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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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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양효정입니다. 예산팀장 이찬성입니다. 법무팀장 송진헌입니다. 평가분석팀장 성창주입니다. 미래전략팀장 박치현입니다. 인구팀장 김양희입니다. ㆍ그럼 보고서 11쪽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전략기획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항상 하실 때는 여기 위원장 허락 하에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민선 5~6기 2016년 시민설문조사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청사건립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미 장소는 이곳 장천동에서 이전 않기로 결정되었고 위치만 현 청사를 중심으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현재 추진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ㆍ벌써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가 1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의견은 장소 결정이 오랫동안 지체될수록 인근에 거주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사 또는 건물거래 등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이제는 장소를 빨리 결정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합의 하에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기금 적립 부분에 있어서요. 지난해 제가 연말쯤으로 기억하는데, 연초인가.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도 기탁을 하겠다고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청사 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담당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 재원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단체 재무를 보는 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위원님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금을 행안부에서 굉장히 기탁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저희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모아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부분이 정산이 되면서 어떠한 말까지 나오느냐면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시로부터 그러니까 이 기금을 안 드려도 되나보다 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통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영란위원

ㆍ예.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지난주에 포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어서 23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 순천21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날 담당과장님께서도 마지막까지 포럼은 개최를 해놓고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야 될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환경연합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건의를, 항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제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종량제봉투를 색깔별로 좀 분류를 해서 수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한 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수거함도 저희가 3개 정도의 분류로 재활용, 플라스틱, 캔, 고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로 수거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일별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직접 수거를 해가는 차량은 결국 한꺼번에 섞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데 그걸 분리하는 작업이 도저히 안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제가 혼자 생각했던 부분인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가정에서 배출될 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노인들이 수거함 주변에서 지키고 계시다가 분리 요령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분리들은 일부 깨끗한 것들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자원을 깨끗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우선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쓰레기도 분리 배출을 하고 자원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그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색깔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못해왔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다음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가 오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 이게 비용문제라든가 국가의 시책하고 배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떨어져가는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어차피 분리 배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자연순환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 안 아파트는 조금 더 되어 있지만, 주택가와 상가에 있는 통마저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쓰레기를 분리되는 통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요즘에는 아예 안보여요. 원래 있던 통마저 그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있는 것도 없어서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푸드아트페스티벌이 곧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플래카드가 보이던데, 관련해서 업체 선정 과정 진행이 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관광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그쪽에다가 질의해야 될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자료를 그러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협조를 얻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혹시 이따가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오시나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옵니다.

김미애위원

ㆍ같이 오시나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안행국 소관에서 자원순환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런데 금방 박혜정 위원님도 생각을 하셨지만 그때 그린순천21에서 토론회를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토론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리를 이탈한다든가 책임회피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한테도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저희 의원들, 패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라든가 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들 중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플래카드만 걸었다든가 하는 건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학교에 직접 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한다든가 직접 현장 방문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재활용 같은 것들을 예술작품으로 아이들에게 만들어보라는 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푸드아트페스티벌도 아트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좋은 모델로 선정을 하고 또 시에서 그런 것을 알리면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보다도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그것들이 미적으로 승화되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 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과장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셔가지고 쓰레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수렴하셔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이 앞에 포럼 했을 때 자료들은 저희들이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녹취를 계속 풀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시민들과 접목시켜보는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행자위위원님들께도 책상에 보고드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자원,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런 포럼이나 토론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소홀했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에 차재에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나안수위원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맨 마지막에 규제개혁 법무행정 추진에 보면, 승․패소 원인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인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에서 이런 재판을 하는 건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들도 저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박혜정위원

ㆍ승소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고소사건이 없게.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요. 항상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득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러니까 공직 제보 같은 거,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가 공직 제보이고, 왜 이런 건을 냈는지 좀 보시고 해야지 무조건 시청이라고 해서 승소율만 높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는 잘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익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든가. 이런 건을 봤거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당연히 고소․고발이 없는 것이 먼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소․고발이 이루어 졌을 때 정확한 지식과 대응 능력을 갖춰서 승소율을 높인다는 뜻이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고소․고발이 없는 사회가 정당한 사회죠.

김미애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반갑습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아마 초선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를 비롯해서 시민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을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언제 어디에서 할 거냐? 하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지금 매년 100억 정도 적립합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350억.

박재원위원

ㆍ350억 적립되어 있던데, 그러면 2022년까지는 4년 남았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400억 적립되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원칙적으로 보면, 조례상으로 보면, 1년에 100억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총 자본금액이 800억 건축기금인가요? 신청사 건립 기금 총? 총 800억입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총 들어갈 예산 금액이요? 저희들은 1000억에서 1500억 사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럼 나머지는 또 건립할 때 기금에서 조금 더 내거나 또는 정부보조금을 받거나 할 텐데 정부보조금은 없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정부보조금은 행안부 지침 상 없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녹색 건축물이나 에너지 자립 건축물, 이런 시대 트렌드의 변화에 충족하면 이런 비용들을 공모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시 예산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임박해서는 시의 재정 형편을 봐서 당해년도에 투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내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참고로 일반회계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시가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재원부담 때문에 지나치게 재원부담이 많아가지고 청사를 못 지을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리고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페이지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라는 건데 과거 데이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님 데이터는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보통교부세가 2017년 3,773억 원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시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2018년 예산 표기에 전년도는 예산액입니다. 약 2,960억, 보통교부세가 2,900억 정도 되던데요. 어떤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2,90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부세 본예산 기준해서 현재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박재원위원

ㆍ시청홈페이지에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회계를 출력했는데 물론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지금 2,900억 정도를 산정되어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2,900억 수준은 2014년, 2017년에는 3,77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최종공문으로 통보해온 자료를 합계를 내놓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중에서 세대 어울림 보육 스테이션 조성이라고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실 때 아까 앞서 생태미식 도시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들을 했는데 뚜렷한 순천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게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공모사업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관변 가까이에 있는 분들만 항상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분들이 또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볼륨만 키워가지고, 질은 항상 그 반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처음에 밖으로 나오는 힘들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많은 인적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세대 어울림 보육 스테이션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과정을 거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숨어있는 정말로 능력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그런 자원을 발굴해야 원래 시 행정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선7기 시정 기조자체가 사람중심 사회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기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경단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앞에서 누군가가 선도해주면 충분히 더 많은 창의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꼭 정책에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방금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제도화 시켜 나갈 것을 찾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애위원

ㆍ자료요구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나안수위원장

ㆍ말씀해주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5년부터 조충훈 시장님 하실 때 이걸 적극적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도 주민들이 선정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읍면동장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이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선정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읍면동별로 24개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한 이유는 대표적인 분들 그동안에 활동하신 분들은 50% 미만으로 한계를 지어놓고 새롭게 주민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더 창구를 다양화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그동안 못 걸러진 의견들을 도입을 해보자는 이런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해놓고 내용이 바뀐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읍면동 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유영갑위원

ㆍ내용 바뀐 거 이야기 해보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내년 본예산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를 들어서 몇 억을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면, 바뀌고 나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야기해보시라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들이 총 120억 원을 읍면동.

유영갑위원

ㆍ24개 읍면동 120억.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거기에는 시정책사업이 20억이고.

유영갑위원

ㆍ기존에는 얼마였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기존에도 금액상으로.

유영갑위원

ㆍ똑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같지는 않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차이가.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기존에는 소규모 시설사업, 정책사업, 역량강화사업 세 가지를 나눠서 소규모 시설사업에 80억, 시정책사업에 20억, 주민역량강화사업에 20억, 이렇게 120억을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120억 범위 내라고 특정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발굴해가지고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운영해보다고 하는 것이 달라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몇 쪽이죠? 주민참여예산이 보고 이야기합시다. 방금 세 개 분야 큰 틀에서 소규모사업, 역량강화, 하나가 뭐라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시정책사업.

유영갑위원

ㆍ시정책사업. 20억, 20억, 80억해가지고 120억이라고 그 말씀인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순천시 예산 규모가 1조1,270억, 120억. 이것이 2005년도에 만들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거 만든 취지가 뭘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만든 취지가 그때 당시에 관에서 행정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10년이 넘었는데 120억이잖아요. 주민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이야기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소규모시설개선사업이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80억.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것도 그렇지만 역량 강화 사업에도 사실은 시설사업이 아닌 역량강화사업에서도 주민참여 여지가 많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역량강화사업은 20억 갖고 동별로 똑같이 나눠서 하라고 해요? 아니면 좋은 것을 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2019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확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를 여러 차례 지난 해 말부터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에서 시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전문가가 계셔서 저희 시로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24개 읍면동 별로 잘라가지고 균등 배분하는 것은 이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좀 더 노력한 곳에 역량강화사업이 가야 앞으로 경쟁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도 하고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베이스를 너무 차등을 둬버리면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소규모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형평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참여가 많은 곳에 좀 더 예산을 배분해야만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어제 승주에 갔었거든요. 승주에 주민참여예산제 대표를 뭐라고 칭하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장.

유영갑위원

ㆍ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바뀐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일 물어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크게 바뀐 건 120억 원 한도 정도는 다음에 운영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상의 드리는 과정에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마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작년과 달라진다면 아까처럼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통장 대표들, 읍면동장,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었다면….

유영갑위원

ㆍ봐봐요.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이 80억이라면 읍면동 별로 거의 비슷하게 균등 배분될 거예요. 인구비나 여타 기준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배분이 될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읍면지역에서는 항상 해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나간다는 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이게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왐마, 우리들이 싹 결정해블구나’이렇게 오해가 돼븐다고, 예산규모는 아무 것도 아닌디. 그리고 아주 뭐 대단한 주민들의 자치권을 주는 양 해놓고 예산규모도 그렇거니와 또 실제로 부여되는 권한범위가 아주 좁단 말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가 다른 곳에 주민참여예산 실제로 읍면동예산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많으면 많을수록 권한이 많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많겠죠. 그런데 이 금액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하지 않으면, 농로포장이라든가, 소규모 상하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시 정책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유영갑위원

ㆍ농촌 지역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니까요. 조금 줘 놓고 여기서 뭐시기 하라고 그러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비용이 적다면 앞으로 이것은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유영갑위원

ㆍ이것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읍면동에서는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거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님, 그래도 엄청나게 혁신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영갑위원

ㆍ저한테 물어보신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워딩을 해보세요. 그게 뭐다냐 물어봤당께. 뭐가 바뀌었다냐.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위원장님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응모해서 들어온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50%. 이 위원님들은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아닌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올라온 범위 내에서 외의 것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는 것이죠.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황전면에 사업비 얼마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서 올렸던가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게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논 게 있지만.

유영갑위원

ㆍ취합했는데?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취합했는데 8월까지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이번 추경예산은 아닙니다.

