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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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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안수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행정국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먼저 자원순환과부터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길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두홍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윤영한 재활용팀장입니다. 장세명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용주 매립관리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센터 TF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자원순환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곳은 없습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악취저감을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에 시설개선 보강을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처리 시설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현재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실정이고, 주암의 경우에는 악취보다는 파리나 벌레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영사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왕지매립장에서 지원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인근마을에 대해서는 방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예,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보다 가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전체가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CNG 친환경 청소 차량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용어들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해주시면 질문이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책임청소제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책임청소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또 저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인 해결방법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러다보니까 시민 개개인의 의식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종량제 재활용음식쓰레기 이런 것을 배출시간, 수거일, 또는 권역을 직영대행사가 함께 논의해서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그런 매뉴얼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량제는 무슨 요일, 음식물은 무슨 요일, 이러면 시민들은 그 쓰레기만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스티커를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기에 생활에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심플하게 매뉴얼을 가는 걸로 되도록이면 이 3가지 처리일이 같은 날 일어날 수 있는 권역별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무슨 요일 날 우리동네 우리구역에서는 뭘 치운다. 이게 아파트 같은 주택은 괜찮지만 상가나 주택지, 원룸단지, 이런 부분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매일 쓰레기를 배출하다보니까 시가지가 쓰레기제로 데이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영마인드에서 매뉴얼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직영, 대행사 나름대로 그런 논의를 전반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는 달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주택에서 종량제 재활용음식쓰레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전달받기로는 플라스틱, 비닐봉지, 폐비닐, PVC용기, 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배출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종이만 따로 분리해서 패킹을 해서 내놓아서 수거가 됐는데 사실 상가나 주택가에서 주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되느냐, 예전 같으면 통이 따로 있었다. 그런데 그도 저도 없는 상황에서 매일 병 몇 개 나오면 내놔야 되고, 혼란스럽다고 제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 분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화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에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폐기물 처리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분류작업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시민이 무단투기하는데 또 소가전제품, 옛날에는 전화를 드리면 와서 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제도도 요즘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배출했을 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짚어주시면 민원이 훨씬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청사 앞에서 보면 청소용역업체가 직영으로 해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던데요. 청소업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7쪽에 재활용 나눔장터가 있는데 제가 버드내공원 같은 데를 두어 번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하는 재활용 나눔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책 자체가 무색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 160페이지 순천형 업사이클센터 운영인데요. 제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창의성이 뛰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하셔서 사실 전국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천형은 과연 어떻게 우리시만의 차별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고요. 운영 기본계획 및 관련사업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이런 연구용역은 어떤 업체에 주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고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일단 시민들이 잘 알고 기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선발 등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듣고 싶고,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 삶속에 업사이클 문화가 잘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8가지, 9가지 되는데 저도 정리를 했는데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간략하게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일단 CNG 차량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배출원이 경유 차량입니다. 질소화합물 같은 걸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차량후미에서 작업하다보면 대기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고 건강상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천시 생태도시에 걸맞게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천연가스 차량을 CNG 차량이고 합니다. ㆍ구역별 책임청소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내동지역의 경우 대행사에서 재활용을 직영에서 종량제 봉투를 수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가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공동주택과 읍면을 책임지고, 직영은 단독주택을 책임지는 쪽으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 부분도 직영의 경우에도 재활용차와 종량제 차량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 1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인별 차량별로 구역과 담당하는 청소하시는 분을 매칭해서 하는 것을 책임청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 관련해서 시간, 배출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더욱 고민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다음에 소화기 폐기물의 경우에는 기존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 제품 판매소에서 노후화된 것은 수거를 해서 소방서에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현재 대형폐기물 목록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신고를 해서 요금을 납부하는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하는 폐기물인데, 이 소화기 등 일부 품목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목록이 없어서 이번에 소화기의 경우에도 대형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신규 품목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가전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전자제품회수공제조합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형가전의 경우에는 최소한 4~5가지 이상을 모아서 한꺼번에 배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수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똑같이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해야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는 4개 대행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에 위탁을 하는 청소용역 업무는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처우나 보수 수준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희망이 아마 직영화를 원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시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내공원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나눔장터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나눔장터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이 유가성이 낮고 또 참여하는 계층이 학생이나 일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가정주부들이라는 특성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써서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4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 순천시가 유일무이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사이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못 쓰는 물건에 대한 가치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예, 저희가 무슨 정책을 펴거나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게 되면 일단은 외관에 치중해서 설계용역하고 공사를 치르고 나면 그 안에 이루어지는 운영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일단은 147페이지에 있는 계약업체들과의 계약체결 내용과 그간에 하시고 계셨던 지급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티커 배부라던가 포스터 제작 같은 것을 하셨던가요? 하실 계획인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1년에 상시적으로 매년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포스터나 홍보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어디에 배부하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일반시민들에게 주로 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시민들에게 배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장 주변에 배부를 하셨으면 저도 시민의 한 명이었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런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금년도 3회에 걸쳐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6월 달 경우는 한 달에 거쳐서 환경미화원 노선반 70여명과 함께 각 단독주택을 담당구역별로 책임을 주고 같이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일단은 하셨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는 일단은 이것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눈에 띄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셨다시피 토론회에서도 분리수거방법 조차도 폐기병 떼고 뚜껑 떼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배부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게 수립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신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청소행정개선방향은 현재 노사 간에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고요.

김미애위원

ㆍ하고 계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보면은요. 폐기물법배출감시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고요. 자료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 금요일 대청소의 날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전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한 클린하우스 지원 2개소라든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몇 페이지인가요?

김미애위원

ㆍ149페이지입니다. 위에 자원순환리더라고 해서 10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분리배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클린하우스 2개소라는게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장소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보통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로 자원순환리더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있으면 자원순환리더들이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클린하우스 지원은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행정에 대한 시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이것이 보면 앞에 4일간 그리고 3일간, 이런 식으로 7일만 하셨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이게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사정을 감안을 해서 늘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활동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기간을 정해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집중홍보 기간도 중요하지만 앞에 스티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만 눈에 안 띄는 건지 눈에 잘 안 띄어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지도층의 체험 운영의 날, 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공무원, 이통장, 자원순환리더해서 다 같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좀 다양화를 하시고 보면 청소체험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분들만 하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하게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방금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리더 교육에 관해서 명단하고 교육 내용하고 좀 알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위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저는 143페이지에 재활용팀에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포장 폐기물 억제에 관한 사항에 재활용팀 4분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커피숍이나 이런 데 지도 감독을 나가신다는 이야기시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규제대상 사업장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1회용품이 너무 일반화되어 가지고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하고 2차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일단 지도 인력 4명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인력보강을 더 요청하시든지 하셔서 배출을 처리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지 말고 배출이 안 되게끔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으로 순천시내에 있는 커피숍이나 1회용을 사용하는 데를 다니면서 규제한다는 것이 정말 인력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커피숍에서 현장에서 드실 거냐? 가지고 갈거냐 에 따라서 머그컵을 현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패널티로 지금 규제를 합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아마 3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도.

박혜정위원

ㆍ이런 부분도 적어놓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강화가 되고, 업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만 지금 그 많은 양들의 쓰레기가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시면, 제가 계속 다른 팀에도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노인인력이나 그런 봉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좀 강화를 해서 안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규제를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자원순환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배출된 부분에 대한 문제, 수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배출량이 적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이나 배출이 되지 않는 지도 감독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좀 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처럼 노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봉사나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조금 인력을 투입받더라도 공무원 채용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와서 작성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정 페이를 받고 하시는지 그냥 무료 봉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기도 좋고 이렇게 더운 날 세무서 안에서 그분들이 시원하게 지내면서 뭔가 내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군데군데 어르신들이 노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습관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인데 습관을 바꿔서 정책을 편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어떤 생활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게 각 계장님들이나 힘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잘했다는 것은 자원순환센터의 소송은 저희가 100% 승소한 겁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자원순환센터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저희가 100% 승소를 했고요. 공유이익부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의 귀책사유가 협의가 양쪽 당사자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 1% 정도의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공유이익 산정과정 협의기간이 지연된 부분이 공유이익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중재까지 안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저희시도 1%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귀결되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있는데 결국 정책이고 줄이고 감소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정책을 펼 때 인센티브 방식이 있고 패널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지난 번 협의에서도 참고를 했는데 결국 인센티브 방식보다는 패널티 방식을 조금 더 강력하게 지도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패널티 방식이 좀 형식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좀 임의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패널티하고 인센티브 중에서 아마 폐기물 분야는 대부분 패널티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배출 원인들을 살펴보면 제조생산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종처리자까지 과정에서 주요 계층이 되는 경우가 영세자영업자나 아니면 소비자가 대부분 배출하게 됩니다. 제조나 생산을 규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계도나 홍보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법 배출행위라든지 재활용품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저희가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방식을 교육을 통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패널티를 강하게 해서 저부터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마 이 쓰레기 문제는 오시는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정책 반영하는데 크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보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시 공무원이지만 마음에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은 크게 수집 운반과정과 보관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순천시 경우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 보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기존에 자원순환센터라는 명칭으로 가지고 있는 연료화 시설, 폐기물을 연료화를 위한 전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은 매립과 소각 방식이고 소각을 위한 전처리 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에너지화 사업이라는 표현만 에너지이고, 우리가 보통 용어상으로는 그린왁싱이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색깔만 입혀진 것이지 실제로는 소각을 위한 시설이고 소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 사각이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편한 느낌으로 자원순환 내지 폐기물연료화 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부 정책도 그렇고 과거에 두 번의 정권 때에는 폐기물을 소각시키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해서 순천시에서 받아들였는데 현재는 환경오염 물질의 주요요인으로 폐기물 소각이 드러나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결국에는 폐기물입니다. 좋은 말로 폐기물 고형연료 이 부분에 대한 수요처가 없어서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과 그 정부 정책을 따른 순천시의 부담으로 와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큰 틀에서 예산이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시장님 정책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의회에서 안 도와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해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현재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술이 여전히 진보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형연료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성과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현재까지 기술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라면 매립장을 통해서 장기보관해서 기술이 완성된 다음에 그것을 연료화하는 작업으로 가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순천시의 가장 시급한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질의 끝나셨어요?

