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이봉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산 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59억 9,800만원보다 24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606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1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81억 4,700만원보다 22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5,100만원보다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55억 2,100만원보다 110억 4,900만원이 증가한 2,765억 7,000만원으로 복지환경국 71억 9,300만원, 도시관리국 1억 3,1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3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반환금 9,500만원, 사회복지과는 자활장려금 등 4개 사업에 9억 9,9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42억 5,900만원,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처리 위탁 등 2개 사업에 4억 3,600만원, 맑은환경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2개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반환금 900만원, 도시재생과는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점검 등 2개 사업에 4,4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반환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에 6억 8,200만원, 교통행정과는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사업에 5,200만원을,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1,400만원을, 안전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에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66%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246억 6,8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6억 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당초 22.76%에서 22.6%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4,359억 9,700만원대비 일반회계 229억 6,400만원, 특별회계 17억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연금 1억 6,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흑석동 구립 해피경로당 임대보증금 3억 2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8억 4,700만원 및 근무환경개선비 1억 600만원, 영유아보육료 1억 800만원, 폐기물 처리위탁비 3억 9,5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1,500만원, 동작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6억 8,2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 4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소요되는 3억원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 포장도로 및 하수시설물 등 시설비 연간단가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라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재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63쪽부터 6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은 신규사업은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9,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도 긴급복지지원 등 3건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524만 5,000원과 2015년도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등 15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88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정책과는 9,500만원 반납하면 한 푼도 없이 다 반납하는 거예요? 전혀 남은 거 없고 마지막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이 2015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기 편성된 국비 7,800만원과 시비 3,64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각각 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5쪽부터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449억 3,136만 3,000원보다 9억 9,827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2,9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장려금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실시했던 자활장려금이 폐지되어 기정예산 1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장애인연금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 매칭비율에 맞게 1억 6,206만 6,000원을 감액한 42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산장재급여 등 24건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2,5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1건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4,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2,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반납금이 7억 2,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는 특별히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실제 대상인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 인원수가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매칭사업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국시비 반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황동혁위원
대상인원 파악을 잘못 한 게 아닌가?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파악해서 이 정도 들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아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전체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노량진2동장 역임하셨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노량진2동장 역임하실 때 제가 노량진2동의 강 모씨란 1급 지적장애인이 계셨는데 그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제대로 남과 같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노량진2동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파악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런 반환금 지급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 팀이 하나 더 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팀이 하나 늘고 인력이 많이 늘었으니까 철저히 찾아서 그분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종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에서 7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 70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1억 701만 8,000원보다 13억 3,484만 2,000원이 증액된 724억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당초 4억 287만 8,000원을 편성했었으나 구립 해피경로당 건물 노후로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로당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이전비용으로 3억 226만 8,000원 증액한 7억 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에서 72쪽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해피경로당 임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개수수료 이전비용 중에서 중개수수료가 90만원, 기타 비용이 136만 8,000원인데 이게 뭐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중개수수료가 90만원이고 기타 비용 136만 8,000원인데 이사비용이 100만원, 36만 8,000원 중에는 증지대금 1만 8,000원, 법무사수수료 3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국고보조반환금 7억 7,000만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주된 사업이 기초연금이 있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평균 어느 정도 증가분 내시를 보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32만 4,600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어요. 인원수로 막연히 계산하다 보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먼저 조사한 뒤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정확히 떨어지겠지만 정확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침에 사당1동 경로당에 들렸다가 왔는데 작년 예산에 이전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아직 집행을 안 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곧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건물 안전진단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눈으로 봤을 때 D급 아니면 E급 나와요.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인데 이거 어차피 신축을 하실 거니까 먼저 전세를 얻어서 이주시킨다고 했으니까 빨리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다 했고 지난 5월 19일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모기간이 약 3개월 걸리니까 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붕괴될 위험이 있어요.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피경로당 준공일자가 언제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1978년 10월 6일 사용승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봉준위원장
임차건물 말고 해피경로당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현재 해피경로당이 1978년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임차건물도 1978년인데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 일반주택은 안전등급을 거의 안 받거든요.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튼튼해 보였고 그 연도에 반드시 등급적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봉준위원장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멘트 벽돌조 집이기 때문에 38년 된 집이거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조적조나 콘크리트 수명은 70-80년으로 보는데 관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우리가 새로 이주하는 임차건물도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들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피경로당이 같은 연도에 지어졌는데 위험해서 옮기겠다고 하면서 옮기는 집이 똑같은 연도에 지어진 시멘트 벽돌조거든요. 안전한지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모든 부서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제목에 노인복지시설운영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운영할 때 국고보조금을 받는 건 언제 받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부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청소년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국고보조금 얼마 받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답변이 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별도로 하세요? 380만원 국비 지원받고 있어요. 양곡 지원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왜 복지시설운영 국고보조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마치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우리가 편성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부서들이 전혀 상관없는 보조비용을 마치 이 사업에 연관 있는 양 제목을 정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한 6개월 됐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양곡 지원하는데 국비는 오로지 383만 1,000원을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고지원비 받는 것도 없는데 마치 국고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는 양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국고보조라는 글자를 지워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구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동네라서 해피경로당 건물 임차하는 예산이 굉장히 걸리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전에 계셨던 해피경로당은 몇 평에 계셨던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층 92.27㎡입니다.
