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이복남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경제관광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사업소 외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이승호 전 체육시설관리소장이 2018년 7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지석호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 주민불편ㆍ부담의 조례 문구는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계약해지시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주관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서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 부담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중요조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27쪽 위탁계약의 해지입니다. 제1항에서 1호를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2호 내지 제4호까지 해서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보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의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수탁할 수 없도록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장숙희위원
ㆍ아직은 없어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항입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상위법령도 개정이 됐고 또 국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자료 68페이지 의안번호 제2800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는 사립을 포함한 모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를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1항 중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 등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제안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예. 맞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법률 규제에서 과도한 강제규정이나 그런 규정은 두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또 상위법과 있어서도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놓았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몇 군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65개의 도서관이 전체 다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임의조항으로 있게 되면 도서관에서 생기는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 중의 하나가 작은도서관이 분쟁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복남위원장
ㆍ거기에서 대체해서.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대체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졌다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자주 했습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운영은 잘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나 이런 규정은 잘 지켜 지고 있습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각 마을마다? 1년에 몇 번씩이나 했어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운영위원회 자체조사를 분기별로 한번 씩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특별한 예우가 있을 때 합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냥 의식적으로.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자체 내에서.
박계수위원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ㆍ먼저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현재 체육시설소장이 공석입니다. 또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 의안번호 2801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전액 감면률을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 부대시설 교육장 등 사용료에 대해서 요금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체육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률을 나와 있는 제 11조에 대해서 전면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관행사 100%, 또한 현재 100%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률을 11조에 나와 있는 조항 내지를 80%로 인하 개정을 했고 지금 주제관련 너무 규제다 규제 해소 측면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입니다. 특히 보수라든지 원상복귀에 대한 부분이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현 조항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라는 부분인데 이 측면은 규제 측면에서 삭제를 하도록 궁극적으로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별표 안 감면률 표를 보면 시민중 경로 우대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개정하고 장기기증등록자 소지자 감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교육장 사용료 부분이 너무 현실화되고 떨어져서 시간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예산상황이라든지 사전입법예고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사전협의사항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규제개혁,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우선 갑작스러운 명퇴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장기기증을 했던 사람들을 관리하고는 있습니까?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예. 지금 현재 관리는 보건소에서 접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박용운위원
ㆍ지금 몇 명이나 장기기증을 했던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정확한 숫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박용운위원
ㆍ아니, 등록자 말고 기증을 했던 사람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아, 등록자 중 기증자 그 부분은 보건소에 한번.
박용운위원
ㆍ그 부분이 이곳에도 명시가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까지는 장기기증등록자를 감면해 주는 게 50%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장기기증 등록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서 그 사람이 꼭 장기기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잖아요. 자기가 빠지고 싶으면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 라는 감면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병폐가, 내가 나중에 빠져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받을 보상은 다 받고. 변경한 것이 30%인데 30%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수나 보면 10%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장기기증 등록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는 않죠.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예. 없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30%까지 준 것도 순천시가 너무 과대하게 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시민증 경로우대자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상위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도 이것도 현실화되려면 70세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인데 보험이나 이런 것도 100세 시대 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올해 딱 1년 만에 110세로 늘어버렸어요, 보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110세까지 산다면 65세부터 노인이 몇 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제가 드리고 싶어도 행정가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버린 것 같고 사실 장기기증자 요즘에는 활성화분위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정성 있는 장기기증은 활성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경로우대에 대한 하한선 요즘 60세 청년이라는 부분도 어느 시점에 전체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말씀하셔 버려가지고.
박용운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박용운 위원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안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타 지자체 보니까 장기기증자 또 장기기증등록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군데 정도 차등을 두는 데는 있기는 하더라구요의. 대체적으로 장기기증자나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해서 감면률은 없어봅니다. 어쨌든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뿌리기술센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95페이지 의안번호2802호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변경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 출연금을 지난해 10월에 의회 동의를 넣었으나 이후 산업통상부 사업평가 공모 과정에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부담 사업비 일부를 출바치울 비로 추가지원하는 출연금 변동 예산이 발생하여 변경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96페이지 출연금액은 총55억 원으로 5억 증액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 공모사업인 평가기관의 평가과정에서 민간부담 전남테크노파크 현물감액 및 지방비 증액 권고사항입니다. 연차별 사업비와 재원별사업비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은 18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되어 국비 100억을 확보하고 도비 55억 원, 민자 98억 원 등 총 30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를 추가지원함이 타당하고도 사료됩니다. 98페이지 102페이지 출연계획과 그리고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의안번호 2803호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순천뿌리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2015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해서 국고지원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 순천시가 참여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룡 임대산단에 그동안에 뿌리기술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순천뿌리기술센터 건축 현황은 부지 9,948 평방미터에 건축 2,9996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용료 면제기간은 허가로부터 5년이며 갱신 가능합니다. 112페이지 센터 역할, 공동장비 활용 및 기술지원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보급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뿌리기업은 471개 업체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번에 의회동의안 및 출연금 지급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가 되면 9월에 센터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따라서 전남의 뿌리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5페이지~118페이지까지 관계법령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출연변경동의안은 사실 변경이 되더라도 의회 재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변경되면 사업비 증가 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의회동의 이후에 저희들이 MOU 체결할 겁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정회
10시3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ㆍ저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저희국은 경제진흥과 등 5개과로써 경제진흥과가 약165억5천만 원, 투자유치과가 63억8천만원, 도시재생과가 189억6천만 원, 관광진흥과가 10억7천만 원, 시민소통과 15억4천만 원 등 444억8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보조금 조정 및 일부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경제진흥과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285쪽에 상권활성화 밑에 보면 웃장 상점 반아케이드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시 현재에 북문길에 당초에 했던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285쪽 하단부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시설물을 두 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왕조 2동 쪽하고 연향동 상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어서 설계 부분으로 올해는 하고 금액 단가 이런 부분들은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현재는 두 가지로 왕조2동하고 연향동 3가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이런 시설물이 실제 상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활성화에 대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런 시설물 설치 부분은 위원님, 상가에서 저희들이 사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토론회를 거쳤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토론회는 아니지만 상가나 상인회 별로 대표적인, 이게 한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쭉 이어왔던 것들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가에서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가대표나 전체 상가의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상가대표하고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러지는 않고요.
이현재위원
ㆍ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치라든지 조형물이 예산에 지금 현재 적게 편성됐지만 조잡하지 않도록 상징물이 꼭 되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본예산에 더 반영해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보통 이런 시설물은 몇 년 지나면 흉물이 되더라구요. 처지 곤란이 되고 이게 또 상권에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86쪽에 보면 시설비 역전시장 장옥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역전시장 2층이 안전진단평가에서 D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수공사가 더 시급한가요, 아니면 2층 보강공사가 더 시급한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건물 안전상 D등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생선건조라든지 전체 사용할 수 없는데 현재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적이기는 하지만 방수공사를 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 역전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전체를 어찌 보면 어떤 건물 큰 투자가를 발굴해서 전체로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이지 일부 개보수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역전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상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옛날 건물이어서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면적이 좀 달랐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 분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계획이 있어요. 사용계획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주차장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들어가는 관제탑이라든지 아랫장 환경개선, 주암장에 대한 일부 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 전체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랫장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아랫장 주차장 진입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진입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이동하는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좀 복잡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나와 있는 계획대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역전시장에서 아랫장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지금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부분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원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 공문은 안냈는데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자동차 주차할 때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런데 그게 좁아가지고 민원인들 간에 분쟁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넓이를 규격.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 주차장 라인 부분이 도로과 소관이기는 한데 저희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렇게 오다가도 보고 제가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게 시비가 많이 붙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는 바에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도로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한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박용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웃장 상가 설치사업에 대해서 반아케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 중에 대충 그냥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느 부위에서 어디까지 사업이 됐고 앞으로 시행사업이 어디까지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축조할 때 필요 없는 거다 해가지고 그게 삭감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들을 좀. 왜 그러냐면 추경에 본예산에는 없는 게 5억이 선거예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5억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업무보고시 상세하게 웃장 상점가 반아케이드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위치가 여기까지 완료된 구간이구요, 북문길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 북문길 위에 웃장 기정떡 있는 위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구간까지는 완료가 됐구요, 위구간이 완료가 덜 됐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아케이드하고 간판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별도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상세하게 업무보고 때 .
