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유영갑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20일 수요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7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5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ㆍ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여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각 상임위별 간사 및 의원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가 다르고, 타 위원회 예산은 예비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질문 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의회운영위원회 선순례 위원입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본예산안은 20억 5,503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4%인 1억 2,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본회의장 영상 중계용 스위처 설치 및 HD문서 자막기 설치 6,500만 원, 의회비 증가 8,788만 원 등 의회 운영에 필수적 경비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다음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장숙희 위원입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 대비 14% 증가한 5,153억 3,16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여성가족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건 2억8,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련 조례가 미비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4.65% 증가한 2,358억 2,679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경제진흥과 청춘창고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 설치 사업 등 17건에 24억 6,405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중복된 사업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내용 불분명 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위원
ㆍ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도 대비 15.8% 증가한 3,739억 1,08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일반회계 중 소규모 농로 편입토지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등 9건 5억 7,0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중 봉화로 일원 차선 도색 등 2건 4억 6,000만 원, 총 11건 10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각 상임위별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정회
10시4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6개 부서 16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순서는 직제와 상관없이 먼저 도착하신 부서장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아, 설명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충 자료 있으면 보충 자료 주시고, 세부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 몇 페이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하시고 설명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저희 과에서 지금 2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추진계획은 세부 사업계획에서는 433쪽이고요. 예산안 상임위 삭감조서에는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승격 70주년 기념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이 예상이 됩니다. ㆍ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년도에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고, 홍보는 우리 순천시가 지난해에 800만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900만 관광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1,000만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 형태로 우리 순천시 70주년 승격 기념과 아울러서 적극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49년 8월 14일 우리 순천시가 승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8월 14일을 전후해서 서울서 대규모 홍보하고 또 승격 방문의 해 기념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분야별로 보면 생태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또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어서 우리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우리 순천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하면서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방문의 해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참고자료 뒷장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전라도 방문의 해 해서 전라남도·전라북도·광주 공동으로 해서 내년도에 방문의 해를 선포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월 달에 방문의 해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우리 시도 서울과 대도시 등을 중점적으로 순회 홍보하면서 우리 지역의 높은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한테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잠깐만요. 이 건 마무리하고 다음 거 설명하시게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장
ㆍ그러면 2019년도 순천 방문의 해 추진의 건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장숙희위원
ㆍ아니 저기. 예. 과장님 그러면 왜 이게 문경위에서 뭐가 문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문경위에서는 이 사업이 아마 이제 예산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방문의 해를 이렇게 통해서 하지만, 별도로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자체나 별도로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이것을 좀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예. 우리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
선순례위원
ㆍ과장님 그러면 그 목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주면 과장님이 목표하는관광객을 다 유치할 수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듯이 2019년도에는 우리 시가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하고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순례위원
ㆍ그럼 관광객 1,000만 명이 안 오면 어쩔 것이에요. 이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은 올 걸로 보고, 또 충분하게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만약에 예산 세워 가지고 1,000만 명 목표 달성이 안 되면 극단의 책임을 지십시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예.
유영갑위원장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강형구 위원이오. ㆍ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설정하셨는데 1,000만 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지금 800만이 넘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860만 명?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900만이 올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892만 정도가 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제가 생각건대 우리가 국가적으로 AI 때문에 순천만을 지금 폐쇄하고 있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순천만만 폐쇄 안 했다면 1,000만 명 돌파했겠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불투명합니다마는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저는 이제 우리 예산의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AI 대책을 수립해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순천만을 개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우리 관광과에서 할 이야기라고 보는데,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방역을 하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유기적으로 체계를 갖춰 가지고 차량 소독, 통행하는 차량이나 주민들 손 씻기, 여러 가지 재발 방지. 전염병 아니, 우리 AI 확산을 방지하면서 관광객을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부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령 우리 생태도시나 이런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이 확산이 된다는 이미지를 하게 되면 타격이 있어서 좀 더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연례행사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순천만 철새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다음에 사진작가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언제까지 순천만의 입장을 통제하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나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막대한 타격이 있단 말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을 근본적인 강구를 예비책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해년마다 11월 달, 12월 달 되면 구정 한 3~4개월을 문을 닫아 놓는다는 건 이건 우리 순천으로서는 아주 막대한 타격이거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살려주면 이것과 병행해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순천만을 어떻게 AI가 오더라도 우리가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우리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ㆍ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올라왔으면 지금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추진팀 구성 운영, 추진협의회 구성, 슬로건 및 브로셔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됐나 모르는데 사업의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일식으로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서 주로 보면 추진팀 구성이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면 거의 인건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기에 설명을 오실 때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예산 수치를 맞춰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별도로 그 자료는 여기 말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출했습니다마는 인건비나 이런 건 별도로 편성된 건 없고, 주로 홍보용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나중에라도 이 설명을 위해서 상임위에 드렸던 예산의 구성에 관한 부분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집행하고자 하는 내역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 같으니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방금 이제 우리 최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마 2019년도에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가 선정이 안 돼서 선점을 빨리하려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서둘러서 이걸 하려고 저기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액에 따른, 그래도 좀 뭐 큰 규모라도 사업의 어떤 좀 항목이나 내용이 좀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냥 2억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 두루뭉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좀 있으면 축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와야지만이 ‘아, 이제 관광객은 그만 와도 되고 내실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와도 인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 관광객 도시를 선포를 함으로써 1,000만 관광도시다. 이런 이미지에 맞춰서 최종 적정 인원은 1,000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운동의 법칙에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어느 정도 양이 쌓여지만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래서 1,000만 정도가 되면.
유영갑위원장
ㆍ도약을 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장
ㆍ제가 봤을 때 1,000만 오면 한 1,500만 또 목표 잡아 갖고 하실 것 같아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물론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는 1,000만 명을 좀 넘어서 우리 지역에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또 적극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추진 목표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순천 방문의 해 추진의 건은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허유인위원
ㆍ잠깐.
유영갑위원장
ㆍ아, 예예.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우리 과장님 순천 방문의 해 건이 삭감돼서 좀 아프시죠? 이거 예산이 내년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총? 내년까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내년까지. 내년에는 1억 9,020만 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그다음 년. 2019년까지 해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2019년도에는, 이제 2019년은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또 그때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들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22억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2억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지금 총 사업비 2억 2,000이 아니라 22억이에요.
유영갑위원장
ㆍ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대로 질의하십시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22억으로 돼 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 22억 정도는 저희가 이제 지금 2019년도에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할 계획으로 되긴 돼 있는데, 우선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2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2억으로 돼 있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18년은 2억이고, 나머지는 19년까지는 합쳐서 22억인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20억을 19년은 또 확보하셔야지 되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과연 선포식할 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억 해 주고 나면 그다음 해는 해줘야지 되는데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하신 분이 과연 20억을 주라 그러면 과연 줄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선포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1,000만 관객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예. 과장님 다음은 권역별 음식 거리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총괄 예산서의 444쪽이고요. 상임위 삭감조서에는 1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음식 거리 안내판 표시로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또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는 대표음식을 몇 가지는 선정을 했고, 또 권역별로 11개의 권역을 주요 사업별로 해서 앞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11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따라서 11개 중에서 현재 지금 기 간판을 설치를 했거나, 또 하고 있는 것이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우선 웃장국밥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곱창골목하고 서면 청소골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권역별로 관광객들이 오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먹고 싶은 거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음식 거리 안내판 표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시에 다 했으면 좋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3개를 선정을 하고 또 이게 선정이 되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과, 또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음식의 각종 지역별로 한 204개소가 지금 현재 취급 업소로 주로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주요 많은 음식들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권역별 음식 거리 안내표지판 설치의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우리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왜 문경위에 이건 또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신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가 봤을 때는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3개만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왜냐하면 저희들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 백반 있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장숙희위원
ㆍ그냥 백반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순천은 권역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순천은 특별한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장숙희위원
ㆍ아직도 없어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전체가 다 맛있거든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전체가 다 맛있어. 이렇게 뭘 조그만 데든 큰 데든 주물럭거리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식 뭐 엄마표 뭐 가정백반, 이렇게 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음식이 좋다는데. 이제 여기는 예결위에서 해야 될 문제는 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그 가정백반 그래 가지고 뭐 엄마표 가정백반, 순천에. 그래서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좀 조물조물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백반은 먹고자 하는데, 실은 없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런 거 저는 좀 많이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저희가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음식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음식관광계가 신설돼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선 우리가 닭구이를 대표로 지금 우선 선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백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 크게 내놓을 만한 이런 차별화되는 백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 도심의 백반은 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수계층이나 이런 분들 손님을 특별하게 모시는 이런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일반 단품요리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백반을 선정을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문화의 거리가 백반이 왜 그게 유명한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일반적인 건 완전한 백반은 아니지만 좀 일반적인 백반.
