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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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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2019년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ㆍ김경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ㆍ서준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ㆍ임동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ㆍ이강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74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도시과 ㆍ이상, 도시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오광묵위원

ㆍ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755쪽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연향뜰 개발사업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했던 풍덕지구 개발에 대한 조합에서 개발로 인한 공영개발이었을 때는 국가정원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조합에서는 그렇게 공공개발을 위해서 할 리 없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향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덕지구는 조합에서 개발할 수밖에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연향뜰에서 보조를 우리가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연향뜰을 충분히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풍덕지구에 그 개발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제가 여행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타지에 가게 되면 생태관광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생태관광을 하고 있는데 저녁마저 조용하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뭔가가 유락시설도 갖춰지고, 또 숙박시설도 대단위의 규모가 됐을 때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숙박 규모를 보면서 그 내부를 ‘아, 식당도 좋은 식당이 있을 것 같고, 또 놀이문화도 잘돼 있을 것 같고.’ 또 동반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도 동반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관광객이 마음껏 저녁에 즐기고 가는 그런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덕지구 개발에 저는 그렇게 됐으면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향뜰을 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상업지구를 많이 늘려서 꼭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연향뜰로 꼭 개발해줬으면 합니다. 공영개발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대해서. 풍덕지구 조합개발이랑 그것을 연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풍덕지구 부분은 어제도 현장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여 년이 넘겨서 지금 조합 구성이 돼 가지고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합측의 조합원들의 말하자면 공영개발할 때도 반대도 있고. 자기들 본인 조합에서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의 어떤 용도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국가정원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좀 같은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국가정원하고 연계하고, 주변 연향3택지라든지 동천하고 연계한 그런 문화 공간을 좀 만들자 택지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오광묵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다음에 연향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가 4차선 뭐 잘 알다시피 잡월드라든지 에코에듀체험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시의 지금 정책 추진하는 그런 현안사업들이 다 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그걸 놔두면 지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오광묵위원

ㆍ예, 맞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비는 없지만 일단은 우선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어찌 보면 금방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위 숙박시설이라든지 대단위의 어떤 그 저… 인근. 아, 저 뭐냐 어떤 그 저…

오광묵위원

ㆍ상업시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관광객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입할 수 있는.

오광묵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숙박동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만들려는 구체적인 것이 지금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4차박람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일부 연관돼 있는 그런 쭉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오광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꼭 공영개발이 이루어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 그 저…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또 시장님 또 모시고 또 토론회도 했고,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찌 보면 방법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적안대로 지금 방법을 검토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오광묵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지금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좀 올려놔서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아마 지금 아직 보상, 보상 협의 통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LH공사하고 협의를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오광묵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마 지금 저희들 마무리가 토지나 감정, 지장물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평가 뭐 산술평균이라든지 어떤 보상 뭐 확정 그런 어떤 단계를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말경이나 아마 11월 초순경에 늦으면 그 정도나 아마 통보가 개인적으로 통보가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도시 첨단산업단지는 공동주택도 들어서서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다른 택지개발에 비해서 택지가 큰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도시가 자생해야 된다. 도시가 자생하려면 최소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최소의 인원을 혹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인구 정도 돼야 도시가 자생할 수 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마 이 지금 도시 첨단단지는 어찌 보면 도시의 어떤 그런 단지 그런 어떤 기본계획이 아니고.

오광묵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산업단지와 연관해서 같이 새로운 어떤 뭐 매연이라든지 뭐 어떤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광묵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580세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오광묵위원

ㆍ아, 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래서 아마 그 정도, 정도 되면 그게 충분하게 단지 안에 있는 생활하는 어떤 생활 인력들은 전부 다 수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지금 뭐 오천지구 보니까 인구가 한 만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해서 인구… 이 공동주택의 규모를 잡을 때 그래도 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인구 정도를 기본적으로 형성을 해 주면 첨단산업단지에서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고 비어 있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자칫 잘못하면 도시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을 불편을 느껴서 다시 빠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라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첨단산업단지 내에서 그래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면 공동주택에 따른 인구도 하고 그 주변 시설 금융, 그다음에 뭐 우리 행정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늦게 생긴 것만큼 좀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LH에 많이 협조하고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장형수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과 과장님, 팀장님들 순천의 미래를 도시를 꿈꾸면서 설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ㆍ민선7기 허석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019년 도시과 비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구축’을 비전으로 세우셨는데 2018년 업무보고서, 2019년 업무보고서를 습득했을 때 사업 내용은 거의 별다를 바 없이 공통이었습니다. 어느 한 과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뜻에 맞는 민선7기 사업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 우리 도시과에서 비전으로 세우신 민선7기 4년 순천시 도시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인한 순천시 미래형 도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석 시장님의 취임과 동시에 유디 부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어떤 포용과 혁신 정책의 제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올해 각 부서에 약 8개 과에 14개 사업이 지금 내년도 106억 정도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의 일정 부분이 좀 그 저… 어떤 보수예산이 유지보수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도로 보행 공간 어떤 안전 부분이라든지, 또 교통 주차장의 난간 아, 저… 안내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마 해 나갈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진행하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도 지금 유디 그 디자인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아마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아마 유디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2019년 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민의 몸에 맞게, 시민이 편안하게, 시민이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괄은 도시과에서 유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해 주고요. 각 사업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유디 실제 세부 시행사업은 각 사업 파트별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어찌 보면 회계과는 공공 주… 공공 그…… 공공 그 저 청사 건립에 대한 유디를 적용하고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뭐 순천부읍성 상징화 사업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 유디 정책을 전부 다 반영을 하고,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은 장애인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에 각 사업 파트별로는 전부 다 유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그쪽 부서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목표에 보면 택지개발 내에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 목표가 있으신데, 앞으로 이 사업은 택지도시과 개발 전에 계획하실 건지 아니면 개발 후에 주민들 지금까지 있었던 불편사항이 있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실 건지. 미리 설계 전에 주민 불편사항까지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도시를 계획을 성립하실 건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개발사업 하신 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김영진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도시개발사업이 아마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자가 사업 제안자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 때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사전 동의는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주민들 어떤 공람 절차라든지, 주민 어떤 설명회라든지, 어떤 뭐 그런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에 전부 다 오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을 해서 아마 사업에 그 사업에 반영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 조율 과정에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도시가 계획대로 설립 이렇게 준공이 떨어진 후에 모든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도로가 좁다 좀 넓혀야 되겠다 할 때는 그쪽 담당들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다음에 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예방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사후 부분의 미비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자한테 제안을, 아니 저… 해서, 뭐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ㆍ예, 김미원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752쪽 고품격 새꿈도시(실버타운) 건설인데, 여기가 있잖아요. 규모가 200세대라 그랬는데 이게 공동주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택지 부지를 이야기한 겁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뭐 새꿈도시 실버타운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남도에서 저희들 인허한 뭐 안풍동 일원의 부분이 위치적 입지적으로 좋다. 순천만하고 인접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생태의 어떤 그… 일반 노후에 와 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주거 공간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전남도에서 지금 거기에다 정해놨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민간투자를 받아서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는 아파트형은 아니고요. 단독주택형으로 해서 약 한 200세대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은 투자유치과하고 협업해서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뭐야 유치를 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정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앞으로 이게 된다 하면 은퇴하는 향우님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어제도 저희들이 풍덕지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왕지지구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지 방식이 여러모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가장 있잖아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풍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만과 연결해 가지고 순천정원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차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데, 풍덕지구가 들어섬으로써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설계할 때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ㆍ예,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우리 도시건설국 도시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순천시가 도시 무슨 상을 탄 것 같은데, 무슨 상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그 저… 국토건설학회에서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는데요. 특별상, 도시대상 특별상을 탔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이 아마 잘돼서 그 상도 아마 중앙에서 평가해 가지고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건위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또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고생해서 탄 상이라 생각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리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것들은 중복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지금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2013년도에서 2016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사실은 작년도에 확정이 됐어야 되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지금 올해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거기에 따른 뭐 용도지역 불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재정비 사항이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마 지금 10월, 10월 중 마지막 아마 10월 말경에나 아마 확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가 5년마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저는 우리 도시과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 재생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합당한 시설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을 해서 확정되기까지 너무 장기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거 인정하십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인정합니다.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다면 앞으로는 5년마다 이것을 하게 되는 최소 5년입니다. 그러죠? 5년 전에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런다면. 근데 최대 5년을 넘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이렇게 늦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 전에 2년 지나고 바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저도 강형구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기본계획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상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뭐 뒤따라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아니라.
형구

