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에서 최근 언론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동물영화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확실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동물영화제 1회부터 6회까지 추진 체계를 간략히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영화제가 지금 까지 6번 개최되면서 추진 체계가 세 번 정도 바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3년도 정원박람회와 시작되었던 동물영화제가 1회부터 4회 때까지는 순천시가 주최를 하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남영상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해서 치르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동물영화제의 어떤 더욱 발전된 영화제 추진을 위해서 위촉을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채워보자 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순천시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 때까지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순천시가 위촉을 하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자금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회 때는 기부금을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 활동 끝나고 나서부터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좀 필요한 그런 필요성을 집행위원회의 내부적인 논의를 걸쳐서 그때부터 2회 때부터 기부금 모금활동을 거쳐서 기부금을 확보를 해서 같이 순천시가 준 보조금하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확보한 기부금을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적인 동물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회부터 3회, 4회까지 넘어오면서 매번 기부금 받았던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돈이 들어가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로 전남영상위원회로 교부가 돼서 사용이 되게 되면 그 당해연도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그 당해연도에 기부금 받았던 것을 매회 정산을 실시합니다. 2회 때, 3회 때 것은 정상적으로 14년도에 썼던 것은 14년도에 15년도에 썼던 것은 15년도에 정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16년도 제4회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받으면서 받았던 기부금에 대한 것은 최근 언론보도처럼 당해연도 2016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되던 동물영화제 추진체계가 작년 예산편성 체계를 보조금 편성체계에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 체계로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순천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사업자, 대행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CJ헬로비전에서 저희 순천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CJ헬로비전이 저희 순천시와 함께 동물영화제를 치렀습니다. 이때 작년에 도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그 전년과 같이 1년의 임기로 구성이 되기는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동물영화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으시고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도 주시고 발전적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기부금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들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있었지만 집행위원회가 예산집행 사항은 빼놓고 행사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서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말씀 드리고 했던 것이 동물영화제를 이런 추진 체계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관 사업자가 있어야 동물영화제를 잘 치를 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과 같이 주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무국 구성을 위한 인건비를 보조금을 1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물영화제 예산이 1억5천만 원 인건비에다가 나머지 예산서를 합쳐서 7억1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천시가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주관사업자인 (주)씨네희망을 공모로 선정을 통해서 구성한다음에 시가 이 주관사업자하고 직접 거느리면서 동물영화제를 추진하는 체계로 그렇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6번의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추진체계가 3번 변경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계로 주관 사무국을 두고 동물영화제를 운영하는 체계로 금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영화제 금년도기부금 교부 관계는 사실상 작년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는 됐었지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때처럼 보조금을 전남영상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이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이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해서 동물영화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자체를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작년 6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기부금을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확보된 기부금을 동물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예술위원회에다가 신청하셔가지고 이 예술위원회에서 기부금을 집행위원회 내려줘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전혀 현재 상태에서는 순천시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고 이때 구성되셨던 분들은 사실상 임기가 마무리 됐구요, 내부적으로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6월 달에 했었는데 자진말소를 한 게 아니라 계속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기부금을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동물영화제 추진 체계로 보면 영화제는 순천시가 주관사업자인 씨네희망과 치렀구요, 그다음에 이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이 자격으로 해서 이 기부금을 갖고 예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아서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앞에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중에서도 현재 말씀하신 게 관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엄밀하게 구분은 되어있다는 것은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부하여드린 자료 뒤편에 보시면 1회부터 6회까지 동물영화제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과 그 뒤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1회부터 6회까지 집행했던 것, 금년도 같은 것은 정산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 예산집행 내역을 간략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금 까지는 대행회사라든가 업체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순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치른다 그 말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지금 시하고는 약간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지금 순천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물영화제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ㆍ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수사를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도.