강한옥위원
2층만 사용하셨잖아요? 그때 몇 평짜리 사용하고 계셨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30평이 약간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30평이 좀 안 되는데 몇 분이 계셨던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약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서너 차례 갔었는데 실제 인원은 30명이 좀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평상시에 나오는 분들은 20명 정도 되더라도 회원 명수는 7-80명 되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2-30명 되는 경로당에서 쓰셔야 되는 넓이가 지금 얻는 이만큼을, 한 칸을 쓰던 분들이 지하, 지상1층, 지상2층 이렇게 넓은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2층만 쓰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2층만 쓰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개 층만 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66.78㎡ 그것만 쓰시게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82.64㎡를 쓰게 됩니다. 방 4개, 거실 하나 있고, 부엌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해가 안 돼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시는 작업을 할 텐데 방이 4개면 거실은 몇 평이라는 거예요? 20여평 중에 방이 4개가 있으면 거실은 몇 평이에요? 행사하실 때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자체를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경로당 회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주변의 물건을 물색한 결과입니다. 보니까 주변에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20몇 평인데 보증금이 3억이에요? 엄청 비싸요. 아마 중앙대학교 앞이니까 하숙집으로 지었던 집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하숙집이면 방이 조금조금 있는데 경로당의 모양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필요하다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경로당에 맞도록 개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집을 다시 찾으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억 짜리 말고 1억 5,000만원짜리 찾으세요. 1억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원래 이분들이 다른 옆에 있는 경로당에 2층을 빌려서 같이 쓰라고 경로당을 쓰던 곳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다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라 하는데 서로 기싸움하면서 못 들어가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중재를 잘 해서 다시 합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구비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르신문화를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주장하신다고 해서 다 경로당만 쬐끔쬐끔하게 다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여기 계약이 끝나면 경로당을 다시 지어주실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직접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강한옥위원
다시 노력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추경에 하면 안 돼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흑석경로당에 사용하고 있는 거기를 해피경로당 조건이 그쪽으로 가는 대신에 1층을 달라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라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그 조건 성사가 좀 어렵고 또 그 전에
강한옥위원
관의 건물인데 왜 그분들이 조건을 붙여요? 관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지, 우리 건물에 들어갈 거면 이리 들어가시오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그분들이 조건을 붙여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설득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돈을 안 들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 통합하는 걸 못해서 이런 건물을 돈을 들여서 꼭 빌려야 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해피경로당이 흑석경로당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싸워서 그분들이 나와서 해피경로당을 새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들어줬는데 감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합친다는 건 사실상, 조건을 붙인 걸로 봐서도 합치는 건 좀 어려운 것으로 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좀 더 노력하신 다음에 추경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좀 더 노력해보시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D등급이고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워달라는 독촉이 많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흑석경로당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라고요. 시급하니까 집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 시급하니까 원래 쓰던 데로 들어가라고 하셔야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좀 곤란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어머님이라도 계세요? 왜 곤란하다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심리적으로 판단해도 서로 다퉜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냥 해산은? 우리 동네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겠죠. 해산시키라고 했다고. 저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을 조금 더 설득해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지 집 얻어주는 걸로 해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삭감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건물에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얼른 있던 집으로 가야죠.
이봉준위원장
새로운 건물을 얻어 주지 않으면 현재 있는 데는 못 들어가게 폐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냥 경로당이 있으니까 경로당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웠으니까 집을 얻어달라고 해서
이봉준위원장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물을 폐쇄를 해야 그쪽으로 들어가시든지 어떻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을 계속 사용하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쇄하는 게 선제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먼저 폐쇄하세요. 그리고 흩어지셨다가 집 얻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얻으면 오세요 하고 흩어지게 하세요. 그러면 되죠. 나는 관이 좀 아닐 때는 과감히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아닌 건데 꼭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건물폐쇄하세요. 폐쇄해놓고 건물 알아보고 다니면 되잖아요. 한 2년 정도 걸려서 알아보시면 되죠. 아니,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어르신들이 무조건 구청에서 해 주니까 뭐든지 편한 대로 다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이야기 하는 거니까 일단 더 노력하세요. 그리고 건물 폐쇄하시고.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전액요?
강한옥위원
예.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 흑석경로당이 포화상태가 될 거예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제가 파악했던 부분이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흑석경로당이 포화상태는 안 됩니다.
