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이복남위원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조주은 지역경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허범행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ㆍ최희섭 에너지팀장입니다. ㆍ양영만 노사행정팀장입니다. ㆍ유영곤 시장관리팀장입니다. ㆍ최향숙 반려산업팀장입니다. ㆍ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경제진흥과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업무가 좀 많죠. 보고만 지금 30분 정도 하셨는데요, 처음 업무보고이기는 합니다마는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 또 4선 의원님도 계십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새로운 일들 또 사업들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효율성은 어쩐지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저희가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년일자리 일자리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우수사례로 청춘창고라든지 나머지 청년 관련 해가지고 도와 같이 추진해 오면서 지역산업 맞춤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 청년일자리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행전안전부 지역경제정책과 또 최근에는 청와대에서도 저희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숙희위원
ㆍ결론은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보완을 해가지고 앞으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청춘창고랑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글로벌웹툰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또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글로벌웹툰센터는 건물의 개념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해가지고 취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6쪽 웹툰캠퍼스 조성은 교육운영이라든지 웹툰운영 이게 사실 사업 주체가 만화영상진흥원이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거여서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업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8월 22일 사업이 완료되고 웹툰센터는 리모델링해가지고 9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인근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설계 끝나가지고 아직 개소식을 안했습니다. 리모델링 준비중에 있다 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랬습니까. 그리고 주택가스 공급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평까지 지금 이게 되어 있죠, 도시가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혹시 가까운 데 문화마을 같은 데는 혹시 안 되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주택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은 우선 신청주의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신청했던 부분이 당초에 신청 희망을 안 했다가 신청이 되고 나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마을부근이어도 신청해서 누락된 부분들은 누락이 아니고 신청시점이 다르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장숙희위원
ㆍ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랫장 환경개선 사업 있는데 이거를 주차장을 주차장 확보하신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지금 가시다보면 역전장 옆에 주차타워가 건립이 됐고요, 217면에 주차장 저희가 지특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오신 분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보완사항에 있다 라는.
장숙희위원
ㆍ출입구는 좀 변경 좀 해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변경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길가 쪽에서 큰길가 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돌아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사전에 나오게 되면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하여튼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다 어렵고 힘들다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방금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동지역으로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동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아마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서면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동하고 조금 가까우니까 면 지역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붕 위나 창고 같은 데 설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산을 깎아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밑에 농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하면서 장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농토를 유실하는 경우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량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를 선정할 때 조금 잘 생각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신다든가 아니면 선정을 적절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별량하고 주암 한 군데 있는데요,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철저하게 잘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사전에 염려하셨던 대로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끝나셨습니까?
이명옥위원
ㆍ에.
이복남위원장
ㆍ우리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관련해가지고 내년도부터 모법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산지라는 부분이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정부 틀은 현재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큰 정책적인 방향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향은 사용 허가를 조금 제안할 그런 정부 동향을 말씀드립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저희가 규제개혁을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전에 규제를 어느 정도 하라고 해가지고 지침을 줬는데 또 규제를 내부적으로 풀어라 해가지고 패널티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임야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 위원회나 관련 위원님께도 동향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역전시장 안 있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케이트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시작은 현재 설계 전부 다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8월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도에 계약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절차를 직접 바로 시행하고 도에 어떤 넘어간 큰 금액에 대해서는 도에 계약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왜 그러냐면 여름이나 덥고 그런데 제가 아침으로 가보면 상인들 불만이 아주 많아요. 인원들이 조금 힘든 모양이에요. 조금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디 지역이 선정은 아직.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타당성 용역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웃장하고 같이 먼저 어디에 해서 좋은 것인지 사전에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설문도 받고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 끝나셨습니까?
정홍준위원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도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경제진흥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기는 합니다마는 업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고 처음으로 4년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문화경제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업무도 행정자치위원회 못지않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종합 경제지표 조사 추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약 2년마다 한번 씩 한가요, 매년 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표조사는 저희가 필요해서 어떤 지표로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맞췄구요.
박용운위원
ㆍ용역하는데 매년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년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 있다가 하는지 그 부분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정기적으로 전해지는 사항들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표를 활용할 때 왜냐면 지표로 활용할 때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우리 것 만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연도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용운위원
ㆍ이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순천시 종합경제지표 조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관광 정책이나 먹거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년마다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는 기 용역이 끝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도 그거를 기틀로 해서 본예산을 잡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 감사자료 보니까 2017년 4월 18일 날 납품을 받고 그 뒤로는 아직도 한 번도 용역을 하지 않고 이번에 한다는 것이 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이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는 활용을 못하고 2020년도에 가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해 드리면요, 지역경제 지표조사 개발용역을 16년 10월 21일 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7년 8월 1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당초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목록 상에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표개발 이뤄가는 2단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빨리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박용운위원
ㆍ좀 빨랐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그것을 활용을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가 보완해서 빨리 앞으로 그런 부분이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다음에 368페이지 청춘창고,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임대를 5년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5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이게 저희들이 청춘창고 건물을 농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되지 않았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저희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 자꾸 저희들 각종 회의라든지 또 간부님들 그쪽 농협하고 미팅하고 할 때 우리시에 매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 농협 부분에 있어서 사적자치 개인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전체적인 이사회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농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5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거의 10억 정도 투자를 한 거죠.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게 건물이 옛날에는 아주 낡아서 쓸모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매각 추진을 그때 당시에는 쉽게 농협에서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청춘창고를 만들면서 임대를 해가지고 10억 정도를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도저히 욕심이 나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농협회 이사회 심의과정을 보니까 5억 이상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농협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구요.
박용운위원
ㆍ아니, 과장님 그건 맞아요. 그건 나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기 다른 건물들 있잖아요. 옛날에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시골에 양곡창고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매각해요.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다 매각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청춘창고만 매각을 안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냐 넋두리를 농협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책방안이 순천시에서 소홀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수차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팅도 했고 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농협장님하고 저희들이 미팅 시에 청춘창고 매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조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빨리 매입을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앞으로 더 확장이 되고 활성화되면 더 욕심날 거다 이 말이에요. 저거 우리가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해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시유재산 매각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시장터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매각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럼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측량도 하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한 내용증명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개죄를 하고 그런 타당성들도 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재래시장을 주암 광천장이죠. 광천장은 신규로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승주읍에 있는 승주장이나 매각한다는 계목장, 창촌장은 이미 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매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현대화시설로 옮겨가면서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쩐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실제로 가서 현지를 가보니까 현대화시설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아케이트 부분이고 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땅, 도로상 일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어든요.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현재 방향은 업무보고 형태대로 매각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은 아주 꼼꼼하게 절차에 맞게 해서 또 전통시장 현대화 방향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승주장이나 계목장이 굉장히 재래시장으로 해서 낡아가지고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대화 시설 할 수 있는 계획은 안계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들은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나 지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현대화 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리고 지금 광천장에 보면 현대화시설을 작년에 맞췄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할 때 설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비가 다 안으로 떨어지나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바람 불면 이렇게 안으로.