장숙희위원
ㆍ그게 좀 안 어울리. 아니,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그…… 있기는 하지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장숙희위원
ㆍ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문제를 뭐 할 것이고. ㆍ아무튼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장숙희위원
ㆍ저는 이거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그리고 혹시 더 질의하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ㆍ저는 이것을 왜 이제 했는가 나는 묻고 싶어요. 진작해야 되는 거를. 그리고 이런 사업은 진작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이제 했냐고 나는 질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특화의 거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봉화산 우리 봉화 이렇게 죽도봉 오리골목 안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옥기위원
ㆍ거기를 시에서 땅을 사 갖고 주차장을 대형버스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앞에 빌라 지은 것, 그것도 뜯어 버려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관광객들이 온다 그래도 아무 데나 딱 공용버스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누구집이든지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주차장 아니면 다른 데 가면 성질내고 막 가라 그래요. 그러면 밥 먹으러 왔다 가 버립니다, 진짜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옥기위원
ㆍ근데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그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누구 집이 됐든 가고자 하는 집으로 가게끔 주차장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허유인위원
ㆍ공룡이 아니라 공용.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공룡.
장숙희위원
ㆍ공용!
이옥기위원
ㆍ공룡.
장숙희위원
ㆍ아, 공룡이 아니라 공용.
이옥기위원
ㆍ아따, 공룡 하니까.
장숙희위원
ㆍ안 됩니까?
웃음소리
이옥기위원
ㆍ공용.
유영갑위원장
ㆍ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유영갑위원장
ㆍ위원님들!
이옥기위원
ㆍ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ㆍ그다음에 저는, 과장님 저는 여기 다 봤는데 왜 동태탕은 왜 안 해줘요?
웃음소리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제……
이옥기위원
ㆍ동태탕도 진짜 맛있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옥기위원
ㆍ다른 집은 없다요? 뭐 국내산 쓴다요?
장숙희위원
ㆍ아니 그 골목이니까.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도 동태탕집 몇 개 더 차릴래요. 그 골목에다가. 그러니까 놔둬 버리고. ㆍ아무튼 저기 과장님 죽도봉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화의 거리라 하면 일단 차량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좀 낫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거기 내년도에 또 제가 여기 들어와 갖고 예결위하련지 어쩌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면 내년에는 진짜 그런 예산 한번 세워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와 갖고 버스로 와 가지고 다들 버스 대놓고 거기서 밥 먹고 가고 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옥기위원
ㆍ또 거기서 대놓고 또 봉화산 둘레길도 돌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무튼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사업 진작에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이제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옥기위원
ㆍ그러니까 진작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돈은.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 또 이렇게 하십시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예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 회의에 임하실 때 1조가 넘는 순천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자리기 때문에 예결위의 권능에 맞게끔 책임 있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존경하는 우리 최정원 위원님, 예.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ㆍ우리가 지금 3군데 정도 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상사는 어떻습니까? 좀 하다가 말았습니까? 어찌 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상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최정원위원
ㆍ기존의 간판 정비 사업은 또 뭐였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기존에는 별도로 개별로 간판이 너무 난무해서 그거는 정비를 했고. 특화의 거리에 대한 것들은.
최정원위원
ㆍ그것은 아직 안 하셨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개소당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권역별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1,500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순천시가 1조 2,000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다 하면 얼마입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다 하면 지금 현재 9개이기 때문에 한 1억 3,50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산을 그렇게 올려야 돼요.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3년 사업, 4년 사업 할 일이 아니잖아요. 간판 정비라는 것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탑다운 예산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요구는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만 선정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니 예산에 탑다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탑다운. 왜냐하면.
최정원위원
ㆍ아니 알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우리가 생각해도 정비에 관한 부분이나 환경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탑다운 범위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아이, 지금 전체 다 해봐야 아까 뭐 1억 얼마 2억 범위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2개, 3개씩. 그럼 이제 뭐 내년에 선거인데 어디 시장에 제일 약한데 이렇게 밀어줄 건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 차후에 어찌 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괜히. 지금 우리가 아까도 우리 장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맛있어서 고민하는 건 순천시밖에 없을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별로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꾸러미별로 아까처럼 뭐 아까 가정식 백반, 엄마손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순천시 뭐 처음에 몇 가지 시도를 했어요. 뭐 팔진미도 시도를 하고 뭐. 그렇게 음식을 꼬집어서 하면 순천시는 성공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맛있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플러스, 그다음에 간판이 돌출간판 플러스 너무 난립하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이렇게 찌질찌질 가져오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뭐 1억 얼마 정도밖에 아까처럼 개소당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뭐 우리 11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설득이나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우리가 관광지를 돌아보면 순천시처럼 관광안내판 내지 간판 입간판이 정비가 안 된 곳도 참 드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좀 조속히 시행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관련된 건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순천이 닭구이, 닭구이 하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 저희가 일반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보니 많은 음식들이 좋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닭구이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지역에 앞으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아무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다 합의를 하셨겠지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닭구이’하면 뭐 광양에 옥룡계곡 뭔 계곡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그걸 훨씬 뛰어넘는 뭐 소스 개발이랄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래서 지금.
최정원위원
ㆍ뭐가 좀 돼서 확 뛰어넘어 줘야지. 일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저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대동소이한데 이게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2009년도 순천 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2019년. 예.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문의 해하고, 사실 권역별 음식의 거리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다 연동된단 말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숙박하고.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또 음식하고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래서 이제 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도 잘 짚어 주셨는데 이렇게 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게 음식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숙박이나 이런 거 같이 종합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근데 여기 11개소에서 지금 3개소가 됐고, 이제 9개 남았단 말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내년에 3개소하면 이제 6개가 남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6개가 남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추경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번 사업을 할 때 전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안내표지판들하고 이후에 할 거하고 어떤 순천의 이미지가 통일된 이미지들이 없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복남위원
ㆍ근데 이렇게 사업을 좀 나눠서 하게 되면 뭐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렇게 좀 시기별로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이복남위원
ㆍ물론 이제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또 조각 조각될 우려도 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뭐 이옥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함께 좀 같이 해서 동시에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이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게 이제 방문의 해하고 연동된단 말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방문의 해하고도 연동되고, 또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어느 거리로 어떻게 유도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판이나 SNS, 또 저희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그 지역에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또 편하고 또 자연스럽게 와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예.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위원님들이 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녹슨 노란 저기 녹슨 철판 같은 데에다가 간판을 해 갖고 뭐 10몇 억 했어요. 나중에 그거 아주 멋지게 해놨다 그랬는데 다 욕했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간판 정비 여러 번 했습니다. 잘 안 보여요. 현재 지금 세 군데 했는데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골에 들어갔는데 안 보입니다, 간판이. 그리고 3개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ㆍ혹시 이 간판 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3개 설치했다는데. 아, 그래요? ㆍ저희들이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 이옥기 위원님.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여기에 보면 순천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대도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가 백반이라면 뭐 쌈밥이라든지 백반은 예를 들어 조례동도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림골도 빠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들.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서 정비를 하겠다고 했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탑다운이 아니라 시급하게 전체를 다 해야지. 그중에 3개를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힘 센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들한테 이 예산이 간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줄 거예요? 준 사람, 된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안 된 사람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삭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관광계 새로 생겼으니까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전에 삭감했다가 마지막 축조에서 살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순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다시 말했지만 순천은 다 맛있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야, 순천에 가면 뭐 먹어?” 그러면 짱뚱어? 뭐 꼬들빼기? 뭐 백반? 이러다 끝나거든요. 아니면 요즘 닭구이? 그럼 끝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계절 음식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음식축제를 하거나 절기별 요리대첩이라든지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이 삭감됐다가 다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관광계가 적극적으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추진해서 정말 대표음식을 만들어라 하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음식 하나를 갖고, 아니면 뭔 하나를 갖고, 커피면 커피, 뭐 닭구이면 닭구이, 하나 갖고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건 좀 안 맞다. 그러다 보면 똑똑한 놈 하나가 아니라 그냥 여러 명 하다 보면 이것이 특색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자른 것 중에 하나가 그럼 10몇 군데 중에 과연 어떤 데를 해 줄 건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우리 외식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또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이렇게 소통하셔 가지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렇게 정해 가지고. 근데 정해져 갖고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을 했던 겁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미 누군가가 이야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리고 이 간판 지금 그림 보이면 지금 작게 해 가지고 이런 건 자료들을 좀 잘 보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설득해서 1,500만 원짜리 간판을 설치하는데 과연 뭐 돈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음식의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을 좀 해 주십사.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런 것은 아까 했지만, 다 예산 수립해 갖고 오셨어야지 돼.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방문의 해 하면 내년에 추경에 확보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내년에 선거 끝나고 하니까 어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는 꼭 확보하셔 가지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아까 뭐 순천대 조례동 향림골이라든지 기타 뭐 동태탕이든 어쩌든 그런 걸 좀 더 감안해 갖고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으로 해야지 1억 얼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억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아까 방문의 해 22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사업에 대해서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전폭적으로 좀 추진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음식의 거리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우리 이제 조금 요즘은 좀 쇠퇴돼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순천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조비골 이쪽에도 지금.