유영갑위원

ㆍ말고, 본예산에.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산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황전면은 어느 규모로 어떻게 올라왔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들 이런 겁니다. 계속 교육을 읍동별로 집합교육도 했고, 예산팀에서 전문가와 같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황전면을 예시로 들자면 다른 곳 다 하면 비교가 되니까, 특화사업에 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없는 건데, 아직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토론 중에 있어서 8월까지 취합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을 내달라 그래서 나중에 많은 것은 기준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겁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무튼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핵심요지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도 규모지만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린 핵심인데요. 올해 농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980억 원 정도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어떻게 계산하니까 980억이 나옵디여?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각 항목을 말씀을. 저희들이…

유영갑위원

ㆍ100억이 넘는다고 발표는 했거든요. 순천시가 980억은 또 무슨 수치인가 싶어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본예산 일반예산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요. 올해 그러면 1회 추경 때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추가로 30억 확보합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받아놓았고, 안으로까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유영갑위원

ㆍ내년에는 순천시 농업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1조1,270억 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향될지 모르지만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한 쪽을 과감하게 비율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순천의 예산 자연 증가비가 어느 정도 되죠? 해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본예산 작년 비용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일반회계를 보면 올해가 9,288억인데 작년에 8,762억입니다.

유영갑위원

ㆍ몇 프로 오른 거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2.4%가.

유영갑위원

ㆍ농업 예산 증감이 있어요? 해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계산 해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작년하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순천시 예산이 자연적으로 증가비율이 그 정도 된가요? 농업 예산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거기에 못 따라갑니다.

유영갑위원

ㆍ왜 그렇죠? 안 줘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런가?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럼 왜 그럴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학교 급식 관계가 예산 부분이 옛날에 평생학습에 있었다가…

유영갑위원

ㆍ학교 급식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농업예산이 아니라니까, 학교 급식은 학교 급식을 농업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농업예산이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요. 2017년까지 대부분 큰 사업들이 시설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7년 증감에 비해서 2018년이 지금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증가율이. 그런데…

유영갑위원

ㆍ항상성 예산 규모로만 보면, 항상성이 유지되는 예산 규모로만 보면 증가비가 어떤가요? 특별 사업 예산 빼버리고. 건설하고 그런 거 빼버리고, 로컬푸드매장 짓고 그런 거 빼버리고. 항상성이 유지되는 예산으로만 봤을 때 증가비가 어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제가 농업예산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 보니까. 10.5% 비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9.73%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8.8%.

유영갑위원

ㆍ아까 순천시 자연적으로 증가된 예산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자연비가 한 12%정도 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유영갑위원

ㆍ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농업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다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까 봤을 때처럼 2017년도에는 9.3%였고, 2018년도에는 그보다 약간 상향됐는데, 어쨌든 예산이 계속해서 아까 10%가 넘었을 때는 무상급식이 포함돼서 있을 때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9% 범위 내에서 약간씩 소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닙니다. 농업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게 어려워진 농촌현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희들 이번에 공약에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 인구가 앞으로 농촌으로 들어가는 융합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농업 예산 비율이 앞으로 혜택이 더 증가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청년이 가라고 한다면 간다요? 촌으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게 좀 당장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 문제가 있고, 살 수 있는 환경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유영갑위원

ㆍ말은 청년이 촌으로 가게 할 랍니다. 해놓고 뒤에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나와버리면 안된다니까. 실행계획, 왜 업무보고 처음부터 저래 싼다냐, 그러지 말고, 핵심이 내년 예산 가이드가 지금부터 잡아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어쨌든.

유영갑위원

ㆍ청년이 촌으로 가가지고 살 게 할 랍니다. 해놓고 실행계획이 없어버리면, ‘아, 언젠가는 감이 떨어지겠지’기다리고 있다 감 안 떨어집니다. 순천시에서 유일하게 인구유입 경로가 남아있는 데가 농업 분야에요. 농촌지역이에요. 조충훈 민선 6기 때 이야기 했던 게 있어요.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죠?

유영갑위원

ㆍ30만 자족도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인구 유입 경로가 농촌이었어요. 그런데 농촌을 등한시 했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안 느는 거예요. 1년에 1천 명씩 느는 것은 왜 늘어난지 아세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농촌에 돈이 모이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건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그 법과 제도의 실행 방안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예산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 예산 비율을. 그래야 촌에 청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노인들한테 더 오래 사시라고 해도 오래 살 근거가 생기는 것이에요. 돈은 이만큼 주고, 농업 쪽에 청년이 들어오게끔 하겠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행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산은 순천시 계속해서 순천시의 유일한 인구 유입 경로가 농촌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되었든, 뭔 회계가 되었든,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늘리는 걸로 순천시가 30만 자족도시를 향해가는 근거, 구체적 실행계획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에서 내년도에 비가 안 늘어버리면 안되니까 예산이 안 늘어버리면 안되니까 지금 서둘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업무보고 자리에서 왜 그래 싼다냐.’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충분히 맞고요. 지금 예를 하나 들자면 미생물 센터와 관련해서 센터를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거기가 만약에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준다면 그 일대를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단순히 몇 퍼센트를 올린다고 약속을 못해 드리지만, 농촌이 살아야 순천시가 산다 라는 그것만큼은 순천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같이…

유영갑위원

ㆍ봐보십시오. 유기견 보호센터 승주 유흥 전경대 자리에다 짓겠다고 해요. 그렇죠? 거기가 4,000평 되는데 건물 180평 정도 짓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난리예요. 유기견의 구체적 수요가 있는 데가 어디에요. 도심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발생하는 데서 수요가 발생하는 데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곳에 왜 승주에다가 그걸 갖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농업예산으로 표현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농업예산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거 도비 따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7대 때 암묵적 동의 하에 이렇게 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농업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도 불만이거니와 구체적으로 수요가 있지 않는 왜 승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이루어지는 게 제반비용을 제일 가장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어쨌든.

유영갑위원

ㆍ왜 잡아가지고 승주까지 싣고 가야지, 어째야 되지. 유기견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말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농업예산이 희석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희석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늘리라.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유영갑 위원님 행자위 체질인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처음 하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도 가장 우리 시의 핵심이 전략기획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재정과 장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재정과 관련해서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50억 적립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를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1,200억 정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우리가 건강문화센터 예를 들면 700억이 제일 처음에 400억부터 출발해서 600억에서 700억까지 들었어요. 건강문화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을 잡았더라도 1,500억 이상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등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래서 가장 큰 이후에 정원박람회 이후에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도.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께서도 설명했듯이 백년의 유산을 우리가 짓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섰으니까, 정확한 예산, 수급, 어떻게 소요할 것인가 아웃라인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와 지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는 아웃라인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예산 말하면, 1,000억에서 1,500억 이렇게 1년째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소문제에서 본 위원은 어디에 하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 왜 그러나면 서로 찬반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한번 가봐야지 될 곳이 과장님이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본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라는 시를 혹시 아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잘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가보기도 하셨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는 못 가봤는데 자료를 통해서 시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시청사와 관련해서 가장 도시재생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로서 현청을 옮겼는가, 시청을 옮겼는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는 옮겼습니다. 옮기는 대신 우리처럼 똑같이 시청을 옮기다 보니까, 그 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겠죠. 현청, 도청을 옮기다 보니까 반대했겠죠.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서 21세기 미술관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도시재생 사례로 연간 800만 이상에서 천만 정도가 거기를 찾아오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사를 옮기냐, 안 옮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청을 옮기냐, 안 옮기냐, 이런 것, 예를 들어 관공서를 옮기냐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따르는 그쪽 지역의 경제권이 사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임시장님께서 죽이 되도록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의나 의견을 수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백년을 앞두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문제는 만약에 장소 선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보고 드릴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을 장소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재정문제를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너무 많은 시간을 끌면 시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끌면 그 동안에 시청사 이야기가 2~3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것에 대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소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고.

허유인위원

ㆍ신청사 관련해서 물론 내년도가 시 승격 70주년 기념을 하겠지만, 약간은 정치적인 뜻도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7대 순천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백년유산을 제대로 만들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 지금 위원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순천시 백년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건 좀 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부탁드리고요. 아까 참여예산제 문제를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립돼 원래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에 있었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없었죠. 처음 만들어서 달라진 이유가 이거죠. 8년 동안 위원회가 읍면동에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쩌면 주민참여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가야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로 인해서 대표로 있는데 그동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의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왔던 거죠. 의원도 모르는 경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민도 잘 모르는 경우, 자기들만의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50%를 잘라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개선사항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주민참여 마지막에 순천시 대회의실에서 해가지고 망치 때려가지고 만들어진 예산, 아까 말한 그 동장 이하 관변단체들이 주물러서 한 예산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이 50%돼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정말로 이 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셔야된다. 그것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쳐다보고 있을 거고, 참여 위원 안에 어쩌면 의원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산과 관련해서 동장이나 한 번 있었네. 우리 최신철 동장님께서 “혹시 의원님 저 예산 3천만 원 있는데 쓸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말 빼놓고,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빼놓고 8년 동안 동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말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물론 위원님께서 예산위원회 구성도 할 때 그렇고…

허유인위원

ㆍ읍면은 이런 것이 있었지만, 특히 동 의원님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동 의원님들은 예산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논의한번 해보시죠. 말한 마디 해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허유인위원

ㆍ그것은 구성됐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이후에라도 저희들 옵서버라든지 해가지고, 같이. 아니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사람들이 의원들이에요. 우리가 대표 아닙니까? 대표로 선거까지 치러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예산참여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의원들은 겸손하게 알아서 하라. 이래놓고 나서 민원오면 의원들 왜 예산 확보 안 했냐, 푸념은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조화있게 관, 민, 의가 합쳐져야지 주민참여예산들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에 맞춰서 잘 추진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생태미식 도시 추진,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음식 10가지 만들고 그랬는데, 정말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이번에 새로 용역 보고 하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용역이 시가 원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용역에 의해서 생태미식하다가 좀 있다 없어지고 풍덕동 어디에 가게하나 내고 없어지고, 누구하나 챙겨주기 위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미식해가지고, 순천에 가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인구 정책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유일하게 늘고 있죠? 우리하고 나주하고 두 군데.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나주는 혁신도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늘어나는 인구대가 청년이 늘어나요? 아니면, 노년이 늘어나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저희가 젊은 층이 늘어납니다.

허유인위원

ㆍ안 그래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우리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이 어린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율이 늦거든요.

