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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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 안건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예산결산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서창범예산결산1팀장

예산결산1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강원특별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서창범 예산결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1,69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인 8조 3,18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7조 9,169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0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88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 원을 공제한 2,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3,11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인 7조 4,61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7조 1,007억 원으로 3,61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58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6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 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5%, 농림ㆍ해양수산 13.4%, 공공질서 및 안전 8.4%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로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575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7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8,162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9,0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2.1% 수준으로 전년보다 1,6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축소 및 지역개발기금 채권 상환액 감소로 지출액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3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3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8,377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4,901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3,476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0.3%인 4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 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4,390억 원, 세입 개념의 수익은 7조 4,07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20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4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익인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4개, 정책사업목표 222개, 50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50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87개, 달성 386개, 미달성 31개이며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1억 1,924만 원으로 해수욕장 재난피해 복구지원 등 40건에 122억 4,2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6억 59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9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 4,122만 원이며 현장 소방활동 초기 대응 능력 강화 등 4건에 6,0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이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순옥입니다.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 등 10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10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0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통해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철위원장

유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자인 것 같은데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현황,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찾음)

이영욱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 51쪽의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현황 찾으셨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이영욱위원

여기 보면 공모 사업이 있고 자율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 3년 동안 32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본 위원 지역구인 홍천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균형이 이래 가지고 유지가 될까요?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홍천지역이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이영욱위원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이 자료만 보면 사업이 아마 연속 사업으로, 한 번 선정되면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맞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사업은 ’22년, ’23년, 2년간 했고 나머지 자율 사업과 공모 사업은 3년간 했는데 홍천군만 빠져 있다, 우리 군민들이 이 자료를 보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건 지나간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25년도 사업에는 홍천군의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빠졌던 부분까지 보완해서 충분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2025년도에는 홍천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권의 페이지 22쪽ㆍ44쪽, 기금 수입결산과 기금 지출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엄윤순위원

기금에 관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에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은 일단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용도를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 한 19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사업 집행률을 보면 3.2%, 6,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사업 시행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남북한 경색으로 인해 아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사업 계획에 1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액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계획만 세워놓고 올해 연도에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남북 간 교류 부분에 있어서 좀 냉한 그런 기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금의 용도를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집행하지 않은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일단 남북 교류ㆍ협력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나 대학생 통일 캠프 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진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적은 예산도 아닌데 18억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국제정세나 남북 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차근차근했다면 이렇게 전혀 안 하지 않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다음 344쪽하고요, 353쪽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353쪽 볼게요. 접경지역 사업인데요, 접경지역 숙박 환경 개선 사업 등등 이런 사업이 성과가 100%에 달했어요. 사업은 달했습니다만 올해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뭐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한 30몇억은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아마 추경 때 일부 예산만 반영돼서 실제로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전년도에 비해 이 사업이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500개소에서 350개소로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률을 보면 43개소만 지금 됐단 말이에요, ’23년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12%밖에, 사업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이렇게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시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 규모가…….

엄윤순위원

이것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엄윤순위원

전액 우리 도비 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예산 배정을 그만큼 안 했다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배정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예산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라서.

엄윤순위원

그러면 350개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43개소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엄윤순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마 ’23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접경지역 예산 중에…….

엄윤순위원

대상 업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건 맞는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5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었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달성됐다고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나 접경지역에 가는 사업들이라, 상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당초에 업무보고 때 350개소를 하겠다 해 놓고 43개소를 했다는 것은 그 업소들을 완전히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업 집행률은 너무 저조하다. 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살림을 하시는 기조실장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어려운 접경지역에 이렇게 배분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리고 싶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지금 화천이나 철원, 고성 등 여러 군데 이런 숙박 시설 개선할 데 한번 가봤거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요. 다음 연도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44쪽,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1인당 얼마나 주는 사업이에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엄윤순위원

344쪽입니다, 2권. 우수 인재 양성 사업으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정확한 지원 규모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엄윤순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것 담당 과장님이든 누구 답변 주실 분, 위원장님.

