까지 준공을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ㆍ늦어졌죠?

ㆍ예, 준비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김민용입니다. 357쪽 의안번호 2680호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용계산 일원인 326ha면적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MTB 및 산악 마라톤 코스와 레포츠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사업부지 내 일부 사유림이 있어서 레포츠 임도 개설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서면 판교리 소재 총 10필지에 4,762㎡로 소요예산은 2억8천만 원입니다. 토지현황은 세부적인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시기는 내년 1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3월 까지 협의 매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계산은 1,300ha의 도유림에 40년 이상된 편백과 상수리숲 등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복지나 휴양 레포츠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MTB코스나 레포츠 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진입로 및 시설 확충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어떻게 레포츠 단지를 조성을 하는지 저희 위원회 게 아니라서 잘 몰라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ㆍ저희들이 지금 문경위에는 소관 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산림레포츠단지 지금 용계산이라는 도유림이 1,300여ha가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청소년 수련소 일대 거기가 기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MTB코스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산악자전거 코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계산 일원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정원하고, 자연휴양림과연계해서 체류형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고자 용계산에 위치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있고요. 지금 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 등 전부 완료를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입니다.

ㆍ전체적인 도유림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봤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진행이.

ㆍ지금 입목은 2016년에 1,353m 정도에 14억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입목은 전부 다 매수를 해서 시로 매수를 했고요. 말 그래도 도유림 내에 일부 사유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필지를 매수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유림 내에 일부 사유림이 있어서.

ㆍ항공으로 이렇게 보면, 딱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행자위도 한번 항공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될까요?

ㆍ일정을 한 번 검토해서 잡아보도로 하겠습니다.

ㆍ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인 전경을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ㆍ검토해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도유림에 대한 산림 휴양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었거든요. 그래가지라고 도의 계획이 변경이 됐죠.

ㆍ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ㆍ당초에 계획했던.

ㆍ산림복지단지.

ㆍ편백림을 중심으로 한 산림 휴양지 형태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려다가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산림 휴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ㆍ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복지단지 위치를 위해서 사실상 2015년도 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산림청의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복지단지가 저희들이 위치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 용계산 일원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용계산 일원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2의 국가정원처럼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용계산 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선이 있고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ㆍ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많이 공론화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해도 제가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건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한 거고, 그래 가지고 이후에 2015년부터 2015년에 취소되었나요? 2015년에 산림휴양지가 취소되었는가요? 작년에 취소되었는가요?

ㆍ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선정이 안된 것이죠?

ㆍ어찌되었든간에 저희 지역구거든요. 거기가. 판교 쪽하고 구상 쪽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용계산이에요. 순천시민도 그렇지만 자기들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쉽게 무엇입니다 라고 답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걸어왔던 과정들이나 기대치는 다 알고 있어요. 현재 조심스럽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는가요?

ㆍ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계산 일원 부분들은 큰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순천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간다면 국가적 차원도 될 수 있고 도에서 진행한다는 프로젝트이기는 한데 그걸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마는 하면서 더불어 그것은 일종의 장소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상, 판교 동시에 어떤 지나친 대립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기존에 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불투명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거기의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가치가 있으니까, 치켜들어서 한번 진행해봄직 하다 라는 공통된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ㆍ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만 판교 쪽에서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 조금 말씀을 사전설명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81호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현 아랫장 곡물창고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순천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저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상상력와 아이디어가 창작,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도시형 창업창작 모델이 아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함께 연결하는 상생 공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아랫장 곡물창고 1도 연면적 1,023㎡를 증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비는 총 11억5천만 원이며 국도비6억5천만 원, 시비 5억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18년 4월로 보고 있으며 취득 후 관리 활용 방안입니다. 아랫장 곡물창고를 증축 및 리모델링한 후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운영하고 순천시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지역민과 창작자들을 위한 창업, 창작 및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청년 중심에서 장기적으로 중ㆍ고교생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은퇴자와 장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민 간 연결을 통한 상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후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 순천시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은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1월 말에 건축허가 신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준공 및 개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7년도 지역 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민들과 창작자들을 위한 창업, 창작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아랫장 곡물창고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4차산업시대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작,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381페이지 의안번호 제2682호 아동문학가 정채봉 생가부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순천시 출신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선생의 숭고한 문학 정신을 기리고 전승하기 위해 생가 부지를 매입, 향후 정채봉 선생의 생애와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생가를 복원하여 우리 시 대표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자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해룡면 신석리 3필지 1,548㎡의 토지와 건물 1동 100㎡로 소요예산은 토지건물보상비 2억9,8백만 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취득은 2018년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취득후에는 문학인 및 인근 주민 의견 수렴 후에 생가 복원 계획을 수립, 순천왜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문학관 등과 연계 우리 시 대표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9년까지 정채봉 작가 생가를 매입을 하여 내년 3월 토지 건물 매입과 함께 문학인, 예술인, 주민 토론회를 거치고 생가 복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선생의 생가 복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르고 우리 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부지매입 후에 생가매입 사업비는 국비 확보, 생가 복원 및 문예창작 프로그램 등 생가복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비를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지금 그 자리가 비어있습니까? 그 곡물창고.