허유인위원

ㆍ제가 인구 통합인구 순천대학교에 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노년층이 늘어나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광양이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아까 말한 노년층이 늘어나면 물론 교부세는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다시 바뀌었는가요?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늘어나요? 그 보고서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서 3개 통합이 아니라 도시연합 거기에 순천시 행정학과에서 하는 포럼에 갔는데 순천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복지비용만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물론 이번에 청춘창고하고 그 앞에 그런 건 잘했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노인층이 아니라 청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광역행정협의회운영 여수공항 문제는 어찌 되어가고 있나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여수공항 문제는 아직 여수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항을 이동하자는 측과 건의와 제안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잘 해서 저번에도 예산지원해주면서 저가항공 유치하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하라고 특히 수요가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많지 않습니까? 저가항공 유치해서 이번에 필립에셋인가 저가항공이 서울이나 무안공항에 하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항공사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시고, 제가 가장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LF아웃렛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쇼핑센터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순천시가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서 행정협의회 3개 시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좀 LF아웃렛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우리 순천시라든지, 특히 연향동이라든지, 왕조2동, 왕조1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제기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미래비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45회, 590명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논의되었던 자료, 그 다음에 15페이지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하면서 시민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시민 의견이 정리된 자료, 17페이지 자치분권에 있어서 7대 분야 54개 과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다음에 19페이지 박재원, 김미애 위원님께서 동시에 요구를 하셨어요.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 21페이지 생태미식 도시를 하면서 푸드업체, 음식 등 선별기준을 정하면서 준비된 자료, 5개를 각 위원님께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감사과장 오봉수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 팀이 있는데 이번 인사에 납세자보호관 1명이 신설돼서 총 4명입니다. 먼저 이의송 감사팀장입니다. 김영란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이영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문영 납세보호관입니다. 감사팀장은 도청출장인 관계로 지금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감사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혜정위원

ㆍ박혜정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인사 관련해서 인사 관련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인사위원구성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시나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 구성까지는 감사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각부서장 권한으로 해서.

박혜정위원

ㆍ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대부분 지도층 인사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던데 항상 시장님과 시청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도 보니까 인사 때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받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원을 인사위원 구성 자체를 조금 다양하게 하고 많은 숫자를 해서 인사가 있을 때 미리 고지를 하지 말고 바로 직전에 인사가 있기 직전에 구성 자체가 미리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10명이 있다면 이번 인사에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사위원이 누구, 누구라는 게 빨리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전화를 받게 되고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한 감사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도 인사 관련해서 전화를 받지 않나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렇게 뵈니까 정말 더 반갑습니다. 순천시 청렴지수 상향 계획인데요. 시민들이 많은 불신을 시청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부분 중 하나가 청렴도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민선7기가 청렴한 신뢰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실현을 위해서 객관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청렴도평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 우리시에 외부 청렴하고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국 몇 등 정도나 됩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작년에는 3등급이었습니다 마는 이게 등수로 표기를 안 하고, 1등급이 어디, 2등급 시군이 어디, 3등급 시군이 어디 이런 식으로만 발표를 합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러면 우리 시 3등급이라고 그러셨죠? 내부청렴도 하고 외부청렴도하고 어느 것에 더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아쉽게도 작년에는 내부청렴도 점수가 좀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내부청렴도요. 그러면 청렴도 1등급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각 항목별로 항목이 외부청렴도에 17개 항목이 있고, 내부가 오히려 더 많아요. 33개 항목이 있는데, 총 50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좀 직원들이 잘 준수를 해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잘 실천을 하고, 친절, 그리고 또 비위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ㆍ홍보를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홍보 따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청렴도 하고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냐, 그러면 친절하게만 하면 점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영란위원

ㆍ좀 추상적이긴 하네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되는 것은 친절하게 해드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사유를 설득을 해서 이건 어떤 사유로 안됐다.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나중에 모니터링 전화를 받았을 때 순천시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반갑습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과는 시청에서 가장 외로운 부서일 것 같습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충분히 자리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 감사과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수치에 얼마나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건가. 과장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년 간 공무원이 어떤 징계와 사유가 있었는지를 요청을 합니다. 징계 종류별로 다른 위원들이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설했다고 하는 납세자 보호관은 어떤 취지의 상위법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건가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납세자, 주로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박재원위원

ㆍ지방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새로 생긴 겁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거 처리 내용 징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의견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부분도 감사에 속하는가 봐요. 제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대상이 1억 원 이상 주요 건설 공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것은요.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더 낮은 금액의 공사였습니다. 정말 생활 속의 사소한 것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책임을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각 부서의 업무량만 증가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상이 일정 금액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시책 사업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현장의 공무원들이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무리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민원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업무량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일터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팀이 느끼는 청렴지수,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걸 느끼는 체감하는 면이 그래서 이런 작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짚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수치, 공사 양이 많이 때문에 1억으로 제한했는데 그 이하 공사 금액도 시민 불편이 우려되면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감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실제 시민이 느끼는 것은 그게 더 크거든요. 큰 공사는 관계인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 그게 즉 청렴도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직원전용 익명게시판 청렴 톡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지금 일단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의견제시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각종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익명으로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박종호위원

ㆍ그러니까 일종의 불편사항을 게시하는 목적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부패한 부분이라든가.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주는, 각종 의견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코너죠.

박종호위원

ㆍ이용률 자체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이제 또 본인의 신분 노출도 우려가 되고, 너무 공개하면 야비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종호위원

ㆍ지금 익명게시판이라고 했으니까, 신분 노출의 경우는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데, 상호 간에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청렴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을 이용해서 올렸는데 그 관련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행정 간에 부작용을 초대할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혹시 그런 거.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박종호위원

ㆍ그럼 그 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이용률이 낮다는 부분만을 이야기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위기 자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게 의견을 게시해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처리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견 게시가 되면 바로 신속하게 처리 답변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종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김미애입니다. 아까 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분들이 위원회를 신청하실 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정되는 어디에다가 선정된다고 나가는 건가요? 신청을 해서 제가 이 위원들이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뽑힌다고 알고 있거든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로 해당부서 판단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위원회는.

김미애위원

ㆍ왜냐하면 예전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폭행을 해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전혀 처리를 받은 게 없는 반면에 어떤 분은 결근 하루했다고 해서 한 달이 감봉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성향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성이라는 게 그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성향도 있을 텐데, 불공평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들이 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되는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거까지 우리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이렇게 관여하게 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을 각 부서장 판단으로 해서 부서에서 위촉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사항인데.

김미애위원

ㆍ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부서장이 위촉을 하셔서 되나요? 위원장들이 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그런데 이제 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적임자라고 각 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많이 부족하네요.

나안수위원장

ㆍ김미애 위원님 위원회 구성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쪽에 앉아 있다가 이쪽에 서있으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주어진 업무별로 책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도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의원들도 지적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욕 얻어먹는 제일 욕 얻어먹는 부서 중에 하나죠?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그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서도 순천시가 썩지 않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7년 순천시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순천시가 75개 시군 중에 48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는 점수로만 나오는데 그것을 해보면 7.459점 맞았죠? 3등급에 특히 내부청렴도는 52위를 했습니다. 48위 중에. 그래서 7.19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평균 0.36점이나 떨어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시장님께서도 1등급을 하신다고 하셔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내부청렴도에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 순천시가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팔마비 가서 선서도 하니, 여러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봉수 과장님께서 의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꼭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 계시는 4년 동안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거기에 따라서 시장님이 신문고를 만드신다고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간 그것이 형식적으로 의회에서도 징을 하나 만드신다고 전임 의장님께서 하시다가 유일무이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끝나는 신문고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 직원전용 익명게시판 청렴 톡톡 이런 부분이 잘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되려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가 잘 되어야 되냐면,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내부고발자, 외부고발자도 저희들이 뭐를 하면 나중에 이런 것을 합니다. 게시판에 올라갔더니만 과장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조직 예산을 잘려버린다고 하니까 내려주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말을 내리게끔 게시판에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내리게끔 아니면 그 문제제기를 하면 그 조직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하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못하고, 또 한마디는 과장님께서 해보면, 왜 의원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냐고 그래요. 뭘 하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 부서에 던지면, 그 부서 사람이 그 민원인에게 열심히 하렵니다가 아니라 왜 우리 부서에 이야기 안하고 의원한테 먼저 이야기 했냐고 핀잔부터 줘요. 그리고 불이익까지 줘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겁을 내요. 그런데 의원이 뭡니까? 일꾼이에요. 가장 먼저 민원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했다가 그걸 토스를 해줄 사람,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렴도가 떨어지는 외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절대 시민을 무섭게 하고 시민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행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과장님께서 그리고 부서 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각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 소리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의원한테 그래서 겁을 내요. 의원들한테 “제가 전화했다고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근에도 일어났어요. 저한테도 8년 동안 9년 동안 한 의원한테.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못 챙긴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못해놓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를 아시니까 기대해도 되겠죠?
봉수

오봉수감사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총무과는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습니다.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팀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유형익 총무팀장입니다. 이수동 시정팀장입니다. 신순옥 인사팀장입니다. 최광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양영희 공무직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총무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 회의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 지원 관련해서요. 84명에 대해서 대상이 주어져 있는데 이분들 실태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빼고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제출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딱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의견을 참작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50페이지 순천형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선입니다마는 계속 순천형, 순천형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신 순천형이라는 게 딱히 언어적 개념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순천의 문화, 습관, 지형,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의미의 순천형입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까지도 순청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앞서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기 전에 정시퇴근제를 법으로 조례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시퇴근제를 먼저 시행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정부에 반영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로운 지침으로 나올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퇴근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일과 삶 균형도 있지만 공무원의 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순천형 복지가 없는지 찾아보고 유연근무제라든지, 연가저축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순천형으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아닌 그런 복지가 없는가, 또 그런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더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럼 모든 업무에서 거듭되는 언어에 순천형이라는 게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순천의 정서라든지, 문화, 지형, 습관에 맞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나 일터를 만들겠다는 그거입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제가 부서마다 업무량의 비중이라든지, 부서마다 특징이 있을 건데요. 어떤 부서는 주말도 없이 솔직히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현장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총무과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특정 부서만의 목표가 아니라 전체 조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셨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도 많은 내용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행적으로 각 부서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전체적으로는 보고문서 줄이기라든지, 회의 문화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사실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8시간 내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일부분 휴식시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업무량이나 업무량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격무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인력 대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은지 혹시 적은 부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에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 조직개편이 용역이 9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조직 자체가 너무 세분화되고 방대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이 자칫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해 보이고요. 또 각 부처마다 중복되는 어떤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높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정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꾸 덧씌워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더 많아지지 않나. 그래서 자꾸 새로운 정책을 찾을 게 아니고, 기존 정책에서 우리가 더 살을 붙이고, 가감을 해서 질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게 대안이지 새로운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서 정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가능 한 게 드물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나 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진단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말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개개인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개인 일상의 행복이 더 나아가서 시민 전체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 같은 것을 되도록 줄였으면 좋겠고, 최대한 회의를 줄이고 집중과 선택으로 조직문화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간부공무원들께서 일찍 자리를 비켜주셔야지 밑에 있는 하급자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안해보는 것도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은 형식이 아니라 과장님부터라도 연가를 쓰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한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좋은 의견입니다. 특별히 퇴근이나 휴일 행사 때문에 자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행사는 뭐 어쩔 수 없더라도 특별히 휴일 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휴일, 쉼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별히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지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고, 직원들이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연가도 분기가 아닌 분기에는 적정선에서 나눠서 쓰고 간부공무원부터 월1회 이상 의무 휴가를 해 달라.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간부공무원이 먼저 솔선을 하면 직원들의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몇 번 공문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모든 부분이 간부공무원이 더 먼저 솔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영란 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예, 감사드립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45페이지 아까 저희가 감사과에 질문을 했다가 총무과 쪽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공무원 임용령에 16에서 2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여성 위원이 4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의회 추천.

