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폭염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무더위와 긴 회기에 자칫 피로해지기 쉬운 심신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정례회를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맑은환경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 김재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분 1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046억 2,000만원이며 2,411억 6,900만원 징수 결정하여 2,087억 2,800만원 수납하였고 324억 4,000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별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743억 7,500만원이며 1,774억 6,100만원 징수결정하여 1,756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과태료 등 8,500만원, 청소행정과 지난년도 수입 등 3억 4,800만원, 맑은환경과 과년도 체납분 13억 5,700만원 등 총 18억 1,4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5억 7,700만원이고 135억 300만원 징수결정하여 100억 3,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20억 5,100만원, 건축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9억 6,800만원, 공원녹지과 변상금 및 위약금 등 3억 7,300만원 등 총 34억 7,1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2억 1,800만원이며 196억 3,600만원 징수결정하여 85억 8,3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등 13억 6,500만원, 교통행정과 과태료 등 88억 7,400만원, 교통지도과 지난연도 수입 등 8억 100만원 등을 비롯 총 110억 5,3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5,100만원으로 305억 6,800만원 징수결정하여 144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기타수입 등 1억 700만원, 건축과 지난연도 수입 등 2억 2,400만원, 교통지도과 과태료 수입 등 157억 6,800만원 총 161억 10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71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67억 6,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요약분 3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00만원, 예산절감액 2,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78억 2,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20억 8,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7억 3,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00여만원, 예산집행 잔액 56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5,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2억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 예산현액은 114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00만원, 예산절감액 2,9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0여만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0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원 5,700만원으로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요약분 35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총 160억 6,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9억 8,000만원, 사고이월액은 70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4,259억 7,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0억 6,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585억 2,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870억 6,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14억 6,300만원이며, 명시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636억 5,300만원 중 2,37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7억 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8억 400만원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2억 2,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10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60억 2,7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2억 8,3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27건에 1억 2,900만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64건에 17억 4,700만원이며, 예산변경은 52건에 9억 8,1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억 8,400만원이 증가한 1조 4,574억 4,900만원이며, 이중 정수물품은 총 1,561개로 77억 9,400만원입니다. 그밖에 결산수지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400억 6,200만원보다 184억 6,600만원이 증가한 4,585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70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62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억 6,200만원이고,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73억 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756억 7,200만원이며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929억 6,6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21.05% 상승한 33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5% 상승한 29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17.61% 상승한 2,11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긴축재정운영 및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재정운영이 다소 경직되어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재원은 절감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 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8억 3,151만 6,000원이며, 59억 1,90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억 1,59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Ⅰ권 중 132쪽에서 1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389만 5,000원으로 74억 7,448만 4,000원을 지출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등 총 1억 2,9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7억 2,789만 6,000원 중 16억 5,611만원을 집행하여 7,1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등 50억 3,851만 8,000원 중 49억 9,6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56만 7,000원입니다.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5,339만 3,000원의 예산 중 4,93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 2,645만 8,000원 중 3억 2,164만 8,000원을 집행하여 48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5,854만 6,000원 중 1억 5,138만 6,000원을 집행하여 71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15만 5,000원 중 311만 7,000원을 집행하여 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신년인사회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예,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신년인사회 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집행한 내역은 YS서거 때 890만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예산과목이 그래서 신년인사회 행사 때 쓴 거로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요약본 19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9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외수입은요, 각종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한 이자반납 수입하고요, 긴급복지 나간 거에 대해서 사후 심의해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이자금액하고 회수금요? 반납할 때 이자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이자 들어온 거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어느 과는 예산을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어서, 왜 예산을 안 잡았죠? 잡은 과가 더 많은데.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예산현액에 없는데 900만원이 들어와서, 징수결정은 900만원을 했는데 예산에 왜 안 잡으셨는지 궁금해서요.

2015년도 세입예산에 왜 안 잡았느냐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안 잡은 거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 부정으로 받아서 나중에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거를 예측해서 미리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환수되면 실제로 세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건데 편성은 환수금을 부정수급자가 얼마고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지 않은 겁니다.

과장님은 아까 이자수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적어서요.

적어도 예산에 들어가야지.

앞으로는 정밀하게 추계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안 잡은 거는 추계할 수 없는 거니까 안 잡았다는 의미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이자수입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면 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몇 년 치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잡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라 잡으셔야지요.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지원 14억 3,900만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거기에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서울형 긴급복지 시비는 작년에 6,800만원 정도 지원됐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서울형은 집행잔액이 적게 남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지요?