허유인위원
ㆍ아까 이야기했어요.
이복남위원
ㆍ아, 하셨습니까?
허유인위원
ㆍ예.
이복남위원
ㆍ아, 죄송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 그랬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11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더 파악을 해서 거리별로 특색 있게 이렇게 음식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온, 화장실 갔다 와 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예산의 가·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제언주신 내용들은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예산서 421쪽을 보시면 이번에 저희 문경위 상임위에서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도시재생과장인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좀 삭감이 됐는데요. 그건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입니다. 근데 이제 문경위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 공공요금이 포함되지 않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료를 제가 드린 것이 있습니다. 두 장짜리에 보시면 향후에 모든 시설물이 소유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갑위원장
ㆍ과장님 잠깐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장
ㆍ자료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챙겨주세요. (자료 배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보시면 산출내역서라고 자료 있는데 거기 보면 공공요금은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순천시에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민간위탁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일반운영비.
유영갑위원장
ㆍ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 다시 챙겨주세요. 최정원 위원님도 없으시고 위원장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옥기 위원님도 없으시고. (자료 재배부) ㆍ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창작예술촌 관리운영비 2,400.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비 3,364만 원. 다음에 442쪽에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비 2,388만 원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문경위에서 심의를 하실 때 민간위탁금 안에가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 운영비지, 공공요금은 별도로 예산서를 짜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는 전체 운영비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도시재생과 3건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전출금 내에 일반운영비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민간위탁금 안에가 공공요금이 포함되지 않았냐. 그런 오해로 아마 삭감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이복남위원
ㆍ예. 그럼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내년에 조금 늘어난 건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왜냐하면.
이복남위원
ㆍ주민커뮤니티센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주민커뮤니티 시설도 늘어났고, 또 생활문화센터도 또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문경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지 그러셨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대행사하고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이렇게 안 하고 민간위탁 전출금으로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있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민간위탁이라는 건 전체를 민간위탁 주는 방법이 있고, 부분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시설물 소유가 순천시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공유재산이 순천시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만 순천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 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유영갑위원장
ㆍ어떤 문제가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간위탁금은 말 그대로 전체의 권한을 그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민간대행은 순천시에 하는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명심을 하고요. 어찌됐든 내년에 민간위탁금이 됐든 일반운영금이 됐든 간에 촘촘히 성실히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대행하고 위탁하고 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발생하는 문제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거지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유영갑위원장
ㆍ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규직화 관련해서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유영갑위원장
ㆍ대행하고 위탁하고 순위가 다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추진 밀도도 차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서 그것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계선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후에 일자리 정규직화 논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붉어질 수가 있으니까 계선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줄 때 입찰하게 되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낙찰액분만큼 빠지고 주는 게 있는 그런 전혀 연유가 없습니다. 그럴 연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을 할 때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보수는 충분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인해서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예, 우리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순례위원
ㆍ과장님 도시재생하신다고 그냥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똑똑하시고 그런다고 소문도 많이 났더구먼. 만약에 이것이 거의 관리운영비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근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안 돼서 삭감이 돼 버리면 어떻게 운영하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선순례위원
ㆍ관리운영비인데 집행을, 관리에 약간 들어가는 돈으로 민간위탁 중복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했구먼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안에가 공공요금이 포함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다.
선순례위원
ㆍ그럼 이게 전부 공공요금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무인경비 수수료 그겁니다. 일반운영비가.
선순례위원
ㆍ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그걸 어째 상임위에서 깎았는지 참 그것이 또 의문스럽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선순례위원
ㆍ부족했다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선순례위원
ㆍ지금 이 정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 잘못입니다.
선순례위원
ㆍ하셨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니, 이 정도 안 했어요.
선순례위원
ㆍ아, 이 정도 안 하셨다고요? 그럼 꼭. 예, 그러면 좀 과장님 책임은 조금 있겠네 있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이 관리운영비는 어찌 보면 꼭 필요한 필수적인 돈인데 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여튼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예,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께서 대행과 민간위탁을 잘 구분할지 아시네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먼저 저기 어쨌든 남제·저전·장천에서 두 개 지역에 뭐 공모하시고 나서 쫄았는. 뭐 마음 졸이시고 그러셨는데 두 개나 선정돼서 축하드리고, 5억 확보해. 500억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확보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잘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은 권한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위탁은 시장이 아마도 도장을 갖는 거고.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은 시장이 도장을 이렇게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찍으라고.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우리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공공요금 기본적인 요금이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이것을 빼 가지고.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는데, 기본적인 것을 아까 말했듯이 아무리 프로그램을 해도 이쪽에서 예산이 잘리거나 하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민간위탁의 금액에 넣어야지 될 것이 공공요금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공공요금이 이중성이 있지 않냐, 민간위탁금이 있을 건데 왜 또 전기세를 추가로 해놨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다른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오해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위원님들이 오해한 부분을 제가 죄송하게.
허유인위원
ㆍ과장님이 또 그리고 말은 뭔 사무실 운영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직원 사무실 운영비가 우리 직원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게.
허유인위원
ㆍ여기 위탁 직원들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 비슷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빼 가지고 다른, 이 명목으로 해서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거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셨다 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 부분은.
허유인위원
ㆍ당연히 민간위탁금에 공공운영요금이 필수적으로 먼저 들어가야지 된다, 이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 과.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안 되면 아예 민간위탁금 자체가. 그것이 안 되면 예산이 예를 들어 삭감됐으면 민간위탁 자체 운영이 안 돼 버리는데 뭐 프로그램이고 뭐고가 그다음 문제이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간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민간대행.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들을 민간대행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을 갖고 도장은 안 주면서 프로그램만 대행하겠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민간위탁금을 할 수 없이 대행이라는 것은 예산 과목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넣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설명을 해서 “이것은 대행이다. 그래서 공과금 같은 건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가 아니라, “민간위탁인데, 또 우리 뭐 다른 사무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것이 부과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최인혜 박사님께서 교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또 보수를 한다고 우리가 돈 주고, 이거 안 됩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민간위탁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됩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런 보수비까지 넣어 가지고 감안해서, 감안해서 하고 정 안 되면 다음 민간위탁 때 그걸 고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민간위탁금 줘 놓고, 또 보수비라고 뭔 저기 공사비라고 시설비 또 주고 이것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중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아시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세부 내용은 문경위 위원님 계십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우리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우리…… 최정원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직도 민간위탁 대행하고 용역을 구분 못하시고 계세요. 참고로 우리 순천시 예산계가 전혀 지금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은 민간위탁 대행 용역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지금 여기 올라온 시설들은 민간위탁 대행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간대행입니다, 저희 과는.
최정원위원
ㆍ예. 대행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청소년수련관같이 전체를 준 것이 민간위탁이고.
최정원위원
ㆍ다시 말하면 대행과 용역의 차이점은 대행은 모든 책임과 전문성 포함해서 다 순천시가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의 소재가 업체에 있습니다. 용역은 순천시가 갑이고 그 일부만 하청을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모든 책임을 순천시가 지는 거죠. 근데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아까처럼 우리 방금 전에 허유인 위원이 말했습니다만 시설비 보수 이런 부분들은 용역에 관한 부분들은 순천시가 해줘야 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경우 다 해줍니다. 나머지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대행을 주는 데에서는 시설비 포함 모든 플러스해서 그것의 집행을 예산을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우리 산출해서 세금계산서 한 장만 끊어주면 모든 책임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래서 보통 장기적으로 줍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 1년 단위. 용역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해 줍니다. 우리 맑은물센터 뭐 이런 것처럼.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렇게 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도 솔직하게 시인하셨지만 ‘공공요금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보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정립하자고 지금 3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고, 우리 허유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 때부터 수없이 자료 뭐 하면서 이렇게 정비를 해왔는데도 아직도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예산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맞고 틀리고도 중요한 거지만, 예산 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도 맞아야 되고, 그 말이 예산 목에 맞으면 예산이라는 건 거기에 맞게끔 편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건 민간위탁 대행이라고 해 놓고 분명히 그게 맞는데 편성 절차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산편성할 때 예산 과목에가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알아요. 민간위탁.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간위탁만 돼 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물론 그걸로 우리도 지금 국회에서부터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처럼 민간위탁 대행이나 민간위탁 용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민간위탁금으로만 돼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최정원위원
ㆍ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순천시는 내부 지침으로 민간위탁 대행하고 민간위탁 대행 용역하고를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맞습니다. 예.