ㆍ예.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ㆍ물론, 공직자들은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면도 있을 건데 누가 봐도 한간에 한지붕 세가족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시하고 영화제를 가지고 동물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요, 그쪽과 여기 집행위원 그 다음에 시 세 군데에서 같이 이것을 했다 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을 분명하게 왜 그 분들이 정산을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면 다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안 하는 건가요? 그것만 해 주면 흔쾌하게.

ㆍ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영상위원회 김민호 사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정산을 안 한 것은 아니구요, 예술위원회에서 정산을 받을 때 인정을 한 부분 그러니까 정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것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아마 김민호 사무국장이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ㆍ사무국장 그것은 두고 과장님, 원래 우리가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데도 지정교부해서 주는 데도 있습니까, 행사하면.

ㆍ행사하면 어떤 기부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규정한 이 기부금을 가지고 와서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기부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이 기부금을 가져와서 기부금을 사용신청겠다 신청하게 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그 사업계획서가 그 사업과 일치가 되고 이 기부금을 줘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기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른 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화위원회에만 문화축제에만 지정 기부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ㆍ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기부금을 줄 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마지막 기부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용처 용도가 확실하게 나는 이 기부금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위해서 한다는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기부를 할 때 이것은 순천만동세계물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라는.

ㆍ그런 아이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ㆍ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위원회 쪽의 김민호 사무국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ㆍ왜냐면, 시에서 6억이 나왔으면 그것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무슨 위원회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또 하게 하고 이게 원초적으로 저는 궁금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할 수 없습니까?

ㆍ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행사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이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2회와 3회 같은 경우에도 기부금 1억2천만 원 중에 6천만 원 정도 절반 정도가 대부분 개막식, 게스트 초청 이런 부분에 행사비용의 기부금 절반 정도가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ㆍ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사무국장님한테 들어할 내용들이 거의 많지만 우선 저는 과장님한테 집행부한테 묻고자 한 게 그겁니다. 왜 위원회에 이렇게 지정기부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떤 작용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른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동물영화제 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를 뒷받침하려고 다들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왜 사업을 줬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왜 농협과 하나은행은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돈을 줬는지 기부를 했는지 참 고마운 분들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것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했는지. 왜 이거를 직영으로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 못했고 왜 위원회에 줘야 했는지. 왜 줬는지, 저는 정말 다른 위원회들도 많이 있이요. 크고 작은 축체들이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우리도 여기에 뭣 좀 주라 우리도 한번 해 볼게 구체적으로 해보련다 생각하면 다 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동물영화제만 이런 이상한절차를 밟았는지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ㆍ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처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든지 이 돈의 용도가 어느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라든지 그 부분을 직접 제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ㆍ과장님이 몇 회째에 오셨나요?

ㆍ작년하고 올해 두 번 동물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남영상위원회에 보조사업비로 줘서 치렀던 것은 제가 있으면서는 치르지 않았었고 그 전에 네 번째 까지는 치렀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행사사업비에 연예인들을 초청한다든지 개막식에 초청가수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또는 셀럽들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시가 줬던 전체적인 사업비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쓰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그때 당시 집행위원회에 전체적인 것들을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관여를 했고 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ㆍ그럴 것 같습니다. 한도가 어느 정도 받아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기부를 받고 이런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ㆍ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금년 동물영화제 예산편성을 해 주셨던 위원님들께도 예결위에서 누차 보고말씀 올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주관 사업자 관련해서 인건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치르게 해 주시려면 주관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꼭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해서 지난 의회에서 1억5천만 원 경상사업비 인건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외의 사업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치렀기 때문에 금년에는 7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저희들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행사전개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ㆍ동물영화제가 7억이나 들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ㆍ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개막식에.