박재원위원

ㆍ아니요. 마지막 매립장은 용도기한 이런 것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될 큰 틀에서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매립장 확충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기존에 매립장에 대한 순환환류형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측면에서는 신규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게 가장 저렴한 부분이고, 또 신규로 조성할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비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순천시에서 좀 더 심사숙소해서 방법적인 부분은 선택해야 될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위원

ㆍ김미애입니다. 금방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초기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화 사업이라든가 업무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시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고 이런 사업들을 애초에 계획 단계부터 하셨을 때 작은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 알아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추신하셨다는 것 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물론 그런 원인으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 올 때는 전라남도의 3개 시군이 광역시설로 각 3개시가 폐기물연료화시설을 가지고 온 배경에는 전라남도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 중에 국가의 환경 정책과 맞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받아들였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환경부에서 권장도 하고 받아들이셨겠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적으로 순천시이고, 자원순환과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야 될 것이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초기에 세워지고 또 업무협약이라든가 보면 환경부, 전라남도 순천, 신안군, 환경지역난방공사 여러 업체들과 업무협력합의서도 체결하시고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지금은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한 마음이 들고, 그럼 자원순환센터도 곧 또 매립 용량도 곧 있으면 다시 다 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알아보셔야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매립부지를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런 사업선정 과정도 그렇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계획도 정확해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나가야 될지도 좀 더 정확하고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들이 세금과 주민의 혈세로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세우고 진행하신 분들이 지금 시, 도, 국가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사상생문화 활성화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전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동부근로자건강검진센터인가요? 거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와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검사도 하고 계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김미애위원

ㆍ어떤 검사하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아마 혈액채취해서 당뇨라든지, 혈압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노사한마음체육대회에서 참여가 1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영과 대행업체직원들을 합치면 125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이 부분은 대행사는 대행비를 지급함으로서 그 대행사에서 운영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직영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러면 이렇게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행사에서는 하고 있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대행사에서는 아직 하지 않을 겁니다.

김미애위원

ㆍ다르겠지만 여기는 대행사이고 직영이고 다르겠지만 두곳이 순천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뭘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고 한다는 것에 형평성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처우 개선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청소에 대한 교육들은 하고 계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어떤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김미애위원

ㆍ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 전반에 대한 쓰레기 전반에 대한 자원순환 전반에 대한 교육은 하시고 계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부터 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청소하시는 분이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들부터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리고 뒷장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용품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갑 25컬레, 방진 마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갑이 어떤 장갑이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사실 장갑종류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작업용이 있고 찔림방지용 장갑들이 있는데 저희 장갑개수라든지 장갑종류를 선정할 때는 저희 사무실에서 선정하지 않고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지난번에도 찔림방지용 장갑을 사려라고 했더니 용접장갑처럼 되어 가지고 손이 굽혀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더 느낀다고 해서 두 겹으로 끼는 게 본인들이 작업하시는데 용의하다고 해서 일반 장갑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절지방지장갑이라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리고 최근에 찔림방지용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저희가 직접 와서 시연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최근에 환경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중단도 생기고 해서 선택에 제한된 면이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노력하시고 있는 점은 알겠지만, 어쨌든 작업자분이 분리작업을 하다가 철에 찔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면장갑 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눔장터도 저도 가봤어요.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한번 정도 봤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전혀 재활용 나눔장터가 아니었어요. 모이시는 분도 안 계시고,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그냐 비누 재활용 정도가 이 정도가 다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진짜 재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재활용품을 진짜 나눔장터에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지 정확히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사업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모은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향후에 예산도 증액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든 측면입니다. 그리고 로컬푸드판매자 하시는 분들하고 섞여있다 보니까 재활용만으로 보이지 않고 로컬푸드 판매하신 분들이 주로 그쪽으로 손님이 모이기도 하고 또 유가성있는 제품이 시민들 상호간에 서로 나누고, 바꿔가고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부분에 저희가 소홀한 부분은 향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노력하시고 계신 건 아는데. 좋은 아이디어들을 받으셔서…금액이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럼이나 여러 가지 기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을 찾으셔가지고 많이 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당연히 들어가기는 하지만 재활용이라는 게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게 많은데, 추진계획에 업사이클센터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셨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하는 것,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최근에 업사이클센터 자원순환과로 오기 전까지는 업사이클이 무슨 개념인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업사이클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단순히 재활용 중고물건이 아니고 버려진 폐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판매부분이 잘되려면 디자인이나 가치가 상당히 메리트를 있어야 될 텐데…

김미애위원

ㆍ중요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정확히 활성화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 용역을 줘서 더 보완할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 보안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순천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보고서 양이 제가 디테일만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하나 예를 들자면 업사이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의류로 따지자면 폐의류 같은 것들 요즘에는 옷들이 폐의류라고 해도 굉장히 새것 같은 옷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장난감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찾아보시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과 연계를 하다보면 일자리 창출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도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우리순천지역의 산업화, 업사이클도 산업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성 있는 업체를 잘 구성해야 되겠다. 제품을 만드는 입주사 뿐만 아니라 운영사도 전체적인 업사이클센터를 운영할 분도 공무원 같은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긴급하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ㆍ이 민간위탁 부분도요. 한 개의 업체가 그냥 운영한다기보다는 업사이클이라는 게 어떤 업체가 하나를 쥐라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야 되고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영주체가 하나하나 있어야 될 수 있겠지만 그 하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수집하고 모아야 되는 열린 마인드의 업체나 민간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추가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노사상생 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자원순환과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희 생활, 일반시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이고 중요성이 있어서 안전행정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더 중요하게 숙의하고 다뤄져야된다 그런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로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생활행정.

유영갑위원

ㆍ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활동을 4년 했습니다마는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관되는 바람에 제 지역구가 주암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이 큽니다. 제가 또 더군다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 노사상생 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되어 오고 요구되었던 게 직영해야 된다. 순천시에서. 이것 관련된 계획이 있는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현재까지는 시의 방침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틈업 방식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바틈업 방식의 최종 입안자는 과장이 될 것이고, 탑다운 방식은 시장이. 시장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하방의 요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직영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되면 과장이 입안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시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부서로서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종결정되기 전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한테 주어진 요구나 역할이 있으면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의 생각이 있긴 있다. 다만, 최종결정권자의 의중을 아직 헤아리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의 생각은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은 아직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행정방침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영갑위원

ㆍ아직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 생각은 어찌요”라고 물어보면 어쩔 거예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것은 별도 자리가 마련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에서 시장이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하고 의회에서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뭡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개인으로 온 게 아니고 제가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부서의 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영갑위원

ㆍ저도 주민들의 의결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서 공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공적으로는 제가 아직까지는 제 의견을 표명하기는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됩니다.

유영갑위원

ㆍ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직영 관련해서.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유영갑위원

ㆍ직영을 위한 방향을 검토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여러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 여러 검토하신 대안이 뭐, 뭐 있는가요? 이야기해보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안과 직영화 시키는 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단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유영갑위원

ㆍ세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공단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이 재정적 문제 때문에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크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저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 이런 측면 외에도 다른 검토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소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오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분위기가 대의권자들니까 대의권자들의 질의가 계속 쏟아지는 걸로 봐서는 청소행정 만족도고 낮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그 부분이 직영화하냐. 대행사냐의 그 부분으로 결정…

유영갑위원

ㆍ들으세요. 이게 청소행정 만족도가 낮다 라고 느껴지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을 하방에서 가장 기민하게 담당하시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또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핵심요체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제고가 필요한 건데 그 첫 단초는 어떤 고리를 풀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고리가 청소행정 시스템 직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민 청소행정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우리 종사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만족도가 낮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최근 일련의 청소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시민들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족도가 떨어진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로 종사자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저는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 단초는 청소행정 전반을 수행하는 현장 하방 노동자들의 지위를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문제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국민은 근로의 의무, 노동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에 이바지 공헌하는 거니까, 그걸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를 행할 때 가장 먼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했을 때는 자긍심이 부여가 돼야 돼요. 청소행정 노동자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그분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그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자긍심을 갖게끔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시작하셔야 된다. 논란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고민을 좀 시작해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두 번째 자원순환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암면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련의 문제들이 있고 잘 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고 봐요. 잘 하고 계신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자원순환과장으로 역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과 시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권자로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과의 주민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만큼 희생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큰 걸 원하는데 법제도 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자원순환센터를 지지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욕구가 불만족이 되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원순환센터 존재는 존재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확고부동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후에 정책이 변하면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현존재로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내는 게 행정의 의무이자 역할인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거냐. 뭔가 우리가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 거냐, 이것은 오로지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그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에코크린인가요? 뭐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순천에코그린.

유영갑위원

ㆍ거기에다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왜 당신들 그렇게 했으면 그건 BTL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죠. 더 이상 강제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서류상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덕적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도덕적 근거를 견인해내고, 이것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행정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구절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련의 상황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부분들 저는 과장님이니까 해결하셨고 해결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다른 분이 계셨어도 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과장님이 혜안을 갖고 계시니까 청소행정에 대한 철학이 확고부동하시니까,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할까요?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세게 붙는 겁니다. 개선이 안 되면요. 이상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업무보고를 듣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말 깝깝합니다. 사실은. 제가 김지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을 보니까 제가 잘 알고 능력있는 분이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 고통과라는 일명 자원순환과가 제일 고생하고 계시고 욕 많이 얻어먹고 계시는데 그 전에 전임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한번 순천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물과 공기와 쓰레기, 이 세가지는 공공에서 철저히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지분야도 할지라도 지금 대세가 복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 공기와 물과 쓰레기 이것은 공공에서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8년 동안 9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하시면서 저하고도 미팅한번 했는데 저 시정질문 관련된 발언들을 속기록에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잘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잘 아시죠?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구구절절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에 구례 폐기물 들어오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들어오고 있죠? 우리시민들 구례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구례폐기물까지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RDF 생산 수율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든 순간부터 청소행정이나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공감하신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냐하면 그전에는 놀러가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다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닭뼈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넣으라고 그래서 발랐어요. 편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종이,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해놓으면 한 번에 차가 싣고 가서 저쪽 왕지매립장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 그래서 재활용률이 좀 떨어진다는 욕만 얻어먹었지 별로 시민들 쓰레기와 관련해서 봉투값 아끼려고 하는 것 빼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온통 CCTV달고, 주민들 다 범죄인화를 시켜가지고 과태료 물게 해가지고 민원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할 때 2011년 12월 13일 날 순천시가 낸 보도자료에 마지막에 보면 제가 자원순환센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그 순천시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발생에 대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에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유인 의원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오히려 쓰레기대란은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왕지매립장 2013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3m 승상하고 나니까, 주암에 있는 27만㎡에 버금가는 20만㎡가 저기 왕조매립장에 생겼어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고 거짓말 쳐놓고 이거 자원순환센터 촉박하니까 3m 승상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동네 원래는 왕지매립장은 2013년에 문을 닫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형 다시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3m승상을 쌓아가지고, 지금 왕조매립장 그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3m 쌓았으면 20만㎡에 주암이 27만㎡이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거의 버금가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허유인 의원이 쓰레기 대란 일으킨다고 거짓말 쳤어요. 그리고 밀어붙였어. 그리고 나서 2012년 또 내가 다시 시정질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환경보호과 모계장님께서 이제 공사율이 20%, 30%되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특혜성, 당시 1톤 당 얼마를 줘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17만 원 준 거 갖고도 소송 붙었잖아요. 20만 원 넘게 줘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쓰레기를 1톤당 매립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생활폐기물처리는 대부분 공공매립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허유인위원