박용운위원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던데 추가로 할 데가 있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좀 남아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국비 성립 전으로 이미 사용을 했었던 거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지금 얼마나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청년 작은거인 드림팀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청년 작은거인 드림팀 프로젝트는 순천시 전국 최초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0개소에 80명 월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팀프로젝트는 소상공인 사업장 별로 2명을 채용해 주면 2백만 원씩을 회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 추경사업에 반영돼서 따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운위원
ㆍ후반기에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제2청춘창고 조성 공간을 하려고 그래요, 후반기에.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지금 청춘창고 임대가 청춘창고 옆에 사용하지 않은 왼쪽 공간이 되겠습니다. 막 들어가서 보면 사용하지 않는 왼쪽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정부 4차 산업과 연계한 VR 체험전을 운영할 계획으로 일반기술이 아닌 일반 청년이나 창업기술에 대한 별도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창고 옆에 현재는 임대되어 있구요. 정부 돈을 가져다가 운영하려고 행안부 장관님이 오셔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일반적인 VR이 아닌 취업과 청년에 관한 VR을 만들어라는 지시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청춘창고 앞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별도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태양렬 관계해가지고.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지금 청춘창고 앞 주차장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한 건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청춘창고 내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지금 농협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 부분들은 농협하고는 이루어졌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기간이 끝났다 그랬을 때 향후 대책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께도 잘 아시지만 청춘창고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새로운 시장님께도 매입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갖고 있고 저희도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춘창고로 인해서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되어서 청와대 가서 그 자료까지, 농협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부분인데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께서도 반드시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저희들이야 당연히 협조하는데 집행부에서 얼마나 농협하고 교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농협에서 보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안 팔 수 있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임대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내일 현장에 가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VR존이라든지 청춘창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비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시비인데 저소득층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인데 직업훈련을 한다 그랬는데 효과라든가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역 실업자거나 직업능력 개발, 공공직업 교육을 떠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그 목적인데요, 지금 교육이나 훈련비 식비, 교통비를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소득층 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를 테면 한식이라든가 양식, 제방ㆍ제과 기술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 훈련비도 해 주고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학원에 저희가 수강료를 해줘야 해서 방법은 저희가 40명 정도로 시에서 뽑아서 학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빵 기술로서 익혀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술을 익혀주면 기본적으로 40명 정도는 이를 테면 자기 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구요.
정홍준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랫장 주차장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예산 상으로 보니까 입구가 정리가 안돼가지고 개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우리 현행 법대로 시행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되면 개통을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원래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고 이게 사실 전 전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로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기간이 필요했고 현재에 있는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에 있는 의견은 시장에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대로 했고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희가 여러 교통 전문가를 현지에 있는 데에서 주민의견을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현재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염려했던 부분들은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위에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변경도 필요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추후 확보해가지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언제쯤이나 그것이 개통이 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개통은 9월~10월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되는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추가로 예산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9월말에서 10월초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화합 한마당 행사 있죠.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소상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이 영세시민.
박계수위원
ㆍ소상공인 한마당 화합 행사를 하는데 대상이 어디냐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우리 순천시에 등록된 소상공인.
박계수위원
ㆍ몇 군데나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2백개 정도.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이게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소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단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천여 개 정도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게 홍보가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작년에 혹시 행사에 참석을.
박계수위원
ㆍ작년에 행사 참석 안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제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8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20일 날 했고요. 연향동 거기에서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노래자랑하고 그거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소상공인회가 전국단위가 있고 저희 순천시 지회가 따로 있는데요, 올해.
박계수위원
ㆍ이 행사를 하면 소상공인들 화합이 됩니까?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는가요? 행사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사를 했는데 왜 추경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냐는 배경설명을 해 드리구요, 하반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도에서도 소상공인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나는 상인을 상대로 무슨 행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거 같고. 그러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죠.
박계수위원
ㆍ구경만 하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소상공인회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초청인사도 하기도 하고.
박계수위원
ㆍ2천 몇 개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다 와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꼭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반드시 참여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전체가 지역경제를.
박계수위원
ㆍ축제 같이 행사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행사하고 난 이후에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순천시에 계시는 분이 전국회장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회장님을 떠나서 저희 사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박계수위원
ㆍ전국회장 만들어주려고 이 예산 써야 합니까? 한번 했으면 또 나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올해는 도에서도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시설비 쪽으로 해서 왔었는데 이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나 해가지고 행사성이 아닌 지금은 소상공인 지원이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박계수위원
ㆍ순천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과까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가 소상공인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고 앞으로 행사할 때 사전에 별도로 행사가 생기면 위원님께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좋습니다. 그다음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죠.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조형물만 설치합니까? 한 군데에다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계탑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 저희가 벤치마킹.
박계수위원
ㆍ지금 이게 연향동에는 없는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연향동에 낡은 루미나애가 2008년도에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해야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왜 연향동에만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일단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박계수위원
ㆍ왕조2동은 어느 위치에다가 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왕조2동에 해야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받고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 중에 있고.
박계수위원
ㆍ어디 위치도 정하지 않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정해버리면.
박계수위원
ㆍ아니, 연향동은 있는데 철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왕조2동은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정해 져있는데 아직 통일된 의견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2~3개가 추천이 들어와서.
박계수위원
ㆍ그 다음 28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6억. 5억이 이번에 추경이 올라온.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추경에 5억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것은 정확한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아니, 정해져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냐면 5억에 대한 주차장에 있는 관제시스템.
박계수위원
ㆍ아까 보니까 아랫장 하고. 아랫장 주차장 시설 하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아랫장 주차장이고.
박계수위원
ㆍ아랫장 주차장 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한다고요? 무엇을 할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차 관제시스템은 빠져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관제시스템. 그러면 주암에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암에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여기 몇 군데 사업비가 총 6억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 아랫장하고 주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두 군데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거기에는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잘 아시지만 사업하고 나면 환경개선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결산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역전시장 한마음대축제는 뭡니까? 거기에서도 가수 불러놓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역전시장을 살리기 위한 한마음행사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국밥축제가 웃장에 있지 않습니까. 국밥축제 9월 8일, 9일 있구요,예를 들어서 그런 자구책에 대한 노력이어서.
박계수위원
ㆍ저는 역전한마음축제나 예를 들면 소상공인 축제 같은 경우 행사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실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박계수위원
ㆍ역전시장은 새벽시장으로써 충분히 역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래서 이 앞전에 행사성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심사위원회 교수님도 받고 했는데 최소한의 이 정도는 자구책을 위해서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89페이지에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사업 거기 보면 저소득층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회과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박계수위원
ㆍ그분들이 직업훈련 한다 그러면 지원해 줍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40명 정도를 저소득층 대상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자가 먼저 되느냐 선별해서 인원이 초과되면.
박계수위원
ㆍ국비로 지원하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국비지원 부분은 여러 가지 대상범위 분야가 다르고 이 분야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아까 이야기했던 한식, 양식.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소득층 40명을 대상으로 인원을 모집해서 학원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취직을 하게 되면 생산적 복지에 공급을 받는, 급여만 아닌 이런 방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얻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교육 홍보체험관 컨텐츠 설치공사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컨텐츠 말씀하십니까?