우선 긴급복지로 나간 건 지난해 약 15억 정도 됐고요. 서울시에서 서울형 긴급복지로 6,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원 금액 자체가 서울형이 작습니다. 이왕 같은 거라면 금액이 많은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지원했고요. 다만 지원해 주는 게 서울형이 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재단에 2015년도에 7,800만원 지원해 줬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다 썼는지 알아요?

작년에 7,800만원 지원해 준거요? 이웃돕기의 날 행사에 사용했고 1인 1나눔 계좌 CMS, 동작행복실현이란 캠페인에 사용했고.

어디요?

동작행복실현 캠페인에 사용했고 행복저금통 나눠주기 행사에 썼고 홍보사업에도 일부 사용했고요. 지역복지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도 사용했고 수탁시설 지원하는 데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지원해 준 후에 보고서 받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지난해에 집행을 다 한 걸로 보고 받고 실제 서류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약본 19쪽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내용은 뭐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납액이 2,27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인가요?

전액이 다 29가구에 대한 수납액 2,279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요?

58가구를 징수했는데요, 4,158만 3,000원이고요, 그중에서 29가구만 수납한 겁니다.

여기는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해요?

이자수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기초수급자가 증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늘어서 조금 발생하였는데 사실은 경기침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적게 된 겁니다.

예산 1,700만원은 어떻게 잡으셨죠?

전년대비해서 예상했는데요, 예상한 거보다 많아진 이유는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좀 많아졌습니다.

복지정책과 나가셨나요? 복지정책과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라는 것에 대한 환수금이거든요. 제도가 1-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추정하지 못하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올해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는데 결손처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된다는 것은 좀.

체납고지서도 나가고 자꾸 독려도 하고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정수급대상자한테 환수하게 되는데 심사할 때 그게 안 걸러지나요?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경우들인지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수급자 확인이 복지정책과의 조사에 의해서 이분들이 받을 사항이 아닌데 받았다 이렇게 조사해서 거기에서 통보 온 것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인이

심사할 때 재산사항 같은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받고 나서 나중에 통보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득자료가 늦게 통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나중에 거의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바로 전산조회가 되잖아요?

바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소득 재산이나 이런 것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할 때 시스템이 바로 바로 등록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이분들의 개인소득 입력시기가 있어서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소득 입력시기가 다르다고요?

물론 소득에 대한 것은 그때 그때 입력시키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고지서가 나가고 이런 확인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것이 통보 오는 일정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소득, 그다음에 많은 사례는 뭡니까?

소득자료가 제일 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2,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5,688만원, 미수납액이 1,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체납고지서가 발부되었고요, 또

장애인 주차위반 스티커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통지도과에 10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수납을 잘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 수입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구역에 주차한다고 해도 별로 신고를 잘 안 하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민원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깐 주차했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희도 이 사진으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도 많기는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외수입 해서 예산이 1,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100만원, 실수납액은 2,200만원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접수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시겠어요?

장애인연금지원대상자는 연령이 신청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고요,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을 보고 소득인정액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하일 경우에 단독세대 93만원, 부부가구 143만 8,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급여하고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신청 받고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재산조사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좀 다르잖아요. 장애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자기가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신청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심사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시에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장애인연금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1,600명이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그분들한테 안내장을 내보내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분들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찾아가는 동사무소라고 요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특히 지역에 장애인이나 소외받는 분, 어려운 이웃들도 많을 텐데 직접 방문해서 장애인으로서, 사회약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자, 요즘 TV에도 나오던데 홀로 있다가 정신적인 분열증을 일으켜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 대책이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라고 보는데 이것을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환경국장님이 여러 과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 주차장이 아파트 내에도 많이 있지요. 그거 단속해요, 안 해요?

단속하지요.

아무리 연락해도 딱지를 떼거나 단속을 일절 안 한다고 하던데

아파트 안에 저희가 들어가서

아파트 안이라고 단속을 안 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가긴 가는데 안보다 바깥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차를 대놓지 못 하고 전부 외부사람들만 대놓는다는 거예요. 단속하라고 연락하면 오지도 않고 아파트 안이라서 단속을 못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연락하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연락 오면 가지요.

누가 가는 거야?