황동혁위원
안 돼요? 조남기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조남기 회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층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2층의 그 넓은 공간을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운동기구 놓고 헬스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헬스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승인을 안 해 줬어야 하는데 승인해 줘서 헬스기구를 다 사줘놓고 지금 와서 거기 폐쇄하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전임 구청장 있을 때 이 해피경로당을 사실은 개원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상관없지만. 그런데 강한옥위원 말씀대로 무조건 들어주니까 여자전용 해피경로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구 의원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걸 만일 폐쇄시킬 경우에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느냐, 관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지금 와서 건물이 위험하다고 폐쇄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이 삭감했는데 강한옥위원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70페이지에 7억 7,100만원 반납이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우리 구에서 4년 동안 반납 안 한 거를 전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있어요? 그때 반납 안 하고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반납 다 하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치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반납액은 작년 것이고요. 상여금 반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 거를 반납하는 거야? 그전 거 아니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다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나오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보면 12월 말까지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몇 군데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이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기타 사회복지관 9개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근
김성근위원
9개 반납금액이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잔액 발생이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과장은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도 반납이 많았는데. 나는 도대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노인정에 예산 편성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성대경로당은 2014년도에 상도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2016년도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추진은 그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개방형으로 하려고 성대경로당하고 상도3동하고 협의를 했어요. 2층은 주민에게 개방하는 독서실, 공부방 이런 걸로 개방하도록 하고 그 합의하에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성대경로당에서 2층 베란다 부분 약 10평 부분만 외부 주민한테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근
김성근위원
무시하고 하라는 거지.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상도3동하고 성대경로당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시하고 하라니까, 무시하고 계획 잡은 대로 하라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1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 중에 2013년도 분은 뭐죠? 이런 건 반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발생이자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자인데 2013년도분이니까 서울시도 결산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도 처리를 추경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늦게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행정상 직원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저는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렇게 반납하면 서울시에서도 결산할 때 좀 애로가 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서 결산할 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잡수입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보조금이라는 돈 때문에 시로 다시 정리를 해 버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놔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예산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금 보니까 1만 7,000원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기근
김명기근위원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비단 흑석동 해피경로당뿐만 아니라 각 동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르신들 말씀을 다 들으면 따로따로 놀아야 되고 그러면 각 동마다 아파트를 한 채 지어서 따로따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상도2동만 해도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아마 이봉준 위원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일절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말 안 합니다. 그렇게 경로당을 많이 만들면 운영하는데도 문제고 또 어르신들 계시는 것도 건강상 굉장히 문제가 돼요. 좁은 공간에서 매일 하시는 일이 뻔하시잖아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을 못 하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하시다 보면 어르신들 건강을 더 망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청소년과가 생겼으니 그 과에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뭘 좀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다가 임대로 집 조그마한 거 얻어서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71쪽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1억 3,7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편성 시 급식지원 대상아동과 실제 집행 시 아동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몇 명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또 집행잔액이 메르스 때문에
서정택위원
그래도 아이들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4월, 6월 메르스가 있어서 급식아동수가 줄었고
서정택위원
메르스 때문에 급식아동수가 줄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계속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꿈나무카드를 바우처카드로 발급해서 바우처에 등록된 업소에 가서 먹게 되는데요, 꿈나무카드가 일종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은행 카드식이 아니고 꿈나무카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약간 낙인감이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락배달 쪽으로 병행해서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15년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서정택위원
2015년에는 왜 안 했죠?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바꿨으면 되는데.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일천하다 보니까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결식아동 급식문제는 낙인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카드가 결재되는 업소가 제한되어 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제한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빨리 건의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봉준위원장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해피경로당은 입주일이 언제였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013년 2월입니다.
서정택위원
건물 소유주는 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건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건물이 D등급이어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재무과에서 결정한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새로 짓자고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재산관리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없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깊이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 건물이 현재 D등급으로 위험건물로 분류되어서 건물을 당장 재사용할 수는 없고요, 재산관리 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결정 나고 나면 어떤 건물이 되었을 때 해당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희망하는 내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정책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그걸 경로당으로 쓸 수도 있고요, 더 유용한 시설이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쓰게 되고 그건 차후에 재무과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장
어떤 용도로 쓸지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예.
서정택위원
토지는 몇 평이에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의견조율)
이봉준위원장
그 문제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사당2동 배나무골에 고목나무 아래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일하시는 거 아시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요. 지역 주민들까지 어르신들이 고목나무 아래서 임시로 생활하시는데 경로당을 알아보든가 이와 유사하게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당5동에도 경로당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면 좋지만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해피경로당은 2013년도에 이미 들어와 있던 곳이고 새로 건립하는 것과는 구분해서 필요한 지역은 조사하고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당2동 고목나무하고 사당5동에도 있거든요. 거기도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면 안돼요.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흑석동은 되는데 사당2동은 왜 안 되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이용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3쪽부터 79쪽까지 결산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9,1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48억 4,250만 2,000원보다 42억 5,5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로 보면 73쪽 영유아보육료 인프라확충 정책사업 중 만 0세에서 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보육분담금 1억 8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같은 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등에게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교사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1억 6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시간제보육운영입니다. 시간제교육 제공기관에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2,72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8억 4,7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이번 제2차 추경에 시비 7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을 아이돌보미 양성 후 맞벌이, 장애부모, 한 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파견하여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1,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에서 79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6,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8억 3,083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6억 3,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확보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누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누리과정은 현재 교육청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총 6.2개월 분인가해서 7월까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 넘어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정택위원
77쪽 어린이집 관리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이 넘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상도4동에 어린이집 신축 집행잔액인데요. 밑에 10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예.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당4동하고 강남어린이집, 태성어린이집 집행잔액인데요. 사당5동에는 당초 4억 5,700만원하고 강남어린이집 5억 54만원 정도가 신축예산으로 당초 집행됐었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전액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신축을 하려다가 못 해서 반납한 거라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당5동 어린이집, 강남 어린이집, 태성어린이집이 신축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태성은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택위원
78쪽 보육사업비 중 3억 6,700만원 남은 거 내용이 뭐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각종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아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남은 건데요.