박용운위원
ㆍ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비가림이 아니고 비를 맞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쪽 보완을 해 주시라고 그걸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시장부분에 그런 게 있지만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같이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감사합니다. ㆍ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종합경제지표조사, 사실은 이게 진즉 추진이 돼서 이후에 다음연도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지표조사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경제지표 개발 용역 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 지표개발 현황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하고 종합경제지표조사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종합경제지표를 가기 위해서 이를 테면 어떠어떠한 순천시종합경제지표 조사를 추진하는데 이를 테면 제졸, 산업구조 이런 목록들을 전체를 다할 수 없지 없습니까? 경제의 획이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역경제 지표에 반영할 것인가 라는 사전조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지역경제지표 개발용역이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후에 종합경제지표조사가 추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지표개발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또 어떤 방향이라든가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청춘창고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가지고 8월 달에 간담회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저희 8대 의회 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고 드리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순천농협에서 대체 부지를 어디 줄 테니 지금 이 단계까지는 와있거든요. 그것을 줄 테니 다른 대체 부지를 줄 수 없냐. 그 부분은 구두사항이지만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천사랑상품권하고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순천사랑상품권 관공서라 하면 현재 쉼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다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여권을 만든다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나 관공서에서 쓰는 이런 것에도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금으로요?
이현재위원
ㆍ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금으로는 지금 현재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가맹점을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하고 좀 다릅니다.
이현재위원
ㆍ관공서에서 사용하면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여권할 때는 증지로 하지, 이렇게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죠.
이현재위원
ㆍ현금을 주는데 지역화폐거나 순천사랑상품권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역화폐는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리해 드리면 가맹점에 등록된 그 장소에만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래요. 그 다음에 아랫장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준공이 안 떨어져서 이것을 넣지 못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금 준공이 안 떨어지기 보다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아까 출입구관계, 이왕 하고 나면 좀 더 꼼꼼하게 만들고 나니까 동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출입구를 큰 도로에 넣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려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고려가 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대로 방치를 해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빨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만큼 저희가 더 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렵니다. 보니까 중소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상점가들이 쭉 즐비해 있는 곳들에 대한 상권 활성화 사업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장평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상인교육이나 역량강화 이런 것들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내 가게 앞에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들어보는 자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하셨던대로 상인회라든가 거리별로 중앙동 같은 데는 거리별 부분 상인회가 있고 저희가 시장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나 활성화 마케팅을 추진하지만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도시재생이나 부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현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순천사랑 상품권하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지역레츠 지역화폐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현장에서 보면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온누리상품권하고 혼용이 되어가지고 상인들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명확하게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순천사랑상품권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순천관내에서만 가맹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후에 우리가 또 지역레츠 지역화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더 혼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세 가지만 구분한다면 아까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지역화폐 이를 테면 화폐의 개념도 있습니다마는 상부상조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이를 테면 모임의 날을 지정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하면서 또 전체적인 화폐 개념은 아니지만 모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수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고 핵심은 상부상조하고 지역사회공동체 분위기 조성하는 게 지역화폐가, 저희 노원구가 활성화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지역화폐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체활성화라든지 물품과 물품 간에 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천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혼용되다 보니까 조금 혼동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비전과 목표를 보다시피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또 중소상인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 어찌 보면 우리 순천의 핵심포인트 꼭 이뤄내야 할 목표를 지향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시 경제 상태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은 순천의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상태다 아니면 잘 돌아가고 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순천 산업구조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저희 예산이 1조 넘었고요, 재정자립도는 26. 8%로 전남도.
문규준위원
ㆍ아니, 우리 과장님 느낌이 순천에 계셔보니까 택시도 타보고 민원인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순천 경제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 느낌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 느낌대로 22개 시군에서 순천 경제 자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까지는 모르겠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순천이 뒤지지 않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뒤지지 않다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게 판단합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런데 지금 체감에 대한 차이일지 모르지만 제가 시의원이라든가 하면서 택시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순천이 실제적으로는 IMF도 그냥 지나가는 무풍지대였다고. 그때는 어떤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지금 체감하는 것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남북문제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한 인기적인 것을 누리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국가도 인정을 하고 이번에 수석들도 교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우리 체감하는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의 자영업자들의 개ㆍ폐업 그런 사항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허가민원과 이런 데에서 받는까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떻습니까? 자꾸 바뀝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변동이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많이 심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지금 순천에 보면 아랫장 야시장이라든가 청춘창고 이런 부분들을 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큰 빛을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느낌 자체가, 그래서 말을 들어보기에는 점포 임대, 폐업 연향동이나 시내에서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인테리어업자만 돈 버는지 알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업자 만나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개ㆍ폐업도 많고 이렇게 점포정리도 많은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자기들 먹기도 어렵대요. 우리가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문제, 또 일자리 창출 문제 종합적으로 어떤 지표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될거 같아요. 성과를.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각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를 지표상으로 보여주고 솔직히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은 시인하고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순천시에 잘할 수 있는 강점들을 잘 살려서 지역경제를 이끄는데 더 노력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금 보니까 새로운 7대 순천시장님도 목표가 여기에 주관점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합의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 이 부분 경제활성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료를 토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감 경제에 대한 지표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것을 좀 현실감 있게 인식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렇게 좀 해서 시만 할 것이 아닐 거예요. 의회도 협조도 해야 할 것이고 시민들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서로가 힘을 맞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순천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반려산업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반려산업이 우리 순천시가 선도를 하자 그런 입장에서 동물영화제도 개최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반려견 같은 것들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폐해, 반려견이라든가그런 것을 가지는 가정들의 에티켓교육,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계속 외향적으로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반려견을 키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에티켓교육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반려인이 가지고 있는 반려견 에티켓 교육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고 있을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서 볼썽사나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공원 같은 데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올해도 호수공원에서 7월 10일날 에티켓 교육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문규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종합경제지표와 연동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종합경제지표가 발굴이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부분들을 저조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지표화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지표가 저조한 부분들은 올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리고 마지막에 반려산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과에서도 반려산업이 친환경농축산과 또 우리 경제진흥과 일부 업무는 동물영화제하면서 문화예술과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잘 보고 계시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일원화를 시키겠다 대잭까지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최근에 반려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동물ㆍ식물 부분에 대해서 반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투자유치과는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받고 잡월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정학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ㆍ백한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ㆍ최홍미 잡월드기획팀장입니다. ㆍ박선채 잡월드시설팀장입니다. ㆍ강진숙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투자유치과 ㆍ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의원닙니다. 8페이지에요. 신대지구 교육기관 건립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됐는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현재 진행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자가 있어야 만이 교육기관 설립 신청을 교육부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5 국도ㆍ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법인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법인이 결정이 되면 아마설립 신청을 한 이후에 건립부터 그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번에 동의안 제출이 됐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때에 의회동의안은 저희들이 전체가 9만9천 평방미터인데 저희가 6만평방미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뭐하러 2단계까지 다 하냐. 일단 1단계 다 하고 하자 해서.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도의원 제출만 되어 있고 통과는 안된 상태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가 다음 의회 때 의회에서 권고한대로 6만6천 평에서 줄여가지고 9만9천평방미터 3분의 1만 의회에 동의를 올릴 깁니다.
박계수위원
ㆍ그것도 동의안 해 주면 지금 까지 나타나면 진행한다는 거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때는 미국법인이 한다 어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법인이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싱가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ㆍ왜 포기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미국 법인에 있어서는 처음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뒤에.