저희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전혀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이 41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왜 19억이나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은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과 시비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사업일 경우 당연히 국시, 시비 몇 %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시비예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불용하면 다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잘 찾지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할 때 보통의 경우 전체 인원을 갖고 서울시에서 확정하거나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급인원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대여섯 명 와 있잖아요. 그 관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장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지 못 한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대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일자리로 6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지 자꾸 다른 것만 말씀하시니까, 장애인들이 실제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주차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아파트 내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몇 번 연락해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한다는 거야.

제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도 건물에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 인정사정 없을 걸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단속한 것은 철저하게 어떤 힘의 작용도 받지 않는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해 드려야지요.

당초 장애인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서도 했었고 저희 직원, 교통지도과에서 주․야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단속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연금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당사자 신청입니다. 동에 가서 신청하면 그 신청서가 복지정책과로 올라와서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그 중에서 추리면 되잖아요.

실제 소득액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소득이 안 맞을 경우 못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소득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드릴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안내장도 미리 내보내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내장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지 아니면 신청 당사자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 차이 같아요.

재산을 조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곤란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연금에 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1급에서 3급까지니까 장애인 등록하는 분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안내해 주고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안내해 주고 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해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장애인등록을 할 때는 안내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신청을 해라 마라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말이나 제 말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는 다르잖아요. 비장애인들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불편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동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건 안 하고 계시다는 게

당초 등록할 때 안내장도 내보내고, 사실 소득조회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에는 저희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개인정보 조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 받지요. 지금은 장애인 되기가 어렵다니까,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심의해서 하니까

핸드폰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차위반을 핸드폰으로 찍은 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CCTV는 안 되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걸 할 때 CCTV에 찍혀도 단속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과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은 되고 CCTV는 초상권 문제로 안 된다?

왜 경찰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CCTV 설치해 놓고 정작,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3쪽 희망키움통장 예산액을 보면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보다 줄었어요. 간주처리해서 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간주처리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감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나요?

조건부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3년 이내에 탈 수급할 경우에 지급하는데요. 중간 포기자도 많고

지금 대상이 계속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신청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신청해서 지급을 하다가, 신청자가 나중에 탈 수급할 때는 제대로 못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받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 줄어가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줄은 경우보다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자는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신청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격요건이나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아서.

중도 포기자가 많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겠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설명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가내시한 예산보다 7,000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예년 대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동이 없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좀 줄긴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만기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분들이 만기까지 잘 못 가시더라고요. 만기까지 가는 것도 극히 드문 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제출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제도이긴한데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기에 얼마를 타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700만원 정도.

1,700만원을 타서 탈 수급을 해요?

그렇게 타서 보통 어떻게 쓰이냐 하면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비, 주택구입, 전세자금 이런 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1,700만원을 타면 바로 탈 수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탈 수급이 되는 거지요.

저라도 안 하겠네요.

다 궁금해 하는데 별도로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요.

자활고용팀장 안효중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 만기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수급자격을 그때 당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서 수급자격이 중지될 때 같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희망키움통장 수급과 함께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면 이자와 원금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매칭금이나 지원금은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1,700만원 받고 탈 수급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민간이전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예산서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와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두 가지인데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이동목욕서비스에서 남은 거예요, 수리센터에서 남은 거예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에서 930만원 남았고 보조기구 수리센터에서 4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전동휠체어 수리하는 데인가요?

전동휠체어에 대한 배터리나 타이어, 충전기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해서 대상을 확대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3개 단체 위탁업체가 있는데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고 현대케어가 있고 엑티피아 메디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협의회에서 수리는 해줬는데 청구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무상수리를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리한 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수비리 청구가 안 들어 왔고요. 현대케어에서 39건, 엑티피아 18건,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는 해준 사항은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에 수리상태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가벼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면 다행인데 차후에 16년에 가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목욕서비스에서는 800만원 정도 남았나요?

930만원 남았습니다.

횟수를 줄인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동목욕서비스는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에 관내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실시해 주는 건데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소홀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2015년도 실적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과장님, 요약본 지난연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71만 6,640원이 결손처리되었거든요?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로 인한 건데요, 내용별로 보면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가 53만 6,640원 1건이 있고요, 노인교통수당 부당이득 환수가 18만원으로 3건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요?

지금은 65세 이상이 되면 보편적복지로 바뀌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교통수당이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유는 이민 출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망으로 인해서 말소된 분들이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했습니다.