서정택위원
나중에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집행잔액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하고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통으로 묶여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사당2동 신축 예산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서정택위원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업부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올해까지 다 써야 되나요, 내년에 반납해야 되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올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동에는 보육수요가 있는 데가 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상도1동 같은 경우 보육수요가 앞으로 어린이집을 2개소 더 늘려야 되고요. 상도2동 같은 경우는 1개소, 그래서 총 12개소를 앞으로 확충해야 되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꼭 사당2동에다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받은 거니까 꼭 사당2동이 아니더라도 집행을 올해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73페이지 교사 교무환경개선비 1억 658만원데 1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교사는 월 20만원이고요, 1인당.
성근
김성근위원
매달 20만원 더 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줬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에도 똑같이 줬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안 줬잖아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17만원이 나갔고 올해 3만원 증액돼서 20만원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새로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시비와 국비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을, 저희들이 구비분담금을 추가로 해서 더 편성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원장님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교사겸직 원장은 7만 5,000원 나가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겸직하는 데가 없으니까 가정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네.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74페이지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8억 4,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도우미교사가 없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있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없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만 도우미 교사가 해당되고 사립은 도우미 교사가 전혀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우미 교사는 구립에만 있고 사립에는 보조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영아반 3개 운영하는 데는 전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혀 없다는데. 도우미 교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에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어린이집 되는 데가 어디에요? 다 물어봐도 없다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지원해 달라고 데모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봉준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동 먼저 얘기할 게요. 대방동 숲속 어린이집도 전혀 없고 영재어린이집에도 없고 다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저희가 민간 81개소에 지원 자격만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원 자격 요건이 뭐예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보육도우미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있어 봐요.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곳에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다는데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8억 4,000만원은 어디에 해 줄 거야?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성근
김성근위원
이 돈이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세부적인 어립이집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돈은 구립만 나가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구립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과 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이나 가정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성희
김성희보육지원팀장
제가 지원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출하도록 하고 또 76페이지 지난번 본예산에 보육여성과에서 반환을 다 한줄 알았는데 24억이 더 있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내용을 보시면 2014년도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 2014년 건 다 반납했잖아?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4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된 것도 있고요. 201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당시 본예산에서 거의 다 반납했잖아?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그 차액을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도 상당히 많이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여성과에서 그때 반납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좀전에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사당5동, 강남, 대방 이런 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취소돼서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상황도 벌어져서 예산이 좀 커지게 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물을 사려다 못 사서?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2014년도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당5동과 강남, 대방동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명시이월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에 뭐가 있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대방어린이집에 사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대방동 보두미나무미요.
성근
김성근위원
보두미나무미에 남은 게 있다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부 합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4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매칭비율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뀐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비율이 바뀐 게 아니고 지원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당초 10원을 주기로 했는데 변경돼서 12원이 됐다고 하면 2원이 더 늘어났는데 2원 관련해서 16.5%를 저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무슨 소리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6.5%가 아니고요, 21%.
이봉준위원장
21%인데 추경편성, 그러면 국시비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국시비가 이미 변동돼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했고요. 간주처리 하면서 그 차액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국비 예산액이 6억 9,038만 1,000원이잖아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당초 예산은 5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산액에 잡혀 있는 게 간주처리한 게 다 반영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매칭비율이 바뀌었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비율이 아니라 당초 금액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봉준위원장
비율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옥현입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시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 소요비용 140만원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소요비용 3,600만원 포함해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389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에서 재난취약시설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3,600만원, 우리 구 공개공지 전수 실태조사에 대해서 140만원, 합계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 위험시설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6,000만원 중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하여 649만원을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우리 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이란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점검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정밀검사가 필요한 곳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은하연립이나 상도동 옹벽 정밀검사 한 거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은하연립은 C급으로 나왔고 상도동 옹벽은 D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수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보수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보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입주민들한테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예, 소유자들이요.
