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영주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배영주 인사) 최종필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종필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6월 13일 망상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대명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망상1지구는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외국기업인 캐나다 던디사의 사업시행권 포기,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설립한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으로 지난 10년간 사업이 표류해 왔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지원과 격려 덕분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강원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 주요연혁,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망상1지구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공모를 추진하여 주식회사 대명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망상2지구는 전체 56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망상3지구는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동해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산업시설용지 8필지에 대한 2차 분양 공고를 실시하였고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사용 근거 마련을 위해서 공유재산법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지구는 수소기업 7개 사를 포함하여 총 10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개 기업이 추가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1지구는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착수하겠습니다. 망상2ㆍ3지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첨단소재ㆍ부품, 수소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군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고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정상 건립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인근 수소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임대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송, 전문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구별 타깃 집중 광고를 실시하고 홍보부스 및 SNS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구별 투자유치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망상1지구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핵심사업인 망상1지구는 약 104만 평 부지에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자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대명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8월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이후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어 10월부터 진행 중이던 공모일정이 연기되었으나 지난 1월 10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1월 23일부터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재공모기간은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31일 2개 회사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고 6월 12일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평가를 완료한 후 6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명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후 지연된 망상1지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6쪽, 망상 제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2지구는 작년 11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통한 사유지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 44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월례회와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서 사유지 보상협의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토지 소유주와 협의 매수를 진행하여 2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협의 매수가 어려운 토지의 경우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하여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 제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3지구는 기반시설 실시설계에 대해 동해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지구와 마찬가지로 개발사업 추진상황 검증단을 구성하여 매월 월례회와 분기별 정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업종을 기존 2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여 외투 면적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인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고시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 첨단소재ㆍ부품 등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용지 1차, 2차 분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강원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있는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부지제공 논란 해결과 명확한 유치 근거 마련을 위해서 공유재산법 특례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반영하고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립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여섯 차례 공고를 거쳐서 수소기업 7개 사를 포함한 총 10개 기업을 장기임대단지에 유치했습니다. 인근 수소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서 핵심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제7차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간담 추진 및 입주 절차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수소특화단지 육성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26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서 투자유치 IR활동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도출을 위해서 각종 국내외 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및 IR 참가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TV, 신문광고, SNS를 운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서 외국어 홍보영상 및 리플릿,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국내외 투자발굴을 위해서 9개 경제자유구역이 공동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광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매체 TV, 지역케이블 등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내외 유명 전시회, 박람회와 연계해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강화, 직무소양을 위해서 외부기관을 다양한 전문교육을 상반기 중 총 1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산업 전문교육, 위탁교육, 코트라 통합교육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현안 대응 실무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망상지구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공사, 북평지구 대구마을 진입도로 및 농촌체험관 조성 등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시 행정기관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관내 주요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요현안 및 협조사항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자청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짐을 드리면서 경자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배영주 총괄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청 직원 여러분, 멀리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 지구별, 또 사업별 도 재정투입현황 관련 상세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접수되셨죠?

예.

먼저 20쪽,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 관련입니다. 이 산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투입된 재원이 총 578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순 도비죠?

이게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국비가 얼마 포함돼 있습니까?

국비가 57억 정도 돼 있습니다.

57억이요?

(고개를 끄덕임)

’23년 12월에 분양공고를 내셨어요?

예.

조성공사 시작 시점이 언제죠, 지구?

지구 선정은…….

’18년입니까?

단지조성?

예.

2018년도입니다.

그럼 약 5년 만에 분양공고가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까?

예.

아직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까지?

옥계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은 아직까지 없고 전년도, 2023년도에 준공고시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분양실적은 없는 거죠?

예.

이게 분양단가를 보니까 평당 49만 9,094원이네요.

예, 평당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8필지에 13만 3,631㎡인데 평당 분양가로 100% 분양을 했을 때 조성 원가 회수가 가능합니까?