151페이지에서 631만 1,000원을 149페이지로 변경했는데 사유가 뭐죠? 변경해서 2,515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건 구비 부족분입니다.

구비 부족분요?

158만 5,915원은 노인돌봄서비스 구비 부족분이 있었는데 이걸로 충당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631만 1,000원을 149페이지로 변경하였는데 거기에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변경한 사유가 뭐냐고요?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팀 이복희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려올 때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간주요청을 할 때 저희가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2,5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약분 19쪽에 기타이자수입 내역은 뭐죠?

기타이자수입이 내용별로 보면 노들하늘공원 사용료에 대한 이자가 478만 3,770원이 발생했고요. 2013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발생이자가 33만 6,450원이고, 2014년 무료급식사업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이자가 105만 300원이 발생하였고,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급식사업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이자가 113만 1,440원이 발생해서 합이 730만 1,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발생분도 있어요. 누락시켰다가 잡으시는 건가요?

세입처리를 그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 구가 공통적으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했다가 나중에 하신 거라고요? 왜 안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이 조금 안 되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항은 사실은 업무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 이자수입을 통장에 예치시켜 놓고 정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이 일일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20쪽에 그외수입은 뭐죠?

그외수입은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 노들하늘공원 사용료, 어르신일자리사업 관련 고용산재보험 반환금, 기타 사업운영에 따른 이자발생 등 총 5,807만 6,400원입니다.

예산하고 차이가 10배 이상 많이 나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11건에 351만 2,500원이고요, 노들하늘공원 사용료를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15년 12월 28일에 동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 세입처리하도록 제13조제4항에 명시되면서 세입처리했는데요. 노들하늘공원은 저희가 2005년부터 개장해서 한 금액을 이렇게 수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금액이 4,648만 8,11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예산 안 잡았는데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작년에 돈 없다고 온 구청이 난리가 났었는데 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혔다고 봅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예산을 안 잡아놓고 돈 없다고 하면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봐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페이지 3번에 기초연금 국고보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남았죠? 10억 정도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10억이 국비가 5억 8,000만원, 시․도비 5,700만원, 시․군․구비가 3억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하고 우리 예산서상의 매칭비율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더 많이 남겨놓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구비를 좀 아끼는 편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보조받는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다면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시비, 국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겨둔 걸로.

나중에 국비나 시비를 받납할 때 비율에 맞춰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팀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용인에 어르신들 모시는 시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은 시립시설이다 보니까 구비는 나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칭은 70대 16.5대 13.5인데 시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매칭비율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시에서 집행잔액을 환수할 때 이런 것을 안 보고 환수하나요? 애초에 예산 잡을 때 비율하고 틀리면

구비하고 매칭은 확인 안 하고요, 남아있는 잔액만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매칭사업도 국비나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남겼다가 모자랄 때만 쓰면 되는 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비부터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구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 구비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반납하는 거 6억 4,000만원 정도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반납하고 구비는 반납사항이 아니니까요.

우리 동작구 직원들은 일 잘 하고 시 직원이나 정부 공무원들은 잔액을 제대로 못 챙기는 거네요?

매칭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매칭으로 하는데 영보시설이라고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시예산만 들어가는 경우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집행예산액에서는 비율이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2015년도 보육여성과 세입예산 현액은 723억 1,270만 5,000원이며 724억 7,58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24억 5,65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60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230만원, 그외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2,492만 9,000원, 조정교부금으로 7억 9,1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715억 3,217만 5,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Ⅱ-1 157쪽에서 17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의 총 예산현액은 1,018억 6,3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전체예산의 90%인 914억 2,917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예산의 6%인 63억 2,72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4%인 41억 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세목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62쪽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897억 1,530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으로 800억 4,34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등으로 62억 6,22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959만원입니다. 이어서 162쪽에서 167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1,068만 7,000원으로 성평등 의식확산, 아이돌보미 지원 등으로 34억 4,8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드림스타트 지원으로 6,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6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공동체 형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71만 8,000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억 8,90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71쪽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382만 9,000원으로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22억 5,57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육여성과 기본경비는 313만 9,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으로 3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어서 171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억 9,051만원을 편성하여 54억 8,89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서 2-2권 384쪽 기금결산입니다.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성평등기금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308만 8,000원이며 성평등 및 여성권익향상 사업지원으로 1,899만원을 사용하여 10억 81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이 12억 4,333만 7,000원이며,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 사업지원에 3,505만 8,000원을 사용하여 12억 3,81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20쪽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하고 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 설명이 가능합니까?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을 열심히 하셔서 수입을 많이 늘리셨나요?