이무철위원장

소관 업무가 어느 부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교육법무과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엄윤순위원

어느 분이세요? 없어요, 여기 지금?

이무철위원장

교육법무과장님 출석해 계십니까?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자, 그러면…….

엄윤순위원

아니, 지금 결산 업무를 심사받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오실 수 있는 겁니까?

이무철위원장

우리 교육법무과장님, 이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님은, 아마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겠죠? 지금 바로 의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기다려야 됩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숙희

양숙희위원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9쪽을 봐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찾으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295억 300만 6,000원이에요. 이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12억 8,436만 5,000원이고요, 다음연도 이월이 282억 1,864만 1,000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12억 원을 정리보류하셨어요. 이것은 세입ㆍ세출 운영상 어떤 의미이고, 또 향후 어떻게 처리될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단 미수납액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납부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정리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채무자, 납부할 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그 채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중단하고…….

숙희

양숙희위원

할 수 없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중단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나서, 1년에 두 번, 올해부터는 1년에 네 번 하는데요, 재산이 확인되면 그분들한테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미수납액으로 갈 것이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좀 애매하지만 알겠습니다. 또 11쪽, 세목별 세입 결산을 보시면요,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82억 1,864만 1,0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징수 대책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똑같은 경우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마 납부하는 분들의 여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금을 해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맞아요,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강원도의 세입 결손이 큰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세입 예산 확충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해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 징수율을 보시면 98.6%로 100명 중 1.4명 정도가 체납한 상황이고, 그리고 체납 처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해에 전 시도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그만큼 강원도 세정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434억 7,106만 3,000원이고요, 예산현액의 0.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 예비비 미집행액이 78억 7,656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303억 8,24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미집행액 78억 원이 넘게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했거나 아니면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각 부서의 결산 결과를 보니까 인건비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지출잔액 303억 원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농정국을 잠깐 봤더니 농산물원종장 외 7개 사업소의 인건비 지출잔액이 7억~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세출예산 지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계획 예산의 95% 정도만 계상하고 부족 시에 예비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아울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는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두 번의 정리추경을 통해서 쓸 수 없는 예비비는 계속 삭감해서 예산현액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최후까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78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입 결손이 많아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기금의 결산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을 보면 1,785억이 넘는데요, 또 결산서 2권 11쪽의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를 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은행에 345억 8,666만 4,000원을 예치하고 일반회계에서 1,440억 원을 예탁한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농협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다른 것은 농협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있나요? 기금의 예치 방법과 이율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세정과를 통해서 민간 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통합재정은 신한은행과 협약해서 신한은행 쪽에 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기금들은 선택해서 하는데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분배하고 있고요. 대부분 3%가 넘는, 단계별로 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로 이자율을 차등화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장 적정한, 높은 이자를 찾아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을 보면 331억 8,687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신청사 건립비용에 4,000억 원이 들어가니, 5,000억 원이 들어가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청 목표인 2029년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원 조달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준비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필요액을 적립해서, 어쨌든 ’29년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5년밖에 안 남아 가지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마 ’27년부터 투입되고요. 그래서 ’25년, ’26년에도 예산을 적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액을 높여서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5,000만 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고 남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을 하겠다고 사전 계획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남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겠지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2023년에 도정시책 용역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가급적 용역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면서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의도적으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정책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남겼다고 하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무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숙희

양숙희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숙희

양숙희위원

예산과 소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550만 원이고요, 185만 1,00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364만 8,000원입니다. 예산 규모는 작지만 예산의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바로쓰기가 맞을까요? 도민감시단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보상금이 남은 것이거든요.