ㆍ곡물창고 리모델링 설계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ㆍ그럼 작업 중인 것을 사신다는 그 말입니까?

ㆍ사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건물을 1층은 현재 곡물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공간과 2층을 증축을 해서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ㆍ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하시나요?

ㆍ이제 여기에는 저희 지역에 사업을 응모를 할 때 순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정원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또는 관광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창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키워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아무나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일정 조건이 되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ㆍ순천시민이면?

ㆍ전라남도민이면 다 그렇습니다.

ㆍ도민이면, 국비, 도비가 있어서. 정채봉 생가는 대나무밭은 안 삽니까?

ㆍ대나무 밭 위에 밭은 안 삽니다.

ㆍ딱 정채봉 선생님 생가.

ㆍ생가하고 앞에 진입로 부분에 있는 앞쪽 부지만사고, 뒤쪽 밭은 안 사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ㆍ그렇게 했습니까?

ㆍ그래서 3필지만.

ㆍ이상입니다.

ㆍ콘텐츠코리아랩이 지역별로 거의 광역별로 다 있네요.

ㆍ전국에 1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ㆍ아마 보면 향후에 광역별로 하나씩 될 모양이네요.

ㆍ거의 순천이 전남이 마지막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사업 문체부에서 더 확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ㆍ어쨌든 전남 콘텐츠코리아랩이면 전남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지금 순천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ㆍ예, 맞습니다.

ㆍ이 말씀을 과장님이 좀 하고 싶으셨죠?

ㆍ열심히 했습니다.

ㆍ일단 저희 지역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증축을 1층 리모델링은 경제진흥과에서 해서 하고 있죠. 이걸 증축을 하면 한 층을 증축을 합니까?

ㆍ현재는 한 층을 증축할 계획이고요. 그 위 층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위층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시설물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설계 부분을 검토를 해본 다음에.

ㆍ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괜찮습니까? 증축을 하게 됐을 때.

ㆍ지금 안전검사까지는 전체적으로.

ㆍ다 끝났어요?

ㆍ경제통상과까지 다 안전점검까지는 마쳤습니다.

ㆍ그러면 증축을 해도 이상이 없다.

ㆍ예, 그런 결론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안전진단이 끝났다고요.

ㆍ안전진단까지 다 마쳤습니다.

ㆍ뒤에 아까 보고하실 때 순천시 소유권 이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순천시로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ㆍ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사업자체는.

ㆍ전라남도에서 하지만.

ㆍ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사업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지만 건축물은 현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순천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아니, 이게 애매하게 주는 건지, 갖고 오는 건지에 대해.

ㆍ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입니다.

ㆍ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미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ㆍ현재 순천대학교 내에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과 관련된 사무실 운영팀들이 이미 입주를 해있고요. 현재 아랫시장 곡물창고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프로그램공모를 해서 하려고 현재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ㆍ아니,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과 연동해서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예산도 절차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 과정들이 진행된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ㆍ본격적인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상인회라든지 현재 당사자들하고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통이 되셨죠?

