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관광국 5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소장이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경제진흥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팀장 탁종수입니다. ㆍ일자리창출팀장 허범행입니다. ㆍ에너지팀장 최희섭입니다. ㆍ노사행정팀장 양영만입니다. ㆍ시장관리팀장 류영권입니다. ㆍ반려산업팀장 조주은입니다. ㆍ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12건으로 관리번호 1-1 청춘창고 공유재산 취득은 농협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조기 매각 요청을 하고, 시 농협 관계자 면담을 추진하여 임대 기간 내에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춘웃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남도와 전남TP 협력 체계를 구축, 2기 모집을 통한 재정비, 국밥거리 국밥축제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8일 날 청춘웃장 활성화를 위해 도 관계자와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ㆍ두 번째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참여 독려는 관내의 7개 대규모 점포들에게 지역사회의 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고, 매 분기 말 이행 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아랫장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은 주차장 준공 및 난전 이설 등 시설 정비와 아랫장 야시장 운영 등으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씨내몰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조관광센터 지하주차장과 연계된 씨내몰 통로에 엘리베이터 2기를 구축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괴목시장 주민 재산권 민원 해소는 올해 시장 부지 내 주거와 점포로 이용하고 부지 내의 26가구에 대해 분할 측량,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여섯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지원은 올해는 웃장과 역전장에 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일곱 번째 상인회와 거버넌스 구성은 상인대학, 상가 자조활동 강화, 상권별 행사·축제 운영 등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상인회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여덟 번째 농촌 가스시설 개설 지원 확대사업 시행은 우선 읍면 지역 430가구를 추진하고, 추경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ㆍ아홉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은 주민설명회 개최로 정부·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투자 주민 소득 창출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10번. 노사관계에 행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은 노사 간 노조 대표자와 분기 1회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노사민정이 결합한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 하에 노사관계가 원만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필요 시에 수시로 면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열한 번째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 사항은 근로복지센터 이용자 의견을 반영, 유지 보수를 통해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ㆍ열두 번째 지역경제 지표개발 조사 용역 시행은 조사 방법,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 추경 또는 19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경제진흥과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조금 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지적사항 처리 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고생하십니다. 336쪽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유영갑위원
ㆍ또 340쪽에 보시면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8,000만 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지금 서민층이라 하면 저기 저 이를테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정해 주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것은 원래 당초 사업이 서민층 가스 개설 사업이었고요. 이건 이 지역을 좀 농촌 지역까지 서민층이 아닌 농촌 지역에까지 조금 이렇게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340쪽이 그 내용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019년도에는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4억 8,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을 교체하겠다 그거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340쪽 보시면 45억 6,600만 원이 추가 소요 재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게 2019년 이후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유영갑위원
ㆍ차이가 뭐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농촌 시설을 이렇게 가스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 그 수요량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김재임 위원님께서 했던 내용인데, 실제로 가감 없이 이번에는 한번 이런 많은 양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 나가야.
유영갑위원
ㆍ싹 2019년도에 해 버린다, 그 말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체는 안 되는데 그 사업량은 위원님 그렇게 저기 저 사업량은 그렇게.
유영갑위원
ㆍ2019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체 사업이 지금 현재 위원님 17년부터 10년간 지금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이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앞으로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년도 사업으로. 27년까지 지금 사업을 계획을 전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019년도에 얼마나 가능할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019년도에도 저희.
유영갑위원
ㆍ10억? 이 정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8년도에 비해 가지고 더 올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얼마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지금 320가구 목표니까 한 400가구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가구당 이게……
유영갑위원
ㆍ2017년도에 20만 9,000원씩 들어갔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해마다 사업비가 변동이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단위 단가. 개별 단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구당 25,000원씩 저희가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20만…… 얼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구당 25,000.
유영갑위원
ㆍ2017년도에 4억 1,800만 원이었잖아요? 아! 4,180만 원. 그러니까 200가구니까 이게 20만 9,000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근데 2018년도는 320가구 한다 그랬는데 20만 9,000원씩 하면 6,270만 원이거든요? 아니 6,270만원 맞죠. 근데 8,000만 원. 그래서 이 객단가가 변하냐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음…… 그 사업비 산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환산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사업량이나 단가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렇게 하면 26만 6,666원 이렇게 나가 버리잖아요, 지금. 얼마씩.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017년 단가를 보면 저희가 200가구에.
유영갑위원
ㆍ20만 9,000원이 단가예요. 20만 9,000원인데요. 2018년도 사업비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4,18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40쪽에 있는.
유영갑위원
ㆍ여기다 뭘 근거로 이렇게 320가구 8,000만 원 이렇게 적으셨냐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사업량을, 올해 사업량. 그러니까 지금 8,000만 원에 320가구 정도 하는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산을 소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18,700…… 총 사업량 18,752가구가 45억 6,600만 원이잖아요. 아! 46억 8,800만 원. 이건 얼마 해서 잡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유영갑위원
ㆍ2017년도 200가구는 20만 9,000원씩 4,18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기 그 지금 340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는 46억 나오는 것은.
유영갑위원
ㆍ이건 김재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기초조사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량을 올려 놓으신 거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가 표기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건 27년까지 계획, 총 사업비가 4,688이고요.
유영갑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4,688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년하고 18년하고. 19년 이후는 19년 이후부터 27년까지.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뭐냐 이 말이죠.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이거 가구당 25만 원씩 아니야? 해봐. 계산해봐. 4,688 나누기 하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5만 원이 맞습니다.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8,000만 원 나누기 620 하면 25만 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산출 근거가 25만 원 곱하기 가구당 아니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아이, 쉽게 설명을 해야지.
유영갑위원
ㆍ예. 2017년도에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4,200만 원이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단가가 낮잖아요, 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25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근데 이제.
유영갑위원
ㆍ이거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근데 저희가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실제 실행 계획하는 거하고 장기 연도 해 가지고 가구수 환산 비율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전체 해서 전체 총 사업비에서 가구당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행하는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2,000만 원 서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지출하는 거나 단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유영갑위원
ㆍ2019년 이후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제가 핵심은 뭐냐하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 자본 계획이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실제로 그 의지를 반영한 내용이라면 정확한 사업비가 해마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이후라도 2019년까지 얼마, 이후에 얼마, 이렇게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사업보고서는 대부분 3년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전년, 당해 연도, 내년, 이후 연도. 근데 여기에만 ‘2019년 이후’라고 표기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그때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하셨던 대로 이 숫자가 많은데 10년 동안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가구수를 이렇게 적게 300~400가구 해 가지고 10년~20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다 보니까 2027년까지 계획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그 구체적 의지의 표현이 ‘2019년 이후’ 이렇게 표시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유영갑위원
ㆍ그리고 여기 산출 근거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래야지만 ‘아, 실제로 하려나 보구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예를 들어서 7대에서 2018. 6. 13. 이후에는 8대로, 7월 1일 이후에는 8대로 바뀌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을 누가 담보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저기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시비로도 또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지금 46억 8,800을 18,752로 나누면 25만 원이 정확히 나온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5만 원 나오고 그 사업비 단가를 할 때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적은 연도에는 그때 실제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기록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가구나.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보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019년에는 한 400가구 이상 정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러면 해마다 400가구씩 해도 4,000가구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지적하셨던 부분이셨거든요.
유영갑위원
ㆍ여기 전조수조사한 건 18,752인데, 이게 2027년까지 가다 사업이 계속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그러면 문제 제기했던 당시에는 예산이 성안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 틀을 바꿀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019년부터 전방위적으로 18,572의 목표에 가게끔 부합하게끔 사업 목표를 설정하시려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2019년도에 400가구라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그게 지금 올해 저희가 올해 사업도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8,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영갑위원
ㆍ아, 요구해 가지고 1억 2,000 세운 걸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어쩔 겁니까? 저희가 예산 수립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 관철을 시키셨어야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유영갑위원
ㆍ예산 부서에서 예산 안 주니까 못 하겠다, 그런 말은 다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얼마 할 거냐 이걸 ‘이후’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이제 18년도에 대한 업무보고여서 19년 이후 계획에는 또 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이전에도 저희가 또 전년도 보고는 그 시기에 맞게 그때 2019년도에 추진할 사항들을.
유영갑위원
ㆍ구체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뻥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바뀌잖아요, 2018년도 6월 13일에 선거해 가지고. 그러면 해당 보고서에도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번.