박계수위원
ㆍ이런 예산들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작년에 현장에 가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구요, 올해 체험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다 쓸 수 있는 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3억9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편재 상 그 금액 내의 적용범위를 5억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 늘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비 부분에 전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억9천만 원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계수위원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전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 시설 유지ㆍ보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설명자료에 표기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전부 빠졌습니다.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IOT 장애인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IOT 장애인 주차시스템은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었는데 4천만 원 부담하는데 우리시가 공공주차장, 민간주차장 포함해서 만약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진입하면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장애인주차 지역이어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줘서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하는 최신식 시스템을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선정돼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순천시 전역에 다 된다 그 말씀인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공공주차장이 128군데 전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이번에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민간시설에서 허락했을 경우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순천시 산하 관광지 주차장은 전체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잡월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시비를 얼마 정도 확보를 한 건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4억이 와서 4억은 특별교부세이고 시비부담 45억 올렸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추경에 우리가 전체 시비부담이 149억이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맞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149억인데 45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이유가 뭐에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위원님 시비는 저희들 토지매입비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전남도 도교육청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어린이체험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건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추경에, 최대한 시비부담은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올리고 그 앞에.
박용운위원
ㆍ미리 확보를 해 놓겠다 이 소리인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아닙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지금 현재 국비는 160억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26억 확보됐고 이번에 추경에 20억이 들어옵니다. 도교육청 50억은 100% 확보됐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시비 지금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원래는 시비는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갖다가 뒤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이라든가 국비를 포함해서 기반조성공사나 토지매입은 국도비를 먼저 쓰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월 하반기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운위원
ㆍ하반기에 발주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지금 설계 얼마 정도 돼있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10월에 끝납니다. 지금 현재 실시ㆍ설계가 조달청 심사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초까지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게 빨리 되나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게 보통 설계가 이미 끝나서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이게 발주가 언제 된다구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올 12월에는 발주가 됩니다.
박용운위원
ㆍ가능한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이 발주가 전시콘텐츠로 가는데 건축은 설계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구요, 컨텐츠 시설은 설계가 돼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하고 컨텐츠하고 일시에 들어갑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이상 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내일 현장에 오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2단계 뉴딜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빠져있더라구요, 업무보고에도. 민간위탁 관련한 세부내용 한번 우리 위원들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박용운 위원입니다. 환선정 관광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추경을 얼마를 올려놓은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번에 11억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왜 11억으로 올려놓은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균특 50%, 시비 50% 해서 균특 5백만 원에다가 이번에 환선정 사업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고 하반기 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되면 최하 11월 정도에는 추경이 확보돼야 내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어서 11억 올려놓은 겁니다.
박용운위원
ㆍ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것도 부족하다고.
박용운위원
ㆍ부족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추경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1억을 시비를 세워놓은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올 하반기 때 저희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박용운위원
ㆍ국도비가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국비가 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소요액이 12억 정도.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왜 7억 확보된 게 여기 우리 책자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까지요. 2007년도에 국비 2억, 올해 본예산에 5억해서 7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11억 가지고 하반기 때.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여기에는 책자에 보시면 근 10억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올 본예산에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2007년도에 국비 2억, 시비2억 4억이 확보되어서.
박용운위원
ㆍ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7억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토지매입도 안하고 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추경에다가 11억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추경이 확보되면 그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할 것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게 가능한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가능 안 하면 과장님 월급에서 다 깝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설계 발주가 언제 되는데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설계 발주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거점공간 31필지 있지 않습니까. 매입비로 93억 원을 잡아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건물주들하고 이야기가 된 금액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거는 협의보상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감정평가해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에서 매입할 것입니다.
정홍준위원
ㆍ여기에 31필지에서 협의보상이 잘 안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협의보상 안 된 것은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과장님, 우리 이현재 위원님 또 정홍준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 3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지금 거점공간 39필지에 대해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 3월에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이 세부필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내일 현장가기 전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오늘 중으로.
이복남위원장
ㆍ현장에서 배부해 주셔도 되구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위원님들만 참고로.
이복남위원장
ㆍ현장에서 배부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관광안내판 표지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주로 많이 할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안내표지판은 현재 우리시의 국어연구원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445개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각종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이런 것이 혹시 영어 표기방법이 틀려지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새로 만든 곳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기존에 잘못된 표기가 가령 “순천만베이”되어야지 국어연구원의 정확한 표현인데“순천베이”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예전에 도사 쪽 갈 때 보니까 “빌리지”라는 거를 "V"를 "B"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혹시 있으면 정비하겠다 라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신규로 어디할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은 신규 설치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전면적으로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314쪽을 보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있고 확장공사 2억5천 있죠. 이게 보니까 실은 도로과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듯한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관광진흥과에서도 해야 되는 건지.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도로과에서 하고자 하는 구간은 드라마촬영장 있고 안내소까지 만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부분은 현재 매실밭이 있어서 사유지, 우리시 땅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통일성 있게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고 또 그 구간을 저희가 시유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명옥위원
ㆍ질문이라기보다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벌교하고 순천시하고 상사에서 나오는 연동교 삼거리 있죠. 거기 보면 소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간판이 있는데 그것이 어그러져 가지고, 차가 들이 받아버렸는지 사람이 가서 쳐버렸는지 모르지만 어그러져가지고 순천시의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보수 내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누가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충격이 있을 때 형상을 실제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흉물스럽기는한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간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일부러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형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알았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이현재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번 과장님 뵙고 순천 관광에 대해서 내려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계장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관광진흥과에만 속한 내용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관광진흥과가 순천 전체적인 관광을 아울러야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유관 부서들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순천의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집니다. 사실상 순천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1회성 축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1회성 축제가 실제로 순천시민들과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 오셔서 잠깐 보고 가는 그런 축제로 끝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장님께 많이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게 저도 사실 순천이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순천 원도심을 비롯해서 순천시 안에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 자원들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외 지역의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순천시에는 왜 파워블로그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블로그 보고 갔다 왔거든요. 요즘은 블로그를 보고 여행지를 많이 가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예 하나만 들게요. 정원박람회장 동문에서부터 장대공원까지 해서 그린웨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보상이 안 돼가지고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도심 속에 숲길을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정원박람회장에 온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숲길만 걷는 것과 걸으면서 조금 씩 즐길거리들이 생겨가지고 놀면서 걷는 것과 차이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와 조금 이야기를 하셔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보강이라든지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유행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관광도 유행이더라구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우순천은 약간 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여기에 동적인 이미지를 좀 둬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고 익사이팅한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청 가톡도 있는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순천관광자원들을 알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하시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장숙희 위원님께서 드라마촬영장입구 확장공사를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과에도 유사사업이 같은 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도로과하고 저희하고 그 관계로 저희가 가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좀 다르고 현재 도로과에 확보된 예산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동시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같은 형태로 또 보기도 좋고 활용도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왕이면 또 한 과에서 통일성 있게 해줘도 통일성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당초부터 예산이 도로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 관련사업 구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2월 달에 하시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동안에는 천만원가지고 했나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천만원가지고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올해는 2천만 원인데 봉사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실제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경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잘하셨습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감사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왕 하시는 김에 이 시간에는 이야기할 게 아닌듯한데 우리가 보면 1천 시간 이상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들 벤치마킹을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추진해보시죠? 왜냐하면 정말로 진실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 보면 500이상 시간 되면 배지를 주고 1천 시간 이상 되면 선진지 외국 벤치마킹을 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노력하고 애쓰시는, 어제도 보니까 축제가 많은데 봉사자들이 너무 너무 고생을 하세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수고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수봉사자들 꼭 선택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주민자치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처음으로 올라온 거라기보다는 지금 까지는 행사 실비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쪽에서는 집행을 못하는 그런 과목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줘가지고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장숙희위원
ㆍ직접 줘서.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조례가 지금 까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과목 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좀 증액된 거죠? 당초에 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5백만 원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2천만 원이.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참가보상이 밑에 쪽에 1천만 원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거든요.
