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희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 소관은 총 18건입니다. 지적보다 주로권고사항으로 이미 완료 또는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검토 후 추진하라는 주윤식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장소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의 시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10쪽 1-6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 심사 조건부 사업 편성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의 지적사항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8번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상급기관 추천제안 발굴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채택 제안 사업에 대해서 반기별로 재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시청사 건립 공청회시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공청회 수준을 더 높이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공청회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하고 언론 및 SNS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서 지방복지재원 확보 및 탈수급을 위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지방분권은 우선 자치입법이나 자치재정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2019년 시행예정인 고향세 도입을 미리 대비하는 등 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시장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 철저에 대해서도 현재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률은 88%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 12월에는 시민평가단 점검을 받았습니다. 총 공약 71건 이행률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재단의 경우는 2018년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8번 각종 축제, 행사 통합관리 및 공무원 동원 등 사례를 점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축제 행사를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축제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 업무보고)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보니까 시청사 건립이 있잖아요. 청사 위치가 언제쯤 확정되나요?

ㆍ지금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고, 저희들도 위치 결정 문제가 가장 시청사 문제에서 1단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공청회에서도 일부에서 속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었고, 지금 시민들은 왜 청사 위치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나눠진 의견을 최대한 접근될 때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 시작 무렵에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해야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시작 무렵에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내년 8월이 착공시점인가요?

ㆍ내년 8월 15일을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현재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내년8월이 가능한가요?

ㆍ지금 그러기 위해서 청사확장 부지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미 마무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민들이 결정을 해주고 전문가들, 공무원들, 의회 보고를 거쳐서 장소만 결정이 된다면 행정절차는 내년 착공하는데 문제없도록 지금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다 이미 완성된 상태입니다.

ㆍ시민들이 유독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이어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발표하신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계획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사항 지적을 받았습니다. 2-1 팔마체육관 출입구 차단기를 방치, 미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팔마경기장은 연향3지구 상가연합회에서 주차료 징수할 경우 연향3지구 불법주차 차량 증가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미사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팔마게이트볼장 옆과 보훈회관 옆에 설치 예정이 있어서 이것이 설치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추가로 완료해서 관계부서와 해소되도록 협의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2번 안전총괄과의 CCTV 종합 점검해서 노후된 것을 조속히 교체해달라는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2013년 이전과 130만 이하의 화소를 갖고 있는 8개 CCTV를 우선 노후시설이 조속히 보완되도록 관계부서와 예산 협의 등 촉구하고 있습니다. 2-3 직원들 음주운전이 제로화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찰이나 청내 방송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전직원 0.08% 이내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2-4 명예감사관들의 참여 소개뿐아니라 활동 내역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하수도과의 심의감사관처럼 명예감사관도 하수관로 BTL에 참여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감사단 구성,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협업해서 BTL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ㆍ이어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과 업무보고)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님.

ㆍ40쪽 말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시민 중심의 능동적 감사, 입장을 바꿔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같은데 역시자지라는 표시를 해놓았어요. 이 의마가 어떤 의미로 구성했을까요?

ㆍ저희들이 감사하면 주로 법이나 제도를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현실과 조금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불편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보다 더 가까이 있는 감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내용도 그렇고 언어선택이나 대하는 태도도 시민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인가요?

ㆍ그렇습니다. 주로 감사도 감사이지만, 요즘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법 이야기만 하다보면 서로 간에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ㆍ그래요. 감사를 하는데 일방적 감사가 되어야할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하게 되면 감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 감사라는 것은 일방적 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ㆍ종합감사같이 계획된 감사도 있지만, 특정감사나 민원조사를 경우에는 불특정한 경우에 발생한 현장 위주의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태도나 적용하는 법률이나 내용을 그쪽 위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느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ㆍ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일방적 감사를 해야 되는데 상호 서로가 존중해주는 감사가 되었을 때는 감사기능이 소위 감사라는 기능의 칼이 무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ㆍ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는 눈이나 대화나 그런 것들을 시민 가까이에 가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발표하신 후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 시정유공자 산업시찰 추진 철저입니다. 기존 관행적인 산업시찰을 지양하고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벤치마킹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3-2 무분별한 읍면동 축제 예산 검토입니다. 행사 축제 예산 편성 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예산이 적정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3 위원회 위촉 시 여성 위원 비율 미준수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신규위원 위촉 시에 여성위원 비율이 꼭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4 이통장 임명에 대한 여성비율 준수입니다. 읍면동 이통장 재임명 시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3-5 셋째 자녀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상향 및 조기사용 방안입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셋째 자녀 포인트 상향 안건을 상정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셋째 자녀에 대해서 3천포인트에서 2천포인트가 상향된 5천포인트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3-6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검토입니다.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부칙 별관 주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 직원 국외테마연수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018년 중점 핵심과제 추진을 위하여 테마기획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정시퇴근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조정 등 검토입니다. 현안업무 추진 및 주민 행정수요 등을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보강하고, 공무원 충원, 부서별 업무 인원조정해서 정시퇴근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9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 개최입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하여 전환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통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본위원이 축제 예산이 너무 남발된다는 이야기를 있어요. 2018년도에는 읍면동장이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가지고 마을숙원해결사업 등을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축제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ㆍ예.

ㆍ2018년도 중점적인 업무 추진내용을 봤을 때 53쪽이에요. 읍면동 별로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가 88개 사업에 15억7,4백만원, 전체적인 2018년 기본경비 마을문제해결사업 등에 160억 등에 16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이 예산이 내가 보니까 축제행사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따라 적정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88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까?