유영갑위원
ㆍ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시려고 했으면 ‘이후’라는 표현을 비고란에 넣고 2019년도 사업량을 정확히 명기를 하셨어야 되고, 18,752의 10년간 대계에 대한 구체적 1년에 얼마씩 해야 된다는 적어도 그 정도 수치가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문제 제기로부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의 연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제기한 최초에 사업이 시행된 게 구체적 행정의 의지가 표현되는 게 2019년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018년도 이게 업무 새해 업무보고고, 또 19년도 업무보고는 저희가 상반기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19년 이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영갑위원
ㆍ그러니까 2019년도 업무보고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9년도 그러면 이제 얼마를 하실 거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8,752에서 2017년~18년 해 가지고 200, 320하면 520가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18,752에서 520가구 빼면 18,200가구 정도가 남으면 이거에 대한 10년 계획이 201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나중에 새해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지 표명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까도 미리 말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보다도 추경에 제가 방금 업무보고에 했듯이 당초 계획은 좀 적게 잡아져 있는데,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조기에 사업계획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에 문제가 없도록 10년간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2018년 첫 업무보고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가장 첫 부서니까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의지는 있는데 예산 부서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그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일단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공통 사항인데 같이 하셔서 이 사항에는 아직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위원회 문제도 좀 가능하면 위원회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때도 1,000원짜리를 하냐 마냐, 좀 논란들이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한 번쯤 그때는 1,000원짜리를 주는 게 오히려 발행에 대한 가치들이 별로 필요없다는 의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요즘에 상품권 관련해서 많은 좀 안 좋은 방송들이라든가 언론 보도가 좀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좀 다른 데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해 놓고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우려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ㆍ청춘창고 관련해서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국밥 및 국밥거리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사실은 그 지역은 지금 청춘창고는 조곡동 지역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조곡동에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철도문화 만들기 마을축제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역전시장 관련된 축제도 있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또 그 옆에 아랫장 관련된 축제가 있는데 제일 먼 국반거리와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국밥거리는 이제 놔둬도 잘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사실은. 물론 국밥거리에 있는 활성화된 사람을 청춘창고로 해 갖고 활성화시키겠다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야시장이라든지 아랫장 야시장이라든지 또 철도문화 만들기 마을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역전시장 관련된 거, 또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된 그런 것과도. 그러니까 국밥거리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개,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일로와 관계된 것, 뭐 이런 것들의. 차라리 내일로 축제를 한번 한다든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로 축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추진하고 있고. 지금.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면서 하는데 꼭 국밥거리만 딱 이렇게 써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기 이 부분은 청춘웃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청춘웃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청춘웃장에. 예예. 그래서 처리 계획에가 두 개가 같이 묶어져 있어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허유인위원
ㆍ아아, 맞아요. 웃장이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웃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청춘창고에도 그런 데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제가 한 번에 청춘창고를 잘못 봤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청춘창고도 그런 내일로 축제라든지, 또는 우리 역전시장 축제. 그다음에 철도문화 마을축제 이런 것과 연계, 아랫장 야시장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또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잘 해서 잘 준비해 가지고 감사드리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제일가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도에, 도 위원님도 오시니까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멋진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때도 여기에도 지금 역전시장 아케이드를 만들려고 하시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잘하시고 좋은, 저는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냉방시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아케이드를 안 막으면 비가 들이치고 막으면 냉방에 관련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청춘창고처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부터 계획을 짜 봐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과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면 최소한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때가 더운 시즌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추경에나, 특히 오히려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었다고 덥다고 뭐 특히 그쪽 역전시장 관련되는 거기가 생선거리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더워 버리면 생선이 썩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온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역전시장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공사 역전시장 200면으로 늘린다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이쪽은 어디에다가 할 예정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우선 이번에 실시설계 아니, 용역을 먼저 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예.
허유인위원
ㆍ일부에서는 그 옆에 있는 그 앞에 뭐 비어 있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옛날에 그 도매시장 관련된 저기 뭐야 그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용역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기 그 저기 시장 의견 들어 가지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시장 의견들을 최소한 들을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주택도시가스 공급 사업, 그때도 제가 권유를 드렸는데 강청마을 쪽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 전에 우리 주무관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장 승진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거기 나중에 또 주무관이 바뀌면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일이 없도록.
허유인위원
ㆍ최희섭 계장님도 잘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인수인계를 잘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또 하여튼 보통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한 3~4월 달이나 해 갖고 한 5월 달이나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월 달에 주최하겠다고 돼 있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금 빨리 저희가 그런 것들을.
허유인위원
ㆍ아유, 잘하셨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급적 빨리 좀 해서. 예.
허유인위원
ㆍ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공기를 좀 빨리 앞당기고 저희가, 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상인 거버넌스 연결요.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거버넌스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고 회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다는 받아줄 수 없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아케이드처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주차장 만들 때 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도시재생 된 이유가 뭡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민자치 위주로.
허유인위원
ㆍ계획이나 이런 걸 주민들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자치 위주로.
허유인위원
ㆍ했기 때문에 됐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도 직접 상인들이 직접 참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해서 이번 2018년도 우리 경제진흥과가 아주 열심히 우리 순천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 궁금해서 물어보려는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저기 349페이지 전통시장 시유재산 매각 이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창촌시장이 4가구가 들어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땅을 산다 하면 시에서 판다는 말씀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근데 주암시장이나 괴목시장 같은 데는 모르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창촌시장은 안쪽에가 들어있거든요? 그 집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그 시장터가 지금 사실은 비어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저번에 조그만한 그 시장도 앞으로 뭘 할지는 몰라서 저쪽을 한쪽으로 생선 파는 아줌마가 한 사람이래요. 그래 가지고 근데 주암 노인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시내버스 타고 순천까지 못 오니까 그 시장을 한 사람이 오는데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시장 부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장애가 될까봐, 걸릴까 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한쪽으로 해놨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근데 이 4가구는 아주 산 밑에 저 안에가 들어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근데 창촌시장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매각이 좀 그쪽의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분할을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김재임위원
ㆍ거긴 도로 부분이 아니고 안쪽에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부분만 측량해서 판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사전에 측량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도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 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금년에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는 매각하지는 않고 올해는 거기에 대한 측량 수수료, 아까 감정평가 여기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임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제가 한 가지만. 예예. 감사드립니다. ㆍ웃장상가 홍보조형물 설치는 지금 이제 디자인 심의는 끝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끝나고 하실 것 같은데 저번에 지금 동부상설시장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도심 지역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오히려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오히려 그쪽 상권이 죽기 때문에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패션거리하고 다르게 또 그쪽은. 그래서 그쪽도 좀 알릴 수 있게끔 홍보 뭐 그렇게 웃장처럼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그쪽 지역이 동부상설시장이라는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홍보조형물이라든지 설치를 좀 검토해 주셔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상이 없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궁극적으로는 거기도 전통시장화되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3 있죠? 아랫장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활성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그…… 이제.
박계수위원
ㆍ그분들 불편이나 그 말은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어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12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은 위원님께도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주체가 그쪽 상인회하고 그쪽 육성재단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춘웃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춘웃장도 도하고 전남TP 관계고, 거기도 저희가 변명하고 이렇게 저희가 안 하려했다 이런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난전 이설 이런 또 접근성을 위한 이런 현대화를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효과 내에서 큰 틀에서 흐르면서 지금 상설화되겠다 이런 취지의 포인트고. 그것은 계약을 육성재단하고 상인회하고 이렇게 단독계약으로 맺어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잘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주면 안 되겠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저희는 계속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장도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요. 물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되고 나면 공간 확보가 또 좀.
박계수위원
ㆍ아니 주차장 얘기만 하지 말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지금 들어와서 상설시장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
박계수위원
ㆍ다 나갔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예.
박계수위원
ㆍ그럼 지금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그분들이 한다 하면 계약 기간은 만료되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자 안 하냐 하는 위원님 저희가 변명한 게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계약하는 당사자 자체가.
박계수위원
ㆍ거기가 몇 월 달에 오픈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10월에 해 가지고.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12월 달로.
박계수위원
ㆍ그럼 10월 달 오픈해 갖고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계약 만료됐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럼 계약 만료되면 이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그것을 하고 안 하고 문제는 번영회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 문제다 이 겁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왜냐하면 계약도 자기들끼리 거기 상인회하고 했고 육성재단하고. 저희 시에게 해 주라고 해 준 내용은 뭐냐하면.
박계수위원
ㆍ그럼 우리 시에서 한 건 뭐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시에서는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랫장에서 운영이 되니.