최정원위원
ㆍ참고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아,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 외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읍면동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마을 만들기는 지역을 분석하고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읍면동별로,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필요성과 2017년 시범사업을 3개소를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마을계획 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 실적을 보면 시범사업으로 황전면과 향동·중앙동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역 주민과 행정이 협업을 통해서 읍면동 발전 사항을 갖고, 마을자원 조사, 다양한 주민 참여, 그다음에 정기적인 활용 가능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 만들기 사업에 공모사업에 가점을 주고, 부서별로 시책사업 각종 공모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5개 동을 추가로 선정,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1읍면동당 1,000만 원씩 자원 활용 마을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했던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에 보완사업으로 25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ㆍ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 스스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가 되겠고, 2017년도의 실적은 2회에 걸쳐서 149건 6억 2,5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이 중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서 118건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아이디어학교를 운영해서 컨설팅을 지원했고, 회계교육, 따뜻한 순천마을 밴드에서 업무를 공유하고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문성마을이라든지 탐매마을, 철도마을 사례 견학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지원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협력센터 공간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을 공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주민 5명 이상이 되면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서류심사와 현장 면접심사, 그다음 최종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에서 요즘에는 마을공동체로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적은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이런 단체가 잘되면 차후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우리 시민소통과 3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주민자치 뭐 따지고 보면 역량 강화 사업 비슷한 이런 거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주민자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향후에 우리가 주민자치 중심으로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주민 중심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우겠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읍면동에 관한 부분은 주민 스스로 필요한 예산을 역으로,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권을 주민한테 상당히 이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와 같은 시점에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원천적인 이야기로 지금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이디어학교를 운영하고 연초에. 또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과 같이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공모를 하시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뭐 사업을 내라. 그래서 이제 가장 타당한 거 예를 들면 3개, 뭐 이렇게 5개씩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이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해서 기준은 이렇고, 선정 순위는 이렇게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24개 읍면동은 어떻게 가겠다 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이런 시비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런 로드맵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공모에 응시해서 응시 순위가 정해지게 되면 불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24개 읍면동을 가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되고. 향후에 그 공모 순위가 좀 늦더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 ‘아, 우리가 순서를 기다려서 지금은 안 되지만 2년 내지 3년 뒤에 우리들도 순서가 오겠구나.’ 하는 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걸. 자, 이렇게 가.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전혀 다른 로드맵이 나와 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순천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 따순마을, 뭐 벽화사업, 어쩌고 선정 과정에서 왜 우리는 됐냐 안 됐냐. 왜 우리는 1,200인데 우리는 850이냐. 이런 기준들에 관한 헷갈리는 부분. 지금 참고로 좋은 뜻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불만이나, 또 다른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건 혹시 알고는 계시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것이 왜 그렇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플랜에 관련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로드맵이라는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발표해 놓으면 시장이 바뀌어도 그 틀에서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도 그러한 로드맵에 대한 것을 주민설명회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공모 선정 과정에서 뭐 시장과 친한 사람에게 먼저 줬다, 어쩐다. 뭐 저기는 뭐 1,500을 줬다. 저기는 2,000을 줬다. 우리는 800을 받았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심의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주민 갈등을 없애면서 순천시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이 앞으로 이걸로 가겠다. 제가 볼 때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또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뭔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항상 첫 물어보셨는데, 이 예산 왜 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거 말고. 예, 아니 안 물어보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원래 장숙희 위원님이 항상 물어보셨는데. 예예. 올해 했던 사업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뭐 저기 500만 원 주고 매출이 7만 원 뜨고 뭐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참 우리가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예산 500만 원, 300만 원 타기는 정말 힘듭니다. 5분발언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갖고도 배정을 안 해줘요.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주민자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부터 지금 주민자치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위원들은 임기가 바뀌고, 또 위원들 중에서도 위원장·간사·분과위원장들의 어떤 역량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전 주민자치위원과 화합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희들이 이것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헌법까지 넣으려 그러잖아요, 대세는. 그러는데 우리 순천시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주민들의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위원들은 똑같았습니다. 방법도 똑같았고 했고요. 혹시 몰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연임할 수 있는 거 근거도 만들었고, 사실 지금부터 연임을 하셔야지 됩니다. 오히려 협의회장, 협의회장은 연임을 안 해야지 되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연임을 해야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연속성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각종 우리 덕연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장과 행정과 주민자치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세하고 다르게 행정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어요. 똑똑한 동장이 오면 내가 다 할 테니까 알아서 따라와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많게는 선거에도 개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동장이 개입까지 하고 있어요. 오히려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을 육성시키게끔 해줘야지 될 건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위주인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그럼 너희들 안 되니까 내가 하련다.”내지는 “내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나를 따라 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능력 있는 동장이 오면 사업을 엄청 따오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할 때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할 때마다 공모를 뭘 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럽니다, 의원들이. 우리도 민원을 받으면. 어떤 데 잘된 데도 있더라고요? 동장과 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공동체 사업은 104건에 2억 9,0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불과 39건에 1억 7,000밖에 안 썼어요. 우리가 4억 9,000만 원, 5억 중에. 저는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자르고 안 자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가 소위 말하는 행정 위주의 행정에서 하는 위주. 물론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하고 협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행정 위주의 공동체 사업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하고 주민자치,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이런 사업을 많이 딸 수가 있고 그럽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에서 우선 막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러 군데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도 마찬가지였고. 주민이 민원이 오면 그것을 주민자치로 돌려준 게 아니라 동이나 행정에서 해버려요. 그래 가지고 시장이나 우리 동장이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인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그럴수록 주민자치의 역량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덕연동 같은 건 1건이에요, 1건. 16건 중에. 그러면 동장이 능력이 됐다면 주민자치위에다가 하게끔 밀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는 전략기획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역량을 키워서 그다음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라면 1년 동안은 좌충우돌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것의 문제점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때는 해야지 된다는 거죠. ㆍ또 한 가지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평상시였다면 이것이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으면 주민자치 사업이 잘못하면 선심성 내지는 선거법 위반에 이런 것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 자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 중에 불과 50%도 안 자르고 그 이상 해드렸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작년에 1억 7,000만 원 썼습니다. 1년 내내 주민자치는. 우리가 1억 9,000에 해드렸어요. 과장님은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그 전의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상황들에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가면 부스 제대로 되는 데가 있는…… 그다음에 상 하나 제대로 받아놓은 데 없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춘창고 밀어주려고 뭐 이리저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좀 더 퇴보되고 있는데, 마을지기라고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한 번 교육을 했는데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최근에 하반기에 전 또 위원들을 대상으로 또 실시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시각을 바꾸셔야지 된다, 이거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 아마 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허유인위원
ㆍ아니 승주도.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승주는 다른 건.
허유인위원
ㆍ몰라요. 우리 지역구는 저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민자치니 뭐니 개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 갖고 동인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조곡동에서 선거 다시 했잖아요. 덕연동에서 지금 어떤 사건 일어나고 있나요. 예?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는데 오히려 퇴보해 갖고 선거 개입해 갖고 엉뚱하게 반대로 선거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행정이!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행정에서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까지 하는 사례를 없다고 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 사례가.
허유인위원
ㆍ그 조곡동에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래 갖고 그분들이 선거법 위반 물어봐 갖고 다시 엎어졌어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것은 위원장.
허유인위원
ㆍ말 잘하셔야지 돼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위원장 선거.
허유인위원
ㆍ지금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위원장 선거라든지 이런 분야는 또 주민자치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시에서나 동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유인위원
ㆍ동에서 개입하셔 가지고 거짓말로 말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선거법이라든지 위반된 거 해 갖고 다시 결과 엎어졌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 못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거 말 안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상 같은 거 하면 전부 다 고생한 사람은 놔두고 애먼 데를 하는 사람들 시에다가 아부하고 한 사람들 포상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무슨 주민자치를 강화한다고, 잘랐다고 의원들한테 오해받게 하시냐고요. ㆍ그래서 예산을 쳐주고 안 쳐주고 승낙해 주는 걸 떠나서 우리 서용석 과장님이 능력 좋으시잖아요. 홍보도 좋으시고 했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바꾸십시오. 왜 주민자치위원회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단 한 군데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번 갈 때마다 박람회 때 최소한 우수상, 대상,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동 중에 하나가 덕연동이에요. 주민자치에서는. 그럼 그 위원장 한 명이 잘못 와 갖고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덕연동이나 이런 데는.
허유인위원
ㆍ올해 주민자치 박람회 때 상 탄 거 있습니까? 우리가 상 탄다고 해서 잘하니, 못한 것은 있지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주민자치 박람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황전면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입선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 매곡동 주민자치위는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KBC광주방송에서 하는 좋은 이웃 밝은 동네에서 으뜸상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물론 또 그 상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허유인위원
ㆍ그건 그전부터.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다른 읍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따순마을 해 갖고 이 사업이 점점 잘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7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한 거, 주민자치를 하면 저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단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격려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주민자치 사업도 되겠지만.
허유인위원
ㆍ누구 조직을 만들고 뭐 하지도 않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위원님.
허유인위원
ㆍ저 마을지기 만들 때도 다 압니다, 그것들. 어떻게 만들었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마을지기는 최근에 만든 적은 없고요.