약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50% 넘는 수준이네요?

예.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적자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지점에서, 옥계지구가 사실 처음 ’18년도 이전부터 도에서 직접 단지조성 기반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과연 이 지구가 100% 분양이 돼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었던 거죠. 사실 지금 옥계지구 같은 경우 해수부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가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옥계지구의 오염문제부터 해서 기존 공장들 철수하고 그러면서 도에서 구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어긋난,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그냥 또 생뚱맞게, 옥계지구에 이런 업종들의 공장 부지를 만들어놨으니 입주해라 했을 때 이게 과연 입주가 될 것인가, 분양이 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봤고요, 청장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저조한 지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가 가장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 중에 망상1지구는 이번에 대체사업자가 대명건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2지구ㆍ3지구가 자기 자본이 아닌 PF라든가 브릿지 대출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원만하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그랬던 것에 비하면 정말 그 실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구정지구 제척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내실을 더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이 해안침식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저희들이 해수부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제3차 강원특별법 특례조항이 이번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연구소라든가 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자유구역청 유치 때부터 구역청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고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해외 IR을 포함해서 투자유치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이라기보다도 임기제 직원이, 외대를 나온 영어 통역을 잘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일어 통역을 잘하는 직원 두 분이 지금 현재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별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실적 이런 것들이, 전담 직원 운영을 통해서, 실적이 그렇게 내로라하기에 내놓을 만한 게 없죠?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캐나다 던디사라든가 필리핀의 LCS라든가 외국그룹에서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자유구역에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기대하고 시작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돼 있는 상태죠. 이와 관련돼서 홍보관 운영도 보니까 우리 홍보관 운영에 배정되는 예산액 대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또 효과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시죠?

예.

이러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자체가 뭐라 그럴까, 조직 매너리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잘 안 풀리니까. 이런 지점에서, 저는 큰 틀에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잘 숙고해서 내부 검토과제로도 다뤄볼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청장 취임하기 이전에는 강원도청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1년 반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김진태 도정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도 길게는 2년, 1년 반 이상, 또 망상사업부라든가 북평옥계사업부라든가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본청으로 복귀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번 인사에도 한 명도 이동을 안 하고 같이 근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관 이용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는 거의 사업 규모가 3조 원, 3조 원, 3조 원 이상 되기 때문에 홍보관의 이용객보다도 저희들이 실제 찾아가서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켜보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청장님, 9대 때는 우리가 강원도의회에서 동료의원으로 같이 활동하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이렇게 만나 봬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1년 됐습니까?

지금 1년 6개월 됐습니다.

부임하시고 전 청장과의 차별성이라든가, 1년 반 동안 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했던 일 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경자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첫날부터 거기에 상복을 입고 2년 동안, 그때 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해체하라, 청장을 파면하라, 강원도지사는 즉각 경자청 망상지구사업 교체하라, 이렇게 현수막뿐만 아니라 농성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지금 사업을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망상사업 104만 평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청장께서 제 역할과 임무를 잘 못 해서 주민들의 반발도 많았고, 그렇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또 처음 경산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총체적인 틀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1지구는 해변에서 내륙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예.

여기에서, 주식회사 대명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명건설은 시행사입니까, 시공사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사로…….

시행사로 해서 나중에 시공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든지 안 그러면…….

직접 사업을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시행사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정 과정에 다른 회사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1지구 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 1차 공고 때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기간이 연장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전국 규모로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여기에 강원경찰청 경찰 2명의 입회하에 평가위원이 공정하게, 평가위원이 선정해서…….

대명건설하고 다른 회사가 어디라고 했었죠, 참여한 회사?

중흥토건입니다, 중흥토건.

중흥토건은 경매에서,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예.

이 회사가 1차 선정에서 떨어졌는데 그럼 이 회사는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는, 경매를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대명에서 중흥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53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갖고…….