ㆍ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정상적으로는 7월 달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문제들 협의 문제가 조금 지연이 돼서 현재 사업시기를 늦춰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조금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ㆍ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못 들어서 아마 궁금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같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거점을 전국에 도 단위 별로 광역단체 별로 10군데, 현재 9군데인데 순천시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ㆍ전라남도가.

ㆍ그럼 다른 데는 9군데가 되어 있는 겁니까?

ㆍ거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ㆍ면밀히 따지면 우리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그런 센터나 거점을 확보하는데 9군데는 되어 있고.

ㆍ9군데는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ㆍ그러면 이런 사업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예요?

ㆍ이게 사업은.

ㆍ전국적으로.

ㆍ전국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ㆍ한 5년 되었네요. 4∼5년 되었죠.

ㆍ예.

ㆍ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용적인 것을 저희들이 잘 모르다보니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어쩌면 순천이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순천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ㆍ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코리아랩에 대한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곳을 잘 키워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문체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하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있는 10개소를 더욱 더 내실있게 잘 키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ㆍ종국에는 어떻게 키웁니까? 여기를.

ㆍ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강점인 정원이라는 자원, 관광자원, 예술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활용해서 하는.

ㆍ시설비가 5억 원인가요? 국비.

ㆍ총 사업비는 5년 간 125억입니다.

ㆍ총사업비는 125억.

ㆍ1년에 매년 25억씩인데 국비 10억, 도비가 10억, 시비 5억해서 매년 25억씩 그 다음에 5년 간 펼쳐지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ㆍ총 120억이요?

ㆍ125억입니다. 5년간. 1년에 25억씩 해서 5년간.

ㆍ지금 여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ㆍ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공유재산 취득계획.

ㆍ여기 125억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ㆍ설명을 큰 틀에서는 안 드렸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ㆍ물론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O, X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깊이있게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뭔지. 건물을 달랑 11억5천만 원 주고 지었다. 그것이 좋은 거냐,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게 뭐가 올 건지 라는 것을 제가 궁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25억 씩 5년 간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코리아랩을 운영하는데 국비로 연간 25억씩 받아쓴다는 건가요?

ㆍ중요한 것은 운영과 관련된.

ㆍ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ㆍ운영의 주체는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의 주체는 전라남도입니다.

ㆍ저희들은 센터를 지으면, 저희들은 그냥 임대해주는 건가요?

ㆍ이 건물을 현물로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내에서 콘텐츠코리아랩의 근거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지역 내에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ㆍ(재)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ㆍ여기서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정보산업과 관련된 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ㆍ예.

ㆍ언제 이건 태동되었어요?

ㆍ이것은 확실하게 태동된 것은.

ㆍ정보진흥원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요. 정보진흥원은 뭐하는 데에요? 언제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을 지금가지 했고, 무슨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ㆍ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ㆍ그래 주시면 좋구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데 재단법인에서 와서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건지, 실체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ㆍ전라남도의 정보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을 이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설립한 법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전라남도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것은 이 재단에서 법인에서 전체적인 도의 사무들을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ㆍ국비 25억 원으로 5년 간 하는 건가요?

ㆍ국비는 5년간 50억입니다. 도비가 50억이고요.

ㆍ아, 도비, 국비.

ㆍ도비, 국비 합해서 100억이고요.

ㆍ우리가 25억이 있고.

ㆍ저희가 25억이 있고.

ㆍ50, 50, 25억이고요. 5년 후에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ㆍ저희들이 봐서는 저희지역의 소중한 창업과 관련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많은 형태의 이런 유사한 형태의 청년 창업이 되었든. 노인 일자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직업을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는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썩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있어보기기는 하네요. 이름부터가 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름만 근사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깊이 관여해서.

ㆍ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ㆍ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하나의 출자기관입니다마는 그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콘텐츠코리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몫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ㆍ우리가 특별히 정보진흥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파견돼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들과 모셔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ㆍ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ㆍ아무래도 순천시가 접근성면에서도 우리 순천시의 아이디어들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자, 이게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내년인가요. 4월에 오픈을 하잖아요. 주로 대상이 젊은 사람인가요?