박계수위원
ㆍ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럼 싱가폴 법인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실가폴 법인은 적극적입니다. 싱가폴 교육이.
박계수위원
ㆍ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포기하는 이유와 싱가포르 법인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상관없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지금 진행만 하고 있지 결정된 것은 없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지금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면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의회하고 해가지고 동의라든가.
박계수위원
ㆍ동의안은 3만3천 평만 올리실 거라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6만6천 평방미터 그때 권고했기 때문에 뒤에 올리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지금 아까 어디입니까, 해룡 임대산단 지금 진행사항 금액을 내렸다그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해룡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임대산단은 시가 했던 거 100% 분양됐고요. 임대산단을 85만원에 분양하다가 75만원까지 시하고 협조해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70억 분양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요구한 것이 그러지 말고 임대까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임대로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혹시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까지.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 부분은 대우가 민간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만 하지 모든 결정은 대우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뭐냐면 분양 안 되는 것보다 다각도로 쪼개서도 하고 분양 안 되니까 임대로 들어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순천만잡월드 있지 있습니까? 지금 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남시에서는 1년에 120억씩 지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순천은 만약에 운영할 때 어떻습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은 운영비가 80억 내외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남잡월드 규모만 가지고. 최근에 규모를 좀 더 콘텐츠 쪽 비중을 두면서 건축규모를 줄였거든요. 줄이면 60억 정도로 평가되고 다만 여기서 뭐냐면요. 어린이체험관은 4-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갑니다.
박계수위원
ㆍ간단히 물어볼게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런데 거기는 경쟁력 있습니다. 청소년체험관은 흑자가 부족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전체를 놓고 이야기해야지, 청소년체험관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에 있어서는 1~2억 흑자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성남잡월드에 보면 20억 내외는 적자라기보다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은가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지금 성남시보다 훨씬 규모가 적어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 같은 게 어느 정도예상하고 했는지, 용역은 되어 있는가요? 아까 말씀하섰는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성남 잡월드하고 순천만잡월드하고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 적자가 된다고 하지만 성남 잡월드에 비해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가정원이 있고.
박계수위원
ㆍ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러니까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순천의 생태 경제를 봤을 때 생태 축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 경제 쪽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이거를 토탈로 해가지고 경제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이거 운영해가지고 적자 이것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박계수위원
ㆍ단순히 잡월드만 놓고 보자고요. 순천시 전체 놓고 이야기할까요? 그것 가지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니, 이것은 교육단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추정입니다마는 20억 정도는 해야 된다.
박계수위원
ㆍ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원조달할 계획 갖고 계시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고용노동부도 제가 가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이 분들은 공모할 때부터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최근에 사무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랬습니다. 성남잡월드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건립 이후에 순천도 운영비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교육이 순천시 목만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예산은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그때 투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력을 가지고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7대 때는 호남권 잡월드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차제하고라도 예를 들어서 20억이 운영비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20억은 어디에서 조달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람만 바뀌면 된다고. 사람만 바뀌면 설득을 해 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한 가지. 교육이고 청소년에 대한 미래투자이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ㆍ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박계수위원
ㆍ20억이 적자가 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메꿔나가겠다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기본적인 계획은. 그러지 않나요? 그때 가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20억 적자나면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겁니까, 아니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갈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비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구요, 두 번째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되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잡월드의 수익사업을 확대시켜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박계수위원
ㆍ국비 요청해 보고 수익사업. 어떤 수익사업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잡월드 자체가 수익사업 아닌가요? 수익사업하면서 20억 정도적자가 난다는 그 말인데 또 무슨 수익사업 할 거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것은 수입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계수위원
ㆍ막연히 수익사업 이러지 말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자동차를 갖다가 그 안에 집어넣는다. 현대자동차 로고를 쓰면 현대에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비용을. 예를 들자면.
박계수위원
ㆍ성남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한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성남은 부족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수익사업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시비부담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예견된 적자운영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꼬치꼬치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적자 운영이 될 거 같으면 거기에 맞는 대책도 세워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박계수위원
ㆍ체계적인 용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래서 의원님 행정절차 모든 콘텐츠 업체 선정 확정 그 다음에 건축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잡월드 기획팀에서 운영을 전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그게 왜 그러냐면 성남시 잡월드 같은 경우는 1년 내 운영 프로그램이 꽉 찼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가 120억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순천 잡월드가 내가 봤을 때 20억이라고 말씀하시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닐 것 같고 더 많은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규모 면에서도 성남보다는 훨씬 적고 모든 부분이 훨씬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책을 수립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보고드릴 게 있으면 그때 또.
박계수위원
ㆍ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게 하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박계수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돼서 8대 의회에서 짚어주시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안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잡월드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이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잠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8대 의회가 생각되면서 투자유치과 특히 순천시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성남이라든지 현장방문하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하시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한 가지지만 더.
이복남위원장
ㆍ다른 의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부분이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자가 예견된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해소책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지, 이게 굳이 집행부가 옳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이 잡월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새로 살림살이를 꾸렸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방문해 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때 또 다루기로 하구요, 해룡 일반산업단지 개발 분양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래 전에 2012년이면 8년 정도 지나고 선분양한 지가 4년 전에 선분양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율촌산단이 47만 원대 분양, 그때가 해룡 개발할 때 거기가 개발되어가지고 40% ~50% 정도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자가 오면 해룡산단을 보다가 율촌산단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율촌산단이 90% 이상 거의 95% 까지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박용운위원
ㆍ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우건설이 법정관리 넘어가고 자꾸 다시 다른 모기업으로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거 아닌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에 업무 맡아가지고 본사에 있던 직원이 내려와서 물어봤더니 여기 부분은 법정관리가 되든 다른 데 넘어가도 전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우가 현재 투자만 되고 있지 해소를 못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리고 지금 이런 20%로 안 되는 분양률을 놔두고 나서 또 2차 개발을 한다면서요. 그 뒤쪽에.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대우가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차가 잘됐을 경우에.