ㆍ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영화제인데 그것이 전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택시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것을 보고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다. 그건 놔두고라도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고 7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은 아닌데 그 돈이 적어서 또 다른 데에서 기부를 받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많으면 좋겠죠. 10억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7억이라는 돈,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선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는 기 추진체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 앞전에 봤던 자료잖아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폐회 중 상임위를 열어야될 의미 자체를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그 사용내역을 보자. 그러면 그 정도는 저는 와서 이런 서류가 와서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나 과장님은 이 돈을 기부금을 예술위원회에서 받아서 썼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이 앞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순천시 책임이에요. 주최 측의 책임이지 영상위원회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정기부금을 했던 하나은행이나 농협에 확인을 안했다, 왜 줬는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확인해야죠, 당연히. 확인해서 왜 줬는지. 우리 순천시에 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예술위원회에 기부를 한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판단해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마을에 이장하고 주민하고 회의를 해도 협찬금, 기부금 스폰서가 들어오면 정산합니다. 순천시에서 1억3천만 원이라는 돈을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예술위원회니 전남영상위원회니 집행위원회니 만들어가지고 1억3천만 원 너네들 써라 하면서 쓰는 용처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 거죠. 저는 오늘 처음 수사에 접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수사에 접해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크게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오늘 정도에서는 저희들한테 무슨 답변을 명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냥 시간 떼우기로 앉아있는가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줘야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것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ㆍ예, 오늘 이 시간 이후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하면 전남영상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들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ㆍ감사합니다.

ㆍ과장님께서 6회 동물영화제하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6월 달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천시에서 그 당시에 알았습니까?

ㆍ그때 위원회 회의할 때 실행위원회에서 이 관계 작년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행위원들끼리.

ㆍ이 6월 달이 작년 6월입니까?

ㆍ작년 상반기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5회 동물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몇 번의 회의를 했었는데 몇 번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기부금을 수령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단체등록을 해야지 가능하다 라는 것을 실행위원회 회의 석상이나 동물영화제 회의석상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ㆍ그러면 이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셨는가요, 아니면 동물영화제 관계된 관계자 분들이.

ㆍ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는 하죠. 그리고 실행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면 실행위원들끼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행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 저희 직원만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ㆍ이때 당시에 이 회의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까?

ㆍ보편적으로 저희들은 보고전 형태로 그런 회의기록 결과들은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것이 이 협찬금 1억3천만 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네요.

ㆍ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4회 때까지는 전남영상위원회에.

ㆍ아니, 그러니까.

ㆍ5회 때는 전남영상위원회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부금이 확보가 되면 받으려고 하면 이런 자격이 아니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결정해서.

ㆍ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1억3천만 원을 교부 받겠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등록을.

ㆍ그런 기부금이 확보되면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ㆍ그런데 이 회의에 순천시가 같이 들어갔으니.

ㆍ순천시가 정식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고.

ㆍ아까 들어가셨다고.

ㆍ집행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실행위원들 7분이 계십니다. 실행위원들은 수시로 모이셔서 이런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동물영화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십니다.

ㆍ실행위원이 집행위원이시잖아요.

ㆍ집행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7분으로 실행위원을 구성해가지고.

ㆍ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집행위원회에서 보고형태로 될 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면 그 보고를 순천시도 같이 들었을 거 아닌가요.

ㆍ예.

ㆍ그런데 순천시에서는 1억3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받게 되는 과정을.

ㆍ작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부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부금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구성이 돼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던 것이 금년도까지 이어져서 1억3천만 원을 금년도에 수령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금년도 동물영화제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하실 때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ㆍ결론적으로는 4회 때 협찬금을 받은 것에 대한 결산이 되지 않아서 5회 때 이것을 교부를 안했는데 6회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다시 교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위원회가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았고요.

ㆍ등록이 됐고.

ㆍ그 등록이 돼서 1억3천만 원을 교부를 받았고. 그 과정을 순천시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ㆍ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예술위원회에도 연락을 했었었구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ㆍ그런데 결산도 안 됐는데 받게 된 과정이.

ㆍ결산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4회 동물영화제 때 기부금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정산을 마무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기부금으로 정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정산대로 인정받고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돈을 반납하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ㆍ영상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ㆍ집행위원이 몇 명입니까?