허유인위원
ㆍ2014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때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가.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즘에는 특별히 주민자치센터도 강화를 하고, 읍면동도 강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협업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 플러스 주민이 참여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그랬는데 우리 결과가 어쨌든 상이라든지 다른 걸로, 또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투닥거리고 제대로 상 타오고 어쨌든 그것이, 그걸로 해서 잘하냐 못하냐 평가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금상 받고, 대상 받고, 대통령상 받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점점 퇴보하고 있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주 일부 읍면동을 가지고.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전체인양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전체가 아니라요! 제 말은 뭐냐하면 일부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동, 덕연동·조곡동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 내가 이것 때문에 몇 분 만나봤어요. 저한테 항의하시기에 만나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짧게 하세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요. ㆍ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 할지라도 소규모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는 사업 쪽으로. 소규모 공동체 사업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참여하고 같이할 수 있게끔 어울리시게끔 우리 과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행정력을 동원하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교육도 그쪽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500만 원 해 가지고 어울림장터 했는데 매출이 7만 원 뜨고 그런 거 맞습니까? 마을지기라고 붙어 있으면 어울림장터하고 이 제목하고 이 사업하고 전혀 다른데.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하면 정산 검사에서 철저히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는데 심사할 때는 다른 데는 막 치열하게 심사해 가지고 3개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은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나 하고 그러면서, 마을지기 할 때는 그 서류들 딱 보면 선심성 내지는 다 하고, 장터도 아닌데 장터처럼 제목만 해놨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그것을 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저희가 위원회가 좀 다르다 보니까 타 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또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나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일정 부분들은 또 삭감했었던 여러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알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ㆍ읍면동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이 신규가 있고 시범이 있어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올해 시범으로 3군데를 실시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3군데 실시했는데, 실시를 해 놓은 읍면동 대상으로 지금 이후에 행정 계획이라든지 사업들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건 당연히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거기 자원 조사를 해 놓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동은, 우리 면은 뭘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점도 저희들이 주게 만들고. 거기에서 좋은 사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시장님도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올해 3군데가 시범사업으로 3군데가 했잖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내년에 이 시범사업했었던 것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이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공유회를 갖고, 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3개 읍면동에서는. 나머지는.
이복남위원
ㆍ신규로 지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신규는 5개 동을.
이복남위원
ㆍ5군데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더 한번 해 가지고.
이복남위원
ㆍ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첫 번째는 주민들이 외부에서 그런 것을 많이 권장을 받았습니다마는 24개 읍면동을 전체를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러면 우리 동은 아직 의지가 없는데 지원만 해 주면 안 된다.”그래서 5개 동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려 그럽니다. 그그러면 총 8개 읍면동이 되겠죠.
이복남위원
ㆍ올해.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3개.
이복남위원
ㆍ계획 잡아놓은 것하고 내년에 신규로.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된 3개 동은 밑에 보면 750만 원이 250만 원씩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고, 기존 5개 있는 데는 신규로 1,000만 원씩 해서.
이복남위원
ㆍ계획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이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이대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질문을 해본 거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화두인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짚어봤던 내용들이 좀 일면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성과 보고도 같이하고 공유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몇 년 동안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볼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 사업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또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신규로 이렇게 또 찾아 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그동안에 좀 했었던 사업들을 쭉 망라해서 이곳에서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더 잘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좀 해 주는 이 사업이 별도로 저는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뭐 200에서 500사이에 개소당 사업만 추진하고 또 끝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왔을 때 뭐 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갈 수 있는 자원화시켜서 해나가는 사업을 조금 더 추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우리 문경위에서 심의하셨던 내용들을 내년도에 추진할 때는 참고를 좀 많이 하셔서 그런 불협화음이 실제 있어요. 예. 어디에나 지금 좀 있기는 합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을 좀 수립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주제로 해 가지고 청년 조례를 만들고.
이복남위원
ㆍ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고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의 문제고, 특히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주민자치 부분. 그리고 행정에서 좀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강조를 많이 해 주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에는 주민자치 전 위원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장, 총무계장까지 같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천시 전반에 보면 지금 사업비 아까도 여기 보니까 뭐 250에서 500, 뭐 평균 보면. 작년 기준도 보면 1억 7,000 39건 약 400만 원. 시민이 해피한 정책이 돼야 되고 주도적인 중심이 돼서 역량 강화를 자꾸 시켜 나가는 단계인데요. ㆍ순천시책을 한번 볼게요. 과장님이 들으시면 왜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국가정원에서 한평정원 합니다. 마을에 또 공모사업 해 갖고 만들어요.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또 보전과 쪽에서 주민 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사동 같은 경우에는, 별량 이렇게 해룡까지는. 그다음에 뭐 도시공원 만든다고 또 동원돼서 이렇게 만들고요. 짜증이 나서 죽으려 그래요. 거기다가 직능단체장들은 모든 행사 다 참여해야죠. 한마음행사 참석해야지, 뭐 또 국가정원 뭐 우리 행사 있으면 다 동원돼야지. 200만, 300만, 400만. 사람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보셨죠? 자, 이게 1년에 한 읍면동에서 서너 개만 중복이 돼도 죽을 일입니다, 이거. 또 예산 받아 가지고 이거 나중에 또 보고서 작성하고 사진 찍어서 또 보고서까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에 대한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그럼 자, 통장이 하겠습니까? 부녀회가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동원돼서 해요, 실은. 그래도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이러면 정말 동원하기 힘든. 더군다나 이게 우리 축제나 이런 식의 공모들이 언제 응집되냐면 4~5월, 9~10월에 집중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가 또 언제입니까? 농번기입니다. 농번기 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이렇게 행사에 동원돼야 되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ㆍ그래서 아까 우리 도사동 같은 경우에는 보전과에서 무슨 사업,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그 외에 뭐 잡다하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행사하고 이런 거 만들다가 그냥 회피해야 돼. 회피. 근데 공모를 따오는 순간 또 머리를 쥐어짜. 또 거기다가 또 뭡니까? 뭐 주민자치 통장단 해서 뭐 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유행하데요? 합창단을 만들어라. 뭐 난타를 만들고, 뭘. 이게 막 한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보면 무보수로써 이렇게 많은 동원에 시달리다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로 어떤 데는 하도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우리 남제동 같은 케이스는 부녀회가 성원이 안 돼. 뭐 김장봉사, 뭔 봉사 동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안 하려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비단 지금 그 과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ㆍ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뒤편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만큼 역량 강화가 되고, 이 방향이 맞느냐. 아니면 금액을 좀 높여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자꾸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달랑 이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마치 그 과가 잘못되고 뭐 사업을 진행 방향이 이랬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난무하다 보니까 그걸 다 펴놓고 보면 완전한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돈 들여놓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단 지금 우리 시민소통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디 뭔 문화예술과, 무슨 과, 관광진흥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돌아가시면 시장님 이하 예산계하고 같이 앉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정해서 주요 주민자치는 어떻게 가고, 공모사업은 부분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증 관계를 로드맵을 좀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공동체 부분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더……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자료를 보니까요. 상사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올해.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공모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상사면 쪽에 우리 협의회장이 있는 그쪽은 공모를 일부러 안 했나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이 전년도 사실상은 조금 많이 해 가지고 진행된 데는 안 한 데도 있고요. 2개, 3개 됐는데 좀 탈락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저기 최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뭐 시민의 날 행사부터 해서 모든 데 다 동원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예전에는 주민자치에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와 보면요. 주민자치가. 물론 덕연동이 그렇게 잘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근데 물론 그분들이 잘 예전에 있는 방법들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이분들은 3개인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됐었습니다. 500만 원 하나 보려고 1년 내내 모든 행사에 동원됩니다. 거의 모든 행사에. 뭐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뭐 하여튼 있는 행사에 기본적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조건 동원됩니다. 오라고 나오라고. 500만 원 하나 받으려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수당도 회의수당 빼놓고는 없잖아요. 통장들처럼 뭐 월급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장학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500만 원 갖고 이제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500만 원 갖고. 차라리 마을에서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어르신들 모셔 가지고 위안자치 비슷하게 그냥 어울림행사 하나 하는 것, 그것 빼놓고는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나 농촌이나. 그래서 저는 소규모 공동체 사업들도 5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면 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을 통해서 오는 것도 필요한데. 있는 조직도 제대로 활용을 좀 하셔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아까 뭐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니까. 2018년에는. ㆍ그리고 선거 기간에는 또 이것도 잘 못 하지 않습니까? 3월 13일 이후부터 6월 13일까지 석 달 동안은 자제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도 못 쓰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또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공동체 사업에는 주민자치를 동원하고 뭐 다른 단체를 동원하고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허유인위원
ㆍ그 말은 뭐냐하면.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또 한 군데에다가 몰아줄 수도 없고 공동배분도 안 됩니다. 균등배분도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 위원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 마을공동체 위원회는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아니 과장님. 제가 마을지기 2013년 만들 때 어떻게 만든지 잘 안다니까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마을지기 사업은.