박계수위원
ㆍ홍보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홍보만 해 달라 이 겁니다. 저희들 지금 일자리 안정 자금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 좀 해달라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는 양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거 나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순천시가 홍보업체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설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 그런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게 지금 먹고 살고 문제인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10월 24일 날 해 가지고 12월 말일부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거기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왜냐하면 주체가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는 문제. 이건 육성사업 재단에 한 방향으로 번영회.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분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왜냐하면.
박계수위원
ㆍ홍보만 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설시장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분들이 판매도 잘돼서 지역에 역할을 잘해 달라 하는 게 저희. 저희하고 이를테면 시장 입장에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상설시장을 오픈한다고 홍보할 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런 조건들이나 모든 것을 점검해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번영회나 상가 뭐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 줍니까? 홍보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 우리 순천시가 홍보업체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주체가.
박계수위원
ㆍ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들어와서 장사해보겠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상설시장을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왔는데. 그러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기 그 여기 그 계약의 주체가 저희가.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는 알지만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장이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인데 저희가 이를테면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계약 파기시키고 다른 데 계속해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런 연속성도 없이 그것을 상설시장을 2개월, 뭐 2개월. 2개월 정도 이렇게 계약해 갖고 그것을 운영했다 그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설시장에 대한 운영 계획은.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그걸 하고 홍보해 주고 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상설시장에 대한 운영 계획은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 우리 시에 협의 요청에 대한 사항은.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제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렇지만. 아니 나…… 그 시설하고 들어오고 모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대도 거기서 만들어 줬거든요.
박계수위원
ㆍ공모에 의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저기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저기 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도 다 하고.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시에다가 이를테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저녁, 그 매주하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 뭡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대, 매대. 이렇게.
박계수위원
ㆍ아니아니 그…… 지금 금, 토, 일 이렇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야시장.
박계수위원
ㆍ야시장.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야시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야시장 내에 하고 야시장.
박계수위원
ㆍ아, 그러니까 야시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야시장은 저희 그전에 육성재단에서 하다가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정식으로 9,000만 원 예산 안 세워줬습니까? 자담 1,000만 원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야시장을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하는 데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올해, 올해부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부터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러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거기,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번영회에서 하니까 그냥 내둬 버리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런 게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 야시장 같은 경우는 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연관 관계를.
박계수위원
ㆍ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100%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A라는 시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시장에 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육성사업재단에서 운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A라는 프로그램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B,C,D과목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운영권을 갖춰서 1개 D프로그램을 저기 당사자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됐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단, 바운더리 저기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향권은 전체 우리 시 거잖아요. 저희 아랫장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 계약은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전체적, 문제가 터졌다기는 좀 그렇지만 잘 안 돌아가니까 이걸 시에서 나서주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박계수위원
ㆍ아니 근데 안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처음에 업체가 몇 업체 들어왔었죠? 한 20개 업체 들어왔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거기서 먹거리도 들어오고 판매도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런 조건도 안 맞춰 주고 모든 것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 뒤에 말썽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사실은 처음에 할 때 저기 좀 문제가 있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 시 입장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안 했으면. 의견밖에 제출을 못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거기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계약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하지 하라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아니 나 갑자기 나 지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제가. 저희 와 가지고. 저희 국장님실.
박계수위원
ㆍ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0분이 찾아왔습니다. 10분이 찾아와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토의하고 거기서 OK하고 이해를 하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은 조용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오시라 그랬거든요. 오셔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셨고.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 이게 저희가 홍보를 진짜 잘,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 드렸거든요. 뭐 다른 이렇게 재정.
박계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그런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그거 한다 그럴 때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러던가요? 그리고 그런 보고도 없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계획서는 저희들한테는 업무 추진에 참고하라 하고 홍보물하고 저희들한테.
박계수위원
ㆍ아, 참고밖에 못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현재 그 운영 프로그램은 그렇게 갔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 사항이 다른 건 않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 하니까 이렇게 좀.
박계수위원
ㆍ하여튼 내가 좀 이해가 아직도 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 ㆍ지금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태양광에 관해서 우리 지금 허가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신청을 하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전기에 관해는 저희가 하고 개발행위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지금 혹시 민원 제기는 전혀 안 들어온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민원 제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해결을 하고 또.
박계수위원
ㆍ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서 이해를 돕기도 하고, 또.
박계수위원
ㆍ이렇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정식으로 서면으로 온 것은 서면으로 해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이야 다 생기겠지만, 마을과 근접해서 이렇게 생기는 민원들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마을 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어디, 어디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건. 와룡, 와룡.
박계수위원
ㆍ와룡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다른 데는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내가 아니, 보면 그러면 1-9 이것은 민원 발생의 예방을 위한 주민설명회 이것은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그 답변입니까? 1-9 여기 행정사무감사.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태양광 발전시설은 에너지 자립마을이 아니고 일반적인.
박계수위원
ㆍ일반적인.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반적인 태양광에 대한.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아니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해룡도 전화를 받았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용전마을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주민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존경하는 위원님 전화를 받으시면 저희 사무실 저희,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또 그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패스하십시오. 저희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예예, 알았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이 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바로 패스하시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352페이지요. 주요업무 보고. 시민이 행복한 순천형 반려산업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우리 시에 반려동물을 제공받을 만한 반려인 수요는 지금 저거 됐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000.
박계수위원
ㆍ파악이 됐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파악됐습니다. 현재. 조금.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61.
박계수위원
ㆍ2,800?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61. 등록된 동물 건수가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등록 건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반려동물인가요, 이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2,861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반려동물 등록 소유자.
박계수위원
ㆍ아니, 반려인. 예를 들어서 제공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식물도 해당이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식물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지금 방금 숫자 불러드린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숫자를 등록 건수를 보고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은 순천형 반려산업이란 반려동물하고 반려식물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가 추진 방향에 보면 반려동물과 식물이 주는 치유의 가치를 향유한다 그래서 저는 혹시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서 이렇게 그런 것을 치유의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려 그런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수요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계수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수요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계 전체 반려 이렇습니다. 순천시에 반려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얼마 얼마를 이렇게 파악코자 하니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제가 수시로 저희들한테 그런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박계수위원
ㆍ그럼 그때그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전 단계.
박계수위원
ㆍ접수받아서 하시겠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엄청나게 반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아니 만약에 그럼 접수를 하면 그 동물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동물들은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안내를 해 드린다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것도 저희 역할이거든요. 안내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분양하는 데도 이렇게 해 주기도 하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식물은 그럼 어떻게 얼마나 준비돼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반려동물…… 식물은? 반려식물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 식물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식물들은 지금 저희 그…… 저희 그.
박계수위원
ㆍ아니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계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기술센터하고도 저희들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는 위원님 아직 저기 업무가 좀 분산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현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여기에 치유문화 조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키우는 것하고 또 치유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정말 반려동물이 필요해서 치유를 받고 싶은 사람, 이게 수요가 파악이 돼 있는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또 그에 대한 준비는 또 돼 있는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계수위원
ㆍ과정으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현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시켜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위원님, 좀 질문이 길어지신가요? 길어지시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시게요.
신민호위원
ㆍ아니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해도 되겠습니까?
나안수위원장
ㆍ예, 허유인. 아니,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제가 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의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를 해서 경제진흥과에서도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기에 대해서 12가지 처리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했었는데 청춘창고에 대해서 처리 계획서를 청춘창고 공유재산 취득 및 청춘웃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 계획서를 보니까 이거 언제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임대 기간 내에 매입 추진 이렇게 기간은 잡아놨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보다 더 조기에 실행이 되도록 저희가.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시장님께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를 드렸고요. 또 저희가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사전에 또 담당 과장이나 기타 이렇게 미팅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 공문 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농협에 이를테면 더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직접 시장님께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대신 이제 미팅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추진되도록 일단 보고는 되어 있다는 것 보고를 드립니다. 오히려 너무 미팅을 자주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염려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직접 보고해서 구두상 제가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언제 지금 6월 달에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6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금이 몇 월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1월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데 왜 이것을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어디가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정을 지금 잡아서 이렇게 주기로 해놔서. 이제 그때 나오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민호위원
ㆍ자, 과장님.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행정사무감사 때 부시장님이 올라오셔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토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는데 6월 달에 농협하고 접촉을 하겠다. 이것이 과연 적극적일까요? 결론은 7대 의회가 6월 13일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될 거니까 시간 끌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6월 중으로 이렇게 당기려면 당길 수는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도 왜냐하면. 예.