이복남위원장
ㆍ그러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ㆍ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농업분야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953억 원 대비 169억 원이 증액되어 총1,122억 원입니다. 보고는 국도비 변경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여자화장실 증축 공사 그동안에 어떻게 불편을 견뎠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493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농업기술센터 건물이 92년도에 건립이 돼서 당시에는 직원 수도 적고 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100여명 이상 근무하는데 그동안에 직원 여성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변기가 1층, 2층 포함해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확장 시설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만 원 감안을 해서 여자화장실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속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하게 돼서 다행이고 증축하시면서 비상벨 같은 거를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보면 폐생리대 수거함 있잖아요. 그거 만들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앞에 걸지 마시고 뒤쪽으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거를 조례호수공원 같은 데에 앞에 해가지고 좁은데 앉자마자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거를 뒤로 바꿔달라 해서 뒤로 했는데 뜯어냈던 자리들이 흔적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시면서 남성 분들이 설계를 하시다보면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뒤쪽으로 해도 충분히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여성 직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자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촌발전학술대회 지원금 1천만 원을 해 놨어요. 지금 누가 주최를 해서 하는지, 또 행사 내용이 뭔지 또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8월 16일부터 17일 이틀 간에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주최는 한국농식품 전체 학회하고 후원은 순천시, 순천시 농협, 각 농협이 후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학술대회 목적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도농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촌 활력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방향을 제시토록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대상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우리 관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주로 참석 대상입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대강 어느 정도 참여할 거라고 봅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3백 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여러 위원들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통합이 되면서 우리 농촌 승주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해를 봤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가 깊게 배일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농촌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들 생각들이 일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표시하면서 우리 로컬푸드 있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로컬푸드 2호점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난 6월 7일 날 개장을 해서.
문규준위원
ㆍ지금 보면 2호점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어떻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 부분은 우선 조례호수점이 지난 6월 7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우선 건물만 완성이 되어 있고 안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내용이 보강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한 그런 내용은 지금 농산물 출하 농가들이 농산물을 싣고 들어오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저희들이 하단부에 보강 공사를 해야 하고 또 주변에 조경 공사가 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조경공사 플러스 환기구라 창고, 광고판 이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문규준위원
ㆍ좀 급하게 오픈을 한 그런 면이 있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런데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을 보완을.
문규준위원
ㆍ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기반시설은 거의 구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따른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문규준위원
ㆍ1호점은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착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2호점은 어떻습니까? 몇 개를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직매장 1호점은 개장 2년 만에 79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상당히 월 3억 정도 하루 1천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례 2호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1일 매출이 15백정도. 그런데 지금 계절적으로 하절기가 되어가지고 신선한 채소라든가 상당히 농산물이 최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국가정원 1호점보다는 약 2.5배 정도 매출실적이 올라가고 있고 또 주변에 소비자 층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이게 농민들의 판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로컬푸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3호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농민들의 기반 이런 게 구축돼서 재료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되어서 3호점 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지원팀을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점은 생산농가가 관내에 약 7백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원 수도 늘려가고 그 분들에 대한 회원 수도 늘려가고 읍면동 순회하면서 체계라든가 또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중금속 이런 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농산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신대지구는 기존에 1호점, 2호점에 이어서 만 세대, 3만 여명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비자층을 겨냥해서 안전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대지역에 3호점 신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규준위원
ㆍ그래서 농민들의 공급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좋은 먹거리가 현장에서 바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한 후에 3호점을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 있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가뭄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물부족 현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전이라든가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시설,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물대기가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별량만 보더라도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서로 농민들이 물을 먼저 대겠다고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민원을 통해서 듣고 있고 통해서 겪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관전이라는 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또 필요 없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관정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물부족 현상을 해소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소장님도 계시고 또 친환경 농축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 계속 가뭄이 오고 그래가지고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림소득과 차량이라든가 5대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물을 공급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검토해서 농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께서 로컬푸드 3호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2호점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내일도 3호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방문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사업비를 추경에다가 근 28억 이상을 올려놔서 궁금증을 자아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기간, 발주기간 세부계획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구요, 우리 수도권 자매결언도시 상설매장 개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개설한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지금 민선7기 들어서 우리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뒷받침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유통이 중심이고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농업 예산도 증여해야 하는데 농산물만 생산해서는 농업인의 소득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공식품이나 유통, 마케팅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자매결언을 올해 하반기에 체결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설 농산물 매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에 맞도록 연하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상설매장을 만드는 데에 대한 예산을 3억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든지 어디에 임대를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한 군데를 일단 해 보고 나서 다른 데도 하면서 확장해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상설운영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로컬푸드 하나 개장하는데 28억~30억씩도 쓰는데 3억 갖다가 상설로 매장을 설치한다는데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연차 예산이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3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요. 확보를 하시구요,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과제심의를 받은 건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 관련법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순천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식품산업이라든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개발, 주민체감 복지,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비가 원래 확정이 딱 돼서 7천만 원 이런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용역 기관에 사실 견적을 받아서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래요? 그동안에는 기회를 세웠을 때는 용역비를 얼마 정도 했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5천만 원 정도.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왜 다른 데 용역을 보면 5개년 계획도 아니고 내년에 당장 지표조사를 하겠다 그런 것도 1억씩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농업 관련한 더욱이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이게 형식에 상위법에 의해서 형식으로 그냥 해 놨다가 필요할 때 떨어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이게 용역을 하다보면 거의 많은 대다수 용역들이 책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활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진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더 추가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진짜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7천만 원 올려놨습니다마는 연구를 좀 더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492쪽 보면 농촌공동체사업 우수사업 지원, 이게 전액 예산 삭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뭡니까, 이게.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에 농촌공동체 회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지원 근거의 목적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 서비스, 고용, 일자리 제공,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요사업들이 세탁이라든가 밑반찬 사업이라든가 다문화세대를 위한 교육, 실버대학 운영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에 제외된 이유는.
박계수위원
ㆍ공모에서 제외돼가지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전라남도에 심사를 하는데 마을기업에 지원 육성사업으로 안행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있는데 이번 심사에 제외된 주요이유는 중복지원 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계수위원
ㆍ어떤 부분이 중복이.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좀 이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본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도에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도에서.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거점 LPC 축산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요, 이거하고 마케팅 지원사업하고도 4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이것은 APC를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등위를 평가하는데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위가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평가등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도비 삭감이 돼.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마 평가는 잘 받았으면 그대로 유지가 됐을 텐데 운영평가에서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억35백만 원 증액된 시설비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지원해야 됩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점 APC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구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적자가.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센터 APC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적자 의중에 따라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해서 활성화 시책으로 일환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점 APC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장을 해서 지역의 과수 농가들의 소득도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9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9억 원을 예산에 확보한 것은 여러 가지 주요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종 401개 품목에 대한 시설을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보강하기 위해서.
박계수위원
ㆍ집기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공정별로 주요내용을.
박계수위원
ㆍ이거 지금 올해 다 소비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에 시설 집기 장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처음에.
박계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4억을 아까도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설명할 때 굉장히 급하고 필요하고 이런 예산인데, 결과적으로 예산반납 삭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점 LPC 선별 지원비라든가 마케팅 지원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설명할 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어서 예산 올렸다고 말씀하지만은. 그렇지 않은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APC가 운영을 정산을 해 놓고 보면 매년 2억2천만 원 정도 적자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결과를 해 놓고 보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작년 정산결과는 23백만 원 정도 이렇게.
박계수위원
ㆍ대충 많이 활성화됐다.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 잘되고 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듣지 정확한 수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쉽게 납득이 안가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런 부분은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496페이지요, 아까 신규사업 있죠. 지역농산물 우선공급 인센티브 제공.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우리 괍내에 외식업체가 4천5백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체 대표하고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박계수위원
ㆍ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쌀과 무, 배추를 저희들이 우선 파급효과가 큰 것을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해 보자 해가지고.