박혜정위원

ㆍ여성 위원이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기본으로 4명이상 그 대신에 저희들은 비율을 위원회 조례에가 어느 한쪽 성별로 해서 60%를 못 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40%는 남성이 되었든, 여성이 되었든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은 여성이 4명 이상으로 있고, 의장 추천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 외부인사, 법관이나 검판사, 변호사 출신, 몇 가지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혜정위원

ㆍ외부인사자격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학력이라든가 어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학력은 없지만 그런 유형별로는 다 있습니다. 법에가 나와 있습니다. 임용령에.

박혜정위원

ㆍ외부인사가 꼭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요건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동표평가 평가표 안에 동료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표 안에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동료평가 다면평가…

박혜정위원

ㆍ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외부인사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누가 가장 일을 잘 하는지 서로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외부인사들이 공무원을 얼마나 지켜본다고 그 비율이 많고 그다지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는 이유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평가기준표가 있어서 그 배점에 맞춰서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주관적인 점수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된다면 순천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학연, 지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외부인사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승진이나 징계, 기타 사항을 의결하는 것이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근무평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국소장이 다시 평가를 하고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초로 부서장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 편파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혜정위원

ㆍ제가 외부인사 중에 본인이 인사위원인 거 외부에 알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 인사 전에 부탁의 전화를 받은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공지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않을까 라는 부분도 외부에 인사위원인 것에 대한 부분이 알려지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그 외부인사에 대한 부분을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인사위원회 구성도.

박혜정위원

ㆍ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점수가 있는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인사위원 구성도 16명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이 위원이 반드시 참여한다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박혜정위원

ㆍ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내부이고, 외부이고 간에 그 시기에 따라서 배제, 제척해야할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을 빼고 나면은 수시로 바뀌어 집니다. 그 위원 중에서요. 그런 부분은 일부 직원이 조금 오해할 부분도 있는데, 미리 공개하기나 그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보면 순천시청이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올해 4월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원이 70명입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정원이 70명입니다.

박재원위원

ㆍ민간위탁되어 있고 현재는 30명인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정원 70명의 절반도 안 채워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제일 최초에 저희들이 설문을 했을 땐느 70명 정원으로 해서 한 60여명이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고 또 직접 육아 보육을 하겠다 이런 직원이 많이 있어서 현재 보육인원은 좀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 인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적게 책정을 해놓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는 것 보다는 시설에 맞는 여유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갈 부분입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현재 직장어린이집으로 보낼만한 공무원 0세에서 만5세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숫자는 별도로 제가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개원할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내가 어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그 어린이를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해서 빼올 수가 없더라. 양심상, 내가 이 원장님하고 이 교사들하고 계속 생활을 했었는데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생겼다고 해서 또 여기가 좋다고 판단을 했을 때도 바로 데리고 오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53페이지보시면 소통채널 확대, 시정 참여도 제고해서 여러 가지 소통채널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소망의 북 운영이라고 하는데 또 이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개념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까지는 주로 소통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접수받아가지고 답변하는 형식,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순천시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도 온라인 소통란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하면 시장이 직접 나가서 소통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소망의 북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글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 장소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시청 지하 상황실이라든지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가서 소망의 북을 치고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소원을 다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는 전자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직원이나 시장님이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 그런 뜻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거기에서 북을 치면 휴대폰 자동 녹음처럼 녹음이 돼서 그걸 속기로 기록돼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도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팀하고 저희들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공감이 안 돼서 다음 주 까지는 이 부분이 서로 논의가 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가 공약이라고 해서 100%를 채우지는 않겠다. 다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 같으면 무조건 하고, 공무원이 불편하거나 공무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당장이 아니고 올해 논의를 통해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출연한 기관이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로컬푸드, 인재육성장학회,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일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순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 공무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로도 시군이 참여를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우리 시는 그래도 조금 빨리 움직여서 올해 6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어떤 마무리를 말씀하십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공무직 전환이요.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인원과 예산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인원이 올해 238명 전환을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산은 이미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해 예산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박재원위원

ㆍ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예산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좀 전에 우리 박재원 위원께서 순천직장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시청직원들 내에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대상층을 아직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취지의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70명인데 30명이고, 직원 18명, 일반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그런데 원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못 옮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어린이집에서 와는 부모님들의 의식의 문제이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떠날 수 없는 다른 물리적인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걸 뛰어넘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말 안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훌륭하다면 저라도 갖다 맡길 거 같아요. 출근할 때 가까운 곳에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가까운 곳에 내 자녀가 있다는 것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어린이집이 우리 직원 자녀를 아직은 맡기지 않고 미루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쯤은 직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들어보는 게 어떨지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기관을 우리가 이용하고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지 않겠습니까? 이게 곧 다시 저출산 문제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린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이를 가진 워킹맘들이 그래서 한번 충분히 시청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의 어린이들이 이쪽으로 옮겨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한번쯤 짚어보시고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시고 그걸 좀 개선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도 개원 전에 직접적인 간담회도 했었고 직원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면담도 했었고 현장견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모든 분야에서는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데보다 좀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중간에 3월 달에 개관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미 가고 물론 연령별 차이가 있지만 큰 아이들은 곧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야 되는데 작은아이를 떼어서 보낼 수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은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시설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많으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56쪽 보시면 민선 7기 조직개편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현재까지는 직원 설문, 직원 면담, 조직 개략적인 분석자료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

ㆍ현황만 파악됐다는 그 말이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래서 또 민선7기로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방 조직,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서 하려고 조금 기간을 연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의견도 좀 받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지방에 이양할 업무라든지, 지방혁신 읍면동이라든지 지방에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56쪽 하단 박스에 용역기간을 3개월 연장했는데 연장 이유가 민선7기 시정철학 반영하겠다. 우리 허석 시장의 시정철학이 어떤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현재는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공약에서 내놓은 사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도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예정은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조직으로 나올 것인지.

유영갑위원

ㆍ내일한다고요? 하필 내일이면, 미리 해가지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부분도 다른 업무가 너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을 듣고 시장님 의견도 듣고 우리 부서 의견도 다시 한 번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우리 허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워딩이 없는 거네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다음에 물어봐야겠네요. 45쪽 일반현황 관련해서 3번에 보면, 공무원노동조합현황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현재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명 전공노라고 하는데 이게 순천시지부가 최근에 합법 노조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쪽 자료에 보면 915명 정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 노동조합은 2개 노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이 있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소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과 일반공무직에서 일부씩 나눠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김종환 노동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줄여서 전공노이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분들의 이야기가 아까 뭔가요, 순천형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혹시 이런 이야기들은 전공노하고 진행이 됐는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어떤 것을 해주겠는가. 무엇에 불만이 있겠는가. 또 혹시 이 개선사항이 없겠는가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 파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전체 이해와 이익을 담보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된 조직적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것은 단체 협약에서 아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구조건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행복한 일터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공식화된 의견, 행정의 의견이 서로 융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의견은 자주 듣고, 최대한 많이 듣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정례적인 간담회나 협의 자리를 진행을 하셨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것은 최근에 전공노가 헌법화 되었기 때문에 아직 협약도 한 번도 체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곧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언제 하실려고요. 구체적으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일정 구체적으로 7월 23일 이후에 하기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때 아무튼 간에 노동자들의 개인의 이익이 되었든, 전체 총 노동의 이익이 되었든 간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실현되고 관철되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으로 노동조합과 정당을 보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한 것들이 잘 반영되게끔 해야 됩니다. 하시겠죠? 뭐. 그 다음에 63쪽 공무직 기간제 인력 효율적 운영, 공무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가 언제 내려온 지는 알고 계시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작년 7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조정해서 올해 1월초에 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작년부터 실제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잡아라. 그 실행 로드맵이 있어요? 지금. 순천시 자체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그걸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1차로 올 1월에 238명을. 그분들은 그때 당시 지위가 어떤 지위였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주로 기간제 근로자였죠. 일시사역을 했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유영갑위원

ㆍ2단계 부분 전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2단계는 출연기관까지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는.

유영갑위원

ㆍ출자출연기관하는 거고, 그 다음 3단계가 또 있어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있어요. 있어.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위탁기관이나 이런 데 3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그 총량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총량은 조사를 하셨을까요? 238명 외에. 3단계까지의 구체적 실행로드맵이라는 것은 실태가 어떤가에 기본파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후에 조사를 하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조사된 내용은 본 위원한테 계속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끝난 뒤로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좀 모르겠고 현재의 상황만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실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는 내용적 표현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말로만 정규직 전환시켜놓고 월급은 깎아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말로는 생색을 내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최저임금제는 별도로 진행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임금 협상을 통하고, 이런 데서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임금 협상의 주체가 어디에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노조하고.

유영갑위원

ㆍ노동조합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 이전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상당 부분 해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영갑위원

ㆍ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순천시가 개입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순천시 수장의 의지가 있으면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돈을 통장에 꽂아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 실무부서의 총괄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휘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지위가 바뀐 것의 내용적인 표현은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돈을 많이 줄 때는 개인 간 개인 간의 이익 협상하는 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시라. 정확하게 이렇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유연성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다 권한은. 반대로 표현하면 적게 줄 권한도 순천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의 시장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이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전반의 삶의 질을 규정할 것이다. 그래서 잘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잘 살피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는 평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특별한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좀 무난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는 칭찬의 소리도 들려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없는 것 자체가 칭찬인 것 같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이번 조직개편 용역이 3개월 연장되었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팀에서도 정부 방침이 조금 변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더 분석을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시장님의 의견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장님의 의견도 들어서 이왕 조직개편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 그런 의견이 용역팀에서 나와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가 만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사 쪽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중 하나가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은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공무원 시켜주는 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바꾸는 그거더라고요. 238명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10급이나 9급으로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된다고 하면 공무직 근로자이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정규직인데 어떤 분은 공무원이고, 어떤 분은 근로자이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때는 공무원 규정을 준수하고, 공무 중에 의무를 부과할 땐느 주로 공무직, 공무원 규정을 하고 돈을 주거나 권한이라든지 혜택을 줄 때 는 근로자의 혜택을 가지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1년 단위 6개월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계약울 할지 안 할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계약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신분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로만 개선이 아니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238명 이번에 바뀐 사람 중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평균을 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이런 걸 산정할 때 3개월, 6개월 평균 월급보다 이번에 공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화 돼서 월급이 떨어진 사람 많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많은 것은 아닌데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전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보수가 약간 깎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는 내가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계약을 계속 이어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허유인위원

ㆍ그것은 알고, 충분히 고용에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은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내가 원한다면 끝까지 정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행복감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정규직시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깎인 것이 아니라 좀 많이 깎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실제로는 정규직화를 시켜서 고용의 안정성을 했지만 월급이 많이 깎인 사람도 나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형평성이나 이런 걸 봐서 그 부분을 다시 차액을 보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 이야기가 많이 나눈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그 데이터 월급 얼마인지 그거 저한테 데이터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뽑아서 좀 도대체 몇 명이나 깎였고, 도대체 월급이 대폭적으로 깎인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럼 주시기 바라고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는 아까도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월급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위법한 행동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쪽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왜 그러냐하면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건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 안정성 하나 가지고 월급을 20~30%씩 깎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군데는 특정지역을 떠나서 국가정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일부는 바뀌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처우는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2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계속 불허해주다가 결국은 19억에 저희들이 망치를 쳐줬습니다. 오히려 순천시는 13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 좋다. 계산이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9억을 해주고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21억을 다 해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들은 혜택을 충분히 봤는데 반대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점심밥부터해서 신발 하나 옷 하나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쪽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이 또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 아직 조직도가 안 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저희 의회가 지금 도에서는 2급 공무원이 있는 국이 어디 어디 있죠? 전라남도. 보통은 국장이 3급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기획관리실하고 일자리창출, 의회죠.