강한옥위원
이렇게 점검하는 건 좋은데 점검한 다음에 보강공사에 대한 게 궁금해서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희도 보강 독려를 계속 하는데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의견규합이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진단은 해줬는데 보강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건 계속 독려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정밀진단을 했기 때문에,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해 가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축과에서 고민을 해보셔서 안전진단한 후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 독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개공지 관리체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공개공지 관리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공개공지를 조사해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오픈시킨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어디에 공지가 있는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 그런 공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도 공개공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25개 정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실태를 파악해서 공개공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쪽에 관리비용 같은 건 서울시 보조금으로 하게 되나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관리의 책임은 다 소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강한옥위원
소유자가 있는데 공개공지가 가능한 건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이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을 만들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어요. 일부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바로바로 시정하기 위해서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비를 통해서 점검을 했으면 사유재산이라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구비를 편성하지 않고 관리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점검했으면 구비도 편성해서 보강하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공지는 소유자가 최초에 형성된 대로 기능을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훼손이 되면 시정지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에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비로 다 받는 거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인건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공개공지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로 활용할 수 있을 덴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남의 건물인줄 알고 안 들어가거든요.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 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도 청소행정과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과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폐기물처리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4억 3,60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7,634만 1,000원,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자치단체분담금 3억 1,980만 2,000원,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67만원입니다. 이는 대형폐기물 물량 증가로 인한 수집운반비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15년 「청소차량 관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60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만 2,000원, 도로물청소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30만 6,000원, 음식물 줄이기사업 운영 집행잔액 80만 2,000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이자 29만 1,000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이야기드렸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가에서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연초에 이 예산편성하셨었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리고 매년 해마다 이 정도 선이었다라는 거를 맞춰서 하신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3년 평균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가 하반기에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업비 부족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봉준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은 서정택위원님이 항상 지적했듯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대행업체에서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우리 세출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얼마가 수입이 되었든 간에 재무제표만 작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10억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출이 10억 나가서 1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까 세출부분이 증가한 부분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강한옥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흑석7, 8구역이 이주했죠, 이주하다 보면 굉장히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당5구역도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세출부분도 늘어나지만 세입도 늘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산보다 전혀 추가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입 부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3년간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배출량이 증가 되었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동안에 동작구에 재개발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행업체로부터 그간 대형폐기물 처리한 자료를 근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직접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그 자료로 했다가 지금에 있어서 왜 변경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우리가 세출 잡을 때
강한옥위원
이건 대행업체가 요구하니까 부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물량 늘어난 거 보셨어요? 이거 대행업체가 증가했다고 달라고 한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1월부터 5월까지 늘어난 걸 제가 드렸잖아요. 작년에 1월에 1억 4,700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중에 흑석동 7, 8구역 늘은 업체가 어디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남지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남지에서만 늘면 되는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사당동도 들었죠.
강한옥위원
사당동은 어디에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늘푸른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왜 늘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늘은 부분이 이사를 가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강한옥위원
삭감하세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세출을 편성하면 세입도 더 편성했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이봉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세입은 왜 편성 안 하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세입은 나중에 같이 편성하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 추경으로 세입도 같이 편성한 거예요.
이봉준위원장
편성되어 있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우리 수입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10원을 벌면 10원 그대로 저희들이 세출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편성을 안 하면 세입은 더 들어오는데 세출을 돈이 없으니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거죠.
강한옥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은 안 해도 되요. 연말에 1년 실적을 보고 하면 되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8, 9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물량이 늘지 않고 7,600만원 중에 3,000만원만 썼다 그러면 세입도 3,000만원만 되는 거잖아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금액이 1원도 안 틀립니다. 세입이 1,000만원이면 세출이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세출 편성해 주고, 세입 편성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고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업체가 그만큼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을 편성하는 거예요. 1월부터 5월까지 따져보니까 작년부터 세출이 많이 늘어났더라는 거죠.
강한옥위원
자료를 보고 해야지, 지금 것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 지나가고 있는데 상반기만 보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5월까지 해본 거죠.
이봉준위원장
이해되었고요. 이거는 간담회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대형폐기물이 중요한 게 주로 뭐예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침대, 의자, 책상 그런 걸 이사하시면서 대부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딱지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딱지로 인해서 가져가는데 만약에 딱지를 안 붙이면 경고장을 붙이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건 무단폐기물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상당히 대행업체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하고 폐기물하고 두 가지를 같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니까 당연히 대형폐기물도 같이
성근
김성근위원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고 5개 대행업체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25명이에요.
이봉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시간 관계상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 위탁에 대한 것을 올려놓은 거야?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만큼 우리 세입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전혀 1원 하나도 안 틀리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채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1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직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장 김화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1,252만원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4만 5,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2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갱신안내 우편료 1,000원,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비 2,457만 4,000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비 45만 4,000원, 어린이집 친환경 시설개선 사업비 33만 6,000원,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비 1,1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비가 2015년에 100% 시비사업이었죠?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인 거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
강한옥위원
그럼 1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들 선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노량진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거기가 부적합해서 연말에 장소를 재선정해야 해서 연내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월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건 미니발전소니까 가정에 하나씩 하나씩 단다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판넬 한 장짜리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한 장짜리를 설치하는데 68만원이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제품가격은 68만원인데 서울시 보조금이 29만원 정도 되고 본인부담금이 39만원 정도 되는데요.
강한옥위원
그게 1억 9,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설치하라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은 2016년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죠? 2015년도에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틀린 거고, 제목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2016년 예산서에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거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 내려온 거는 세입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승백
최승백주무관
시에서 가구에 직접 지급합니다.