신민호위원
ㆍ1월, 2월, 3월. 3월 달에 우리 지금 회기가 있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3월 안까지 이 부분을 접촉을 해서 3월 안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왜 그렇게 6월 중으로 이렇게 해놨냐면 저희가 뭐 전혀 아까 그런 지방 6월 13일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희는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 기간 상반기 항상 나눌 때 저희가 3개월, 6개월, 분기 아니면 반기,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최우선적으로 이 부분들이 접촉이 되어서 일단은 이건 뭐 2017년만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2016년에도 이 사항이 지적돼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반드시 이건 개선돼야 될 어떤 과제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어떻게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1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바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3월 달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러면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ㆍ다음은 지역경제 지표개발 조사 용역 시행인데, 지금 이것을 언제 그러면 지역경제 지표개발 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범위가 이제 지금 일단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한계, 범위, 용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될 거고. 실제로 서민경제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지금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이미 2017년도에 기본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를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지표 항목들도 추가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 부분들이 빨리 나와줘야지만 정확하게 문제점을 알고 그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러는데 이것이 2019년까지 뭐 질질질 끌어져 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해서 최대한도로 이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전에 준비해서.
신민호위원
ㆍ사전 준비가 돼야지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뭐 7월이나 8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그럼 추경예산 확보해서 곧바로 이게 들어가 줘야지만 실은 늦은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예. 그렇게 하겠.
신민호위원
ㆍ지금부터 해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그때 투여할 뿐이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이미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사전에.
신민호위원
ㆍ그래야지만 2,000…… 뭐 한 2~3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럼 2019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18년도에 목표로 해서 추경에.
신민호위원
ㆍ아니. 추경에 하되 이 지표개발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2019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지표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 지표 결과물에 대한 처방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신민호위원
ㆍ이거 잘못해 버리면 2020년으로 넘어가 버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또 주먹구구식, 땜질식 그런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들을 하고 난 뒤에 대안점을 찾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특히나 가장 중차대한 어떤 경제진흥과에서는 이런 경제지표에 대한 지표개발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시의 궁극적인 사항들은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관광은 어떤 형태로 키워야 될 것이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니까 경제진흥과 어떤 사항이 어찌 보면 관광 정책까지도 확산될 수도 있는 요지가 될, 전방위적인 경제에 관련된. 사실 우리가 먹거리잖아요 모든 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들이 진행돼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도 의회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해서 후반기 8대 의회가 들어오면 곧바로 이런 지표개발들이 돼서 2019년도 본예산에 그런 처방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촉박하지만 좀 당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1분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올해 어떻게, 지적사항 처리 계획 보면 1-8번 농촌 가스시설 개설 지원사업 보면 여긴 또 430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8,000만 원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목표가 이제 우리.
유영갑위원
ㆍ추경까지 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까 그 숫자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사전에 보고를.
유영갑위원
ㆍ그럼 추경에 110가구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저희들도 내용으로는 아까 지적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320가구 목표란 건 오탈자가 아니고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경에 꼭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확보되면 더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많이 하면 좋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많이 하세요. 그래야 돼요.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이신데 혹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되어 계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상화폐는 여러 가지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동네 원숭이. 이제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가상화폐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좀.
나안수위원장
ㆍ아,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것은. 왜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경제진흥과인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가상화폐의 개념하고 저기.
나안수위원장
ㆍ아니 알아먹기 쉽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나안수위원장
ㆍ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거품인지,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정리는 일단 해 드리고 그게 투자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는 국가에서 위원장님 지금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안수위원장
ㆍ그러니까 원숭이 이야기는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나안수위원장
ㆍ좀 개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개념 정리는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 그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냐 이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않아야 되냐의 문제는 그것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 가상화폐의 개념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좀 알아먹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미안합니다. 방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져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태양광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골에 특히 다른 면도 그렇겠지만 주암면에는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근데 그게 태양광 설치하는 과정에 토사가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농사짓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막는다는?
김재임위원
ㆍ매립이 돼 버렸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매립됐어요?
김재임위원
ㆍ예.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운영하는 그쪽에.
김재임위원
ㆍ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허가민원과에도 오고 뭐, 뭔가요. 신재생에너지과 뭐 이쪽으로 전화를 해도 아무런 답도 없고 와 보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운영하는 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
김재임위원
ㆍ아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막 경사지에다 해 놓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여기가 비가 오면 다 밀려 나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이게 넘어서 수로를 다 매꿔 버리고 밑에서 막 다 흘러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저류지라도 만들어서 그쪽에서 되게 한 다음에 한 3년 돼서 풀이 나면 그게 토사가 안 넘칩니다. 근데 그런 데가 엄청많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지금 선산에 가면 주암면 선산에 가면 태양광 해놨어요. 근데 그 밑에가 용개수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메꿔져 있답니다. 그런다고 농민이 삽으로 다 떠내겠습니까? “허가민원과에 가도 한 번도 안 나와 보고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지금 가서 보면 가다 보면 또 저수지 오른쪽에 또 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현지를 저희가 한번 직접 나가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있는 데 가면 또 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럼 이게 설치만 하지 밑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와서 그쪽을 매립을 하고 막 흙탕물이 내려온다는 걸 전혀 방지가 안 돼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허가민원과의 부분인지 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인지 따지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김재임위원
ㆍ아니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 후속 조치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무슨 대책이 마련돼야지 업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주민과 주민 간 싸움을 해 가지고 막 평생 원수가 돼 가지고 그러고 사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주암면에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근데 허가 내준 데도 보니까 완전히 경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음이라는 마을은요. 뒤에 경사지는 아주 큰 5만 평인가 6만 평인가 해놨어요. 그쪽에서 흙이 많이 내려오면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거기 한번.
김재임위원
ㆍ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사전에.
김재임위원
ㆍ허가 내주기 전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전에 설치 단계부터.
김재임위원
ㆍ허가 내주기 전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문제점으로 좀 해서. 예.
김재임위원
ㆍ허가 내주기 전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런 걸 좀 일정 부분을 농가나 마을에 피해를 보지 않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김재임위원
ㆍ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 사람들은 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조례 부분에 담은 게 너무 좋은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검토해 주셔서 가지고 상위법 위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그런 법에 조례가 법을 침해하는 경우들은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되해 나가는 과정인데 아까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넣어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지금 주암 같은 경우는 행정 저수대를 70억을 들여서 준설을 했어요. 근데 그 위에 태양광 해 가지고 아무리 토사 계속 흘러가 버리면 저수지가 흙이 많이 밀린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서 그런다 하는데, 사람이 살고 농기가 있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농민들이 삽으로 긁어낼 수도 없는 거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그걸 좀 강화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예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강이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ㆍ백한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ㆍ최홍미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ㆍ강진숙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ㆍ잡월드시설팀장은 오늘 우리 잡월드 건축물 설계 현재 공모 심사 있어서 지금 입회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처리 계획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1 낭트미술대학 한국분교 기숙사 지역 거점화는 낭트예술대학에서 지난번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역 오천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오천지구와 국가정원과 그리고 작품 전시활동을 문화의 거리에서 이렇게 하기로, 필요하다면 낙안읍성이라든가 드라마촬영장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ㆍ두 번째로 예술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술품 목록 작성은 특히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개시 전에 목록을 징구키로 지금 합의했고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해룡산단 분양률 제고 및 미분양 인수 대책 마련,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가 보고해 드리겠지만 산자부에 최종 심의가 됐고 그리고 기재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뿌리기술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리고 대우건설과 함께 해서 하도록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ㆍ특히 또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신 서울사무소 개소 전문 외부인력은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한 정보 정도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 채용 관련은 지금 또 최근에 총무과에서 또 조직 관련 개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영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유망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 지난해에도 전남도로 최고 많은 96개 기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ㆍ여섯 번째로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원스톱 전담 서비스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잡월드 건립에 있어서 어린이체험관 비중을 높이라는 방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성남 잡월드에도 한 번 보냈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또 토론회도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수혜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공모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여덟 번째 MOU 사전 절차 철저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투자유치과 업무협약 시에 의회에서 많은 제언을 줬기 때문에 그걸 틀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협약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한 투자유치,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기업의 투자유치도 어렵지만 관내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1인 1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자리 창출 시에 우리 관내의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러면 356페이지 업무보고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투자유치과 ㆍ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코스트코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저희들도 언론에만 보았지 더 이상 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 이렇게.
나안수위원장
ㆍ전혀 뭐 특별하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예.
