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발언

ㆍ공영시설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 왔던 거고 하여튼 그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ㆍ뭐냐면 공동주택 개선 사업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도는 말로는 LED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ㆍ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면 지원 사업이라도 시가 LED나 에너지자립하고 관련해서 LED 등을 보완하고 싶으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내가 LED도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신청했었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향후에 LED로 다 교체하고 싶다 한다면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그 예산을 제켜놓고 지금 수없이 밀려있는 우리 노후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지원 들오는 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소 못 하면서 LED에 중점을 둔다면서 일부가 LED로 간다면 나머지 불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만야에 순천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LED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센터가 350억인데 이게 올해 7억이 확보된 거 됐습니다.

ㆍ그러면 이걸로 실시ㆍ설계하고 준비를 하실 겁니까?

ㆍ타당성 및 기본설계.

ㆍ일단 타당성 먼저 검토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 잔여예산340억을 하겠다 되어 있어서 타당성에서 되면 내년에 한꺼번에 쓸 겁니까, 어떻습니까?

ㆍ그와 연관해서 공기 이전에 연차별로 하더라도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ㆍ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774페이지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체험센터까지 도로정비를 했어요.

ㆍ추가로 더 있습니까?

ㆍ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여수 내려가는 국도 있잖아요. 팔마에서 부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사유지 있었는데 그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ㆍ국도 17호선 그 구간 안에 옛날에 국도하면서 보상이 안된 사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화단을 꺾어서 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정비를 해 놨더라구요. 반듯하게 정비를 해 놨는데 그게 사유지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됐는가 아니면 원만히 해결됐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95페지요. 이게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ㆍ예.

ㆍ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 거죠.

ㆍ그런데 지금 이게 목적이 인구 유입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가 목적입니까?

ㆍ지금 일부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대중교통이면 나머지 소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당연히 튀어나오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구유입이 목적이라면 유입된 인구에 잔여에 한해서 이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순천시 전역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ㆍ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650원이잖아요. 650원을 백원 택시로 하는 건데, 어차피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ㆍ향후에 그런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디스카운트 해 주는 폭을 줄이더라도 3백 원이나 줄이더라도 아까 대비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얼마 들든가요?

ㆍ1억 정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해 준다 하는 차원으로 내가 볼 때는 할인 폭을 좀 줄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소외계층이 없을 정도로 검토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ㆍ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해서 한번 면담해 보셨습니까?

ㆍ환경운동연합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면담한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호수공원 관련해서 1월 4일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ㆍ그거 면담 결과하고 사용승낙 여부, 그 다음에 현재 디자인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3월 달에 나옵니까?

ㆍ본래대로 하면 2월 달 고지분부터 하려고 했었잖아요.

ㆍ그러면 유예를 하실 거죠?

ㆍ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의 누진율 격차 4. 4배에 달하는데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심각해요.

ㆍ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835페이지 보면 공기업 결산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2016년도 공기업 결산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백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공기업 순세계잉여금이 3백억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사업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ㆍ그렇게 해 주시면서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내려다가 전반적으로 우리 이옥기 위원님이 플러스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7대에서 3월 달에 있는데 그때 다시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5세대 이상이 있으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시점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상하수도도 한 집에 한 5가구 이상 있는 가구가 전기는 한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ㆍ하여튼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저가 볼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다른 지자체 관계 없이 우리가 선진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 가족형이면 더 좋고. 최소한 한전의 경우를 보면 5가구 이상, 한 가정에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랄지 자녀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녀 낳기 운동해서 안 되고 있는데 3명 이상일지 4명 이상은 감면해서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검토할 단계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저하고 상의해서 3월 달에 조례를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 좀 해서 같이 연구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ㆍ그 다음에 지금 836페이지.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것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해룡 같은 경우는 무산이 됐었어요. 보전가치가 있다 이렇게.

ㆍ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용도 폐기된 땅이지 않습니까. 일반땅을 주무과에서 우리가 용도폐기된 땅에 관한 것들은 처분이 1차이고 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주무과에서 용도폐기가 됐다고 결정한 땅을 무슨 이유로 보류를 하는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심의 안 받으셨죠?

ㆍ매각해도 되는 겁니까?

ㆍ향후에 이런 부지들이 나올 때 이것을 내가 볼 때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그것을 심도 있게 아니면 깊이 있게 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무과 입장이나 공기업의 특성상 용도가 폐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를 급히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긴급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세수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고사항 몇 가지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5만6천톤 분량으로 증설이 됐어요.

ㆍ물론 수자원공사 배분계획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자원공사 90 몇 년도죠? 지금 한 25년 됐죠.

ㆍ22년 된가요?

ㆍ하여튼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배분계획이 한 번도 변경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곳은 굳이 지장이 없다면 그 배분 계획대로 가도 되는데, 우리가 5년 마다 하는 배분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에 순천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선월지구도 생기고 앞으로 첨단지구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배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거 같아요. 지금 대부분 그대로 가고 있고 농업유지용수 부분하고 음용수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누차 우리 순천시하고 여수 수자원관리단하고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그쪽에서 우리 순천에서 이사천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그 다음에 상사댐에서 방류된 물에 관한 거를 여수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득금에 관한 부분이 순천시로 하나도 오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압니다. 다시 50% 반환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만 그렇게 해 준다면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댐지역 주변에 각 지자체한테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규정이 그렇고, 순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갖고 생기는 이득금이 생기는데 광양 쪽에 해 주고 순천시에는 한 푼도 안 온다. 제가 볼 때 물론 국토부산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이 투명한 시대에 할 말 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ㆍ또 고흥으로 갑니다.

