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전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매곡 재건축 현장 외 2개소 방문하여 현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무더운 날씨 속에 현장 방문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국 제안설명에 앞서 전략기획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병권 위원님.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입니다. ㆍ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 전반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한 1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올해 예산이 세입 분야에서 많이 편성된 것은 교부세 정산분이 높게 와 가지고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각 국에서 각 과에서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뭐 기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새로운 시장이 오셔 가지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그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예산의 근본적인 기조가 뭐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근본적인 기조는 그동안에 이제 그…… 불요불급했던 사안인데 예산이 부족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순천이라는 슬로건 안에 시장 공약 사항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좋습니다. 지금 향후 5년간 지금 2018년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보조금의 상승 추이에 대해서 한번 순천시 전체 보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상승 추이에 대해서 추계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상승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 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순천시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얼마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 우리 순천시가 2017년, 16년, 15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추후에 내가 다시 한 번 불러서 물어보기로 하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2013 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청산 금액 205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205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도 6월 달에 공원시설이 지금 법이 변경되어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국가정원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언제 편성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아, 편성은 안 했는데 반영을 그렇게 205억 원을 그렇게 조직위원회 해산을 하면서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청산액이 언제 세입으로, 세입으로 언제 잡았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올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 갖고 그 세입이 세출로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세출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봉화산 공원지역 매입비,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주차.
병권
김병권위원
ㆍ본예산에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의회가 의결을 하는 그런 곳이지만 최상위 A안과 B안을 가져가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지. F나 H안을 가져 와 가지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소?”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굉장히 의회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이해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순천시뿐만 국가정원박람회…… 국가정원이 있지만 세종시, 부산시 이런 데에 부산시 같은 데도 100만 평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는 거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방재정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하고 했을 때 우리 국가정원은 과연 앞으로 국가정원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떼어 가는데 현 국가정원을 갖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만족.
병권
김병권위원
ㆍ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많이 부족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이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과장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가정원운영과 아니, 국가정원 우리 센터 관련 센터 뭐 이렇게 소장님을 하셨던 여러 뭐 지금 현재 다른 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런 청산 금액이 국가정원을 위해서 쓰여야 될지. 아니면 또 국가정원이 다른 곳보다 우리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국가정원이 앞으로의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청산이 됐을 때 그런 금액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부서장께서 굉장히 좋은 안을 가지고 생각하기 어려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A안, B안을 가지고 의회가 선택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과에 관련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과소에서도 그렇지 않은 안을 가지고 자꾸 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 주라,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 이런 지혜와 힘을 어떻게 모아 가서 이 예산으로 좀 더 가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우선은 가장 관련이 있는 국가정원 순천만관리센터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이 청산금 운영을 먼저 순천만관리센터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원박람회 후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천만관리센터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근무했…… 구성했던 이사회를 다시 소집을 해 가지고 다승병 총장님이라든가 송영수 위원장님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때 관여했던 한 15분을 모시고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민간위탁금은 지난 5년간 우리 시 보조금 관련된 예산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된 그것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불렀을 때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지금 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보면 굉장히 안전한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다고 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제일로 먼저가 가장 청렴하고 안전한 도시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시가 지향하는. 재정적 기본 방향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잖아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안전 도시.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근데 불요불급이란 건 무슨 이야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기존에도 지금 이제 본예산을 하다 보면 요구했던 예산을 다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추경에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서 보충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정말 급하고 필요한 것들 세운다는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의 모든 육교를 철거한다는 기본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그 철거 예산이 올라와 있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한 군데에 올라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전체적으로 철거 방침이 세워져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왜 그것을 철거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육교가 있는 게 시민들한테는 더 불편한 점을 많이 그동안에 이렇게 파악이 돼서 거기에는 철거 요구가 있어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불요불급하고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오거리 사거리 신호에서 한 번 건너가는데 신호 한 번 내에 이렇게 건너가고 싶은데 몇 분 걸리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신호 기다리는데.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은 육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빨리 예를 들어 육교로 해서 건너가는 것이지 그게 요즘처럼 이 현대의 바쁜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과연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내가 이 전화를 여러 사람한테 받았어요. 육교가 훨씬 더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교가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육교를 선호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돈 얼마 들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상당한 몇 억……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상당한 금액이 들어요, 육교 하나 설치하는 데. 철거하는 데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이번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굉장히 예산을 사용할 데가 사실 급히 사용할 데도 많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하는 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무작정 탑다운으로 줘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탑다운으로 해서 그 과에서 그렇지 않은 예산도 많은데 그렇게만 해서는. 