중흥토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를 매각해 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마 대명하고 중흥토건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데 별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자청에서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선정된 시행사가, 여기서 검증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검증단의 구성원이 어느 분들입니까? 이것 좀…….

위원님, 검증단은 1지구가 아니고 2지구ㆍ3지구가…….

그러니까 2지구ㆍ3지구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검증단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검증단이라는 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총괄본부장이 검증단장을 하고 그다음에 망상사업부장이나 주무 팀장들이 같이 참석해서 매달…….

검증단이라는 것은, 총괄본부장님은 단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문성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구성원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실제는 사업자 측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중요한 회의를 한다 그렇게 생각…….

그러면 이게 검증단이라고 보기에는, 나는 경자청에서 검증단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주시하면서 사업이 어떻게 가는지 좀 보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구성한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그렇게 검증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그 역할은 지대하게 크다 이렇게 보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렇죠?

예.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책자에 보니까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민간사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삼척ㆍ동해 수소클러스터가 되니까 거기에 연관된 사업체를 유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북평지구는 4만 5,000평 정도의 장기임대단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8개 업체, 그러니까 기존의 2개 업체…….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산업단지가 조성만 돼 있었고 유치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수소에너지라고 적어놨어요. 이제는 사업전략을 수소에너지 쪽으로 바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그쪽에 수소에너지 관련되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저희와 입주 계약을 했는데 수소 관련되는 기업 7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했고, 동해나 삼척 같은 경우는 수소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의회에 올라온 것이 경자청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 동해안권경자구역청이었죠, 그 문제에 거의 2년 동안을 붙어 있었습니다. 점거 농성을 한 19박 20일 했고 거리에서 1인 시위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 모 씨, 인천의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그분이 사업자였는데 저희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바가 증명되고 그 이후로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해서 이게 본 궤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내 유수의 리조트 업체인 대명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뻤습니다. 우리 심영섭 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듣고, 차차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동해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자료 경자구역청에서 낸 자료 맞죠, 이 보충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해서…….

아니, 이거 경자구역청이라고 써 있는데?

예, 예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선정ㆍ재공모가 지나갔는데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경자청에서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전 자료인데 참고용으로…….

전문위원실에서 보낸 거예요?

예.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대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망상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지사님하고 동해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대명건설하고 1차적으로 협약식을 갖게 됐습니다. 협약식을 가지면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체 사업자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체 개발사업자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대명이 사업자가 된 겁니까? 앞으로 바뀔 변수가 있습니까?

대명이 대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단 말이죠?

예.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보고를 할 때에는, 적게는 몇억 정도, 몇십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사업제안서를 그냥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아까 심영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흥이 땅을 가지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는 대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잘되면 제일 좋겠고 순탄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로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충분히 강제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명건설에서도 이번에 참여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천에 있는 분이 살 때는 100억 대였는데 중흥이 낙찰받을 때는 300억 이상이었죠?

예.

그럼 차액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면 대명이 봤을 때 이게 터무니없다 그래서 가격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중흥토건에서도 감정가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460억에서 그다음에 2차 경매에서 387억인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서로 거기에 준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터무니없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민사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때마다 실망이 커지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끝까지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세부사항도 검토해서 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잘되겠지 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처럼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세히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나 기초의원 하실 때에도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망상1지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대명건설 같은 경우는 삼척의 쏠비치라든가 그다음의 양양의 쏠비치라든가 또 속초ㆍ고성의, 홍천의 대명 비발디파크라든가, 사업 의지가 충분히 강하고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도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현금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면서 평가위원들이 심사했기 때문에, 그전처럼 53만 평을 매입하고 은행대출을 200%~300% 과다하게 낸 사업자 선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했던 중흥, 땅 가지고 있는 중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흥에서도 충분한 보상, 땅값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땅값만 제대로 쳐주면 빠질 용의가 있다, 현재 그런 겁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쪽의 대명건설하고 공동으로 같이해서.