ㆍ집행위원이 23분.

ㆍ예.

ㆍ명단을 드릴까요?

ㆍ그다음에 집행위원회가 23명이고.

ㆍ22명입니다.

ㆍ그러면 실행위원회는.

ㆍ이 위원님들 중에서 여섯 분이 실행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이 분들이 말하자면 소위원회 활동처럼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ㆍ세무서에 비영리법인단체로 신청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ㆍ조금 이따 자세하게 사무국장님에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5회 집행위원회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다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그게 말썽이 있는 게 돌아가신 분도 있다 나는 모른다 이런 분들까지 해서 비영리단체로 넣었다는 거 아닌가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지금 집행위원 22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ㆍ2017년 3월 27일 날 위촉이 되셨구요, 동물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보고를 저희들이 2018년 1월 29일 날 하면서 최종적으로 해촉이 됐습니다. 5회 순전만세계동물영화제 집행위원들은.

ㆍ아니, 그러니까 매년.

ㆍ예. 매년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ㆍ올해는 지금.

ㆍ올해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구성자체를 안했습니다.

ㆍ그러면 지금 집행위원회는 뭐에요, 6회 때?

ㆍ6회 때는 방금 책에서 말씀드렸던 작년에 등록되어 있던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천시는 매년 구성을 하던 집행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고, 올해는요. 작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셨던 그 집행위원회가 금년까지 이어져왔다는 겁니다.

ㆍ그 사람들은 돈을 1억3천만 원을 계속 쓰기 위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ㆍ기부금을 받게 되면.

ㆍ그러면 시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ㆍ기부금을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ㆍ기부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동물영화제 자체 주최 측이 순천시라니까요.

ㆍ주최는 순천시가 했구요, 주관은 금년도에는 씨네희망과 함께 사업을 했고 동물영화제자체는 그렇게 해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기부된 1억3천만 원을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집행위원회에서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전혀 저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구요, 금년도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기부금 1억3천을 받으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금년도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우리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또는 요청을 했다든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ㆍ그러면 2017년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촉이 됐죠.

ㆍ예.

ㆍ해촉은 언제 됐나요.

ㆍ정식적으로 해촉은 아니지만 마지막 5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회의를 1월 29일 날. 올해 제5회 순천만동물영화제를 개최를 하고 나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이런 발전방안을 찾았고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고 1월 29일 날 최종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을 통보를 드렸습니다.

ㆍ보통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간, 그렇지 않으면 보통 12월 31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든지.

ㆍ2018년 1월 29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을 준 거 잖아요, 보조금을.

ㆍ거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사실이 없구요.

ㆍ민간단체가 돼버렸잖아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위촉해서 5회 동물영화제를 치르기 위해서 5회 때 동물영화제 위원회를 위촉했던 것은 순천시가 5회 동물영화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가 되어 버렸잖아요.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를 지었구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작년도에 구성되었던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순천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서 그 단체 등록이 지금 까지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ㆍ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ㆍ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이라는 명칭으로 6회 때는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회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는 6회 때는 저희 순천시에서 위촉되신 분들이 없습니다.

ㆍ순천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1억3천만 원을 못쓰게 만들었어야죠.

ㆍ순천시에서 그것을 못 쓰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ㆍ명의도용으로.

ㆍ명의도용이 아니구요, 이 단체 등록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비영리단체 등록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어떤 단체 명의의 통장개설을 할 때 세무서에 가서 비영리단체등록을 자기 회칙하고 회원명단으로 합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ㆍ그건 아는데.

ㆍ농협하고 하나은행에 그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돈을 줬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ㆍ그분들이 줬단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 감사를 못해. 못하죠?

ㆍ예.

ㆍ물론 시금고 은행인데 일단은 이분들이 왜 전혀 무관하게 돈을 줬느냐. 순천시에 무관하게 돈을 줬는지. 그 돈을 줘가지고 지금 시가 어떻게 보면 곤란하잖아요.