숙희

양숙희위원

보상금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보상금은 신고,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숙희

양숙희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서 남은 금액이에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건당 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건수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똑바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박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예.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열 가지가 인쇄돼서 나와 있는데 집행부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따로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준비된 게 있다면, 최소한 지적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 집행부의 의견이라도 명시해서, 그것을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저희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참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우리 박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 열 가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계속 조성만 해 놓고 사용은 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 간 서로 빌려주고 또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으로 예탁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월될 수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회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용지 매입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는 목적은 거기서 일정한 이자율을 확보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회계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꼭 그 회계 내에 있어야 할지 기금에 있어야 할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본 위원 얘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죠, 학교용지부담금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탁금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통으로 모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금…….

조성운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기금으로 예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조성운위원

아니, 학교 신설에서 용지 매입 용도로 사용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상반된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 용지 매입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 버린다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탁금으로 하면 예탁금 규모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탁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조성운위원

아니, 이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좋은데, 이게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조성운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했을 것 같고, 지금도. 그럼 학교 용지를 매입한 게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큼, 예탁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금액하고, 또 이것으로 학교 용지를 얼마큼 샀는지, 산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 용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운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땅을 얼마나 샀는지, 학교용지를 얼마나 샀는지 그것하고 또 예산은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학교용지부담금 내에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 좀 주실 수 있죠, 5년간?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

바로바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전 시간에 박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유인물로 기배부를 해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엄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도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철위원장

그것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알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대학생 장학금 말씀하신 것,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지자체장들이 추천하는 장학금 지원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344쪽.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은 ’0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신청 인원이 줄어서 폐지 결정을 했고요. 자치단체장 장학금도 있고 인평원 장학금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데 어떤 관계냐 하면, 일단 학생들은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100분의 50만 받고 나머지 50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장학금을 받을 때 나머지를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있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 한부모가정이냐 그것에 따라서 장학금의 금액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지금 이 사업의 만족도를 보면 성과에 있어서 만족도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게 됐는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만족도가 빵으로 나왔나요?

엄윤순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빵이 아니고 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이것을 폐지 권고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상자도 적은…….

엄윤순위원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몰되는 사업이니까 조사도 하지 마라 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래서 아예 조사를 안 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엄윤순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진짜 실장님 말대로 빵으로 나와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거기 표기를, 사실은 불가 부기 표기했어야 되는데…….

엄윤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만족도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될까, 아니면 인원수를 줄이든지 장학금 지급액을 늘리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이 일몰되고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드네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미희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원미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23년도 결산인 만큼 우리 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정리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재정상태가 총자산이 15조 8,377억 원이고 총부채가 1조 4,900억 원입니다. 이것을 차감하면 ’23회계연도 순자산은 14조 3,476억 원이고 전년 순자산 대비해서는 한 0.2%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재정운영상황을 보면 총비용 7조 4,389억 원에서 총수입 7조 4,070억 원을 차감하면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 2,134억 원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의 부채를 보면 장기차입금은 138억 원 감소됐고 지역개발기금은 174억 원 감소, 또 장기차입부채가 312억 원으로 3.3% 감소하긴 했지만 부채감소율을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전년 대비 부채가 5.7%가 증가된 것으로, 아, 유동부채네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1년도에는 8.5%이고 ’23년도에는 9.4%로 0.9%가 증가가 됐네요. 우리가 재정준칙이 마련돼 있는데 재정준칙에는 부채비율을 5% 이내로 정하고 있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원미희위원

그런데 제일 재정 상태가 안 좋은 때에 재정준칙이 마련돼서 사실 준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재정준칙이 마련되기 전에도 보면 거의 8.5%~9.4%, 9%대였는데 재정준칙이 마련됐다고 해서 갑자기 5%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잉여금이 남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예치 확대,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한 부분도 이자 수입을 높이자하는 취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32쪽을 보면, 아까 양숙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을 줄여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수는 좀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수가 줄어서 걱정이다하는 부분에 그래도 다행히 조금 세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세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고요, 6월 기준으로 해 봤는데 지난해보다 지방세는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미희위원