ㆍ아니, 그니까 비용.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비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당시 1만6천원이었어요. 저한테 보고한 것은 1만6천 원짜리 쓰레기를 자원순환한다고 20만 원 주고, 당시 19만 원, 현재 17만 원을 주고 있어요. 톤당 10배를 내고 있어요. 10배 돈은 670억, 660억을 내 가지고 건물을 짓고, 물론 그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매립은 안 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매립할거나 소각할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때 아까 말한 그린왁싱에 의해서 마치 환경적으로 녹색성장하느라고 권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내가 재정사업을 할거냐,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2012년 전임이 계셔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왜요. 밑에 토목공사만 해놓는 것이 20%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가 부천시라든지 이런데 가면 열 회수율도 오히려 소각방식이 좋았어요. 훨씬 쓰레기는 쓰레기 자체에서 가장 운반을 최소화하면서 태우거나 없애는 것 결국 RDF도 태우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태우는데 그 과정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 시민들은 더 불편해졌고 쓰레기 무슨 요일에 뭐해야 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도 넣지도 못 하게 하고 음식물 들어간 봉투는 수거를 안 해가지고 쌓여 있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범죄해가지고 과태료 물고, 공무원들은 더 힘들고 주민들은 동원돼가지고 그거 치우고 더 힘들어 졌다니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660억, 제가 알기로는 660억 정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절대하면 안 됩니다. 이후에라도 왜 제가 이야기했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누가 정책 했냐, 정말 이런 정책 정말 검토해봐야 됩니다. 2008년 경실련에서 순천시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자원민간센터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료까지 냈어요. 2010년 3월 10일 날 그전에 경실련에서 발표했어요. 자원순환센터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순천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가 안 했어요. 2012년 말 2013년에 다시 시정질문 했어요. 소각방식으로 바꿉시다. 현장갔다 왔더니만 다 소각방식으로 바뀌었고, 환경부마저도 소각방식으로 바꿔서 권장한답니다. 순천시 안 받아들였어요. 주암면 주민들 순천시민들 순천시의회 의원들 순천시의원들 마저도 매립장에 RDF만들고 남은 재 정도 매립한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절대 그런 정책 특히 쓰레기 정책은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니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더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까도 이야기는 거론됐지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마는 167페이지 자원순환센터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원래 2013년부터 2015년에서 2028년이었는데, 2014년인가 준공됐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 14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5년 했네요. 5년 했죠. 그런데 15년 하기로 했죠. 2만7천㎡에 그렇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이 5년이면 3분의 1정도만 썼어야 되잖아 매립장을. 그런데 금방 보고에 의하면,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률은 63%에요. 15년 매립장을 쓰기로 했는데 불과 4~5년 만에 지금 30% 정도를 했어야 되요. 쓰레기 절감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왜 그 업체와 문제가 생겼냐, 특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쓰레기를 줄여버렸잖아요. 원래는 100% 220톤 생산해서 RDF 83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줄여가지고 160톤, 170톤으로 쓰레기를 줄이니까. 톤당 얼마를 받는 업체가 30%가 줄어버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톤당으로 받는데 30%를 그러니까 30%가 절감이 되어 버리니까 갑자기 그게 돈을 벌 데가 제가 있을 때 마이너스 1억 얼마, 운영비 적자를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먼지청소도 한번 안 해브러.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좋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업체가 가장 못하는 업체여. 대한민국에서. 감히. 그건 죄송합니다. 가장 못하는 건 아니고 못하는 업체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좋은 기술자들이 서울에 있지 여기 전남 순천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자율을 10.53% 당시 계산으로는 그런 돈을 주기로 했는데 당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4.0%였어요. 거기에 물가상승률 6%를 해서 10.53%를 주기로 되어있어. 완전히 이건 사채야 사채. 그래서 20만원이 돼요. 그것이 톤당. 좋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가장 기술이 떨어져요. 그랬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버리니까 업체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17만원 드린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 게. 톤당 17만 원 정도 주고 있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불변가격이고, 요즘 물가인상률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물가상승률 4%, 6%의 그 당시에는 4% 해주기로 했어요. 10.53%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쓰레기매립장 사용량이 30% 밖에 안 되는데 업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냥 매립하면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이에요. 그런데 RDF 공정을 틀면 기름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기계 닳아지지,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계 돌리겠습니까? 기계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매립장으로 가버리죠. 리젝트 라고 그럽니다. 기계 고장 났다고. 그래가지고 쏟아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립장에 불났지 않습니까? 옛날에. 매립장에 제일 처음에 주암면 매립장 구산리 사람들은 냄새 절대 안 날 거라고 했어요. 주민들도 시행정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냄새 안 나나요? 엄청나게 나잖아요. 1년 동안 청소 안 해가지고 내가 거기 10분 들어가 가지고 폐렴 걸렸다니까요. 그거 먼지 따지다가. 얼마나 먼지가 많으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먼지를 쓰니까. 10분 동안 제가 있었는데 폐렴이 걸려버려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63%이면 불과 얼마 써야 돼요? 4~5년도 안 되잖아요. 지금 계산으로는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2010년도 딱 오자마자 저한테 의원되자마자 받은 자료입니다. 2010년도 7월 달 자료에요.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받은 자료에요. 여기에 따르면 입지선정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2003년 건천하면서부터도 11년이 걸렸어요. 건천지구에 서면 건천지구에 입주자 당시 정모국장님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은 과장으로 가서 내가 서면의 사위니까 열심히 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건천으로 확정짓고 나서도 11년이 매립장 만드는데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주민들 님비현상 강하고 그런데 다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벌써 지금 논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계획 잡아요. 5년도 안 남았어. 5년. 몰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지매립장 선순화 해가지고 하는데 왕지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들어가면 가만 있겠어요. 그 사람들. 지금 건설폐기물 이런 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온 거 다시 싣고 가는 중간 기착점 역할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워놓았잖아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5년 전부터 지금 이거 순천매립장 확보 다시 했어야 돼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제 주장이.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이 자원순환센터 설립 과정부터 저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 하시는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부터 정말로 다른 것도 청소행정도 필요합니다. 직영할건가. 도대체 매년 18억인가, 180억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분석해가지고 허유인 의원 반박 만들어 가지고 쫙쫙 뿌리더라고. 내 주장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의원들이 했으면 업무보고 전에 이런 것 왜 직영이 좋고, 지금 저 주장이 왜 틀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업체 사람들이 줬던 문제들 환경미화원 현황 실태보고 해줬던 것에 대한 반박들 전부 다 준비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명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때 자원순환센터는 제가 입만 뻥긋하면 그 다음에 날 자료가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싹 돌려가지고 허유인 나쁜 놈 쓰레기 대란 일으킬 놈이라고 했어. 그래서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쓰레기행정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얼마나 힘든가요? 제가 조금 더 물어볼까요? 우리 지금 쓰레기 수율이 몇 %에요? 평균적으로 자원순환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율이 몇 %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 23%정도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원래 법, 개런티한 에코그린과는 개런티는 몇 %에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43%로 했을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43%는 쓰레기를 RDF로 만드는데 43%이고, RDF 수율이고, 100톤의 쓰레기가 오면 RDF를 43%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43%이고, 쓰레기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는 여기 안에도 수분이 있어요. 이 수분은 원래 20%, 30% 하다가 부천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불이 나버려. 이 수율 계산을 잘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40% 에요. 그런데 23%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넣어도 되요. 왜 안 돼? 음식물 쓰레기 넣어도 돼요. RDF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다 탑니다. 그럼에도 거기 안에서 태우잖아요. 버너를 가지고 태우잖아요. 26%인데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조금 들어가면 수거 거부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돈은 돈 대로 더 내고 660억하고 쓰레기 매립비용은 더 내주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들은 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저한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이나 프로세스가 딱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서 말씀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해서 매립장 문제, 환경미화원 관련된 직영으로 할 건가, 수거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청소에서 금방 이야기했잖아. 그거하신분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수거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 닭뼈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는가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야 되는가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넣어버려요. 종량제 봉투 그럼 걸리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편하게 청소 행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된 부분이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 그리고 1페이지요. 첫 번째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대행하기로 하신 걸로 지금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일 밑에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조사 적정경비 산정 작업량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하시잖아요. 매번하시죠?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2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 용역회사가 거기에서 대행회사가 거기에서 엄청난 이권을 하고 용역하는 걸 아시죠? 용역사에다가 돈 주고 올려주고 데이터를 우리 옛날에 감사에도 걸리고 다 걸렸어. 그러니까.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지난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거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고차 사와가지고 8천만 원짜리를 1억5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그거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용역사도 전혀 제가 그거 할 때 비리로 적발된 용역사가 다시 순천시 다른 용역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용역사 선정에서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거기서 엄청난 세금, 혈세가 낭비됩니다. 용역사가 뒷돈 받아먹고 100원짜리 200원짜리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있는 전직공무원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에 철저히 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용역사에다가 임금을 직영이 100%라고 하면 몇% 하고 주고 있나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직영대비해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행안부에서.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행안부 그 기준에서 95%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많이 주고 있네요. 예전에는 87.% 이상을 주기로 했는데, 84%인가 줘가지고 당시 모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급해서 준것이 있어요. 95%이면 많이 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그분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들 친인척 이름 해가지고 일도 안 하는데 뭔 과장, 뭔 부장 붙여가지고 임금 떼어먹고 뭐 해가지고 경비다.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안주는 경우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95% 줬는데 그럼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직영대비 우리가 줄 돈에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안줘버려. 95%를 줬는데 87%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최소 이것까지는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향후 그 전에 3년 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전임자들이 해놓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옆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욕도 많이 하고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니까 시민들은 무조건 욕하잖아요. 행정을.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예전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순천시 행정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립장 문제는 빨리 지금 만드셔야 된다.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선정 과정에서 난리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63%면요. 거의 다 찼다는 소리 아닙니까? 63%는 매립장이 여기까지해가지고 100% 에요. 그러면 63% 라면 거의 다 찼다. 현장방문해볼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불나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야 난리쳐가지고 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왜 느그들 매립장 만드는데 안 해주냐고 전가하지 말고 지금부터 빨리 하셔서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 가장 내가 시급하게 해야 될 안이 매립장 확보 문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추진 안하면 시정질문 바로 시장님 모셔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추진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김미애위원

