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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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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님 또한 예산 필요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5억 5,254만 원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2억 7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영세상인 보호 육성 사업은 물가모니터,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등으로 4,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8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융자금 150억 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액 소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으로는 상인대학 운영 및 상권별 마케팅 행사비로 8,1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역 내에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신규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산 개발비로 2억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87페이지 경제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코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영시장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8억 6,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89페이지 하단 부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순천웃장 국밥축제와 아랫장 야시장 운영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3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91페이지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과장님 조금 좀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역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반려동물 문화기반 마련 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반려식물,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지원비 6,000만 원. ㆍ393페이지 도비 보조로 해룡면 신대지구에 반려식물 만들기 사업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순천 천연물의학소재 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입니다. 393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상단에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 증대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 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 4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96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397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 등의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8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고. ㆍ399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인건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ㆍ40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사업 및 2개 마을에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4,950만 원과 40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으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1억 3,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02페이지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 훈련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03페이지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e-IoT 기반 올림픽기념관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행정운영비로 1억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349페이지부터 13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율촌산단에 있는 MPC율촌전력과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미래에너지에서 연간 수입액의 1%를 반경 5km 이내의 지역 주민 사업비로 지급하는 기금으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업 대상지는 해룡면과 별량면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86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상권별 마케팅 행사’ 해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어디 3개 상권이 웃장, 씨내몰, 금당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타 상권 관련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임위 지적이 있었는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이 3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웃장상점가 같은 경우는 만물마켓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씨내몰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연합회에서는 지금 금당 문화축제에서 금당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은 우선 상권별로 자구책을 위한 노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아랫장이라든지 또 이것 이외에 개별적으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라도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 오면 시에서도 예산을 좀 확대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89쪽 보시면 하단부에 웃장 국밥축제하고 아랫장 야시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웃장 국밥축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하루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토요일이 걸려 가지고 토요일·일요일 해서 이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랫장 야시장은 지금 현재 사업단 운영에 있어 올해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나 가지고 아랫장 야시장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번영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야시장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1회성 행사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야시장은 지금 계속 내년 연간. 예예. 그리고 웃장 국밥축제는 이틀간 한 번에 끝나고요. 아랫장 야시장은 계속 금·토 해 가지고 운영이 될 겁니다. 운영됩니다. 연간. 예.

유영갑위원

ㆍ민간에 돈을 줄 때 어떠어떠한 이렇게 해서 제목을 어떻게 어떻게 붙여 갖고 줄 수가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산 목에 따라서, 예산 목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그쪽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은 받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투융자심사 금액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유영갑위원

ㆍ1억.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축제하고 사업비하고. 예.

유영갑위원

ㆍ399쪽 보시면 청춘창고 임대 시설에 또 추가로 설비를 하겠다. 2억인가요? 예산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무슨 설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그 환기하고 냉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인데요. 현재 청춘창고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덥고 당초에는 그 시설들이 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환기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에어컨입니다. 이 시설들이 좀 필요해 가지고 여름에 갔더니 많이 덥고 겨울에 춥고 해서.

유영갑위원

ㆍ임대 시설에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설비를 하는 게 뭐 어쩐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춘창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저희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 어차피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이중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신 분들의 좀 편의라든가 또 방문객 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냉방.

유영갑위원

ㆍ403쪽 보시면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해 가지고 1억 3,000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방문하셨던 데.

유영갑위원

ㆍ도사동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 내에 안에 있는 내의 포장지어서, 그래서 그 부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거기가 그렇게 1억 3,000정도 포장할 부분이 나온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아마 최소 경비로 이것은 저희가 단가를 뽑을 때 그쪽 포장 관계에 대한 것은 최소 경비로 시설비를 뽑아 가지고 거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현재 부지는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현재 부지는 지금 현재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포장해 주고 나중에는 전체 추후의 문제입니다만 기부채납 다 받을 것입니다.

유영갑위원

ㆍ홍보관 자리는 기부채납 받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패시브하우스를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고, 이제 나머지 도로 부분인데.

유영갑위원

ㆍ몇 m나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그 잠깐만요. 진입로 확포장 공사 도로 폭 한 6m 정도가 되고요. 350m 정도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현재는 이제 포장 안 돼 있고 그대로 그냥 일반도로로 돼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콘크리트 도로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니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 내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여기 386페이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동의를 받았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06…… 386페이지?

박계수위원

ㆍ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지원 조례에 의해서.

박계수위원

ㆍ아, 조례에 의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2년간 이차보전으로 3%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원 조례에가 되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3,000만 원 내에서? 1억 5,000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출연금 전체 금액은 그렇고요.

박계수위원

ㆍ아. 이것이 지금 몇 개년, 몇 년 이렇게 하는가요? 5년 동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해에 자금이 소진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올해가 2차 연도입니다. 내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2021년까지 5년 정도 이렇게 계획으로는 되어 있고요.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처음 시도를 했고 내년에 2차 연도 들어갑니다.

박계수위원

ㆍ올해 1억 5,000들어가. 3,000만 원 들어간가요? 조례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산의 범위가.

박계수위원

ㆍ예산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니 지원되는 금액이.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5,000인데요.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억 5,000인데, 기업별로 지원되는 것이 3,000만 원 한도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기업별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업체당. 예예.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게 그럼 몇 개 회사에 지원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올해 이자 지원을 532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도 1억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억 5,000을 저희가 신보에다가 이렇게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보에서 이제 보증을 대신 서 주지 않습니까?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보증을 서 주고 거기에서 이제.

박계수위원

ㆍ아, 신보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저희가 바로 기업에 직접 지원한 게 아니고 보증 기관을 신보로 이렇게 통해서 나갑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신보로 통해도 이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신보가 대신 보증을.

박계수위원

ㆍ근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1억 5,000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잠시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절차를 제가 한번 좀 길어도 설명해드려도 되겠,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박계수위원

ㆍ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원 절차는 저희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그 저기가 저기 저 저희 시가 출연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증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이렇게 주면 거기서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증서를. 그리고 이제 보증서를 발급하면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 주고, 그 금융기관이 은행이 하나은행부터해서 우리은행, 농협 순천농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이제 발생하는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해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예, 좋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아니 좀 자세한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 밑에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상품권 발행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이것이 지금 3개 상권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럼 어디 어디라 그랬어요? 이거 3군데는? 아까? 마케팅 행사.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 만물마켓 웃장 상점가하고요. 이것은 이제 매월.

박계수위원

ㆍ웃장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예. 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다음에 씨내몰.

박계수위원

ㆍ씨내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다음에 금당 상가.

박계수위원

ㆍ금당 상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문화축제 이 3군데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상권들은 어쩐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다른 상권들은 현재.

박계수위원

ㆍ아니 왜 거기 3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3군데는 기존에 지금 위원님 기존에 만물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울림행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그다음에 금당번영회에서는 문화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 현재 있는 3개.

박계수위원

ㆍ이게 이제 이게 다른 상권에서도 알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다른.

박계수위원

ㆍ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체 상권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아까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계수위원

ㆍ그렇잖아요. 3군데만 이렇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도 확대해서 현재 올해에는 이렇게 3개 상권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기타 또 다른 상권들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별도로 좀 있습니다. 저기 그 사무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여기는 선정하게 된 것은 이 3개 상권들이 좀 자구책을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시 지원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별도로 또 이렇게 추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까 다시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89페이지요. 웃장 국밥축제하고 아랫장 야시장 운영에 있어서 1억 1,500만 원.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운영비로. 아랫장은 운영비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그리고 393페이지 천연물 의약소재 그 출연금하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첨단산업 육성. 아,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이거. 이런 건 동의는 받으셨는가요? 동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천연의약소재연구센터하고 창업선도대학, ICT, K-move는 이제 당초에 시작할 때 출연동의안을 받았는데 그대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면, 지금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이 3년간 운영해 갖고 연 1억씩 해서 향후 2년 지원인데 이게 내년 5월에 사업이 끝나는데 저희가 이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받아 갖고 이놈은 해야 되는데,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년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는 지금 저희가 일요일 날 저희가 같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숙의를 해서 이번에 출연동의안을 그 건에 대해서 창업선도대학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래 하면, 원래 하면 저희가 미리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박계수위원

ㆍ배려…… 배려는.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청춘창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걸 또 투입해도 되는가요? 이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절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일단 저희도 아까 또 상당히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고객 위주의, 또 좀 확대해석한다면 임대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박계수위원

ㆍ이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우선.

박계수위원

ㆍ아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이제 지금 10억을 투자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또 투자하고, 매년 지금 부족한 것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위원님 이 부족한 것의 어떤 투자 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 제 생각으로 좀.

박계수위원

ㆍ아니 다 이해가 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거에 대한 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 저희도 하여튼 조기에 위원님께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당연한 부분을 하는 것인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403페이지요.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박계수위원

ㆍ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를 지금 어디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여기는.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지금 읍면 지역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읍면 지역. 아, 전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읍면 지역에.

박계수위원

ㆍ전체, 우리 순천시 읍면 지역 전체에 이거 8,0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관내 서민층 내년 전체로는 다 안 되고,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어느 뭐 지역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전체로 가신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우선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년 사업비는 한 500세대 정도로 이렇게 계상.