ㆍ예, 지난 해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을 전략기획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시민소통과라든지 그런 협력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ㆍ그렇다고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신중을 기해서 한다는 말씀하고, 감사때 지적했던 처리결과를 본 위원이 보니까 별반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88개 사업이 발굴이돼서 예산은 16억 정도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우리 큰 틀에서 전체적인 순천시 축제 예산 말고 이것은 마을별로 특화사업 예산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에다가 이 예산까지 합쳐진다면 아마 축제예산이 마을별로 아마 거의 축제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연중 축제를 해요. 우리 순천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신가요?

ㆍ그 부분은 이미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정례회 감사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히 해서.

ㆍ물론 그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돼요.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민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집단결속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별 벌써 88개 예산이 마을별로 축제예산이 접수가 돼서 이미 확정이 된 예산이 이 예산같고 또한 우리 순천시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축제사업 아닌 축제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2018년도 우리 순천시가 해야될 축제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예산에가 나와 있어요?

ㆍ순천시 전체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도 개최를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조그마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용이라든지 마을문제, 관계맺기, 주민공감, 나눔과 배려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총괄해서 88건이 되겠습니다.

ㆍ전체적인 예산. 전체적인 특화사업비 예산은 약16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 중에 마을 특화사업 예산이 아마 16억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예산이죠?

ㆍ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자원을 이용한다든지 마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주민 공감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든지 나눔과 배려사업이라든지, 또 일반축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런 예산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인데, 신중히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88개 마을별로 축제사업이 발굴되어 있고 그 사업비가 약 16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중히 할 것이에요.

ㆍ그 부분은 축제예산이 88건에 16억이 아니고, 모든 마을문제라든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축제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8, 9, 10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고, 위원님께서는 정례회 이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ㆍ본 위원이 감사 때는 축제 예산이 발굴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적사항으로 처리계획을 여기에다 부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과 예산의 처리계획과는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ㆍ맞습니다.

ㆍ신중히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감사처리 계획안이 없었다면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서로 맞지 않는 편성이나 집행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신중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이라고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2018년도는 우리 순천이 1조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강형구 위원님.

ㆍ송광외서낙안별량 출신 강형구 위원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순천, 맞춤형복지을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ㆍ예.

ㆍ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ㆍ복지포인트 이야기하는 겁니까?

ㆍ아니,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ㆍ일반적으로 보수 기준에 따른 수당은 읍면동에 특별히 나가는 벽지수당, 그런 정도는 있고 포인트는 현재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주 농업기술센터하고, 승주는 200포인트, 황전,월등,낙안,낙안읍성은 300포인트, 주암, 송광, 외서는 기존 6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ㆍ1포인트 당?

ㆍ1천원입니다.

ㆍ그럼 6만원이죠? 600포인트가.

ㆍ60만 원이죠. 연간.

ㆍ월. 지금 출퇴근하는데 거리제한을 해서 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류비 지원도 없죠?

ㆍ예, 그건 없습니다.

ㆍ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똑같이 하는데 아침에 빨리 가야되는 것도 불편한데 유류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포인트 가지고 한 달에 6만원가지고 복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계산해보니까 순천에서 벌교까지 통행료가 1700원입니다. 왕복 3400원. 통행료만 20일 잡고 6만8천원에서 7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복지포인트 가지고는 통행료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거기 멀리가서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출퇴근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옛날에는 읍면에 근무할 때 읍면수당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죠?

ㆍ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지역나 동지역은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거리로 하든가, 출퇴근시간을 책정을 하든, 아니면 통행료가 있는 쪽으로 통행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직원들 이왕 내가 농어촌에 가서 거리 먼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통행료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필요해요. 10분, 20분 단축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빨리 가야되고 농어촌지역은 주민들이 빨리 활동을 합니다. 도시지역보다. 농번기철은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통행료가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ㆍ수당문제, 복지포인트와는 별개로 수당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조례로 지정할 수 없어요?

ㆍ조례로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ㆍ옛날에는 어떻게 줬어요?

ㆍ그게 정부 차원에서.

ㆍ여비를 소광, 외서 지역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ㆍ개인당 30만원 준다고요?

ㆍ월액여비를 상향 조정해주고.

ㆍ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이 일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근무를 하면서도.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복지포인트도 km에 따라서 승주읍 같은 데는 18km 됩니다. 그러면 20km 미만으로 잡고, 황전, 월등, 낙안, 낙안읍성은 25km 정도.

ㆍ거리로 해서 한 것은 맞다고 봐요.

ㆍ그래서 25km 이상은 좀 더 멀기 때문에 600포인트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방금 3군데만 빼고 2군데는 100포인트씩 올해 올려줬습니다.

ㆍ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복지를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출장여비는 여러 가지로 해서 30만원을 주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면 근평도 받기 어려운 데다가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하면 직원으로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ㆍ그 부분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ㆍ읍면에 같이 있는 공무원들을 제가 보면서 농어촌 지역의 의원으로서 많이 고생한다는 뜻에서 사기진작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ㆍ주윤식 위원님.