ㆍ사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효율적 추진 계획에 보면, RFID 기반해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일부에서는 추진이 되셨고, 또 앞으로 추진하실 거라고 여기 계획서에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음식물통 칩 넣어서 하고 또 공공주택에서는 아파트만의 음식물 취합방식을 통해서 여러 공로로 보냈는데 RFID 기반해서 하시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이라든가, 그전에 하셨던 음식물수거 방법에서 차이. 지금 여기 들어간 게 41억인가요?
지식

김지식자원순환과장

ㆍ매년 3억씩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희망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ㆍ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투입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해주실 거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민원복지국 소관으로 행복돌봄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국진 행복돌봄팀장입니다. 조민자 건강복지지원팀장입니다. 황선숙 방문복지팀장입니다. 현동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행복돌봄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질의라기보다 177페이지 천사데이 추진에 대한 부분,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선정 및 시상에서 항상 이런 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평가기준표가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미 만들어져 있나요? 평가기준이.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아직 기준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이런 데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의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표창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여가 되다보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일부 학생들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정말 진정성있게 학생들이 1365나 봉사점수가 높다든가 특별한 선행을 해서 다른 학생들의 귀감이 되었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학교에서 선정 기준이 자모회 활동을 한다든가 엄마가 회장을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 위주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그들만의 잔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수로 이 학생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게끔 기준표를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주로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정말 체감을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앞 전 보고에서요.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일부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띄운다든지 해서 일부 시민만 알고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영란 위원님이 늘상 이야기하시는 통장이죠.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이통장.

박혜정위원

ㆍ그런 분들만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시고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첫째 각 부서마다 추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매년 이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연속성을 갖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찾아가는 행복24시 사랑방 같은 경우는 약 1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며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그때그때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 단위로 추진하다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래서 거듭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이러한 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떤 게 문제점이고, 내가 기대했던 효과가 이런 거였는데 안 되었으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간을 보면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별로 없고 2018년도 1월, 3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행복돌봄과 인생이모작이라는 부분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 정책을 보고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세대가 대상이 장년세대 50플러스라고 하죠. 50에서 64세까지 정말 장년 세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차츰 노인층에 갔을 때 더 많은 복지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이 세대의 프로그램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행복볼돔과에 그치지 말고 우리 시 전체에 고민을 해서 이 정책을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남성분들 50플러스 세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머무르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경을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 50플러스 은평구에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들은 적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양한 욕구와 그런 것들을 다 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일 게 아니라 좀 심도있게 자꾸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제2의 인생 첫걸음 거기에서 추진 계획 부분에 맨 밑 부분에 현장 모니터링 및 소통회의 실시라는 운영계획이 참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여러 팀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운영하는 것이 참 바람직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올해 한해있는 예산입니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매년 6억씩. 국비, 도비, 시비로 8대, 1대, 1로 해서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중에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아까 그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동이든지 읍면동이.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기본형과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이영란위원

ㆍ어떤 기준인지. 인구 중심인가.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인구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대상자들 그 수도 감안을 해서 일단 큰 동에는 기본형으로 작은 데는 2개, 3개 동을 묶어서 권역형으로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관리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걸 말합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 왕조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5번째이고, 제가 보기에 차상위계층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권역형으로.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인력 수급만 된다고 그러면 전체 동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직원들 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정위원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174페이지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요. 아마 책자에 다 싣지 못해서 그냥 “등”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여쭤보고 없으면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인생전환 인생재설계 교육에서 남자 분들을 위한 요리 교육 이런 것들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지금 현재 아직 프로그램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일단 그래서 내일 조례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 내일 조례안이.

박혜정위원

ㆍ제가 생각하기에 남자분들을 위한 50대 이상의 요리교실이 앞으로 부인들이 여행을 장기간 갔을 때 곰국 끓여놓고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곰국 안 드시려면, 요리 교육도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요양보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그 다음에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50대 퇴직하신 분들이 베이비시터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교육을 해놓으면 앞으로 젊은 맞벌이부부한테 아주 유용하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프로그램이 이미 넣어져있다면 잘 하신 것 같고 혹시 없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SOS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시비… 6천원인거죠?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박혜정위원

ㆍ시비가 1천만 원이고, 공동모금회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항상 일정한 비용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약7억에서 8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영학 어금니아빠 사건으로 해서 약 7억 정도로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마는 거의 일정하게 많은 금액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1나눔계좌갖기 운동, 기부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많은 금액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사회적인 변화나 이슈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기도 하고 봉사, 기부금액이 줄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시비 비율을 시에서 좀 예산 확보를 할 때 조금 더 높여놓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인데 모금액이 부족해서 나중에 실시를 하지 못했다 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비의 투자비용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정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행복돌봄과 시책사업들을 보면 “찾아간다, 발굴”, 결국은 복지사각지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은 기울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주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참여 하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만한 유인책을 좀 제시하는 게 앞으로의 행복돌봄과가 그러한 시책들을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시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 게 있는데 178페이지 보면, 시민1나눔계좌갖기운동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걸 2017년 3월에 행사를 했더라고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사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가입할 텐데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지금 1인1계좌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가입하셨습니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공무원들이 많이 가입하셨나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하여튼 우리 위원회 끝나면 저희들도 꼭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감사합니다.

박재원위원

ㆍ두 번째는 179페이지에 행복플래너 운영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산은 없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간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은?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기간제 근로자인데 그 분들 인건비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것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재원위원

ㆍ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인건비만 하니까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찾아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수반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재원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졸리는 시간이네요. 그러시죠? 민원복지국의 첫 번째 과가 행복돌봄과 아닙니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의회로 말하면 운영위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쪽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국가위임사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사회계층 매칭해서 돈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찾아서 발굴하고 이런 것 그런 부분을 중요하고 긴급히 해야 될 것들을 잡아서 아마 행복돌봄과로 만들지 않았나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업무가 좀 계속 겹쳐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지 이럴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저희들이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사회복지과인지 알고 보면 행복돌봄과이고 보건소 업무인지 알고 보면 또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질의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잘하신다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은 다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잡월드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된다. 제 생각은 금방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 생각은 금방 했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잡월드가 학생 위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좀 특이한 것을 순천, 호남권의 잡월드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런 쪽에 동부권의 많은 50세에서 65세 사이의 인생 이모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세 수명시대니까요. 이런 것에 좀 특화할 수 있는 것으로 호남 잡월드에 오히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이 사업에 겨우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강사비 7천만 원 정도인가요. 7천7백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7억5천 리모델링 사업비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운영 인건비가 불과 2천7백만 원이에요. 그럼 기간제 근로자 2명이면 월급 1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년에.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작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불과 월급 2천만 원 정도 요즘에 하는 그거 빼놓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물론 그분들이 처음 시작이니까 외형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 사업 자체가 순천만의 순천시가 평생학습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에 연결되는 것이 인생이모작 교육인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해서 잡월드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것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런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178페이지 박재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쓰는 썼습니다. 동에서 쓰라고 그래서 3,000원짜리인가. 쓰기는 했는데, 저희들 의원평가에 보면 기부금 항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자동이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인적사항을 혹시 기입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만.

허유인위원

ㆍ기입했어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런다면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마중물보장체인가 거기 갈 때 하나씩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썼던 것 같은데.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제가 별도로 의회에도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해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또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하느냐 이런 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착한시민캠페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 건강동행 챌린저 운영 관련해서요. 시장님이 뭔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 걸으셔서 제가 걷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걷기 올림픽인 IVV 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한국으로는 유치를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한국체육진흥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시장님이 걷는 걸 안 좋아하신가 그쪽 회장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 이쪽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평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행복돌봄과 자체 행사만 하지 말고, 순천시 전역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가 국제걷기대회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쪽에서 그래서 4월 달에는 국제걷기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행복돌봄과가 그전에 연계해가지고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이것은 전시민이 참여를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해서 제 말은. 몇 킬로 가면 돈 내는 거잖아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 돈은 이미 후원자는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가지고 있다가 걸으면 돈 모금이 되는. 모금함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겠더라고. 그래서 많이 걸으십시오.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 그런 것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연관해서 모금할 때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등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해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해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모금할 수 있는 것들 연계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연관한 것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요. 6억인데 가장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사람이 차상위계층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못 되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화재로 인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51%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사실은 이것도 아는 사람만 연락합니다.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제외되었던 분들 그래서 순천SOS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 예외 되신 분들을 구제하고자.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요. 지금 앞에 있는 것 또 중복되는 것 같아서…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이 분들이 포함 안 되신 분들을 더 돕기 위해서 SOS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도 뭐 공약사항으로 넣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월급은 300만 원 받았는데 불나가지고 하나도 없어져버릴 수도 있잖아. 집이 홀라당 다 타져서 그런 때는 사실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월급받은 거라든지, 재산,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때려보면 이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SOS 센터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이것이 잘 돼서 그런 평가로 인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영란위원

ㆍ없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유영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없으세요?