ㆍ현재는 청년 창업에 관한 부분이 주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서서히 시행되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은퇴한 은퇴층까지 그리고 현재 위치 자체가 아랫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높게 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다른 곳처럼 신도심 지역 어떤 곳에 건물이 위치해있는 것보다 아랫장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콘텐츠코리아랩 사업 자체를 접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그게 발굴도 좋은데 우리가 발굴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바탕을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기반이 없어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환경들이 비단 도심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읍면동이라든가 특히 동사무소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또 주부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워는 놓는데, 활용을 못 하고, 구호성에 그치고 5년 뒤에 슬그머니 접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ㆍ아이디어만 있으면 콘텐츠코리아랩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상담도 실시하고, 컨설팅도 실시하고,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정채봉 생가있잖아요. 생가부지 매입,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이 올라왔을 때 넓이, 뒤쪽 1필지를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규모가 몇 분의 몇이나 되나요? 알아듣기 쉽게.

ㆍ규모는 2/3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ㆍ2/3.

ㆍ1/3은 뒤에 밭이었는데, 그 밭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 매입 계획에서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말씀해주신 활용도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ㆍ그것도 감정가로 합니까?

ㆍ감정평가해서.

ㆍ사는거죠.

ㆍ그때 당시 이 4필지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4필지가 다 필요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엄밀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진입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생가 부분과 진입로는 한 묶음으로 가고, 뒤에 부분은 조금.

ㆍ저희들이 정채봉에 대한 작품을 부정하고, 그분의 유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채봉 생가는 생가답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정채봉 생가와 함께 또다른 이익을 주는 불필요한 한 사람의 소유지라고 해서 같이 연동해서 살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우리의 예산에 대한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정채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해룡 일대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ㆍ맞습니다.

ㆍ정채봉과 상관이 있는 또 다른 지역이라도 정채봉의 쉼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 인근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정채봉 생가와 관계된 곳만 산다는 것이잖아요.

ㆍ운영과 관련해서.

ㆍ어쩐 일로 주인께서 양보를 하셨대요?

ㆍ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ㆍ앞으로 작가들도 다 생가를 사야 되죠?

ㆍ정채봉 생가 복원 사업 이후에는 김승옥 선생님의 생가 부분이라든지 조정래 선생님 생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필요성이나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그런 부분들은 숙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쉽기는 한데 유지되는 것은 맞으나 생가라는 개념으로 흉상은 안 세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숙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없애기는 좀 아까운데 이런 기준까지 생가를 매입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역사적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것도 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가 싶기는 해요.

ㆍ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ㆍ가치를 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ㆍ시민들과의 공감대, 문학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왜 그러냐하면 단순히 과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문학 말고도 또 다른 예술의 거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구상했던 부분이나 흔적들은 어떤 뭔가 정밀하게 그걸 검토할 수 있는 협의체라고 그럴까요? 위원회라고 그럴까요? 순천시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그것을 미뤄놓았다가 도시재생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정형화시키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어떤 의원이 잘나서 큰 소리를 치면 그 쪽 부분의 생가는 복원해주고 매입해주는 것보다도 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 조금 더 정채봉 생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유족들은 매각을 한 거였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유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ㆍ유족들은 언제 매각을 했어요?

ㆍ유족들이 매각한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ㆍ왜 매각을 한 겁니까?

ㆍ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거주를 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 땅들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유족분들도 소중함을 알면 매각을 안 하고 가셨으면 우리가 더 투자하기가 더 쉬웠잖아요. 매각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ㆍ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생가, 그때도 태어나실 때도 기와집이었어요.

ㆍ현재 남아있는 생가가 그때 당시 태어났을 때 생가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그때도 기와집이었냐고요. 태어났을 때.

ㆍ현재 남아있는 게 생가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현장방문을 했는데 태어나실 때도 기와집이었냐고요. 생가 복원이라고 하니까, 기준을 알아야 의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앞에 창고 부분은 완전히 헐어가지고 있는데 잔존가치가 있습니까?