ㆍ이 부분도 2018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3-1 시정유공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지적사항인데 목적에 맞는 일정으로 산업시찰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과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서 제가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제를 했었는데 시정유공자분들이 산업시찰 목적으로 산업시찰을 가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산업시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ㆍ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그부분은 철저하게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시찰이 관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거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ㆍ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공직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총무과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심도 지대할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늘 직원들이 복지 향상,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직원이 행복한 순천형 일터 조성에서 실질적으로 정시퇴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모순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대통령께서 선도적으로 본인이 솔선수범했고 전 일터에서 공직자들이 가정,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자기계발등을 위해서 정시퇴근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치보고 퇴근을 안 하는 것보다도 업무가 본인에게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를 다 어차피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은 자기책임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정시퇴근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풍선효과 때문에 이후에도 숙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그런 부분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조직이라든지 경영진단을 통해서 개선해나가고, 정시퇴근제는 순천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최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부터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차원에서 최근에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ㆍ알죠.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필요하다고 알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실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ㆍ다른 부서에서 보면 특별한 업무, 특별한 시기 외에는 정시퇴근해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직원들 의견이입니다. 다만, 눈치보기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모순들이 뭐냐 하면 생각의 반란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기에는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해지면 결국 피해는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하거나 설문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조직이 내실화되고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쉬울 것 같으면 진작 했겠죠. 이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앞으로 10년 이내 5년 이내 현실화를 하기 위한 직장의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작을 했다면 선도적으로 근본적인 것으로 하는 노력이 펼치는 것입니다. 구호성이 아니라 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이 있다면 응당 리더그룹에서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현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직자 조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마는 혹간에 우리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근본적인 부분들을 가능하면 순천시가 좀 강화를 해서 아니면 확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업무량이.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도 보면 이런 데이터라든가 분석해내고 조사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지 않고 퇴근하라고 그러면 또 휴일 날 나와서 일 해야 되는 것이지 상급자가 없을 때 집에 가지고 가서 일해야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직원 의견도 반영하고 업무 조성, 업무 분석을 통해서 소외되는 일이 과중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매년 행복한 일터, 직원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이런 구호성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8대 의원의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또 8대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실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고 칭찬받고 수범사례로 평가받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ㆍ예,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ㆍ또 하나는 51페이지인데요. 자기 계발이 있어요. 우리는 여건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청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청사가 있다고 그러면 하다못해 탁구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탁구장도 있을 것이고, 휘트니스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간이 외부적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곳을 임대해서 쓸 수 있다거나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계발이라는 명목하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아닌지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한가요? 지금 직원들이 동호회가 되었든, 취미생활이되었든, 등록된 인원은 얼마나 된가요? 자기들이 활동한다고, 그럼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ㆍ지금 동아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ㆍ올해 처음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ㆍ기존에도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ㆍ대부분 우리가 1,800여 공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랬을 때 50% 이상 참여를 한가요? 못 하죠?

ㆍ현재는 19개팀 525명이 동아리로 가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ㆍ저희들이 강사도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교류활동비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탁구동호회 같은데는 전남도지사기 가는 비용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ㆍ본인들이 탁구장 임대 비용 같은 것은 안 해주고요?

ㆍ그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60만 원을. 동아리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ㆍ그래주시고요. 현황도 중요한데 업무보고이니만큼 물론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앞의 일터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고난 이후에 저녁시간이 되었든, 휴일시간이 되었든, 이 분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스포츠가 되었든 공동의 산을 올라간다든가, 클라이밍 여러 가지할 것 아닙니까? 다양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마는 탁구장이 다른 도시 같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ㆍ예전에는 탁구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ㆍ저희들은 이루말할 수 없죠. 순천시 경우에는 공간이 없는데. 그럼 임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ㆍ그 부분도 검토하고, 현재는 동호회 취미클럽은 인원수나 행사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 지원할 수 없어서 기준을 통해서.

ㆍ사전에 등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1/N로 예산배정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대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회라고 하는 것은 매듭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한번 단결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이를 통해서 가늠해볼 수도 있고, 성적이 상향되는 것에 따라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효과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대회도 중요하지만 서로 모일 수 있는.

ㆍ모일 수 있는 강습료는 취미클럽은 연20만원까지, 정례모임은 상한해서 20만 원까지 동호회 교류를 통해서 35만원까지.

ㆍ월?

ㆍ연간입니다. 대회는 최고인원에 60만원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ㆍ20만원이면 어떤 단체에 20만 주면 작은 돈 아닌가요? 강사료 20만원. 예를 들어 레슨을 받는다.

ㆍ소통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당 3만원씩 강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ㆍ강사는 월50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면 많아지는 것이네요.

ㆍ예를 들어 우크렐레를 배우고 있는 10명이 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그 팀에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강사를 지원해주는 내용이죠. 강사수당을 강사에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ㆍ월50만원 이내.

ㆍ시간당 3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ㆍ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우크렐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ㆍ소통프로그램도 17개팀이 있는데 19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말고도.

ㆍ상당히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죠?

ㆍ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진행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 결산해보면 50% 그래서 이것도 몇% 정도 수강해야지만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1년을 계획했다가 6개월만 해도 가치는 있는 것이라고 보고, 보람도 있는거죠. 끝까지 하기로 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꼭 대회 나가지 않고, 결산하지 않더라도 단 1회에 그칠지라도 중간에 중도에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ㆍ대회하고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대회에 나가는 팀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대회를 나가야 한다 그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ㆍ제가 나가야 된다고 안 했는데, 제가 마치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말씀하시니까 제가 나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구분을 대회에도 주는 것이 있고 수당, 활동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필요한 공간을 위해서도 제공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양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그런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에도 좋고 다양한 면의 육성해내는 인재를 육성해내는데도 필요한 후방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지방분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에 자율적 예산 편성이 1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어떻게 이것은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를 테면 SOC라든가 지역의 민원사업이 아닌 기획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ㆍ예.

ㆍ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골의 용배수로가 되었든 도로포장이 되었든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멤버쉽 강화를 위한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이런 기획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ㆍ예.

ㆍ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발굴의 기점은 바로 주민들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공직자들이 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면장님들이 순환되는 경우가 보통 2년이면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전출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잘 모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데 한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중앙동 시범적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소통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마는 그런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실질적 행정기관의 새로운 단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발족된 게 맞죠?