박계수위원

ㆍ이건 지금 그럼 어떻게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스 고무호스 금속관 교체 사업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누수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박계수위원

ㆍ아, 그게 아니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500세대에서 한 1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8,000만 원만 계상이 돼서 저기 저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렇게 예산 반영에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ㆍ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407페이지 투자유치과 2018년 본예산은 25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비는 101억 5,000만 원 40.2%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22억 원 8.7%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129억 700만 원입니다. 51.1%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408페이지 신대지구 외국인 교육기관 건립사업 1억 3,700만 원은 국비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술센터 지원 운영을 위해 1억 5,50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낭트보자르 미술대학 학교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409페이지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6,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2억 5,700만 원,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율촌산단, 주암 농공단지, 서면 일반산단이 되겠습니다. ㆍ410페이지 중간 부분, 순천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순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국비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국비가 이렇게 국비를 2017년도 사업을 사업 진행상 해서 2018년도에 국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ㆍ411페이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순천만잡월드 건립을 위해서 국비 90억을 포함 1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12페이지 역시 2017년도 순천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7,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안내…… 정류장에 충전기라든가, 시청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안심빛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ㆍ413페이지 4차 산업혁명 박람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번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잠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지금 현재 잡월드 건립 부지입니다. 잡월드 건립 부지를 현재 한 9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두 필지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시 각종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갖다가 한 1억 가까이 저희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무료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서 현재 흙으로 이렇게 부지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은 잡월드 건립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원박람회 때도 각종 부처의 연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4만㎡를 추가로 하면 저희들이 목재체험관이라든가 다른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중앙부처 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도에 드론산업이 지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드론 면허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토관리공단에서 지금 전국에 드론시험 면허장 8군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해서 거의 90%단계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관련 산업이 드론 국가면허 시험장이 들어오면 드론 관련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앞으로 미래에 2020년대에 이 지역이 에코에듀센터·국가정원 포함해서 잡월드 미래직업 체험과 함께 연관 산업까지 연결시키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전체가 한 130억 들어갑니다마는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박람회 기본계획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이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개최 성과, 그 이후에 순천만 호남권잡월드 선정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 위원회라든가 미래과학부에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걸 앞으로 정말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가 되는지,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시켜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산업 관련 혁명 콘텐츠 유치를 위해서 2억 원.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관련 카이스트라든가 우리나라 R&D사업을 미래부 R&D사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성과물들이 순천에 유지됐을 때 이전비용이라든가 설치비용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14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아, 예.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좀 한번 물어보고. 다 질문을 안 하셔 버리네. 제가 대표로 좀 하겠습니다. 408페이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지금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또 그 밑에 수출형 기계부품 가공산업 기반 구축 출연금. 4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사업.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이런 거 다 동의안은 다 받아내셨는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은 받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박계수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다음에 기계부품 산업 육성 기반 구축 시의회 동의안 작년 10월. 아, 올해 10월에 임시회 때 동의안 받아 가지고 진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관련 이 부분은 다 의회 동의안 받았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저기 4차 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이건 공유재산 취득은 하셨는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공유재산취득안 이번 정례회 때 의결되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 투융자심사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투융자심사 완료했습니다. 관련 절차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완료됐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4차 산업혁명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예.

유영갑위원

ㆍ타당성 조사 이게 언제 마무리되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요. 4차 산업혁명 박람회 이 기본계획을 타당성 조사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관련 정보를 갖다가 청와대에도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부가 담당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을 갖다가 미래부 산하 국책연구원에 시켜 가지고 관련 정보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국가가 매년 우리나라 R&D 4차산업 관련 R&D로 20조가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한 성과물들을 갖다가 하나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타당성 기본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이제 순천시 자체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법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좀 계획성 있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지원 조례나 이런 것을.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영갑위원

ㆍ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요. 지금 잡월드를 잡월드 지금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착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차산업 박람회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잡월드가 모체입니다. 이 잡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잡월드에 콘텐츠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장성 있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이 잡월드 운영 플러스 4차산업 관련 콘텐츠를 혁명 박람회를 포함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건물 짓기 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할 것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외의 제반 절차는 다 마쳤다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408페이지요. 신대지구 외국인 교육기관 건립 사업.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1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 신대지구 외국인 교육관 건립 사업 말입니까?

허유인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외국인 교육기관을 그동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경제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국비를 2억 7,5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 외국 교육기관 건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비. 예.

허유인위원

ㆍ건축비가 2억 얼마밖에 안 들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 이번에 2억 7,500만 원은 설계비 기본설계비로 이렇게 저희들.

허유인위원

ㆍ제 말은 뭐냐하면 외국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대지구에?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신대지구에 외국 교육기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자는 외국인 학교법인이 들어올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다 수립됐으니까 지금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설계비든 뭐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아마 경제청에서 산자부에 요구할 때.

허유인위원

ㆍ근데 왜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허유인위원

ㆍ가장 이해당사자인 신대지구에.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니 아니요.

허유인위원

ㆍ외국인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경제청에서 외국인학교를 건립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매칭으로 해서 우리한테도 요구한 것 같은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우리는 전혀 신대지구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오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위원님 이 부분이 참 그러니까 임시, 이 앞에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구체적 논의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논의됐고 그래서 14일 날 저희들이 또 의회에 여기에 관련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신대지구에 이게 뭐냐하면 신대지구에 외국인 교육관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지금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시로 가져왔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연말에 예산 확보하면서 긴밀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좀 이렇게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게 안 됐는데, 아마 이제 경제청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경제청에서 도와 함께 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의안은 또 제가 14일 날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동의안을 올렸다, 이 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이후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이것이 지금 본예산 대비인 거죠?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추경까지 다 해서 전년도 예산액 본예산 대비 본예산 하지 마시고, 추경 대비 예산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건의를 드려야지 되겠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시 전체적으로 그것은 통일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물론 이제 저기 정리추경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대비 하니까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얼마 된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갑자기 막 몇 억씩 들어오면 예산심의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2차 추경이든, 뭐 정리추경 외에 최대한 예산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413페이지요.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유치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예. 이거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대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된 것을 줘야지 되나?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허유인위원

ㆍ하나 뽑아놓고 나중에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되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하고, 한두 가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협상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중간에 도와줘 가지고요.

허유인위원

ㆍ예산이 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해야지 되는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해는 되는데. 꽤 많은 돈이 예를 들어서 예비적 성격으로 놔두면, 금방 여기 보니까 예비비로 뭐 임대산단 관리비 같은 건 예비비로도 책정돼 있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 임대산단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투자금액의 나머지는 전체가 다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 놓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다른 것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여튼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2018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5,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먼저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29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특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청수골 새뜰사업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청수골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마을소식지 제작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ㆍ41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 빈집 레지던시, 마을학교 운영, 주민협의체 운영 이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3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수골 기초 인프라 구축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청수골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내년에는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수골 기초 인프라 구축에서 큰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재해 위험지구 노후 담장이라든지, 안전벨, 보안등, 소공원, 뭐 지붕 개량, 집수리, 빈집 철거 등에 한 17억 6,300만 원 정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실길 조성이 나왔습니다. 돌담쌓기 등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연향동 주차장 확장사업에가 내년에 다행히도 지특이 40억이 확보돼서 아마 차질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9억 3,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ㆍ419쪽에 보시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9쪽 중간 보시면 순천 환선정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건 죽도봉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년도 지특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한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 사업은 일부는 2017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8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면 중앙동 한전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50%가 한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 중에 순천형 도시재생 뉴딜 정책 홍보영상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다음에 420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 대응 새싹돋움 사업입니다. 이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인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ㆍ421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정원 식재 식물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에서 6억 원을 민간대행비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쭉 있고 422쪽에 넘어가시면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관리 운영에서 1억 5,000인데 이 공사는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내년 4월부터는 본격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에서, 주민커뮤니티 관리 운영에서 3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서문 최근에 오픈했던 서문안내소, 또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청소년카페, 안력산의료문화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에 가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옥천변 경관 협정사업에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변에 보기 싫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색채, 교통 등을 좀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ㆍ423쪽에 상단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에 제정이 됐고, 우리 시도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월 달에 만들어서 조례나 법률에 보면 반드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벽화 시범사업 중에서 1억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도시재생 선도구역 야간경관 사업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원에서 남문로터리, 뭐 문화의 거리, 공마당길, 한옥글방, 배병우·김혜순·조강훈 스튜디오, 서문안내소, 서문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동천 야간경관 사업에 내년도에 우리 지특을 3억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시비 3억 포함해서 6억을 확보를 해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머지는 뭐 인건비, 운영비이고 그래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1쪽하고 22쪽, 민간위탁이 3건인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동의안이 어떻게 돼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동의안은 지난 10월 달 시의회 임시회 때 10월 19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아마 심의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민간위탁의 개념이 뭐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간위탁은 민간대행하고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편성상 민간위탁으로 편성은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명의로 그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민간대행은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영갑위원

ㆍ시장 명의로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이고 민간대행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사업비가 일식으로 안 가도 되는 거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일식으로 가든가 일괄…… 예. 일괄 계약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갑위원

ㆍ일반운영비가 별도로 다 세워졌어요, 3건 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제 그 안에가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 공모를 하고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 소소한 항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협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가 다 일반운영비 뭐 인건비 뭐 기획비, 프로그램비, 전시 행사비까지 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위탁금 내에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이게 지금 위탁금 외에 또 별도로 일반운영비가 3건 다 세워져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 그것은 저희 과.

유영갑위원

ㆍ과에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저희 과.

유영갑위원

ㆍ업무 지원할 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업무 지원 예산인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유영갑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419페이지요. 한전 원도심 한전 지중화 사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전체 사업비가 28억 5,000만 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28억. 지금 확보한 이 예산까지 하면 얼마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내년이 8억 8,000 포함해서 28억 5,000인데, 그 차액은 이미 2017년도에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이걸로 다 확보되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마무리됩니다. 예.

허유인위원

ㆍ28억 중에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50%는 시비, 50%는 한전 부담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럼 14억 정도 하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시비가.

허유인위원

ㆍ그중에 이제 그전에 확보된 것이 그럼 한 6억 정도 되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이번에 8억 8,000 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후에도 뭐 신도심 지역이라든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신도심도 적극 내년부터는 검토하려고 지금.

허유인위원

ㆍ한 30년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신도심이라 했는데 원도심보다 이런 지중화 사업이 안 돼 있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한전 50% 부담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 자체로서도 경쟁이 있고, 또 자기들 부담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정치적으로 좀 풀어야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마 그 부분 좀.

허유인위원

ㆍ예전에 우리 100% 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서갑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당시 의원님께서 정치적으로 풀어서 잘하셨는데. 지금 50%는 이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지 되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신도심 할 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허유인위원

ㆍ예. 하여튼 최대한 좀 해서 잘 이것도 사업도 추진 잘하시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지역의 원도심이라든…… 신도심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좀 밀집지역에 대해는 추진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421페이지요.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이, 창작예술촌이 지금 뭐 뭐 스튜디오 이런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안창작마당.

허유인위원

ㆍ창작 뭐 이번에 문화관광형 뭐 250억 한 거, 그거 창조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건 별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창작예술촌 관리 운영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창작예술촌이 몇 개나 돼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4군데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조강훈 씨.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조강훈, 배병우, 김혜순, 장안창작마당.