설사 그렇게 올라올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게 더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왜 그것을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굳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 놓은 육교를 철거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어떻든 전문 부서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검토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합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농업 관련 예산을 어떤 형태로 세우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농업은 지금 저희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 10.3%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도, 예산 규모도 올라가지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도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여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우리 시가 도농 통합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담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순천시하고 승주군하고 통합할 당시에 내건 첫 번째 그런, 그런 약속들이지 않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에 관련된 그런 예산 부분들은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 농업·농촌에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ㆍ지금 읍면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이랄지 용배수로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것에 대한 순위를 정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에 관련된 그런 문제만큼은 시 집행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무슨 말이냐?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선출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농업·농촌 예산은 시의원들께서도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면 지역을 출입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 중심의 예산편성이 돼 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동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농가가 아니고 또 면사무소를 자주 출입을 안 하지만 정말 필요한 어떤 농업 예산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깊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예산을 세울 때 꼭 읍면장과 의원께서 수기 하에 그런 우선순위를 같이 점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동안에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읍면을 자주 잘 알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역의 리더로서 오신 분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아, 2019년 예산부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이장들 여기를 5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예산위원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중에서도, 일반 시민 중에서도 여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시고 또 여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우선순위가 좀 투명하고 누가 봐도 좀 질서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의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읍면에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문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농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읍면장과 그다음에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참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수기 후에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또한 가장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당면 과제나 사업에 대해서 빨리 신속히 할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사실은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아낄 뿐이지. 굉장히 속속들이 알고 있음에도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농가에서도 이런 혜택을 공정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 지도부가 됐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디 필요한 것 있냐, 이런 이야기가 단 한 번이라도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제가 분명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없도록 분명히 하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도부가 와서 방으로 불러 가지고 뭐 예산 필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고. ㆍ그다음에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도 도의원이 어떤 목적성 경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부분 또한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면장, 그다음에 예산참여위원들이 수기 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농촌에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도의원을 안다고 해서 누구를 안다고 해서 어떤 면회를 자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산은 우리 순천시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집행이 돼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또한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으로 이렇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드릴게요.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병권 전 의장님이 자료요구했던 것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저희들 보면 사업에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목을 좀 설명해 주셔 가지고 어느 곳에 집행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걸 좀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ㆍ아, 우리. 예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노동인건비로 302%가 증감이 돼 있어요.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맞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302%가……
김영진위원
ㆍ기정. 45억에서 보면 노동 예산액이.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302%가 증감이 돼 있어요, 보면. 맞습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증액이 돼 있습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인건비가 아니고요.
김영진위원
ㆍ예, 노동으로 해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노동 분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45억 원에서 이번에 182억 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좀 간단하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이번에 주로 일자리 관련해서 그 부분을 분류하다 보니까 노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 저기 우리 시에 있는 제일대라든가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을 육성하는 데 일자리 사업으로 5,000만 원, 지역동행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카페라든가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산업단지 맞춤형 교육지원, 이런 부분에 3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인력 일자리지원, 정원문화산업, 해룡 율촌해룡산단 근로 기숙사지원, 이런 부분에 1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사로 프로젝트라든가 산업단지 출퇴근청년 지원, 제2 청춘창고 및 챌린지숍 여기에 65억 원, 이 부분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노동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증가폭이 %가 크다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본예산 때는 그렇게 적게 해놨다가 갑자기 추경 때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국비 사업들이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좀 그 분야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육·가족·여성에 대해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지금 애들이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나 유치원에서.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먹거리 같은 거 친환경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예산도 부족한데 그렇게 보육 문제나 여성 문제에서 그렇게 예산을 55억을 삭감을 시켜 놨네요? 어떤 명목으로 삭감을.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지금 보육 그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는 국도비를 지금 지난해에 내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동·보육 분야에 국도비, 아니 국비 내시액이 지나치게 오버해서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 액이 안 들어서 정산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반납금입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어촌 그 예산에서 우리 어촌 쪽으로 가는 예산은 왜 항상 소규모입니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오……
김영진위원
ㆍ어촌.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어촌요?