강형구위원

ㆍ앞서가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선도적인. 예, 선도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앞서서 가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주민들이 투자나 어떤 개발을 하기 예측 가능한 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투자 목적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도시개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들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시가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도 협의 과정이 그다음에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늦어진다고는 봐집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해서 이렇게 과정이 제가 봐서는 한 4년 걸려버린 것 같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다면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5년 되기 전에 수립해서 5년 될 때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동일하십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동감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내년에 꼭 예산 확보하셔서 발주해서 그렇게 도시 예측 가능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미래도시를 꿈꿀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그다음에 제가 우리 풍덕지구는 상당히 언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염려스러운 것이 그동안에 우리 오천택지나 정원박람회나 그다음에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풍덕택지나 그쪽에가 우리가 우리 순천시에 큰 비가 한 10여 년 동안 안 왔습니다. 그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지역들이 저류지 역할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정원박람회 지금 이후에 한 번도 큰 비가 우리 순천에 다행히 복 받은 동네라 그런가 어쩐가 큰 비가 없었습니다. 만조 시에 지금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성토를 하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봤을 때 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벼 나락 목 있는 데까지 잠겨서 도복 현상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한 1m 정도는 저류지 역할들을 충분히 해 왔었습니다. 그러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개발이 계속 진행된다 하면, 그 많은 우리 유량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지 저는 상당히 심히 염려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풍덕지구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덕지구나 저류지 역할들, 그다음에 배수펌프들을 다 검토해서 우리 순천시가 지금 해룡 해창뜰은 아직 계획이 안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만조 시에 우리 순천에서 서면에서부터 내려오는 동천에서 내려오는 유입된 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도시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일 문제는 지금 배수처리 문제, 그 문제가 제일 큰데. 한 가지 또 다행스러운 것은 해룡천이 또 30m에서 60m로 확폭이 확정이 되고, 그런 어떤 여건이 주변에 좀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만 저희들이 2펌프장 2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증설이 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실시계획 단계에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희들이 또 의견 청취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할 때는 몇 년 빈도 강우량을.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알… 저희들이 지금 배수 체계를 할 때는 100년 빈도로 좀 높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아마 100년 빈도로 지금.
형구

강형구위원

ㆍ100년 빈도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빈도인데?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관거는 20에서 30m.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죠. 그러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관거는 그렇고.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펌프장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펌프장은.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30에서 50m.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우리가 50년 빈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강우량입니다. 100년 빈도로 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될 건데.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년 빈도 정도는 해야.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근데 과장님이 염려스러워서 100년 빈도로 해야지만이 도시가 안전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100년 빈도로 설계하면 여기 풍덕지구 개발 못 합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어차피 배수 풍덕1펌프장은 50년 빈도로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50년 빈도로. 그래서 풍덕 배수펌프장이나 그다음에 이쪽 별도 배수펌프장을 확보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 순천이 도심이 어떤 강우량이 300mm, 500mm 집중호우가 왔을 시에 30년 빈도, 50년 빈도의 어떤 강우량이 왔을 때도 우리 도심이 피해가 없도록 정말 설계 반영 때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죄송합니다.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남정옥위원장

ㆍ아니에요. 자주해도 되는데.

김영진위원

ㆍ이제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시간이 남으면 하고, 남지 않으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저희 신대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지구에 사는 시민들이 지금 순천시민입니까? 광양시민이십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순천시민입니다.

김영진위원

ㆍ맞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신대지구 주민들의 숙원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뭐 세세히 뭐 전체적으로 노출돼 있는 불편 민원사항은 전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줬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주민들의 그 불편사항을.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어찌 보면 최고의 문제는 아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부분. 그다음에 3대 인프라가 당초 들어왔는데 왜 지금까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 뭐 또한 학교,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있습니다만 하여튼 큰 줄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좀 살려고 들어왔는데 좀 불편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민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너무 다 부딪힌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의 상 기관이 자유구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지만 우리 주민들과 우리 앞으로 도시과가 우리 의원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상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15일 전에 우리 신대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들 몇 분과 허석 시장님을 만났을 때 T/F팀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함께 연구하시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저희들과 함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얘기하시게요.