ㆍ그것은 잔존가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체부분하고 옆에 사랑체 부분이 있는데요.

ㆍ그때는 산부인과가 없었나 봐요. 여기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

ㆍ그 부분까지 잘.

ㆍ그냥 여기에서 사셨던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태어나신.

ㆍ여기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습니다.

ㆍ여기에서 태어나신 것이 맞아요?

ㆍ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에서 태어나셔서 사신 것까지는 맞다고.

ㆍ언제까지 사셨대요? 언제까지 사셨어요?

ㆍ초등학교 때까지는 생가에서 거기에서 사셨다고.

ㆍ광양이야기는 왜 나오죠?

ㆍ그 이후에 간 곳이 광양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광양에는 그때 사셨던 집이 있는가요?

ㆍ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순천문학관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ㆍ대대에 순천만문학관은 순천만 인근에 있습니다.

ㆍ그때 왜 해룡에다 안 하고 순천만에다가 했대요?

ㆍ순천문학관 건립할 때 2010년도에 건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끝에 두 분의 문학관을 여기 순천만 옆에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건립을 그 위치에다 건립을 했습니다.

ㆍ타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타당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ㆍ순천문학관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순천문학관을 이 위치에 건립할 당시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또 이곳에다가 두 분의 문학 세계를 담는 순천문학관을 건립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ㆍ생가복원 사업이 잘 되시면, 순천문학관도 그리 옮기시겠습니까?

ㆍ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학관을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생가복원 사업을 하면 집중적으로 해야 문학인들이 와서 보시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순천문학관을 보고 해룡까지 또 갑니까?

ㆍ여기는 생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채봉 선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될 것이고요.

ㆍ유영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가복원 사업의 업적,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고 국민정서에 맞다고 하면 생가복원사업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은 없죠? 아직은.

ㆍ현재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ㆍ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기준은 없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례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생가를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진입로가 골목길이니까 확장을 하고 그럴 겁니까?

ㆍ앞에 부분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ㆍ진입로가 상당히 골목길이 길어 보이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가요?

ㆍ다 해결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ㆍ그때 정채봉 생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토지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전체 뒤에 대나무 밭까지 다 사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다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대나무밭은 안 사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대나무밭은 맹지가 되어 버릴 텐데.

ㆍ대나무밭 뒤에 밭이 있습니다. 그 밭 부분은 맹지는 아닙니다.

ㆍ들어가는 입구는 있습니까?

ㆍ뒤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ㆍ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요?

ㆍ예.

ㆍ지금 여기 토지소유자분은 파시려고 해요?

ㆍ토지소유자분의 토지 매각의사는 확인했습니다.

ㆍ옛날부터 팔려고 그랬잖아요.

ㆍ예, 옛날부터 팔려고 그랬습니다.

ㆍ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겠다. 산단 앞에 있어가지고 경관도 그렇고,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겠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거든요. 축조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잠깐만요. 축조의결을 어떻게 했어요? 축조의결을 누구누구 찬성했어요. 잠깐 나갔다와서 잘 모르는데.

ㆍ저희는 찬성했는데요.

ㆍ누구누구 찬성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ㆍ나는 기권이라고 했어. 나는 기권이라고.

ㆍ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중에.

ㆍ강형구 위원님 입장을 밝히세요.

ㆍ어차피 우리 위원회는 무형론이니까, 저도 기권이에요. 위원회에서 해봐야 백날 반대를 해도 뭐 통과돼 버리고, 통과해도 반대를 하고. 속기록에 남길게요. 행자위에서 원안가결이 되었든, 부결이 되었든, 본회의에 가면 뒤집어지는데 우리 위원회는 무엇을 하든지.

ㆍ그럼 제안설명도 안 들어야죠.

ㆍ아니, 아니. 제안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권이라고.

ㆍ기권 2명에, 찬성 3명, 반대 1명인가요?

ㆍ2대3으로 통과됐네. 아니, 3대 3이네. 안 되잖아.

ㆍ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