김영진위원
ㆍ예. 거차, 마산, 화포, 그다음에 와온, 그쪽으로 가는 예산은 항상 너무 소규모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항상 편성을 그렇게 소규모로 하신가.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일부러 소규모로 저희가 농어촌 예산을, 어촌 부분을 일부러 소규모로 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 쓸 거고 지금 국가에서 가져오는 해수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촌 부분이 굉장히 큰 예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 보상, 우리 국가에서 보상을 직접 해주고 우리 시가 그거 이익을 우리 시가 가져오고 이런 예산들이 대규모 예산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어촌 부분에 뭐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뭐 부족했다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지금까지 우리 어촌 쪽에 지원하는 순천 시비로써 지원하는 세금은 너무 소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받은 것도 전부 다 오늘 우리가 다녀왔던 갯벌체험 뭐 갯벌 복원사업 그런 걸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지.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시에서 너무 소규모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우리 어촌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발굴에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석
백운석전략기획과장
ㆍ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답변이 미숙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소장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건설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국장 장형수입니다.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국 ㆍ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ㆍ이상으로 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787페이지,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ㆍ다음은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ㆍ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42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공사’의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연중 수시로 저희들 농업 지역에 소규모 농업시설 뭐 저수지부터 수리시설까지 해 가지고 수리시설과 농로 포함을 해 가지고 각종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한 번 더 보면 덕산방조제 개보수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 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덕산방조제가 작년에 저희들 지방관리 방조제인데 개보수 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위탁을 공기관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농어촌공사에서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425페이지,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타당하다고는 생각되나, 우기 시에 시간당 강수량이 높아지면 기존 배수관로의 일시적 유입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저류지 지금 설치 공사를 약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 시에 저희들 재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류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약 30년 빈도 시, 그러니까 시우량이 지금 우리 순천 지역으로 말하면 약 90mm정도 왔을 때 그 주변 지역과 다음에 저 풍덕 아래 지역까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고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러니까 대책은 꼭 세우셔서 아무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원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주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간 배경이 뭡니까? 민간이전.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저희들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이렇게 기술자를 갖추고 있는 농어촌공사 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생각, 판단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끝나셨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끝났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꼭 뒤에 멘트 좀 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ㆍ예, 우리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고생 많으십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저는 오히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에 지금 하천들이 퇴적층으로 많이 지금 돼 있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그다음에 갈대들이 많이 나 가지고 우기 때에 물이 미처 차고 나가지를 못해서 농경지 피해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어촌 지역에 농경지 피해나 기타 집중호우 시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좀 해 주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빈약한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도 예산이 그냥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심 지역에는 도로 하나 내면 50억, 100억, 말만 꺼내면 사업 하나만 하면 100억, 200억이에요. 농어촌에 5억, 10억을 못 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금년에 약 읍면 소규모 소하천.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퇴적토 준설이라든지 방금 갈대밭 이렇게 잡목 제거, 그러한 사업비로 약 전체적으로 약 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5억이 돈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또, 농업 우리 전체 수리시설까지 포함해서는 약 22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금도 농어촌에 가면 수리시설이 흙수로가 한 40~50%가 됩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 지역에는 도심에는 도농 통합하면서 승주군 예산들이 전부 다 어디로 다 가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다음에 우리 건설국에서는 정말 농촌 지금 살기 힘듭니다. 방금 하천 준설도 하고, 갈대 제거, 그다음에 흙수로들을 개선하고, 지금도 보면 포장하고 20년~30년 지나서 도로가 깨져서 보수 보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 예산을 좀 집중해줄 수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더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다음에.