김영진위원

ㆍ예,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방향을 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했으면 합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제가 좀 몇 개 하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순천시 전문건설업체가 여기 등록된 게 429개 업체예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실제 지금 우리 불량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요즘에는 아마 저도 도시과 와 가지고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되다 보니 어떤 그 뭐 자기들 자금 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고를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바로 이렇게 전산에 떠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작년에 보니까 한 20여 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고, 또한 폐업, 뭐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에 뭐 외람되지만 조금 뭐 말씀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산에서 좀 부적격 업체들이 오면 그것을 통보를 저희들한테 시에서 해 가지고 아,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만 처벌하는 그런 것인데, 한 작년에 한 20여 개의 업체가 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지금 저희들이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보면 실질적인 공사 대금이나 인건비를 못 받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업체가 좀 많이 있어서 부도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게 공사 발주를 했을 때 사후 관리까지 이게 좀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런 경우가 지금도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시과에 접수해 있는 민원도 한 두어 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도하기가 상당히 지금 뭐 건설업계도 사실상 아시다시피 좀 불황이고 그러다 보니 업계가 상당히 좀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간에 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나 또 일하는 장비 업체나,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자들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ㆍ그다음에 저기 752페이지 보시면 고품격 새꿈도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지금 아직은 이건 지금 안입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민간투자를 해서 이게 개발할 업체가 혹시 뭐 신청한 업체 있나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없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제가 이게 우리 정원박람회 위주로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잡월드, 전남 뭐냐 그 교육연구원, 그다음에 풍덕지구, 연향뜰, 야흥동, 도사동, 오천동 이게 전부 지금 남쪽으로만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이 사업계획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균형 뭐 이게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 생각 안 하십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어찌 보면 지금 아마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어차피 지금 도시의 팽창은 아마 지금 거기서 마지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도시 외적인 팽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축도시 부분에서 아마 도시팽창은 막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하여튼 이게 예를 들어서 새꿈도시 실버타운을 했을, 저는 이제 우리 서면 용계산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도 좀 장소가 만약에 된다면 같이 더불어서 이게 좀 병행해서 했을 때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를 하신 후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최광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ㆍ양정훈 기반조성팀장입니다. ㆍ이강범 하천관리팀장입니다. ㆍ강훈 배수시설팀장입니다. ㆍ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자리에 앉아주시고,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26개를 다 보고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9년 주요업무 보고-건설과 ㆍ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795쪽 동천변 저류지 공원화사업 봐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오천지구 주민의 생각이 순천시민 전체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동의하고요.

오광묵위원

ㆍ오천지구가 한 만여 명입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그러면 순천시민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러면 올해까지 해서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 2019년도부터는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시가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건설과 과장님 목표이시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공원을 조성할 때 저는 오천지구 주민 의견을 수렴을 자주해서 공원을 만드는 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저희들도 충분하게 오천지구와 협의하고 또 인근 주민들과 하여튼 토론까지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자주해 주셔서 주민들께서 “어? 이번 오천지구 공원은 주민하고 많은 소통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자주해 주셔서 주민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돼서 우리 관과 주민이 소통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게끔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권장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하게 토론과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해 나가도록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풍덕지구가 개발된 거 알고 계시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풍덕지구가 55만 7,817㎡. 평수로 보면 16만 8,740평입니다. 이 16만 8,740평이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예. 근데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지금 오천지구 저류지가 그걸 생각하고 지금 한 겁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동천이 우리 시가지 측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에 대해서 약 100년 빈도로 현재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 동천변에 이번에 저류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덕1펌프장이 지금까지는 30년 빈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가 이번에 동천변 저류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50년 빈도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풍덕지구 공영개발 혹시 풍덕지구 그 택지조성을 하게 되면 그 구간 안에 저희들 풍덕2펌프장이 현재 위치해 했습니다. 그 펌프장을 우리 개발사업 시행자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하여튼 빈도수가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꼭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ㆍ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연향뜰이 있습니다. 연향뜰이 풍덕지구보다 지금 더 큽니다. 64만 5,253㎡, 평수로는 19만 5,000여 평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개발이 됐을 때에 장기적으로 아직은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그렇지만 건설과는 지금부터 연향뜰도 개발될 거라 생각하여 하천 재해예방에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해룡천 펌프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 하류 쪽에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추가적으로 지금 강변로를 지금 이제 하천 방전을 낮췄는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재해예방 설명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뭐 놓는다랄지 하천이 낮아지게 된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량 같은 것도 대량 교량 같은 경우는 시설도 이렇게 관이 설치돼 가지고 이게 어떠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홍보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욕심에는 사실은 홍보관까지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설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아마 주민들이 ‘왜 도로를 이렇게 낮춰놨지?’라고 그렇게 다들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그렇게 홍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서면으로 같이 협의를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러한 어떤 시설을 조금 하기에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반상회를 통한다 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제가.

남정옥위원장

ㆍ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정확히 지금 이게 업무 소관이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

ㆍ조곡동에 지금 한 집이 위험 요소가 있나 봐요, 경사진 곳에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근데 그게 건축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것은 재해 위험지구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아마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면 그건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저류지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변은 펌프장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콩레이에서 경북 영덕이 침수가 시간당 몇 mm의 비가 왔었죠? 300mm의 비가 왔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럼 하루 평균 300mm의 비가 오고 시간당 50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풍덕지구, 연향뜰들이 이렇게 저류지 역할을 하다가 모든 것이 이제 공사 개발로 해서 저류지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 순천시의 펌프장들이 풍덕1~2지구, 해창뜰, 그 모든 펌프장들이 50mm 하루에 300mm의 비가 왔을 때 가동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가 98년도에 한 시간에 145mm가 왔었습니다, 9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론상으로 점검을 해보면 100년 빈도로 했을 때 한 시간 시우량이 약 111mm, 50년 빈도일 때 시우량이 100mm, 30년 빈도일 때 93mm.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시우량이 93mm 같으면 엄청난 사실 폭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년 빈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능력검토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그 이상 검토는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순천시에 하루 내리는 비의 용량이 만약에 100mm가 이렇게 내려와도 가능합니까? 펌프장 가동? 30년은 내주더라도.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방금 100mm 시우량 100mm 같으면 50년 빈도기 때문에 동천은 가능하지만, 펌프장에는 일부 펌프장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만약에 기후변화가 심해서 순천시에 만약에 하루 평균 100mm의 비가 왔을 때는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침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일부 과부하가 걸릴 뿐이지 왜 그러냐면 펌프장으로 이렇게 유입된 물은 강제 펌핑은 충분하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주변이 조금 침수가 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순천만이 만조 시기가 됐을 때는 되었을 시에는 펌프를 해도 모든 농경지가 다 침수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순천의 제일 취약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만조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김영진위원