ㆍ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역할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에서 직접 위탁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범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혁신 읍면동 찾동이라고 해서 그걸 추진하다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시는 정부에서 하는 것에 앞서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로 고민해보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중앙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산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ㆍ예산은 특별히 별도지원은 없고 지금까지 시범할 때 창조센터를 지어줬고 거기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ㆍ전혀 예산지원 안 한가요?

ㆍ현재는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ㆍ운영비는 주는 거잖아요.

ㆍ자치 운영비는 없고, 간사 인건비로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오전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2015년도에 34백만원이 나갔어요. 전년도에 인건비 운영비가 2016년 44백만원, 2017년 42백만원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ㆍ그 부분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 간사 1명에 대한 일시사역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2015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800만원 그리고 2016년 700만원, 2017년 1천만원, 이게 공모사업 1천만원. 상당히 적지 아니 일반주민자치위원회와는 아주 다른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ㆍ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주민자치위원회도 나갔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ㆍ다 나간가요?

ㆍ금액차이는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1천만원, 2천만원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조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ㆍ공모사업이야. 뭐, 뒤에 말씀드리는 거고, 국비 등 포괄적 지원해가지고 주민자치에 3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나간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간사가 되었든, 간사 한 사람의 급여를 줌으로 해서 그 조직이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에 대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나가겠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이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앙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잘 하고 필요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중앙동에서 인건비 간사를 주라고 운영되는 것하고, 나머지 23개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것하고는 확장성이라든가 역할, 소속감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또 신청을 한가요? 중앙회? 그건 안한가요? 앞으로.

ㆍ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는 주민자치회로 출범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혁신 읍면동으로 바꿔가지고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국회에서 편성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후속 대책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본회의장 5분발언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시대에 즈음하여 순천시가 대응해야될 자세라고 할까요? 아주 전문적이지 않지만 제안해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다 보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용어적인 것이나 앞으로 도래할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 때문에 개헌투표가 연장되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2018년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시기만 남아있는데 투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틀들이 바뀔 걸로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관심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시대에 즈음하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준비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예고를 했을 때 혁신 읍면동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주민자치였지만 혁신 읍면동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주민자치성격의 업그레이드된 안 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읍면동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명명 하에 운영되고 있는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잘 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해봤거든요. 소속감이나 자기들이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23개의 위원회에서는 타성에 젖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혁신 읍면동을 준비하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생각의 전환, 대비하는 태세를 맞추도록 간담회가 되었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다. 결국 읍면동이 튼튼해지면 우리순천시가 경쟁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모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인구 빼가기에 대한 내용들을 모언론사 기자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 현장에 프래카드를 걸어놓고 주소를 순천에 둬야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법상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없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법들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공직자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바로 아웃소싱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위원들이나 물론 읍면동 통장, 이장님들이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라고 갖고 있는 이분들의 성격은 또 다르거든요. 획일화되어 있는 정책보다 창의성을 갖출 수 있는 단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자치분권하고 읍면동장 예산편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업권 발굴이 되었든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성되어야할 게 교육되어야 할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지역에 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역에 안 살더라도 위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은 위촉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작동되어야 한다. 혁신 읍면동을 맞이하는 시대는 와 버리면 언발란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당장 이게 일반인들에게 내년도 기획 사업을 위해서 사실 이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일찍부터 라도 그런 사업만 오면 우리 국에서도 얼마든지 사업 진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동안, 특별히 읍면동장에게 이 권한을 주어서 사업이 생겨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왜 안 생겨나느냐면, 이것을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동기부여도 없을뿐더러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분과위원회도 하고 모이는데, 만원인가 얼마인가 수당을 준대요. 그분들이 돈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라는 것이 한계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한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에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될 때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분권에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사업도 발굴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교육을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지난 해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도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2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자치위원교육도 있고 이통장 교육도 있고 그런 부분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드린 말씀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는 자치분권 대비 읍면동 기능개선 경쟁력 강화라는 타이틀을 말씀하셔서 하나의 예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라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우리순천시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ㆍ참고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다음에 혁신 읍면동으로 갈까 우려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혁신 읍면동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혁신 읍면동은 꼭 주민자치회가 있는 중앙동이 아니고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도와 정부와 운영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ㆍ제가 발언을 마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더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혁신 읍면동으로 그래도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ㆍ맞습니다. 혹시 우려할까 싶어서.

ㆍ혹시 그렇게 그대로 계승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후에는 혁신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동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5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4개가 올 수도 있고, 6개 올 수도 있고, 2개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중앙동이 해봤던 사람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해본 사람들이 그 일은 잘 합니다. 기획사업도 잘하고, 그러면 꼭 중앙동이 우수해서 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선정이 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동에서 대비할 수 있고 그럼 중앙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동도 이미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응력이 약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괜히 우려를 하는지도 모릅니다마는 과 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를 해나가는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8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구호성이 그치는 지방분권 대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구호로만 해주고 알아서 하시오.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감독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을 누비든 대화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이렇게 확장을 해줘야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ㆍ예, 맞습니다.