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번에 송광에 후곡, 저기 왕대·후곡 지역에 가다 보면 수해 복구 이번에 상당히 보성 지역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피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그건 어째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그럽니다마는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마는 그런 데도 조금은 농민들이 피해받지 않게끔 재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금 우리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송광 후곡 지역에 지금 두 군데에 지금 대상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백 번 천 번 말해도 농어촌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건설국이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농민들 이 뙤약볕에 나가서 고생하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431페이지에 보면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사업이 가장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비 지원 범위 내에서만 꼭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조금 적은 감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쭉 계획을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또한, 전조등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랄지 플래카드 설치 후 제거되지 않는 끈 등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정비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 부분도 지금 플래카드 같은 걸 제거하면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거하면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고, 기존에 제거 안 된 부분도 찾아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런 것은 환경에 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페이지 42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1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10년 이상 된 것이 지금 131개 단지입니다. 전체가 157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예산을 지금 노후 아파트에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이렇게 많은 131개 정도 되면 10년이 되면 노후화된 아파트들에서 지원 요청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번에는 10억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늘려서 3,000만 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한 5,000정도 좀 늘려서 지원을 해 주면 필요한 예산을 좀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4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다소 늦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미집행 도로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며, 또 미집행 시설의 사유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나 공공의 측면에서 꼭 개설이 필요한 도로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약272개 노선에 한 84km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자동소멸 예상으로 된 노선이 165개 노선의 약 40km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순천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이고요. 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우선순위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선 추진하고 원인행위를 잡아서 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안 맞게 한쪽으로 좀 치우쳐졌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글쎄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신가요?
김영진위원
ㆍ도로 정비고, 보면 거의 보면 월등, 주암, 승주, 송광, 별량, 모든 기반시설을 도로 정비는 거의 다 그쪽으로만 포장 같은 거나 도로 정비가 다 그쪽으로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사실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저희들이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다 보면 민원 사업이라든가 또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다니시면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로과 예산만 가지고 또 볼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가 또 면별로, 읍면동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우리 해룡 것은 딱 8,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8,000만 원. 근데 거기는 진입도로가 솔직히 말해서 옛날부터 좁고 복잡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건데, 달랑 그거 하나만 올라와 있더라고.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이것을 계속 봤어요, 도로과 것만. 근데 형평성에 안 맞게 한쪽 지역구로 많이 편성된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어느 정도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저는 439쪽 온누리, 시민 온누리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보유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대수가 289대 정도 됩니다, 보유한 공영자건거가. 그리고 터미널은 37개소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이게 저희도 연향동에 가끔 가다 보면 저녁 시간대에 보면 거의 자전거가 1대 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연향동에서 타 가지고 다른 터미널에다 갖다 끼워 넣어도 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다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터미널에도 가기 때문에 이동 동선이 많은 데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에 이제 직원들이 다시 돕니다.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래서 대수가 적군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예예.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도로공사가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 말고도 뭐 하수도랄지 그 과 별도로 하는 도로의 공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리고 특히 지금 하수도 공사가 많아서 도로가 많이 파헤쳐져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임시포장 도로라고 ‘임시포장’ 그렇게 해졌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는데, 임시포장 도로면 도로 기능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임시포장돼 있는 곳에 차가 이렇게 원활하게 가기가 어려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임시포장에 따른 어느 기준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임시포장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로는 저희들이 총괄합니다마는 복구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하수도공사에서 하는 도로 파손은 하수도에서 하고 상수도에서 하는 부분은 공사에 대한, 상수도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시내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시포장으로 해서 말 그대로 차 다니기에 특별한 불편은 없게끔만 좀 해 놓고 다음에 재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 조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래도 민원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임시포장이 됐는데 차도가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다, 그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원인부담이다면 하수도 과에서 그러면 임시포장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그…… 여기 건설국 자체에서 이번에 한번 논의해서 전반적인 임시포장 도로, 거기에 따른 조사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임시포장 도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목격은 했는데 이 건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장비이다 보니까 차량 자체에는 차량이 많이 돼 있는데 특수기기가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 차를 빨리 못 바꾼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중심에가 있는데 차에서 나온 매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상당히 그…… 큰 차가 되다 보니까 매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의 노후도 점검을 하고 매연 점검도 좀 꼭 해 주셔서 환경에 친화적인 될 수 있도록 공사할 때도 한 번 장비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4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을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1회 무료 환승하는 것을 일정 시간 내에 1회 이상을 할 수 있는 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현재 보면 무료 환승이 도심권은 30분
