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공원녹지사업소 및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시나리오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표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이미 귀 책자로 며칠 전부터 나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바로 본감사로 들어가시는 게 감사합니다.

협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본감사에 앞서 이미 배부해드린 과장님들이 따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구두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인터넷으로 중계되다 보니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과장님이 늘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짧게 함축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과, 교통과까지 하고, 오후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를 시간을 배분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시간을 참고해주시고, 공직자들이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부터 하는게 맞고,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어느 과는 4-5시간 하고, 감사 일정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과는 20분, 10분도 못하는 시간에 쫓겨서 하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과별로 시간을 배분해서 해보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협의해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그리고 국장님 제가 행감 8년차인데 국서무가 배석을 안 하죠?

국장님이 나와 있으면 국서무가 배석하는 게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국장이 와 있으면 그 국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서무가 와 있어야 되고, 과 서무도 와 있어야 돼요. 과장님들이 과서무가 아니죠. 서무가 따로 있죠.

그럼 행감을 하다가 필요한 서류나 의논할게 있으면 과서무, 국서무가 배석해야 되는데, 왜 과서무, 국서무가 배석을 안 하고 행감을 이렇게 진행하죠? 국장님,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과도 그렇지만 반드시 과서무가 배석을 해야되요.

국서무는 각 국별로 국이 끝날 때까지 배석해서 그 국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국이 잘못된 것 같네요. 배석을 해야죠. 당연히, 그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서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아니, 소장님,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동안에 공원 일몰때까지 집행해야 될 미집행이 얼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총 몇 억이나 돼요?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앞서 이옥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말 못할 나무에게 저렇게 그 사진을 찍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저런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주목을 제거하지 않아서 가로수가 보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은데 전수조사해서 과장님께서 시정하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짧게 권고할게요. 한 가지는 앞서 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장기미집행공원, 도로과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도로가 수천억이고, 장기미집행이 10년이 아니고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36년 된 데도 있습니다.

도로로 긁어놓고 공원으로 긁어놓고 미집행한 시설들이 36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라는 이유가 도시과가 고맙게 수범사례입니다. 필요치 않은 공원 과도한 제재를 이번에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건 선이지만 시민들한테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긁어놓은 선이 빨리 안 풀어주면 그런 것을 더 찾아서 여러분이 그어놓은 것은 선이지만, 시민들엑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긁어놓은 선이 빨리 안 풀어주면 시민의 삶을 옥죄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2020년까지 버텨보자 어찌되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순천시 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천억이 있어도 다 사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살림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최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과감하게 풀 건 풀고, 우리가 묶는 것도 행정이지만 풀어 주는 것도 행정행위입니다.

저는 좀 답답해요. 2020년 닥치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ㆍ그래서 하나의 행정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20년, 30년 시민들이 고통받으신 구간은 우리가 실제로 제가 하나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원을 많이 만드는 건 좋습니다마는 200만원 월급받은 아버지가 집 예쁘게 만든다고 계속 화분만 100만원어치 사들일 겁니까? 200만원 월급받은 아버지가 자기집 마당에다가 계속 50만원씩 나무만 심을 겁니까? 살림살이에 맞게 공원을 만들고 살림살이에 맞게 숲을 가꾸는 건데 우리가 생태수도를 표방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권고하겠다는 이유가 지금 중앙분리대에 집중적으로 가로화단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벌교 가는 구간도 그렇고 여러 구간인데 사실 미관으로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도시미관은 좋은데 아쉬운 점은 과장님 이야기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고위험을 줄이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대개 안전지대에 많이 만드시죠. 도로의 안전지대에 중앙선에 두는 이유는 차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핸들을 놓쳐도 안전지대로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원차선으로 회복할 수 있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구간에 가보면 그나마 있던 안전지대가 없어져버렸어요. 나무는 심어서 도시미관은 예뻐졌을지 모르는데 운전자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에 가 보시면 중앙분리대 세울 때는 반드시 황색 실선에서 최소한의 안전공간을 만들어놓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왜 중앙분리대나 도로경계석이 승용차에 부딪히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심을 만든다든지 새롭게 도시계획을 할 때는 충분하게 가로수를 중앙에다 심고도 안전차선을 지역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박수받고 시민들에게 박수받을 일인데, 이게 최선인지 한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유도표시라든지 방향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안전지대 순기능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ㆍ동의하시죠?