박계수위원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쌀 같은 경우는 진즉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인근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박계수위원
ㆍ예를 들어서 무나 배추 이런 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뭡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쌀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쌀이 가장 많이 되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양이나 이런 데는 진즉 이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천 쌀이 들어가다가 지금 중단된 경우도 있거든요. 광양시 쪽에서 해가지고 정치권적인 사업 때문에.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관련부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우선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쌀과 무배추로 한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쌀은 20 키로 포대 당 4만 8천 원 기준으로 해서 3천 원 정도. 무, 배추는 키로 당.
박계수위원
ㆍ지금 우리가 수도권으로 쌀 가면 얼마 씩 지원해 줍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농협에서 판매하는 입찰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박계수위원
ㆍ수도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택배비 지원.
박계수위원
ㆍ그것은 얼마씩 합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니, 거기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 가는 운송비 지원 플러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운송비 지원이나 지역에서 쓰는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지역의 농사 지시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경쟁력 측면에서 우리 쪽 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지 쌀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ㆍ그래서 품종개량도 해야 되고 농협 같은 데 새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비축미를.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우리시에서 우리지역 쌀이 나쁘다고 안 먹는다고 포기를 해 버리면 안 되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런 게 아니고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하고 우리 농협에서 자체 수매분이 있습니다. 생산자 농업인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장려금을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매입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그 원료를 가공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시중 판매가격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 가격 덤핑에 맞춰서 소비를 하려다보니까 우리 지역 쌀이 상대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인센티브를 포대당 3천 원씩만 주면 지역쌀을 소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실제로 보시면 뒤를 보시면 농축산물 안정기금에도 쌀 같은 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시 주 농산물이 쌀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활 수 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조금 전에 박계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외식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했다고 하는데 계속했었던 자료들이나 우리 지역농산물이 그동안에 소비된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현재는 20%인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30~40%로 지역농산물 판매 비율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외식업체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쓰고 있는 게 20%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일정도 있고 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과일을 갖다가 간식으로 준다는 건가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재학생들한테 컵과일이랄지 파우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과일을 그러면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보통 직접한 게 아니고 학교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과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역에 있는 과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유례없이 가뭄이 많이 심하고 현장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예. 이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나무를 우리가 경제림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잡목을 키워가지고 땔감이나 옛날에 사방사업 그 시기에 나무를 수종을 땔감용으로 많이 식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효율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요. 경제림을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잡목을 비워내서 수종경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일을 심을 목적으로 개간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 건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우리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순천시가 벌채 면적이 1년에 보통 300 헥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대략 잡아서 100 헥타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조림을 보통 270 헥타 ~ 300 헥타 씩 합니다. 정부합동평가도 수종갱신을 유도를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제수조림도 들어가고 공익적 측면 조림도 들어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벌채를 해가지고 자력조림, 거기에 대한 과수랄지 산지과수라든지 특용작물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벌채도 1년 12달 허가를 확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경제림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가로수로 심겨있는 메타스퀘어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식재를 해야만이 경제 쪽으로 덕을 볼 수가 있을까요?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저희가 아까 산을 벌채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경제수 조림으로 해서 국고보조 조림으로 따라갑니다. 컨나무 조림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산 깊숙한 데는 안 되지만 도로 주변이나 꽃피는 향기 나는 나무 이팝나무 그런 조경수로 활용할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도 저희가 산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보통 회기연도가 10년에서 15년도면 생산이 되고 저희들이 산주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일반 경제수 조림하고 소득지원 조림하고 분류해서 작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수종이 우리나라산이 아니죠? 전부 보면 외국산 수종 같은데.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메타세콰이어 그런 것만 일부 외국에서 넘어오고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가시나무나 이팝나무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들은 우리나라 자생종입니다. 하여튼 벌채를 최대한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벌채 면적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산주가 이익이 되도록 산림행정 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우리 국산 토종 소나무 있죠.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예.
이명옥위원
ㆍ이게 현재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산에 비해서.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일반 소나무는 강송, 예를 들어 금강송 그런 반듯반듯 낙랑장송이라고 그럽니다. 그 품종 외에는 저희가 우리 순천시에서 자라고 있는 일반 리기다급 그런 소나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벌채해서 제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하여튼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산림 레포츠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됐어요.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왜, 그게.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지금 당초 레포츠단지가 30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30억을 더 추가를 해서 60억으로 증액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기 경정예산은 30억에 대한 예산이고요, 거기에 초과된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설계용역비가 지금.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추가돼서요. 그러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갈 겁니까? 잡월드 옆에.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잡월드하고 딱 붙었습니다. 잡월드가 올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이 내년에 실시설계가 시작됩니다. 같은 사업지구 안에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실시설계표로 해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비 4억이 또 나옵니다. 국도비로 해서. 이것을 시비로 해가지고 잡월드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쪽 지구는 잡월드 지구에서 전기, 통신, 조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기 따로 따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서 같이 실시설계를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앞에 계신 김에 536페이지 산림 전문관리단 지금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산림소득과장
ㆍ저희가 친환경 약재를 지금 칡넝쿨을 제거하려고 1,100헥타를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3배 정도를 칡넝쿨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 약재가 일괄 특허품입니다. 특허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체 인력을 15명을 위해서 순수 시비로 해서 국도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구입 문제, 특허문제 있어가지고 계약부서하고 약품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것을 재상정하고 올해는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주요 지역을 설계를 해서 예산과목 경정으로 상신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전통식문화 개선 고들빼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김치품평회, 김치 상품화 평가 시상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고들빼기 김치가 저희 순천 특산품인데 뿌리김치까지 해서 가공상품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하고 김치 표준 레시피 개발하고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비하고 좋은 작품을 고르기 위해서 품평회를 하고 그 비용하고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김치품평회는 어떻게 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김치품평회 농업인한마음대회 행사 시비로 초대할 계획인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박계수위원
ㆍ각자 가정에서 해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와서 전시를.
박계수위원
ㆍ고들빼기 김치 가져와서 품평회한다 그 말입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전시해서 경향까지 같이.
박계수위원
ㆍ어디에서 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아직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혹시 별량에서 하는 거 아니고.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별량에서 안 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팔마체육관 그런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시기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11월 초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연구용역은. 상품화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렇죠. 연구용역은 상품화를 위한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고 홍보나 마케팅, 스토리 개발까지 해서 연구용역은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시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품평회하고 시상 같이 해서 잡아놨거든요.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상금으로 줍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박계수위원
ㆍ현금으로.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우리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하든지 아마 상품권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대략적인 계획만 현재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방금 박계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량면에서 고들빼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아까 말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저희가 순천 고들빼기가 일반 김치만 나오고 있고 뿌리김치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일반 김치도 더 맛있는 김치를 개발하고 뿌리김치도 같이 개발해서 그게 개발이 되면 일반식당하고 거기 영농법인 이런 데에 기술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면 고들빼기 재배를 어디에서 많이 해서 생산이 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별량면에서 많이 하죠.
이명옥위원
ㆍ다른 데는 잘 안 됩니까? 기후 상.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명옥위원
ㆍ별량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순천대학교에서요?
이명옥위원
ㆍ예. 순천대학교 연구실에서.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이명옥위원
ㆍ화장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액기스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을 순천대 기술연구팀에 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내용을 잘 알아보셔가지고 한번.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명옥 위원님이 혹시 용역이 유사한 용역 아닌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고들빼기 관련 해가지고 관련 용역이 사전에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전에 고들빼기 관련 용역은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라도.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얼마 전에 화장품 개발 그런 쪽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정확히 제가.
이명옥위원
ㆍ액기스도 만들고 환도 만들어가지고 약품용으로 쓰고 그런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한가지만.