아니면 공동으로…….

공동참여하는 부분도 갖고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중흥에서 53만 평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사업의지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모 간부공무원의 업무 방해, 또 서울에 망상2지구ㆍ3지구 사업 관련돼 있는 분들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심사하는 날까지도 인터넷신문, 일요신문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해 갖고 아마 중흥에서도 너무 힘든 시간을,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몇조 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 가서 뭔 사업을 하겠냐 이래서 조금 의지가 떨어지지 않았나, 약해지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말이죠, 개발사업자 지정취소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중흥토건에서 낙찰받았어요, 그렇죠?

예.

지정취소가 8월 23일이고 낙찰받은 게 9월 4일이란 말이죠. 경매에 의한 낙찰이었잖아요, 9월 4일에?

예.

그러면 시차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정취소를 먼저 하고 낙찰을 받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그 밑에 있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진행 중이잖아요, 1차 기각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업하는 데, 이것 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만 기다렸으면, 경매해서 제3자가 땅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자 지정취소 요건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시차를 두고 서둘러 하는 바람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이런 일을 자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말이죠.

행정소송은 지정에 대한, 자기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겠다든가 뭘 개발하겠다 이래서 동해시나 경자청에서 변경을 시켜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지 저희들이 지정취소했다 해서 행정소송이라든가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정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청문회까지 실시해서 청문회에서 위원장님의 결과를 통보받아서, 지정취소를 해도 전혀 무관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정취소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걸려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동해시에서 협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동해시에서라든가 경자청에서 협조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소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

그 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정취소 부분은 협조를 안 했다,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경자청에서 협조를 안 했다는 건 뭡니까? 어떤 내용이 협조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아파트 9,200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동해시에서 도에서 하려고 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보류시켰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를, 도시계획 변경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해서 이렇게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 시간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장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이 2년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몇 개월입니까?

1년 8개월.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동해에 있는 지역민들 또 강원도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왜 생겼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발전시켰는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지난 세월이고,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부터 서서히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슈는 망상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요, 대신 이 부분의 매듭을 하나하나 잘 풀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당겨 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하셔야 되겠지만,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본부장님도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뿐 아니라, 본부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제 6개월 됐습니까?

예.

그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장기교육.

기획관도 하셨죠?

예.

6개월이면 이제 업무 파악은 다 된 것 같고, 따라서 청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정말 잘 조율해 가지고 동해 망상지구가 빨리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저를 비롯한 본부장님, 부장님들, 직원들은 사업자가 사업 의지만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3년 걸릴 것을 2년이라든가 2년 걸릴 것을 거의 1년 이내에,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해서라도 사업이 꼭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뭔가 획기적으로, 목표로 했던 한두 가지,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좀 어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대명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봤을 때 104만 평이면 최대 규모 사업이고 그다음에 건축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거의 3조 원~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평 장기임대단지 입주 업체도, 2023년도에 사업부서에서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2개 업체를 비롯한 총 10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완료했고 올해 2024년도에는 되도록이면 4만 5,000평 부지를 100%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2024년도까지는 모든 사업이, 지금까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만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업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경자청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방재센터 관련된 부분은 전반기에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장 할 때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해결돼서 조기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해수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경자청 직원분들이 뒤에 많이 계시는데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중심으로 총괄본부장님과 같이 합심해서 경자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저도 질의를 구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반기 원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경제산업위원회로 온 지가, 저도 와 가지고 부랴부랴 업무보고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면, 문제 제기는 아닙니다, 청장님.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경산위에 오래 계신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만든 서류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업무보고 자리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과 위원님들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 도민 전체가 이것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글쎄요, 제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방대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9쪽 한번 봐보죠, 9쪽. 9쪽도 보면, 행정에서 단위, 기호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8㎢ 이렇게 얘기하면, 청장님, 우리 도민들이 쉽게, 3.8㎢가 얼마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잖아요. 380만 ㎡란 얘기인데 우리가 도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 이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도, 조금 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청장님은 지방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너무 잘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설명자료를 좀 더 편안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더 이해하시기 쉽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망상제1지구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있는데 망상1지구가 전체 사업계획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가장 큰,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추진상황을 보다 보면 경매 낙찰 얘기도 있고 지정 취소 얘기도 있고 소송 얘기도 있는데 경매로 중흥토건이라는 회사가, 이게 비공개 대상은 아니니까 제가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8조의 매도명령, 제13조의 토지수용 등의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가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특별법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안 할 경우, 뭐 이럴 경우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보면.