그래서 어떤 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한번 과장님 열정이 있으시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과장님 과에서 이천식 소장님이 청백봉사상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계장님 개인의 영광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귀 부서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수도를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잘했다는 귀 부서에게 주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하는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행정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번에 상 하나 받으셨죠? 엊그제. ㆍ축하드리고요.

그만큼 대중교통서비스를 잘 했다는 평가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정하게 정부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수범사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범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젊다 보시니까 정말로 그동안의 과장님도 잘해 주셨는데, 교통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역동적으로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다 준비해서 그 많은 토지 소요주들을 다 찾아내서 유휴부지를 놀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최근에 만들고 계시죠. ㆍ그런 점은 사실상 예산절감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재정에 주차장 부지를 사서 불과 몇 면, 10면, 20면 만들어주자고 수억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분들을 설득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가요? ㆍ재산세를 시민들에게는 감면해 주고 불특정다수 시민들에게는 주차공간을 들인 것은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상권 활성화에 귀부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더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이왕 잘하고 계시니까 각 지역별로 섹터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다른 동도 다른 상권도 면밀히 검토해서 더 만들어 주실 생각 있으세요? ㆍ아무튼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도로 소통도 잘되고 있고, 교통지도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특히 또 늘 민원이 많던 차량등록사업소도 친절하다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행정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ㆍ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안 보셔도 제출해 주신 자료이니까 아시죠.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시내버스노선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 시민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얼마나 중첩되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도표로 제가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고맙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년 넘게 여기보시면 과거 원도심 순천역전을 거쳐서 가곡삼거리 서면까지 모든 노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아시지만 남문다리 가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갑니다. 아예 버스때문에 한 개 차선은 마비가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잘 아시죠. ㆍ이게 과거에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버스노선의 76%가 중앙로를 거쳐서 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죠? ㆍ제가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기존 원도심 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중복된 노선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저희들이 봐도 저는 이렇게 심각한 데이터일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귀 부서에게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실제로 중앙로를 거쳐가는 버스가 75%를 넘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사실 지금 오천지구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신대지구 인구가 3만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신도심도 이미 20년 전부터 도시가 팽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시내버스가 콩나물시루같이 학생이 나한테 한번 짜증을 내대요. “학생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시의원님이세요? 그랬더니 의원님 한번 타보세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콩나물시루같이 타고 가니까 인구밀집지역에 버스는 몇 대 안 오니까 학생이 저한테 짜증을 냈을 때 저도 아프게 들었어요. 안타봤거든요 저도.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과장님도 시내버스를 체험한번 해보세요. 출퇴근시간에 어느 정도 승차율이 많아서 과도해서 승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봐주시고 과장님께서 고맙게도 중앙로에 집중된 노선을 기존 시민들이 이용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한번 만들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ㆍ과장님께서 앞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을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버스노선은 반드시 한번 잡아주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 십니까? 문규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옥기위원님 잠깐만요, 옛날에 제가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 다칩니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가로수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보십시오. 철판으로 만들어놔서 여름에는 가스레인지에 올라가있는 후라이팬 같이 뜨거운데 사람이 앉아있으라 이 말입니까?

겨울에는 엉덩이가 차가워서 쇠바닥에 붙을 지경인데 그걸 의자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무원 만들어 놓은 본인이 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겨울에, 한여름에.

저건 정비도 필요없고 사실은 다 도로정비차원에서 걷어내 주세요. 철판으로 의자를 만들어놓은 데가 어딨어요.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용어정의가 뭡니까? 어떤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보안등이라고 그러죠? ㆍ국토부에서는 로폭 12m 이상의 공공조명시설을 가로등이라고 하고 로폭 12m 이하일 때 공공조명시설을 보안등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로등,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ㆍ가로등은 낮에 켜지는 조명시설이 아니죠. 밤에 켜지죠.