그래요, 세수는 늘고 있는데 미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환급 규모가 147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지방세 환급금이. 이것은 애초에 부과를 잘못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환급액이 전년 대비 좀 늘기는 했는데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한 분들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서 그 부분에 18억 원을 돌려드리면서 세금이 늘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군에서 다시 부담금을 반환하게 되면서 다시 또 내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원미희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징수에 아주 많은 업무 역량을 투입해서 미납액 축소에 힘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미수납액을, 체납액을 다시 징수하잖아요.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전국 시도에서 1등 했고 지방세는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개 시도 중에 2위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가 이 부분,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1권 69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확인하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있는데 18억 정도 되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항목들이 어떤 거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업을, 보조금사업이든지 위탁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금 여기에 체납액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금이, 18억 5,000만 원이나 체납액이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추경을 못 해서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해를 넘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광천위원

그런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한 사업들이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

지광천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이 반납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반납하는 데 지자체에서 반납이 너무 늦게 결정됨으로써 그다음 해, 아마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반납받을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렇다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불용품 매각 대금부터 그런 예산들 아닌가요, 다? 그다음에 이게 지적 재조사 관계 이런 데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73쪽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우선 보통세부터 한번 갑시다. 이게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항목별로 봅시다, 취득세부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취득세에 한 50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지금 취득은 등기를 내자면 자동으로 납부가 돼야 되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취득세라는 게 최초 취득할 때 말고 중간에 세목이 변경돼서, 토지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액이, 또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중간중간에.

지광천위원

그런 게 이렇게 많을까요, 50억씩?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형태로…….

지광천위원

당해 연도 거거든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광천위원

당해 연도 한 해에 그러한…….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취득세에…….

지광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어떠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지가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체납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통세, 지방세 중에서 도세 항목이 네 가지고 목적세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체 체납액이 한 2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250억 되는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현재까지 체납세에 대한 징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체납액은 과거부터 계속 이월돼 온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고…….

지광천위원

아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그 전년도, 단년도에도 있…….

지광천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이 있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신규 발생한 체납액…….

지광천위원

제가 지금 250억 된다는 것은 2023년도 당해 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닙니다.

지광천위원

맞는 것 같은데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게 당해 연도가 아니라 누적돼 이월돼 온 것 플러스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죠, 맨 밑에 지난 연도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렇죠? 지난 연도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당해 연도인데,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가 당해 연도라고 봐야 되는데…….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광천위원

지금 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체납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요. 독촉을 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산 압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가택에 들어가서 실제로 재산 현황을 조사해 갖고, 그런 틀에서 지금…….

지광천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진행 과정에서 독촉하다 안 내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겁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압류 상태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압류만 해 놨으니까, 맡아만 놓은 겁니다. 맡아만 놨으니까 이것을 받으려면 공매처분을 해야 받는 건데 우리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해서 그렇다고 계속 공매처분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인정은 되는 부분이지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압류권이 있습니다, 압류권. 시효중단을 하기 때문에 압류도 엄청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압류만 해 놔서는 징수가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압류만 해 놓으면 확보는 해 놨다고 봐야 되는데 징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고질이다, 이런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무직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처분을 하셔라. 처분이 공매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공매처분해서, 도정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이 체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잘하시는데 방법 중의 하나는, 사실상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에게 현재 포상금을 주고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당해 연도 것, 지난해 연도 것 받았을 때는 몇 프로 이게 있고, 상한선도 있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상한선 있을 겁니다. 100억 받았다고 100억에 대한 포상금을 몇 프로, 율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상한선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하셔서라도, 또 시군별로 18개 시군에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라, 그러면 시군에서도 시장ㆍ군수들이 적극 대처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체납세금 받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강원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겠죠, 공직자가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전국에서 지금 1등~2등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

지광천위원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셔야겠죠. 말씀하시지만 체납세금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 한 500억씩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주문드리니까 방법을 좀 바꿔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포상제도도 바꾸고 그다음에 압류해 놓은 것 사람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처분,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받아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을 같이 쓰면 안 될까요?