허유인위원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요. 재능기부 행복나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있잖아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 복지 쪽에는 제발 재능기부를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국제정원박람회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외부에 온 사람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개런티를 주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로들은 돈으로 따집니다. 아마추어들은 실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재능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로를 가지고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화예술을 말살. 말살은 아니라고 표현이 심했습니다. 쇠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생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재능기부하는데 사실은 문화예술하신 분들이 여기 안에서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살거든요. 그런데 또 재능기부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재능기부라든지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좋고,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때로는 한번쯤 이렇게 한번은 재능기부도 한다면 한번은 제대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번쯤 질 높은 공연을 해주는 것도 순천시 문화예술 발전뿐만 아니라 순천시 복지를 위해서. 우리 예전에 판소리가 있으면 순천에 오거나 고흥에 오면 판소리꾼들이 벌벌 떨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귀명창이 있어 가지고 수준이 높아요. 자기가 어영부영 판소리 하고 이러면 가가지고 그것도 판소리냐고 그러고 소위 말하는 구사리를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전체를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재능기부가 있으면 한 번쯤은 제대로 준다든지 좋은 분들이 오신다든지 그래서 좋은 음악이나 좋은 문화예술을 접하게 해주는 것 어쩌면 복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만 정책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덧붙여서 작은 음악회 운영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재능기부는 조수미나 싸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쩌면 사각지대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 재능기부라는 게 정말 깡패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번에 와서 한번 서주면 다음에 써줄게, 하면 자기가 그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깡패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재능기부라는 명칭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시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능기부가 아니라 문화기부로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급에 맞춰서 페이를 지불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 문화를 기부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재능기부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재능기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그래가지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이 말씀 중에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전반을 봤는데 과연 여기에 전체적인 순천시민 중에 계급, 계층 중에 소외된 계층, 계층이 없는가 혹시 고민해보셨나요?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그 고민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봤을 때는 소외된 계급이 있어요. 계층이라고 그럴까요. 농촌하고, 농민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제가 다 봤거든요. 아까, 딱 농촌스러운 것은 인생이모작있네요. 용어만.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대부분 행복24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농촌, 농민.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저희들이 농민이라는 개념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령자, 전체농민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제가 서두에 계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계급은 계급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농촌에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계급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계급이 갖고 있는 원하는 복지수요는 무엇인가, 계급성. 그렇죠?
홍상

장홍상행복돌봄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이상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허가민원과장 정영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형화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신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영호 환경팀장입니다. 구본일 개발팀장입니다. 오행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금옥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박병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용희 이동민원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허가민원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도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배려 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191페이지, 192페이지 순천시 전문가 상담코너 등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저희들이 이왕 선정되었으니까, 우수사례로도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끝나셨어요? 수고하셨고요.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재고 있는데 지금 반으로 줄였는데도 계속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문경위 때보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요. 2017년에 전남도에서는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는데, 왜 국민행복민원실 최종선정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말까지 하시길래, 그냥 그 말은 안하셔도 되는데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올해 열심히 한번 해볼 랍니다.

허유인위원

ㆍ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조금 미비한 게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오기 전인데요. 제가 왔으니까 제가 해볼 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자료요청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서.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올해는 자신 있습니까?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자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음 연도에는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제가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책임감 갖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동민원실이라든지, 연향동도 있고요. 두 군데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ATM기라고 그래요? 자동으로 하는 거, 무인발급기 그것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요즘은 노후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노후된 데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새 기계로 교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허유인위원

ㆍ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서 가족관계등록인구수가 36만5천명인데m 우리 인구수와는 차이점이 뭐죠?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여기에서 자기부모님들에게 본적을 여기에 두니까 순천시로 호적이 등록이 되는데.

허유인위원

ㆍ한마디로 세대로는 했는데 각 세대별로 딸이라든지 했는데 주소는 안 움직이고.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젊은 사람들이 전부 외지에 나가 사는.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36만5천명으로 한가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주민등록인구가지고 합니다. 28만.

허유인위원

ㆍ가족관계등록 인구 수와 주민등록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주민등록업무는 순천시 업무이고, 이 가족관계 업무는 국가사무.

허유인위원

ㆍ제 말은 옮기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도 안 옮길 것인데 그건 또 옮겨져 있네요. 가족관계…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이게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요. 지금 고령자들 70세 이상 여기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을 여기에다 두고 있어요. 가족관계를 그런데 전부 객지에 나가서 터잡고 부산, 서울에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올 수가 없죠?

허유인위원

ㆍ주민등록상하고 좀 몰라서 8만4천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저희들이 사실은 아파트 분양한 거와 주민등록으로 등록한 것 차이가 좀 나서 순천에 30만 이상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유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나서 궁금했습니다. 195페이지요. 제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것이 태양광 민원이죠? 요즘에.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저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017년 3월 달에 좀 강화를 했는데 위법성여부는 없죠? 이 강화를 한 것은.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그렇죠. 위법하면 안 나가니까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화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헌법으로 위배되느냐고요?

허유인위원

ㆍ아니 우리식으로 운영지침이.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다른 지역도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이제 민가에서 100m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사항으로 더 강화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대부분 민가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치가 좋거나 이런 것으로 왔는데 갑자기 100m 앞에 태양광으로 빛 공해까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귀농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외지사업자보다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물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탈핵, 원자력으로 인해서 태양광이 선호되고 있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하고 특히 산림을 많이 훼손해가지고 홍수라든지 집중호우 시에는 그게 넘어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시길래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좀 멋있는, 태양광을 하더라도 좀 멋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우리 디자인심의를 하듯이 건축하듯이 똑같은 패널을 설치하지 말고 좀 멋있게 디자인도 검토를 해서 이왕 허가를 내줄 때는 멀리서 보면 태양광 패널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조형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하시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축제지원을 위한 식품영업허가 자치법규 정비는 지금 아직 안되셨죠?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6월, 7월이라고 그래서 7월이 지금 넘어서.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지금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후에 해서 한마디로 시장이 주최, 주관하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에서 가스안전진단증명서가 없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순천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몇 대나 있나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도 푸드트럭도 그런 것도 허가민원과에서 허가해주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우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서민 자영업자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런 때는 법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해서 그런 분들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무슨 내용으로 질의할지 감이 오시죠?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가축분뇨입니까?

유영갑위원

ㆍ50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연장되었잖아요. 언제까지 하나요? 내년 9월인가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1년 6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저도 그 대상이 안 돼요. 저는 조건이.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특별법인양 농민들을 호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특별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어떤 게 바뀐 건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내가 무허가 축사를 이행강제금을 내고 적법화를 하겠다고 라고 했을 때 절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보세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담당 계장님 말씀해드리세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거리제한 구역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것 하나인가요? 그것이 거의 특별법에 준하는 조치인 양. 아주 호들갑 떨었는데 농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순천시 이행률이 몇 %에요? 대상농가에서 이행률이 몇 % 정도 되는 것이에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현재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러면 70%가 아직 대상 농가가 있는 거죠? 수치로는 몇 농가에요? 저도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현재 422개소인데요. 95건이 완료되었고, 327건이 지금.

유영갑위원

ㆍ그런데 그 대상농가들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행조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유영갑위원

ㆍ이게 실제로 모든 대상농가에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중앙에서 국회에서 27가지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농민께 선전, 홍보했던 내용이 합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지 이격거리에 대한 문제, 이것만 해주고 마치 특별법인양.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그것만 풀어준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것 외에는 하나도 혜택준 게 없거든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다른 사항들도 앞으로 적극 건의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유영갑위원

ㆍ그리고 농민들이 이걸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무 절차를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허가민원과에 가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도 답이 안 나와요. 과거에 특별위원회조치법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법을 따져보니까 27개법을 바꿔야지만 대상농가가 전체가 다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적극 검토하고, 유영갑 위원님하고 많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그래서 농민들이 대상 농가가 그렇게 많이 70%가 남아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적어도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은 돈만 걷어 들인 결과가 되는 생각이에요. 행정에서 몇 백만 원씩. 가만 놔뒀으면.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해준다는 조건인데.

유영갑위원

ㆍ아무 불이익이 없었을 텐데 해준다고 이행강제금을 내시오 라고 해놓고 법을 따져보니까 안돼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어도 이 행정에서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는 부분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농민들이 서운해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와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돈 들어가고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또 공직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까지 들어버리면 더욱 더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7대 의회에서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죠? 가축사육시설 이격거리 제한 있지 않습니까?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예.

유영갑위원

ㆍ그때 당시에 이야기되었을 때 한우하고, 낙농가들 젖소키우시는 분들, 한우 키우는 분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셨어요. 이건 먹고 살고 선대부터 이어오던 건데, 실제로 이격거리를 강화했을 때 잡으려고 하는 것은 기업농이었거든요. 양계기업농 헌터들을 잡기 위해서 이격거리를 강화했던 거거든요. 타지자체에 비해서 순천시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하림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기업들을 잡기 위해서 실제로 순천시 이격거리를 강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한우하고 낙농가들이 일정부분 피해를 봤어요. 이런 측면도 다시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두 가지입니다.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고

정영고허가민원과장

ㆍ감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정회

15시2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개요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이군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형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조기익 장묘문화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사회복지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조례안 인쇄한 것 좀 갖다 주십시오. ㆍ먼저 칭찬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장사 관련된 것이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고, 묘지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순천시립 추모공원 제2봉안당 건립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처럼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하신다고 하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했다는 칭찬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면 조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사용료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26조7항에 자연장사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50% 감면도 하고 사용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장기기증하는데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좀 했는데 이거 장기기증해도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30% 감면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것보다는 특히 장애인 쪽에는 감면대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면대상 쪽에 우리시가 장애인 쪽은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심각하게 복지 쪽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것 중에 장애인 쪽도 살아서도 상당히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소외계층이고 없으니까 한번쯤 장애인 쪽에 감면하는 것을 넣어보시면 어떤가. 권고를 드리니까 한번 적극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보통은 3개월 이전에. 만료되기 3개월 이전이고, 그 다음에 수탁기관은 5년씩이죠. 그리고 재위탁 한 번 할 수 있으면 최고 10년까지 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조례가 2015년 12월 1일 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규정으로 했다면 2025년까지는 어쩌면 재위탁까지 하면 할 수 있네요.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한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지역에 위탁받은 업체가 장기간하고 있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발언해서 정식적으로 전화로 그런 걸 해명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동에 있는 모 사회단체도 그런 의미에서 재위탁을 하셨죠?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른 문제가 없는 거죠?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관계는 가장 논란이 많고 특혜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더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정의로운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업무를 잘 맞춰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208페이지에 과장님 칭찬 한 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현충탑 처리 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이걸 철거해버릴 줄 알았어요. 사실은 7대 의회에 있을 때는 논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충탑 관련해서 철거할 줄 알았는데 철거하지 않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사실은 역사나 문화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살아오는 삶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무너뜨려버리는 순간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시간의 기억들이에요. 조물주가 팩투더퓨처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물거나 철거하거나 도시재생할 때는 그런 삶을 기억들이 망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최대한 남기는 방향 쪽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의 도시재생과 지금 현재의 재생프로젝트를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제가 동경에 시오도메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일본 최초의 화물열차 그 모든 설비는 다 가짜, 그냥 건축물인데 이만한 유리관에 주먹만한 콘크리트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천만 명의 도시재생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아무 것도 아닌 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화물차고지 시오도메인가, 하여튼 간 그 화물차고지의 왼쪽 세 번째 계단 콘크리트 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만한 콘크리트 조각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가짜인데, 이거 하나는 진짜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 미라토미라이21이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재생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갈 때 코끼리부두라는 부두를 다시 도시재생을 했어요. 그런데 부두 중에 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하얀색이야. 그런데 돌 3개인가, 2개인가, 검은 색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을 관동대지진 때 바다 속에 수장된 돌을 잠수함을 타고 가서 이 돌을 꺼내서 했다 이 돌은 진짜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 저번에 2008년도에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인가요? 선정해가지고 문화거리 조성할 때 순천시 성곽돌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몇 번 옮기고 나니까 다 누가 돌라가버리고 잡석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과장님한테. 남들은 잠수함까지 타서 바닷 속의 돌을 꺼내오는데 우리는 나와 있는 돌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현충탑 처리 계획에 물론 어르신들은 철거도 좋아하시고 또 보훈단체 등 여러 가지 논란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살아온 흔적들을 남겨놓아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좋고 관리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승주읍에 가서 저도 당시에 의원 있을 때도 벌초작업도 하고 기자 때 많이 가서 재향군인회 탑 주위에 승주에도 뭔 탑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탑인가요. 6‧25 참전탑인가요. 그거 할 때도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게 조금만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가지고 좀 남겨두신 것이 어떤가. 이것도 살아온 흔적 아닙니까? 이것이 74년도인가 했죠?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79년도요.