과장님 밤에 혹시 점등이 안 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위해서 혹시 한번이라도 재임하시면서 도로과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점검하러? 솔직히. ㆍ물론 가로등, 보안등은 저는 감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은 또 하나의 경찰관이고 또 하나의 보안관이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중에서 가장 고가이고 요즘 LED조명 시설이라 하면서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등이 안 되는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2만개가 넘다보니까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에 한번 걸어보시라는 이유가 우리는 직업병같이 걸어다니다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먼저 쳐다봐집니다. 백강로는 물론이고 후미진 골목의 보안등까지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바이건으로 시민들이 신고해 주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8년째 고장난 녹음기같이 전봇대에다가 가로등에다가 관리번호 몇 번이라고 우리 전화번호하고 이 가로등의 고유번호 몇 번이라고 해 주라고 지금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가면 8년째 고장난 녹음기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가로등 지주에 이 가로등은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소등이 돼있는 경우는 전화주십시오라고 관리번호만 불러주면 알게 돼있거든요. 8년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다른 지자체는 잘 만들어놨거든요. 스마트폰 일반화돼서 초등학생만 돼도 가로등이 보안등이 안 들어오면 신고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고유번호로 큐알코드를 줘서라도 위치정보가 얼마든지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LED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위원님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존 보안등 가로등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8년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도로과장을 거쳐간 분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가로등, 보안등 소등된 것이 공무원이 2만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잡아내겠습니까? 시민들께서 내가 불안하다. 밤길이 어두워서 정말 취약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달라고 8년째 이야기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공산품입니다. 소비재입니다.

조명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불멸하게 우리 집안에 콘센트 전구 나가듯이 형광등 나가듯이 가로등도 나갑니다. 나가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는 것은 업체에서 얼른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입 아프게 8년째 얘기해도 안 고쳐지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혹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워낙 가로등, 보안등이 많아서 직원 한 명이서 저는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두 명, 세 명 따로 가로등, 보완등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은 거 너무 잘 알아요. 시장님이 설득해서 가로등 보안등이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보니까 따로 인원을 2-3명 더 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시장한테 직접 건의할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점용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점용 이야기는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점용은 말 그대로 시 세외수입이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수도없이 지적해도 대로변에 공공연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적으로 자기들이 철구조물로 만들어서 인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한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기존에 이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받든지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차들이 올라다니면서 인도는 인도대로 파손하고 조례동에 가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고르게 흘러내려야 하는데 철골구조물들 사이에 흙이 엄청나게 차있어 가지고 물의 배수흐름마저 막아버리는 걸 제 육안으로 봐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하시고, 전부 걷어내고 계고장 보내고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강제집행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리고 제가 사진 두장 드렸죠.

앞서 서면 출신 정철균위원님께서 이 지역을 워낙 잘 아시니까 지본삼거리 밑에 터널박스 있죠. 하이트맥주 있는데. 사진 두 장에 보시면 그중에 하나가 앞서 정철균위원님께서 상습정체구역으로 말했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여름휴가철에나 밀렸는데 7-8년 전에는 지금은 출퇴근시간은 물론이고 상시로 정체구간이 된지 알고 계시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하이트맥주 쪽에서 김치찌개집 쪽으로 보면 노견이 굉장히 넓습니다.

충분히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개 차로로 좌회전 차선을 두 개를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나오면 정체가 바로 줄어들 거고, 터널박스 보십시오. 터널박스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넓은 편인데 한 개차로만 운영하고 좌우에 한 개차로만 운영하다보니까 신호를 차들이 전부 한 개차로 서있다 보니까 더 뒤로 100m 200m 서버리죠.