최병배위원
ㆍ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농촌권은 60분, 광역버스는 6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 10월부터 30분 되어 있던 도심권 환승 시간을 60분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보고 이러다 보면 재정적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러니까 1회 이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회 환승을 했을 경우에 또 그 교통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호수공원이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데 호수의 수량이 부족하고 상류층에 오폐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수질이 아주 안 좋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한 310t정도, 1일 310t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기. 즉, 말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50t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에 아직 저희들이 실행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관정을 파는 방법,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이사천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사천물을 끌어오게 되면 약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호수공원 자체가 저희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6,000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농어촌공사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화산 현재 그 둘레길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시민 의견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이제 저희들이 이제 둘레길 주변에 4개소의 화장실을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각도로. 왜냐하면 화장실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그 부근에 약간의 오염, 냄새가 났기 때문에 또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 의견을 같이 좀 수렴을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지금 편백숲 있는 데, 위아래 있는 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특히 여성분들은 혹시 이렇게 상당히 긴급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좀 그거 대처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더 심도……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관정을 파 가지고라도 해서 그걸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봉화산 둘레길 옆에, 물론 우리가 정자를 지어주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평상을 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많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이번에 사업비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봉화산 사유재산 매입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봉화산이 저희들이 총 예산액으로 봐서는 한 400억 정도 앞으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올해 40억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봉화산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2020년 6월 말이면 도시계획시설안이 변경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서 봉화산을 빨리 사유재산을 좀.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ㆍ조금 일정 부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우리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제 채용한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랬다면 우리 지금 순천시에 조경에 관련돼서 일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한 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60개 업체나 되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랬다면 그분들한테 공원을 분배해서 나눠 주고 그들한테 관리를 좀 시키면 더 적은 돈이 안 들까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근데 저희들도 그걸 내년도에 지금 용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매일같이 매일 막 물어볼 때마다 용역을 쓴다? 용역하면 돈이 또 들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 이제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용역을 줄 방법.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원이 현재 그분들한테 맡겨서 좋을지, 그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보니까 여기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지금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자기 관할에 있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우리 순천시만 별도로 계속 기간제 쓰면서 퇴직금 주면서, 일당 주면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이 앞에.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일정 부분을 한번 줘 가지고.
김영진위원
ㆍ우리 과장님, 과장님 이 앞에부터 그렇게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번만 제가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나중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꼭 다음에 한번 검토한 것 보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입니다. ㆍ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맑은물관리센터 ㆍ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그 우리 802페이지, 8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2018년도 순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추정손익계산서는 이게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 회사같이 부기를 사용한다거나 복식부기해서 소위 말해서 차변·대변으로 해서 상업, 옛날 학교 다니면서 상업에서 하듯이 그렇게 우리 회계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하고 비용하고 수익하고 이런……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냥 지출, 수입만 있는데 이게 좀 하려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최병배위원
ㆍ예. 좀 오늘 조금 어려우시면 다음에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현재 재무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상수도는 96%정도 되고요. 손익계산서를 합하면 자립률이 96%고, 하수도가 48%정도 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입니다. ㆍ우리 상수도 요금은 저희 우리 순천시 조례로 해서 오르지 않았잖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올해.
김영진위원
ㆍ근데 하수도 요금은 45%, 50% 올랐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오.
김영진위원
ㆍ오를 계획입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올해는 보류가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보류됐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작년까지는 올렸는데.