ㆍ모든 피해는 우리 농민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0mm가 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강제 펌핑을 해서 일부 침수가 발생할 뿐이지 전체로 큰 재해가 발생할 정도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처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한테 우리 펌프장이 하루 비가 어느 정도 몇 mm가 왔을 때 이것이 침수가 안 되고 펌프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서로 좀 답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지금 그… 790페이지입니다. 동천 보안등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동천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 보통 한 몇 m 간격으로 하신가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등 간격을 보통은 30m로 합니다. 근데 30m 하면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조금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등이 지금 현재는 수목이 없어 가지고 좀 괜찮은데 옆에 수목이 있다 보면 이 등의 기능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애초에 좀 이거를 보안등을 설치하실 때 수목이 없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30m 정도는 그래도 가능할 것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는 많이 해놨지만 제 기능을 밤에 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보안등 설치를 하실 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조금 곡선이 있는 곳에서는 좀 간격을 좀 짧게 두시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좀 평지가 있는 곳에서는 조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단 모든 것은 주민 편의에 있어야 되니까 주민 편의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ㆍ또 다음 한 가지를 하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 혹시 들어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혹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은 주로 요구사항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으로 우리 농업 기반시설을 조금 충분하게 해 달라 그것과, 농경지하고 접해 있는 우리 하천, 소하천, 구거, 그런 걸 정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소하천 지역을 정비를 하셨을 때 물론 농업 기반 공사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합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럼 제약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용수로를 지금 소하천 물이 안 빠진 곳에서는 시하고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합동 작전으로 정말 그런 것이 좀 물이 아주 그 좀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순천시는 순천시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이게 따로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관계기관이 어차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라고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우리 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건설과는 농업 기반시설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몇 년간 보면서 승주군과 순천시 도농통합 이후에 농어촌 예산이 우리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부터 급격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동의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동의하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실은 도시에 도로 내면서 수십억을, 수백억을 들이면서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면서 농어촌에 정말 방금 말한 대로 흙수로,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시 정책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국에서 정말 농어촌에 예산을 좀 농로, 그다음에 수로, 하천 정비, 우리 재산과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정말로 우리 건설과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정말 농촌 주민들 불쌍합니다. 제가 왕조1동, 2동 시의원 해봤는데 사실은 예산 조금만 들어가면 생색나고, 도로 하나 내는데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농촌에 1년에 10억만 주면 정말 그 면이 숙원사업들 주민 숙원사업들 해낼 수 있는데, 낙안면‧별량면이 6억 9,000, 낙안면이 5억, 외서가 3억 몇 천,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랑 농어촌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서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류지에 40억씩 넣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농어촌에 4억만 주라 그러면 뭔 돈이 되냐고.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질의 좀.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

ㆍ도심 하천 유지관리 지금 여기에 기간제를 모집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6개월 달이 되면 몇 개월 또 이렇게 틈이 있습니까? 계속 12월까지 다 사용을 안 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연중 이렇게 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풀을 이렇게 제거, 풀 제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한 번 몰아서 하면 되는데 하천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고 계속 하다못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미줄도 이렇게 걷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가 연중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거기에서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천 이렇게 풀베기 사업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때가 아니라도 한 번씩 가서 현장을 보고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조 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질의 끝났습니까?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농업용 취입보 어도 설치공사 2018년도에 우리 황전과 동천에 1억 투자해서 어도 설치하셨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준공 내놓고 한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 어도 설치하고 어떤 생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은 이제 황전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죄송합니다만 아직 못 했고요. 동천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연차별로 이렇게 1년이면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어도를 설치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 전에도 조금 약간의 이슈가 됐던 그래도 은어까지 올라와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어도를 해서 은어가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예. 수생태계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다녀오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다녀오시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동천에 설치해 놓은 어도를 보고 그럼 이번에 또 서면 쪽에다 어도 1억 5,000을 투자해서 어도 설치한다고 그렇게 사업명이 올라왔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천 하류에서부터 쭉 지금 동천과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여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그렇게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설치하니까 생태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어도 설치 문제인데요. 실제 이게 지금 ‘청룡보’면 어디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기 지금 여기는 예정된 사업지구고요. 참고적으로 일성레미콘 조금 아래쪽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럼 중보는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 바로 연접해 있는 바로 청룡보 위쪽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실제 저기 서면 수변공원 그 보 가보셨어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거기는 고기가 어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어도 자체가 고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설치하는데 거꾸로 사업을 지금 기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류부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걸 원칙으로는 하고 있고요. 조금 급하다고 그래도 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금 여기다가 연결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아직 지정 확정된 사업지구는 아니고요. 가능한 한 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이게 이제 소하천이나 동천, 서천, 이렇게 정비 하천정비 사업을 했을 때는 꼭 어도가 좀 포함돼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다시 한 번 보를 설치했을 때 다시 또 재투자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평곡천 사업은 지금 올해 끝납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2019년에 끝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내년까지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거기에 서면산단 뒤쪽에 지금 포함 안 됐다고 이 앞에 한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구간 내에가.