ㆍ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저도 중앙동에서 당연히 계승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중앙동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쩌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모든 동이 다 그렇게 될걸로 봐요. 순천시내 24개 읍면동이 다 사실 필요한 예산이 8대2에서 6대4가 되면 그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민자치를 가장 먼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선도적으로 해왔던 이것을 놓칠 수 없잖아요. 잘했으면 그 만큼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까지도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 것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ㆍ업무보고 시간인데요. 2018년도에 총무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내용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행정 기획을 담당하는 전략기획과와 총무과에 함께 사무감사때 제안했었던 내용인데, 농촌 농업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향동이라든지, 삼산동 일부 지역처럼 농촌이 있는 도시동 같은 경우에 특히 농가지원이라든지 귀농, 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동하고 유기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략기획과 때는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닝보시 교류 때 다녀왔던 내용 중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올해 빠지지 않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고 챙겨주시기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자치분권 대비해서 읍면동 기능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 유영철 위원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로 보면 주민자치가 10여년이 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질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장님 임기가 최대 2년이면 순환 근무를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하고 싶으셔도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다가 끊어지는 면이 없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주민역량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한하고 싶은 부분은 혁신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지만 공모제 읍면동장을 한번 해보는 방안도 혁신 읍면동을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4동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읍면동의 경쟁력이라든지 특히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활발한 혁신동으로서 추진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런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시에 적용해보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ㆍ그렇지 않아도 독산4동은 순천시 매곡동하고도 결연을 맺었고 그 이후로도 순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 주민들이 독산4동을 방문했고 황석영 동장님도 순천에서 7∼8회 정도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분이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천에 모셔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 통장단, 단체들까지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ㆍ매곡동하고 독산4동 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교육도 여러차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지역이 변하기도 하고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론 결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차례 사례도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혁신적인 방안을 갖고 우리가 주민자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을 열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공모제로 모셔서 혁신적으로 해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업무를 보고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열린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동에 혁신적인 획기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민선7기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4-1 지진대비 종합 계획 수립, 취약지 전수조사 철저에 대해서는 순천형 지진대비 행동 매뉴얼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 및 읍면동 통보하여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지진대비 매뉴얼 작성과 시설 운영 및 방호계획 수립 등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비상벨, 안심벨, 학교 안전벨 고장 유무 파악 후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벨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작동유무를 실시간 파악하겠으며 고장 발생 시에 유지관리업체를 통하여 신속히 장애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 리어카에 안전대비현광판 설치 추진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휘도 야간 반사 스티커를 제작하여 읍면동 복지담당을 통하여 부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민방위 교육은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실시간 유익한 저출산극복 관련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스피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상설 침수지역 전수조사로 정비 철저에 대해서는 시가지역은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BTL사업 등 침수 해소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읍면은 시설부서인 건설과, 도로과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 전동차 운전자 안전 교육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리더를 활용하여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 교육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 안전문화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관련업무 추진 철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진흥협회, 안전문화진흥실무협의회와 안전정책실무조성위원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 야간 돌발상황 대비 트럭에 띠 부착 강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고드린 고휘도 야간 반사 스티커를 제작 완료하여 교통과와 협의하여 1분기 내에 대형화물차랑에 부착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 시민 안전청구 제도 장치 및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안전청구 접수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소관 부서로 통보하고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하여 관리주체를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청구제도에 대한 대외 주민 홍보를 위하여 읍면동 반상회 시홈페이지, 순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10 주택 등 소화전 전수조사 관리 검토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아있고 건축물 설치된 소화전은 건축과와 상수도과,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서와 상수도과와 협의하여 전수조사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ㆍ수고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님.

ㆍ업무보고 설명 구체적으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선임국이고, 타 부처에 비해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한테 상반기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반기 어차피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로 의회 원구성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게 없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핵심적인 것만 요점만 예를들어서 예산금액이나 요점만 간단하게 넘어가는 보고 형태가 갖추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ㆍ다름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순천형 재난안전대비 전체적인 순천시 행동 매뉴얼 지침이 수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 어떤 지침의 매뉴얼이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침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뉴얼은 중앙 단위하고 도단위에서 표준 매뉴얼이 작성이 됩니다. 표준매뉴얼이 작성되는 그것을 참고로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전라남도에다가 승인요구 통보를 하면 거기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뉴얼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서 채택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ㆍ아니,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 지침 매뉴얼이 누구든지 쉽게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를들어 원버튼 하나만 누르게 된다면 모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ㆍ그렇게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바로 매뉴얼내지 지침을 바로 어디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지진뿐만 아니라 21개 매뉴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산화를 시켜서 누구든지 터치만 하면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산화 장치를 마련하도록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ㆍ이번에 우연치않게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난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이 빠졌는데 사람이 직접 구하러갔을 때 같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사람이 익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드론으로 사람을 구출하더라는 이야기에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재난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은 최소한 줄이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tu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납자별 징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협업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2 취득세 등 과세 누락 방지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현지 조사 등으로 철저히 과세대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 상시모니터링으로 과세 검증 강화와 정기적인 업무 연찬 실시로 과세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3 현금 관리 부서에 대한 비리 예방 대책은 비리 발생 방지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1일 결산을 철저히 수행하겠으며 감사과와 함께 증지수입 수납금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4 결손처분 신중 검토에 대한 대책은 결손처분전 체납자의 재산 조회와 생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결손처분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 외에도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와 수시로 채권을 조회하여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6-1 청사 출입 제한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청사 건립시 실시 설계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2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철저입니다. 물품 및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생산제품 및 관내 소재 업체와 계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용 자재는 설계부터 지역 생산제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여 지역 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의 적정한 안분으로 계약 체결하여 관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6-3 결산검사위원회매뉴얼 가이드라인 제공입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매뉴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중에 있으며 결산검사 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4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 등 수수료 차감 지도 단속입니다. 인력사무소 일용직 근로자 수수료 차감에 대한 지도는 경제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로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 시청사 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작년 12월 22일 날 정비하여 그 이전차량 등록차량을 전수 삭제하고, 순천시 민원인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임대차량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에게만 임대하고 신규차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에 한 번 후반기 때 올해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왕조1동, 삼산동은 올해해서 마무리가 되고, 조곡동도 건립 공사들어가고 열악한 향동, 중앙동 주민센터 확충 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좀 이게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향동하고 중앙동 주민센터 확충은 혹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ㆍ향동은 올해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하고요.