나안수위원장
ㆍ교감하고 있으신 부분도 없으시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본 위원 생각도 여러 언론이나 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곳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제대로 업무보고가 좀 격식을 갖고 더 잘한 것 같아서 먼저 칭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중에요. 칭찬을 좀. MOU 협약 사전절차 철저히 하는데 보고할 때 여기 보니까 보고 때 말씀은 안 했는데 투자유치 업무 처리 매뉴얼 제작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냥 있는 것보다 매뉴얼을 확실히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해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투자유치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MOU 특히 MOU, MOA할 때 뭐 경제진흥과도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 MOU와 관련된 MOA 관련된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 가지고 매뉴얼로 해서 다른 우리 투자유치 관련된 그전에 우리 시가 잘못했던 그리고 실수했던 것들을 다음에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잘하셨어요. 제작해서 활용한다니까 그래서 칭찬 겸해서 그래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지금 현재 우리 잡월드 그리고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 부위에 아직도 지금 순천만랜드 하려는 그 부지는 남아 있잖아요, 지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지금 당초 위원님 계획보다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한 8만㎡.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래도 한 15만 평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원래는 20만 유원지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에서 20만 평 중에.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원래는 92,000평에 8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한 2만 몇 천 평 이것은 3만 평 정도 되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2만 몇 천 평 정도는 주차장을 하신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양쪽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건너편에 했다면 다시 넘어와야지 되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는데 그건 반영된 것 같아서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물론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라든지 보상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국가정원을 만들면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아주 가치를 높여서 정말로 거기에 미래를 위해서 성장 동력이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공적인 또는 행정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아마 장래를 봐서 지금 당장 투자유치와 관련된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미래를 봐서 그 땅들은 빨리빨리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뭐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그 땅을 갖고 와서 정말로 착하고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거기에 저렴하게 이렇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우리 시의 가장 핵심적인 땅이 그 땅입니다. 근데 참 최근에 저도 보람을 가진 것이 우리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경제관광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에 대한 밑바닥의 그림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고, 시는 우리 투자유치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투자유치를 해서 협업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과 그동안에는 경제관광국에서만 했다면.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은 도시건설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시너지 효과가 높을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같이 만들고 나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자를 기업에서 하려면 부담도 되고 나중에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땅값 차익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고 정말로 좋은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주면서 투자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하신다 하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국립 순천만박물관 건립 유치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정부 쪽에서 그러는데 어쩝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국립박물관이 있고 민속박물관이 안 있습니까? 근데 국립박물관 산하 13개 분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전주만 있고 광주도 있습니다. 그럼 국립박물관은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왕조 이렇게 내려온 건데. 근데 정말 중요한 서민들이 하는 민속박물관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복궁에. 그러니까 뭐냐 민속문화재와 서민문화재도 엄청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장고에 다 있거든요. ㆍ근데 뭐냐하면 국립박물관은 힘이 셉니다. 민속박물관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 해 가지고 안동하고 순천을 갖다가 했는데 정작 뭐냐하면 문화부에서는 분관 만드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했어도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민속박물관이 빠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관은 용산에 그다음에 분관은 순천·안동 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관을 갖다 세종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세종시 그러면 국립민속박물관 이것이 보면 우리 국민들도 보지만 외국인도 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로 가면 누가 볼 거냐, 그래서 상당히 본관 이전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ㆍ그래서 제가 이 앞에 가서 작년에 가서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국립민속박물관 이야기할 때 드라마촬영장 인근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매입 지역에가 본관이 들어와도 될 정도로 넓은 면적이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은 뭐냐하면 민속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낙안읍성에 연 100만 명을 방문시키는, 그래서 뭐냐하면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에 있어서 순천시만큼 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런 지역에 민속박물관 분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 부처는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고. ㆍ근데 이 용역비가 뭐냐하면 문화부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너네들이 하지 말고 국립민속박물관 줘 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해라.” 그럼 본관은 문화부가 하고.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그렇게.
허유인위원
ㆍ정치력이 좀 필요한데 좀 힘들다는 점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좀 아쉬운 점들이 있네요. 정치력이 필요할 시기인데 지금. 이것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하여튼 고생하신 것 같아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뭐 시뿐만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같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앞으로.
허유인위원
ㆍ서로 합동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363페이지요. 마그네슘, 6대 때도 초창기에 하다가 또 조용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이라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에 마그네슘하고 티타늄하고 경쟁력이 어디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하면 마그네슘, 티타늄, 알루미늄이 비슷합니다. 근데 티타늄하고 마그네슘은 똑같은 무게나 강도 있잖아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한 6배 정도 높고, 그다음에 마그네슘하고 티타늄 했을 때 티타늄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근데 티타늄은 아주 고가라 고밀도 반도체에 들어가고, 마그네슘은 뭐냐하면요. 일반화 상용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마그네슘의 저장량의 70%가 러시아가 23%, 북한이 21, 중국이 17%로 아시아에가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잘된다고 하면 정말 지금 광양항에 비철금속 LME 런던금속거래소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잘된다면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왜? 원산지가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래서 아니 일부에서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하고 티타늄 중간에 있어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어정쩡하다는 소리.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기 때문에 일반화.
허유인위원
ㆍ가격에 대해서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예.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에 비해서 마그네슘은 고가야.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해도 1g 무게를 맞추는데 돈이 막 한 10배씩 뛰어 버리고 그런다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1kg 정도 맞추는데. 그래서 뭐 자전거도 몇 천만 원대 뭐 이런 자전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그건데. 마그네슘에서 티타늄으로 넘어가는 데는 가격 대비 여러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티타늄 쪽으로 대세가 가지 않냐. 그러니까 어정쩡한 관계가 돼 버렸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주 잘한 거나 아니면 가치가 아주 싼 거나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중간은 별로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6대 의회 때도 자전거라든지 마그네슘 자전거가 나오고 하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기를 전략적으로 하고 또 대통령까지 지역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잘 협조하셔서 한번 검토를 잘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ㆍ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 각종 뭐 뿌리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출연금을 내고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예. 저희들이 다 뭐 이렇게 일일이. 보조금과 출연금 차이는 아시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압니다.
허유인위원
ㆍ정산을 하냐 안 하냐, 가장 큰 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정산을 우리가 행정에서 봐야지 되는데 출연금으로 줘 버리면 우리가 준 순간부터 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권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 출연금들이 여러 가지 지금 항목으로 있어서 우리 의회도 이거와 관련해서 감사라든지 이럴 때 체크하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 부분을 알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우리 순천시 경제라든지 이런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출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기에 건축물들을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올해?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방금 보고드린 뿌리기술지원센터는 5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개관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고무센터는 연말에 이렇게 준공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형 기계부품은 금년도에 아마 금년 말이나 이렇게 착공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 잡월드! 아. 중요한 잡월드는 지금 현재 청소년체험관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반조성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건축이 올라가야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건축은 8월경에 착공이 될 겁니다.
신민호위원
ㆍ에코에듀센터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에코에듀센터는 지난 7월에 착공돼 가지고 지금 한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에코에듀체험센터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예.
신민호위원
ㆍ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내진설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우리 잡월드는 내진설계를 반영을 했었고요. 저희 시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에코에듀센터도 아마 저희들이 뒤에 한 달 전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이렇게 설계팀에서 들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받아보셨어요, 설계를?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아까 설계 변경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모든 설계서는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신민호위원
ㆍ왜 이 말씀을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진 구역을 보니까 지진 구역 1등급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계수’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재현주기 지진의 유효 지반 가속도라 그러는데 0.2래요. 즉, 굉장히 어떤 지진의 염려성이 우려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거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야 되겠지만 기 특히나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이제 사항들이 많이 이번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신민호위원
ㆍ철저하게 지진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서 그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충실하게 구축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항 지진을 통해서 하나 시사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포스코에선가 그 아파트를 지은 데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이상이 없었고요.
신민호위원
ㆍ이상이 없는데 다른 데는 거의 무너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지진 내진설계를 철저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공사비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더라도 철저하게 지진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야 됨이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정말 중요한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 다시 한 번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아직도 안 늦었기 때문에.
신민호위원
ㆍ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더 한번 확인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래서 이거 점검해서 지금 거론됐던 지금 사업들이 올해 기 지금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고 이미 설계가 반영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리고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전혀 없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기 우리 순천시에서 또 우리 투자유치과 외에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들도 반드시 지진 내진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은. 철저하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강화돼 있는 건물들이 다 들어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또 보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바로잡아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 그리고 조만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류돼 있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의회에서 보류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요구한 면적보다 이렇게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실제로 승인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런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33,000㎡만.