대체사업자가 선정되고 지정됐을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모든 사업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이내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중흥토건에서 경매 낙찰을 받은 53만 평 정도의 부지는 아마 대명하고 중흥토건하고 충분히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아, 그런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저는 망상제1지구 공모가, 그러니까 올해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 신청 공고문이 나간 것을 봤더니 이렇게 큰 사업, 그러니까 6,674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느냐면, 물론 지금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왜 그동안 안 됐고 난항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보통 공모지침서라고 하면 전국 공모잖아요. 모든 대상의 기업이 다 볼 수 있는 공모지침서인데, 제가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추진일정이 없어요, 추진일정.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내고 언제부터 예비심사, 언제부터 본심사, 언제 발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찾지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접수 마감이 5월 31일까지고 접수는 5월 31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왜 그 기간을, 접수를 하루만 받게 되어 있는지 저희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칠 동안 받게 되면 혹시나 접수한 기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여기에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당일에만 접수를 받는 것으로, 그리고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보충자료 제출에 대해서만 경자청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못 찾겠다고요, 제가.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것을. 공모지침서를 보면 한눈에,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못 찾겠다고요, 그것을. 혹시 누가 답변하실…….

위원장님, 망상사업부장님이…….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입니다. 공모지침서에 제출일자는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공모지침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고문에…….

공고문에?

예, 공고문에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접수는 5월 31일 단 하루,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시ㆍ공고 이것을 보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 없다니깐요, 그런 게. 제가 지금 화면을 띄우고 싶은데,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없어요, 이렇게 봐도 없고 공모지침서를 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깊게 들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 줘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부실해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자본력이 좋은 회사를 받으시려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구분해 놓고 해야 되는데 예비심사만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그다음에 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자본금이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선택하려면 정량평가를 구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공모지침서가 좀 빈약하다라는 말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본 위원도 경산위에 와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도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 도민들께 신뢰받는 구역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에도 경산위에서 경자청하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망상1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언제 선정이 됐죠?

지난 11일.

6월 11일요?

예.

보니까 6월 13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12일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13일에 저희들이 공고, 언론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 대명에서 1지구 안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다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내용들은, 지금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명품 리조트, 그다음에 국제병원, 그다음에 국제학교, 그다음에 골프장, 그리고 글로벌 K컬처 교육ㆍ문화지구, 그다음에 국제관광휴양지구로 해양스포츠 체험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다양하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동영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리조트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1지구보다는 2지구ㆍ3지구가 더 경쟁력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이제 1차 협약식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약식을 가졌을 때 법적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어떤 효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을 때, 일반 사업자하고 협약식을 할 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동해시장하고 사업자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 협약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2지구ㆍ3지구, 또 1지구의 중흥토건부터 시작해서 그전 사업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고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지사님하고 사업자하고 MOU인지 MOA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MOU 체결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도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자 선정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내에서는 대명건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리조트…….