남정옥위원장

ㆍ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동천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준 대로 은어가 올라오게끔 이렇게 물이 좀 정화가 되려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산단 뒤쪽 흐르는 물이 지금 엄청 안 좋아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거기가 지금 이게 준설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거기도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건천저수지 밑에서부터 여기 도로공사 앞에까지 하시고 또 이 강청에서부터 동천 합류지역까지 이렇게 하셔서 150억이잖아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서면산단 뒤쪽에 이 흐르는 그쪽에가 정비가 안 되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러니까 생태복원 하천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산단 구간이 좀 제척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퇴적토 준설이나 그런 필요한 그런 긴급한 좀 급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동천저류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경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류지에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어떤 식재료를 활용해서 조경하려고 그러십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여기에서 40억을 지금 계획을 한 이유도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최초 설계할 때에 안에 주차장과, 그러니까 저류지 부지 거기 내에 일부 초화류를 심고 이러한 사업비가 40억이 그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제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획했던 사업비고요. ㆍ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류지 조성은 저희들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주차장 조성을 일부는 해야 되고, 또 나머지는 공원화를 우리가 해 나갈 건데 이제 공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아까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토론과 이렇게 의견 수렴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현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어떤 우리 국가정원과 맞물려 가지고 녹지축도 엄청 중요하고 해서 거기가 또 저류지 용량이 지금 약 44만 8,000정도 이렇게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수목용 예를 들면 뭐 편백이 됐든 메타세쿼이아가 됐든 그런 좀 숲 조성을 하는 좀 그렇게 지금 큰 콘셉트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경 사업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건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이형금 건축행정팀장입니다. ㆍ장순모 주택팀장입니다. ㆍ류제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ㆍ박춘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ㆍ박영준 광고물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건축과 ㆍ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위원

ㆍ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제일 먼저 업무보고했던 농어촌 및 도심지 주택 정비사업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200… 아, 2억 4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보면 사업 내용은 170동입니다. 170명한테 이렇게 슬레이트, 빈집 철거, 그다음에 주택 개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집을 허물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거의 100여 만 원 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거 설명드릴까요? 예, 일단은 빈집 정비는 ㎡당 2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는 ㎡당 21,000원 해서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개량은 여기는 주택 개량 예산이 빠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융자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 한 채에 2억씩 감정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빈집 정비 아니, 주택 개량사업이 예산이 빠져서 지금 적게 보이는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이렇게 사업을 올렸을 때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더라, 그 내용입니다. 사업은 순천시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은 내는 것 같은데 본인부담금이 집을 빈집을 철거하고 슬레이트를 처리했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돈이 더 크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에서 이렇게 빈집을 철거해 준다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면에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그 말이죠. 하려면 시 부담금이 70%고 뭐 주민 시민들 부담금이 한 30% 돼야 되는데 뒤에 공사 끝나고 나서 설명 듣다 보면 주민한테 돌아오는 돈이 더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것이 더 크더라, 그 말씀입니다. 맞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일단은 빈집 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원사업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경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이고요.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개인 뭐야 그 사비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일정 부분을 갖다가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일부 지원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이렇게 개량사업하고 철거해준다니까 시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다 다음에 돌아오는 부담금이 더 크더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의원되기 전에 빈집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더 크더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비대 그것은 지원만 하고, 나머지 모든 철거비는 다 본인부담이더라고 300돈이. 너무.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빈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원 플러스 336만 원인가 436만 원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때 슬레이트는 제 본인부담으로 먼저 철거를 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이 다 한도가 차서.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본인부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 이왕 할 것 같으면 70%를 순천시에서 예산을 대고 30%를 차라리 본인이 부담을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찌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의 모든 시민들이 순천시를 믿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보조금만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더 비싸진다 그겁니다. 모든 보조금에만 들어가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시중에서 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보조금 사업만 가면 15,000원이 돼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제 생각이 혹시 틀릴까, 혹시 과장님.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아닙,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묻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라리 170명 170동이 이렇게 받는 것보다 차라리 줄여서 차라리 많은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최병배위원

ㆍ예. 지금 현재 그…… 801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실은 노후 공동주택이 꼭 10년짜리여야만 노후 공동주택입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10년을 왜 정해놨냐면 우리 공동주택 하자보수 의무 하자보수 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아파트부터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1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그 사업 주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해 주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단지 내에 도로 과속방지턱을 지금 지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랬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근데 제가 봤을 때 과속방지턱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보면 10년 정도 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관 여기 참 낙후된 것이 많지, 실은 이거 뭐 과속방지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과속방지턱은 사실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안전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그 예산은 연차적으로 해서 모든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아니면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단지가 또 있거든요?

최병배위원

ㆍ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런 단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렇죠? 필요한 곳은 물론 지원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아파트별로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 문제가 엄청나게 대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로 왔을 때 관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 통관이. 실질적으로 통관을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거기에가 저희들이 큰 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부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녹물이랄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름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파란 거 칠해 놓은 것이 뭐죠? 벽면에. 그때 칠하게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놈이 한 10년 되니까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엄청난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방지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우리 저희들이 물하고는 가장 인접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밀접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하수도 관로의 경우는 보통 한 10년 이상, 15년, 20년 되다 보면 안에 스케일이 끼고 녹이 나고 해서 하여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 관로를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김미애위원