이복남위원장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것을 하는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저희가 고들빼기 하면 순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그 고들빼기로 명성을 얻지 못하고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지역 농산물 바탕으로 해서 향토음식을 좀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김치는 고들빼기 김치만 생산하는데 뿌리김치는 거의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박계수위원
ㆍ저도 우리 이명옥 위원님 말씀대로 별량에서 하고 며칠 전어도 무슨 행사도 했어요. 거기 연예해서 그쪽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량 재배장치는 별량 외에는 없어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어차피 이거를 하면 거기 법인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알았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래가지고 우리 별량 농협 지소에서도 고들빼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서울 농수산, 말하자면 가락동 시장이죠. 거기에서 도사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고 또 지금 현재 판로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아마 견학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연관 관계 같은 것은 우리 시하고 교류가 안 됩니까? 그런 정보는 농협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생산하고 관계된 농축산과하고 교류하고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쪽에는. 저희는 가공 쪽에서 하는 거구요.
이명옥위원
ㆍ판로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농축산과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래가지고 노인들은 쓴 맛으로 약용이라고 잘 잡수신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쓰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는데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뿌리김치 쪽을 좀 더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니까요. 잘돼서 우리 별량의 고들빼기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서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명옥위원
ㆍ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복남위원장
ㆍ예. 고들빼기가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별량에서 뿐만 아니고 조금 더 지역의 향토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런다고 하면 사실 품평회가 이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품평회를 하려면 크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순천의 고들빼기 김치 특색 있는 김치다 이렇게 해서 알려내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 싶은데. 이명옥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애정이 있으셔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용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553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이게 뭡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사무장 월급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사무장 채용 지원하고 똑같은 겁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체험마을의 사무장.
장숙희위원
ㆍ이거 몇 군데나 됩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저희가 체험마을이 9군데인데 현재 8군데로 주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한 군데는 어디인데 안 줍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거기는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승주에 있는 복지학교.
장숙희위원
ㆍ지금 이게 그러면 급여입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고.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늦게 하다보니까.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이 분들 몰아서 돈을 줍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소급해서 줘야됩니다.
장숙희위원
ㆍ몇 개월을.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1월 달만 줬거든요. 2월부터 안 줬거든요. 그리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분들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장숙희위원
ㆍ당연히 그래야죠. 차라리 없애려면 없애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월 공과금하고 다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몇 개월씩 몰아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도비매칭 사업이라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든. 왜냐면 그 분들의 고충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하나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장숙희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국비 본예산에 8백 밖에 안 세워져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운영 매니저 24백도 확보되어 있기는 한데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시비를 더 해주잖아요. 그러다 이래가지고는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안 되거든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맞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시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도나 국가에다가 이 사업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해서 빨리 좀 내려달라고 하든지 어떤 그런 제안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까지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맞습니다. 내년에는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시비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부터 먼저 세워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요. 내가 먼저 좀 뭐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한번 봐보십시오. 체험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준다고 2천 만 원 세웠잖아요. 그것을 5천 원 곱하기 4천명을 준다.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거의 뭐, 얘들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환선정 만드는데 시비 30억씩 씁니다. 이게 뭡니까. 농촌에 도농통합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이거 좀 연구를 해서 하시고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왜 1억1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가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거는요, 삭감이라기 보다는 그거는 다목적소형농기구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돈이 우리 시비로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하고 밑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해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1억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붙여서.
박용운위원
ㆍ그게 뭔소리에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돈이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 시비화 되어 버려서 지금 올해 세울 때는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박용운위원
ㆍ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이 딱 5억에 못이 박혀있는가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
ㆍ매칭인지 아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소형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라고 아우성이에요, 진짜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배당을 60%, 소위 말해서 열사람이 신청하면 그 읍면동에다가 60%만 배당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박용운위원
ㆍ아니,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자들이 많아서 골라서 주기도 하겠지만 작년 도비가 매칭이 됐다 그래가지고 1억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 말이 아닙니다. 그 삭감이 아니고요.
박용운위원
ㆍ알아요. 일단 감했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감하고 지금 다시 세운 것이 이 돈입니다, 1억5천이. 바로 아래 부분에.
박용운위원
ㆍ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도비가 작년 말에 도비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도비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 시비화 되어버립니다. 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다시 시비로 1억 5천을 세웁니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박용운위원
ㆍ그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을 꼭 기준 틀을 5억에다 두지 마시고 매칭을 하더라도 시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참고가 아니고 진짜 많이 세워줘야 된다니까. 그 틀에다가, 예를 들어서 틀에서 1억5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1억1천을 감하자 이럴 게 아니고 이거 돈 얼마 안 돼요.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하는 거. 좀 지원해 주셔야지. 시골에 사는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씩 50% 지원을 해 주라고 아우성인데 이게 그쪽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 지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자가 많아버리면 이게 줄어든답니다.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40%~30% 지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런데 그거는 읍면에서 조금.
박용운위원
ㆍ유도리 있게 하다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박용운위원
ㆍ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도 박용운 위원님 질문사항을 보다보니까. 도비가 작년에 내려왔다 그랬습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올해 예산이?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농기계 구입 이게 지금 작년 말에 돈이 우리시에 입금이 돼서.
박계수위원
ㆍ작년에 입금이 됐어요? 올해 예산을 작년에 입금시켜버릴 수 있습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아니죠. 올해 예산이 아니죠. 작년 말에 연말에 배정된 예산이죠. 연말에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죠.
박계수위원
ㆍ추경으로? 정확히 몇 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2017년 예산이죠.
박계수위원
ㆍ이거는 2018년 예산이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러니까 2017년에 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박계수위원
ㆍ2018년 예산을 2017년에 내려보내버렸어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아니, 그 말이 아니죠. 2017년 예산인데 17년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우리시 통장에.
박계수위원
ㆍ올해도 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건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돼버려서.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비화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17년도에 온 것이 시비화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도비 예산은.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올해 예산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4억65백 해서.
박계수위원
ㆍ여기로 봐서는 안 돼 있잖아요. 농업기계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는 제로라.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저희가 4억6천이.
박계수위원
ㆍ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4억6천만 원 안에는 1억38백만 원이 기정예산에 들어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박계수위원
ㆍ잘못 되어있어요.
박용운위원
ㆍ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박계수위원
ㆍ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잘못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비가 제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렇고 이게 작년에 내려와서 제로가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이 내려왔더라도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억38백이.
박용운위원
ㆍ지금 1억1천에 대한 시비를 삭감하고 또 도비 올해 내려온 1억38백을 삭감을 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기록이 됐든지.
박계수위원
ㆍ뭔가 잘못 되어 있어서.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예산서대로 설명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없지 않습니까?
박계수위원
ㆍ도비가 제로라 상황이. 삭감 했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정확히 봐야지.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그러니까 1억38백만 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도비였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는 시비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도비는 제로로 되어버리는 거라구요.
이복남위원장
ㆍ도비도 제로로 되면 시비도 제로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아니죠. 올해 예산은 1억5천을 더 플러스해서 1억5천이.
박용운위원
ㆍ1억5천은 도비라면서요.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아니요.
박용운위원
ㆍ1분만 정회를 합시다.
이복남위원장
ㆍ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부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본예산서하고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정회
14시4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전에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관련 부기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이 부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오종숙농업지원과장
ㆍ예.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작년 연말에 이게 확정이 되다보니까 원래 1억38백에서 12백만 원이 합해져가지고 내려와서 재원대체해서 시비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추경할 때 발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까?
박계수위원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우리 김광현 미래농업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박용운 위원입니다. 563페이지에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저희가 승주 지역에 오래된 건물 기존 승주군청을 통해서 여기에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주 지역에 낙후된 이런 부분들 조금이나마 발전 방향들을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 있는 미생물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또 장류랄지 주류랄지 이런 부분들을 발효산업 쪽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지역 전략상품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이 오래 전부터 비어있었고 해서 이 시설이 과연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용역비가 지금 3천만 원인데 좀 적지 않나요?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일단은 시설에 구조적인 문제랄지 기초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그 이후에 발효식품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더 구체적인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혹시 이게 내년 공모사업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일단은 농림부에서 과거 국비지원 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부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줄기차게 도나 농림부를 통해서 일반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저희들은 노력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오래 전 도농통합에 진짜 가슴 아픈 터전인데 뒤늦게나마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우선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관한 예산들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그간 좀 더 부족했던 예산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고맙습니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부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ㆍ7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평생학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소장님. 583쪽에 보면 순천대학교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MOU 체결한 겁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3월 24일 MOU 체결된 사항입니다.