허유인위원

ㆍ79년 5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해도 4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79년. 40년 정도 됐네요. 이것도 기억이다. 그래서 (구)교보생명빌딩도 다시 남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시재생 차원이라도 개념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211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매년 모집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런데 시민들이 저에게 전달될 때는 어느 단편적인 것만 전달을 받기 때문에 저 역시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시민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정원에서 일하시던 그 일자리를 못하게 되셨다는 것이요. 수급자가 되자마자 옷을 가져다달라 수급대상자가 되었으니까, 일자리를 못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에요. 그게 맞습니까?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통합관리라고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매년 소득하고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합니다.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매월 산이나 소득을 조회를 해서 자격에 일정한 기준에 넘어서면 바로 변동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고, 봉급을 타게 되면 계좌 입금이 되니까 금융소득 자료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자료가 뜨기 때문에 부분들은 처리 안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 말씀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시에서 조끼를 반납해 달라.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기초수급자들은 그런 돈을 벌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왕조1동에 임대아파트 주거단지는 모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매일 술만 드시고 싸움만 싸우고 그렇게 지낸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자활산업 추진도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제공한다고 있어서 이건 분명히 저희들도 왜곡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말들을 전달해주지 않았는가. 이건 분명히 이분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일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알선해주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들이 밖에서 알바식으로 일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감추고 하다보니까 일을 시키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잘 지키지 ㅤㅇㅏㅎ는 열악한 대우를 받더라고요. 불법이주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듯이 퇴직금 같은 것, 월에 받는 급여 같은 것을 불이익을 받으면서 뒤에서 돈벌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겁니까? 일자리를 갖게 되면은?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아.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조건부수급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사회복지과로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왕조1동에는 수급권자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게끔 특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러니까 일부러 이분들이 직업을 안 갖는다는 거죠. 수입이 되면 그걸 일부 박탈당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놓고 일자리 돈을 벌면 안 된다고 규정지어서 일반시민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업무보고 참고하시면요.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기초연금이나 차상위계층 등 기타는 적합이 부적합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국민기초나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별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국민기초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선정 기준에 기존 부양의무자나 또는 소득수준이 보다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저희들 차상위계층보다는 부양의무자도 살펴봐야 되고, 기준 조건에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적합, 부적합이 구분되거나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 차상위계층은 기준요건이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도 아니고 소득도 국민기초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올해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기초맞춤형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올해에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 이 기준에 따라서 해라. 그래서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해서 중위소득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요,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의 30% 이하까지. 그래서 4인 가정의 경우 에는 생계급여 135만5천원, 차상위 같으면 50%이기 때문에 225만9천원 약 2배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나 딸, 며느리, 사위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있으면 국민기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살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러면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오히려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요? 여기서도 소득수준이 걸려있는 겁니까? 동시에.
태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ㆍ예.

박종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노인장애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팀장님, 정미 재활복지팀장님, 김형욱 복지시설팀장님, 이상만 노인복지관팀장님, 선덕원 동부종합복지관팀장님, 정여명 남부종합복지관팀장님,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노인장애인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ㆍ먼저 박혜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순천시 전체 시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되겠죠. 편의시설과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정위원

ㆍ박혜정입니다. 223페이지 어르신 행복일터 제공에 대한 부분에서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이 돼서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제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 중에 일자리 의 한 직종으로 이 자연순환과에서 필요로 하는 분리수거에 대한 명칭을 붙인다면 분리수거지도사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일부 배치를 하시거나 인력 투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먼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고 분리배출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일을 시간대 별로 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와 좀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도 했지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은 학교, 특수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점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수명연장이 되면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면 그동안 밝고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훨씬 더 가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밖에 외출을 못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어르신들의 시각 교육에 대한 점자교육이라든가, 어플 사용이든가, 이런 부분들이 순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포까지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혹시 순천에 있습니까? 후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교육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전문적인 교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박혜정위원

ㆍ요즘은 점자교육이 아니어도 어플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소리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준다거나 말로서 물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든가 이런 어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인,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시설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먼저 아까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 분리수거는 읍면동에 배치한 어르신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그 사업에 맞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분리수거사업을 배치를 해서 하고 싶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박혜정위원

ㆍ자원순환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예, 아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문교육장은 없지만 협회에서 일부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혜정위원

ㆍ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입니다. 242페이지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점차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장애 아동을 둔 장애부모에 대해서 비장애 아동들에게 언어발달 교육을 시킨다 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장애인 부모, 농인이나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이 굉장히 올바른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언어사용이 유창한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 자체는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43페이지 보면 공감토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자주 만남으로써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비장애인으로부터의 공감을 많이 살 수 있을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반응이 있다면 확대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44페이지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관리실도 경로당이라고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포함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농촌지역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건강관리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ㆍ경로당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는데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호위원

ㆍ그런데 별도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사용하는 연령 자체가 높으면 그분들에 대한 무더위 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 자체가 원래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저는 어르신 행복 일터 제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저는 민간보다는 공공성을 띄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째 읍면동 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적합한지 또 몇 개 어떤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동장님이나 저희 의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자리 예산들을 자체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동장님하고 시의원 관변단체 통장을 비롯한 단체들과 의논해서 우리마을에는 이러한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큰 건 아니었어요. 사실 도로과, 교통과, 청소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쉬운 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 효과를 거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동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가져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대표적인 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 그분들도 동네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확정은 아닌데, 대략. 우리가 무한정 인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총량을 어느 정도 정해주시면,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총량이 인구 비례라든지, 일자리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받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아까같이 정해서 주다보니까 관리 면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작게는 왕조2동 같은 경우는 학교 앞 휀스 관리 육교관리 등등이 제가 보기는 작은 일자리로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시한 자치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게 심의를 거쳐서 할당을 주시면, 그런 예산을 동장님 이하 시의원들이 그런 일자리를 보급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마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걸로 생각되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새로운 인물들이 자꾸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더 많은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다르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별한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인원을 주시오 라고 신청서를 내라고 했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 말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ㆍ적극적으로 지역구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경로당은 확실히 개념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이런 개념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9988쉼터 같은 것이 자꾸 생겨나면서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다시 한 번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해 놓은 게 주민복지시설 조례입니다. 그전에는 마을에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어떤 데는 두 개 다 없고, 너무 난립해서 한 마을에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하나만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정해놓은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 또 마을회관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시에서 시비로 줄 수 있는 것은 한 개 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럼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역할하고 명쾌하게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복지관은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크게는 동부종합복지완, 남부종합복지관처럼 큰 복지관이 있고요. 작게는 읍면에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동부나 남부, 용당에 있는 것은 어르신들만 전문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지관이고요. 그래서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고,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여기 와서 쉬고 소통하는 장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러면 결국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은 노인복지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거점식으로 있는 복지관 형태네요. 저는 명칭 자체도 사실 장천동을 통과하면서 간판을 봤더니 노인회관이 씌어 있더라고요.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노인회관은 그것하고 다르고요. 순천시 662개소 노인들을 총괄 관리하는 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계교육을 시키고 교육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인회관을 지은 것입니다. 복지관하고 회관은 좀 다릅니다.

이영란위원

ㆍ복지회관은 어떤 개념인가요?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복지회관은 프로그램과 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즐기는 것이고, 경로당은 쉬었다 가는 곳이고, 노인회관은 아까처럼 경로당의 총괄 본부로서 회원들을 위한 특별교육이나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ㆍ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노인회관이 생기다보니까 나온 불협화음 같은데 오랫동안 노인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몇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세력에서 또 다른 노인회를 조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노인회 대표분들 아마 회관이 생기고 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았나싶어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니까 노인들을 위한 사무실같이 본인들 행정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복지를 위한 기관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노인회관이 썩 좋은 감으로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간판을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지금 얼마입니까?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기초연금이요?

이영란위원

ㆍ기초수급.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기초수급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이영란위원

ㆍ제가 혼동이 되었나. 언뜻 지원 금액이 기초연금 두 부부가 합산한 거와 차이가 없다고 들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허유인위원

ㆍ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중요한 거예요.