허유인위원

ㆍ아, 장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6억 원씩이나 들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건비를 좀 해라 그랬는데 그걸 감안하면 부족한데 그래도 부족한 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사실은 그거 만들 때 운영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된다고 계속.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이제.

허유인위원

ㆍ권고를 했었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뭐냐하면 시행은 내년 6월 달에 시행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시설 관리운영비를 갖다가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소규모 및 주택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내년 2월에 시행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관리운영비를 아마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국가요, 국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만 좀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해왔는데 나중에는 건물 짓고 나면 경직성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지 되니까. 어려운 점들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그 부분 운영비까지.

허유인위원

ㆍ예예, 그러니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마 국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허유인위원

ㆍ계속 저희들이 경직성 운영비 뭔 센터 짓고 뭐 짓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계속 그러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다 보면 점점 건물은 국비를 따와서 짓는데 나중에는 점점 우리 예산이 경직성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자체가 부담을 해서.

허유인위원

ㆍ예예. 해야지 되는 어려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근데 이것만큼은 아마 국토부에서 알아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해서 아마 올 6월 달에 시행이. 내년 6월 달에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아마 소규모 정비 특별법이라든지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는 아마 이거 관리운영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422페이지하고 423페이지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옥천변 경관 협정사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공공디자인 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뭐 그렇다 치고. 벽화 시범사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도시재생 선도지역 경관조명 사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동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쪽에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여기 원도심 이쪽 지역에 지금. 그래서 뭐 경관사업이라고 옛날에 뭐 그 야행인가 뭐 할 때도 욕 얻어먹었잖아요? 옥천변에 막 인공적인 조형물 세워 놓고 야간 띄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자연을 그대로 봐야지 되는데 그러냐고 해서 과연 이것이 좋냐. 그다음에 너무 밤 중복돼 있어요. 막 문화 쪽에서도 문화의 거리로 사업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허유인위원

ㆍ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BTL사업, 그다음에 각종 또 뭔 건물 짓고 이런 거 해 갖고 중복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벽화 시범사업 같은 것이야 이제 더러운 쪽을 한 번쯤 지금 있는 쪽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여기에 있는 벽화 시범사업은 원도심에 국한된 거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건 제가 들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잘 알고 계시는데.

허유인위원

ㆍ들었는데. 동천 야간경관 사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여수 쪽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데 차라리 우리는 더, 더 조용하고 이렇게 생태적으로 가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바로 그겁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여수처럼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천을 저희들이 밤에 보시면 깜깜해서 다니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인도만 간접 조명으로 비추는 걸로 해야지, 그 안에서 식생이라든지 또 물고기라든지 주민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간접 조명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마스터플랜 나오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도시재생 선도사업은 12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욕 얻어먹고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 해 놓으면 또 빛공해라 그래 갖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저기 순천역 하듯이 비춰 가지고 또 그걸 또 민원 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론 100% 만족하는 사업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빛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없습니다. 제가 할 걸 다 했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이.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관광진흥과 들어오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관광진흥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8년 본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생태관광 이미지 홍보 등 관광홍보비로 6,2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5,700만 원, 푸드아트 페스티벌 1억 원, 관광택시 운영 1,400만 원, 순천 방문의 해 추진 기념 1억 9,000만 원, 드라마촬영장 등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관광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관내의 다중이용시설 활용 광고비로 3,900만 원과 서울·부산 등 주요 대도시 광고비로 1억 6,970만 원, 국내외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6,750만 원, 관광 홍보예산 제작 4,000만 원, 외국인 관광 가이드 제작 2,80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ㆍ428쪽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5,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해외여행 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 등 요리관광 추진을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조금 중 외빈초청 여비로 국외 여행사 및 관계자 팸투어 관련 초청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29쪽 기타보상금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8,000만 원, 그리고 국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일러 유치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아트 페스티벌 관련 축제 예산입니다. 금년도 축제 결과 37만 명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지난 11월 29일 전라남도 축제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문화체육부 유망 축제에 12월 20일 저희들이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세계축제협회로부터 피너클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억 600만 원, 청춘여행 길잡이 활동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 운영비와 손실보전금으로 3억 2,9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도입됐던 순천 관광택시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1쪽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2쪽 대한민국 대표여행 테마 10선 추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시설 구축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축제 운영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433쪽 관광객 1,0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선포식 개최 등 사전 준비 관련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4쪽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남도 삼백리길 등 주요 관광시설물 및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700만 원과 관내 주요 관광시설 안내판 정비 및 보수 등 사업비로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5쪽 관광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최우수 숙박업소의 표지판 제작, 운영자 교육 등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호스텔 특화거리 사업을 위해서 순천만 일원에 난립되어 있는 호스텔 입간판 정비 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숙박지 시설 정비 사업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6쪽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한·영·중·일문 등 안내지도 제작과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 둘레길 관련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접 시군과 단절된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단계 해룡 와온 해변에 데크길 60m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50m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특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과 시비 5억 5,000만 원 등 시설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상품 제작 1,000만 원, 그리고 해룡 와온마을 행사무대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7쪽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관광을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헬스투어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 인건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38쪽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ㆍ439쪽 에코촌 운영비입니다. 기간제 운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6,3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40쪽 공공운영비 1억 2,500만 원과 재료비 8,800만 원, 소방시설 보완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41쪽 드라마촬영장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공공운영비 4,5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42쪽 드라마촬영장 시설비 보수비로 1억 3,800만 원, 아트공작소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43쪽 순천형 B&B 민박 조성 사업으로 농촌 소득 증대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식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소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음식 관련 조성 사업으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먹거리 상표 등록, 마케팅 홍보 제작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44쪽 행사운영비로 제5회 음식경연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절기별 요리대첩 행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식 메뉴 가이드라인 구축, 메뉴 개발를 위해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대표먹거리 홍보 포장비 제작을 위해서 1,2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권역별 음식거리 안내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45쪽과 446쪽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429쪽 푸드&아트 페스티벌 1억 예산이 늘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혹시 뭐 여기에 따르는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왜냐하면 금년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추진 결과, 처음으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돼 있고. 문체부에서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제가 도심재생 축제로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유망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산이 5억이 넘어갈수록 필요한 뭐 사전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런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드라마촬영장 436쪽 이 실내 체험장 무슨 내용이죠? 이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드라마촬영장 실내 체험장은 총 35억을 지금 예상을 해서 금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2018년도와 2019년도까지 예산이 총 국비 지특 17억 5,000만 원과 우리 시비 17억 5,000만 원을 해서 드라마촬영장에서 새롭게 실내에서도 체험도 하고 촬영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갑위원

ㆍ444쪽. 상단에 음식경연대회, 절기별 요리대첩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우리 시가 지금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음식이 다양한 음식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순천에 오면 많은 음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대표로 이렇게 절기별로 내놓는 그 절차나 이런 체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좀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고생 많이 하시네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427페이지요. 관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광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428페이지요. 요리관광 행사 추진 8,000만 원 뭡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아, 요리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하는 것은 뒤에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요리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광과 연계해서.

허유인위원

ㆍ음식경연 개최 대회하고 관련 있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음식 경연.

허유인위원

ㆍ절기별 요리대첩. 444페이지. 이따 나중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설명해 주십시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433페이지에 순천 방문의 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전국적으로 이번에 순천 방문의 해로 지정되는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마는 2019년도에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인 2018년도에 홍보를 하고, 또 선포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디 방문의 해, 어디 방문의 해, 뭐 제주도 방문의 해 하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정부하고 같이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로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리 일단 은.

허유인위원

ㆍ스스로가 그냥 순천 방문의 해 이렇게 하시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도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순천 방문의 해 말고, 다른 지역도 방문의 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일부 방문의 해를 통해서.

허유인위원

ㆍ아니 저는 전국적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뭐 이슈가 있을 때 우리 옛날에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때 순천 방문의 해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는 우리 시 승격 70주년 기념을 해서 지금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434페이지요. 대형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서면 구상을 300만 원 주나요? 5년간? 주암 복다를 60만 원씩 주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 1년에 60만 원인가요? 광고탑 사용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거기 땅, 땅을 하는 거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임대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전기 사용료하고.

허유인위원

ㆍ광고탑은 우리가 만들었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땅?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땅의 임대료요? 예, 임대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는 이제 이것은 하나는 주암 복다는 원래 농업 관련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당초에는 농업.

허유인위원

ㆍ광고탑이었는데, 정원박람회 때문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했었는데 한 번쯤, 잘 보이질 않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허유인위원

ㆍ자주 다녀도.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을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국가정원 써졌는데 멀리서 보면 오히려 공포스러워. 이상한 이렇게 이상한 마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어디 보면 딱 그냥 무식해도 그냥 눈에 딱 보여야지 되는데, 특히 야간에 이렇게 순천에 오셨다든지 거기가 순천 접경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국가정원 행사할 때 야간에 보면 조명이 안 보여서 오히려 이것이 흉물스럽고, 계속 다닐 때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한다면 한 번쯤 저기 이 농수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광고탑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잘 알았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번에 이야기하려다가 제가 못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ㆍ437페이지요. 헬스투어 홍보물, 헬스투어리즘 활성화 뭐 잘되고 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저희들이 통……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해서 알겠습니다. ㆍ우리 순천만에코촌 하는데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수입이 1년에 약 한 6억 정도. 6억 한 5,000만원 정도 지금 돼 있는데.

허유인위원

ㆍ그럼 순천만에코촌 4억이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5억이면 어쨌든 여기는 운영비 대비 흑자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흑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 정도 금년에는 흑자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1억 3,000만 원이 적게 돼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럴 수 있나. 하여튼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했으면 좋겠습니다. ㆍ444페이지 순천에가 대표적인 먹거리가 없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순천 가면 뭐 먹지?” 그럼 뭐 “짱뚱어탕?”뭐 이 정도. 아니면 “고들빼기?”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돼 있잖아요. 아니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뭐 저기 정식백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먹거리에 대한 개발은 꼭 필요하다. 뭐 순창의 고추장, 뭐 광양의 불고기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음식경연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절기별 요리대첩에 6,000만 원.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연 필요하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음식경연대회는 2018년도에.

허유인위원

ㆍ지금 여기 같이 푸드&아트하고 같이 하실 거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5,000만 원을. 지난번에도 같이 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같이 5회 차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절기별 대표.