장숙희위원
ㆍ5천만 원 그대로 올라왔네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원안대로 올렸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혹시 정규직이 되면서 이렇게 됐나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1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으로 되겠습니다. 7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7명. 그 뒤쪽에 청소년수련원 사무기기용 기계 구입 있는데 혹시 청소년수련원이 민간위탁 아닌가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민간위탁 상태에서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원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금방 장숙희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558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사무기기 구입비가 25백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예산 안내서에 보면 어떤 것을 사는지 안 나와있고 만약 사게 되면 이게 위탁이지만 저희시에서 사주는 거니까 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세부내용 한번 나중에라도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2002년도에 구입된 비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아껴썼습니다마는 사무용품 책상과 의자도 되고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7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현재위원
ㆍ추가 증설입니까? 기존 것 낡아서 교체.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도예체험실 책상세트도 있고 영어체험실 강의 테이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정홍준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재발굴추진위원회 위원 그래가지고 참석 수당이 7만원 해가지고 30명 5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복남위원장
ㆍ지혜발굴추진위원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지혜발굴추진위원회가 아마 생소할 겁니다.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고를 저희들이 내가지고 그동안에 경험이 많으신 특수한 경험이나 지혜를 갖추신 어르신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지혜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초창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나 시스템을 좀 갖춰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정홍준위원
ㆍ인원이 30명이나 되네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지금 현재 24개 읍면동에 한 분 정도를 대표적으로 모시고 논의를 해 보기 위해서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신축성은 좀 있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지혜발굴추진위원회 공고를 하셨습니까?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 오늘 자로 24일까지 공고를 할 겁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산이 확보가 아직 안됐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운영위원회를 갖추기 위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첫걸음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 올렸습니다마는 2천만 원이 꼭 편성이 안 될 지라도 예산을 갖추도록 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린만큼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보면 정말 지혜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서 30명에 대한 근거를 아까 질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성
정기성평생학습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3일동안 문화재야행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많이 격려해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에 작은전시관 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 해가지고 일식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 앞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 읍면단위도 포함됩니다마는 작은 공간들이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연을 할 수 있는 또는 소규모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갖추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문화 기반시설로써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 정도 진행을 하구요, 앞으로 50개소를 전체적으로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5천만 원 정도 잡고 2개소로 해 보려고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게 앞으로 50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 주로 구도심권에다가 많이 한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신도심, 구도심, 읍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이 사업이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들 중에서는 도시재생 공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을 하면서 빈터나 상당히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故 정채봉 생가 복원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한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작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정채봉 선생님 생가 부지 매입은 2억65백만 원 예산으로 3필지를 지난 7월 말에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승주 해룡면 신성 쪽입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에 생가 복원, 땅은 샀습니다. 앞으로 문학관을 건립할 것인지 생가복원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함께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순천문학관에 정채봉 선생님과 김성옥 선생님 문학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연 함께 있는 게 맞는지. 정채봉 선생님의 생가복원 사업을 하면서 따로 분리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이 용역을 통해서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용역이 없으면 국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국비를 좀 준비하기에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 비중이 더 높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정채봉 생가 복원에 대한 용역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수년 전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의회에서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부결도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용역한다는 것은 앞뒤 박자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보기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602쪽 보면 별량 농협창고 보수설계 3천만 원 들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보통 도지정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맨처음에 설계 용역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본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산관과 별량 농협 창고를 설계를 맞춰서 그 보수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일정 부분 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 시비를 편성해서 우선 설계를 합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액수만큼 예산 배정을.
박용운위원
ㆍ별량 농협 창고가 역사적인 사료가 되어 있는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별량 농협창고가 현재 문화재 22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산관은 123호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어떻게 보면 항일문화유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산관은 그 주변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우리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많이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인 사업비 내시해 준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 선암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행사 하는데 기념행사 중에 1억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것은 기념행사비는 한마디로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축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행사 내용은 본예산이 확정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올해 안에 한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올해 할 겁니다. 참고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돼서 행사가 조계종 주관으로 있을 거 같구요, 8월에서 9월 정도.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하는 행사하고 국가단위 행사가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행사를 순천과 해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1억 예산 지원해 주면서 기념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반환금에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국고반환금이 이게 뭡니까, 10억 맞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전체적으로 10억입니다. 예산을 많이 반납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선암사와 관련된 보수예산들입니다. 선암사가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양쪽에 공사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암사 주변 정비사업 2억45백만 원 편성이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불용처분됐구요, 그 다음에 선암사 승선교 주변 보전처리, 또 선암사 배수시설 정비 등 이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명시시월을 했음에도 설계도 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시설을 예를 들어서 보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고종 선암사 측에서는 하고 싶지만 조계종 선암사 측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까지 계속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도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들도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아니, 국비를 따오는 자체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타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서 해서 양 종단에 좀 더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최대한 노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작은공연장 그 다음에 전시장 이게 처음 하는 거긴 한데 면적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면적은 크게 구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큰 규모의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빈 건물이나 또는 민간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건물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니까 크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필요로 하는 요구도 있으시구요, 금년 현재 이미 전수조사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빈터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작은전시간과 공연장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선정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펼치고 매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정을 하고 요, 사후 관리측면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후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공연할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단체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연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그곳을 문화누림터라든지 명칭을 부여해서 인증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2022년까지 50개소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전에 예술인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전시관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러더라구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하려고 보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두개 만들어서 잘 해가지고 문화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602페이지에 낙안향교 주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상의 내용과 이 부기에 명시된 사업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낙안 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하고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낙안 향교의 시설물은 아니구요, 낙안향교 바로 옆에 충민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안향교는 사실상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충민사는 낙안 읍성을 축성한 김빈길 장군과 임경업 장군을 배양하는 사당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건립이 된 이후에 꾸준히 관리가 안돼서 굉장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수를 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문화재라도 지정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 끔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지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 십 년 동안 방치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왜 그런데 낙안 향교 주변 정비라고 부기를 붙였습니까? 충민사라고 직접적으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현재 관리는 낙안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 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다음 부터 부기를 달 때.
이복남위원장
ㆍ향교 주변 정비하는데 어떻게 3억씩이나 들어갈까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기금 성립 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있는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이것은 어떻게 보시면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문체부에서 지역대표 예술제 공모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문화예술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 연 초에 응모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기금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에 1억, 그 다음에 교향악축제 2억 이렇게 넣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향악축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에 집어넣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작년에도 지원을 받았었나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작년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억5천 지원을 받았었구요, 작년에도 전라남도 내에서는 저희시가 제일 많이 받았고요, 금년에도 저희시가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전년도에도 문화예술기금으로 지역대표예술제 공모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하여튼 3일 동안 행사 치르시고 오늘 예산설명하시고 많이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구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면요, 신나는 순천 행복한 가락. 이거 뭔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다 보니까.
박계수위원
ㆍ신규사업이 아니고 했던 사업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했던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던 사업인데요.
박계수위원
ㆍ작년에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술인연합회. 장소가 어디에서 했는가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주로 읍면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이렇게 공연해 주고 다닙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공연해 주고 다닙니다. 노인이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읍면에 저희들이 공연을 못해 드리는 그런 곳에.