박계수위원
ㆍ10,000평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10,000평만 좀 충분하기 때문에 1단계로 10,000평 해 가지고 승인받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면 그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예.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건 참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황학종 도시재생담당. 아, 팀장입니다. ㆍ추승안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ㆍ김미란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해 지적됐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에 저희 과 예산을 원안가결을 해 주셔서 올해에는 더욱더 탄력 있게 업무가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참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ㆍ50쪽입니다. 지난해에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관은 계절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경관 사업에 더 신중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에 저희들이 지난해 말 마련한 벽화 가이드라인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교육과 함께 보급을 하고 그와 함께 시범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그다음에 51쪽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중요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1쪽에 3-4번에 보면 다양한 주민 공모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매번 단발성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 제안 공모사업은 약간 서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한 실험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이 조직이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52쪽에 보시면 특히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 업무를 좀 재편하고 인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총무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ㆍ다음에 54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원도심 유입,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유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 2단계 뉴딜사업에 LH하고 협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을 신축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ㆍ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도시재생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벽화 가이드라인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벽화를 좀 대수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예산들을 기존의 것들을 보수하면서 지울 것들은 좀 지우시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ㆍ40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전환하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법인화로 돌리려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왜 그렇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직영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직영이고, 또 이제 운영상에서 보면 소속된 직원들을 매년 연초에 채용하고 연말에 또 그만두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속된 직원들이 전문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없고 열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 전체 다 법인화 전환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또 뉴딜사업 국토부 방침도 법인화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달 가이드라인 내려올 때 아마 지자체에 다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재생 업무는 중심은 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인화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3년. 올해 3년 해봤거든요. 3년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박계수위원
ㆍ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해 가지고 아직 한 가지 완결도 안 됐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게 지금 우리 지금 순천시에서 하는 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선도사업은 이제 마무리.
박계수위원
ㆍ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지금 아직 뭐 상징물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아직 해보지도 않고 이걸 법인화로 바로 돌려 버린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쩝니까? 그 부분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가 지금 센터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업도 제대로 못 합니다. 권한도 없어요. 사업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계약도 못 하고 하다 못해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책임감과 권한을 주자, 그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 센터 자체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시책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주민 주도로 재생 사업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게 이제 어떤 부정적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 공감도 돼요. 워 전혀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아직 한 군데도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넘기고 지금 새로운 사업이 우리 두 군데 왔잖아요, 또. 500억 사업 300억, 200억. 왔는데 이것을 법인화로 넘겨 버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공감은 가지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좀 이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인화로 가는 것에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다른 지자체도 이미 창원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다 법인화 전환 다 하고 있거든요.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제 거기. 아니,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데가 다 됐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렇지 않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래도 한 군데라도 완결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해보고 그런 거기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떠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시기가 늘어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과다하게 드러났다거나 이랬을 경우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해보니까 워낙 너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지금 겉으로는 보기에 뭐 센터가 중심으로 하고 있다 등등 그런데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고요. 우리 과에서 거의 뭐 90%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재생 업무를 진짜 주민 참여, 주민 주도 속에 재생하려면 행정과 어떤 주민과 중간 지원 조직인 법인에서 주관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서 전담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 행정에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뭐 예를 들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인사이동 없이 연속성으로 가고 이런 것은 참 긍정적일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박계수위원
ㆍ그럼 그동안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건 다 거짓말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니요. 그건.
박계수위원
ㆍ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센터 이렇게 운영에 있어서 뭐 질문하고 그랬을 때는 뭐 잘된 것 같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제 더 앞으로도 계속 또 논의해봐야 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예.
박계수위원
ㆍ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이거 있죠? 지금 이렇게 개발해 놓으면 과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올 겁니다.
이창용위원
ㆍ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많이 올 것이라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이창용위원
ㆍ생각이 드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이게 전시관이라든지 창조관광센터라든지 사료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썬큰 광장, 꼭 우리 순천 시민들이나 또는 외부에는 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거기에?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 놓은 그곳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냐. 이건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건 좋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무늬만을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마는 무늬만을 이렇게 갖춰 놓게 된다고 해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자꾸만 그쪽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경청을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야, 그게 파고다공원 되는 거 아니냐? 노숙자들이 결국에 그곳에서 우리 순천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전락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제가 “아니, 그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지.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조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정말 이게 꼭 그곳에 가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거, 저런 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 부분을.
이창용위원
ㆍ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늬만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갖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정말 꼭 그곳에 가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 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뭐 우리 시민이 됐건, 외부 전문가가 됐건, 또 외국의 사례가 됐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이건 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돌려보고 만들어 놨을 때 1년 후에 2년 후에 또 5년 후에 계속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것이 좋은 명소로, 명소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들은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걱정이 돼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여기에 보면 제가 뭐 감사 때 이야기했던 뭐 사료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인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옛날 승주군청으로 처음부터 활용했던 공간이라고 과장님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근데 처음부터 사용했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 이야기가 다 될 거예요. 처음부터 사용했던 승주군청으로 처음부터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2년 반 동안에 엄청나게 수백 번에 걸쳐서 시민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이미 확정을 했고, 또 설계도 끝나서 내일모레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효율성이 있니 없니를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극히 일부 몇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을 물론 뭐 등한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뭐 정책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쓸 것인지 그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고요. ㆍ아까 승주군청 문제는 그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뒤에 후문하고 앞에 정문이 있습니다. 후문은 1967년도 건물이고요. 앞에는 1969년도 건물입니다. 건물이 두 개인데 그게 원 건물이 구승주군청이 썼던 건물입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또 건축 도면으로 확인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뒤 측면은 너무 노후되고 오래돼서 안전도 검사를 해봤더니 D등급으로 나와서 그것은 이미 철거를 끝났고, 앞면 부분만 그대로 보존해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해서 이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용위원
ㆍ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민을 뭐 2년 넘게 3년 넘게 고민을 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걸 만들어 놓고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맞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뭔가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 보여줄 거리도 만들고, 또 그곳에 가야 할 필요성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효과를 가져오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만일에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노숙자촌으로 바뀌어진다든가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 해 놓고 보니까 별것이 아니네. 가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큰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순천 시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런 일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저는 그래요. 이게 뭐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룰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분히 한번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보고 뭔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방향을 틀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좀 받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ㆍ거점 창작예술촌 있죠? 지금 대표적인 창작예술촌이 배병우 작가, 김혜순 한복, 조강훈 스튜디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창작예술촌으로 지금 이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간은 많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 이런 창작예술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예컨대 뭐 이게 생산성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뭔가는 그게 환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뭔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엄청나게 활력이 있더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뭐 핵이 되더라. 또는 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런 창작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외부에서도 말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뭔가 잘했다라고 그러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매일 우리 순천에 365일 활동을 하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어떤 분이.
이창용위원
ㆍ배병우 작가라든지 김혜순 한복 명인이라든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제 365일 체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병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어차피 외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국내에 오게 되면 자주 찾아오시고요. 김혜순 한복 명인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몇 번이라도 와서 서로 전시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강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와서 전시라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배병우나 김혜순, 조강훈 선생님 관련된 문화예술 단체들이 특히 부산·대구 쪽 경상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어찌 왔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경상도 그쪽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기에는 막 눈에 보기에 관광객 수백 명, 수천 명씩 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조밀하면서도 촘촘하면서도 은근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하나둘 모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렇게 아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하여튼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또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아마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마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필요는 있다. 기왕에 이제 창작예술촌을 자기 명의로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왕성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 괜히 그거 뭐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냐. 건물을 만들어 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순천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 시민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올해 계획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지난해에 1년 했던 걸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은.