강한옥위원
가구가 신청하면 시가
승백
최승백주무관
가구에서 신청하고 가구에서는 자부담만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선정한 태양광 업체에 직접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자치구 10개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 자치구가 지금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데 쓰는 보조금요, 우리는 지금 설치비를 한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한 가구에 설치하는데 본인부담금이 39만원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5만원씩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제품가격 68만원 안에는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신청인 자부담 39만원에서 5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5만원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9만원 자부담인데 5만원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만원 때문에 할 사람이 5만원 주면하고 5만원 안 주면 안 할까요? 시비사업이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더 이 사업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 실적이 좋아진다? 이것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되면 SH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강한옥위원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임대든 아니든 자부담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임대아파트는 업체에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SH공사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SH공사 업자하고 기부 받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제공하는데 왜 구한테 보조하래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자치구에서 보조금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는 그러면 보조금 없다고 하면 되는 거죠? 또 얼마나 설치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1,5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예,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김화전 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금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90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총 예산 20억 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19억 6,552만 1,000원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5년 7월 23일 구역지정결정 고시이후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으로 금년 3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해제에 대한 심의결과주민찬반 조사 등 명확한 처리방향을 요청하며 보류 결정됨에 따라 현재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진행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추진은 주민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찬반 양쪽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될 수 있는 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소유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득이 토지소유자별 계략적인 감정평가 금액과 수정분담금액 등을 개인별 판단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민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해제해야 되느냐 해제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정확히 찬반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작년 7월 23일 구역결정고시를 하니까, 법에 30% 이상 반대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12월 24일 반대요구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1월 22일에 다시 보충에서 31.1% 반대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고 한편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12월 23일부터 한 달 사이에 54.16%라는 찬성동의를 받아와서 조합설립을 요구했고 이런 내용을 시에 보고하니까 시에서는 한 달 동안 이 정도 받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반대 30%도 어렵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정확히 판단해서 구청의 의견을 달라고 해서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5월 13일 추진하고가 하는 측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11개 냈던 것도 인정해 주고 54% 냈으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내달라고 하는 상태라서 저희가 행정심판 결과를 본 후에 그때 또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 간의 의사가 한 쪽으로 모아지면 그 의견을 내겠지만 이것도 안 될 때는 부득이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이 얼마고 향후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분담하거나 돌려받는다는 자료를 주고 찬반의견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황동혁위원
용역비는 나중에 공공관리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 달라고 했더니 600만원만 주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49억 4,715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기정예산 49억 906만원대비 금번 3,8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만 3,000원으로 2015년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669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시 소유 공원에 대한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9억 8,2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55만 5,000원보다 6억 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증액요인 및 편성사유는 동작대로 보행안전과 편의성 증대 및 보도와 주변 상업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설물 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보도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현재 동작대로 가로환경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가, 대형빌딩, 음식점 등에 밀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는 있지만 그냥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보도상 각종 시설물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고 차량진출입로 등 횡단보도 시설주변 보행환경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녹지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길이 830미터 구역에 대해서 보도정비도 하고 측구 및 경계석 정비도 하고 안전 휀스도 설치하고 띠 정비도 하고 쉼터조성, 벤치 설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도 미관상 혐오스런 것도 없고 충분히 다 튼튼하고 보도도 이상이 없는데 굳이 6억 8,200만원을 투입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지하철 2, 4, 7호선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서초구가 바로 대로변 옆에 있습니다. 비교하면 보도가 열악한 실정이고 저희는 점토블록이고 서초구는 화강석인가 판석으로 큰 대리석 같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 시설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띠 녹지 공간도 저희는 전혀 활용성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재원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정택위원
이건 간담회 시간에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갔다 와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6억 8,2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해도, 사당2동도 보니까 새로 원상복구 되거든요. 6억 8,2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 건은 간담회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과장님,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는 겁니까? 보도에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는 건지? 그걸 만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띠 녹지공간을 가로공원이나 정원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머물고 갈 수 있게끔 정원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도 폭이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대로에 보면 교보생명 앞이나 삼성생명 앞은 보도 폭이 6미터 이상인데 거기는 띠 녹지가 아닌 정원식으로 해서 벤치도 설치해 주고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김재열위원
공간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또 노숙인이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가 설치해 놓고 관리 측면에서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여기가 사실, 서정택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거기가 이수역에서 사당역 사이지요?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먼저 공원녹지과에서 띠 녹지를 갖다가 일부 세워 놓는 식으로 해서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저녁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대로변에 내놓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방지를 위해서도 서정택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논의할 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입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간담회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동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6억 3,8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8,620만 8,000원보다 5,18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사업비, 당초 예상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 부담금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은 477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회계로 2015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및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사업비 시비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은 309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납과 그린파킹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은 16억 8,013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2,658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6쪽입니다. 5쪽 하단 순세계잉여금 예산안은 총 24억5,494만 6,000원으로 16억 7,5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과 진행잔액 등이 증하였기 때문입니다. 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교행행정과에서 추진한 그린파킹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4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16억 3,13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6,588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총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예비비가 19억 정도됩니다.
황동혁위원
총 예비비가 19억밖에 없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당1동에 한누리주차장에 갔다 왔는데 전부 뒤쪽에서 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삼성아파트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쪽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서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사당1동 주민들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으면 그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가 양쪽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으로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데 나중에 별도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만약에 2층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많이 먹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생각보다 주차장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황동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기위원.