ㆍ1일요.

ㆍ그 비용이 얼마 입니까?

ㆍ지금 원수대가 정해졌잖아요. 54원인가 얼마로 정해져있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뭐. 자기들 유지관리비만 빼면 순이득금 아닙니까.

ㆍ참고로 그와 같은 식으로 해 봤더니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억이에요. 여수 수자원도 주암댐은 광주 광역시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돼도 100억 단위는 넘어요. 그런데 순천 이사천에서 취수한 물로 가는데 20 몇년 동안 한 푼도 안줬다. 제가 하여튼 복선화공사하는데 다시 도로굴착공사 상사구간을 안 내주고 버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오면 제가 그거 끝까지 안 해 줄 겁니다. 물론 의원이 안 되면 힘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에요. 108만 톤을 날마다 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금이 1원 한 푼도 안 온다.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주장해야 될 거예요. ㆍ본래대로면 여수수자원관리단은 순천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내부규정으로 관리단은 댐을 하나씩 관리하는 지역으로 배정하는데 광양으로는 말 않겠어요. 왜 여수에 있습니까? 수어댐은 광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누차 제가 이야기를 하고 수자원공사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만나서 다시 공지를 했어요. ㆍ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복선화공사를 하면 아까 108만 톤에서 최소 5%가 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적은 하나가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한 유수공급이지만 전체적으로 관을 두개 만들다 보니까 현재 통계로 5% 이상 증이에요. 108만 톤에서 101만 톤, 120만 톤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따지면.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복선화공사를 하면서 원활한 민원들을 처리하는 게 완전히 갑질이라. ㆍ최소한 순천시 관내에 대해서는 정말 원활하고 뭘 해줄까 고민을 해야 되지 저렇게 갑질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순천시에서 아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로과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묵묵무답이라. 저사람들이 어떤 횡포를 하는지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치외법권지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무도 단속도 안 하고 경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해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공화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상수분야나 하수분야, 하천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같은 베테랑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목소리를 죽여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후배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ㆍ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정말 양심의 목소리, 순천 행정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후배들 중에서는 영원히 못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복선화공사 끝나고 나면 뒤도 안쳐다봅니다. 수자원공사 뒤도 안 쳐다보고 불러도 오지 않아요. 지금은 그나마 코가 메어있으니까 오는 거죠.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 갑질 행태로 봤을 때. 더군다나 여수에 있지 않습니까. 순천 관내에 있으면 행정의 어떤 끈이라도 닿는데 여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순천시 원수가 순천시에서 채취해서 그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데 순천시로 한 푼도 안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다음 주화요일까지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을 갖고 오라 했으니까 그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기로 하구요.

ㆍ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노후시설 내지 신규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그게 지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하수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백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그러한 회계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신규 구역에 대해서는 누수방지시스템과 체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내진대책이 되어 있는 자재를 쓰는 문제들을 우리 순천시는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비용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신규구간에 대해서는 옛날에 기존에 했던 것을 다 공사하기는 그렇지만 신규로 하거나 보수를 해서 자재가 바뀔 때는 누수방지를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 50키로, 100키로 단위로 되어 있더만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자재들을 미리 도입해서 제가 볼 때는 내진설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자재가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재들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정서상 우리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서. 참고로 정서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인데요, 사실상 현충탑은 묘지나 다름 없어요. 정원에다가 묘지를 하는 문화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정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공원에다 모셔요. ㆍ그런데 이런 발상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도 시민과의 합의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집행부가 이것은 현충탑이라는 것은 6ㆍ25참전 용사 국가유공자 여러 단체에서 과연 그분들의 협의를 구해서 갔는가. 제가 질문했던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던 것들도 있어요. 현충탑은 결정이 안 됐고 현충정원은 만들겠다고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ㆍ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가 상징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고 보훈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고 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수백억대의 호국정원이 팔마 저쪽에 조성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으로 옮기겠다. ㆍ이런 발상은 잘못하면 지극히 정치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독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나 6ㆍ25참전 용사나 순천시가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이와 같은 분란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일개 과에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공모 과정이나 작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장소 문제나 이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충탑은 순천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묘지인데 참고로 개인묘지를 옮길 때도 풍수 부르고 날짜 어쩌고 다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ㆍ그런데 순천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신 고인들의 영면을 기리는 묘지가 장소를 아무 데나 한다. 하다못해 날짜도 6월 6일 이전에 할 거냐 어쩔 거냐 이것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에요. 우리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를 옮길 때도 가족묘를 옮길 때도 가족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고 장소문제, 풍수문제, 방향문제. 그것을 동으로 볼 거냐 서로 볼 거냐 이게 우리나라 정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더니 현충탑은 아직 결정 안 됐고 상징적인 호국정원 비슷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인지 저게 사실인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딱 부러지게 답이 나와야 돼서. 그와 같은 답이 정확하게 업무보고에서 이뤄지지 못한다면 저는 주무과를 불러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