그래서 지본삼거리에서 지본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중앙선을 왼쪽으로 옮겨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차선보다 훨씬 넓습니다. 차선을 좀 줄여서 시내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아서 정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회전 차로를 두개를 만들어서 동시신호로 많이 개선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들이고도 여기는 200m 정도만 오른쪽에 둑방쪽을 정비한다든지 오른쪽에 유휴부지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하이트맥주 쪽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좀 개선해서 두 개차로 해서 동시신호 나오게 해 줄 의향 없습니까? ㆍ저희들도 하도 답답해서 가서 실측을 해 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따로 토지매입할 필요도 없이 두 개 차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 터널을 최대한 법적인 도로 확보된다면 2개 차로에서 좌회전될 수 있게 만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뒤로 좌회전차로가 동시에 두 차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150m 정도로 확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ㆍ지금 서면 주민들이 지방도가 뚫리고 난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많이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합시다. ㆍ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이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 저까지 지적하면 눈총을 맞을 것 같은데 칭찬할 일인데 칭찬하지 말까요? 그냥 끝낼까요? 과장님, 해룡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죠.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ㆍ제가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수치로 증명하는 겁니다.

수치.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감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질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날 목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가서 이강범 계장님, 주무관님이 눈썹을 휘날려 가면서 달려가셨더라고요. 금요일인데.

그 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업관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가시적으로 해룡천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해룡천 가장 심각했던 구암박스 쪽과 블루시안 쪽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비오디가 48정도 데이터를 보였는데 8.5로 2016년에 좋아지더니 급기야 올해는 0.9비오디 수치로 떨어졌어요.

블루시안 0.2 육안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사실 블루시안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죠. 과장님 그랬죠? ㆍ사람들이 산책을 하시다가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악취가 나는 해룡천이었는데 귀 부서에서 해룡천 살리기를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다보니까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는 것은 탄소량 총질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수치가 좋아졌더라고요.

데이터가. 지금 불과 4년 전에 비해서 많게는 수십 배 수질이 개선된 것은 하천계가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환경을 측정하는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큼 1.5급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ㆍ과거에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3급수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해룡천 살리기는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문규준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해룡천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질을 개선시킨 것은 사실 수범사례라기보다도 시민들에게 박수받아야 할 행정입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다만 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정원 위원님도 또 우리가 이런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있지만 손보지 않고 있는 절강부분을 실제로 가보니까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눈으로 봐도 4급수, 5급수도 안 되는 하수에 가까운 절강을 눈으로 목격했고 제가 매년 감사 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맑은 물도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부근에서 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수구로 오수관으로 생선 썩은 물을 매일 버리고 있거든요. 아시죠?

역전도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다라이물을 다시 가져갈 리가 만무하죠. 연향동 하나로약국 앞에서 버젓이 수족관차들이 매일 수족관물을 오수관으로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을 들여봤자 수백억을 들여봤자 이 사람들이 제가 시민들이지만 나쁜사람들이에요.

전부 처벌해야 돼요. 우리는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자기들은 수족관 깨끗이 유지하려고 바닷물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죄의식 없이 매일 버린다는 것은 가보면 어두운 때는 틀어놓고 있어요.

수족관물을.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 과장님들이 협업해서 단속하신다 하던데 어렵게 살려놓은 해룡천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언제 다시 냄새나는 하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아무튼 잘하신 거고요.

생태하천을 살린 모범케이스로 제가 칭찬합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방금 약속하신 대로 각부서와 협업하셔서 그런 업체들, 아무튼 제일 잘해 주고 계시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천을 살리고 계시는 하천친수 부서들 칭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님 직제순에 의해서 오전에 제일 먼저 하고 쉬셔야 하는데 장시간 대기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이옥기 위원님 너무 훌륭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자리입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많은 분이 거쳐가셨는데 그동안의 규제위주의 도시계획에서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시계획을 하셔서 특히 과도하게 과거에 규제돼있던 원도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동천변, 옥천변으로 공원부지를 많이 해제하셨어요. 그렇죠? ㆍ그래서 사실 이것은 결국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기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이것은 어떤 도시재생보다도 원도심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이 원도심을 재생하고 원도심을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은 결국 도시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푼 도시계획에 의해서 원도심은 바로 가시적으로 내년부터라도 활기찬도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사실상 과장님이 도시계획전문가 아니십니까? 잘 하고 계시니까 원도심 아까 앞서 정철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도심 또 다른 연향동 조례권 다른 지역도 원도심이 되어 가고 있죠. 30년 전에 개발하다 보니까.