허유인위원
ㆍ그것은 과장님 이야기고, 과장님은 오늘 원칙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아니 아니요.
허유인위원
ㆍ저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이 사업은.
허유인위원
ㆍ저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직위가 우리 쪽에는 어떻게 만든지 잘 알아요. 저한테도 제의 들어왔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마시라고. 말은 좋죠.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마을지기는 사실상은.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지금 몇 개 단체가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아니 10개가 있잖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하고.
허유인위원
ㆍ14개인가 있잖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 뒤로는 저희들이 육성은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단체가 좀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도 별로 못하면서 계속하고, 나중에 사업 들어오면 마을지기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해 주는 것 같아요.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허유인위원
ㆍ어울림장터라고 써놓고 나중에 그 밑에가.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잠깐만요. 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니만큼 요지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 저기 다른 사람한테 대답 받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시킬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부시장님 불러와서.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이 예산 예를 들어서 4억 9,000 옛날에 하면 더 50% 더 이상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 강화 사업 쪽으로 더 역량을 하실 겁니까?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하여튼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고 저희들이 주민센터는.
허유인위원
ㆍ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이따가 저기 대답이 미진하면 이따 다른 데 할 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불러와 갖고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상급자에게 답변 들을 기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위에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알아들으셨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우리 지방분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앞으로 또 열릴 때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거의 뭐 동원? 동원할 때 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연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원근 교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1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연동이 늘 1등을 했고 우리 순천이 또 전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그분 생각이 문득 납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리더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조금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순천의 각 읍면동의 주민들과 함께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지금 앞으로 아까 같은 그런 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짜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예.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동일이 된다면 아까 그 방향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건 당연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렇게 지금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으로 우리 순천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이 끼어들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복남 위원님께서는 아까 행정서비스 같은 거는 좀 우리 행정력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또 엇박자가 있어요, 실은. 행정에서 이렇게 좀 도와준다고 하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 그럼 너네들 알아서 해.’라고 민간 위주로 놔두면 조금 행정력이 봤을 때 부족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 서로의 또 24개 읍면동에서 서로 모여서 또 협치하고, 또 ‘아,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또 다른 지역 것.’ 이렇게 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방금 뭐 이복남 위원님께서나 장숙희 위원님, 또 최정원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 다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같은 생각입니다. 예.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런데 다만 자꾸 이제 읍면동. 읍면동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최근부터는 주민자치 주민과 함께 하자는 덴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방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총무계장이 너무 좀 강하게 나가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또 지원을 너무 안 하고 우리는 손을 떼겠다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읍면동에서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서로가 잘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인위원
ㆍ1분 이내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예, 허유인 위원님.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그냥 1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절대 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두 번째, 관리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말했듯이 부족하니 어쩌니 한 것은 관리와 지원의 차이입니다. 서포트를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끌고 가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끌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아예 지원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서포트는 해 주는 대신, 끌고 가지 마라라는. 관리가 아니라 행정조직은 지원해 주는 조직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관리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예산 가·부결 여부를 떠나서 두 가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경제위원회나 또 허유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보편화시키는 건 논리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계속 암묵적 동의 하에 진행되다 보면 이게 보편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선정이나 지원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요. ㆍ두 번째로 주민자치는 시대적 흐름이고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대리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극복하고 직접정치의 시대로 나가자는 광장의 열망의 표현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정치를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구체적 실현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광장의 요구가 합리적 성격을 띨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민심에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객관적 사실관계의 전달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호도됐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감정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 계층별 이해와 요구가 충돌할 때는 광장의 민심에 따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어떤 직접정치의 열망, 집행부나 의회가 잘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그 광장의 열망을 표현하면 할 때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뭔가 합리적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용석
서용석시민소통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당초 경제진흥과 외 6개 부서로 예산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스포츠산업과, 정원산업과가 추가로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경제진흥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건축과, 스포츠산업과, 정원산업과 6개 부서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춘창고 환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 2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춘창고는 청년실업율 및 일자리창출의 어려움에 따른 실업문제 해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진 공간이었습니다. 이에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겨울철 난방시설, 여름철 냉방 시설이 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난방 온풍기 5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없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청춘창고 환기 및 냉난방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감하고, 절차상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20볼트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그게 3킬로와트 정도로 증설해야지만 될 건데 증설에 관한 것은 소유자의 몫이에요. 제가 알기로는요.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임대주가 신청하게 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100% 맞다고는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는데 시설에 관한 증설의 문제는 우리가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하지만 그 신청은 아마 임대사업자가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관한 증설 시설물에 관한 것은 우리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협 측에서 증설 부분에 관한 것은 농협 측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게 있으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실시설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문가들의 예상 금액을 반영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부담금 100킬로와트 승압 공조시설을 포함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한전부담금이 1천만 원정도 되고요. 아까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협과 상의를 해서 농협에서 해야될 부분,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조속히 농협창고를 사겠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시장님과 농협과 일정들을 잡아서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런데 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향후 일정이나 농협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는 APC문제도 있고, 상당히 걸린 문제가 많아서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승합에 관한 시설비 부분만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정리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00킬로와트 승압과 공조시설 포함해서 예산에 2억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승압부분에 관한 부분이 주체가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을이 되어야 하는 건지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예결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참고로 한 가지 보고드리면 사용자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때는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절차인데요. 본래 우리가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했을 때 그 절차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그시설은 주인의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해주는 거지, 전기시설을 안 해놓고 임대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단돈 천만원이지만 이 천만원은 농협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셔서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한 가지만 좀, 과장님창고 아까 보니까 날이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창고 껍질 외부는 꼭 그렇게 해놓아야 되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오시죠? 거기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외부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현대 감각에 맞게 그것을 지붕계량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컨셉을 잡은 게 80년대 건물, 옛날에 있는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입점해서 활용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좋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봐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올드효과가 좋은 효과를 각광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숙희위원
ㆍ아직 우리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저는 보고 안에는 너무 너무 열정이 있고, 젊은이들이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담도 좀 허물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공유재산이 취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시로 나중에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은 의견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제가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아마 시가 저것을 향후에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전제이고, 계약은 계약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5년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5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것을 보통계약서에는 원상복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어서 향후에는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못할 경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약서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조기에 매입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기에 매입을 할 것입니다.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그런 답은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아무리 매입하고 싶어도 차기 집행부 내년에 선거도 있고 시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조금 더 가서 조합장이 누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꼭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시점은 종료시점이고, 우리가 매입시점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지금 순천시 자산이 되었을 때는 별도로 계획을 해야되지만, 지금 순천시 자산이 안되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하셔야된다는 이야기에요. 경제진흥과에서는 매입에 관한 건이 1건이지만, 참고로 다른 과를 예를 들면 조례호수공원이 4분의3이 농어촌기반공사 것이고, 4분의1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80억을 투자하게 되요. 이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80억 투자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를 사용승낙만 받아서 하다가 결렬되었을 때 순천시가 매입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화해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어정쩡한 것이에요. 순천시는 그것을 매입 안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매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 시점에 올 때는 그 시점이라도 그 전까지는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나중을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향후에 그 부분까지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에 설명드릴 건수가 가장 많고, 금액도 가장 커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입니다. 자료 3페이지보시면 1회 영화제부터 5회 영화제까지 지나왔던 과정 예산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참여인원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다는 6페이지에 있는 과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회부터 5회 영화제를 치루면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6회 세계 동물 영화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중 영화제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 인력, 기구없이 행정인력으로 만하다 보니까 문제점, 매년 반복됩니다마는 홍보의 한계 문제점, 영화제임에도 유명한 게스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파고들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내년도 세계 동물 영화제를 준비하게 되면 시민을 위한 개방된 영화제, 시민을 위한 소통되는 영화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영화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하면서 논란을 거듭 해왔습니다마는 먼저 동물 영화제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영화제를 영화제답게 보기는 불편하다.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영화제가 반려동물을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영화인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고민 해결 방안으로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영화제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6회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영화프로그램과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더 정착화시키고 영화제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화제를 운영해보자. 그다음에 동물 영화제가 갖고 있는 소재의 한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재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져보자. 동물영화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사랑. 가족애까지 확대해서 반려 동물 관련된 개, 고양이만 관련 영화제가 아닌 비슷한 소재들의 자연, 생태 이런 주제까지 확대해보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먼저 전략적으로 봤을 때 5가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동물 영화제 추진 체계를 가지고는 영화를 섭외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영화제는 대행사 모집을 6월에 했는데 9월에 영화제 3개월 준비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저희들이 아직 넘볼 수도 없습니다마는 부산, 전주 국제영화제처럼 연중 상설, 영화를 섭외할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4명 내지 5명씩 전문적으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사무국 체계를 갖추면서 영화제를 운영해야 된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개선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보자고 해서 12페이지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은 집행위원장, 영화선정위원회, 사무국장 체계로 운영이 되고요. 전주국제영화제 13페이지 같은 경우도 조직위원회와 함께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화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영화제 준비를 위한 인력들이 성과와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영화를 섭외할 것인지 연중 방향을 설정해서 나갑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영화제 비전과 목표를 성립해보자. 저희 영화제가 5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니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만들어져있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영화제 사무국에서 자기들이 개발해 놓았던 것을 주지 않고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5회 영화제에는 새로 만들어서 했던 상황입니다. 15페이지는 전략 세 번째로 영화제다운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전담전문팀을 운영을 해보자. 결국 조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무국을 가지고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영화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연중 섭외하면 영화를 보면서 그 중에 내년 영화제에 초청작들을 선정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무국 체계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영화제 기능도 지금처럼 보여주는 것보다는 다큐멘터리식이 되었든 시상식이나 금년도에는 시나리오 공모전과 글짓기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나리오 공모된 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하는 체계로 가보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네 번째 전략으로 연중 상영할 수 있고 홍보를 강화해서 캠페인을 벌여보자. 그래서 영화 캠페인은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미디어 센터에 영화 상영관을 갖게 됩니다. 이 상영관에서 연중 6회 영화제에 상영된 영화는 계속 1년간 또는 일정기간하면 다음 연도에 접하고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반려문화캠페인도 연중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략 다섯 번째로는 분리 운영입니다. 지금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모든 행사들을 했었는데요. 영화제는 이제 한정된 공간으로 전문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영화와 관련된 영화존은 문화예술회관과 영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을 하고 동물존과 관련된 반려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정원 일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보자고 그래서 영화와 반려산업을 분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내년도에 4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변화, 소통관련해서 학교, 영화아카이빙, 영화교육, 네트워크 관련해서 게스트섭외나 국내영화제와의 업무협약,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무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순천만 세계 동물 영화제가 영화제다운 영화제로 준비돼서 영화제를 치를 수 있게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부끄럽게 이렇게 영화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한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은 국비.