박용운위원
ㆍ잘된 건 없어요. 지금 20%도 안 되는 분양률을 가지고 어떻게 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이미 기 세풍산단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율촌산단도 개발돼서 분양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선월지구도 개발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개발만 하지 분양도 안 되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촌 1산단은 국가가 개발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았고 해룡산단은 민자이고 세풍산단은 전남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운위원
ㆍ그런 부분들을 왜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요. 왜 그러냐면 20%밖에 못 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대우에서는 개발을 하련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못하게 해야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해아직고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어느 공무원이 반대를, 그것은 절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가보셨어요? 허허벌판으로 풀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래서 의원님 다변화시켰고 평당 분양가도 최근 낮췄고 필지도 더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확신을 못하겠는데 포스코 마그네슘 단지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2단계 개발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갖다가 대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구요, 지금 농공단지 현황 유지관리 있잖아요. 주암에 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 하수도가 이미 기 설치가 되어있던가요? 하수도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맞습니다. 주암농공단지도 하수도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거기를 개발업체에서 하수도 처리를 현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버플로워 되어가지고 주민들도 약간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대책은 실질적으로 서면 산단 같이 지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야 됩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도 그부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오폐수가 바로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유심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저는 잡월드 건립 추진 총괄표에서 보면 혹시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잠깐 하겠는데요, 혹시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총괄적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제출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잡월드 자료 제출할 때 전체적인 조직도하고 예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총합해서 보기가 힘드니까 장숙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리고 육군본부 지상군 페스티벌 혹시 이 부분이 내용 중에 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비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군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비행부분은 없는 거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비행부분 없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13시57분 속개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와 도시재생센터 법인화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황학종 도시재생팀장입니다. ㆍ추승환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ㆍ김미란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ㆍ마지막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장미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도시재생과
이복남위원장
ㆍ법인화 설명을 지금 바로 하셔버리렵니까? ㆍ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요점만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현재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근거는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구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15년 2월 달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졍밉니다.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2명해서 시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신분이 기간제입니다. 기능은 주민과 서로 만나고 의견 듣고 민원해결하고 공동체 형성하고 주민 제안공모 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점 및 한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시직영제이다 보니까 예산집행 계약을 못합니다. 이 분들이 못해요. 우리 직원을 파견시켜놨습니다. 그 분이 계약, 회계 다 정리를 하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의욕이 없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이번 10월 달에 끝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 주도나 참여지원 사업이 어렵다 해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법인에 필요한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재생사업은 그럽니다. 공무원과 시민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가 중요합니다. 센터에서 중간 직정 컨트롤, 지원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지원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아까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히 창의적인 사업을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이 되면 이분들이 어떤 숙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전문성, 유연성, 현장성을 위해서는 시에서는 재단이 필요하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국토부에서 앞으로 센터를 법인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직영, 시직영 하는 지역이 군산, 목포, 영주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 시흥시, 수원, 창원, 안양 등이 하고 있고 군산, 목포, 영주보다는 부산, 시흥, 수원이 훨씬 주민참여 주도가 잘되고 있다. 물론 법인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지자체가 잘되고 있고 저희시는 시직영인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하기 때문에 아마 재단이 되면 직영에 따른 장점들이 극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으로 할 계획이구요, 민법에 따른 것이고요, 전남도에 자문을 얻어 봤더니 센터는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가능하다는 점이구요, 설립 예정일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사업도 하고 특히 시설관리운영도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4억96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직영하는 곳이 2억5천 정도 추가되는데 이것은 현재는 센터직원이 4명인데 9명이 기존에 했습니다. 재단으로 운영한다 해서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직원 인건비가 늘어난다 생각하면 되고요, 부산은 15년 6월 달에 했는데 초기에는 15명 운영을 했고 현재 2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시흥도 역시 16년 10월에 했는데 총 10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주목할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나 자치분권 총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재단이 되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분권이라든지 시민소통과 사업 사회적 경제도 흡수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도 역시 하반기 때 출범한다고. 진행사항은 법인화 전환계획 지난 올 1월 달에 의회에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저희들이 3월에 개정을 했습니다.설립에 따른 사전협의도 3월 달에 했었고 타당성용역입니다. 이것은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난해 2017년 7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물하는 최순실 여러 가지 미르재단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다.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의회에서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도 이미 했었고요, 올 의회 보고 끝나면 시민과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8월말 다음 임시회 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심의회라든지 법인설립개혁서 하반기 때 꼭 진행을 하겠고 또 창립 발기인총회라든지 법인설립허가 및 설립동기 내년도 3월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업무가 상당히 직원 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ㆍ수고하셨구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장숙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추진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법인화 추진 말입니까?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고 책자 나오면 한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어차피 시직엉이 어렵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여기 보면 장점, 단점이 나왔지만 여기 하나 빠진 게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이에요. 조금 알려고 하면 가버리고 또 가버리고 이런 것들의 단점이 직영의 단점이거흔요. 보면, 센터가 필요 하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그리고 또 전문인들이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 같고 효율성이 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 듣고 센터의 필요성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법인 화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이현재 의원입니다. 진짜로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겠지만 업무가 직원 분들 수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조직개편 때 한번 건의하셔가지고 직원을 늘리든 업무를 다른 데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는 것이 좋을 나름대로 이관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당연히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참여 주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주민 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많이 필요있냐 역으로도 한번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참고로 조직개편하고 있다니까 별도로 총무과에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천막토론회 준비하고 계시더라구요, 오늘 저녁부터. 원래는 낮에 하려고 했는데 저녁으로 옮기셨더라구요. 실제 6시에 하더라도 상당히 날씨가 더워요.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김점태 국장님이랑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실내에서 하고 밖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꿨고 또 6시에 하더라도 상당히 그 시간에 덥거든요. 그래서 실내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현재 의원님, 궁금한 거 많이 없으신가 봐요. ㆍ천막토론 아마 밖에서 하는 거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토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쉽게 와서 자연스럽게 동네이야기도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마 천막토론을 연 것 같은데 날씨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실무진들하고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도시재생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 주도로 했던 지금 까지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희석됐다기보다는 거의 없애면서 토론문화,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고 또 저희 지역에 연향1지구 활력사업 주민협의체 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하시는 거 보면 참석도 하고 했지만 안 되면 또 회의를 열고 또 회의를 열어서라도 서로가 하나의 의견이 안 되지만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 또 자치분권 이런 것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향1지구 활력사업 주민협의체도 몇차례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고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완성이 됐는데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구요. 진즉 할 것인데 이제 했다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문규준위원
ㆍ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났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84면이 늘어났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리고 보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포켓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황태주 교통과장님 계실 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동성아파트 지금 보면 아실 거예요. 동성공원이라고 있는 데 보면 양쪽에 차선이 주차해버리면 차 한 대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야간 소통하는 것 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민과 협의해서 얻어냈다는 데에 칭찬을 하고 싶고, 단 하나 하나 남아있는 게 주차타워 문제 아닙니까. 주차타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향상가에 어찌 보면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모형도는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모형도는 나왔는데 하여간 주차타워가 형식이 순천에 랜드마크 형식이 되고 또 주차대수는 대수대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비용이 더 계상이 되고 지출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지난 2차례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하구조 보강 문제는 지금 뿐만이 아니라 몇십년 후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까지 포함되면 아마 예산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도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끔, 거기가 옛날에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다보면 예산도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한대로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도시재생과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롤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앞으로 시민들하고 대화 많이 나누시고 소통하고 합의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붙이세요. 토의하고 하다보면 결과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의원입니다. 날씨는 더운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프로젝트 프레임이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면 쪽으로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를 면단위 시골 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시민들 면민들에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명옥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정부의 방향이나 방침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의원님 말씀 하나 올릴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에 보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인구가 20년간 30% 이상 줄어드는 것, 노후주택, 상가수,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 충족이 되어야 제가 그것을 갖고 주민과 토론회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마 별량 소재지라든지 황전 소재지 또는 승주읍 소재지 그런 데는 해당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날 때 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충족이 된다면 그쪽 지역도 살펴서 검토를 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명옥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사업이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천이 사실은 도농 복합도시로써의 특색있는 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주지 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도 읍면 지역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정홍준 의원입니다. 