허유인위원

ㆍ세 군데죠. 제일 핵심부서인 기획관리실하고 비서실도 그대로, 일자리창출 핵심부서, 그 다음에 의회가 3급이 아니라 2급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돼서 왔을 때는 의회가 왼쪽에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의회의 조직도가 제일 오른쪽으로 가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웃으시면 아시잖아요. 다 통과했으니까, 다 의회를 아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는 도 의사국장이 3급이 아닌 2급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순천시라는 마차가 가려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같은 동그란 수레와 같이 같은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권한이 시장한테 행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에 온 사람들은 순천시와 같이 대등할 수 정도의 인재가 올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진급이나 불이익 내지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이번에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많은 발탁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이번 조직용역에서 예전에 있던 것을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평점이나 이런 것에 제일 뒤에나 아니면 앞으로 가야지 같은 국에서 1등을 했더라도 전체 1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최근에 의회가 좀 승진을 하지만 의회오면, 고가점수 근평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그건 하나 서로가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경력자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승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예를 들어서 근평을 넣으면 같은 국에서 1등이라도 우리 국 1등, 의회사무국의 1등이 7등이나 9등이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조직도에서 그럼 그거 자료 주라고 할까요? 자료요청 할까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것은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뻔히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조직도에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번 새로 바꾸신다면서요. 용역을 해서 그러면 의회가 가장 앞서서가야죠. 왜 그러냐하면 마차 수레 한 축이지 않습니까? 30명이 천백 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의회와 소통을 할 때 제대로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시정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업무로드가 많은데 왜 조직도에서 밀리느냐 고요. 우리 의회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 자치분권하자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의 권한은 의회의 실력이라든지 의회에 이런 부분은 많이 주자 그래서 동등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가 자치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도 조직도에서 제일 먼저가 전략기획과가 제일 앞서있어요. 같은 국이라면 전략기획과 1등이 먼저 진급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꼭 넣어가지고 의회에 좋은 인재들이 와서 의원님들의 보좌하고 의회를 잘 해서 순천시하고 잘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꼭 용역 과제에 넣으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분야 중에서 요즘에는 보건복지부라고 복지가 앞서지만 보건 쪽이 가장 전문분야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보건 쪽에는 보건이 있어야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보건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할 걸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저희들 보건소장 임명하는데 지금까지 의사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있었습니다. 예전에.

허유인위원

ㆍ그게 몇 년도입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서모씨라고 저도 들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수첩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 이후에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종플루라든지 보건소장 관련해서는 전문분야에서 가장 전문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사들이 지원을 안 하시죠? 그러시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 등에 관한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보건소장이 그냥 선거라든지 시장님 측근이라는 분을 진급시키기 위한 자리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었다가 조금 있으면 6개월이나 1년 있으면 바뀌고 이렇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아니라고 할 지라도 저는 보건소장 만큼은 우리가 월급을 더 준다든지, 아까 말했던 대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건소장 만큼은 최소한 그 업무에 지역 보건법 시행령에 맞는 아니면, 거기에 맞는 보건소장을 좀 임명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먼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제가 54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자치분권 대비 읍면동 경쟁력 강화 있는데, 2018년 읍면동 자율적 주도적 예산 편성 집행 160억인데 160억입니까? 120억입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두 가지 유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이미 자료를 보내는 예산 내용에 따라서 160억으로 볼 수도 있고. 현황을 보면.

허유인위원

ㆍ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120억으로 해서 특화사업, 정책사업,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정해졌는데, 여기는 160억으로 되어 있길래. 40억이면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잖아. 예를 들어 20억 이내 130억이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160억으로 되어 있어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기본경비가 포함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는 빼고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기본 경비가.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사업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허유인위원

ㆍ정책 사업이라고 써져있지도 않고, 3개 항목.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특화사업이나 소규모사업만 했을 때는 120억 나올 수가 있고, 그 현황표를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자료를 봐서. 기본경비가 120억에 40억이나 되면 30% 이상이 기본경비인데 이렇게 기본경비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 쪽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중에 2교대하는 쪽이 있습니까? 맞교대, 아파트 경비처럼. 2교대 하는 분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제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는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5조 3교대를 하는 시대에 52시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라고 소위 말하면 가면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뭐 할 때는 근로자라고.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근무여건이 중노동으로 해서 12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아까 보일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운전원 이런 분들은.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과장님, 제가 기업에서도 제가 3조 3교대를 경험하고 왔는데도 죽을 맛이에요. 군대가 아무리 논다고 그래도 군대에 들어가면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갇혀있다는 거거든요. 군대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편한 직종에 가도 군대에 가면 힘들다는 이유가 군대 조직에 갇혀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2조2교대는 아파트 경비원들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그 분들은 8시간, 9시간 잠도 자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공무원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원분들이 2조2교대를 하고 있거나.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2조3교대.

허유인위원

ㆍ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보일러 운전원, 운전직만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왔다가 한 분은 나가시고, 처음부터 답답해서 나가시고 한 분은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게 만족감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부 고객의 만족인데, 다른 분들은 아무리 근무가 편하다도 해도 그 직종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공직자인데 어떤 분은 새벽2시까지 일하는 물론 진급에 유리하지만 어떤 분들은 6시 땡 하면 나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2조 근무가 편하니까 2교대시킬 수 없는 것처럼 업무 강도를 가지고 2교대니, 3교대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너 공무원 될래, 안될래, 너 말고도 줄 서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힘든 직 받아라.” 이렇게는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허유인위원

ㆍ오히려 공직자들한테 더 잘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공무직, 기간제 월급을 맞춰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여건을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금방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요.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맞교대를 하시다가 3조3교대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휴일은 있나요? 휴일이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3일 만에 한 번씩인가 있게 됩니다. 3교대는.

김미애위원

ㆍ세 분이서 3교대를 돌아가는데 누가 나오시나요? 8시간씩 돌아가면, 한 분이 쉬시면 한 분이 나머지 시간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하루 쉬고 3일 만에 하루 쉬고, 전체 하루 쉬고, 다시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김미애위원

ㆍ세 분이 3일에 한 번씩 쉬시는 건가요? 쉬실 때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명이 12시간씩 맞교대인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그렇죠. 12시간 근무하고.

김미애위원

ㆍ맞교대를 하시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12시간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미애위원

ㆍ아무튼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24시간 하실 때 본인들 업무인 보일러나 이런 것 외에도 쉬시는 분들의 업무를 대신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많아 하셨으니까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식의 업무강도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여기 자치분권에서 55페이지요. 마인드 교육 및 특화사업 추진 컨설팅 실시라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가 뭘 하셨는지 한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읍면동에서 특화사업이나 사업을 하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각종 단체,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애위원

ㆍ앞으로 하실 거다. 그런 건가요?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지금까지 해왔고요. 더 강화를 시켜서 할 겁니다, 이 앞에도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도 하지만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런 학교도 운영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김미애위원

ㆍ그러면 이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위원

ㆍ제가 5분 이내에. 아니 1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와. 좋은 것 같고요. 자매결연하고 MOU하고, MOU차이를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순천은 철쭉시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카누마시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최근에도 카누마시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어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카누마시는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아니고, 철쭉 관련해서 서로 오고가는 것 까지는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른 나라들은 보면 모르는 빈탄시라든지 대표만 와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카누마시하고는 상당히 교류가 많이 있었고 7대 의회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MOU 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현재 민간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성숙이 되면 직접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시로 바로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카누마시도 적극적으로.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우리 직원들도 카누마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고 있는데도 다른 저희들이 모르는 시들은 자매결연을 맺고, MOU 체결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 교류하고 민간까지 하는 데는 또 안하고 있어서 카누마시 관련해서는 검토하시라고 제가 권고합니다.
용석

서용석총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정회

15시0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홍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원재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성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신경란 민방위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안전총괄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박혜정입니다. 72페이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부분에서요.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가 해서 내년 예산 반영에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전동보드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하게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아직까지 전동보드에 대한 것만을 추려서 대책은 없습니다.

박혜정위원

ㆍ항상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 대책마련을 하시는데 미리 좀 안전대책 마련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자전거도로로 최근에 집에서 구입을 해서 타보니까 자전거도로가 고르지 않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튀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속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위험하고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조금 더 정비를 한다든가 또는 반드시 아이들이 탈 때 보호장구를 차고 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미리 대책 마련을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전동보드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물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자전거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장마기간에 잇따른 폭우로 인해서 옹벽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재해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혹시 지금 보면, 조곡1지구나 승주 축내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일단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72페이지 교통분야에 안전분야인데요. 제가 도로과, 교통과에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이 있잖아요. 스쿨존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경유해서 있죠? 도로 자체가. 아파트 앞에 도로에.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학교 앞에 주로.

이영란위원

ㆍ담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연계되어 있죠?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저녁 퇴근시간부터 아침시간까지 주차를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스쿨존이니까 주정차가 불법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 후에 정차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면 그분들이 아침에 스쿨존이니까 차를 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7시경에 주차단속을 해서 딱지를 뗐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당연히 정차를 하신 분들이 불법이죠. 그분들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스쿨존 표시에다가 융통성을 몇 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융통성을 제시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글귀를 새겨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러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영란위원

ㆍ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주차 단속시간이 7시면 7시, 9시면 9시 자체를 그것도 명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안관 문제인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보안관이 그런데 이거 보니까 구성인원이 27명이고, 재난안전단체 이통장으로 있어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의 역량이나 마인드, 전문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짚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안관도 선별을 했고요. 관련단체에 계시는 분들 종사하는 분들을 주로해서 선발을 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지식은 함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이통장이 포함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란위원

ㆍ그렇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제도가 시에서 만들게 되면 항상 이 구성인원이 아까 말씀해주신 관변단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일을 중첩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마인드, 역량, 전문성이 있는지 우리가 쉽게 이런 정책을 펼 때 구성 인원을 만들기 쉬운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분들을 해달라고 할 때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이통대표 이런 분들이 계속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정말 이분이 그런 데 마인드가 제대로 서 있는 분인가, 그리고 역량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잘 정착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추후에 보안관 모집할 때는 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란위원님에 스쿨존에 7시에 갔는데, 주차단속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거거든요. 스쿨존은 몇 시부터 단속을 한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과로 그 내용을 통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또 설치하면 도로 경관상 미워서요. 저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지금 스쿨존 표시에다가 몇 글자 써서 넣으면.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저희들이 안심마을 내에 스쿨존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또 추가로 불법주정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화전.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은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 금지구역입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계속 퇴근 후에 주정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근시간대에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비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곳은 불법주정차지역이다. 이럴 때는 어떤 패널티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부서로 말씀을.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관련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아무튼 명쾌한 답변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이영란 위원님께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갈랍니다.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우리 과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랫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그쪽에서 했나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아랫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쉽게도 저희가 못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그러냐하면, 칭찬은 할랍니다. 그 작은 것들을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폭염대비해서 아주 큰 것 도로내주고, 하천정비하고 50억, 60억 드는 것들 칭찬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그늘막 설치하는 것 최대한 늘려주시라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지금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셔서 가시면서 참 공직자들 잘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완충녹지에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그늘 옆에 이런 작은 것에 대해서 섬세하게 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섬세함도 시민들을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더 칭찬하는 것 같아서 보고를 들으면서 아 이거,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했다가 했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섬세함으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WHO 안전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년간 그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그 어떤 부서보다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1,565대네요. 전체적으로 순천에가. 그런데 한 가지 전에 이거 제가 경험한 거라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야간에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는 몇 대가 있나요? CCTV설치와 관련해서는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특히 팀장님들이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의외로 CCTV에 보면 방범용 CCTV,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단속을 위한 CCTV.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다목적.