이무철위원장

추가 시간을요?

지광천위원

예, 같이, 제가 1분 남았으니까 5분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광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 시ㆍ군 재정지원금요. 이 항목이 정확하게 뭡니까? 213쪽에 보면 시ㆍ군 재정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항목입니까? 시ㆍ군 재정보전, 3,180억.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시ㆍ군 재정보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광천위원

맞는 것 같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지광천위원

여기 지금 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조정 관련한 조례에 보면 이게 항목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3,180억 중에서, 얼마 전에 지사님이 앞으로 특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배분 계획 없이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가 거둬들이셨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아, 그것은 잘 모르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특교세 형태로 하면서, 이게 강원도가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잘하는 시군이, 예를 들어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별로 해서 평가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 기계식 방법이 있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기계식 방법이거든요. 인구 수와 세금 받아들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징수 금액의 몇 프로 중 몇 프로를 하도록 기계식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어떠한 배분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023년도 시군별 배분한 것을 보니까 형평성으로 본다면, 넓게 본다면 이해는 해 주겠는데, 사실상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가 최고 적게 배분이 됐어요. 최고 많이 받아야 되는데 최고 적게 배분이 됐어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겠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외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세수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번에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행사 때 보니,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시장ㆍ군수 열여덟 분이 나오셔서 서서 인사 말씀을 1분씩 하셨어요. 열여덟 분이 공히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김진태 지사님을 돕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사님 그 발언 한마디에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발언을 쏟아 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시장ㆍ군수를 줄 세우기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조정교부금 기계식 배정 방법 식으로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의 룰은 둬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돈이라면 사실 특별교부세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일부만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것의 재원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재원은 명확합니다.

지광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재원은 명확합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시군별로 지방세 징수 금액의 30% 중에서 27%, 그중에서 10%입니다, 그중의 10%. 27% 중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되는 것이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교부금이 한 370억 됩니다,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지광천위원

10%가 370억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재원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시군에서 걷어 올린 돈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걷어 올린 돈인데 이 부분을 주먹구구식으로 줄 세우기 해서 쓰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완벽한 기계식보다는 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이지만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지광천위원

이해하십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이해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다 보니, 그날 저는 아주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18개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지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는 안 좋았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의회에서 손을 대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의회에서 만들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

지광천위원

당부드렸는데 답이 있으셔야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1권의 2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울본부 관련된 것인데요, 정책목표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부분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도 주요사업 달성을 위한 중앙부처 대응활동 지원실적이라든가 강원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대비 성과가 초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참여실적은 목표가 184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미달성이 되었어요. 이게 어려운 걸까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표를 봤는데 지표도 잘못 설정돼 있는 게 최근 3년간 농촌체험 참가자 수를 지표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거의 100명 이하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70명, 187명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목표 대비, 목표가 184인데 그보다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3년을 할 게 아니라 단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런 성과지표 같은 부분은 결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것들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보시면 강원도민회관 청사 관리에서 5억 6,000 정도 예산이 있었고 4억 8,000이 지출, 그리고 7,2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건가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도민회관 4층, 5층에 시군에 배부하는 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5층은 되게 좁고 4층은 넓고 한데 제비뽑기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 갖고 시군 부담으로 돈을 얼마씩 받아서 리모델링했더라고요. 40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때 공사를 다 못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음 해 봄에 하는 것으로, 올해 가보니까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럼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됐습니다.