허유인위원

ㆍ그때도 5,000만 원이었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리고 절기별로 요리대첩 행사는 우리 시가 지금 절기별로나, 또 권역별로, 또 특화되는 이런 음식 재료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순천에 가면 어떤 것을 추천할 것인지, 먹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브랜드화가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화하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권역별로 음식 이런 단지 형태를 조성을 해서 적극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예, 좋은 생각이신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절기별 미식 컨설팅 7,000만 원, 또 절기별 요리대첩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절기별로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순천에 가면 뭘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절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순창 가면 순창 고추장, 뭐 그렇게. 뭐 봄에 가면 도다릿국을 먹고, 뭐 여름에 가면 뭐 먹고 이러다 보면 헷갈린다는 거죠. 순천에 가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순천에서 나는 주변의.

허유인위원

ㆍ차라리 그냥 순천 대표음식이라 그래 갖고 옛날에 뭐 해 가지고 전략기획과 그 당시 만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갖고 하나 그냥 유명무실됐는데 식당 만들고. 차라리 그냥 순천에 가면 뭔 음식 하나를 대표적으로 딱 해 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화시키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닭구이 같은 것을 개발했고.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뭐 그걸 하시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꼬막이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허유인위원

ㆍ닭구이 축제를 그냥.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런 부분에 약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절별로 날씨가 더운데 또 닭구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식당에서는 약간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허유인위원

ㆍ아니, 예를 들어 광양불고기는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절기별로는 우리가 지역에 특화된 이런 음식들을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시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시는 건 중요한데, 대표음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워서 못 먹는다 그러면 여름에 뭐 차가운 뭐 닭구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냉채도 있지 않습니까? 족발냉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음식들의 닭과 관련된 닭구이와 관련된 음식을 했는데 여름에도 먹을 수 있더라. 뭐 이런 개발들이 필요한 거죠, 창조적인 개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보급한 것은 홍보하는 것은 아닌, 그러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광양불고기 여름에 가도 먹습니다. 더우면서도 가서 오히려 보신한다고 먹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계절별로 해 가지고 막 나열해 가지고 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좀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할 거는 없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대표먹거리 홍보 포장지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대표먹거리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전제 하의 그 포장지 아닙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지금 대표먹거리가 뭡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우리가 대표로 개발하는 것이 방울기정떡을 개발을 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예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하게 되면 개인별로 이렇게 포장하면 규격도 다를 뿐더러 또 이미지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비로 개인 부담 50%. 또 우리 시 지원 이렇게 해서.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표먹거리라고 명시한 이것은 지금 방울기정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지난번에.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방울기정떡 하나?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권역별 음식거리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럼 그 음식거리라는 게 권역별 음식거리라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은 뭐,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그쪽에는 확실하게 어떤 음식이 집중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지금 이 권역별이 몇 가지 권역으로 지금 분류할 생각이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11개 권역으로 저희가 잠정 조사가 됐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11개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래서 시내권과 또 외곽지.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구분을 해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갈비가 운영하다, 어느 동네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권역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죽도봉 밑에는 예전에 오리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오리.
혜숙

유혜숙위원

ㆍ좀 유명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럼 거기에는 오리라는 그런 걸로 상징적인.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푯말을 세워주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이런 정도.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11군데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순천만 같으면 가령 짱뚱어탕이랄지.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주암 같으면 예를 들어 다슬기탕, 이런 것들로 상사 같은 경우는 매운 탕, 이런 권역별로 추천을 해서 하게 되면 그걸 드시고 싶은 관광객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오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쪽에 가면 그 종류의 음식이 많이 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 표시라는 거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11군데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여기 3군데밖에 안 되는데 3개소만 해 줄 거예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 여기 곱하기 3해 놓으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식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 들어오십시오. ㆍ시민소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시민소통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2017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6,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 사업으로 1,408만 원, 시민소통학교 운영에 1,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복순천 시민운동 등 시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2,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5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협력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등 단체 지원금 2억 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사업에 3,186만 원. ㆍ451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포함해서 1억 1,0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5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1,9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53쪽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1,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3,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54쪽입니다. 통계조사 업무 보조요원 관리 사업 인건비 1,794만 원과 통계업무 관리 7,472만 원. ㆍ455쪽 지역통계 개발을 위해서 사회지표 조사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4,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56쪽 통계조사 업무. 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4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고. ㆍ457쪽 주민자치 사업비로 2,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10억 4,8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58쪽 시민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시민협력센터 운영비로 7,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ㆍ459쪽 철도문화마을 만들기 공공운영비 318만 원과, 희망마을 조성 사업비 3,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60쪽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비 지특 7억 포함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461쪽 순천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사업비는 지특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62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서 7,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지특·도비 포함하여 8억 4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63쪽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464쪽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10만 원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로 지특과 도비 포함해서 3,0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활동 및 참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해서 4억 2,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466쪽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6,516만 원. ㆍ467쪽 청년 공유살자리 지원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시민소통과는 지금 계가 몇 개 계입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5개 계에 시민협력관이 있습니다. 계가 5개.

나안수위원장

ㆍ지금 몇 분 계장님들은…… 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5분 계십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시민협력관 거기는 왜 안 왔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특별히 뭐 지금 아직은 계만 있어서.

나안수위원장

ㆍ그럼 지금 6개 계입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계는 실질적으로 5개 계죠.

나안수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잠깐만요.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446페이지요. 307민간이전과 402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청년 역량 강화 사업 1,000만 원 6개소인데, 이건 뭐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청년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것은 공모를 해서 아마 지금 할 계획으로.

허유인위원

ㆍ경상사업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보조하겠다는 겁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인건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뭔가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건 자립기반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허유인위원

ㆍ이거 차이. 307번하고 402번 차이가 뭐죠?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왜 따로따로해서.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사업 내용에 따라서 경상이냐, 자본사업이냐 그래서.

허유인위원

ㆍ이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예전에 따순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따순마을은 이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공동체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몇 페이지인가요?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457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부터.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10억 4,800만 원인가요? 전체가?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올해 따순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산이 끝났나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아직 안 끝났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안 끝났어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12월 중에 아마 정산할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심사를 정확히 하시, 누가 하시나요? 들어오면. 153개인가 결산에는 돼 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1차적으로 시민협력센터 우리 직원들이 먼저하고, 직원들이 우리 마을공동체 담당 직원 해서 하고.

허유인위원

ㆍ우리.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최종적으로는 마을위원회에서 아마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보고를 하지 심사는 안 하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서류 심사는 협력센터 직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협력센터 직원들과 우리 공동체 담당 직원들이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책정돼 있나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하는 것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로 시설 사업비가 있고.

허유인위원

ㆍ어디에 있어요?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 하셔서. 마을지기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어디에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마을지기는 마을공동체 사업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름을 따순마을 만들기로, 따뜻한 순천 만들기라는 그런 제목 하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럼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주민자치위원들 그쪽인가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전체적으로 하면 4억 5,000?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는 사업.

허유인위원

ㆍ아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교육부터.

허유인위원

ㆍ예. 그럼 주민자치회는 뭐 시범사업이니까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시는 거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은 어디예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 사업은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공동체 사업에 같이 하는 거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공동체 사업이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만 했는데, 요즘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와 갖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렇죠.

허유인위원

ㆍ한다, 이 말이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래서 꼭 주민자치위원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동에서는 행정,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라고 해 가지고 공동체에서.

허유인위원

ㆍ5명인가 이상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201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2쪽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정의 활로 모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3쪽 농지 이용관리 지원 사항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따른 예산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4쪽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76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벼 출하 선급금 지원사업 이자보전 지원으로 800만 원을 이자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5쪽입니다. 농업인 조직단체 운영 사항으로 순천시여성농민회 농민단체 한마당행사 지원 등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 등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6쪽 시장 지향적 유통구조 개선 사업 관련해서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농특산물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통합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우수 특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767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특산품관 운영과 관련해서 남도특산품관 지붕 방수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APC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68쪽입니다. 거점APC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비 2,700만 원을 포함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APC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RPC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고 농산물 우수관리(GAP)시설 보완 사업으로 저장고 선별장 바닥 보수 및 위생 환경 시설 보수공사로 국비 3,8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9쪽입니다. 농산물 판촉 홍보행사에 따른 홍보용 물품 구입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판행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1,400만 원, 순천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70쪽 일반운영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71쪽 도시농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텃밭 유지 관리비로 3,000만 원, 유형별 텃밭정원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도시농업 업무용 차량 구입 관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모바일 직거래장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2쪽입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2018년에는 해룡과 서면 지역에 벼와 매실, 마늘에 대한 안전성 분석비 지원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 도정시설 설치 보완 사업으로 순천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억 원을 도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73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은 64억, 학교 식재료…… 비유전자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5억 5,700만 원 등 7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4쪽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자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75쪽입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관련해서 매년 1개소씩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로컬푸드 브랜드 상품 개발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6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부지 매입 관련 설계비 포함해서 3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농특산물 소규모 1차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77쪽입니다. 강소농 식품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룡 청빛농원 매실 가공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6,000만 원을 지특 예산 5,0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건강기능차 6차산업 사업으로 6,000. 지특 예산 5,400만 원 포함해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78쪽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추가 구매와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순천시 재래종 야생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특 예산 1억 5,000만 원 등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종 야생차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79쪽입니다. 6차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을 위해서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가공제품 포장재 구입 4,000만 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80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과 포장재·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순천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 대도시 쌀 운송판매 물류비 지원과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톤백수매 기반 구축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781쪽입니다. 가공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서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로 학교급식비 8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매시장 활성화 강화를 위해서 관리 시설 및 확충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83쪽입니다.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매시장에 비디오 프로젝터 등 시설 장비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기금입니다. 50억 원을 민간기금으로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80쪽 상단에 쌀 운송판매, 올해에도 이 예산이 남았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쌀요? 예. 쌀 경쟁력.

유영갑위원

ㆍ남았죠? 얼마 남았었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많이 남지는 않았고 소액이라서.