당초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신생아 건강보험금 만기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걷힌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1등을 수상해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더 걷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육여성과면 여성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아무리 남성이 여성에 대한 정책을 이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텐데, 궁금해서요. 남성으로서 어떤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십니까?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좋아하십니다.

누가 좋아해요?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수년간 여성 과장님들이 하셨는데 여성 과장님보다 남성 과장님이 오히려 마음이 잘 통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약본 20페이지 과태료가 2,000만원에서 1,300만원 수납했는데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어디에

무단투기하고 정화조입니다. 무단투기 70%, 정화조 30%입니다. 정화조를 1년 안에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연장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10만원 미만입니다.

2015년도 총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무단투기 과태료고요. 정화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손처분 5,500만원인데

지난연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손처리는 시효결손이 5년인데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합니다. 다만 10만원 이상은 압류해서 재산이 있다면 못 털고, 10만원 이하는 시효결손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됩니다.

10만원 이상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야지요.

10만원 이하인데 5,500만원이면

5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나오는데 지금 결손처분이 5,500만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년 치 아닙니까?

1년 치지요. 5년이 지나면 한다는 거지요.

5년이 지난 거에 1년 치잖아요?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해요?

대부분 과태료가 10만원 이하고 10만원 이하는 재산조회를 안 해도 시효결손으로 떨어버립니다.

10만원 이하는 안 내고 있으면 되겠네요?

법에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야지요. 그런데 10만원 이하는 그게 없어요. 대부분 징수과에 10만원 이하는 결손처리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 계속 독촉장이 나가고 일부는 세수팀에서 진행하지요.

정화조를 1년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나면 안내문이 갑니다. 언제까지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가구에 1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고려환경이나 삼원환경이 와서 치우는데 1년 후에는 12만원이나 부과돼요.

과태료가 부과된 거지 수집운반비가 증가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2만 1,160원인데 0.1제곱미터당 추가되는 건데 만일 기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요금이 더 추가된 건 아니지요. 과태료만 부과된 거지요. 날짜가 길어지면 양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년 안에 수거해 갔을 때는 2만 5,000원인데 1년 6개월 후에는

기본이 2만 1,800원인데 0.1제곱미터당 1,6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양이 많아지겠지요. 그건 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그건 미리하면 되잖아요.

제작비를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수납이 발생할 수 없죠.

왜 CCTV로 단속 안 해요?

단속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하는 CCTV가 19대이고 일반 CCTV가 17대인데 그런데 대부분 41만 화소인데 41만 화소는 안 보인다는 거죠.

보이면 단속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지, 이렇게 돈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지금 CCTV 문제는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의 때 저도 참관했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CCTV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끝나셨나요?

줄인 건 없어요?

2군데를 줄여서 1억 6,000만원이 남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많이 줄은 겁니다. 모르고 부과를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한 1억 9,000만원됩니다. 환경지원센터가 1억 4,000만원, 대방동 차고가 5,000만원해서 1억 9,000만원을 매년 상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억이 넘어야 되는 거죠.

서정택위원님.

요약본 20쪽에 보면 기타수수료가 있는데 기타수수료 내용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 임차료입니다. 작년도에 특위 받을 때 미화원휴게실이 18군데인데 직접 사용하는 데가 10군데, 임차가 8군데인데 2군데 줄여서 줄인 분 1억 6,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김성근위원님 얘기하신 대행업체의 주차요금을 왜 받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 봉투값 인상하면서 주차료 받은 거 2,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됩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기타수입은 뭐죠?

8군데에서 2군데를 줄인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이 1억 6,000만원 받아낸 겁니다.

그걸 기타수수료로 잡아요?

예.

20쪽 마지막에 그외수입은 뭡니까?

그게 그거예요.

기타수수료라면서요?

항이 기타수입이고 목이 그외수입이죠.

서정택위원님이 물어보신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기타수수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7억 6,500만원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음식물을 봉투 사용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는 봉투를 사용 안 하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데 그 전용용기 120리터에 1만 2,000원을 받는데 그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8월 이후부터 120리터까지 7,2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라서 증액된 겁니다.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전용용기 하나당 7,200원을 받았는데 작년에 1만 2,000원으로 올려서 그렇습니다.