허유인위원

ㆍ예, 다목적용이죠. 그것들은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위한 CCTV를 했는데 사실은 야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간에 최소한 2차선 이상, 편도 2차선 이상, 그 다음에 4차선에서 6차선 런 데는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거의 없더라고요. 몇 대나 있나요? 이번에 우리가 받았죠? 작년에.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지금 100여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100여대나 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디가 100여대가 되요? 내가 알기로 8대인가, 10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설치된 대수는.

허유인위원

ㆍ번호표를, 그러니까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가? 번호판을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번호판, 예.

허유인위원

ㆍ100여대, 그런데 가장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역전시장, 역전 쪽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언제 설치했죠? 그게 언제쯤 설치됐어요?
담당

제담당통합관

ㆍ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번호표를 인식 못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외곽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부터 경찰청에 받아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보고는 받았어요. 시정질문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번호판을 인식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랫장, 장대다리 말고, 풍덕교에서부터 이마트 사이에 무수히 CCTV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1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은 인식은 안 됩니다. 가장 역전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이 있고, 지오스파라든지, 대형마트가 있는데 번호판을 인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확인해서.

허유인위원

ㆍ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이후에 특히 4차선 이상된 지역에는 야간에 번호판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서도 그걸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건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지역 조곡동 쪽에는 이수중학교 있는 그쪽이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이수중학교 아래.

허유인위원

ㆍ아주 잘 하고 계시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지역이니까 저희 쪽에서는 조곡동하고 덕연동이니까 정원넥스빌 옹벽 튀어나온 부분 지금 도 순찰만 오고 끝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금강메트로빌 뒤편 102동인가 될 겁니다. 그쪽 뒤편에 계속 산에 급경사지에 튀어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그쪽에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78쪽에 다목적 CCTV확대 설치 올해 110개소에다가 하신다, 총 몇 대를 설치하시는 거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110개소에 211대.

유영갑위원

ㆍ도심지역과 농촌지역하고 설치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그 비율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여기보면 53개소 97대가 농어촌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절반 정도 지금.

유영갑위원

ㆍ농어촌마을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할애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설치가 되는 거죠?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농어촌에도 자주 도난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심지나 농촌지역이나 비율을 배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갑위원

ㆍ거의 도심지역에 CCTV가 사람이 1회 노출되는 CCTV 빈도나 이런 것으로 보면 도심지역은 거의 설치가.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거의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유영갑위원

ㆍ완벽하게 되어 있다, 판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완벽보다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영갑위원

ㆍ지금은 너무 많이 노출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수준까지 도심지역은 설치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산물이 생산되고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돌라가버린다고요. 돌라가블고 그러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도둑놈을. 그래서 이런 확대.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서 특히나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다루다가 그런데 이게 발견이 늦게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좀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되게 되면 실종신고나 이런 게 되었을 때 과거 행적이 추적이 가능하니까, 얼마 전에 영광에서 실제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경운기 사고가 났는데 9시간 정도 발견이 늦게 돼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경로 역추적을 하게 되면 미연의 안전사고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더 물론 도심지역에서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확대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CCTV 설치 비율이 낮은 농촌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여타의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례적으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연결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농촌지역이 면적이 넓다보니까 실제로 안전 문제에 특히나 도로가 미정비된 구간들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그래서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가드레일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미연에 그런 사고들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특히나 1차 산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더욱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오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외면당했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분들의 노후의 삶뿐 아니라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끔 정주 환경이 안전하게 변화, 발전할 수 있게끔 국가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적 관심이 미흡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라도 나서서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알겠습니다. 설치 밀도를 검토해서.

유영갑위원

ㆍ그렇죠.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구간을 해소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CCTV를 통해서 사고 이후에 경로추적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제적 대처와 사후대책,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방법, 발생했을 때 경로추적을 통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행정이나 민관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농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지난 토요일 순천시 명말1길 27에 있는 순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위치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였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안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가 언뜻 보니까 그 CCTV가 들어간 지하로 통하는 1층 입구에 2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다른 도로변에는 현재 없는 거죠? 한번 CCTV 위치가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저녁 9시인가 9시반까지 귀가를 한다고 그래요. 문을 여는 시간이 이미 그곳에 지어져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게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됐습니다. 취약지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질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철로변을 따라서 입구 양옆으로 CCTV가 있어주면 그래도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 도로를 현장에 가보셔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대비하는 것도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설치할 때 읍면동에서 모든 위치 장소 등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저는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거든요. 초등학교 주변에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CCTV나 주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CCTV가 있는 구역도 있고, 상가지대라든가 겹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는 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샛길도 있고, 정문, 뒷문이 있으면 놓쳐지는 구역이 있거든요. 아니면 횡단보도가 문 앞에 바로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큰 대로변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노란분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보면 색깔을 바닥에 노란색으로 칠한다거나 연결해서 벽까지 노란색으로 칠해놓아요. 거기를 그러면 아무래도 명시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횡단보도에도 앞에 서 있지 않고 노란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눈에 잘 띄고 해서 안전구역으로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추후에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사각지역에 페인트칠만 노란색만 칠해줘도 굉장히 안전감이 있거든요. 눈에 잘 띄고, 그래서 추진하실 수 있는 사항 안 그걸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준익

조준익안전총괄과장

ㆍ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남제동에 안심마을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렌지존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그걸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세무과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병태 세무팀장입니다. 신현호 부과팀장입니다. 김석채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낙환 과태료 팀장입니다. 문채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왕성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현태 징수팀장입니다. 장세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영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세무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위원

ㆍ박재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잠시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데 아마 작년에 제가 보니까 지방세 세정평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특별공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상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도에서 1년에 50개 정도의 지표로 먼저 초에 내려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 평균적으로 50개 정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납기 내 징수실적, 정기분의, 체납세 징수실적, 세외수입징수실적, 교육점수 등 등 50가지 정도의 것을 전남도 총합을 해가지고 점수를 10만점에 한 세목이 5점 만점, 7점 만점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해서 저희들이 올해 1억2천만 원 원래 7천5백만 원 발표대회에서 1억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통 교부세로 넘어간 것까지 하면 2억 이상의 포상금을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잘 하셨고요. 제가 마을세무사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을세무사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각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시행돼서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분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세한 납세자나 또는 홍보, 교육이 필요하고요. 국세와 지방세는 국세배분 10%가 지방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전혀 없습니다.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현재 제가 저희단체를 대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무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줘야 지금 우리 세금을 잘 알아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버리면, 예를 들면 세금을 5억 낸다고 그러면 그 5억이 대부분 국세로 정부로 가버립니다. 그 5억이 지방에 남아서 다른 물건을 취득을 하고 소비가 되면 지방재원으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동산 팔고 나서 대부분 세금이 국세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나 세금 절세법을 알아야 지역에 돈이 도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사들이 상의를 하다보면 마지못해서 마을 세무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나 알려드리고 싶어도 교육을 외부에 출장을 간다거나 또는 먼 동네를 가더라도 교통비지원도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세무사들한테 어떤 것을 해드린다는 그런 부분보다 지자체에서 재원이 타지로 국세로 빠져나가면 바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저도 동감하고 그 내용은 제가 전라남도 시군과장들 세무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특히 세무사님,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 단위 과장님들은 저와 똑같은 의견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실은 세무소에서 추진해야될 사업의 이유가 많다. 사실은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거의 국세를 민원인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거의 10건이 있으면 9건은 국세에 대한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받고 지방세는 비율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 세정과장이나 기타 분들에게 저희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시군과장들이 일률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안부 쪽으로 내용들이 전달이.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에 있는 실태여서 아마 좀 그 내용이 조금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감사합니다. 아마 지역에 있는 세무사들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기 일이 바쁘지 그쪽에 가서 출장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검토해주시고요. 8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조금 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소관은 도로과인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납세자들이 민원인들이 땅을 제공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 도로로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면.

박재원위원

ㆍ공영주차장으로 제공을 하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책자를 민원실에서 동사무소에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사실 개인들이 내가 좋은 땅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내놓아라. 이런 게 언뜻 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방세 감면도 있지만 국세감면은 거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토지를 건축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내놓으면 종부세도 아마 합산과세에서 배재가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5억 낼 게 2억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인책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제일 문제가 공영주차장 다른 부서이야기인데 그런 것과 이 세무과를 잘 연결해주면 납세자들이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안내가 조금 부족해서 아쉽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제공을 해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세부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질문 여기까지 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박재원 위원님 쾌도난마라는 표현을 써도 적절하겠네요. 감동했습니다.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저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도로점용료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그게 신청을 해서 도로점용한 비용을 내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완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면 그게 도로공사가 건물에 대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도로를 점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세금부과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시민들이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한 부서에서 도로점용을 하고 건물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완공에 대한 처리를 하면 당연히 점유했던 부분들이 정리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들도 세외수입팀이 있지만 방금 말한 도로점용료는 건설과, 하천사용료도 건설과, 공유재산은 회계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실무를 보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부과해가지고 체납해가지고 내신 분들은 다 납부를 하는데 납부 안 되신 분들은 12월말이 되면 저희들과로 모든 것이 자료가 넘어옵니다.