유영갑위원

ㆍ아,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해놔서.
담당

담당

계장 ㆍ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것은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ㆍ싹 써버려야 돼요, 그런 돈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하단에 보면 톤백수매 기반 구축사업, 해 가지고 800만 원씩 4개소 이거 무슨 거죠? 이것이?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은 포대벼를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톤백수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농가 편익이라든가 지금 이제 올해에만 해도 톤백수매가 포대비 비율이 약 85%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포대벼를 하는데 20kg 소포장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톤백수매로 지게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존의 창고들이 지금 출입 지게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예예.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창고의, 보관 창고의 출입문을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해서 지게차가 이렇게 자유롭게 창고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갑위원

ㆍ4개소면 다 마무리된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이제.

유영갑위원

ㆍ수요 총량이 더 있을 건데.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오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매년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건 좀 많이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영갑위원

ㆍ이런 건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40kg 수매에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유영갑위원

ㆍ톤백으로 다. 방금 말씀하신 85%로 바뀌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이 막 들어가야.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지금 총 수요는 조사가 돼 있는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789쪽 친환경농축산과 2018년도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15억 7,000만 원으로 국비 135억 3,400만 원, 지특 2억 원, 기금 12억 7,800만 원, 도비 20억 6,600만 원, 시비 144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16억 7,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9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등 인증 비용 5억 8,100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 공급 4억5,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5억 원, 친환경 해충포집기 설치 사업 3,0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9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600만 원, 저비용 무제초제 농법 지원 2억 5,5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안전성 검사비 6,000만 원과 친환경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792쪽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4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93쪽입니다.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4,600만 원과 논 타작물 재에 11억 2,400만 원,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67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794쪽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4,200만 원과 밭농업 직불금 14억 4,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비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95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4억 3,100만 원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사업 3억 3,000만 원, 친환경 직접지불제 5억 2,900만 원, 경관보전 직불금은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79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1억 3,600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8억 1,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비 추가 지원액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력 증진 및 농토 배양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6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9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45억 3,000만 원,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 6억 6,000만 원, 유기농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798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사업 12억 8,700만 원과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4,000만 원, 친환경 과수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799쪽입니다.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3,000만 원, 인삼 재배 생산단지 조성 사업 6,000만 원,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 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섯·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500만 원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00쪽 고소득 원예특작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 사업 2억 4,9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인 부직포, 약제 지원사업 9,0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에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2억 6,000만 원과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01쪽입니다. 시설원예 연작 장애 사업 7,000만 원,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1,800만 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 1억 2,600만 원,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02쪽입니다. 오이 시설하우스 장비 시설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 과수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 2,100만 원과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자동화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03쪽입니다.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사업 1,700만 원과, 친환경 해충구제 전기 자재 지원사업 1,000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1,5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04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2,600만 원과 양봉산업 육성 3,9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8,800만 원, 축산농가 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료 구입비 등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05쪽입니다. 일반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사업 3억 원, 질병 등 낙농환경 개선 지원사업 1억 원,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2,500만 원과 자돈 폐사율 감소 및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06쪽 유기축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에 10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2억 4,000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비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07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 1,5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이용 장비 4,0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위한 지원에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08쪽입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자치단체 보담금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화 사업 2억 3,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4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09쪽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돼지·소 등 가축방역 사업비 14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10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등 가축방역 사업에 6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1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차량통신료 2,3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1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12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재료비 등 1억 2,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13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비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자원화 생각입니다. 축산농가 유효 미생물제 지원 1억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억 6,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14쪽입니다. 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고생하십니다. 795쪽 하단에 경관보전직불금 작년에 대비해서 한 올해 대비해서 1억 정도? 줄었어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795쪽인가요?

유영갑위원

ㆍ예예. 하단에.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여기 가내시돼 가지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정 내시에 올려놨, 그때 이제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ㆍ805쪽 상단에 축산농가 위기 대응 해 가지고요. 조사료 구입 등 해 가지고 3억 5,000, 그다음에 2개 사업으로 50% 보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805쪽인가요?

유영갑위원

ㆍ예.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 위기 대응.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조사료 지금 구입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축 사육 두수를 좀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영갑위원

ㆍ아니 이전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 일부 저기 양봉 자재가 좀 일부 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0 정도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그건 별도로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같은 그, 저, 우리 그……

유영갑위원

ㆍ계속 그걸 지금. 계속 그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근데 통계목이 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예전에 비해서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 좀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50%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안 맞죠?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죠. 정확히 하면. 예.

유영갑위원

ㆍ808쪽 학교 우유급식 예산이 올해 많이 남았던데요. 이건 불가피한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유영갑위원

ㆍ813쪽 보시면요. 액비 살포비 지원, 이것은 어떤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813쪽입니다. 하단부에. 800㏊.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813.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예를 들어서 퇴비사랄지 개별 시설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양돈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아니요. 이거 살포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800㏊.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렵니다. 797페이지 보면요. 제가 항상 유기질 비료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의 7억 정도가 삭감이 된 이유가 뭘까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본예산 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선은 가내시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확정내시가 보통 연말에 오기 때문에 내년 6월 추경 때 정확히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내시된 걸 가지고 편성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자부담을, 좀 증액을 하면 농민들 좀 자부담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거름이 부족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가 제일로 삭감이 많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농업예산 중에. 21억이란 돈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작년보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했던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우선에 이야기 알겠지만 미나리도 있고, 우리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사항도 10억 이상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김민용입니다. ㆍ산림소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189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19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0쪽 하단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비의 4차연도분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2쪽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4쪽 하단부입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인 공공사업비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단 운영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5쪽 하단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보급 사업으로 목재 파쇄기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6쪽 중간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7쪽 하단부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29쪽 하단부입니다.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30쪽 중간부입니다. 산림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등의 보완 사업비로 4억 원을, 칡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31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내에 숲속치유의집 운영비로 4,100만 원을, 유아숲체험원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33쪽 상단부입니다. 용계산 개발 프로젝트 추진 사업으로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하단부입니다. 임업 후계자 관리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및 민간인 위탁 교육비 등으로 6,100만 원을,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36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비로 4,900만 원을,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작업로 포장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37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산림 특화작물 육성 사업비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38쪽에서 840쪽까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로 20억 7,200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40쪽에서 841쪽까지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842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43쪽 상단부입니다. 임업진흥원 공모사업인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비로 1억 8,60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ㆍ846쪽 상단부입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인건비와 헬기 임차 부담금 등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47쪽 하단부에서 849쪽까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51쪽입니다. 아, 850쪽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에 따른 약제 구입비와 민간위탁 대행비로 4,900만 원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로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등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5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사업비로 3,600만 원을,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산림 분야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 시설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52쪽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억 8,700만 원을,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53쪽입니다. 용계산 도립공원의. 아, 조계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도립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56쪽에서 85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배부해 드린 탄소제로 기적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서면 용계산 1,300㏊에 국비 70%가 포함된 1,500억 원의 사업비로 탄소저감숲, 미래숲, 숲속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정부 100대 과제에 맞춰서 계획한 사업으로, 전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전남도에서 국정 대응 과제로 최종 선정을 하고 산림청에 제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국가정원을 대한민국 명소로 만든 것처럼 용계산을 제1의 숲속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계산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장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에 민원 접수된 거 알고 계십니까? 민원. 이거 용계산 관련해서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 제목이 뭐냐하면.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용계산 산림복지단지 산림레포츠단지 수용 배제. 의회 민원. 고령사지 문화재 지역. 이곳이 문화재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예.

나안수위원장

ㆍ판교리 토지 6번지와 7번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 문화재청에서 이거 허락을 맡고 해야 되는 거죠?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지난 11월 달에 판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만㎡ 이상이 되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나안수위원장

ㆍ아니 그게 아니고 6번지와 7번지가 지금 사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재청에 허락을 받아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이런 취지로 여기서 매입을 배제해 달라, 이런 취지의 민원이거든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등록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안수위원장

ㆍ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 6과 7번지가 땅은 적을지라도 아주 중요한 뭐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된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근데 이제 공부상에는 2필지가 사실상 개인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화재 이렇게 해 가지고 뭔 사지로 이렇게 등록된 것은 아니고요.

나안수위원장

ㆍ아니요, 근데 여기.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개인 명의로 이렇게.

나안수위원장

ㆍ아니 여기 사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첨부를 해서 왔는데. ‘한국의 사지’해서.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나안수위원장

ㆍ문화재청 명의로 이렇게 공문이 왔, 자료가 왔는데요. 이거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그것이……

나안수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이 땅을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러면 이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제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MTB하고 마라톤 코스를 이렇게 숲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부 시설물 등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0억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나안수위원장

ㆍ예예, 좋아요. 이 6번지 7번지는 이런 내용을 그 민원을 몰랐었을까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아니 민원은 접수된 것은 몰랐었고요.

나안수위원장

ㆍ예.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기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민원인의 말은 6번지하고 7번지가 문화 사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서.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좀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이렇게 별도의 보고전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민원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사업이 뭐 지연된다거나 이러면 행정 낭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잘 살펴서 이거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37쪽 상단에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주택용하고, 저희들이 주민 편의 및 사회복지 시설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택용 20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지금 한 5,600만 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택용은 지금 지원율이 지금 자부담 30%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민 편의하고 사회복지 이런 시설용은 지금 100% 지금 국비하고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가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몇 년째 했죠?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2015년. 아,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 사업이?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금년에는 지금 9대를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아니, 임가들이 조금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내년도는 20대를 잡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국가에서는 시에서 더 많은 양을 하겠다 하면 국비를 더 준가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연초에 희망자를 신청 접수를 해서 이렇게 도에다가 건의를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유영갑위원

ㆍ계속 산장이 늘어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사업인가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사전에 희망자를 접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금년 1월 달에 공고를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도에다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추세는 지금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제목하고 충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게 근데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겠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또 순천시에서는 특히 또 이런 사업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익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탄소제로 기적의 숲 조성 사업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이것은 지금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난 겁니까?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새정부 100대 과제에 지금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이란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 도에다가 제출을 했었고요.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지금 기적의 숲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산림청에다가 제출한 그런 제출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저번에 산림복지 이 단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사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이 추진 과정에.