ㆍ지금 지정기부금은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준 거에요, 영상위원회를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ㆍ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줬다고 봅니다.

ㆍ그럼 당연히 순천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ㆍ그런데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동물영화제를 치르면서 동물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스폰을 해 주셨습니다. 우산 하나라도 모자 몇 개라도 스폰을 해 주신 분들이 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스폰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분들의 스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은 아니지만 현물로 스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모자100개면 모자100개, 우산 100개면 우산 100개 순천만동물영화제를 위해서 스폰을 해 주신 분들은 정식적으로 기록해서 다 남겨놓은 겁니다.

ㆍ시에 직접 준 거잖아요.

ㆍ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순천시에 준 겁니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관 사무국에 모자 100개를 줄 거니까 이것을 동물영화제 기간 중에 경품으로 사용하라든지 어떤 스탬프투어를 했을 때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라든지 그런 기록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ㆍ그렇다면 4회 때 심동준 이 분이 횡령을 하고 잠적을 했던 거 아닙니까?

ㆍ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영상위원회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해달라고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ㆍ그러면 국장님지금 무엇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5,774만 원 다 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서 시끄러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ㆍ그러면 그때 기자를 향해서 재소를 했어야 옳은 일 아닙니까?

ㆍ어찌됐든 국장님은 실무를 보시는 분 아니신가요. 실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책임에 있어서 중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4회째 두 번 지금 나온 거죠. 두 번 받으신 거잖아요.

ㆍ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ㆍ저는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계기는 어떤 동물영화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동물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제 자체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몇 억이라는 돈이 많이 투자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각적인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그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가치가 시민들이 평범하게 인지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돼서, 동물영화제 다음부터는 좀 없애면 좋겠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또 종종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이 기부금 문제가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언론에도 논란이 되고 그랬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영상위원회에 그런 현시점 또 집행위원회 역할 또 시에서 하는 역할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정되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모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또 동물영화제 합니까 농담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저희 담당 위원회에서도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또 시대정신이 맞게끔 또 사실 시민들이 동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식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영화제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지금 보니까 동물영화제 존폐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야기가 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렵니다.

ㆍ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인을 한 것은 아니구요, 작년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가 단체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위원회로 갔을 때는 금년도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은 담당자를 만나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에 받으면 순천시로 줘야 되지 않느냐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쓸 수 없습니다.

ㆍ아니,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돈을 잘못 수령했다 라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에요.

ㆍ예. 그런 상황이구요, 동물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어떤 동물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받은 날로부터 자기들이 사업계획된 기간 내에 쓸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왜냐하면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순천시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위원회에서 이 기부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는 판단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면서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협의를 했다든지 집행단계에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까지는 안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ㆍ그러면 사무국장님 혹시 지금 이 순천만동물영화제 사무국에도 속해계십니까?

ㆍ아까 이현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동물영화제할 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혹시 있어요?

ㆍ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답변입니다.

ㆍ과장님, 제가 난처하고 또 복잡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동물영화제뿐만 아니라 순천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해 주신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못해 주고 동물영화제 문제 때문에 자꾸 시간을 뺏고 또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가슴 아픈 부분까지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 이 문제는 저희들뿐 아니라 순천시민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자 했던 것들을 질문을 던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물영화제가 반려산업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또 동물애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때에 동물영화제를 개최하고 우리순천이 상당히 깨어있는 도시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박수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물영화제가 2018도에도 2019년도에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이건 아니구나,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왜 이런 거를 지도ㆍ감독을 못했을까 이런 것들, 공무원들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아무튼 긴 시간 너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동물영화제 존폐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들을 하실 거고 그러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작년에 1년을 운영해 왔었고 금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들을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표현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만큼 저도 동물영화제를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어떤 추진체계를 잘 만들게 되면 동물영화제가 조금은 올라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에 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