기근
김명기근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근
김명기근위원
견인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견인업체가 요새 수익이 잘 안 나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가을에인가 견인업체가 바뀌어서 전에는 견인 숫자가 좀 적었는데 지금은 견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근
김명기근위원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모 의원이 새벽 2시 15분에 견인을 당했는데 새벽 2시 15분이면 도로상에도 정체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 15분에 견인해 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견인업체에 저희가 10시가 넘으면 단속을 자제하는데 한밤중에 견인한 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했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단속스티커는 7시 58분인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기근
김명기근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단속스티커를 예를 들어서 7시 10분에 붙였으면 7시 20분에 견인해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7시 10분에 붙였는데 2시 15분에 견인해 가면, 7시 정도면 도로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2시 15분에 하는 것은 뭔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한밤중에 이런 것은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기근
김명기근위원
자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10시까지만 단속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발생된 것을 10시 전에 스티커를 붙여서 새벽 2시에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어떤 주민이 그걸 옳다고 인정하겠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시킬 거예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68억 3,7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004만 7,000원보다 6억 1,3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분야별 세부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분야로서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사업비로 도로의 현 시설물 및 보도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 분야로서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는 관내 도로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주민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8억원이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가 어려워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인 동작대로27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집행잔액 반환금 1,310만 2,000원과 급경사도로 제설작업 자동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만 3,000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가 5,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행자 방호울타리라는 것은 동작구 관내에 유난히 좀 급경사로가 많이 있어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걸어 다닐 때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핸드레일이라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시설들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황동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가드레일이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핸드레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잡이용 핸드레일.
황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다기능단속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노량진 초등학교 육교가 철거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오전 10시에 초등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 안전사고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요구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단속할 수 있는 과속차량단속에 쓰는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걸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서정택위원
바로 요 앞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구청 맞은 편 노량진 초등학교 앞입니다.
서정택위원
과속하고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신호위반하고 과속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다기능은 다기능이네요? 그리고 60쪽에 아스팔트 포장 50@라고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아스팔트 50아르라는 표시고요, 면적단위 표시입니다.
서정택위원
50@ 곱하기 50은 어떤 의미예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당 6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실은 50@하고 쉼표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쉼표가 안 들어가고 표기가 빠졌습니다.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단속카메라요, 우리가 설치해서 해도 단속이 되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교통규제심의 자체는 서울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설치 주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육교를 철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 비용으로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규제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육교 철거할 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경찰청에 예산을 이관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교통관련 시설 업체를 선정해서 검수 자체는 경찰청의 승인은 맞는데 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청에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설치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 부서,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경찰청의 검사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이러다 보면 예산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은데요? 차후에도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하라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사실은 처음에는 경찰서에서도 아이들 교통사고 때문에 육교 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학교하고 협의하고 학교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학교측하고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쳤는데 학부모들 의견이 다 좋은데 사고예방이 첫 번째니까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과속카메라하고 신호위반차량단속기를 설치하고, 또 당초에는 이 앞 도로가 시속 60km로 되어 있는데 50km로 내렸다가 금년 1월에 규제심의를 다시 올려서 시속 40km로 규제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는 40km 이상 초과될 때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설치해서 이 시설물을 경찰청에 양도해 주고 그러는 절차도 복잡하고 오히려 그에 맞는 예산을 경찰청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전문성도 떨어지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돈을 그쪽으로 줘서 하면 좋은데 경찰서에서 지금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건너갈 때 신호기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검증하는 업체에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지자체에서 너무 빼먹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육교 설치하고 횡단보도 만들어요, 아니면 저 위에 것을 사용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육교 바로 밑에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횡단보도 설치 위치가 노량진 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육교 계단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다음 횡단보도하고 몇 미터나 돼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다음 횡단보도와는 14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노량진로와는 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육교는 왜 철거하는 거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육교의 장단점이 있는데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휠체어로 이용하려면 150미터를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런 민원하고 그 주변 상가들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시 전체적으로도 요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교나 고가를 다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서정택위원
구청 의지로 육교 철거합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10년 전에 17개 정도 육교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10개 정도 철거되고 7개 남아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했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학부모들하고 주변의 주민들 찬반의견조율을 거쳐서 동사무소하고 학교 측하고 찬성률이 79%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규제심의를 경찰서에 협의했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아무래도 철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돌출행동을 하잖아요. 가다가 건너편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뛰어갈 텐데, 육교라도 있으면 육교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뛰어갈 거라고요. 실제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보완요청이 들어온 게 횡단보도 앞뒤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건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등하교 시에는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녹색어머니회는 당연히 같이 하기로 했고요.
서정택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서, 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스쿨버스가 서면 반대편 차선도 서야 해요. 아이들이 뛰어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하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인데 아이들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표기도 LED 등으로 4개 정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밑에 바닥면에도 미끄럼방지
서정택위원
성인들은 그런 걸 보고 ‘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반대편에 엄마나 아빠가 서 있으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뛰어가요. 육교가 있으면 ‘아, 육교로 건너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도 간담회 때 한번 얘기를, 육교철거비용은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비로 받았습니다.
서정택위원
받았으면 철거비용이 없는데? 철거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데 육교 철거하는 건 찬성하지만 학교 앞에 육교 철거는 반대하고 싶은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시에서 받은 게 제 기억으로는 6,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간담회 때 얘기를 하시죠.