허유인위원

ㆍ그것도 용역은 다 끝나셨잖아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 용역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용역 마무리가 되고, 지금 지난해에 지금 산림복지단지 유치를 위해서 사실상 산림청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의 정책의 방향들이 지금 다소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분야에 조금 사양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금 산림청의 정책들이 휴양타운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유인위원

ㆍ그 안에도 휴양타운 있고 다 있는데?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을 예비타당성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양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계산 산림복지 지역 하려고 기본용역했다가 안 돼 버리고. 그다음에 또 용계산 탄소제로 기적의 숲 하다가 또 정책 변화하면 또 못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여기 보면 생애주기별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 그대로예요. 다만 정원 만들어 갖고 사람은 안 오죠. 우리는 정원 쪽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생태복지까지 개념을 전부 산림복지와 기존 사회복지까지 다 사람복지까지 싹 넣은 것이 생태복지라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또 말만 바꿔 가지고 한 800억이나 900억 필요한데 여기서는 1,500억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 갖고 또 용역한다고 또 했다가 그거 이거 또 정책 바뀌면 1억 7,500만 원 용역 그대로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거 숲, 탄소저감 숲 산림복지에도 다 하는 거고, 미래의 숲도 다 하는 거고, 스마트 뭐 솔라이저 그거 다 하자 그랬고. 숲속의 정원 마찬가지로 했고, 소통정원, 뭐 예술정원 다 하자는 거고. 산림레포츠, 산림복지 숲. 근데 숲만 조성하고 정원만 조성해 갖고는 안 돼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이제.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기적의 숲도.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허유인위원

ㆍ숲만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오냐? 안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가장 큰 것은 요즘에는 재미가 있어야지 돼요. 재미.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 안 나올 정도로 재미가 있어야지 되는데 숲만 조성해 갖고. 그동안에 그런 임업 정책을 했기 때문에 임업 관련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숲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냐 화순에 뭔 휴양림인가요? 엄청나게 숲 좋아요. 근데 그것도 개인으로 조성했는데 사람들 별로 안 오잖아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이름만 바꿔 갖고 기적의 숲 조성 사업이라 그래 놓으면 도대체.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아까 탄소제로 기적의 숲 조성 사업 관계는.

허유인위원

ㆍ탄소 저감하려면 그대로 놔둔 것이 나무 좋고 다 그래요, 지금.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아니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금 현재 산림복지 이 시설 자체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복지지구 안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지구 지정이 필요하면 지구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서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아까 그 숲만 이렇게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여기에 있는 탄소제로 기적의 숲 테마로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테마로는 휴양 빼 놓고 산림레포츠 숲이라고 해놨는데 산림복지 숲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미래의 숲, 탄소저감 숲,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이 예산을 오히려 두 배나 더 많이 투자하면서도 실제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1,500억이면 그때는 800억 정도면 충분하다. 잘해봤자 한 1,000억이면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 잘 심어져 있고 잘 가꿔져 있어요. 편백숲 350㏊ 40년에서 50년 된 편백숲 있고. 오히려 손대서 탄소를 더 숲이 망가지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산림복지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 갖고 재미를 붙이면서 차 놔두고 위로 올라가 갖고 1박 2일 뭐 많게는 한 달씩 거기서 휴양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탄소제로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숲 조성하는 데만 그……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하신 산림복지단지 조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적의숲 조성 사업 구상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고요. 근데.

허유인위원

ㆍ근데 이 타당성 용역비가 1억 7,5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해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근데 지금 현재 이……

허유인위원

ㆍ아니 다른 데 이미 터전은 다 해놨잖아요. 용계산 산림복지 그 단계 안에서 다 있어요. 그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용역만 계속하냐고, 용역만. 여기에. 그 용계산 산림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때 5,000만 원인가 소요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5,000만 원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1억 7,500만 원이면 3배예요. 3배. 2배 넘게 3배 넘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싹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내가 임업 교육을 130시간을 수료해봤습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근데 이제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5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산림.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즐길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지하자는 테마는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원산업과와 연계해서 큰 프로젝트로 접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다 되고요. 복지단지 필욥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단지 지구 지정도 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지금 해 나가자는 취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곳을 국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림복지단지에는 지금 지특으로 해 갖고 50%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 말은 뭐냐하면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이미 산림복지단지 조성 용계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용계산 지역은 해야지 될 때는 어쩌면 지표조사부터 해서 뭐 용역조사 싹 끝나 버렸어요. 거기에 이. (책을 들어 보이며) ㆍ이 용역 체계는 이미 여기에 보면 지표조사부터 싹 돼 있어요. 입구 올라가는 것까지 싹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어떤 것을 붙일 거예요. 탄소저감숲을 붙일 거예요, 아니면 미래숲. 여기도 미래숲 해 갖고 어떻게 솔라이트 뭐 하자 다 돼 있어요, 지금. 이걸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할 때는 순천시 할 때는 그렇게 짜게 용역을 줬던 사람들이 지금 1억 7,500만 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미 이 지역에서 알맹이는 싹 해놨단 말이에요. 지표 조사까지. 그러면 이제 그 산림복지가 정책적인 단어들이 아니니까 탄소제로 뭐 기적의숲 이런 것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위원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적의숲 조성 사업은 아까했는데 새정부 거기의 과제에 맞춰서 명칭만 그렇게 간 것일 뿐이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유인위원

ㆍ우리 순천시의 산림과 관련돼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야기. 전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과가 있는지 아시죠? 산림소득과가. 산림과가 있는지 아시죠? 순천대학교에. 전국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고 있고요. 교육 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산림청에서 지정하면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경상대학교 하는데 충북대하고 경상대가 놀랄 정도예요. 근데 다 지표 물어보고 나서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 대학 줘 버린다는 거예요.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다 해놨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기초로 해 갖고 다른 이야기해 갖고 돈 1억 7,000만 원 가져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맹이는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체류형 관광 할 수가 있어요. 검토 다 해봤어요. 제가 예산심의니까 업무보고도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라서 길게 이야기 안 하려고 이렇게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바꿔서 해 가지고 조금만 더 보강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마치 따로인 것처럼 또 타당성 용역조사 용역비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신청. 그것도 기본계획도 아니라 타당성 용역조사 1억 7,000만 원 넣어 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잘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고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구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상 도나 산림청에 저번에 산림복지단지 용역 그 사업으로 이렇게 그 결과물로 사실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했었고, 거기에서 산림청에서나 이런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기본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그래도 이렇게 검토를 해볼.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해본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충분히.

허유인위원

ㆍ검토한 것은.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더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허유인위원

ㆍ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표조사까지 어떤 것까지 싹 들어가 있어서 1억 7,500만 원 용역비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단일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무슨 개념 정리하는 데도 1억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따로 이것 따로 똑같은 사업지에서 똑같이 하는데 이것 따로 전혀 생뚱맞게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용역비가 책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말 자체에 대해서 탄소제로가 우리가 붙여서 국정과제에 맞는 어떤 단어들을 쓰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용계산 관련해서 다 그 밑바탕이 바닥을 먼저 지표조사를 다 하고 어떤 개념인가 다 한 데에다가 산림복지면 산림복지 쪽이 있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뭐 탄소저감 숲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집어넣어서. 그러는데 마치 그냥 기본계획 용역조사하는데 따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 이것을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연구팀에게 맡겨 가지고 충분히 1억 7,500만 원 가치가 나오게끔 중복돼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 지표조사하느라고 돈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표조사 다 했는데 또다시 해오면 다른 팀이 와 가지고 또다시 한다면 결국 1억 7,500만 원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중으로 낭비죠.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831페이지 보면, 831페이지 보면 칡덩굴 제거 약품 구입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급을 한가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력으로 지금 인력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나 지금 도로변이랄지 이 주변에 칡덩굴이 너무나 지금 무성히 번식률이 좋다 보니까 너무나 무성해서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칡덩굴 제로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는 원년의 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칡덩굴 제거 사업을 550㏊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00㏊로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약제까지 일부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으로도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시 행정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산주하고 이게 좀 같이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산주들한테도 좀 보급을 해서.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산주랑 협조해서 좀 칡덩굴 제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어쩌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농가가, 산을 갖고 있는 농가 칡덩굴을 제거하려는 농가가 혹시 신청을 해서 그 약품을 받을 수가 있는지.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한번,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으로 배부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도.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칡은 그냥 뭐 뿌리만 내리면 살아 버리니까 위에만 뜯어도 안 되더라고요. 뜯으면 사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나. 그래 가지고 막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길래.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산주랑 같이 산이 있는 사람 칡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농가랑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같이 좀 제거 작업에 동참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이.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칡덩굴 제거 사업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림전문관리단으로 해서 19명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칡덩굴 제거 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의용소방대도 이렇게 읍면동에 배부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약제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읍면동에도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골에 다니다 보면 그런 흔적이 없어요. 이거 제거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어떤 쪽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산림소득과에서 칡덩굴 제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다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시골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효과가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전문관리단에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는 의용소방대가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읍면동에도 필요하면 검토를 한번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금방 말씀드린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타당성용역 조사비,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 협의됐는 건가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협의됐어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아까 그 1억 7,500 말씀하신가요?

허유인위원

ㆍ전체적으로 용역할 때.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다 정상적으로 행정절차 거쳤나요?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지금 시설비로 편성해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시설비로 했죠? 용역비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왜 그랬는가하고, 1억 7,500만 원이 왜 1억 7,500만 원인가 그거 자료 주십시오.
민용

김민용산림소득과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5시2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ㆍ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3쪽 농촌지원과 2018년 예산은 총 25억 9,374만 4,000원으로 2017년 대비 8,5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입니다. 여름철 마을 단위 순회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강사수당 등 예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소요되는 교재, 강사수당, 현장교육 보상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64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비, 강사수당, 실습재료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전문 농업기술 및 정보 수집입니다. 직원 교육 및 연찬회 참석 여비 등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사업비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866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교육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DID스크린 및 음향시설 보완 교체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교육과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비, 강사수당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회 육성입니다. 영농4-H와 학교4-H 과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시군 교류행사, 영호남 화합행사, 또 전진대회 개최와, 임원 연찬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 개발 활동 지원으로 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양성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68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입니다. 선도농업인에게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인 교육과 현장 기술지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예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정보 교류를 위한 신문 우송에 소요되는 예산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벤처농업대학 수강 지원입니다. 의욕이 있고 젊은 농업인에게 벤처농업대학 과정을 수강 지원하여 미래의 지역 농업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회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맞춤형 과제사업 시범 지원을 통한 영농기반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과 소득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 5,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870페이지 아래쪽,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지원과 현장실습 교육 지원, 선도농가 1대 1 결연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신규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참석자 보상 등으로 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7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정과제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희망이 있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청년농업인 영농 집중도를 높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사업비로 7,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873쪽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노후시설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5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농촌여성과 소비자들의 소통 능력 개발을 위해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전통 발효식품 및 우리음식 교육 등에 소요되는 예산 4,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74쪽입니다.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 중앙 도 단위 한마음대회 참석 등으로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 제작 등 소요되는 6,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75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업인의 문화복지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개선 지원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교육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876페이지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음식문화 체험 교육 등 전통문화교실 운영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 사업은 도비 아래쪽 876쪽 아래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전남도 18년 사업에 미반영되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어디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876쪽이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처음에 예시가 있어 갖고 올렸는데 도 자체에서 그 예산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무슨 사업이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여성농업인 지원단이요.