좋습니다. 대명이든 삼성이든 LG든 다 좋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흥토건하고의 땅 문제도 풀어야 될 숙제고요,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법적인 효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후에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견제와 감시를 넘어서 균형과 소통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아까 6월 13일에, 12일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13일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 언제 보고가 됐죠? 사업자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가 된 적이 있었나요? 보고할 사항은 아닌가요?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명이 됐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당 지역구에 있는, 동해 도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왜? 그분들이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못해 주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지역구 시민들한테 언론에 나타난 부분들이 아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자청에서 전혀 안 했어. 분명히 지사님한테 이것을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했으니까 7월 8일에 MOU 체결 시행, 협약서 체결을 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해시장도 거기에 참석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 도의원들이 참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선정되고 진행되는 부분들은 최소한 해당 상임위나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소통이 됐어야 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아마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릴 시간이, 꼭 드리려고 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이게 왜냐하면 협약식을 갖고 난 이후에 경자법에 의해서 시행자로 지정 고시를 해 줘야지만 확실하게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 대상 사업자가 대명건설로 선정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라든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그냥 언론 보도가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먼저 해당 부서에 여쭤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물론 대외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소통, 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해) 12시까지 진행합니까?

조금 더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요, 간략하게 할 테니까 청장님께서 간략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아까 전 시간에 행정, 집행정지,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 부분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상황, 어떤 부분이 2심 진행 중인지.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소송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두 가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하고 착각을 한 부분입니다.

잘못 답변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취소를 하고 경매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됐느냐고 하셨는데 법원에서 경매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절차상 이랬다면 하는 아쉬움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 현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괜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해결됐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죠, 아직?

예.

그리고 2지구ㆍ3지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2지구ㆍ3지구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이게 핵심 같아요. 청장님께서 2지구ㆍ3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결국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시행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능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 시행자가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주식회사, 이게 SPC죠?

예.

이 사람들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은 출자 50억입니다.

50억, 지금 거의 소진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2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 추진, 추력이 있습니까?

거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추진과정에 보면 이것도 ’20년 지정 이후 계속 사람이 바뀌고 또 합해 줘야 하는 데는 합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았는데, 또 설계를 어디 영국 가서 한다 그러고 난리를 떨었는데 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본금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이것은 별 전망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사업성이 되게 좋은 위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PF라든가 브릿지대출, 은행권에서 모든 자금을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는 간판만 가지고 있고 사업성을 가지고 은행권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1지구 맡기로 한 대명 같은 큰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지정될 때는 사업시행자가 동부건설이었지 않습니까? 동부건설에서 또다시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명칭 변경을 하면서 엠에스글로벌리조트라는 회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엠에스글로벌리조트에서는 이게 2년~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금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려도 좋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냥 말뚝만 박아놓고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사업 의지를 보이려면. 그런데 그런 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지구는 개인 땅이 한 8,2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조합 6만 평 정도, 2지구…….

아니,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달라 이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 측에서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왜 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도 곤란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꼬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20쪽의 해양수산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많고요,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한다는 건데 이게 들어오면 고용 효과라든가 경제 부양 효과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지금 동해안은 전국에서 해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고 동해안 지역이 해안침식으로 인해서 거의…….

아니, 구체적인 수치 말고요. 지금 경자구역 내 토지 사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경자청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쪽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라고 말씀을…….