기 도시재생 추진 위원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여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향동 지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지금 시민들은 저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보니까 건물들 없애버리고 주민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을 끄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먼저 결과론보다는 별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여론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꼭 장점만 있다 라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도 분명히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2단계로 지금 저전동하고 또 장천 버스터미널 인근 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에 의하면 9월 달 부터 사업이 실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문경위 위원님들도 과연 2단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는지, 지금 현재 사업구도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이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떤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참고로 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때로는 홍보도 좀 하고 주민들도 설득해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동의 받을 부분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우선 1단계 향동ㆍ중앙동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향동ㆍ중앙동으로 모시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차로만 쭉지나다 보면 땅 파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재생사업이 아니거든요.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은 별도 문체부 사업인데 그것만 보시고 땅만 파놓고 헤쳐놓고 사업이냐 그러는데 재생사업아니고 다른 지역이고 특히 향동ㆍ중앙동에 재생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신축을 하나도 안 합니다. 기존에 빈 건물을 다 고쳐서 활용하는 것이지 빈집이 당초에 187동이었는데 거의 빈집이 없는 상태이고 사회적 경제 단체도 40개 단체를 만들 어서 그 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는 우리 매출도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다만 인구를 많이 말씀하셔요. 물론 최종목표는 인구가 느는 것이 맞겠죠. 재생사업하면서 인구 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하 재생사업을 해서 인구가 늘 정도 되면 짧게는 10년, 20년 정도는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싹 뜯어버리고 주상복합빌딩을 만든다든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단기간에 인구가 늘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재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직접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활성화개혁을 짜서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비전, 목표, 7대 분석, 단위사업, 조사, 순위, 단위사업은 계획, 효과 등등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 가서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구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사업이 선정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용운 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확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지 뭘 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톡 떨어져서 칼로 잘라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시재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 들어와 사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보는데 사람을 쫓아내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좋게 다듬어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같이 다듬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가 선도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쫓아낸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관광자원화 사업 그것을 하면서 7개의 상가와 하나의 다세대주택 또 일반주택을 철거를 했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재생하면서 쫓아낸 적이 하나도 없구요, 오히려 주소는 다른 지역에 두지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향동에 보면 우리 이복남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빈집이 거의 없습니다. 빈집이 있는 데 있고 한 두군데 있는데 여러 가지 재산건 행사가 어려운 지역만 남았지, 재생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은 거의 안 했고요.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하면서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사람들은 도시재생을 하는데 도시재생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도시로 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은 틀리겠지만 사람이 돌아와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도시재생을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는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재단의 설립을 해야 된 데는 그 타당성은 없었는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이렇게 내가 보니까 사업을 너무 도시재생과에서 인원은 적은데 너무 많은 확장을 해 나가는 것 아닌가 다른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업무들이 늘어나니까 소홀해지면서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은 그럽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센터 기능은 공무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거든요. 주민 지원조직이고 중간 지원조직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센터가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국, 일본이라든지 다 그렇게 했고 관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도시과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냐. 저는 역으로 도시재생과 많으면 많으리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적어서 좋다. 다만 센터라든지 마을활동가 코디들이 더 늘어야 되고 또 주민들 역량이 커지고 그 주민들이 전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시 직영이 낫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까 과장님 생각대로 재단이 운영하면 관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주도로 하기 때문에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더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원도심 야간 경관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 순천은 경관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상당히 실패를 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서 이런 많은 시비를 들여서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구만요. 이것을 하시기 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리이리 하겠지만 한번 더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실까요?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도시재생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문화를 살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지역 활력이 도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계수위원
ㆍ그러죠. 공동화 현상 반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재 돈은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지만 피부로 도시재생에 성공적인 사례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왜 거기 돈만 투자해 놨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보면 그래요. 문화의 거리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행사가 없으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고 사람도 사실 평소 때보다 더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조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꼭 해야 되냐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법인화를 추진하잖아요. 법인화 추진하시는데 이게 과연 법인화를 하면 어떻게 된가요? 민과 공동 추진하게 되는 민관 공동추진 이런 차원이 된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렇죠. 아니면 민관주도로 줘야 되는 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관주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민관주도가 강하다고 해서 성공이 될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관 주도하면 주민들의 소통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강하기 때문에 그자체가 재생이기 때문에 아마 장점이 더.
박계수위원
ㆍ나는 과장님이 법인화 추진하는 거 보면 물론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는데 아까 보면 유연성이나 전문성, 현장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다. 뭐냐면 법인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경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다른 업무와 달리 재생은 상당히 어찌 보면 엄청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재생을 하는 사업을 하다가 재개발로 가버린다든지 원 주민들 쫓겨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등등 하게 되면 큰문제가 생기거든요.
박계수위원
ㆍ일관성이 없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물론 전문성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법인이 설립되려면 센터장이 거의 직원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어쩐가요. 공무원화 되는 거죠. 인사이동만 없다뿐이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죠.
박계수위원
ㆍ아니, 직원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면.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고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고 재단 이사장이 3년 채용한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탄력성 있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법인이 좋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아직은 지금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고 8월 달에 하신가 그랬던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8월 달에 용역보고가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시민 전문가 토론을 거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마다 의회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데 터미널 부근하고 지금 개획 나왔던 거 우리 의회에 보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1단계 끝나고 뉴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면 기존 선도지역 사업에 성과라든지 성공여부 이런 부분들이 2단계사업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적용을 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하고 있는 선도지역 안에 사업들이 조금 더 빨리 시설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저희 관광진흥과장 7개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김영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ㆍ최미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ㆍ이태문 관광개발팀장은 도청 출장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장세용 체험관광팀장입니다. ㆍ정명화 음식관광팀장입니다. ㆍ김석진 드라마촬영팀장입니다. ㆍ변동일 에코촌팀장도 현재 입원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4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관광진흥과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궁금한 점 있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박용운 의원입니다. 전통 야생차 체험관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현재는 원만히 돌아가고 있구요,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소송에 진 거 아니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 두 가지인데 태고종 선암사하고 조계종 선암사하고 2개 1건이 있고요, 조계종 선암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1건이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연관된 소송인데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패소 사유로 말씀드리면 정당한 등기 상에 권리가 없는 사람의 승인을 받았다 해서 패소가 된 상태고요, 이와 맞물려서 태고종과 조계종에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은 현재 태고종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2심에 계류 중에 있어서 향후에 우리시의 소송과도 일부 연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패소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계종과 기본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우리시에서 법적 대응은 하고 있는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중간에 한번 운영을 못한 적이 있는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특별하게 중간에 운영 못한 것은 없구요, 중간에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서로 충돌로 인해가지고 참여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작년에 6억 정도 투자를 하고 내년에도 6억6천을 투자하고 올해는 1억3천 투자한다는 게 뭐에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동안에 일부 기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시설보수할 부분이 있었구요, 이 건만 해서 6억씩 투자가 아니고 현재 오일을 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노후 부분이 10여년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마모가 되다보니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현재 적자폭은 얼마나 난가요? 1년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크게 인건비나 별로 소요 안 되기 때문에 큰 적자는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큰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이게 우리시에서 기 투자도 하고 있고 향후에 법적 대응에 있어서 승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조계종이나 태고종하고 서로 접촉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숙박부분이나 체험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숙박료가 너무 비싸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기 선암사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찰하고 좀 많이 연계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우선 숙박료 부분은 가족실 경우는 5만 원, 우정관은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사용할 경우에는 30만원하고 있고요, 이 대신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비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오실 때에 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선암사 측과 조계종이 같이 동시에 두 사찰에서 와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제가 협의를 해서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다만 다른 관광객들이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서비스 부분이나 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선암사가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등재가 안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해서 순천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제가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헬스투어 운영을 할 때 건강 체크 건강상 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리시의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연항동에 있고 신대지구에 건설 중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 20명을 주로 내외로 하기 때문에 건강혈압ㆍ혈당, 스트레스 지수, 각종 체지방 분석 이런 것까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체크를 해서 1박 2일 동안에 우리시에 좋은 관광 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수가 낮아졌는지 직접 본인들이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건강을 향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요즘 스포츠투어나 스포츠관광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구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푸드아트페스티벌 그게 3일째죠. 3일 동안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문제점들이 참 많았는데 듣고 계셨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시민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돌아서 가야 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상가들은 어쩝니까, 호응이.