박혜정위원

ㆍ납부가 돼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중부과 말입니까?
ㆍ따로 부서 간 소통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시민들이 그런 불편한 점들이 훨씬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외수입통합시스템을 8,600만 원 도입해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 있으면 현재는 체납만 각 과에서 뜨면 도로과에서 부과한 것이 체납이 되면 떠버립니다. 몇 월 부과했는데 홍길동씨가 얼마를 안냈다. 전화민원을 받으면 뜨는데 아직은 부과까지는 전산이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세금을 내는 건 국가가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해놓고 있어요. 군대도 가라. 교육도 해야 된다. 일도 해라. 세금내라.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순간 권리가 획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한테 지방세를 나누고 국세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국가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깊이는 위원님 말씀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유영갑위원

ㆍ지방세 자주재원을 낮추어놓고 국세를 많이 갖고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자기들 권한 범위 내에 권력 범위 내에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국가가 실제로 세금을 가지고 가면 지방세가 되었건, 국세가 되었건 저는 이 과세도 획일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국가에서 다 걷어가야 된다고 봐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선진국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영갑위원

ㆍ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과세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이 세금의 핵심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국가의 암묵적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일련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 비율을 높일 건가. 세수를 확대 시킬건가, 그런 고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나라 주민세 선진국에는 인두세도 없다는 말이에요. 주민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재산세, 누진율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법인세를 포함해서 선진국은 재원을 확보해가거든요. 동의가 안 되신가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아니,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국 세금이라는 게 국회 먼저 통과를 하고 모든 게 지방세법에.

유영갑위원

ㆍ핵심 요체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안다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 핵심목표가 세수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순천시의 1조가 넘는 예산을 자주재원이 확보 안돼가지고 시세 수입이 낮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호도하죠. 지방정부의 재원이 낮으면 패널티를 주겠다. 하면서도 줄건 다 주거든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로 교부금을 결정할 때도 비율을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세무과의 정책적인 방향이 실제로 물론 돈이 많아서 중앙정부하고 맞짱을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지방분권 강화하자 이야기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순천대 정순관 교수님께서 올라가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은 헌법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후라도 진행되더라도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책적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순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면으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제도적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세무과의 정책적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문화경제위원회만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로 와가지고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에서 세무과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지고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이후에 구체적인 부분도 저도 좀 공부를 하고 같이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상을 받았으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열심히.

허유인위원

ㆍ94페이지 보니까 지방소득세요. 독립세 전환 한마디로 그것이 예전에는 소득세하고 법인세 10%를 했는데.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국세의 10%가.

허유인위원

ㆍ이제는 소득금액의 3% 단위세율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 갖고 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무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독립세 전환으로 간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이런 때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세액 증가분이 생기나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예상으로…

허유인위원

ㆍ언제부터 하죠? 이것이.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2020년.

허유인위원

ㆍ2020년부터 하나요? 전체적으로는 15조4600억정도 한다고 그런데 순천시는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 기준이 여러 가지여가지고 저희들이…

허유인위원

ㆍ대충 대략적으로 하시면…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약 10억 정도.

허유인위원

ㆍ우리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이 적어서 좀 적네요. 다른 데 국가로 하면 15조 정도되면요. 알겠습니다.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시군에는 그렇게 큰.

허유인위원

ㆍ2020년부터 바로 시행하나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이것도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고용사랑기부제도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100% 확실히.

허유인위원

ㆍ이 법은 통과되었나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지방소득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

허유인위원

ㆍ조금 개념자체가 그래서. 92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순천시를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과가 세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기 계장님도 많은 이유가. 일단은 세입이 들어와야지 쓸 거 아닙니까? 다른 과는 다 돈 쓰는 거고. 물론 세외수입도 있지만 대부분 세무과가 이걸 잘 해야지 순천시 1조 예산.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산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허유인위원

ㆍ지방세는 1200억 정도 되네요. 세외수입 빼고.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결산을 하면 조금 더 됩니다. 연말이 되면.

허유인위원

ㆍ저번에 보니까 1020억 그랬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장률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92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137억 정도 지금 돈을 못 받고 있고, 체납액.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이월체납액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고액 300만원 이상자는 67억 원 정도 되네요. 여기 보니까 예전에 도건위 때도 상수도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불가능한 것이 121명 정도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신 분들하고, 재산이 완전히 무재산.

허유인위원

ㆍ부인한테 넘겨버리고 그런가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런 것은 바로 포착이 되면 저희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자동으로 하나요?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그것은 시효소멸이고요. 1년이 지나도 과년도 것은 1년이 지나도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결손처리는 대상자가 하는데 5년 동안 해가지고 5년 동안에도 못 받으면.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시효소멸로 넘어갑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결손처리가 95명 많아서.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행안부에서도 1년에 초에 목표액하고 결손처분 목표액까지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줍니다.

허유인위원

ㆍ행안부에서 결손처리하라. 그렇게.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허유인위원

ㆍ어떤 분은 5년 버텨가지고 안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금방 제가 말했듯이 우리시를 먹여 살리는 것이 세무과라서 이월체납액을 다른 시에 비해서는 39% 많이 받고 계셔서.
인규

황인규세무과장

ㆍ6월말 40%가 넘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3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면균 경리팀장입니다. 정윤배 계약팀장입니다. 강구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상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회계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우리가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목적회관 등을 이런 걸 건립하게 되면 시설의 어디까지가 회계과에서 건물 내에 해주게 됩니까? 예를들면 에어컨, 난방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건물시설 만드는 데까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 뒤에 운영은 업무소관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짓는 데까지 지어가지고 소관부서에.

이영란위원

ㆍ지을 때 냉난방까지 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것까지 해주시고, 그럼 아직 왕조2동 다목적회관은 어디 소관으로 갈지 방향을 못 잡으신 건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건립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 활용 방향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럼 7월 말에 준공이 되면 건물만 달랑 서있고 운영지침이나 운영부서가 없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소관부서가 정해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소관부서가 정해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입니다. 시금고를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효율적인 자금관리 쪽에 이율 기준금리평균,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올해부터 통합지출관제도라고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지출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지출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급히 조기에 발생해서 자금수요가 했는데 2018년에는 1.41% 예상하고 있나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예상금리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 금리가 그 정도인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아직까지는 1.41%.

허유인위원

ㆍ넘는 데도 더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따라서.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연동이 돼서 시중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허유인위원

ㆍ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우리가 하면 보통 그렇게 가지 않나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중금리를 적용받아서.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금고가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이고,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인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아까 세무과에서 물어보려다가 관리는 또 다른 것 같아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나 회계관리는 평균적으로 장기 직접 쓸 거 말고요. 몇 %나 하나요? 올해까지 계약이 된 거예요? 예금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로 끊는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자금은 1년짜리로도 정기예금을 하고.

허유인위원

ㆍ저희가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은행을 선정한 여러 이유가 있고,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 해주는데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카드라든지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 같은 데서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따라서 하나은행이 우리시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런 것은 옛날 황종 의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지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뭐 순천만정원에 전망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 기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를 해서 최대한 0.1% 라도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금리를 잘 예금들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금리로 인한 세외수입이 조금 더 늘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시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저희 시에 유리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허유인위원

ㆍ협상도 좀 하셔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시금고선정위원회 그거만 보지 마시고,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전체적으로 40% 이상. 지역이라는 게 어디까지?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우리 순천시 관내를 말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전남은 아니고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중에 40% 이면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칭찬드리고 최대 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자재뿐만 아니라 공사 쪽도 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하도급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공사를 발주해놓고 나서 하도급이 그 다음 하도급한테 돈 안주고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가지고 많이 시정되고 있고 그런 하도급 체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가장 그쪽이 많이 하니까요.

허유인위원

ㆍ최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도급 쪽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거의 여기에서 데모하시잖아요. 돈 못 받았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직접지불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106페이지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한 7년 만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하고 2014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왕조1동, 삼산동, 조곡동으로 왔었는데.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저희 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동시에 다 지어버릴건데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허유인위원

ㆍ5분 발언 한 걸로는 5년. 문제제기는 7년 만에 이것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향동, 제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딴지거는 것은 아닌데 센터 비용이 68억인데 향동은 연면적, 대지면적이 1,800㎡ 불과하는 데 왜 69억이나 비싸죠? 짓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는 2320㎡인데 1800㎡인 향동행정복지센터는.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허유인위원

ㆍ부지매입비가 15억이고 이쪽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안 써져 있길래 질문하는데, 하여튼 조곡동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왕조2동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최대한 빨리 그동안에 미루었던 부분이 으니까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제일 저도 잘 알지만 숫자로 증명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로 증명되고 그게 서류화가 되었을 때 자금을 지원하고 결제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고용 창출도 공공부문에서 하자. 그리고 기업자금도 자꾸 지역사회로 환류하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생산품을 시 예산에서 환류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정확히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통제 즉 회계과는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결제한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제하고 포인트가 매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설계단계에서 저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생산 제품이 반영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취지를 잘 알고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다음에 회계부서는 특별히 회계책임자에게 구분이 되어 있고 책임자에 대한 잘못했을 때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나 일반회계 때 그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변상책임이 주어질 수 있고요. 신분상에 징계가 필요하면, 신분상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책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과정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들이 총액만 맞으면 승인하는 경우가 많고, 각 지출항목에 통계목이나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원칙에 맞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어떤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물론 결산서류를 제출할 때 완벽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 전에 사전에 회계담당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결산검사 실시하는 중간에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령 정원박람회가 손해가 많다. 또는 손실이 많다. 이런 뉴스나 방송을 통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몇 번 들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정말 그렇게 소모되고 없어지는 돈이 많느냐, 제가 결산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자산으로 잡혀야 되거나 건물로 잡혀야 되는 자본적 지출 항목들을 전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는 뭡니까? 그해 없어지는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니까, 일반시민들이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다 없어지는 돈 아니냐. 자산으로 잡히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순천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결산자료부터 오류가 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묵

채금묵회계과장

ㆍ명심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신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상훈은 홍보지원팀장입니다. 박현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은주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문미정 SNS홍보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홍보전산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순천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천이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에 관광도시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호위원

ㆍ어느 정도 관광 인근 지역과 지자체와 더불어서 관광도시로서의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머무는 순천을 자꾸 언론에서나 지자체에서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순천시가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티비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순천시에 홍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가 주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는 플랫폼자체가 SNS로 전환돼서 티비 광고는 조금 비중을 낮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미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명소에 대한 티비 홍보를 방송에서 광고로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티비광고 관련돼서 최근에 선암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매체가 방송사인 것 같습니다. 티비 그런데 타겟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다중들을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게 티비 매체이고, 지금은 SNS를 활성화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테마 관광지 별로 테마를 발굴해서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테마를 발굴해서 그것이 순천이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이런 발굴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홍보를 티브이광고도 좋고 나 SNS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같이 티비로 하는 부분도 예산 부분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은 페이스북 하십니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잘못합니다.