박계수위원
ㆍ예술인 단체에서.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개소에 적은 곳은 2백만 원, 조금 많은 데는 3~4백만 원 해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가서 공연을 펼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그 밑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맹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 수로 보면 저소득층 대상자가 1,1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중에서 80%정도 되는 약 85백명 정도를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저희들이 확보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100여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계수위원
ㆍ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장소는 주로 어디가.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주로 통합문화이용권이 가능한 서점,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편의 용품들을 문화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는 사실상 지정할 장소들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구요, 시내 지역에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이 분들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이 가게에서 이런 용품을 파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드리려고. 그래서 이왕 도에서 갖고 온 돈인데 많은 부분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신청서 작성 용역 두 군데 조곡동에 김부자집 이번에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팔마비보물 신청하고요, 조곡동 김부잣집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신청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작성이 된 용역보고서가 있어야지.
이복남위원장
ㆍ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유족들이라든지 혹시 협의를 좀 거쳐서 하고 계시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왜냐면 이것을 지정을 해 놓고 그전에는 또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정을 통해서 보존하고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조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정하려면 조금 더 순조롭게 지정이 되고 하려면 유족들이라든지 가족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잘 살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스포츠산업과장 양승길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609쪽에 국민체육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있죠. 무슨 이유로 이것을 용역을 하는지.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팔마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재 순천스포츠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추진되어 가지고 8월 달 쯤에 다시 재계약을 할 건데 팔마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순천스포츠클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617쪽에 중앙초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하시죠? 왜 중앙초에 꼭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이게 지금 보니까요, 당초에 2016년도에 시장님과 한번 면담이 있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중앙초에서는 50%를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20%만 부담해 준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다시 2018년도에 순천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 내용으로는 현재 도교육청 대형투자재산으로 해가지고 3억7천만 원을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요, 우리시에서는 3억5천만 원을 부담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019년 균특사업으로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현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과 해 보니까 8월 달에 도담당자와 해 보니까 도에서 9월 4일 추경이 있는데 3억71백만 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될 거라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중앙초가 2011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통 인조잔디는 6-7년 정도면 수명이 다하는데 학생들 및 주민들한테도 유해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영해 주면 학생들에게 운동부라든지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또 혹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참고로 보니까 2015년도에 금당중학교에 한 4억 정도를 해줬고요, 인조잔디 지원 사례입니다. 주암중학교에 2015년도에 6억8천 정도를 지원을 해줬더라구요. 보니까 그때 주암중학교가 큰데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초도 시설도 오래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도비가 나온다는 거죠.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예. 도비가 3억71백만 원이 추경에 확보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시된다고 담당자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하렵니다.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 있죠.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이 사업은 원래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소년축구장이 거기 내에 한전 철탑이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한전철탑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고이월 돼가지고 7억7천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박계수위원
ㆍ불용처리된 겁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2억5천만 원이 납품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불용예산이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레미콘 대금이 중소기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지원차원에서 보전해주고요. 철탑 지원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지원비용?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지원비용이 아니라 아스콘이 인근 들어가는 입구에 아스콘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7일 날 검수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박계수위원
ㆍ그러니까 결국 레미콘값 아닌가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레미콘 자재 값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단가가 인상돼가지고 불용처리.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지금 현재 90% 되어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철탑 철거됐어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한전에다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올 3월까지 철거 완전히 완료된다고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탑만 철거되면 나머지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것만 되면 철거되면 완성된다 그 말이죠.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방금 유소년전용구장 있잖아요. 철탑이 진즉 철거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내용을 보니까 지금 철탑은 했는데.
이복남위원장
ㆍ계속 미뤄진 거죠, 지금.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습니다. 보니까 철탑만 철거된 게 아니라 송전 선로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팔마 위에 진달레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철탑을 오면 토탈로 모은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송선 선로는 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주 철탑을 모은 장치가 덜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복남위원장
ㆍ확답을 좀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 사업하고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이 두 부분이, 유소년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전에다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언제 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확답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구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이거 하기 전에 한전에다가 했는데.
이복남위원장
ㆍ계속 미뤄집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3월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통보를 받았는데 공문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보겠고요.
이복남위원장
ㆍ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체육시설은 9월 4일 날 추경이 있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 편성했다라고 하는 확답 공문을 받아서 혹시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축조 전에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도교육청 예산담당자하고 8월 3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해 주기로 했으니까 받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609페이지 초등생 생존수영 이수자 있죠. 이거는 왜 교육청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한가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이게 갑자기 지원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왜 추경에다가.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내용을 보니까 현재 순천시가 42개교가 대상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계수위원
ㆍ그럼 본예산에다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당초에는 본예산에 했었었는데 당초에 7천명 정도가 됐습니다. 3~4학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4천명이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6학년이 2,766명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생존수영, 태국에서도 동굴사건도 있어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편성된 2,766명에 대한 것 5만 원씩 계산해서 1억38백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포상금 있죠. 보면 금액은 많진 않은데 출전복 구입하고 훈련운동복 구입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거 어떤 팀인가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이게 뭐냐면, 기금이 체육진흥기금이 2017년 말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46백만 원을.
박계수위원
ㆍ팀은 어떤 팀입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순천세계팀 있지 않습니까. 정구부하고 유도부하고 양궁부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세팀 다 포함된 건가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이현재 위원입니다. 662쪽에 보시면 전국 도서관발전 포럼 개최가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예. 처음하는 겁니다.
ㆍ전국에서 하는 행사로 저희 순천 지정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예정이십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가 책의 해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서관협회 책의 해 사무국에서 순천을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관계 돼서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대게 도서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지금 현재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구입야 지역서점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역서점들 상당히 어렵죠.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지역서점이라면 그래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할 등급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잘된 데만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20개에서 30개 가까이에 도서관운영과에 등록을 미리 해서 그 시점들에 한해서 순번제로 지금 골고루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잘하고 있구만요. 하여간 지역서점들이 애로사항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서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예. 낙안읍성장 강철웅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박계수 위원입니다. 657페이지요, 낙안읍성 전통문화공연 행사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전국민요경연대회 1천만 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전국민요경연대회 5백만 원 이거 뭡니까?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당초에 우리가 직접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3천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4천만 원으로 추가로 편성하였구요,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은 저희들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도 부족해서 5백만 원 추가편성했습니다. 마당놀이는 안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처리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낙안읍성 운영 관련해서요, 민간자본 이전 대형세탁기 구입, 건조기 구입, 전통 민구 구입. 이게 뭡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안읍성은 초가민박을 시작한 지는 1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고령화돼가지고 침구 세탁 문제가 가장 불편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높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소득원을 밖에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민박에 의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초가민박을 명품화 시켜보려는 사업이구요.
박계수위원
ㆍ민구는 뭔가요, 주민들 입을 옷인가요?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이렇게 2단계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침구류 세탁문제는 세탁기 구입하고 건조기 구입하는데 25백5십만 원하고 안에다가 일반가정집처럼 꾸미는 게 아니고 전통식으로 해가지고 민구를 비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박계수위원
ㆍ위치는 어디에.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주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집 안에요. 거기 안에다가 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시설을 개조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고가구 장롱이라든지 단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요, 좀 이해가 안돼서.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끝나셨습니까?
박계수위원
ㆍ아니요. 낙안읍성 주민지원 수익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낙안읍성 거주 주민 문화재 보존 관리비 있잖아요. 이것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낙안읍성장
ㆍ낙안읍성 운영 관리 조례가 입장료 수입의 33%를 주민들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15억5천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33%이면 3분의 2 수준인데요, 연초에 총예산을 세우다 보면 실제적으로 돈 집행하는 것은 연말이 되어버립니다.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익년 10월 말까지 하고 1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집행할 때는 12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을 다 수립하지 못하고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관장님, 665페이지 소ㆍ중ㆍ대 해가지고 기획 공연을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대규모 기획공원은 이번에 조금 본예산 때 세웠다가 소ㆍ중으로 바꾸셨는데 혹시 바꾸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선정이 될까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ㆍ중ㆍ소로 구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1억79백만 원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니까 부기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예산서가 간단하게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