이창용위원
ㆍ예. 정리된 게 있으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개선해 보완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한번 오늘 한번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이 의욕이 많이 넘치셔서.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저희 국정의 화두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아마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5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충효로 노상 사선주차장 조성 관련된 것.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이따가도 이야기한데 여기 한 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근 대지 주차장 전환 방안 강구 관련해서는 예산을 보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거 말고 주민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도 시민과의 대화인가요? 그쪽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 쪽에 있는 각종 공원 쪽에 일부분을 좀 줄여서 사선주차장, 지금 가로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사선주차장으로 좀 만들자는 방안은 뭐 얼마 돈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저희 연향1지구에 있는 사업비가 90몇 억 정도 되죠? 그 사업비 안에서 주차장 확보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충효로는 또 검토하셔 갖고 지금 그쪽도 사선주차장 한 번쯤. 물론 그와 관련해서는 경찰서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뭐 한 번 해 갖고 안 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른 데도 사선주차장 문제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전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시켜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ㆍ3-11 원도심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지금 동외동 쪽에 재개발 관련된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어떻게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직 알고 봤더니 뭐 행정적인 인허가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마는 조합이 결성이 돼서 뭐 큰 조감도까지 지금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허유인위원
ㆍ제가 알기로는 한 80 몇% 정도로 주민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저번에 하다가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적극적으로 사무실까지 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재생하기도 바빠도 해야지 될 지역인데, 어쨌든 재개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 또는 뭐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땅값이 비싸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생한다고 돈까지 투자하면서까지 해야지 될 그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저기 그 지역에 뭐 70% 이상 받았고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 그냥 오면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 가지고 좀 빨리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408페이지요. 청년창업 챌린지숍을 16개소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뭐 작은 겁니다. 하여튼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만 뭐 16개소로 늘리는데 34명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그러면 1인 창업이 많아져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보통 한 점포당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16개소면 곱하기 3만 해도 한 50명 넘는데 이렇게 되면 한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이 부분에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참고로 위원님 우리 지하에 1차 했던 ‘고기굽는 5bar’라고 가보셨는가.
허유인위원
ㆍ예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명이 시작했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예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은 종업원이 5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처음에는 적게 시작하지만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종업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에 출발은 두 명 정도로 계획을.
허유인위원
ㆍ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ㆍ죽도봉 환선정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와 관련해서는 뭐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포함시켰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지역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주차장 문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ㆍ그다음에 연향1지구 활력 주차장 확정 사업 중에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이것이 지금 통과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은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이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경관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쪽. 원래는 지금 경관 쪽이 막혀, 주차장이 막혀버려 가지고 입구가 좀 갑갑하지 않냐, 뭐 이런 경관을 훼손하지 않냐 이런 것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주민협의체의 의견들이 물론 뭐 행정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왜곡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컨트롤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해 주셔서 마냥 맡겨놓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다고 너무 관여를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ㆍ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한전 지중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이후에 저희들이 연향1지구 활력화 사업에도 한 번쯤 검토를 하셔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다른 사업 억지로 하고 뭐 일방통행로 안 되는데, 잘하고 있. 신대지구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일방통행.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거기는 일방통행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사는 과정에서 바꾸려니까 힘든데.
허유인위원
ㆍ근데 주민 80% 정도 동의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어려운 점이 있는데 막 억지로 하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놔두면 나중에 자동으로 풀릴 때가 있으면 그 여력을 다른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돌리는 방향도 검토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또 연향1지구 활력화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예, 예.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정회
16시5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의사진행발언.
나안수위원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시간도 좀 늦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전에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 사업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임경택 관광기획팀장입니다. ㆍ신순옥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ㆍ이태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ㆍ김석진 체험관광팀장입니다. ㆍ정명화 음식관광팀장입니다. ㆍ변동일 에코촌팀장입니다. ㆍ염규환 드라마촬영장팀장입니다. ㆍ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먼저 분야별 지표 정리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순천에서만 탈 수 있는 트롤리버스 운영, 구석구석 맞춤형 관광택시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제1의 수학여행 메카를 조성해서 우리 순천에 오면 수학여행의 제1의 메카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10선 남도바닷길, 코리아 둘레길 등 조성 생태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푸드·아트 페스티벌 관광객 접근 확보를 위해서 저류지 주차장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도심의 재생형 축제로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고, 문체부 육성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재생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 또한 문제는 저류지에는 2017~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므로 공사 중에 있어서 장소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중국 관광객 적극적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외국인 친화음식점·숙박시설 지정 운영 등 외국인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개별 여행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여행 가이드북을 4개국으로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화권 현지 관광마케팅을 전라남도와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고 현지 박람회 참가 등 여행사 팸투어,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어버스를 주3회 운영하여 서울, 부산 등에서 외국인들이 오는데 우리 순천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수도권 집중된 관광 홍보를 경상권 등 다변화 모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상권 지하철,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에 이미지광고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경상권에도 여행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권은 불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송광사, 선암사 등 불교 관련 여행상품권을 개발하여 SNS,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관광진흥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신규 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ㆍ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의송 시민소통 담당, 팀장. ㆍ김미자 마을공동체팀장. ㆍ김준화 사회적경제팀장. ㆍ그다음에 김선순 청년정책팀장. ㆍ채숙희 스마트소통팀장. ㆍ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자생 능력 배양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계획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으로는 자립교육, 성장교육, 관리·감독·소통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소통의 집, 시민소통학교, 행복순천 추진위원회, 서포터즈 등 업무 추진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처리 계획은 행복순천 추진위원회 등은 업무 성격 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금년 중에 제정토록 하고, 소통의 집 시책 등은 경미한 업무이므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지침을 만들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해서 과거 순천이 주민자치의 성공 모델이었으나 현재는 퇴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역량집중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 우선 금년에는 명예주민자치위원을 위촉코자 합니다. 3월 중에 5 내지 6개 읍면동에 약 30여 명의 청년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토록 해서 추진토록하고, 순천형 주민자치박람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자치학교도 운영하고, 주민자치 공동체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사업 역량 집중 부분의 지적사항인데 약 150여 건의 따순마을, 희망마을 등 마을만들기 사업이 존재하나 사업 목적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마을별 사업의 필요성이 확실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공모 개요나 추진 계획, 기타 등 이런 내용들을 성실히 수립해서 본 지적에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등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순천시 지회와 읍면동 분회로 나눠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순천시지회에서 읍면동 분회나 사업비를 총괄하여 신청하므로 자유총연맹 순천시지회로 총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협의회와 각각 읍면동 위원회가 보조금을 따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읍면동 분회에 분할 지급하고 있으나 읍면동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지급 방식을 금년 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업무보고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시민소통과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처음으로 시민소통과장으로 오셨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업무보고를 잘하시네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요. 아! 우리 시민소통과요. 지적사항 중에.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우리 시민소통과가 건물 같은 걸 많이 짓고 있어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그와 관련된 그…… 저기 기술직을 좀 이렇게 과원으로 넣으라는 것이 지적사항에 없네요? 우리가 안 내려서 그런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철도관사 사업이라든가 순천대학로 앞에 사업이라든가 또 향림골 사업, 소통공감 이런 시설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거를 기술직을 저희들이 지원받으면 훨씬 일 처리가.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예. 좀 강하게 업무, 지금 안 됐더라도 지금 안 되더라도 하반기라든지 이럴 때 하시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모든 노인 뭐 이런 사업에 한 계에서 그걸 전담하듯이 해 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행정직들이 도면도 잘 못 보고 모르는데 나중에 뭐 시행착오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원스톱으로 그런 기술적인 걸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번 업무 지적하신 것에 저희들이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그 저기 이렇게 따순마을이니 이렇게 아니면 뭐 각종 주민자치회에서 자부담이 있고 없고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래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지금 그 자부담 부분은 여기 사업에서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깊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도 이야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용 제가 질문한 내용에 있는데 그걸 자료요청까지 해 놓은 걸로 저는 체크해놨는데 없었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자부담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데는 자부담을 하게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왜 이유가 있어서 자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퍼주기 사업인데도 자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곡동에서 무슨 정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업비가 100만 원. 500만 원 신청했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포크레인 막 갖고 와 가지고 한 부분이 한 60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평성 논란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아주 열악한데 그런 데는 또 자부담을 해라 그러고, 어떤 데는 그냥 퍼주기 식으로 그냥 사업비 전체가 다 우리 시비로 돼 있거나 공공 세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자부담 형평성 논란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하시고요. 489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 하는데요. 주민 5인 이상 공동체 비영리단체 등록된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단체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주민 5인 이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뭐 6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는데.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래도 공동체라 하면 최소한도 5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허유인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한 상이면 4명이고 아니면 8명이고 차를 타도 보통 그런데 5인으로 한 것들이. 그리고 또 비영리단체들도 등록된 단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란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설명해줘야지 되는데.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수익 창출을 안 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수익 창출을?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단체 등록을 어디다 해야지 돼? 순천시에다 해야지 돼?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다 해야지 돼? 아니면 어디에다가 해야지 돼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관리가 돼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라 그러면 우리가 하면.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단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세무서에 신고해요?
허유인위원
ㆍ세무서에 신고돼야지 돼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세무서에 신고를……
허유인위원
ㆍ세무서에 5인이 신청해 가지고 주민, 따순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할 수 있을까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 부분은 비영리단체나 이 부분은.