ㆍ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했을 때 보통 뭐 1억 내지 2억씩 드는 그런 경우가 좀 큰 단지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갖고 물론 해야 되지만 또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좀 교체하는 데 있어서 좀 먼저 앞서가는 의미에서 공동주택에다가 더 이런 조그만 이득을 준다고 하면 아마 장기수선충당금으로도 어느 정도 하면서 시에서 생색도 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ㆍ또, 두 번째 다시 한 번 왜 그러냐면 또 마을 정자,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지금 거의 다 끝났는가요, 혹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마을 정자는 지금 매년 연말에 수요량 조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읍면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돼 있고, 개보수는 읍면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많은 분들이 물론 그 정자에 대해서 개보수 추진을 요구를 했는데도 너무 좀 건축과에서는 너무 안 해 준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건축과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이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안 지어줬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지어줬으니까 그런 보수도 좀 물론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마을 정자는 사실은 처음에 지을 때는 좋은데 기간이 가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각 마을이나 뭐 아파트단지 내에 정자가 있습니다마는 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수요량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서 또 증액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항시 이렇게 뭔 말을 하면 예산 관계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근데 예산은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것 가지고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은 순천시민을 위하는, 또 시 행정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802쪽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신규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는데 차후에 우리 순천시의 주택정책은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현재 우리 시 주택 보급률은 102.8%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 기본계획상 2015년까지 115%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ㆍ그런데 이제 우리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주택보급률이 115%에서 13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사는 형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뭐 핵가족, 요즘은 1 내지 2인 가구로 가다 보니까 가구수가 늘어납니다. 가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하여튼 수요가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3군데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자체를 갖다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됩니다, 사실은. 안 하면 되는데, 민원에 대해서 신청해… 허가를 신청하는데 안 해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ㆍ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아파트 대란이 일어나고 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 신축을 억제하고 못 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공급을 하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데는 못해도 1개 단지를 짓는 데는 3 내지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순천도 서울이나 수도권같이 그런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사유를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도 조금 교통평가랄지 환경평가를 좀 강화해서 내주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성 검토라든지 뭐 재해 사전 뭐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주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주택과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분양아파트는 많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임대아파트는 좀 별로 많이 없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분양아파트가 한 7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약 25% 정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서민들은 사실은 돈이 많이 부족하고, 참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분양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없고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임대파트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임대아파트가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가롤로병원 앞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을 임대아파트로 당초에 신청을 하셨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 관계는… 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어떤 이유론가는 도에서도 우리 순천시에서도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줘서 거기를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지금 변경 중에 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해서 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요, 변경. 임대사업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고 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건 사업자가 사업 구상, 그 뭐 이윤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아마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를 위한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 그래 놓고 사업 승인이 거의 확정 단계에 오니까 이제 와서 분양아파트로 돈 벌기 쉬운 분양아파트로 전환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우리 시를 기만하고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절차를 다 밟고 나니까 이제 와서 살짝이 돈 되는 걸로 바꿔 가 버려.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감시,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면서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분양아파트가 900세대 1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광양으로 여수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주택 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말 도시개발 사업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건 상업성이 너무 반영이 많이 돼 버렸다. 아쉬움이 너무 크다’하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로 우리 지역에 고급스러운 임대아파트가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를 우리 과에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분양아파트가 뭐냐, 가게에 소득 증대나 그다음에 투자 목적도 되겠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임대아파트를 좀 권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과장님 우리 뉴스테이 아파트법이 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뉴스테이는 우리 용당동에 지금 덕진아파트가 지금 임대 의무기간이 8년으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박근혜 대통령 때 아파트 보급률이 주택난이 문제가 많이 돼서 어느 지역에나 임대아파트를 8년 이상 장기 임대아파트로 했을 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뉴스테이법을 만들어 줬죠? 근데 우리 방금 덕진 같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이나 도에 물어보면 뉴스테이법을 적용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거기는 생산녹지가 됐든 어떤 자연녹지가 됐든 어떤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법으로는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정작 뉴스테이법으로 가서 개발하려고 하면 시나 도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법상 도시 예정화 지역이 아니다고, 그다음 기타 사유로 인해서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만이 아파트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25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땅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1,000만 원이 넘어버려요. 100만 원 이하의 땅을 사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대에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 법을 좀, 좀 공부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내 집 갖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세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저렴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순천시가 몇 년 한 2~3년간에 거의 한 200~300만 원 분양가가 지금 상승돼 버렸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정말로 젊은 세대가 사회에 나와서 몇 년 벌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고 있는 정부 정책이고 우리 시 정책이 거기에 뒷받침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로 주택이 가능한 지역에 싸게 용도지역이 어느 지역이든간 뉴스테이법을 적용해서 정말로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안 계시면 저기 제가 한 가지.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어느 특정 업체만 이렇게 게시를 합니까?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일주일이고요. 일주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4일간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14일?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광고나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데 너무 대기 시간이 많다고 이게 어떤 광고 업체하고 친하지 않으면 좀 이게 달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다 그래요. 그게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하여튼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충분하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이제 도에서 올해 옥외광고물 문화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4기가 내려왔거든요? 그 사항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방금 대기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5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도로행정팀장 윤룡. ㆍ도로시설팀장 오수길. ㆍ도로정비팀장 김철성. ㆍ녹색교통팀장 장창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보고서 814페이지 도로과 비전·목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도로과 업무 전반이 우리 민원인하고 항상 관련이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팀별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 도로정비팀은 거의 비상사태에 대기하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도로정비팀이 충분히 그런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먼저 도로과를 좋게 판단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도로과는 현재 도로 신설보다도 정말 유지관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도로량을 본다면 한 1,300km 정도가 됩니다.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솔직히 벅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좀 증원을 해야 된다. 또 팀제라도 좀 늘려야 된다 요청을 해서 아무래도 팀을 한 사람, 한 팀을 더 늘려 줄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본안은 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제 민원을 직접 우리 도로정비팀에서 해 주셨는데 역으로 민원인이 고맙다라는 제가 전화를 이번 하필 그 바쁠 때에도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아, 이것이 민원 해결이구나’를 생각을 해서 이런 도로정비팀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는 도로정비팀이 그렇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가로등 민원이 저도 지금 몇 건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민원의 담당 팀장님께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확대해서 조사해서 올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건이 된다, 어느 구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봐줘보십시오. 저도 가봤는데 가로등이 매우 빈약합니다, 설치는 되어 있으나. 그랬더니 오히려 더 폭넓게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또 뒤쪽을 우범지역이 있을 거다 하면서 행정팀장님께서 오히려 저한테 더 폭넓게 조사해서 올려달라. 근데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폭넓게 조사해서 올렸는데 과연 그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폭넓게 조사해서 올리면 과연 2019년도에 실행 가능합니까? 가로등 민원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가 되면 LED등으로 모두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좀 신설 부분에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그 LED등에 혹시 단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단점은 밝기는 밝은데 비춰지는 폭이 좁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보완책이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보다도 국가적으로나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 절감도 약 한 55%가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국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금 밝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거리가 옆으로 퍼져 나가는 부분이 좁아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좀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나라고 다들 우려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조금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보행등이라고 어두운 부분은 가로등 밑에다가 또 보행등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827쪽입니다. 거기 덕암동 도시계획 개설 공사라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만큼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덕암동에 지금 한 두세 군데 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ㆍ세 군데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몇 번을 말씀하시는가요?

김미연위원

ㆍ지금 19번을 말합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마트 뒤엔가, 여기가? 지금 덕암이 여기 위치를 얼른 보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동사무소, 덕암동사무소 옆에 덕연동사무소 거기에가 한 군데가 있고, 덕암 저기 홈플러스 뒤쪽으로 거기가 한 군데가 있고, 아남아파트에 한 군데가 있고 이 3군데가 있는데.