박재원위원

ㆍ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팀장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걷는 것 이외에는 관광이라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앞서 보고 받은 부서 중에 미식도시 음식문화 축제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결국은 SNS나 광고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참 현재 트렌드에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방송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홍보채널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입맛에 즉 수도권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데서 오기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순천의 특산물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음식 중에.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대표적으로 순천만 짱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람되게도 제가 낙안읍성있을 때 개발했던 8진미 비빔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런데 시장님 고들빼기를 이야기하시던데, 과장님은 생각이 차이가 있네요. 제가 인터넷에 고들빼기라고 쳐봤어요. 네이버에 그러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수에 갓김치로 떨어집니다. 랜딩페이지가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관광도시이고 대표음식인데 잘 만들면 뭐 하냐 이거죠. 결국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고들빼기 제가 주변사람에게 물어보면 인터넷에 검색돼서 고들빼기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대표음식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인터넷을 다 믿고 있습니다. 검색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특산물이라고 하지만 결국 특산물을 우리 이외의 지역에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 홍보 관련해 가지고, 물론 공적으로 시정을 홍보해야 될 일도 많지만 결국 순천만이나 하고자 하는 순천을 알리는 것들은 정말 SNS로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히나 요즘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유튜브를 잘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순천시에서 순천의 역사, 음식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뭔가 재밌게 해서 재미있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했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지 연동이 미흡했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125페이지가 말씀하신 짬내투어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순천시 대표 흑두루미 꾸루꾸미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하면서 맛집이든 관광지이든, 이런 것을 재미있게 제작을 해서 해보기 위해서 시도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요. 옥외전광판 4개소인데, 어디어디죠? 자료를 주십시오. 주암에 복다리인가요? 거기에 전광판 하나 있죠? 그거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한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관광진흥과에서.

허유인위원

ㆍ그동안에 안 보였다가 요즘 잘 보여서 칭찬드리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안보였어요. 국가정원이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잘 보여서 전광판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 보이고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전광판을 이용하잖아요. 서울 쪽이나 부산 쪽에 하는 것 같던데,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싼 가격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언론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홍보효과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정하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홍보, 가족 캠페인이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광판 쪽에 여러 업체에다가 뒤에 알파가 있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홍보기자단 위촉 및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블로글나 이런 데 글을 쓰면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건당.

허유인위원

ㆍ왜냐하면 20명인데, 170건이라고 그랬는데 1년 치죠? 지금까지 170건인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상반기.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170건이라고 그래서 20명이 10건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통상 5건 이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열심히 우리 순천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천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열심히 블로그는 요즘 잘 안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요. 그리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가고 있다고 박재원 위원님이. 파워블로거에서 파워유튜버인데,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은 8천만 명인가가 가입되어 있고, 광고를 대부분 유튜브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데 아주 제가 선거기간에 그걸 들었는데 정말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쪽에 옛날 파워블로거 처럼 조회를 올리면 바로 조회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 쪽에 한번 알아보셔가지라고 그런 쪽에 홍보를 하면 가격도 싸고 방송이나 이런 것보다 그리고 타겟도 정확하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SNS팀이 있잖아요. 시민소통과의 스마트소통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뭔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명칭은 유사하게 보이는데 업무는 따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업무하고, 스마트 카카오톡 위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나머지 밴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허유인위원

ㆍ결국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안 그래도 박재원 위원님이 말하기 전에 순천시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한참 만에 찾아가지고 저도 좋아요를 눌러놓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 댓글단 사람이 19명, 15명, 어디 개인들도 100명, 200명 기본적으로 하는데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글 소식도 우리 보도자료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보도자료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보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팀이 해도 이 정도를 못할 정도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견해니까, 잘못되지 않고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소통하고 SNS팀하고 업무분장을 확실해가지고 통폐합을 하거나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고 사실은 시민소통과 쪽에 스마트 소통은 예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행사 빼놓고 없어가지고 다른 업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봐가지고 이쪽 부분에 국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통폐합에서 이번에 용역하고 나면 굳이 꼭 만들어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수밤바다 노래 아시죠? 그거 누가 만든지 아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누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보통 버스커버스커 그러잖아요. 버스커버스커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순천이 안 자고 있는지 아시죠? 여수밤바다 보려고, 관광에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이 여수밤바다 노래한 곡이라는 거 아시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뭘 되돌려요. 이미 포지션 됐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이 노래 한 곡이 그런 큰 효과를 내버려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노래한곡에 여수밤바다 본다고 그쪽에 숙박을 해버린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순천상징 노래 순천사랑이라든지 노래는 많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음반 제작한다고 가수들을 해가지고 한 것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 제대로 아는 노래 없어요. 하나있어요. 제가 갑자기 부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정도로 돈은 많이 넣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냥 삼류, 이류 되신 분들이 노래를 불러서 뜨지 않는 노래 100곡을 만드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수밤바다 정도 뜰 수 있는 노래 한 곡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돈이 10억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정말로 좋은 뮤지션한테 안 되면 추가로 확보하든 해가지고 제대로 된 노래 그래가지고 인기 탑에 1등정도 올라갈 수 있는 노래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노래한곡을 포항이면 영일만친구 이런 것처럼 그런 노래를 만드시는 것이 더 좋지 그냥 시 승격 70주년 기념해서 만들고 또 잊혀지고 이런 노래는 만들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한 겁니다.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순천소식 몇 페이지인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36페이지.

허유인위원

ㆍ우리 의회는 몇 페이지 배정해주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4~5페이지.

허유인위원

ㆍ좀 적다고 생각되시죠?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질은 좀 종이질 안 좋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질 아트지 이런 거 하지마시고 제대로 된 대신 시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 다른 것을 읽어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시면 좋겠고, 의회 쪽도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많은 위원들의 24명 의원님들의 열심히 하는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4페이지요. 노후컴퓨터 교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전체 다 교체하시기를 바라는데 정품 소프트웨어는 다 교체되었나요? 안 됐죠? 보급이.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가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통상 공무원 수에 맞춰서.

허유인위원

ㆍV3라든지 이런 거 다 정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신철

최신철홍보전산과장

ㆍ아닌 것 같아서.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파악을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순천시가 정품 아닌 것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SNS 관련된 것은 좀 시민소통과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은 환경보호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는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보호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6개 담당 팀이 있습니다. 먼저 김경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승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서충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허성실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강복 동물보호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환경보호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134쪽이요. 주암댐 주변지역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 있을 텐데, 자료요구 접수 안됐는가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직접 지원 말고.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간접지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4개 지역 다 주십시오. 3년치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했는지. 141쪽 멧돼지 퇴치, 추경에 퇴치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죠?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57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멧돼지 대책.

유영갑위원

ㆍ부족한가요? 남은가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많이 부족한 편이죠.

유영갑위원

ㆍ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영갑위원

ㆍ더 세운가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계획으로 있습니다. 3,5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이런 건 많이 주라고 그래야 돼. 이왕이면.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

ㆍ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그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서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측정되는 것들이 어떤 것까지 측정이 되나요? 예전에 초미세먼지는 측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측정소 측정항목은요. 10가지 항목입니다. PM10하고요. PM2.5, Co 일산화탄소, 오존, So2 황산, 아산화질소 No2,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이래가지고 10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지금은 2.5까지 되는 것이에요. 1.0도 요즘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시면서 2.5뿐만 아니고, 1.0도 이미 오래 전에 초미세먼지 그 이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설치하신 것에.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초미세먼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미애위원

ㆍ1.0도 가능하다고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순천만 측정소만 빼고.

김미애위원

ㆍ그러면 설치하신 곳에 이게 다 되고 있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그런데 대충 높이가 어느 정도에 설치하신 거예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높이 말씀하신가요?

김미애위원

ㆍ왜냐하면 가끔 보면 너무 높은 데 하셔가지고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권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데다가 측정을 하더라고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저희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통 15m 2, 3층 높이.

김미애위원

ㆍ15m요? 저희 키가 보통 2m안 이잖아요. 물론 건물을 하더라도 15m이면. 설치 위치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분명히 환경쪽 자료를 보면서 들었거든요.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권은 사실 고층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1, 2층 내에서 살고 있는데 측정장소가 거의 10m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위원님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자료를 부탁드리고, 아까 유영갑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저도 좀 같이.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지원사업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리고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폐차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시나요? 아니면?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확인하죠. 말소가 되어야지 만이 지원해줍니다.

김미애위원

ㆍ아니, 너무 많이 보여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표를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결손, 징수율.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표에 보면 부과 징수 결손처분 실적표를 말씀하신 거죠. 과년도 부과금액이 다시 독촉을 합니다. 체납된 금액을요. 23억5559만3천원을 이 돈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체납액을 독촉고지서를 다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징수금액이 극히 저조합니다. 체납액은 3억4,5백만 원 해가지고 15.1% 징수율을 보였고요. 현년도 올해 3월에 부과한 금액이 13억3천만 원입니다. 이중 10억4,2백만 원을 징수해서요. 지금 징수율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78.4%입니다. 총 순천시 징수율은 38.4% 이렇게 나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은 132동인데, 지금현재 181동을 하셨네요. 훨씬 많이 아직 상반기 밖에 안됐는데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슬레이트 관련되면 취약계층이고 서민들 아닙니까? 열심히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칭찬드리려고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2,100만 원 지원해주시죠? 최고요? 그전에는 좀 더 많았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많았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왜 그러냐면요. 갈수록 당초 처음에 나올 때는 차값이 비싸서 그랬는데요. 갈수록 차도 성능이 좋아지고.

허유인위원

ㆍ2,100만 원이면 전남, 전국에 몇 번째나 많이 줘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쪽은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순천시가 상위권, 최고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다도 할지라도 우리가 생태수도 순천 아닙니까? 제주도는 상당히 포럼도 하고 전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전시회도 열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상당히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로 만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를 떠나서 이쪽에 내륙 쪽에서는 그래도 생태수도 순천에서 가장 많은 전기자동차가 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런 쪽에 좀 더 확보해서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충전소가 가장 전기자동차가 안 되는 것이 충전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충전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경진대회를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전소가 필요한 부분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1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순천에도 충전소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는 늘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안전총괄과에 자랑하고 칭찬드리려고 했는데 폭염대비 그늘막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셨나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허유인위원

ㆍ서민들에게 가장 칭찬받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전화도 받았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 사업이고 저도 두세건 잘 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섬세하게 시민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물론 조례호수공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통섬 쪽에 기다리고 하는 쪽에 있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기다리면서 잘못해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통섬 파라솔 설치라든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연향동에 보니까 대기오염 측정소 교체 설치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장비 교체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조은프라자 앞에 있는 미세먼지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가 나오나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나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그것 공약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던데, 그 나온걸 보고 찍어서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내려고 기다려도 안 나오던데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전에는 안 나왔어요. 삭스, 녹스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현실적으로 특히 미세먼지가 가장 시민들의 화두이고 환경 쪽에 가장 관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 기상할 때도 미세먼지가 좋고 나쁜 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보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전도 문자로도 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바로 확인해보면 확인해서 좋고 나쁨을 우리 순천시 쪽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문자로 좀 나쁘면 되고, 현재 조례로는 미세먼지 PM10하고 PM2.5만 정의되어 있지 초미세먼지는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장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위원님 그건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허유인위원

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문틈에서 문틀에서 옛날처럼 방진망을 설치하잖아요. 그 기술이 90%, 95%까지 막아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최근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냥 안 좋은 것 공기청정기 만드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문을 열어놓아도 95% 100% 가깝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해주시고, 자료 요청하니까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점검업체리스트, 위반사항, 점검내용, 사후관리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김미애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도 한 가지 더 135페이지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변경 시행 필요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것은 있다가 관련된 것은 한번 저한테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