이봉준위원장
예, 간담회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서정택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육교가 철거되면 횡단보도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횡단보도를 놓는다면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함께 편할 수 있는 위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서정택위원님께서 어린이들 등하교 시에 위험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성인들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성인들은 육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사망사고도 일어나는 것을 장승배기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정택위원과 달리 육교를 철거하는 것은 지금 육교나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그에 맞게 상도초등학교 입구에 육교도 철거했는데 철거하니까 주변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하시고,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간담회 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노량진 초교 건은 2014년부터 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했던 사항인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에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다음 김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과장님, 노량진 육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거에 찬성합니다. 어른들의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요. 서정택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아까 거론하셨지만 육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에 좌우 중앙분리대를 핸드레일해서 넘어갈 수 없게 안전장치가 최우선되어야 된다, 횡단보도를 만들되 좌우상하 건넌 편에 핸드레일을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열위원
중앙분리대하고 현재도 가드레일이 있죠?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보도 쪽 가드레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열위원
그런 가드레일하고 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장승배기에서 동작구청까지 내려오는 게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에는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서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에서 서겠지만 과속방지턱에서 서행할 수 있게 안전장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학교 앞에는 육교철거를 하지만 신호등을 만들더라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과에서 연구해서 롤 모델로 구에서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남궁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봉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61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편성예산은 기정 43억 8,602만 8,000원에서 7억 4,670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3,273만 2,000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침하 및 동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원, 201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유지 통과 하수관 이설 및 유로변경을 위한 하수도정비 사업비 9,000만원, 기존하수관 내퇴적물을 제거하여 배수관의 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 세정작업을 실시하는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사업비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재난취약가구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 설치를 지원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910만원, 우리 구 관내 29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아울러 주민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하여 관리주체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비를 비롯한 각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작구 수해예방과 도로침하 및 동공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들을 통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내용이 뭡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관내에 292개가 있는데 292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안전검사 및 기타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자의 교육 실시여부 이런 것들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주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알기가 좀 어렵죠. 가서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서면으로만 받아보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관리주체들한테 자료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큐알카드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큐알카드 제시) 이게 큐알카드인데 이 큐알카드 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검사를 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보험가입여부, 안전 관리자의 교육 실시 시행여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언제 했는지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여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QR카드에 담아서 네이버 상에 있는 스마트폰 QR카드 인식기에 대면 주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할 때도 굳이 관리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QR카드로 읽어서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시스템을 확보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지금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 주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정택위원
어디를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가령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으로는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해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 놀이시설의 어떤 부분이 단점이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수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주체한테 뭘 요구하려고 해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관리 주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대중매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못돼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서정택위원
안전사고 발생은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가령 어린이 놀이시설 모서리 부분을 분명히 검사해서 쿠션이 있는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적기에 실시가 안 돼서 부딛히거나 그네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끊어져서 떨어지는 경우, 인명에 큰 위해를 가할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사고라는 점에서는 개선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QR코드로 들어가면 어차피 전산에 정보는 올려놓으셔야 되겠네요? 지금은 안 올라가 있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현재 관리카드를 종이카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제때 작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QR카드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번씩 QR카드 관리하는 측에서 개선내용을 업데이트 시켜서 보수했으면 보수한 내용이 들어가고 다른 내용이 바뀐 게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이 돼서 QR카드로 관리가 됩니다.
서정택위원
그 입력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고요. 관리카드 부분은 관리카드 생산하는, QR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월 55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을 책정해 놨는데 그 비용으로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정택위원
6개월 이후에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시스템 구축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매달 5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가령 2017년도 예산에 관리비 55만원씩 해서 6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서정택위원
관리 주체에서 입력을 안 하면 소용이 없겠네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관리감독은 저희 담당 직원이 우리 사무실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적기에 보강이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 주체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야지요.
이봉준위원장
그러면 사설 시설들도 다 관리되는 겁니까?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우리 구 관내 292개 다 관리할 겁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하고 굳이 이 시스템을 구축 안 해도 궁금하신 분들은 공원 이름으로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건, QR카드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부분이 저희한테 지금은 없습니다. 이걸 구축해야지만 관리감독하는 우리 직원이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지요.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서정택위원
불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네요. 불필요한 지출 같아 이것도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갑자기 추경에 넣으셨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종로와 은평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내용을 파악하고 시연하는 걸 봤는데 지금 현재 각 시설관리 주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면 관리카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92개를 전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곳에 방문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구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인력도 들지 않고 좋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최초 입력은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면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그 관리 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자가 관리 주체로 하여금 그 내용을 받아서 도급하는 용역업체가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위원
월 55만원으로는 유지비가 어림도 없어요.
궁용
남궁용안전치수과장
월 55만원은 순회하면서 그 내용을 입력하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장
그건 간담회 때 정리하시기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논의 의견이 있는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해피경로당 임차건물 보증금 3억 226만 8,000원, 건설관리과 소관 동작대로 가로환경개선 6억 8,2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2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추경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현장의정을 위한 출장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방문 세부일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반기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바탕에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해져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