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미수납액 관련해서요. 결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나 결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것이 그다음 해에는 개선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지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번에만 납세 태만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2022회계연도 결산위원 시정권고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때도 체납액 중에서 납세 태만이 728억이었고 전체 체납액의 31.4%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처리에 대한 계획, 그때 당시에도 강도 높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건지?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2년 230억, 그다음에 2023년에 277억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77억을 분석해 보면 그중의 100억 정도가 전년도에, 계속 체납돼 온 100억이고 당해 연도에 177억이 발생했습니다. 170억이 체납된 이유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지 못한 거죠. 납세 태만이 다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럼 왜 170억이 늘어났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를 할 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체납했을 거다, 물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은 이미 고질적으로 기존부터 안 하던 사람이고, 그럼 270억 발생했는데 100억이 체납액이라면, 그 전년도에 150억이었는데 100억이니까 저희가 체납 처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줄여가고 있는데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납세 태만이라는 항목이 뭐냐 하면 일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 태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촉도 하잖아요, 독촉하는데 그분이 왜 안 낼까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납세 태만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체납 처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새로 체납 발생하는 분들이 왜 안 내는지도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분석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재산도 찾아봐야 되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이 270억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조 6,000억 정도 지방세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하면 한 1.3% 정도입니다, 체납액이. 그러니까 강원도민의 98.7%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계시고 1.3%의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영위원

도민들께서 경제가 어려워서 오죽하면 세금을 내기 어려울까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 어려운 데 누구는 우선순위를 납세하는 것으로 두고 누구는 다른 이유로 차순위로 해 가지고 납세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지금 예산 삭감하는 것 정말 많잖아요, 필요로 하는 곳들도. 그러면 또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납세에 대해서 징수해 주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3쪽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도, 사업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예측을 왜 잘 못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좀 낮게 잡았던 것 같고, 추경할 때도 또 행안부에서 분명히 보통교부세도 적게 내릴 것이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그것을 또 반영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초 저희 지방세입이나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보면 저희가 5년 동안 평균 7.2%가 증가했어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매년 거의 2,0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하고도 같잖아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게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5년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넘게 계속 남는다는 것은 세수 추계를 예측하는 것이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두 해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세금 부분에서만 1,500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480몇 억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순세계잉여금을 빵으로,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죄송합니다. 그만큼 지난해에는 아예 상황이 안 좋다고 예측을 했는데, 강원도 공무원들만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렵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내년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그럼 달라질까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실장님께서는?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올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동안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측지 못하게 972억이 더 발생했던 것 같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21년에도 2,000억이었고 2022년에도 2,100이었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매년 이게, 작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끝까지, 사실 추경 이후에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크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에 있는데 2023년 편성액 집행 실적을 확인하다 보면 집행률이 부진한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이게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정한 사업에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를 선정할 때, 각 시군에서 편성할 때 일단 등급을 잘 받아야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통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계획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신규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연도에 걸쳐서 끝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사전절차가 잘 되거나 협의가 잘 되거나 보상이나 관계자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런 데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더디고,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돼서 금년부터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집행 부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의 추진 진행 단계에서 더딜 수 있다는 것 저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집행이 더디다 보면 이 사업이 원래 추진하려 했던 계획이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완공했을 때, 마무리됐을 때 뒤처진 단계로 완공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구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 추후에 운영관리비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사업을 했던 사업들의 추진 실적들을 파악을 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운영관리비에 대한, 기초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가 이 부분을 같이 부담할 수는 없겠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현재 사업과 맞지 않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사업 재구조화도 많이 검토해서 주문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초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현위원

예.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기초 계정을 어느 정도 컨설팅도 하고 계획수립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행안부와 기초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처럼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여지를 달라고 하고, 지금 행안부도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전년도부터 하고 있던 사업 평가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등급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다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우려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 단계에서 진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희열

이희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무철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보충질의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 첫 시간에 조성운 위원님이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ㆍ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준비됐습니까? 작성 중에 있는 거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대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실 게 그 자료를 보고 있는 거죠?

조성운위원

(끄덕임)

이무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획조정실은 마무리를 하고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출석을 하셔서 답변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소가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것은 오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다 진행하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이무철위원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