ㆍ올해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부지확보.

ㆍ연말까지 부지를 선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은 2019년까지 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향동이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ㆍ예.

ㆍ이 시작을 어떻게 동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하고 같이 추진합니까?

ㆍ저희 회계과하고 향동하고 자치위원회와 같이 토론을 해서 공공청사를 이용할 것인지 신규로 새로 매입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먼저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해당 동에서 방안들을 함께 협의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지역에 조금 노후된 청사들이 대체적으로 다 완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죠?

ㆍ아직도 좀 몇 개 있습니다.

ㆍ어쨌든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위영애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1입니다.명예홍보대사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 강구 및 처위개선입니다. 2018 명예홍보대사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순천시 홍보자료 제공을 월1회 제공하겠으며 간담회 및 부서별 정기회의를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월1회 안부메일 발송 및 연말감사장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임명시 홍보자료 제공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활동 참여 시 필요한 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순천시 홍보를 위한 국가정원 1년 회원권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 순천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전국 정보화마을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전라남도 설, 추석 직거래 장터 등 행사에 홍보물을 지원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위원장, 위원, 사무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정보화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회의 등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SNS홍보강화와 전단지 제작등 홍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7-3 타지자체 이미지 광고물 설치 확대입니다. 2018년 다중이용장소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역, 터미널 지하철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동영상 전광판 벽면 조명광고, 랩핑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위주에서 광주, 대구, 경남권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 지역마을방송 등과 협력 관계 구축으로 시정소식 널리 전파입니다. 소식지나 홍보자료 제공 시 읍면동을 통하여 마을방송국, 사회적경제등에 빠지지 않고 배부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다음 7-5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올해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콘텐츠가 중복되는 시 산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홈페이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 통합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리 실적을 읍면동평가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보고)

ㆍ전반적으로 홍보전산과는 전산에 관계된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 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순천소식지를 제작을 하면 원고는 어떻게 작성한가요? 순천소식지에 대한 원고를 기자들이 활동을 하거나 그런 가요?

ㆍ홍보기자단들이 순천소식지를 제작하면 원고를 제공합니다.

ㆍ기자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으로. 누가?

ㆍ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구성 대상은 어떻게 되죠?

ㆍ희망자들을 모집해가지고 20명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ㆍ희망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

ㆍ순천시에 주소를 둔.

ㆍ당연히 순천시에 주소를 두는게 맞겠죠. 과거 같은 경우. 순천에 주소를 안 두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구정책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는데 순천에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자격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과거에는 학생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ㆍ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20명이 내가 기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성이 학생, 주부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ㆍ분야별로 된 건 아니고, 통틀어 20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ㆍ만약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면 일반인만 가지고 한가요?

ㆍ그렇죠. 학생기자단은 별도 운영을 안 하고 그 기자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과거에는 있었죠? 몇 년 전까지는 학생기자 없었는가요?

ㆍ예.

ㆍ원래 없었어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주부기자단은 따로?

ㆍ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ㆍ홍보기자단을 의도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듣고,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부들을 몇 %한다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ㆍ선정위원회에서 고르게 선정을 해서.

ㆍ선정위에서 하는 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선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출석도 안했는데 선정위에서 어떻게 그것을 선발을 합니까?

ㆍ이번에 31명 접수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할 때 고루선정하고 있습니다.

ㆍ31명 중에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ㆍ남자가 9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ㆍ중성도 있습니까?

ㆍ아니고. 남자가 9명, 여자가 11명입니다.

ㆍ31명 중에서?

ㆍ아니요, 20명 중에서 선정한 사람들 중에서.

ㆍ남성 9명, 여성 11명 그래가지고 몇 명 지원했는데요.

ㆍ31명

ㆍ31명 지원해가지고 지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ㆍ지원비율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어려운가요. 별로 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 지원해서 선발할 때는 9대1로 선발했다는 기준이 있을 것같은데.

ㆍ제가 선정인원만 파악이 되고 접수인원과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예를들어 이분들의 연령에 대한 구분도 안 한가요?

ㆍ연령에 대해서 구분은 안하고.

ㆍ이것이 본질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순천소식지라는 중요한 지면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효과가 무엇일까 놓고 보면 편집위원 7인이 있습니다.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편집 방향이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편향되어 갈 소지도 있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순천소식지라고 하는 물론 온라인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이 얼마죠? 총 비용이?

ㆍ순천소식지는 올해는 2회만 1억7천만원입니다.

ㆍ물론 적지 않은 돈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행해서 5만8천부 근거가 뭐죠? 5만8천부를 발행하는 근거가.

ㆍ세대수 비례했을 때 순천시 세대수 비례해서 48% 정도 배부하는 걸로.

ㆍ세대수의 50% 정도를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부할 때 보면 아파트같은 데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순천소식지에 보면 볼거리가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당히 가치있는 소식지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모자랄 수 있도록 내용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이런 작업이 중요히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31명의 자원자가 있어서 그 중에 20명으로 기자단을 구성잖아요. 비전문가적인 분도 계시고 전문성을 띈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성과 남성 비율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언론기관에 보면 정치부도 있고, 사회부도 있고, 문화부도 있고, 스포츠부도 있고 다양한부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2회 전반기에 발행의 제한을 받지만 연간 4회 발행한다고 본다면 석달에 1번씩인 거잖아요. 12개월이니까 3달에 한번에 몇 페이지아 나갑니까?

ㆍ36면.