김영진위원
ㆍ그럼 내년에는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내년에는 적정 가격으로 올려야만 영업에, 우리 수입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수입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순천시 외 다른 지역에는 요금이 하수도 요금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이제 그거는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우리 순천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근데 애당초 우리 자립률이, 하수도 자립률이 낮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연도별로 요금을 올리게끔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쭉 조례대로 지금 요금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여수시 같은 데는 지금 올려서 2,347원이고, 광양시는 1,150원이고, 목포는 2,323원인데 우리 순천시 같은 데는 거의 4,340원 정도.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만큼 안 올리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저, 저…… 요금 안 올린 것만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이출을 해 주면.
김영진위원
ㆍ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 여기 예산으로 안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 다른 지역의 다른 시보다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처리비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계속 올려야 된다, 그 말이네요? 그럼 우리 애들 교육받는 학교 같은 데서 어떻게 누진에, 누진을 하다 보면.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학교는 일반요금 중에서 가정용 최저 가격으로 임용. 저, 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김영진위원
ㆍ앞으로 올려도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올려도 그렇게.
김영진위원
ㆍ그럼 최저로 한다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학교 같은 데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고생하십니다. 페이지 571쪽에 보면 월등에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지하수 관정을 파는 데에 1억 5,000하고, 향동 삼거에 5,000만 원, 2억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 지금 2억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상수도관이 안 들어갑니까? 이 지역은?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이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간이상수도.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저희가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편한 지역은 계곡수를 먹는 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나중에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냐고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나중에 지금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지역은 월등이나 이것은 2000한 24년 그 정도 되고. 향동 삼거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2,000한 20한 4, 5년이나 좀 늦어질 겁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월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식수원은 무엇입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계곡수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계곡수로 먹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혹시 이런 예산들이 차후에 또 상수도가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그 880…… 아, 833페이지에 보면 시내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그 사업비가 매년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노후관 교체 공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04.1km를 교체할 계획으로 2010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예산이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 매년 한 25억 하다가 올해 30억을 했고, 그다음 추경에 6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빨리하고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추진하자 해서 내년부터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관은 배수관보다는 가정 급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2차 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노후된 가정 급수관의 교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 앞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량기 가정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지원이 어렵고요. 타 시도에서는 조례를 지금 개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반기, 이 앞의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로. 우선 노후관을 교체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아마 보류가 돼서 지금 그 조례가 없어졌고요. 앞으로 한다 그러면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또 가정별로 아파트별로 이렇게 지어놓은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 심의회를 거치고 상당한 절차가 좀 복잡하게 남아있습니다마는 보통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한 5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비상급수 차량 구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차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없습니까? 그럼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처음에 구입합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가동률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가 지금 비상급수차를 구입하는 목적은 아까도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 상수도가 안 간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갈수기, 보통 10월에서 다음 해 한 3월까지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가정 단수나 이렇게 된 데는 저희들이 물병을 갖다 주면 되는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 샤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배수지에다가 아예 그냥 저희들이 급수차로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 기존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원활한 대처를 못 했겠네요? 단수시설이 있거나 단수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지금까지는 수자원공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물을 구입해 가지고 1.8리터, 그러면서 한 집에 한 4병 정도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만 했었는데 상당히 좀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좀 느낀바 지금 이번에 급수차를 구입해 가지고 좀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존에 한 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동률이 늘어나서 된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감사합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노후배관 교체 공사에 도사동 명품관에서 신풍마을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지금 순천만습지가 있고 주변에 펜션이랄지 관광객 성수기 때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기존에 상수도관 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150mm정도 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교량 다리까지는 300mm로 갔다가 다리 넘어서 순천만까지가 150mm로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아닙니다. 