아니,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옥계지구를 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첨단산업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연구인력은 얼마나 들어오는 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동해안이 연안침식이 제일 심한 것을 모르는 도민들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여기 오는 게 좋은데 이게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에 무슨 도움이, 경제자유구역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주민과의 상생ㆍ협력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 해소 주민요구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사업인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상당히 딱한 부분인데 경자구역청에서 이것을 강원도에 얘기해서 예산을 따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경자구역청의 위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직 경자청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발목이 잡혀서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정이 됐던 데를 취소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 민원사항에 예산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일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역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하나하나 더 챙겨가도록 하고, 또 망상에 관련되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확장ㆍ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망상지구 사업이 잘 추진되었을 때 사업자와 동해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도로 확ㆍ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2013년에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넓게 지정이 됐다가 북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95%가 제척되지 않았습니까, 망상도 한 50% 제척되었고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옮기자 그래도 안 돼요, 특별법에 따라서. 그동안 개발이 딱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척하면서 경자청에서 주민들한테 한 얘기가 인정한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도로사업의 경우에 도에서 50%를 지원하겠다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더라.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김한수 실장님 계실 때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질문했어요. 예를 들어 50%라고 하면, 길을 넓히려면 보상해야죠, 포장해야죠. 이게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하면 보상은 시에서 하고 도에서는 포장 부분의 50%를 해 주겠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는 25%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청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한테 질문한 이유가, 청장님은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을 도우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라와 보니 예산의 흐름이 청장님 얘기하고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이게 업무보고에 중요 항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 북평지구는 사업 하나하나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망상지구 사업의 주민들 민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 약 150만 평 정도의 사업이 개발됐을 때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거기에 도로 개설이 될 수 있고 또 하수도 관로 시설이라든가 일반 기반시설의 사업비는 산자부에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망상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확정되면 여지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북평지구는 이미 제척이 됐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망상1지구 거기가 약 몇만 평이죠, 그게?

망상1지구는 104만 평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골프장 부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하는 데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계획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

망상2지구하고 3지구 사업자가 동일하죠?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날짜가 다 똑같아요.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쭉 진행된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2지구ㆍ3지구?

예, 2지구ㆍ3지구 사업자 대표이사는 동일한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진행된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보고서상에?

예.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라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가 포함되어 있다가 빠졌네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대장동 사업처럼 그렇게 사업이, 오히려 도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투자한 돈은 없었지만 빠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민간사업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강원도는 SPC에 참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SPC의 몇%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일정 지분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예, 당시에 아마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럼 이렇게 강원도가 들어와 있다가 빠지면 SPC가 움직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운신의 폭이 줄어들 텐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때는 여러 가지, 저희 도에서도 같이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행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 취임을 해서…….

앞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지구ㆍ3지구 사업 진척과 관련돼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리조트 사업에서 굴지의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대명이라고 하는 회사가 접근했을 때, 투자 대비 사업의 성공, 수익성 등등 따져봤을 때 2지구나 3지구로의 접근이 더 수월했을 텐데 어떻게 1지구로 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아요.

1지구는 공모 기간에 대명이 공모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던 거고, 2지구ㆍ3지구는 엠에스글로벌리조트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명에서 2지구ㆍ3지구의 사업성이 더 좋다고 해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SPC 자본금이 50억씩입니까, 2개 다?

예, 50억, 50억입니다.

그럼 50억이 다 소진되고 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업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인데 만에 하나 취소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지금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공교롭게도 올 연말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기간 만료일이네요?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축소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휘부하고 상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이분들이…….

또 한 가지, 제출하신 망상1지구 대외비 자료에 보면, 중흥토건도 우선협상대상자에 응모했습니까?

예.

지금 중흥토건을 경자청에서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입장이?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는 중흥토건인데 여기를 배제하고 대명건설을 선택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저도…….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의아할 정도로, 저희도 아마 중흥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명은 땅 한 평도 안 갖고 있는데 1순위로,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했을 때, 7월 8일에 하는 게 뭡니까? MOU입니까, MOA입니까?

MOU입니다.

MOU죠?

예, 협약서.

MOU죠?

예.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향서 교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도 그만인 거예요. MOA 단계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연말까지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아까 사업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옥계지구라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망상2지구ㆍ3지구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대명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으면 부지 100만 평 이상 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과 협력해서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5개 지구를 다 쥐고서 다 성공시키고 진척시키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오히려 재정낭비라는 결과밖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장님, 좀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업무를 맡았고 책임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모습이 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공모 일정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공고문에는 공모 일정이 나와 있고 공모지침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평가일에 경찰관 두 분이 참석하셨다고 보고하셨죠? 그러면 경찰관 두 분은 왜 참석을 하신 겁니까?

참관인으로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

그러니까 혹시나 공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 때문에?