ㆍ36면이 나간다고 하다면 거기에 실어지는 내용들은 어찌면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내용보다도 물론 일상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뭔가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고 또 여길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어른들같은 경우에는 SNS를 잘못해요. 지금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꾸만 SNS만 의지를 하는데 SNS를 모르고 아까도 위원들끼리 앉아서 모언론사 기사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꼼꼼하게 돋보기를 보고 쳐다보는 어른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천소식지라는 것이 5만8천부를 밸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그 속에서 어린이 것은 별도로 없잖아요. 또 어른들 것은 별도로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깝고,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 분야에 노력하고 있는 사람 다수가 다양한 계층, 정치부가 있고, 사회부가 있고, 요새는 의학전문기자도 나올 정도로 각 전문적인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다각적으로 기사를 쓸 필요는 있어요. 꼭 기사는 아니더라도 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발굴해내는 이 사람들이 활동비는 지급 얼마나 합니까?

ㆍ이분들은 상품권 1만원씩 지급하고 순천소식지 별도로 지급합니다. 원고료를 5만원 정도. 홍보기자단은 꼭 순천소식지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ㆍ소식지라고 하는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고료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고를 받았을 때 원고료를 준다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의존하는 것 말고, 소식지라고 한다면 현장의 소리같은 경우는 안 싣습니까? 예를들어 행사가 있거나 계절에 따라 건강상식이 됐든.

ㆍ테마별로 주제별로.

ㆍ상황이나 지역이나 세대라든지 다양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인원을 묻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애초부터 구성자체가 다양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전반기에 못한다면 무엇이든지 외곽으로 확장시키는 보다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대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과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자꾸 일거리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도 일어나고, 새로운 집단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중을 안 하고 자꾸 확산만 시켜버리면 우리가 정작 추가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SNS도 지금 자꾸 시각들이 관심들이 SNS로만 가는데 어른세대들에 대한 순천소식지 이런 도 내용적인 면에서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한번 보고 만다는 생각보다도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시리즈별로 보관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많을 것 같아. 어른들은 꼭 기록을 남기잖아요. 내실있는 순천소식지를 준비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적극 공감합니다.

ㆍ상당히 간결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믿음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아무쪼록 집행부와 의회 간 지금 이 시간들은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의견을 보태는 거고요. ㆍ지난 번 두 번째인데요. 예산수립할 때 순천상징 노래 제작 8천만원인가돼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들렸어요. 8천만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많은 돈같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제작뿐만 아니라 홍보하고 이런 것을 포함할 것 아니에요.

ㆍ예, 홍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ㆍ녹음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자신있으십니까?

ㆍ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어쨌든 추진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내에서.

ㆍ우리 순천시처럼 상징 노래를 제작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ㆍ여수밤바다같은 경우나.

ㆍ여수밤바다는 여수시에서 만든 노래인가요?

ㆍ부산에는 동백섬같은 것, 돌아와요 부산항에.

ㆍ그건 개념이 다르죠.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ㆍ안동역에서.

ㆍ아니니까요.

ㆍ그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ㆍ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님 생각이 많이 언발란스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제가 잘못생각한가요? 그건 가수들이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해서 노래를 만든 겁니까?

ㆍ아니죠. 그건 가수들이.

ㆍ과장님 그거 아닌데요. 여수밤바다, 동백섬,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이야기해버리면 순천 상징노래 제작에 대한 포인트가 안 맞는 것이에요. 이게. 과장님 이제 오셔서 그렇다고 치지만 접근하는 방향이 좀 틀렸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을 이야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수밤바다를 이야기해버리면 안되고,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순천정원을 소재로 해서 누군가 가수가 불러주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감정을 담아서 여수밤바다를 느낌을 담아서 가상화시킨 거고, 의미있는 가사를 가지고 곡을 실어서 그 지명이 들어갔던 거죠. 그 도시에서 어떤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 노래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순천상징 노래 제작하고는 방향이 완전 다른건 데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계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보시고 전문가와도 상의를 하는데, 이 순천 상징노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감댄스할 때 싸이의 챔피언인가요. 그 노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사감댄스 노래가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노래인데 우리들에 맞게끔 사용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대중성 있는 노래제작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대중성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후에는 순천지방방송이 되었든 피디들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자꾸 틀어줬을 때 우리가 귀에 익숙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이 흥얼거리다보면 생활화가 되면 이제는 대중성을 갖는 건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하더라도 그 불후의 명곡이 그시대에는 빛을 못보다가 세대가 지나가나면 평가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의 시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건데 너무 쉽게 접근, 안동역처럼 우리도 만든다고 접근해버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있는데 SNS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캐릭터 개발 올해 업무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캐릭터 개발은?

ㆍ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전문기획사라든지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ㆍ기획사를 선정해요?

ㆍ직원들 아이디어도 공모하고요.

ㆍ이 캐릭터 개발은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이번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천만을 돌파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영화가 웹툰에서 시작된 원작으로해서 영화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캐릭터 개발을 하는 방향은 정확히 나와 있지만 대상을 놓고 본다면 조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창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젊은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학생기자들을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련한 어른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파격적으로 우리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었든 기사가 되었든 우리의 울림을 주는 글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방향이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래 직원들만 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ㆍ그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나.