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저희가 지난해까지 두 차례 거쳐서 했는데요, 처음에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면적인 중앙로를 통제하다보니 굉장히 불편이 일시에 많이 있었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젊은층들을 겨냥해서 하다보니까 음식이 먹거리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품권을 운영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상품권을 운영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했다가 이런 부분 불편이 있어서 지난해할 때는 이런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가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처음 할 때보다는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지난해는 주변에 상인들 4백여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평균매출의 약 2배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서 일시에 37만 명이 3일간에 많이 몰리다보니 좀 불편하거나 또 쉼터 등이 없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대폭 보완해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인근에 상가들은 호응이 좋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지하상가는 어떻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하상가도 호응은 하는데 다만 관광객들이 지하상가는 내려가는 길이 직접 내려가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자구책으로 거기에서 패션쇼를 하거나 또 올해는 색다른 돼지파티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면 지하에 와서 볼거리가 있고 즐길거나 음식들을 많이 팔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걸로 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상품권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다, 일반인들이. 현금은 사용한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가급적이면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부디 현금으로 사용한다면 현장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죠. 매장에서 바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거 바꾸러가면서 신경질 많이 내고 차들이 돌아서 겨우 와가지고 먹을 게 변변치 않아서 화내고 그랬던 시민들의 짜증남이 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여들어서 한번 쯤 축제 아닌 축제 분위기가 돼서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차량관계가 제일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안전인데 지금 까지는 아무 사고 없었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가스 같은 거.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에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이현재 의원입니다. 장숙희 의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코너 하실 분들 계속 모집을 하시던데요, 다 모집 됐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직 진행중인가요. 작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사실 먹거리 자체가 인기가 있는 먹거리에만 몰리고 인기가 없는 먹거리에는 진짜로 거기 있으면 불쌍하다싶을 정도로 편차가 좀 심하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이뤄졌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지난해 저희가 참여했던 부스별로 매출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는 금년도에도 참여를 할 것이고 매출액이 떨어지거나 서비스가 저하돼서 우리 축제에 맞지 않는 부분은 금년도에 신청하다도 저희가 일정부분 패널티를 해서 참여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이번에는 다 60개 업체가 골고루 사람들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릇을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하면 심사를 통해서 통과되는 사람들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리고 마지막 아까 장숙희 의원님께서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이 쪽이 중앙로다 보니까 차량이동이 옛날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3일 동안 막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여기를 옮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본 축제 목적이 원도심을 살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순천국가정원이나 외곽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권의 문화나 시내권에 있는 여러 좋은 관광자원들이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집을 할 것이고 또 특별한 케이티엑스 특별열차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들을 이런 기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어렵고 현재는 여기에 충실했다가 이것이 더 좋은 의견들로 모아진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위원
ㆍ도시재생사업이 월말부터 진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천동하고 저전동 일대가. 그쪽으로 옮기면 도시재생 사업 홍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의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세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고맙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첫 번째 낙안읍성에서 실시했던 4-5년 전이죠. 남도음식축제. 이게 아쉬움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 행사를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순천 낙안읍성 쪽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저희 관광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도에서 이미 3년 후까지 전부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서 우리시에 그동안에 낙안읍성에서 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려서 일단 우선은 순천 푸드아트페스티벌 등 남도음식에 치중하고 향후에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모든 계획이 후보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명옥위원
ㆍ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축제를 하면 우리순천시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광양이나 여수나 벌교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실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꼭 우리 순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 음식관광팀이 신설이 돼서 지금 까지 많은 음식도 개발했고 기존의 음식들도 상품화했고 지금도 현재 미식대첩이라 그래서 7월 27일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음식경연대회 등을 통해가지고 과거에는 음식을 위주로 선발하다보니 음식에 대한 것들이 먹고 싶어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음식보다는 음식점 위주로 이렇게 하면 연쇄적인 효과가 있고 음식점들은 그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에서 지적했듯이 순천은 스쳐지나가고 여수나 벌교 가서 음식먹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여수에서 순천에 오는 분들도 여수에서 관광 왔다가 순천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7%였구요, 또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비율도 7%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지역이 특정한 것은 아니고 서로 어느 비슷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그런 것을 우려를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약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 거나 생각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들도 브랜드를 높여서 순천에 오면 정말 맛있고 영양도 높고 지역에 이를 통해서 좋은 식재료 등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만들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마지막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옷이라든가 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잡하고 해가지고 우리 좋은 순천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리퍼를 신는다거나 택시기사가 또 제복을 그냥 와이셔츠만 입어가지고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저도 종종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순천의 좋은 이미지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택시를 운영하면서 관광택시에 한해서는 제복을 입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 없이 임의대로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보다는 이런 계획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우리 순천음식 브랜드화 추진해가지고 권역별로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철도운동장 있는 데 보면 김치찌개집들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철도운동장이 단장이 되면서 고객들이 상당히 감소가 됐어요. 왜냐면 옛날에 철도운동장을 여러 곳에서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낮으로는 밖에서 와서도 드시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권역별 음식점 현황에 철도관광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90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함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치찌개 거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음식문화를 해 주면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공을 해보는 겁니다.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의 맛이, 음식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빅데이터를 보니까 그러지도 않는 상황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수를 가봤더니 여수 음식 10선인가 써져있더라구요. 계절별로 소문난 음식을 해 놨는데 우리 순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순천하고 여수하고 가깝긴 하지만 음식이 예를 들어 가을전어 이렇게 비슷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시피 여수하고 순천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순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음식에 관한 팀장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음식관광 팀장님이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봅시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 순천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관광 1천만 시대에 걸맞는 음식 자랑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음식들을 브랜드도 높이면서 상품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실까요?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상사호 생태 7길 있잖아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남도삼백리길을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와온에서 그쪽으로 끊긴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연결가능한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소요돼서 굉장히 어렵구요,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 검토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를 와온에서 순천만까지 연결하려고 하니 거기에 사업비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어느 정도 들어간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해 보니까 50억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도 남도삼백리길 처음 시작 부분인데 그것이 끊겨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걷기는 가능하도록 정비할 계획이구요, 다만 거리를 우회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단거리로 하려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래서 이왕 하시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시정질문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는 관광과에서 운영한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115명이 있는데 선발하고 공고하고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다만 우리 관광과에서는 36명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정원해설사하고 생태해설사는 국가정원운영과하고 순천만보전과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문화예술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36명을 관리하고 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해설사 모집한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모집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1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수치로 하는데 다만 별도로 빠져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참여했던 기존의 분들도 포함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매년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 순천 수학여행지 메카 브랜드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에 몇 명이나 왔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난해 약 82만 정도 왔고요, 상반기에는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AI 때문에 1-2월 달에 이미 그것을 정해야 되는데 줄어들었고 그래서 올해는 현재 상반기에는 실적이 약간 저조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수학여행객이 온다고.
