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는 순천만관리센터와 오후에는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 결과는 이미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바로 본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정원산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철균 위원님께서 국가정원을 만든 의미를 알고 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유념해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울림이 있는데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을 만든 것은 성장하는 도심의 순천만을 침범하지 않고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들었는데 순천만정원이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유원지화 되어가는 것을 지향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ㆍ제가 호수공원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정원은 정원다울 때 정원입니다. 정원이 너무 관광지화 되고, 유원지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될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순천만정원 호수정원은 동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천물을 끌어옵니까? ㆍ사실 공직자들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만들면서 흘린 땀방울이 모여서 저는 호수정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직자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가정원은 공직자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서 시민과 후대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순천만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제시받고, 합리적인 문제제기 받으신 부분은 꼭 현장에서 행정에 녹아들도록 유념을 해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순천만보전과에 대한 행정에 있어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세계적인 습지들이 입장객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서 잘 보전하자는 뜻이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공부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내년 초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한테 서운한게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째 간판정비하라고 말하는데 왜 정비 안하죠?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ㆍ저녁에 나가보셨어요? 직접 조명들이 LED조명들이 휘황찬란한데 그거 간접조명으로 옥외물광고법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철새들 항구적으로 결국 순천만 브랜드 중에 하나가 두루미들인데 철새들이 편안한 잠자리가 있어야 순천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거 하나 하는 게 어려워요? ㆍ건축과하고 협업해서 하라고 하는 게 3년째, 4년째 보고만 한다니까요. ㆍ그거 하는데 4년 5년 걸리냐 이 말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했죠. 쓰레기 투기하는 거 어촌계에다가 용돈주듯이 하지 말라고 몇 년 째 지적해도 어촌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유쓰레기들이 대부분 어장에서 나오고 수산양식장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들이 제일 많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에게 다시 수거비용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문업체들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어촌계 주민들에게 용돈주듯이 나눠주는 게 맞아요? ㆍ어촌계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데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어구조차도 함부로 버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다시 쓰레기를 양산하는 사람들한테 쓰레기 수거비용을 주는 게 맞냐고요. ㆍ감사시간이 길어지니까 세 번, 네 번 경고했음에도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잘못한 겁니다.

전문적인 업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운영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서 가족에 아프신 분이 계시고 요즘 경황이 없으셔서 사람이 우선이고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의회가 생기고 최초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위원님들이 주시는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고맙게 다 동의해 주셔서 최초로 서면제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하수도과는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순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과장님, 잠깐만요.

선순례위원님이 여쭤보는 건 주관로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으로 인입하는 관은 또 틀리잖아요. 내부 인입관은 다 같은 하자보수기간이 같은지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몇 년인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으신데요?

주관로는 가정 쪽으로 인입하는 관이든 다 똑같이 20년을 남의 집 앞마당에 가정집 앞마당에 묻혀있는 하수관로까지 직관까지 다 20년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 ㆍ실무자이신 구길림 계장님 일어나보십시오.

실무자이시니까 우리가 도건위 위원회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관로가 있고 도로는 공공시설이니까 사유지인 개인 집에 묻혀있는 관로 AS가 서로 틀릴 거 아닙니까? 말 그래도 하자보수 ㆍ2년 안에 관로가 막히든지 고장나면 하청을 줬더라도 그 시공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ㆍ운영사가 20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ㆍ과장님 존경하는 선순례위원님께서는 결국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로 샘플링을 전수조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감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달라는 뜻으로 알아주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12월에 공직을 마감하시죠? ㆍ그전에도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대과없이 공직 생활을 잘 마감하신 것 위원님들과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님에 대해서 2017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문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수도과가 하는 업무 중에 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맑은 물을 말 그대로 안전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ㆍ이 맑은 물을 공급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사회적약자인 경로당이라든지 상수도 끝단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해서 수질감사를 간혹 해 보고 계십니까? ㆍ제가 감사시간을 빌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공급자는 순천시지만 수요자는 소중한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정수기를 써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맑은 물을 공급해도 관리 안 된 정수기는 오히려 오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인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만든 정수기를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해서 업체에서 적합이라고 적어놓는데 자기업체 정수기 끝단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국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정수기 끝단에서 나오는 물들은 정수기에 달지 않은 공급원수들은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정말 실제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있는지 물 관리, 물 안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게 주요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비용이 수반되고 시간이 수반되더라도 물은 사실 국방하고 마찬가지로 물 안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례 하나 만들어서 시행한번 해 보시게요.

동의하십니까? ㆍ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ㆍ마지막 과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잘 마무리하시죠.

맑은물행정과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습니다. 정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