허유인위원

ㆍ1,500만 원?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3,000만……

허유인위원

ㆍ도비 1,500만 원.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도예산 미반영으로 반영하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ㆍ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가내시 결과 미반영되었습니다. ㆍ다음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개발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모델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이거는 ‘모후실에서 만난 차’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ㆍ다음 878페이지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경영진단 DB요원 인건비, 또 강소농 성과보고회 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한 페이지를 더 넘기셔서 88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을 위한 컨설턴트 여비 및 참여 농가 사례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 운영 및 전산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농업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한 인건비와 정보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881쪽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800만 원, 농촌관광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수강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소요되는 예산 3,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882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및 여건 개선 사업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도비 지원사업으로 체험마을 운영 매니저에 대한 활동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시군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쪽입니다. 883쪽 농촌체험마을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 리더교육 지원 예산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마을 안전 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체험마을 화장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아래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운반차량 유지비, 장비 구입 등 3억 7,0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884쪽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순회 수리 부품 구입을 위한 예산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농바사(농기계를 바르게 쓰는 사람들)학교 교육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비 등을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경운기·트렉터 등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사업이 조금 조금한 사업이 아주 많네요, 의외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적고 사업은 많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ㆍ869페이지요. 하고 이 뒤에 또 뭐 하나, 874페이지 신문 구독료가 있네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840명하고 494명. 여성에게 494명.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또 농촌지도자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지도자는, 예.

허유인위원

ㆍ840명.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효과 있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저희 주면 그거 보고 상당히 회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저희들도 농업 오는데 두 군데서 와 버려요. 거의 안 뜯어보는 경우도 많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일부 그런 사례도 있죠.

허유인위원

ㆍ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오히려 더 잘 보고 있어서 과연…… 스마트폰 보급이 안 됐을 때는, 농촌은 예를 들어 인터넷 쪽이라든지 PC를 사용하기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떠 버리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굳이 계속했던 사업들을 한가. 여기 지도자회라고 840명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농촌지도, 처음 들어보는데?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1948년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부터 농촌 학습단체라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농촌지도자회라는 활동을 하고.

허유인위원

ㆍ그럼 뭐 회장도 있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옛날에는 영농기술자회라고 했죠. 읍면별로 회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이거 말고는 농촌지도자회에서 무슨 뭘 하는 것은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회에서 뭐 자체적인 사업들을 하나요? 우리가 예산에 보면 모임 단체가 1년간 자기 자체 활동을 하지 않은 예산은 그런 모임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뭔 사업 지원을 안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자체적으로 이제 농촌지도자회에서 교육 같은 회의 같은 거 할 때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농촌여성, 농촌여성…… 그럼 이거 신문은 똑같이 같은 데에서 받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농촌지도자 신문하고 농촌여성 신문하고 다릅니다, 신문이.

허유인위원

ㆍ신문사 팔아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서. 뭐 요즘에…… 그럽시다. ㆍ아까 도비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자체는 도비가 가내시해서 미반영됐으니까 이것은 자동 삭감이네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다른 말 없으실 것 같고요. 좋은 사업이면 왜 도비가 반영이 안 됐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도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한 가지 사업은 아예 그 사업 자체 예산을 못 땄다고.

허유인위원

ㆍ제가 여성농업인 지원단 운영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은 사업인데.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도에서 신규로 야심차게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두 개 다 삭감이 돼서.

허유인위원

ㆍ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특히 여성농민 지원단 사업 운영은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아서 개발하면 해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도비 말고 시비라도 살려 놓으면 어쩐가요? 사업 된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이제 그 아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와 비슷한 예산 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여성농업인.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지원단이요?

허유인위원

ㆍ지원단 운영. 어떤 걸 하시려 그랬어요? 지역특산물 뭐 판매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해 주시고, 도농 교류활동 지원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이게 지원단. 예예. 뭐 교류, 도농 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

허유인위원

ㆍ아니 교류하고 그래야지 돼. 우리가 권장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ㆍ883페이지 농촌 체험마을 화장실 조성 사업이요. 어딘가요? 정해져 있어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고산마을.

허유인위원

ㆍ고산마을에 화장실이 없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지금 농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된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7군데입니다.

허유인위원

ㆍ7군데? 화장실은 다 없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아닙니다. 다 없지는 않죠.

허유인위원

ㆍ어디 어디 있어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제가 정확히는 좀 그런데 이제.

허유인위원

ㆍ별량 뭐 거차마을 이런 데는 화장실 있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고산마을이 없어서 이번에.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화장실이 1억 5,000만 원이면 장애인까지 싹 해서 한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니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기적의 놀이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 기적의 놀이터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기적의 놀이터가 장애인 쪽 빼놓고 1억 정도 들었습니다. 1억 1,000만 원.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근데 저희들도 이게 예산이 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시민평가단 거기에서 화장실이 생각보다.

허유인위원

ㆍ예, 많이 듭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산이 많이 든다고.

허유인위원

ㆍ많이 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적다고 하시더라고요?

허유인위원

ㆍ예예. 그런 위치들이 개발돼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고산마을 쪽에 화장실 했는데 접근로가 안 좋다든지, 장애인 쪽이 안 돼 있든, 유니버셜 디자인은 안 돼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다든지 그렇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 되신다면 철저히 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검토해서.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니까 기적의 놀이터가 장애인시설 화장실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이 의외로 많이 드는 샘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예산이 되더라도 그 이렇게 막 바이올린 모양, 뭔 모양 이렇게 저기 어디냐 장흥에 편백림 있는 데 거기 보니 그렇게 세트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들 검토해서 예산.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잘 화장실 만들어 놓고 또 썰렁하게 관리가 안 돼서 냄새나 나고, 장애인시설 그냥 유명무실되게 하지 말고 좀 많이 관리되고 또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입구라든지 이런 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885페이지요. 다목적 소형농기구 구입 지원사업이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매년 4억 6,000만 원 했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4억 한 5,000 이쪽저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여기가 매칭이 자기 자본이 50%네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자부담이. 뭐 좀 어떱니까? 저번에 말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이거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대부분 업자들이 개인한테 가 갖고 작업을 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아니요. 이거는 정부단가가 정해진 거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정부단가?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정부 단가가 비싸요. 우리가.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허유인위원

ㆍ정부단가를 해서. 그럼 정부단가라 할지라도 시가 한 번쯤 이전에 말했듯이 정책적으로 좋은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공동구매하면 많이 싸지지 않습니까? 개별로 하면 비싸질 수 있지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어차피 지금 하는 방식도 공동구매 방식이나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번에 우리 김재임 위원님 이야기로는 오히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근데 이제 이게 저희는 7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만 살 수가 있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량 수량을 받아서. 이제 물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시에서 마음대로 업자에게 줬다 할 수도 있죠. 특혜성도 있어요. 한 번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가 더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883페이지. 881페이지하고 882페이지.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사무장?

김재임위원

ㆍ여기는, 예.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여기는 2,500이 삭감됐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삭감이 돼요?

김재임위원

ㆍ예. 그러죠? 그거하고 그 뒤에 사무장 채용 지원 이거는 4,800하고 그것이 왜.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삭감이 된 게 아니고 그게 2,400만 원은 도비.

김재임위원

ㆍ비교 증감에 보면 2,544만 원인 것 같은데? 감이, 감이. 그거하고 뒤에 하고 어떤 내용이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지금 이건 삭감된 내용은 국비로 전환, 우리가 이제 국비로 좀 전환해서 국비에서 좀 지원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신청한 것이 2명을 지원 신청을 했는데 1명만 국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아니 거기는 그 뭐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200만 원씩 해 가지고 4개소. 그거하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임위원

ㆍ881.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881.

김재임위원

ㆍ그다음에 882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러니까 881은 지금 우리 시비죠.

김재임위원

ㆍ그다음에 882페이지는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갖고 120만 원 해 갖고 4개소. 이것이 뭐냐고. 어떤 내용이시냐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이거하고 880……

김재임위원

ㆍ1.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1하고, 운영 매니저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데?

허유인위원

ㆍ882에 위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밑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480만 원.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이거는 우리 시비로 세운 거고. 아니요. 882쪽은 우리 시비로 세운 거고, 앞에 881쪽은 국도비가 붙어 갖고 세운 거고.

김재임위원

ㆍ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343만 원인데 금년에는 800만 원밖에 안 돼서 제가 왜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됐냐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사업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렇게 한 거를 잘하면, 오히려 좀 잘하면 잘했다고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잘하는데 오히려 좀 깎은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은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고요. 추경예산 한 마을이 삭감됐다 그 말이죠? 한 명이. 저희가 국비를 2명을 신청을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이제 그 향매실마을 같은 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향매실마을이 그 앞에 실적이 좋아 가지고 잘하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하면 마을 자체에서 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좀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냥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883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인건비 해 가지고 거기도 1억이 적자가 됐는데 왜 그런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1억이 적자가 됐어요?

김재임위원

ㆍ작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은 1억 7,300이고 금년에는 6,700이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게 우리가 전환, 직원이 전환돼서 그런 거. 전환. 그때는 이제.

김재임위원

ㆍ그럼 기간제를.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기간제.

김재임위원

ㆍ해년 해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무기로 전환이 2명이 됐거든요?

김재임위원

ㆍ예.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러니까 무기로 하면 예산이 좀 월급이 조금 더 적어지거든요?

김재임위원

ㆍ그래요?

허유인위원

ㆍ이번에 결정 났나요?

김재임위원

ㆍ그래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작년에 2명 됐고요. 올해 이번에 했잖아요, 또. 근데 이제.