나안수위원장

ㆍ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기사도 있고, 1시간 40분 가량 회의를 하는데 정회를 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9988쉼터요. 읍면에서 물론 수급하신 분과 노인당 안에서도 경로당 안에서도 약간의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정책이다. 칭찬 드리고 싶고, 전임시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사장에 보면 읍면분들은 음식도 좋은 것 해먹으세요. 진짜예요. 읍면은 걸게 차려놨는데 동지역은 도시락 갖다 놓고 이렇게 먹어요. 그 말은 뭐냐하면 도시빈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사라도 지어서 나물이라도 끊어서 만들 수 있는데 도시빈민들은 정말로 잘못하면 컵라면 먹어야 되고 그렇게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한끼 겨우 먹어가지고 그래서 조곡동에 무료급식소가 있고 덕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시 안에도 구암마을, 덕암마을, 신기마을 이런 식으로 마을 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정말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9988쉼터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신청 받아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음에 225페이지 골목호랑이 관련해서요. 참여대상이 기초연금미수급자잖아요. 아까 기초연금 나왔습니다. 135만 원, 부부일 때는 200여만 원 수급받는데, 한 70몇 프로가 되어 있어요. 이 공약상에 의해서 20만 원에서 이번에 25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예,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연금 받아서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분들 빼놓고 어르신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미수급자가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한번 빼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드는데 참여대상을 미수급자로 해놓으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스러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여대상을 기초연금 미수급자가 빼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순천 시니어클럽이요. 전남도에서 지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예산 지원해주고 계시죠? 전남도하고. 그리고 두부김치 제조 판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은 누룽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하고는 틀리지. 누룽지 사업한다고 써져 있는데.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아니, 2개 다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가요? 사실 전남도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은 순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남도 차원에서 하시잖아요.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도에서 1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니까 도 지정해놓고 15% 주면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50% 이상 줘야지.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지역 여기 계신 869명이 우리지역입니까? 아니면, 전남도 전체입니까?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순천시 관내 어르신들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관내 869명이 다하나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줘도 되겠네요. 이 사업이 복지재단 하나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뭐 해먹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식이 아닌 정말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3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네요. 그 중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14명이 소독, 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특히 순천시가 생태도시가 되다보니까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모기들이 많습니다. 날파리들이 그래 가지고 방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연향3지구는 정말로 가면 앞이 사람이 못갈 정도로 해룡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천변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데 있잖아요. 수챗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보면, 모기가 너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좀 더 확대하시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YWCA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2015년에 조례가 12월 달에 했으니까 2016년부터 해서 3년, 3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 7월 달에 했으니까 2019년에 하고 나서 재위탁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 재위탁 꼭 하시고 리모델링 좀 하셔서 시민들이 왜 계속 한 법인체가 하고 있느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 관련해서 다른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걷기 편한 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편해야지 모든 사람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속들이 좀 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순천만, PRT, 순천만스카이큐브, 순천만 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 한번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권인가요? 그런 것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 업체가 적자이고, 곧 망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그거 뭐 자기들 손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순천만습지를 접근하기 편하게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영 1차, 2차 경로당 3층에 있는 거 답이 없지만 순천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개입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길어지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대한민국 노인회 회장이 하는 기업이 외국에서는 다 봉사하고, 지원해주고, 기부한다고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자기회원인 순천시 태어난 지역의 순천시의 노인들은 3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지역을 아직도 안 고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수

김청수노인장애인과장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과장님,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는 주요 타이틀하고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간략하게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열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은미 보육팀장입니다. 문동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미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여성가족과

허유인위원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12개가 되고 그랬으니까 집행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나안수위원장

ㆍ여러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여성가족과가 의외로 일이 많네요. 보니까 일이 많이 있으시고요. 253페이지에요. 251페이지부터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이번 에 월드컵 프랑스가 할 때 25명 중에 21명이 이민자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무지개 아트 프랑스를 울렸다, 감동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시대도 150만 정도 이상이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구의 10% 이제는 다문화가 배달민족이고 한민족이라는 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무지개라고 그러잖아요.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해서 제가 그 다문화 박국장님하고 처음 미팅이 다문화 관련해서 만나는 기자로서 당시 계장님 때 했는데 취재하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통합이 아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으로 통합하고 흡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 베트남에서 오셨으면 베트남 문화를 인정하고,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상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 정책도 펼쳐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른 것은 여성가족과이지만 좀 그래서요. 265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이요. 원래는 사주면 더 싸지요? 공기청정기를요.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그런데 관리 차원에서.

허유인위원

ㆍ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마스크가 85%짜리가 있고 95%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차단율이. 그런데 95%이면 호흡이 안 되가지고 주로 85%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좀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90% 이상을 창틀에서 막아주는 창틀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85%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면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안 그러면 통하지 않으니까 공기가 유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차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같은 것은 90 %이상 95% 있는 것을 해봐가지고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다 설치해주는 사업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후에 올해인가요. 마스크 3개씩 지원해주다가 내년에 10개씩 지원해주려고 그러시잖아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266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펼친 이 사업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천시내에 장난감 도서관이 현재 4곳이 있죠?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예, 4군데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번에 이런 사업비를 내신 쪽은 육아센터 장난감 도서관입니까?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 내역이요?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그러면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혹시 가보셨어요? 근래에.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예, 가봤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여기 총회원이 207명인데, 1회 평균 이용자 수가 50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이제 육아센터 장난감 도서관이 생겨서 그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제가 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 골목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곳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이 이 지역에 있는 게 타당한가, 장소부터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가 몇 번을 그 골목을 오고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용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그래서 이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예전 것을 그대로 올려놓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건 좋은 데, 저는 또 그 건물이 왕조2동 동주민센터였어요. 기존 2, 3층은 전부 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런 데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맞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봐서 이 기관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조2동 관내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이들이 많은 대주 그런 쪽으로 옮겨주셨으면 훨씬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참고로 1층을 사용했으면 하는 게 이쪽에 있는 분들이 노조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복지시설 같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여성가족과장

ㆍ의견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유보현 지적팀장입니다. 나용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재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토지정보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토지정보과가 나서는 건 없어도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개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측정 잘못하면 재산 분쟁 소지가 있고요.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이번에 역전시장 위에 사업을 했는데 예전 건물이어 가지고 예전 기준으로 하니까 1,000㎡였는데 막상 방수처리를 하니까 1300㎡가 나오는 거예요. 방수처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추경을 잡아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토지 정보가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토지정보니까 건축과하고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하시고, 특히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토지정보과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생한다는 말씀과 함께요.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희들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보면 민원인들이 많으면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구글로 하니 돈을 내가지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옛날 자료들이 오고 그래요. 예전에 보면 5급인가요. 동장님도 공간정보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보셔가지고 그 상황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원들도 5급 상당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저는 순천시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것가지고 의원들이 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를 순천시의원들도 들어가서 등록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이 저희들도 폰에는 안 되고, 노트북에는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아니, 컴퓨터에서 되는데 우리들은 그 아이디가 없어. 가려면 과장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들어가서 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권한을 주라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 한번쯤 검토해보시라고.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위원님들도 그 밑에 내려가서 아니면 전문위원 찾아서 하는 것보다 하면 그만큼 업무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문위원 찾아서 공간정보 해오시오. 어쩌고 하고, 토지정보과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 데이터들은 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권한을 주셔가지고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생활 속에서 맞닥뜨렸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도로명주소 사용율 제고 부분인데, 제가 본적지나 원적지를 표기하라고 서류상으로 그런 문제를 접했을 때 제 주소가 공공부지에 수용되어버렸거나 재구입되어 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기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주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원적이나 본적 주소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도로명주소가 없더라도 원번지는 살아서 있는데. 옛날 번지는

이영란위원

ㆍ그런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시청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번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찾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컴퓨터에 주소를 치잖아요. 그것이 안 들어 오길래 도로명주소로 자꾸 표기하라고만 떠서 원래 주소를 찾아서 쓰면 됩니까? 구 주소를요?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없어졌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없어져버리면 옛날 지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번은 변동이 없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러면 저희들 서류에도 그렇게 본적에도 옛날 주소로 그러면.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을 해버렸다든지 그랬다면 사람이 안 사니까, 그 주소를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란위원

ㆍ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본적지를 쓰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민원이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그런 때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본적지 지번을 써야 되겠죠. 도명주소가 없어지면,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있을 건데요.

이영란위원

ㆍ아니,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 그 자리는.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종전 지번주소, 옛날.

이영란위원

ㆍ전자상으로 할 때는 도로명주소로 하라고 우편번호를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해주거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도로명주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으면 옛날 지번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ㆍ옛날 지번은요. 전산상에 살아 있다 이 말씀이죠.
강선

이강선토지정보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정회

17시3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홍파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영선입니다. 의약관리팀장 송전용입니다. 공중위생팀장 김홍두입니다. 외식문화팀장 김미정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경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건위생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저희들이 정회 중에 보건소 업무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존경하는 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번에 총무과도 인사하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문제가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장을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로 해야 되잖아요.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의사, 자료를 보니까, 1997년도에 서초은 선생님 이분이 의사였고, 이후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다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 쪽은 거의 없다 그러시더고요. 지금 소장님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은 그런 것을 잘 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여기가 전문분야 아닙니까? 가장 전문분야가 보건 쪽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보다는 복지가 요즘 대세이다 보니까 복지하신 분들이 하고, 아니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에 법에 맞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공감하시죠?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영란입니다. 저는 순천형 친환경 방역 실시인데요. 지금 여기에 제시된 곳이 예를 들면 호수공원하고, 해룡천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숲이 많은 왕조2동에서 해룡 쪽에 가는 금당공원 일부 지봉로 쪽에서 낮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소연하시기를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쪽으로 방역 부탁드리고 숲을 정리해달라고 관련과에 말씀하셔서 숲을 좀 정리해주시고 거기까지 방역이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리고 장내 기생충 감염 예방사업이요. 이전에도 하셨죠?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때 말씀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통보를 못 받아 봤습니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그래요?

이영란위원

ㆍ다음에 또 검사할 때 저희들은 이 검사가 뭔가 궁금했어요. 저희들이 상사호 주변에 사니까, 그런데 그때 설명이 이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결과지에 대한 것은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까지 잘 챙겨보셔서 우리가 검사를 의뢰했던 우리들한테 통보지가 왔으면 좋겠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지금 다 통보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검사하실 때 파스도 주시고, 여러 가지 참여했다고 선물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검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전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우인데요. 홀몸어르신 반찬 정 나눔사업 거기에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제시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이 더운 날씨 같은 경우 운반 도중에 혹시 음식이 변질되지 않을까 기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피락 같은 경우는 탑차를 주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시락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걸 언뜻 제가 보면서 그 취지는 좋은데 혹시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옮기면서 변질은 없을까 하는 기우를 해봅니다. 그걸 체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ㆍ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순천에 외국어가 가능한 병원이 있나요?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외국어가 가능한 병원.

허유인위원

ㆍ외국인들이 오면.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특별히 지정돼가지고 된 병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친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 여성친화 도시처럼 외국인 친화 병원이라고 그래서 그걸 좀 양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하고 우리가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그나마 신도심 지역에서 아이미코병원이라든지 24시간 돌고 그런데 오히려 원도심 쪽에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연휴 때 다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공무원들이 연휴 때도 쉬고 그러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연휴 때나 이런 때 의료복지라든지,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좀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연휴 때 차 밀리고 그러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가 비상근무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보실 필요가 있다.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휴일에는 응급실에서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더.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혈압약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었죠. 제가 너무 많이 아나요? 순천시는 이 혈압약 관련해서 더 크게 들어가면 이야기할 것이 많아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나요?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33명이 관련되었는데 이미 연락이 다 되었고요. 그 외에 보건소에서 약을 지으셨던 분은 그 해당약이 아닌 경우입니다.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나 그 보건소에서 혈압약을 지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 그런 전화가 왔는데 그 해당약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못 받으신 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허유인위원

ㆍ다른 병원들은 어떤가요?
희순

허희순보건위생과장

ㆍ다 연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해당약만. 연락 안 온 것은 해당이 안되고.