박계수위원
ㆍ작년에 82만 정도 왔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숙박은 몇 명이나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대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숙박을 각각 나눠서 하고 일부는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계수위원
ㆍ82만 명 중에서 순천에서 숙박을 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가 그것까지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내년도 순천 방문의 해에 관련 부처라든지 기관하고 다 협의가 돼서 선정이 확실히 된 건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전라남도부터 후원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는 역할 없습니까? 비용을 이렇게 준다든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원래 그것은 과거에는 일정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광역적으로 보면 대전시와 우리 순천이 두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지원은 없고 대신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면 후반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때나 가을철 같은 경우 계속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할 텐데 지금 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10월에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금 여기는 10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일 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여건을 보니까 12일 정도로 일주일 늦춰서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면 뒤에 10월 3일 휴일이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12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연동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권역별 음식거리 간판 제작 관련해서 지금 총 11개 권역인데 다른 사업에 의해서 몇 개 권역을 했고 올해 3개 권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의 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음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다른 권역들을 하는 것이 통일성이라든지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을 하셨는데요, 혹보시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나 추경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기존에 1군데는 되어 있구요, 총 11군데에서 올해 3개를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 당초에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으나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위치 선정이나 참여하는 폭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지역권역별로 음식이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런 부분들은 함께 지역별로 통일을 시켜서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명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아까 방문한 방문객들이 순천에서 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시에서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행태 방문인원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빅테이더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빅테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 이동동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카드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동선은 가능하고 어디 지역을 거쳐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인들의 노선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복남위원장
ㆍ기존에 빅데이터 분석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전산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확대해가지고 향후에 정책 판단하는데 참고를 할 계획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기존에라도 조금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6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ㆍ우선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선화 시민소통팀입니다. ㆍ김미자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ㆍ김준화 사회적 경제팀장입니다. ㆍ박숙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ㆍ채숙희 스마트소통팀장입니다. ㆍ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시민소통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순천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아무래도 순천역하고 조곡 철도관사하고 죽도봉까지 연결되는 그런 코스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먹거리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김치찌개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 동네에 쭉 연결되어 있는 데 김치찌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관광진흥과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김치찌개 거리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먹거리를 포함시켜주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먹거리도 하나 포함이 되는 일석이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쪽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옛날 같지 않고 철도운동장이 단장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성화시킬 겸 그런 먹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은 관광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 형성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ㆍ이명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의원입니다. 지금 철도관사 쪽 개발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일제 잔재를 청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거기를 일제 잔재로 보신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 안 해야 맞겠죠. 그런데 현재 북한과도 가까워지고 있고 또 여러 글로벌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발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명옥위원
ㆍ우리 국민의 정서를 봐서 말뚝을 뽑고 그러는 상황에 이렇게 보조를 하고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게 전반적으로 보존차원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관사들을 일부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일본식의 다다미방이라든지 관사가 있다 하면 일본인들도 여기 와서 자기들것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명옥위원
ㆍ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지 일본사람을 위해서 그런 개발이라든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꼭 일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더 현대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먹을거리, 즐길거리 같이 겸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옥위원
ㆍ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 잊어야 되지만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의 수난이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한 맺힌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 곳에 와서 일본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깨닫는다면 그런 정신을 되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끝나셨습니까?
이명옥위원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한 가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실 계획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덕연동으로 1차 동은 선정을 내부적으로 해서 추진하실 거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아마 혁신적으로 이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시에서 바라보는 혁신 읍면동을 추진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중앙동이 시범적으로 한군데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시범동으로 추진됐을 때 모든 위상이 좀 더 높아집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상이. 그 얘기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약간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입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서는 스스로 사업도 발굴하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행정도 추진하고 해서 스스로 운영해 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서가는 형태가 되겠고 지역공동체 발굴 부분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그쪽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오류나 이런 부분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덕연동이 그동안에 순천에 주민자치사업을 이끌어 오는데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던 동 아닙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견제해 왔던 덕연동에서 가져왔던 주민자치 활동과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혁신읍면동을 추진하는데 좀 획기적으로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저전동이 자리를 잡게 되면 신도심에서 여기 덕연동을 하게 되면 원도심에도 한 군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파급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국내사례 뿐만 아니고 해외사례도 좀 더 살펴보시고 혁신적으로 혁신동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방수진 농경기획팀장입니다. ㆍ황성현 유통팀장입니다. ㆍ이진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ㆍ문정기 가공수출팀장입니다. ㆍ김동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ㆍ김종하 학교급식팀장입니다. ㆍ장성규 도매시장팀장입니다. ㆍ농업정책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업정책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가 로컬푸드판매점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농정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하시느라구. 설명을 듣는 걸로 대신하구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식재료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순천의 전체 학교입니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지원학교. 어떻게 이거를 하고 계시는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식재료 지원 사업이 있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이 있고 무상급식 두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 67억은 저희들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일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무상급식은 기존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식재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평생학습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학교장이 입찰을 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7년부터 작년부터 통합을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학교급식 담당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급식담당 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가요? 조리사, 영양사 분들을 매월 저희들이 학교급식 담당 부서에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급식 식재료 단가를 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공품 공급에 관내에서 최종 이의신청 있었네요, 6개교. 사유가 뭘까요? 567쪽에.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마 저희들이 예산은 5억57백만 원으로 해서 올해 최초 시행을 하는데 아마 학교 측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면 6개 학교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우리 로컬푸드 2호점 잘 되고 있죠? 1호점도 잘 됩니까? 어디가 잘됩니까?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규모가 틀려서 순천만국가정원은.
장숙희위원
ㆍ거리나 접근성이나.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관광객 위주로 해서 접근성 문제로 해서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당초 2호점 개장이 됐다고 해서 1호점이 타격을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거리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2호점도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선하고. 또 친환경이고 해서. 제3호 점이 신대지구로 오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잘 될 것 같습니까? 거기도 식구가 많으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거기는 만 세대, 3만 여명이 입주할 걸로 계획될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젊은층들이 많이 생활하고 맞벌이 세대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매년 여러 차례 건의도 들어 와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3개 정도만 운영을 하렵니다.
장숙희위원
ㆍ유통센터에서는 괜찮은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대형마트나 농협 파머스를 포함해서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역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따라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시장을 70% 잠식하고 있고 또 우리 가공품은 거의 외국농산물로 거의가 30% 가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먹거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시민들이 안전밥상 책임을 져야하겠다. 그런 가치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서도 로컬푸드를 확대ㆍ육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소비자는 좋은데 혹시 거기에 판매하시는 분들. 로컬푸드 회원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소비자고객.
장숙희위원
ㆍ생산자. 생산자는 어떻게 만족하신가요? 그게 궁금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조그마하게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처가 없어가지고 도로에서 팔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생산자들이 작은 농산물을 직매장에 직접 와서 진열도 하고 가격도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진열만 하면 매일매일 자기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직매장이 없다면 하루 종일 노상에서 다 팔릴 때 까지 지켜보면서 해를 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매장을 개설해줌으로써 그래도 맡겨놓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애기들을 돌본다든가 다른 다원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ㆍ어업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로컬푸드 생산자들 역할이라고.