특히 잘하고 있는 만큼 과거에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심발전을 제외하고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것은 없는지 한번 면밀히 보시고 지금같이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현재같이 주민중심의 도시계획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ㆍ과장님은 추진력이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건축과 공직자들 하루종일 장시간 대기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사무질의 문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선순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차 본회의 때 포항지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건축물의 내진확보율 빅데이터를 수집해보자고 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존 건축물 내진설계. ㆍ비교적 상세하고 자세히 알고 계시군요.

지금 보니까 순천시가 발빠르게 이번에 문제가 된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렇습니까? ㆍ그래서 제가 그 점을 미리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든지 병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점검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세우셨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이런 점은 정말 잘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지진으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ㆍ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한반도는 어느 곳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동일본지진 이후로 많이 지축이 뒤틀려서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가장 오래된 게 필로티구조만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내진설계를 했다고 해서 말 그대로 설계도에서 내진설계가 돼있는 거지 정말로 에프엠대로 시공을 했느냐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축물을 준공하는 데에서는 건축사협회에서 하죠? ㆍ건축사협회에서는 사실상 이렇더라고요.

온정주의가 설계에 대해서 건축사가 준공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사가 동료가 설계한 건물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말씀을 해보세요. ㆍ순천변호사가 여수변호사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건축과를 평가하는데 과서무가 평가하는 거랑 같아요. 같은 말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건축사협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연향동, 연향3지구, 조례동 최근에 엄청 문제가 된 게 원룸 홍수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그 준공을 맡을 당시에는 제가 그림하나 보여드릴게요. 6대를 필로티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앞차가 못 빌리면 뒷차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거 주차장을 바둑판으로 그려서 앞으로 10대 대라 그럽니까. 그리고 보면 건축물 구조상, 지형상 이렇게 기역자 필로티구조물에 주차장을 해요.

그럼 안쪽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의 신이 와도 개인택시 오신 분이 해도 주차를 못해요. 그런데도 건축면적으로 전부허가를 내줘요. 조례동 연향동 다 가보세요.

땅이 두부모양같이 깨끗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역자로 디귿자로 주차공간을 내주는데 주차의 신이 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와도 없는 공간에 주차면수로 허가를 해 주더라 그 말입니다. 과장님 건축직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 차들이 다 어디 나와있을까요?

도로에 나와있겠죠. 좋습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두 대 세 대를 억지로 끼워넣어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필로티구조가 다 기둥이 있잖아요. 차도 못 여는 구조를 주차장이라고 건축사들이 다 오케이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필로티구조의 연향동, 오천지구, 조례동, 연향동 다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허가받은데가 5대같으면 사실 50%도 차 못댑니다. 제일 앞에 제일 뒤에있는 차가 빠져나오려면 원룸에 사는 분이 다른집 깨워서 아침에 진입로가 없음에도 다 바둑판으로 6대고 10대고 배열하더라 이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 주차장에 관련해서 교통과에서도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인 과장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건축사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결국 부족한 주차장은 또 시민의 혈세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악순환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주차장은 앞으로 좀 개선하자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에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이런 부분을 건축사분들을 한번 모시고 스스로 강화시키든지 건축사들의 준법의식이 못따라준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강화시킬 방법을 건축과에서 만들어내 주십시오. ㆍ그리고 최근에 현장방문 갔을 때 명말경로당 보니까 공공분야에서 국내최고 에너지 성능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독일 패시브하우스로서 협회에서 인정하는 국내최고의 공공건축물 중 하나로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생태수도사업계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공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선도적으로 만든 데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작년도 건축물평가를 했는데 전라남도 시군에서 우리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이게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든지 건축심의, 허가, 처리과정의 기법여부 다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정책만 빼고 다 1등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점도 최우수상 받으신 건 수범사례로 말 그대로 행정을 평가받으신 거니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건축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하신 것은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주요내용은 전문위원님들이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