유영갑위원장
ㆍ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요구 이유에 대해서 축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국비 2억4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지특 확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에는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체부나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지특 2억4천만원을 확보해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사무국 업이 영화제를 운영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영화제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사무국 운영 관련된 예산을 경상보조로 1억5천만 원 편성했고요. 나머지 5억6천만 원 예산은 행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사무국 예산을 가지고 영화제할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동물 영화제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왜 삭감되었는지는 아시겠네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여러 가지 저도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년에 한 번 잘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많은 변화, 6회 동물 영화제는 종전과 다른 체계로 할 수 있게끔 한번만 기회를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과로 봐서는 동물영화제가 수난을 겪어요. 그런데 순천시민들이 공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일부에 속하는 것은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시네요. 조직을 만들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틀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틀려지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물영화제도 참 잘되면 좋았을 건데 해마다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데 아무튼 만약에 뜻을 같이 해보겠지만 한다는 사무국을 두고 여러 가지 하면 그 뒤 해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알차게 운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금년에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예산 국비가지고 왔으니, 하겠다는 것보다 성과를 보여드리면서 동물 영화제가 지금 단계에서 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과장님 고민스럽죠. 왜 고민스럽나. 이렇게 탁구공 문화제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도 몇 번째 과가 변하는 것이고, 제가 예산을 봐봤습니다. 5년 동안 3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하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하시게요. 순천시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동물영화제라는 이름을 하나 기발하게 붙여서 이미 30억 넘게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요. 내년에 물론 5회까지 해가지고 그만둔다는 것도 참 앞으로 보면 제가 보면 컨셉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빠른 느낌은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우리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빨리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국가정원에 관한 내부운영이나 관리나 체계,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들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문화제를 도입해서 30억씩 탕진해 버렸으니까, 좀 난감하죠.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 제가 볼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건위에서 동물영화제에서 출발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보겠다고만 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보고해주셨던 분은 과장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 기존에 나왔던 문제점인데 게스트 문제만 해도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못했던 것이지 게스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일정에 맞춰야 되고, 유명 탤런트 배우, 이효리도 나왔고, 나왔지만 비용의 문제. 일정의 문제. 제가 또 하나 고민되는 것은 이와 같이 체계를 갖추어하게 되면 고정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체계대로 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계로 가면 6억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게스트 섭외, 네트워크, 각종 위원회 조성, 연중 상시 이게 과연 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할 것 같고, 사고를 하나 더 쳐놓았어요. 2억4천이라는 국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국비 포함해서 시비를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제안사항입니다. 정말 내년에는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년에 향후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전부 집중력있게 해서 하는 모태로 잡았으면 어떨까 싶네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만들고, 전문가 조언하고 용역해서 방향을 설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방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반려산업 중심이냐? 아니면 반려견 중심이냐? 동물 영화제 중심이냐? 이게 지금도 우리가 좀 고민거리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초였고 미국 쪽에서도 동물영화는 있지만 영화제 자체를 방대하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것을 처음에 우리 돈으로 하다가 이제 국비가 이번에 두 번 내려온 거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작년에 1억 내려왔고, 올해 2억4천.
최정원위원
ㆍ3년을 우리가 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것을 계승하고 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짧은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고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중요해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영화제를 소규모로 하고 지금까지 행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용역비에 투입해서라도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 데 이 자리에서 결론내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방금 위워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전부 공감입니다. 그리고 동물영화제가 시작되면서 영화제와 반려산업 두 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축은 반려산업담당이라는게 경제진흥과에 생겼습니다. 이 영화제를 통해서 얻은 부수적인 효과인데요. 반려산업관계는 경제진흥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업무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영화제는 문화예술과가 하고 반려산업 관련된 부분은 경제진흥과 반려산업담당이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분리를 했고요. 여기 나온 이 부분이 동물 영화제를 끝내고 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시민여론수렴, 공청회를 거쳐서 만든 보고서이고요. 최종 보고서는 만들게 되면 의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방향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사 말씀하신 부분 인정하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게스트 부분도 미리 영화가 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되는 건데 3개월, 5개월을 가지고 좋은 게스트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하게 되면 자신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영화제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동물 영화제를 보면서 시가 유치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선도자들의 개척 정신없이는 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척자나 다름없죠? 하다보면, 잘 되는 부분과 못되는 부분에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물 영화제를 생각하면서 동물 영화 자체가 없다는 것 문제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영화의 한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좀 넘어서겠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먼저 동물영화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물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감독, 제작자들을 오히려 지원해주면서 그쪽에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영화제가 가야된다고 순서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래서 금년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몇 편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기반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도 좋고, 외국영화제 사례들을 수집하고 시나리오 공모를 해서 좋은 영화가 먼저 나와야지, 영화제가 되는 겁니다. 영화가 없는데 무슨 영화제가 될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데 있어서 먼저 동물영화제가 영화다운 영화가 한 편이라도 나와야지만 그걸로 부흥이 일어나서 영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영화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분야에도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거기에 만일 잘 된다고 하면 경제진흥과로 넘겼던 반려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화제가 잘되고 나면 그에 따른 제반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봐서 저는 우리과장님이 계획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중흥을 위해서 시나리오 감독, 제작자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선행돼서 영화다운 영화가 만들어져서 동물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동물영화제 시상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나라도 진돗개나 북한 풍산개 이런 것들 영화화해서 반려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영화 시나리오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눈물로 감동받을 수 있는 영화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다큐멘터리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동물영화제 영상위원회로 넘어가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맨 처음에 시작될 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남영상위원회가 이영화제를 1회 대회 때부터 4회 대회까지를 치뤘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영화제는 저희시가 직접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집행위원회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영화제를 치르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박계수위원
ㆍ2016년에는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전남영상위원회가 다른 대행사가 선정해서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올해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올해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CJ아라하고 동물영화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간이 짧다보니까 영화 섭외, 게스트 섭외 이런 부분들이 3개월 가지고 영화제를 치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박계수위원
ㆍ과거에 우리가 동물 영화제 심의할 때 영상위원회 서울에 있는 영화사 대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1회부터 3회까지는 김민기 대표가 했었고요.
박계수위원
ㆍ그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인건비로 50% 정도 지출되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사무국을 운영하면, 예산이 더 많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와 지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때 1회 때부터 4회 영화제까지는 사실상 사무국을 만들어주시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이 영화제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다. 그랬는데 매번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박계수위원
ㆍ그때는 대행사가 그걸 준비를 1년 내내 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돈은 전남영상위원회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영화제가 하는 것은 전남영상위원회와 함께 파트너로 있는 영화사에서 대행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1명 내지 2명이라도 계속 운영되어야하는 끝나고 나면 없어져버리고.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올해 몇 회였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5회였습니다.