김미연위원

ㆍ지금 여기 덕암동 도시계획이 혹시나 저기 송보아파트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길인가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어디요?

김미연위원

ㆍ송보 길 삼거리 안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송보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마트하고 연결된 도로인가 싶어서. 혹시 그 계획 도로가 안 돼 있으면 좀 설계비라도 세워 가지고 좀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김미연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송보아파트 앞에 도로구먼?

김미연위원

ㆍ지금 송보 도로입니까? 거기가 구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구암3길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송보 도로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 도로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다시 한 번 이따가 확인해서.

김미연위원

ㆍ예, 그럼 그거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것도 도로가 예를 들어서 송보에서 내려와 가지고 큰 도로로 이마트로 가게 되면 거기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데 바로 빠져서 이마트 쪽으로 가면 훨씬 교통량도 좋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해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연향육교 도로가 위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2차에도 확보해서 안전한 저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부분이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 예예.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배위원

ㆍ예. 822페이지이요. 풍덕-조례 간 우리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아직 뭐 계속 남양휴튼에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지금 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대주3차나 아니면 우리 백강로로 정말 지금 너무나 많이 정체 구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곳이 좀 빨리 지금 도로가 개설이 돼야 그런 게 완화될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남양휴튼 102동, 104동, 108동 이쪽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좀 딱 잣대로 잡고 바로 해야죠. 또 저희 본 의원, 또 저희 지역구가 우리 위원장님 또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물론 남양휴튼 측에서는 그러지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도 우리 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달인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한 1년 반 중지가 됐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금년부터는 보상비도 세웠고 보상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잔여 보상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시에서 이런 걸로 자꾸자꾸 주민들의, 물론 주민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대주3차 쪽에서나 어디에서는 지금 도로가 안 난다고 또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질의 끝났습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질문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페이지수 833페이지 연향동 패션거리 보수공사 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약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패션거리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 패션거리를 3억 예산은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는 겁니다. 이왕 제2의 잘못하면 제2의 중앙동 거리가 될 수 있는 연향동입니다. 이왕 하실 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연향지구가 패션거리가 지금까지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모이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왕 하실 거면 완벽하게 모든 거리를 패션의 거리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 저희들 의견도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기가 지금 예상을 해서 이렇게 3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행자가 편안한 도로, 또 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딱 그 사업에서 끝날 것처럼 2020년도에 예산이 연속 계속사업이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김영진위원

ㆍ예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설계를 해보고 부족하면 해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고맙습니다. ㆍ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경전선 시내 구간 노선개량 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2,335억의 막대한 예산을 국비를 100% 확보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것은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거 국가 계획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전선 개량사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경전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안 떨어졌는데요. 근데 저희들은 될 걸로 보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정치권에서랑 될 걸로 보고 지금 국가계획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이 기회에 순천 구간도 하자. 물론 순천 구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총116km입니다. 광주에서부터 화순으로 돌아서 보성으로 해서 순천까지 오는데. 그래서 순천 구간에는 13.4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구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될 걸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기찻길 옆에 우리 주민이 시민이 절대 요즘에는 살 수 없는 경전선, 그다음에 화물열차가 다닐 때는 거의 울려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러우니까 꼭 지중화 사업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 사업으로 멋지게 하셔 가지고 신대지구도 철도 소음 좀 함께 해결 좀 해 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건 좀 부서가 달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그 부서로 가셔 가지고 성공하시고 그 부서 가셔서 방법을 연구하시고 우리 신대지구에 터널형 철도 소음 좀 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도 건널목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철도 공무원들 퇴직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것은 이제.

남정옥위원장

ㆍ회사 설립이 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렇게 각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문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특정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입찰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전국 입찰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것이 이제.

남정옥위원장

ㆍ전남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금액에 따라서 아마도 전국 입찰도 되고 전라남도 입찰도 되고 그럴 겁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우리 저기 자전거 지금 보험료가 1억 올랐어요, 작년 대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실질적으로 지금 1년에 자전거 사고가 사망 사고 있습니까? 사망 사고는 없고요. 경미한 사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전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보험료 내는 보험료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하고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는 이 자전거 보험료를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어느 보험회사나 하라 그래도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보험료 대비 지출이 많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고객들에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여건들이 안 갖춰져 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구체적으로 무슨.

남정옥위원장

ㆍ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 예예. 저희들이 연 한 2,200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안전교육 그 또 자전거 타는 기술적인 교육해 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학생들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중 시키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박종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ㆍ김해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ㆍ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ㆍ서민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ㆍ장기석 교통행정팀장은 교육 중이고요. 박병두 교통관리팀장은 눈이 아파 가지고 치료 중에 있어서 서울에 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교통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우리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말할 정도로 민원도 심하고 일이 힘든 부서에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9월 4일 날 현장방문했던 건이 있습니다. 순천교통 차고지 하수배관로 민원 현장을 다녀왔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 민원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보셨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차고지 현장 이후에 다녀와 보지 못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그 부분 그래도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방문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혹시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또 해결이 돼 가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 한번 가져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저희 순천시에서 순천교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순천교통 차고지로 인해서 민간과 민원인이 부딪쳤을 때 순천교통이 어떻게 해결하는 모습도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ㆍ그리고 84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총30억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30억이 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럼 신대지구가 얼마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5억이 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어제 저희들이 선월 하이파크 현장방문하면서 신대지구의 중흥건설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어제 저희가 풍덕지구 개발에도 ‘주차장, 주차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에 제가 들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 들었습니다. 신대지구에 지금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신대지구에는 주차 부지가 16개소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1개소도 없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정말 어차피 신대지구는 이렇게 갔다 하지만 다시는 답습하지 않게끔 풍덕지구랄지 다른 개발지구에 우리 교통과 과장님께서 적극 주차 부분에는 개입을 하셔서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인데 적극 또 과장님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합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리고 어제 들었는데 막대한 개발이익을 중흥건설이 신대지구로 인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는 중흥건설에서 저는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저기 좀 더 깊이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앞으로도 중흥건설에서 하이파크도 지금 중흥건설로 돼 있는가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하이…