예.

경찰관 두 분이 오시든 열 분이 오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평가방법이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은 아니고, 올해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빈약한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평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거냐, 보통 다른 공모지침서를 보면 평가위원들을 먼저 모집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0명~50명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으로 구성하겠다 그러면 다빈도 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데 우리 공모지침서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관광산업 4명, 그다음에 재무회계 2명, 도시계획 1명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는, 정말 10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못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잘못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가위원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할 수 있는 60명을 전국 단위로 해서, 그다음에 세 계통으로 해서, 재무회계 쪽이라든가 관광개발 쪽이라든가 토목건축 쪽이라든가 3개로 분류해서 거기에서 3명, 3명, 3명, 그다음에 예비후보 1명, 그렇게 해서 예비후보까지 총 10명을, 그 자리에 경찰관들이 입회하에, 그다음에 신청한 2개 업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거기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아니, 제가 직원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명 있지 않습니까, 60명을 평가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10명을…….

그런데 평가위원 추천받은 것은 왜 공고에 안 떠 있죠? 평가위원을 추천…….

평가위원들을 넣으면, 비밀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가위원을 거기다 올리면, 왜냐하면 두 군데 업체가 지역 연고라든가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깊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평가위원을 신청만 받는 거죠.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올리는 거죠.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올리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평가위원 10명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다빈도 순이라든지 해 가지고 정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민간투자법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월 10일에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공모 지침을 보면 30일 이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 거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0일 이내에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7월 8일에 협약식을 가질…….

30일 이내.

그게 30일 이내입니다.

5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언제입니까? 우선협상대상자…….

6월 12일에, 저희들이 11일에 평가를 하고 12일에 발표를 한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5월 10일이잖아요?

6월.

아니, 공모일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모가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3월 10일에 공모를 냈고 사업제안서 접수일이 4월 29일이고 평가가 5월 9일이고…….

그것을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연기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연기를 했고 그다음에 5월 31일 자로…….

이것은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별도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오후로 안 넘기려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명건설 제안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협약 체결하고 나면 됩니까?

아마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7월 8일에, 동영상하고 PPT를 협약식 하는 날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금까지의 투자금액, 자료 요구하신 것 있죠?

예.

그것도 각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청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이런 큰일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썼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오시고는 복귀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 일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 하는 사명감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 계신 분, 경자청이 초기에는 하는 일도 없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승진하면 내려왔다가 6개월, 1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가고, 명찰 받고 가는 자리로 불만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도에서, 제가 인사관계는 잘 안다고 할 수 없지만 흐름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요 포스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평가를 제대로 받더라, 그래서 그 자리로 가야 승진이 된다,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봤을 때,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자청이 강원도 기구 내에서 갖는 위상은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를 내고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결국 인사에서,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 근무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옮겨가셔야 하는데 경자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발탁도 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더라, 이게 먼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청장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공평하게 인사평가를 받고 있는 부서 같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는 부서 같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진행이 안 됐던 경자청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전 직원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동해나 삼척이나 강릉 연고를 갖고 있는 직원분들이 그래도 본청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 고향, 내 지역의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승진보다는 자기의 그런 사업, 경자청에 근무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승진보다는 정말 의욕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망상1지구ㆍ2지구ㆍ3지구만 거의 10조 원 사업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긴 이래, 70년 역사에서도 최대 규모 사업인데 인사에 좀 더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직원들의 사명감에 기댈 게 아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모가 이렇게 크고, 실제로 아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대명이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사업체를 끌어들여 와서 지금 MOU를 체결하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히 성과를 이뤘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2지구ㆍ3지구도 있고 옥계지구도 있으니까 더 활기차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이번 일에 상당히 기여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인사상의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지휘부에 보고하시고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튼 내려가면 올라오기 바빴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 기록됐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옥계ㆍ북평ㆍ망상지구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기일 내에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