허유인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사람 숫자는 더 늘어야지 될 것 같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서 세무서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 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우리 순천시에 등록을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문호는 더 넓혀 줘야지 되는 것 같은데?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허유인위원
ㆍ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검토를 해서.
허유인위원
ㆍ예. 5인하고 비영리단체가 뭔지. 그래야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예. 사람은 좀 더 모여야지 될 것 같아요. 5인이면 진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지원.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사실상 사람이 많아 버리면 또 단체를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허유인위원
ㆍ아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계모임을 해도 5명 해 갖고 만들었다는 것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하여튼.
허유인위원
ㆍ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다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최소한 10명 뭐 이렇게. 예예. 5명 모여 가지고 그냥 등록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사람은 더 모여서 대표성을 갖는 대신 문호는 개방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우리 순천형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에 우리 덕연동을 하셨다 그래서 이야기는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히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바뀝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아,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치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해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만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인가 행자부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허유인위원
ㆍ그럼 중앙동은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아니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시범동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우리 지금 덕연동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혁신동으로 해서.
허유인위원
ㆍ그럼 주민자치회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다시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하고, 주민자치회로 다시 뽑아야지 되는 거예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위원 수도 약간 다릅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제 말은 뭐냐하면 임기가 차라리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 덕연동 해줬다니까 고맙기는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작년에 덕연동이 좌충우돌 여러 가지 부분에 잡음이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해산해 갖고 다시 한다는 말들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좋은 것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아, 해산이 아니고 그대로 이어 가고 부족 부분만 보충하는 것으로.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거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허유인위원
ㆍ해산해 갖고 다시 뽑는다 그러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와 관련해서 선거에서도 잡음이 있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행정에서 민 사람들이 안 돼 가지고 막 이런 오해들이 있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붙어 있고 올해 선거까지 지방선거까지 붙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 사람 제하고 다른 사람 뽑겠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하길래.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덕연 미래마을 계획 수립이라든지 덕연온정 마을 활력소 조성 사업이라든지 온정협동조합 이런 것도 다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나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 근데 아까 여기에 보면 덕연 협동조합 운영한 것은 또 남종현 대표 외 14명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덕연 주민자치회에다 줘 갖고 다시 또 협동조합에 또 주는 거예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전체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자치회에서 하는데.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마을 계획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거는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덕연온정 협동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남종현 대표가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예. 제가 우리가 16개의 주민 관련된 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중에 행정이 14개, 행정 주도. 그다음에 마을지기가 하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를 했어요. 그래 갖고 뭐 행정 주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3개의 사업 부문에서. 그래서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한 14개를 계속 이어 갈 때 주민자치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 부분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만드는 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우리가 만드는 행안전부에서 시범사업 하는 이 사업이 오로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계획들을 잡아주시고 이와 관련된 보고는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정확한 일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도 또 설명을 해줘야지 되니까 지역에 가서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 부분은 좀 자료를 꼼꼼히 해 가지고 설명해 해 주시길 부탁.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짚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런 저희 동네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5명이 모여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명단을 주니까 돈이 나오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따순마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시에다가 5명 명단을 만들어서 주니까 공짜로 돈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이신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지하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그냥 뭐 시에 대해서 전혀 모른 그런 분이 아니고, 예전에 공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 만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식으로 아, 순천시에다 5명 이름만 적어다 주면 뭐 준다고 돈 준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었었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5명이라 해도.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컨설팅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정하거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근데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분이 전직 의원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알아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앞으로 정확하게.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분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그 5명에 들어가서 그 돈을 타서 지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동네에서.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리고 아까 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이 1인 가구 청년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면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청년이 일단은 되겠죠. 자기가 수입이 없었을 때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능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지금 이런 거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저소득하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능력이 없을.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아니, 부모님이 꼭 없다기보다도. 아, 1인 가구니까 그렇게 보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1인 대상은 청년인데.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 청년 자신은 재산이 없지만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게 소득 할 때는 가구. 여기 보시면요. 신청 자격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선 거주지가 순천이어야 될 것이고.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1인 가구로 돼 있거든요?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그 1인 가구가 이제 당연히 그 1인 가구는 저소득이겠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모 재산이 포함되는 겁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아, 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래야지. 아주 부자인 사람이 이걸 받는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가 저소득 가구 대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그러니까 저소득 가구의 자녀라는 말이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 그런 개념이겠네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
ㆍ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제가 물어볼. 명예주민자치위원 위촉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5~6개 읍면동에다 설치한다는데 왜 5~6개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가장 잘 맞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 정도 해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일단은 전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전체까지는 안 되고요.
허유인위원
ㆍ전체를 모아서 그중에 잘하는, 이제 많이 신청한 데다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우선 그 대상이 청년이 한 30명 정도로 본다면 1명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서.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한 읍면동에 못해도 한……
허유인위원
ㆍ5명?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5명 내외 정도는 들어가야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면 우리 청년이면 몇 세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19세부터 저희들 지금 해 놓은 것은 3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39세인가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한 뭐 5명, 4명 정도를.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우리가 이렇게 당연직처럼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친구에 대해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냥 회의수당으로 끝나는가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지금 현재는 아직 조례가 이 학생들의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 보상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비 보상.
허유인위원
ㆍ아니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만 주고, 또 뭐 이쪽은 실비 보상이 회의수당 주는 거 그거죠? 똑같이, 주민자치하고 똑같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 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약간의 형평성 논란인데요. 아직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 사람들은 회의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앞으로 과제가.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뭐 왕따 내지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괜히 좋은 안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39세 이하인 분들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젊은 왕조2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젊은 뭐 청년 같은 아줌마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청년이 과연 뭐 아줌마 또는 아저씨인데도 청년이라 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런 분들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오히려 만들어 놓고 욕 얻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질감이 없도록 해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주도면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하고, 뭐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꾸준히 쳐다봐 주셔야지 되는 거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못한다고 그냥 제치고 우리가 알아서 앞장서서 끌겠다 하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주민자치회가 잘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고 지원해 주고, 지원은 해 주되 간섭은 안 하고. 물론 옆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새로운 말 안 듣는다고 다른 조직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정말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뭐 상이 꼭 뭔 지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전처럼 우리 순천시가 주민자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5-5에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보조금 지급 관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허유인위원
ㆍ어쨌든 이것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 3개는 법도 있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나머지는 순천시가 필요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동의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법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데 열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문화원 있는 자리에 아주 좁은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사람 한두 명 들어가기도 바쁠 정도로 장소가 비좁습니다. 근데 다른 단체들은 막 여러 가지로 사무실이 오히려 남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새마을 쪽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지원책들 사업비 말고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좋으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 가고 봉사를 했던 부분이 그 세 단체인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임위원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489페이지 따순, 따뜻한 순천 만들기 마을. 이거 따순마을 만들기에서 제가 좀 여쭤보려는데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저희들도 해봤는데 세무서에.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저희들이 비영리단체로 신고가 돼야 되더라고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신고되는 그 고유번호가 나와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사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런데 이제 농촌에 좀 이제 한 60대 정도 된 아줌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시골이나 뭐 도외지나 거의 입식으로 돼 가지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가장 쉽게 메주를 만드는데 길에서 메주를 발효시키면 냄새가 난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이런 좀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법인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는 하세요. 이게 심의하는 과정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세무서에 등록이 돼 가지고 고유번호가 나와 가지고 사업 신청할 때 그게 꼭 들어가야 되더구먼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이 그런 이유로 뭐 5명이 이렇게 법인을 한다 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더라고요? 그렇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뭐 기초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정이 있는데 사실은 몰라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홍보가 안 돼서 이런 교육도 이제 금년에는 보면 공동체 기초교육을 해야 되겠구먼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재임위원
ㆍ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겠구먼요. 사업비를 받으려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재임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일반 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우리 교육 자체를 금년부터 교육을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던가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작년에도 하긴 했어요.
김재임위원
ㆍ저희들은 사실은 몰라요, 이런 내용을.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제 저희……
김재임위원
ㆍ그러니까 이건 뭐 특히 시골에 아줌마들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김재임위원
ㆍ모여서 좀 공동사업을 하고 싶어도 몰라. 정보를 몰라서도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좀 잘되도록.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하여튼.
김재임위원
ㆍ해 주시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홍보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별로 자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뭐 메주를 만들든 이런 사업들은 동네별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리서 좀 찾아 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장소가 없어서 만들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외지에서 메주를 많이 시골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혼자하기 힘들어서 좀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작업장을 짓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좀 힘들다.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교육 내용을 홍보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예.
김재임위원
ㆍ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임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