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바람에 얼었던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도 순풍이 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이 하나이기는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생 조례 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종전에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유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는 각종 질병과 간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아이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나 폐가 등에서 생활하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였거나 실직 등으로 각종 공과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주택임차료가 체납된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채무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기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관계기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따라 긴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을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안 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을 신속히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 제4조에서 긴급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긴급복지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인정사유 미수립에 따른 민원의 예방과 실질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사유라고 했는데 한 사례를 보면 홍보가 안 됐다고 할까요? 정말 위기가정인데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 분 카드로 결제하고 우리 구에 이걸 신청했는데 퇴원을 해서 긴급복지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입원 당시만 지원이 되고 퇴원을 하고 결제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제3조에 보면 입원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런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 명시된 등이라는 건 질병의 종류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질병 등이라고 한 것이지 꼭 이것만 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질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이 과정을 몰라서 나중에 우리 구에 신청을 했는데 퇴원했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입원기간에만 된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퇴원했다고 하면 그 분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서 퇴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한테 긴급복지지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미 지불하고 퇴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로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을 판단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제 능력이 없어서 친구 분의 카드로 할부 결제해 줬는데, 그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딱 자르지 않고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걸 봐서 탄력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 의료보험이 체납됐을 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지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2014년, 2015년에 지원 후에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2명에 대해 310만원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총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총 지원은 몇 건이고 환수가 몇 건인지?

작년에 지원해 준 건 1,738건, 14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환수가 2건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2014년도, 2015년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