봉투값 인상하면서 올렸다?

그렇죠, 작년 8월 1일부터

계획은 안 되어 있었나요?

작년에 봉투를 언제 올릴지는 연초에 계획을 못 했었어요.

마지막 줄에 그외수입은 보증금 회수고?

예, 휴게실보증금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하고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작년 8월 봉투값 인상하면서 주차사용료를 받았죠.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다시 어쭤보겠는데 전에 CCTV 단속사례가 없냐고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는 화소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화소도 대부분 41만 화소라는 거죠. 41만 화소는 차량번호도 식별이 거의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가 맞습니다. 그걸 결재자 이상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동장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담당자, 동장이 봐서 부과할 수 있어요?

누군가 식별해서 그 사람이 맞다, 그렇게 식별을 해야 하는데 식별이 어렵다는 거죠.

식별이 되면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서요?

가능은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나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주민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답변하신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는 거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결재라인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특정다수인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 주민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지금 말씀이 어긋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셨냐고요?

아까 내가 불특정다수인이 화면을 보고

불특정다수인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자꾸 말씀을 돌리세요?

돌리는 게 아니죠.

돌리시는 거잖아요? 담당자와 결재 라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한데

그런데 왜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답변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다수인이

그것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세요?

화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계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시냐고요? 전에도 그러셨고. 담당자들, 전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제 뜻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불특정다수인인 통장들도 보고 단속이 가능하면 좋은데 결재선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담당자하고 동장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 하면 화면에 찍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통장이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보니 확인하기 힘들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어서?

예.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말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련규정을 좀 주세요.

판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드릴게요. 의정부인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식별을 못 하죠.

현재 물차 갖고 있지요? 4대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매각공고를 다 해놨습니다.

수명이 몇 년이에요?

차량이 보통 7년인데 10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도하나요?

가능합니다. 그때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왜 보험료 내고 방치하느냐 해서 지금 다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매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4개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니지요, 2군데입니다. 청소 휴게실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청소미화원 복리차원에서 몇 미터 내에 반드시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없애면 좋지만 임의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청소도급제나 실적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게 진짜에요?

작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독립채산제, 도급제, 실적제 전부 벌려놓고 있는데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옳은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했는데 독립채산제란 자기가 봉투 팔아서 그 봉투 값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인력주고 운영비하고, 실적제는 뭐냐 하면 실적제도 2가지인데 톤당 단가제가 있고 지역도급제가 있는데 톤당 단가제는 대행업체 별로 1톤 수거하는데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지역도급제는 총 얼마를 줄 테니까 수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야?

지역도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지역도급제 설명해 봐요.

지역도급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5개 권역이 있지요. 1구역은 신세계가 1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15억을 줄 테니 너희들이 인건비 주고 모든 이윤을 가져가고 봉투 값은 우리 수익으로 하고 청소는 기존대로 다 해라. 기동반도 운영하고 이게 도급제예요. 그리고 톤당 단가제라는 건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와서

됐어요. 그러면 지역도급제는 청소를 얼마나 하든지 봉투를 얼마를 팔든지 간에 직원들 숫자만큼 인건비, 운영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지역도급제라는 거예요?

봉투수입은 저희 수입이지요. 그렇지요.

월급도 우리가 책정해야 되겠네.

자기들이 책정하지요. 우리들은 얼마 이상을 주라는 거지요.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지역도급제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5억을 준다면

15억 말고 요점만 얘기하라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모든 비용을 주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도급제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요.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니까

청소를 얼마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고 기성이나 경청이나 관계없이 직원들만

경청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1억밖에 안 돼요.

직원이 적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1억을 주고

그렇지요. 지역이 적고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지역이 적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주고 직원들이 많으면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게 지역도급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맨날 얘기하는 거는 실적제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실적제예요.

지역도급제라면서?

지역도급제 톤당 단가제가 실적제라는 거지요.

금방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역도급제 속에 실적제와 톤당 단가제가

실적제는 물건을 많이 가져오면 그 사람들 실적대로 돈을 주는 거고 지역도급제는 또 다르다면서? 하도 얘기를 이랬다저랬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도급제 속에는 톤당 단가제하고 도급제가 포함된 겁니다.

매번 이랬다저랬다 말을 바꾸니까 다른 얘기하고

올해 각 구마다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지역도급제를

어떤 형태로 됐는지 죽 써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