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최정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2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5억 3,375만 2,000원을 취업지원시설 운영 등 14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14억 935만 2,000원을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 등 39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기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근거와 절차 등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지역형 복지추진,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생산적 복지환경 조성이라는 3개 부문 추진 전략과 9개 중점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동작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3개의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사업 및 2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4쪽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형 복지의 추진전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등 3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전문인력 채용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의 추진전략은 복지서비스 정보전달 체계 개선 등 3개의 중점추진사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개선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6쪽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생산적 복지의 추진전략은 취약계층 고용기반 확대 등 3개 중점 추진사업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은 동작 50+센터 설치․운영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일대일 결연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세부사업이 폐지되었으며, 심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특징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주요특징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취업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등을 통한 주민밀착형 정신보건 환경조성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지원 등입니다. 다음 9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은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복지를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유형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아동, 청소년, 성인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한 50+ 플랜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전략에 따른 사업내용 및 추진목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형복지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워크숍 추진과 복지사업 홍보 등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복지담당 공무원과 시설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 등 지역형 복지를 위해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접근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통합사례 관리와 정보공유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청소년 중독 예방센터와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생산적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동작 50+센터 운영 및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력단절 여성과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기부 및 공유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으로 나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복지서비스 강화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사회서비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사업의 성과지표와 실적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 외에도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작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동작구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