장숙희위원
ㆍ급하게 많이 찾아가지고 생산자가 가서 빨리 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한 품목은 혹시 있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기존에 1호점으로 가지고는 직매장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진열대 진열하면서 싸우고 좋은 위치하려고 했는데 2호점이 확대되고 앞으로 3호점까지 되면 지역농민들이 아마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다소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 소득도 점차적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맞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들 만족해 하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이거는 자기 집에서 먹으려고 심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진열을 하면서. 그게 곧 내 식구들이 먹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거를 소비자들이 보고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생산자 거다 해가지고 바구리에 담아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들을 실은 많이 봤습니다. 조례호수공원 옆에 있는 2호점에. 앞으로 생산자들도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비자들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ㆍ이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의원입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안녕하십니까?
이명옥위원
ㆍ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한 10여일 전에 별량 친환경 단지에 먹노린재 발생된 거 보고가 되셨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 분야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노린재 관계.
이명옥위원
ㆍ예. 그런데 그것을 방재를 하기 위해서 13백만 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김승모 과장이 지금 주암으로 가시기 전에 승주로 얘기를 했더니 긴급한 사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벌레가 벼를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새카만 충이대요. 그것 때문에 농협 사무실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급하다 그래가지고 13백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13백만 원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답변을 어떻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 부분도 아침마다 기술센터 과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여기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도 월요일 날 친환경농축산과, 미래농업과장님이 계시는데 지시가 됐습니다.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나 비바람이 세게 칠 때 집 인근에 나무 심겨 있어가지고 그게 말하면 바람이 분다거나 부러지거나 흔들리면 전신주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전에 바람이 분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비바람이 세게 친다거나 이런 일들이 오기 전에 미리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각 면에 파악을 해서 미리 조치를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농업정책과는 총괄하시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이명옥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축산과 보고할 때 다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가격안정기금 2백억 기금조성 목표액인데요, 그동안에 30억이 아직 조성이 덜 됐다봅니다, 기간 대비해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기획예산과하고 확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뒤에 보니까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시범운영하려고 하는 계획도 확정이 된 건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5월30일 날 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를 해서 품목이라든가 지원 어떤 요령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조례상에 명시된 품목들들로 해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조례상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법을.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면 농가들하고도 이야기가 좀 ㅤㄷㅙㅂ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동안에 농민의 대표라든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라든가 여러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5월 달에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여기에 저희 소속 의원님들 중에 농어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합니다. 물론 조례상에 여러 가지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격안정기금 시행운용계획 확정된 내용들은 의원님들께 정보를 주시면 지역구에 가셔서 농업인들 만날 때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정리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리고 NON GMO 가공품 아까 학교자체 업무량이 증가해서 신청기 관이 6개 정도가 안 한 것 같은데요, 실제 업무가 많습니까? NON GMO 급식을 하려면 업무절차나 이런 것들. 기존에 식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학교별로 갖춰져 있을 건데 좀 더 추가로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세세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6개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어쨌든 이 부분도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전국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개교를 목표로 희망학교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확대를 하려면 이런 업무과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기에 따른 시스템이 갖춰지지는 않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시스템에 대한 이런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교육청이라든 또 우리시에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친환경농업팀장 정흥찬. ㆍ채소원예 팀장 김찬구. ㆍ축산팀장 김찬호. ㆍ가축방역팀장 김일곤. ㆍ과수특작팀장 정성선은 도청 출장중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친환경농축산과 ㆍ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진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다 업무보고는 보고 오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혹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의원님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부서가 틀려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량에 친환경 벼단지 있죠.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거기에 13백만 원을 십여일 전에 지원했습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고맙게 생각합니다. 먹누린재라 그러죠. 이게 만연이 돼가지고 배를 갉아먹어서 고사가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농협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김승모 과장님이 다른 데로 전출 가셨죠? 김승모 과장님.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미래농업과장님.
이명옥위원
ㆍ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별량 농협까지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드렸더니 친히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 이라는 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시로 외찰을 동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만이 농사를 망치지 않고 한해 농사를 무난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은 많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 유연목 있죠? 집 인근에.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명옥위원
ㆍ기술과에서도 취급안합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산림소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방금 이명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일부 단지인 것 같은데 대책 좀.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추가설명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20일에 저희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령 농지가 있는데 거기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농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아직 까지 방재는 안했습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20일 날.
이명옥위원
ㆍ20일로 잡았어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빠지지 않고 하십시오.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스마트 농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ICT 스마트 농장. 2017년도 이전에 혹시 만들어진 게 있나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현재까지 지금 몇 농가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132개소가 목표인데 금년까지는 무난히 목표 달성할 걸로 생각됩니다.
박용운위원
ㆍ올해 132개소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지금 어느 쪽에 많이 되어 있는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주로 낙안 오이단지가 많구요, 일부 도사하고 상사 쪽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스마트농장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혹시 농가 자료 있으면.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반대 진정서 받아봤는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왜 저한테 먼저 왔죠? 이게 원래 그 과로 넣는 거 아닌가.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보통 허가민원과로 접수가 됩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지금 접수처가 전혀 안 들어와 있어서 내가 보니까 마을주민 등 대상자들이 130 몇 분이 반대서명을 했어요. 진정서를 냈는데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제가. 이게 비단 갈 곳이 없어서 좋은 적지를 찾다보니까 옮겨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취득 변경허가를 걸려고 그러죠?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저게 주민들하고 사전에 좀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리가 승주가 아니고 승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조금 덜했을지 모르는데 그 지역에서 바로 옆으로 지나가니까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 반려산업팀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일체형으로 가는 게 안 낫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쩐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행자위에서도 내일모레 제안 설명 듣고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네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도 쪽에 2년 전부터 최근에 지어놓은 시설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박용운위원
ㆍ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용인시나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축소를 해가지고 적환장 근처로 옮겨가고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동일지역에다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이 더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교감을 가졌었던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시간을 더 두는 게 어쩐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대처방안이 어쩐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3군데 됐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이쪽에는 우리 순천만 됐는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까지 기간이거든요. 일단 금년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형편인데 여러 가지로 아시다시피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5억 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당연히 애로사항은 있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었을 때 집단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소위 말해서 청 내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랬었을 때에 대책강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 놨는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랄지 토론을 거쳐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통과되는 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취지부터 해가지고 선진 시설 같은 데도 주민들과 같이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참 난감하고 난처하기는 해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경제진흥과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서 지금 반려테마파크 조성을 하는데 외서에 한동농원 일원 그쪽에 11만평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거 불과 얼마 안 되는 건데 그쪽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고 여기 경제진흥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축산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하고 유기견 등을 관리를 하고 반려산업팀에서는 반려문화 확산을 통한 산업화에 대한 부분만 한다고 해서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진행 중인 조직개편안에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라고 적어놨어요, 경제진흥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경제진흥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같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도 국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확정된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항의가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일단은 공유재산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만나서 소통을 해 본 다음에 과장님은 다른 성남이나 이런 데에 용인이나 이런 데 시설이나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데 까지도 이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득을 잘해가지고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아마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이것뿐만 아니고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선진적으로 해보려는 의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빨리 진행되려면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정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