입구에서부터 150mm로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럼 지금 교체하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관이 대부분 전체적으로 350mm정도. 아, 300mm정도 갑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그러면 한 4배 정도 관이 커집니다, 관경이.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순천만 일대에 성수기 때에도 전혀 상수도 보급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대대동 서편 일원 거기가 조금 불량할 것 같아서 이번에 6억 5,000을 추가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관광지와 또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877페이지에 보면요.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는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준설 지역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하수도 준설 기준은…… 전체적으로 민원이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한 2한 30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그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각종 하수관로가 중과로 인해서 관로가 이제 구간이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일단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우선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매년 사업비가 봄에 5월 달, 6월 달에 하고 그 외의 구간이 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매년 준설 그 구역은 지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정말 기준에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아,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지금 상하수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로공사 후 임시포장 관계를, 특히 우리 순천 지역에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상하수도 공사가 많은데 임시포장 면을 좀 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 민원이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그 도로를 달렸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임시포장 도로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강병일하수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만관리센터 ㆍ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629페이지에 보면 순천만 국가정원 전국브랜드 사업은 지금 어떻게 혹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정원의 브랜드가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게 그 저기 스팟광고라든가 인터넷 광고되는 광고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 그 사계절 축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순천 국가정원의 새로운 이미지로 해서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홍보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렇습니다. 주로 방송이라든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그 저기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전체적인 홍보에 그 전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또 앞으로 다른 것은? 혹시.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계속적으로 이제 이것은 국가정원 축제를 위한 홍보 같은 거라든가 그런 데 쓸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KTX를 타고 오시면 이렇게 홍보도 나오는데 저희들 그 동영상도 국가정원 저기 이제 그 정원 갈대축제라든가 앞으로 있을 별빛축제 때 그런 인터넷 홍보를 하기 위한, 동영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거기에 보면 제가 이 앞에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한평정원에 정말 좋은 저희들 그런 꽃밭이 있다면 좀 저희들 달력이랄지, 또 꼭 매대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탁자에 저희들이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달력 같은 것을 좀 제작해서 많은 곳에 배부를 하면 우리 순천 국가정원이 더 멋있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좋으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올해에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내년 예산에 꼭 하여간 반영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629쪽에 문화행사비 지원의 건이 갑자기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문화 공연을 처음부터 문화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저희들이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 당시에 예산 재원으로 보면 전체를 다 못 해 주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음 추경에 예산이 있을 걸로 봐서 다음 이제 그 여름까지는 1차적으로 다 예산을 확보를 해줬고 가을에 할 것은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재원 배분에 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해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빛축제를 가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통장이나 마을 이통장들을 통하든지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공공방송을 통해서 그런 좋은 공연이 문화 공연이 있다 그러면 좀 홍보를 시 차원에서 충분히 해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그때 김미연 간사님께서 제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뒤에 아파트 그 저기 엘리베이터에 동영상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 좀 그때 미숙했던 것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635페이지에 보면 순천만습지 출구 동선 데크 교체 공사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실내에 이렇게 설치된 목재 데크는 비바람이랄지 자외선 등의 노출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짧아지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데크 재료들이 어떻게 보면 야외에 설치되는 데크들은 대부분 다 햇빛이랄지 비 이렇게 맞게 되면 내구 연수가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싫게 시멘트로 이렇게 바를 수는 없는 거고. 좀 내구연한이 좀 짧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데크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재 뭐 실시설계랄지 이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재료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 내구연한이 짧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 좀 보완을 하면 미리서 좀 저희들이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좀 보완을 찾을 수는 없는가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오일펜스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내구연한이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637쪽에 오늘 오전에 현장에 답사를 갔다 왔던 거차 갯벌체험장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태를 보전했을 때 하고 거차마을을 개발했을 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사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순천만이 순천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돼 있고, 앞으로 그 지역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아마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습지 보호구역으로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현장에 가셔서 일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한 압력이 굉장히 지금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걸 비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순천만보전과는 순천만 거기만 관리하는 과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거는 아니죠.