박계수위원
ㆍ1, 2, 3회 결산 자료하고, 4회, 5회 결산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동물영화제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것 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개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최정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시민 속으로, 도심 속으로 조금 더 와서 함께 해보겠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내용적으로도 그 동안에 했었던 내용 외에 다양한 내용들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서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계시고 개선해서 해보려고 하는 힘있는 말씀이 와 닿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바뀌게 되면 계획을 세워놓았던 부분들이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행정공무원 말고 이 영화제를 연중 준비할 수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 2명만 되면 됩니다. 프로그래머 한 사람하고요. 연중 이 사무국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화제가 펼쳐지면 나머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그 계획에 의해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두고 사무국 운영하면 조직위원회와 함께 영화제 한 번 치를 수 있게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100% 장담할 수 없지만 근사치에 갈 수 있게끔. 동물 영화제가 이래서 순천에 자리잡으면 괜찮겠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해내보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동물 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동안에 계속 처음에 문경위에 있을 때 1회 추진을 했거든요. 2회 때도 사실 그 뒤에 도건위 비롯해서 현재 문경위까지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제안하고 보완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핵심키는 거기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5년 동안 그 부분이 개선이 안돼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욕적으로 다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말로서 그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연초에만 구성될 수 있게 해주시면 이 계획대로 해보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되어야 돼요. 제가 1회 할 때 동물영화제 상영관을 다 쫓아다녔거든요. 저도 홍보를 나름 의미를 가지고 홍보를 했고,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2회 때는 1회보다는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동물영화제라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이 돼야지 살아남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외부에서 찾아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박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결산자료는 축약하셔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내일아침에 책상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나머지 3건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순천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이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출연동의안에 동의해주셨고, 개정안이 발의돼서 약간의 논란을 거치다가 금년 10월 달에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개정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론 문경위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쳐서 의회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자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를 6억3천3백만원을 했었는데 기본재단 출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출연금 2억과 나머지 인건비, 자체사업비, 운영비 1억 총 4억3천3백해서 6억3천3백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 재정계획이라고 2016년 6월 7일 날 제203회 임시회에서 순천문화재단을 만들면 5개년 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출연동의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1차 년도에 출연금으로 동의를 받은 게 3억6,093만8천원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요구한 게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잡혀있다면 의회에 출연동의를 받았던 4억6천만원부분이라도 확보가 돼서내년도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이 만들어지고 출범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 창립 총회를 거쳐 일정부분 10명의 인력으로 7월이 되었든, 10월이 되었든, 재단이 출범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출범되어야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저희 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출범되더라도 당장 내년도에 써먹을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들 중에서 가능한 것들은 문화재단으로 넘겨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문화재단 출범해서 큰 틀에서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출연동의 요청해서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금액대로 내년에 출범될 수 있게끔 심도있게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순천 국제 가곡제 운영입니다. 순천 국제 가곡제는 자체적으로 승주에서 월등으로 넘어가는 곳에 고산마을이라는 마을 뒤쪽에 가곡제를 2013년부터 개인 돈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동안 5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6년차부터 시의 지원을 조금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적자원들을 가지고 가곡제를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일정부분 출연료만 지원해주게 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곡제를 해보고 싶다. 상당히 여기를 저도 한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국내에는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이 자비로 와서 이곳에서 공연하고 자고 다음 날 가고 순천을 많이 알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예산소요액이 금년도에 계획된 8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료만 약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부담해준다면 1,200만원 이정도 예산이면 1년에 2~3번 정도는 승주 고산을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중요목재문화재 감시 인력 배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문화지 안전경비요원 14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는 지침이 14명을 9명으로 줄이라고 해서 송광사 3명, 선암사 3명, 정혜사 3명, 당초에 9명 중에 3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양쪽으로 편성했었습니다. 한쪽에는 기간제근로자로 6명을 편성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3명을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12월 말에 났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기간제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왕이면 편성을 해주시면 다음 추경 때라도 국도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해서 다시 기간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편성했던 대로 해주시면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관련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2건 순천문화재단 출연금과 순천 국제 가곡제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제 가곡제 이게 여기에는 1,200만원인데 여기는 4,500만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자기들이 계획을 줄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저희들이 전액반영은 못해주고 이정도 최소한 해주겠다.
이복남위원
ㆍ우리시에서 이게 비용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하고 함께 나누는 열린 가곡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제로 되는 건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현재도 아시는 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애호가들만 오시고요. 그런데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수용의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밖으로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이왕 좋은 성악가들이 오는데 그 좁은 데서 백여명 정도만 보기는 아깝습니다. 좀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위원
ㆍ최정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편성에 대한 공평성 그로 인해서 시민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순천 가곡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5년간 본래 시가 해야 되는데 한 것은 그런데. 참고로 우리 지역구이지만 반딧불이 축제가 올해 2회에요. 순천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해주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임위가 달라서 쳐다보지를 못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나 민간에서 또 얼마 전에 타개하신 은지원씨 순천시에서 뭐를 맡고 계셨다가 타계했는데 그런 것들도 순천시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다가 그 사람이 타계하니까 의원들한테 문자 하나도 안 보내주는 형평성 문제, 거기도 성악을 하셨어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음악 관련해서.
최정원위원
ㆍ프로그램을 해서 제자들을 해서하고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은지원씨나 이런 생태축제라고 해서 반딧불이 축제는 2천만 원, 이런 데는 1천2백만 원 이러고 있고, 본인들은 지원도 안 해줬고, 제가 알기로 은지원씨는 지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다 타계를 하셨고, 제자들이 연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제가 했던 말씀의 맥락을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드론띄워서 항공에서 보시고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은 시민 옆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나 예산 편성에서 그런 것들이 벗어났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꼭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틀을 좀 세워놓고 과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건설과장나오셔서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건설과장
ㆍ건설과장 신봉현입니다. 소규모 농로편입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 본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법정 소규모 농로에 기부채납 형태로 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살려서 1억으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하천 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사업에 1억 중 5천만원을 상임위에서 감했는데요. 2017년도에 총 51건에 5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배정 못 받아서 36건에 3억8천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한 형편이고 추경에도 확보를 더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정원조경수 보강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이 14억9257만5천원에서 1억 원이 삭감돼서 13억9257만5천원이 되었는데, 이걸 살려주십사 하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조경수 보강사업은 국가정원의 대형목 희귀목을 식재해서 국가정원 품격을 향상하고, 현재는 국가정원의 첫 이미지를 상징하는 동문, 서문 진입광장에 나무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관람객들이 너무 덥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내년에는 동문, 서문 진입구에 대형수목 등 그늘숲을 식재해서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ㆍ두 번째로는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94억에서 2억이 삭감된 92억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문쪽에서 에코에듀센터가 건립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져서 이를 확보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에코에듀센터 옆 8만㎡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보상을 해서 내년 중에는 완료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주차장을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정원산업과 두건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계수조정 내용이기 때문에 도건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ㆍ최정원 위원님.
최정원위원
ㆍ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경수 고사율이 몇 % 정도나 되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것까지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주차장조성사업 총 금액이 304억입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은 25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사업비 참고자료는 304억으로 되어 있는데.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2018년 254억이고, 2017년 50억해서 304억입니다.
최정원위원
ㆍ총 304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내년본예산에 94억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그러면 잔여분 162억을 지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확보를 해야 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보상을 할 때 같이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지금 보상협의는 들어갔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보상협의는 내년 감정평가를 내년 3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후에 보상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참고로 추경에 162억이면, 저희 취지는 도건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분리하라. 굳이 같이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보상협의가 안되었는데 공사비를 세워서 명시이월되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보상을 먼저 세우시고 추경에 진행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세우셔도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보상비가 276억이네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정원위원
ㆍ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내년 3월에 용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추경에 지속적으로 가니까 굳이 공사비하고 동시에 하지 말고, 선보상하고 후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박종욱스포츠산업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본예산안 9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반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2억6천90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새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시 생활체육시설 지도자 배치 증가에 따라 현재 7명에서 내년에 2명을 증원해서 9명으로 대한체육회기금사업비 1억1,680만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시비 1억5223만원을 합한 총 2억6,9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생활지도자들이 유아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한 체육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현재있는 인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스포츠산업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신가요? 설명이 부족했나요? 필요하지 않았나요?
종욱
박종욱스포츠산업과장
ㆍ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된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비도 들고 그랬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우리위원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종욱
박종욱스포츠산업과장
ㆍ다시 말씀드리자면, 매년 생활지도자는 대한체육회서 내려오는 기금사업비의 매칭사업비로 매년 추진해왔습니다.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2명이 더 필요해서 2명, 7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전액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장숙희위원
ㆍ꼭 필요한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욱
박종욱스포츠산업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집행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기위원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예산증액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순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증액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순천시의회에서 2014년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하고 낙후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겨야할 때입니다. 그래서 28만 순천시인의 염원이 담긴 순천대학교 의괴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신청합니다.
유영갑위원장
ㆍ이옥기 위원님으로부터 국립 순천대하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용역비에 대한 예산증액 신청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증액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 전략기획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ㆍ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축조심사 및 의결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