허유인위원

ㆍ근데 아직 결정은 안 났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결정은 아직 안 났죠.

김재임위원

ㆍ아, 기간제보다 무기로 하면 더 수당이 적어진가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아니요. 2명. 근데 여기는 2명 정도는 제대로 그대로 해 줄 걸로 생각하고 예산이 저리 넘어가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로. 그래서 삭감.

김재임위원

ㆍ그리고 그다음에 884페이지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서. 농기계 수리, 그것도 전년도에는 8,884만 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800…… 거기도 8,000이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농기계 수리를.

허유인위원

ㆍ884페이지 밑에 부분.

김재임위원

ㆍ884.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예. 자산취득비.

김재임위원

ㆍ왜 그렇게 많이 줄어든가요, 예산액이?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차를 올해 사 버려서 내년에는 안 사도 되니까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아, 차를 작년에 차를 구입비가 들어갔는데.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올해는 차 구입비가 없어서? 나머지만 해서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김재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좀 이해가 쉽도록 개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도 같이 해 주세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화장실 건 있잖아요. 지금 고산마을에 생태체험마을에 화장실 새로 짓는다는 거. 근데 예전에는 시에서 화장실을 직접 지어줬었거든요? 근데 또 어느 때는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지으라고 또 그렇게 좀 바뀌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직접 지어주는 겁니까? 1억 5,000.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직접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거기서 직접 하는 걸로?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아니요. 우리가.
혜숙

유혜숙위원

ㆍ시에서?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 하면서 많이 지었어요. 필요에, 목욕탕도 마찬가지 샤워질, 화장실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어떨 때는 돈만 내려보내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업자 선택을 해 갖고 지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시에서 하게 되면 뭐 설계를 거치고 단계가 복잡한 또 단계를 거치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민간에다가는 한 5,0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다하면 시에서 하면 8천 1억이 든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중간에 어떤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산 생태체험마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금 화장실이 이제 뭐 짓기 나름이겠지만 1억 5,000이라는 그 금액이 좀 과다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가는 그런 화장실이라는 거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리고 거기다 돈을 줘 갖고 필요한 화장실을 지어라. 그렇게는 안 합니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렇게 할 수도 있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우리가 전체 체험마을 전체 체험장 지을 때 그렇게 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할 때는.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그쪽에다 돈을 내려보내 줘서 원하는 만큼의 화장실 하나 짓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다라고 올려주면 그 돈을 내려보내 주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그렇게 할 수.
혜숙

유혜숙위원

ㆍ방법이 있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있는데.
혜숙

유혜숙위원

ㆍ또 여기서 직접 짓는 방법도 있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이 너무 많으면 또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런단 말씀이시죠? 예. 그런 선택은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 쪽하고 예산 파트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산 보조 비율이 사업 중에 보조사업 비율이 너무 높으면 또 저희 시가 좀 페널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은 총 59억 6,0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농업기술 보급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출장여비, 농업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유망과수 플럼코트 육성 사업비로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과수 조생신품종 품종 갱신 사업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2쪽입니다. ICT활용 모돈 개체 급이기 이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감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해 온 연차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 플럼코트 산업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시범농가 육성 사업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최고 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시범사업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국장 제조 기술 시범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4쪽입니다.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로렐라를 이용한 친환경 콩나물 재배 시범사업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5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6쪽. 아, 897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8쪽입니다. 중간쯤에 고형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899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사업비로 7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센터 내에 있는 친환경농업교육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ㆍ900쪽 매실산업 육성 사업비로 12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 육성사업비 3,900만 원, 매실원액 공급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비 8억 7,400만 원, 매실 시 대표품목 육성 사업비 9,000만 원,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후속지원 사업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ㆍ901쪽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902쪽입니다. 산지 원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ㆍ903쪽 화훼농가 육성에 필요한 재료비, 시설비로 8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특산품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화훼농가 육성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904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인력운영 인건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기본경비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903페이지요. 화훼농가 육성.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그 위에 화훼농가 육성 사업, 두 가지가 있네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합쳐서 한 12억 2,800만 원 정도 되네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이것은 어떤 거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1시군 1특산품 육성 화훼농가 육성 사업은 저희들이 2010 지금 6년도부터 7년, 8년도까지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15농가에 화훼단지를 육성하고자한 사업으로 도비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허유인위원

ㆍ매칭이 너무 세고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도비는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시비가 4억 2,000이니까.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그게 연차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매년 2016년, 17년 해 가지고 한 1억씩 내려왔었거든요. 내년에 마지막 해가 돼 가지고 액수가 좀 적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마지막 해 하는데 3,000만 원. 1억 내려왔는데 지금 3,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걸 매년 4억 5,000을 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계속 연차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아, 연차적으로 지금 2018년까지 한 15농가 정도를 육성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그 화훼농가에 1억 2,800만 원씩 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꽃을 사주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 이제 그 화훼를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우스하고 밑에 관수시설 그런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0% 지원을 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하우스를 짓는데 매년 뭐가 이렇게 넣어야지 돼. 다른 기업을 7군데 해 주는 거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이 시설만 해 주고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하면, 올해 받았다.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올해 1억 2,800의 70%.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다른 하우스 또 화훼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별도의 농가로.

허유인위원

ㆍ연차적으로 그 집에다가 계속.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다는 이 말이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별도로 다른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5개소면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했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이 2016년, 17년 해 가지고 10농가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15농가를.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15농가가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아니 나는 계속적으로.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아, 한 농가에다 계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위에는 화훼농가 꽃 구입비는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은 그거는 농가들이 키워놓은 꽃을, 저희들이 꽃 육묘장에서 꽃을 안 키우고요. 농가들이 해 놓은 것을 이제 그거를 사다가 시가지 꽃 조성을 하는.

허유인위원

ㆍ그럼 육묘장은 지금 뭐 해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육묘장은 저희들이 최소 만약을 대비해서 한 30만 본 정도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가지의 꽃 교체하고 하는 그런 작업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여기 정원박람회 때 원래는 승주에 있는 육묘장을.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옮겨서 예산이 8억인가 들어 갖고 어렵게 그거 만든 거예요. 사실 그것이 거기가 괴목역이었잖아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거기가 원래는 철쭉동산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 갖고 여기서 그것이 안 만들어진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모 의원님 두 분이서 직접 현장 가 가지고 영상까지 틀어가지고 그걸 지적을 했는데 거기 육묘장 만든다 그래 갖고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것을 예결위에서 어렵게 살렸거든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아예 하지를 않아 버리더라고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아.

허유인위원

ㆍ그때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가 버렸더구먼.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아니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농가들이 꽃을 많이 키워서 그쪽에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꽃, 시범포를 농가들도 이렇게 시민들 누구나 와서 꽃 화종 선정하는 데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시범포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200만 본을 육성하겠다 해서 그걸 한 거예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차라리 그 뭐 하우스 계속 운영비 일부는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가 보니까 관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저번에 누구나 정원사 해 가지고 가 보니까 완전히 초라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육묘장 그렇게 어렵게 육묘장하우스하고 그때 어렵게, 제가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허유인위원

ㆍ그럼 옛날에 승주에 있는 그 옛날 육묘장 옮긴 거기는 어떻게 돼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그 자리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 미생물센터로 활용해 미생물 생산시설을 건물 지어지고 올해도 또 거기다 농업교육관까지 지어 가지고 미생물생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서면에 지금 학구 삼거리에 있는 꽃 육묘장은 저희들이 좀 여유가 있는 그 공간을 내년부터는 거기에다가 열대과수 우리 시범단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학구장도 있고 저쪽에 승주에는 없지만 학구장도 있고 이쪽에 있잖아요? 학구.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그 여유 있는 부분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인가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열대과일 열대과수 시범포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 그럽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거죠. 그 어렵게 8억이나 들여서 육묘장 만든다고 그리 어렵게 설명해 갖고 꼭 해야지 된다 해 놓고. 그러면 그때도 초화류 업체들 초화류 같은 건 1년, 2년이니까 금방 할 수 있는데 2012 예산이었던, 11년인가 예산이었던데 그럴 때 차라리 우리 화훼농가들 육성해 가지고 정원박람회 때 꽃박람회 했으면 좋겠는데 200만 본 해 가지고 야심차게 100만 본은 국가정원박람회장, 100만 본은 우리 시가지 꽃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걸 30만 본밖에 안 하면 거의 15%밖에 안 되는데 운영률이.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렇게……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이 다른 어차피 우리 순천에 기술센터에가 우리 지도사들이나 누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범포가 하나도 없는 데가 우리 순천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잘 저희들이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그거 할 때는 화훼농가에서 꽃 구입할 때는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100만 본을 이거 지금 7억 7,800만 원 하면 10농가한테 4회 하는데, 우리 꽃 가꾸는 데가 10농가밖에 없나요? 꽃 가꿔 가지고 공급하는 데가?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순천시에?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10농가를 위해서 7억 얼마를 배정했네? 우리 있는 시설은 가동 안 하고?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아, 저희들이 이제 그 화훼농가한테서 꽃 구입비로도 활용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꽃 육묘장에 거기에 또 활용하는 기자재도 구입을 하고 여러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

허유인위원

ㆍ아니 구입비라고 써졌잖아요, 재료비에서.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이제 꽃농가 구입비도.

허유인위원

ㆍ재료비로 돼 있지, 뭐 이 기자재 구입비로는 안 써져 있잖아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재료비가 다 그 안에.

허유인위원

ㆍ이거 자료. 이거 꽃농가 10농가가 어디인가부터해서 이거 설명, 자료 제출해 주세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900페이지요.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매실) 있는데.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것이 언제까지 전략산업으로 우리가 지원이 되나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2019년까지입니다.

허유인위원

ㆍ19년까지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번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되고, 수출되고 그러면 얼마였죠? 그것이 MOA.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80만 불.

허유인위원

ㆍ80만 불?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가 보고 그러니까.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더 시설을 증축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납품 또 타 업체에 납품하고 하는 양을 전부 추산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019년까지 18년까지 한다고요? 19년까지?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미리 미리해서.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뭐 이것도 이미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계속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계속적 사업으로 하니까 그거 말고라도 한번 이렇게 궤도에 오른 것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좀 계획을 잡으셔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모

김승모미래농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