허유인위원

ㆍ식약처나 심평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식약처 문제이기는 합니다. 순천시 문제가 아니라고요. 원료 자체를 중국산이 아니라 원산지를 오리지너로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대부분 외국회사라든지 좋은 대학병원들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또 대한민국의 의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복제약을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구조적인 문제는 안고 있지만 하여튼 잘 파악을 하셔서 혈압약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혈압약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면 누가 안 그러겠어요. 특히 혈압약은 꾸준히 드시잖아요. 그런 문제도 잘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먼저 함께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왕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박서윤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심기섭 지역보건팀장, 김명희 진료검진팀장, 오현숙 출산장려팀장, 박기호 도시보건팀장, 송미라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총 7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건강증진과

나안수위원장

ㆍ과장님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위원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335쪽 읍면지역 건강통합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기술된 내용으로는 정확히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읍면에 보건지소가 9군데 있고요. 진료소가 2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환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서 생활터 중심의 경로당에서 운동도 하고요. 방문진료도 하고 평생건강관리지원단이라고 우리 보건소팀으로 해서 구강차량하고, 치과 의사, 치위생사, 정신보건간호사, 치매상담사 팀을 이루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소에만 계시는 한방 의사를 월 1회, 2회씩 모셔가서 진료소에서 한방침구치료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돈을 좀 더 쓰겠다 그 말이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특별한 예산은 없고 단지 행동방침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나서는 많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터로 찾아갑니다.

유영갑위원

ㆍ읍면지역에 물론 동지역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진료소 이런 부분에 기능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종합복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돈을 좀 더 써야 됩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에, 특별히 저희 시는 만성질환 관리의 날이라고 읍면은 둘째 주 금요일을 정해서 9시에 12시까지 해서 20대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읍면동 지역의 보건지소나 그런 데 물리치료실 기능을 저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일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인력난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유영갑위원

ㆍ시골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비가 오면 난리가 나요. 몸이 쑤시니까. 그러니까 동네병원 그런 데 물리치료실이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예,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번에 별량지소에는 물리치료사를 한 명 보냈습니다.

유영갑위원

ㆍ돈을 벌어가지고 싹 다 병원에 갖다 줘버려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ㆍ반갑습니다. 이영란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계속 보는 순간 특히 건강증진과에 사업 목적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대책까지 제시해놓은 것을 보고 참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

ㆍ특히 치매 안심센터 운영 설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치매환자보다도 그 환자를 곁에 두고 있는 가족 고통이 더 크거든요. 저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 당사자들은 이런 정책을 잘 이용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알리는데는 우리가 영업적인 마인드로 그런 자녀를 둘만한 층, 그런 층이 향후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찾아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우나탕이나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책집들을 놔두고 홍보를 하면 이 좋은 정책을 다 빛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나 보건소만 둘 게 아니고, 차라리 영업적인 마인드로 그런 곳에 비치해놓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홍보물 말씀하시죠?

이영란위원

ㆍ홍보전략.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영란위원

ㆍ그리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치매안심 통통마을 지정. 저도 이게 제 로망입니다. 제가 요양원이나 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제 익숙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가는 게 제 마지막 로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안심출산 환경 조성이요. 첫째 많은 시어머니된 입장이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이 출산장려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말씀 많이 들으셨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예.

이영란위원

ㆍ첫째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임산부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퍼마켓에 가서 계산할 때도 임산부 먼저,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도 임산부 먼저 하는 공공의 의식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의식을 계도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도 보건소를 이용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건소라고 하면 공공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근에 큰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 보건소를 이용해보고 그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치료하고 그런 기구들까지 다 갖추어져 있고 이용하는 측면이 적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같은 분만 더 보강을 하면 더 높은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부인과나 보건소 등에서 임신 판정을 받았을 때 시스템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 산부인과에 가서 어느 임산부가 임신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정보가 바로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행정기관에 통보가 돼서 행정기관에서 메시지를 주면 당신이 임신을 해서 참 기쁘다. 그러면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든지 어렵거나 힘들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달려가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산초반부터 그래서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써 정신적인 고립감을.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달리해야 될 부분이 집에서 놀면서 아이 하나 못 키워 이렇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독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케어해줄 수 있고 정신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주는 게 정신건강이나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뒷부분에 가면 아이출산 육아용품 대여소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유모차, 카시트 돈이 많이 들죠. 유축기는 일종의 의료기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출산용품으로 소독을 해서 나갑니다.

이영란위원

ㆍ그것을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행정기관에 건의하고 싶은데 이것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서 약국에서 기존의 제조회사와 연계해서 유축기를 대여하면,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만 구입을 하죠? 지금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그것도 줍니다.

이영란위원

ㆍ그것도 무료로 줍니까? 우리 시에서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피부에 닿는 부분은 무료로 주고 기계는 다시 반납 받고.

이영란위원

ㆍ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아, 그럼 다행이군요. 왜냐하면 유축기가 상당히 요즘은 잘 나와 있는데 고가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산모들이 모유 수유를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축기 부분까지 다루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저출산에 대비해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감사합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혹시 건강생활지원센터랑 보건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갖고 있고요. 건강생활센터는 말 그대로 생활 속 건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운동이 습관화되고 예방활동, 건강활동 그렇게 합니다. 생활 깊숙이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거죠. 보건소는 순천시 전체를 진료하고 예방주사하고 이렇게 하고요.

박종호위원

ㆍ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여기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반영되고 하는데, 문화와 예술이 가미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우리가 10월 오픈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는데 신대는 순천시의 아이들의 20%가 있고, 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인 건강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가미한 단순한 연향3지구는 주로 노인층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맞는 특화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그때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욕구를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든지, 임산부들이 많기 때문에 태몽그림책이라든지 동화책 읽어주기, 임산부 요가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약간의 문화도 재미도 느낄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종호위원

ㆍ예, 수요자의 욕구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진행만 된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신대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운영계획이라든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종호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재원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출산 지원 정책 추진 중에 출산장려금 중에 순천아이 꿈 통장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 돼서 지금 만4세까지 매월 5만 원씩 지급해준다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주소이동이나 타지로 전출을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중지됩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그게 정리가 되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작년 6월까지는 3자녀 이상만 지원을 했거든요.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 첫째부터 5만 원씩 전체 아이한테 지원을 하거든요. 조건이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아이가 탄생일로부터 주소를 둬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틀리기 때문에 먹튀현상이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를 그대로 묶어두는 차원에서 주소가 일단 가면 중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중지 통장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하거든요. 농협하고 협약이 돼서 해지를 함부로 못하도록 저희한테 해지 사유가 분명한가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지 승인을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했는데, 10건 정도 중지되었습니다. 이사하거나 사망한 케이스 특별하게.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급을 받다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지급이 어떻게 정지되는지 궁금하네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읍면동에서 시스템 상에 생성을 하거든요. 현재 주소가 있는가, 수급자 생계비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소를 확인하고 생성을 하고 또 한 번 본소에 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ㆍ그러면 전출되면 바로 지급 정지가 되는 겁니까? 한 달 사이에 그러면.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예.

박재원위원

ㆍ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신청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고요. ㆍ허유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추가 질의 아니고요.

나안수위원장

ㆍ처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길게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요. 프로세스를 보니까 평가해가지고, 중증이면 치매안심센터로 들어가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은 경증까지 안심센터는 입소시설이 아니고 이용자시설이거든요. 중증이면.

허유인위원

ㆍ주간보호, 중증.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그러니까, 요양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로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허유인위원

ㆍ안심센터는 무엇 때문에.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안심센터는 치매검사를 주축으로 시작을 현재 60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치매안심센터에 감별검사 그거 꽤 비싸잖아요. 30몇만 원인가 40몇만 원 하던데. 그럼 그걸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돈으로는 8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허유인위원

ㆍ돈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럼 안심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개인당은 적겠지만 많은 수가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입소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시설이 아니고.

허유인위원

ㆍ제가 6년간 모셔서 치매 관련해서는 과장님만큼 많이 압니다. 제가 어디가 좋고 그런 것 부터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주야간보호시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는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만성질환 관련해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전시 행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읍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신대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공공영역의 의료와 민간영역의 의료를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공의료 쪽에서 실적 위주가 되어 가지고 민간의료 부분을 침범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의사들도 먹고 살고 어느 정도 해야지 요즘에는 국가가 책임져서 1년에 300만원 이하이면 책임져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처럼 몇 천만 원 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특진료를 따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 지금 공공의료는 의사선생님 오신 분들이 주로 군대 계신 오는 뭐라 그래.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공보의.

허유인위원

ㆍ공보의잖아요. 전문의료, 소위 말해서 의사 면허증 따가지고 공보의로 오는 거잖아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레지던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실력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박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사실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특별히 주민의 만성질환예방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질환은 보건소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은…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진료는 보건소이고, 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요. 의사가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만성 질환 예방은 어떻게 해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검사만. 혈압검사, 당뇨검사.

허유인위원

ㆍ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런 쪽에서 해서 공공의료 특히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신대병원은 이런 데가 다 안 돼가지고 가버리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염려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공중보건의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분침 놓고 그런 것은 잘 하더라고요. 곡성에 가서. 우리 딸,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지소가 있고.

허유인위원

ㆍ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는 시이고 지소는 면단위이고, 진료소는 리 단위잖아요. 그러면 진료소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당뇨라든지 체크해줄 수 있지만.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진료소는 약 처방까지 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공공의료 부분과 민간의료 부분을 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율 증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잡화식으로 깔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은 출산율 증가 쪽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도시의 브랜드에서 1등이 출산율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꿈통장 5만 원씩 60개월, 30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것을 해줘야 된다. 내가 이번에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아이 5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 그 아기 5번째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아파트 방 4, 5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해줘 버려. 무상으로.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국가적인 차원에서.

허유인위원

ㆍ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시영아파트 하나 지어 과감하게 우리 예산이 1조원 시대에요. 그래서 시영아파트 정말 좋게 지어가지고 이것은 출산율해서 5명 이상 자녀를 가진 사람들, 3명은 좀 그러더라고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 저번에 보니까 10여 가구 4가구는 좀 되더구만요. 시영아파트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획기적인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남들이 하는 출산율 200만원 주냐, 500만원 주냐, 장려금 이거 안 통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품할 때도 티비나 주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준다고 하면 막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획기적인 출산율 정책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물론 잘했지만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 보건법 14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건강증진과장

ㆍ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조례로 설치하면 설치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설치 조례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설치 조례가 없어서. 만드셔야죠. 조례로 설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냥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근거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돼요. 운영에 대한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으로만 위임받아서 조례라고 정확히 설치 조례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건 빨리 설치 조례를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안수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