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4,160억 2,4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억 4,291만 7,000원으로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재원은 특별교부세 13억 5,500만원,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07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억 2,427만 3,000원 등 총 45억 6,997만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방동 노후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특별교부세 4건 13억 5,500만원과 노량진로 특화거리 조성 등 특별교부금 9건 7억 7,00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등 국·시비보조금 6건 3억 2,070만원, 열린녹지 조성사업비 4억 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 6억 8,618만 2,000원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신희근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 임원 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 구. 성무교회 건물」 사용에 따른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라매공원 내 소재한 아트갤러리의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와 연장협약을 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주요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연령에서 우울증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이 없고 구성 운영 시 실효성이 없어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규정을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 과도한 절차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등 허가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