김영진위원
ㆍ그러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런 해수면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ㆍ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분명히 예산을 이야기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도 보면 수산 쪽 바다 쪽의 예산은 거의 1,600만 원 잡혔습니까? 1,900만 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우리 위원님이 전체 예산을 다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 상정한 것하고 저희가 지금 수산 관련된 예산이 32억 정도 총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32억이라면 바다에 32억이라면 그만큼 순천시 예산이 1,000몇 억인데 1조 몇 천 억인데 32억이라면 완전히 몇 %의 예산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로 따지면 0.00몇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김영진위원
ㆍ농업 예산도 이번에 허석 시장님께서 15%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수산 예산은 몇 %정도 올리시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근건 저희가 여기서 임의대로 몇 % 올린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내년 예산에는 수산 쪽 그 예산도 좀 많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어민들도 많이 힘든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농업도 많이 힘들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내년에 꼭 본예산 제가 꼭 짚어보겠습니다. 수산 쪽.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위원님이 많이 좀 또 자문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ㆍ예,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스마트화장실 설치의 건에 대해서.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 전용 화장실 설치 여성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번 화장실 설치로 인하여 순천만에 있는 화장실은 충분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어떤 쪽에서 충분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처럼 비수기인 경우는 지금 현재 화장실로도 충분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지만 성수기 때 이 화장실을 설치해 갖고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수기만 대비해 가지고 놀리는 화장실을 또 사실은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지 확보랄지 이런 것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그런 비수기, 성수기를 해서 평균을 나눴을 때 현재 화장실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는 지금 저 그…… 우리 습지에 설치된 화장실 개수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남자 화장실 양변기가 20개 되고 소변기가 34개, 그다음에 여자는 일반이 한 58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루에 뭐 2~3천 명 이렇게 오는 때는 전혀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부지에 있는 화장실을 확보를 하고 남자…… 여성 전용 화장실 그리고 남자 전용 화장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가도록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계속 여쭙는 것은 순천만 특성상 입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갈대 데크길이나 그리고 용산전망대까지 갈 때 화장실이 중간에 있긴 합니다만 사용하기도 불편할 뿐더러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용산 쪽이나 데크길에 있는 화장실은. 그러면 미리 그 순천만 입구 쪽 주차 쪽이나 그쪽에서 화장실을 충분히 설치를 하고 홍보도 해서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전용 화장실을 증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화장실을 지은 상태도 아니고 지어놓은 후에 혹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성수기 때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와 관련 대비해서 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꼭 검토해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화장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습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그 순천만. 김미연 위원입니다. 순천만 관리용 CCTV 교체가 신규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 8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신규 설치는 몇 대 하실 예정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84대 중에서 53대가 습지센터 내에게가 위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변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3대가 습지센터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대 정도만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교체도 이왕에 하는 김에 위치랄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좀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CCTV는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한 게 꽤나 오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6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묘목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묘목 유통단지 조성을 하고 정원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일원으로서 적정 규모가 그 부지가 좀 확보돼야 되는데 혹시 확보는 돼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계획상은 지금 돼 있습니다. 10,000㎡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용역을. 그러면 생산해서 또 저희들이 판매하고 또 관광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돼 있, 이제 한다는 겁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정원수 공판장은 우리 지역 농가랄지 남부지역에 있는 정원수 재배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가지고 오는 정원수를 여기서 경매장식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수나 정원수 농가에서 키운 이런 수종들을 전부 가지고 여기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저기 소장님 지금 우리 순천만 기간 근로제, 근로자들이.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국가정원 내에 말입니까?
남정옥위원장
ㆍ예.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국가정원 내에가 80…… 85명.
남정옥위원장
ㆍ최 짧게는 몇 개월로 계약을 하고 쓰십니까?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6개월 단위까지 하고 있는 걸로.
남정옥위원장
ㆍ그럼 계속 연속성으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6개월이나 다시.
남정옥위원장
ㆍ6개월에서 계속 연속이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죠?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다음에 1년이 넘으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에 채용합니까?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우리가 지금 금년에 15명 정도.
남정옥위원장
ㆍ2년 이상 근무한?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아, 이번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건비 자꾸 퇴직금 발생한 것 좀 있죠?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이제 그…… 지금 선발 기준은 뭐 이렇게 인터넷 공모를 합니까?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이분들 계속 근로로 봤을 때 퇴직금 발생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소장님이 많이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예.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2018년도 8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은 8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