ㆍ캐릭터 개발을 위한 직원들의. 주신 업무보고 내용이 협소하고 한정적으로 해놓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ㆍ별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것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노래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상을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마는 물론 좋은 노래도 중요하지만 심정적으로 혼이나 자기의 느낌에서 오는 우리들의 민족성이 있듯이 애향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순천에 연관이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필요는 있다.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순천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아무리 필력이 좋은 사람 글이라도 할지라도 거기에서 묻어나는 보이지 않는 혼이라고 할까요. 메시지 이런 울림이 우리동네 사람들이하면 커요. 원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순천에서 나고 자라고 순천의 신토불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말을 요새는 쓰지 않지만 순천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런 걸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순천에서 성장한 사람들. 특히 정원박람회장을 나의 안마당처럼 나의 공원, 나의 정원처럼 생활했던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정적으로 제한해놓은 이 문구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ㆍ없습니다.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SNS의 중요성도 부각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프라인도 신경을 쓰는 것도 어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윤태상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전광판 표출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출하는 방법 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설치된 신대지구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은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고 표출 시 숫자로 표시되어 가독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사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은 2008년 설치된 시설로 변동 설치가 어려워 전광판 교체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2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아파트 선정 시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사업비 3천5백만원으로 필요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3 민원예상 시 발생전 민간참여로 사전예방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수민원 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 사업장과 갈등 유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니다. 8-4 주암댐 주변 종합체육시설을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 재원 및 권한위임이 명시됨에 따라 현행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5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시 보상보험 등 시에서 지원 방안강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예상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매년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5년, 2016년 보험사 가입 보상보험은 조사대행으로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으로 농가의 혜택이 없어 가입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전문 상품이 개발되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18쪽 환경보호과 2018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아홉가지 지적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9-1 일회용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 철저입니다. 금년 상하반기 약 600개소 일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9-2 업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 강구 및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100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업소별 배출량, 잔반포장용기 배출량을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3 생활폐기물 적환장 여성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적환장의 경우에 굴삭기는 운전원1명과 보조청소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약2달간 여성근로자가 배치된 문제가 있었는데 12월 초에 남성직원으로 교체 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9-4 자원순환센터 적자누적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운영시기에 맞춰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 생산방식도 성형에서 비성형으로 변경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를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충족시키도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9-5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기한 적시 방안 검토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기한을 명시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권리제한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이 개선시 반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아파트클린하우스 관리점검 및 추가설치입니다. 최근 3년간 저희시에서 공동주택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을 위해 27개소 3억8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6개소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을 10개소 1억75백만원을 지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9-7 왕지매립장 인근 개발에 따른 대책마련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에는 91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폐촉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주민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 등이 없었습니다마는 향후 자원순환활용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조례 지원 등을 통해 주민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8 불법투기 민간감시원 제도적 포상 관련입니다. 현재 저희 시 242명의 민간감시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137건의 무단투기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이 신청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 실적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감시원에 대해서도 포상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ㆍ우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감사했었던 사항 중에 매립장에 여성근로자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ㆍ위원님의 관심을 받들어서 지도 단속도 함께 해나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143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아마 조금 있다가 3차 변론이 모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이 작년에 중반부터 진행이 되었는가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구체적인 보고는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나서 올해 업무보고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ㆍ현재 순천시자원순환센터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일부 국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사업은 운영기간 동안에 수익을 가지고 가는 이런 구조인데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당초 예상했던 쓰레기 반입량 대비해서 상당부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가중이 측면이 있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간투자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쓰레기반입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현재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민간투자사업 초기에 조달된 금융회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금리가 하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공유이익을 50%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심의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 적절히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 쓰레기 반입량은 인위적으로 순천시가 추가로확보해줄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될 처지이고 공유이익관련된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별도의 자금투자는 안했습니다마는 협약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익은 우리 시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ㆍ어쨌든 우리시에서 그동안 협약했던 내용이나 우리시에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 이로운 방향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하면 기간이 재판 가는 것보다는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도 10월 업무보고에 보면 6월 13일날 중재합의서에 날인해가지고 8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3차 변론이 바로 곧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중재가 정리되는 겁니까? 시기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ㆍ쟁점은 명확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고요. 중재도 사법절차하고 유사합니다. 민사소송하고 유사하고 판결까지 기한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이 쟁점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6월 전후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저희가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다 바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지적도하고 했는데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하면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복지 차원에서 이런 자원순환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좀 드러내지 못한 애로점에 대해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알아보고 신경을 써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이번주 내에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0-1 건강도시사업 아이디어 공모 추진 철저입니다. 2017년도 건강도시사업 아이디어 공모 때는 9월부터 10월까지 연장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에 반영할만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을 넓혀서 확대 공모하여 꼭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 행복기준선 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월까지는 행복기준선 설정에 따른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3월까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3 행복도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재검토입니다. 정부의 표준화된 행복지표 개발 시까지 수정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이동빨래방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4월부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사례관리대상자를 시작으로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월 4회 순회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업무보고)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1번입니다. 여권사전발급 업무를 주말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목요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주말에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목요일 처리하는 걸로 그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창구 경력직 공무원 배치 검토입니다. 현재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는 이번 인사에 1명이 추가로 배치돼서 이동민원실에 추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력직 관계는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지도 점검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에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관련부서와 협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개발허가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한 민원실 운영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인드 교육을 내실화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및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가점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1-5 전입신고 시 축하메시지 및 안내 매뉴얼 개발입니다. 현재 전입자에게 축하메시지 및 안내지를 제작하도록 시안을 작성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11-6 매곡동 삼산동 등 안심원룸인증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므로 타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입니다.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설치된 순천시의회 현황판 철거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현황판을 철거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효과가 좋으므로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11-8 월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소송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마치고 2018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34쪽 관리번호 12-1입니다. 복지시설 예산 집행 지도 감독 철저 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규칙에 의거 연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매월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전환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추가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자로 6개월 간 생활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 장사시설 이용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 철저입니다. 1월 중에 장사정보시스템과 관내 읍면동 공문을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장사시설 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설 명절이전까지 현수막도 제작해서 장사시설을 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이건은 금년에 2월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요구를 수렴할 예정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복지 관련된 전문서적을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 자활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구성 시정 건입니다.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 1월31일 자로 공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