오광묵위원

ㆍ선월지구 하이파크. 어제 현장방문 했는데 중흥건설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에 문제점이 있는 회사가 다시 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하려면 그전에 있었던 오점들은 조금 더 책임감을 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행정은 법적으로 하겠지만 그 외의 방법을 취해서라도 중흥건설이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 주면 그나마 우리 순천시민이 중흥건설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중흥건설을 위해서라도 신대지구에 부족한 부분은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중흥건설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에 협조를 좀 저는 꼭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연구해보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다음에 과장님 교통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845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를 위해서 직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연향2지구에 개발할 택지를 개발할 당시 주차장 부지로 개인한테,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개인이 주차용지를 매입했는데 주차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예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주차용지로 되어 있지만 여러 사정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려 놓는다랄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복합지역인지 어쩐지 그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봐서 검토를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는 개인이 주차장 용도로 받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법을 써서 시에다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런 부분은 건축과와 우리 과 협의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847쪽에 홀짝 주차장 시범운영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저희 연향동도 지금 재생과에서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온 상황인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홀짝제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승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이익금이 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이면 100% 믿지 말고 혹시 중요한 코스는 임대를 해 가지고 한 일주일 단위로 한번 운행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지금 용역사에서 실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용역사를 조금 못 믿겠다는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예, 그런 것 같아요. 요일별도 그렇고 시간대별로 정확히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십시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포켓주차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된다 그러면 연향 웰빙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포켓주차장을 원하는 주민들의 소리가 있는 좀 귀담아들으셔서 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지금 주차단속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엄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순천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아침 8시부터, 이 앞에는 7시부터 했는데 1시간 좀 늘려서 8시부터 한다는데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운영을.

최병배위원

ㆍ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확대 운영은 처음에 우리가 8월 달에 예고해서 9월 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안 했던 것을, 아니 5군데 했어것을 10개소로 확대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으로 우리가 7시부터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는데 앞으로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다고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니 그러면 행정예고를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정확히 그렇게 시간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0월, 10월. 11월 1일부터.

최병배위원

ㆍ11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1월 1일부터 아침 8시부터.

최병배위원

ㆍ아침 8시부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녁 7시까지.

최병배위원

ㆍ7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렇게 단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 8시부터 물론 저녁 7시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바라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소. 아,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조금. 이거를. 왜 그러냐면 기존에 아침 9시부터 아,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잖아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러다가 이렇게 제일로 정체하는 한 2시간을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또 뒤에도 또 2시간 늘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상가분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우리 주변 우리 주민들도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단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참 단속이란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좀 아침 7시부터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했었는데요. 아파트 지역이랄지 이런 지역에서 절대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까지만은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것은 수용을 했고요. 밤 시간대에는 또 우리 상가에서 너무 8시까지는 8시 되면 다 퇴근해 버리고 끝나는데 그때까지 단속하면 되겠냐, 이런 여론이 많고 해서 저희들은 당초 원래 쭉 했어야 되는데 상권 활성화랄지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퇴근 시간에는 7까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차량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혹시 차량이 막혔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무인카메라로는 7까지 하는 것 7시 정로 되면 상권에서도 피해가 어느 정도 최소화하고 시민들도 불편도 최소화하는 그런 방면을 해서 7시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과 민원과 그리고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러면 정확히 11월 1일부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게시판에나 이런 데에 다 혹시 홍보는 하셨는가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 점검해서.

최병배위원

ㆍ아니, 언제 한지를 몰라요. 맨날 누구 말대로 저희들이 ‘찍겠다.’ 우리 말로 찍겠다는 말로 많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현재는 부과를 안 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단속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를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기,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11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부과를 하겠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고 고지서가 나갑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면 순천의 전 지역이 11월 1일부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63개소입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63개소 부분은 정확하게 11월 1일부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11시에서부터 2시까지는 비는 거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 식사 시간대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좋은 효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또 그 이면에는 우리 아마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조금 고충을 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제가 기존에 했던 그 시간대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기존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미 행정예고가 나갔고, 또 8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을 바로 또 수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니, 이제 그거는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관성 있게 그럼 1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한다라고 전 좀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한 두 달 사이에 우리 교통과 업무가 무척 마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뉴스도 듣고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교통단속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피해는 우리 담당 부서가 많이 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은 저도 기필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지지는 않고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ㆍ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신대1차에서부터 부영CC 앞에까지 전국에서 저런 도로가 없을 정도로 신호등이 300m에 9개 있는 도시는 아마 신대지구1차에서 우리 부영CC 앞에까지일 겁니다. 과장님 맞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출퇴근 시간에 신호 한 번 잘못 걸리면 거기 통과하는 데 무척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보면 신대지구 밴드에 보면 의원들 욕도 많이 하고 시장님 욕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호등이 9개가 설치됐다는 것은 너무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밤에 7시에 신대지구를 갔는데 온통 빨간색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한 번 신호가 떨어질 때 계속 직진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행은 좀 수월한데 한 번 걸리면 계속 연차적으로 걸리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함께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한번 그 신호등에 대해서 한번 면담도 하시고 공청회도 한번 하시고 어떤 것이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보니까 그 지역이 신호등이 많아 가지고 교통체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신호등을 무시… 없애면 또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주정차 단속과 해제와 이런 일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아 한 가지로 통일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연구해서 교통전문가나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6차에서 6차 신호 삼거리 지나서 10m에 한 개씩 있습니다. 10m에 한 개씩. 7차 입구에 하나 있고, 중학교 입구에 하나 있고, 8차 입구에 하나 있고, 지금 생기는 10차 입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영CC 앞에 10m에 하나 있고. 10m 간격으로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가 있을까요? 신호등이 그렇게 10m에 하나씩 설치된 도로가? 전국에서 볼 수 없는 빨간 나라의 도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가니까요. 한번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입구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든가 신호를 중앙선을 막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지. 모든 입구에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함께 고민좀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교통과에서 함께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좀 내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신대지구 주차난 때문에 15억을 투자해서 에코벨리하고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필요 없는 데에 공영주차장 땅을 사지 마시고, 모든 차들이 댈 수 있는 심각한 도로에 댈 수 있는. 근데 그 부지가 지금 어디 정도 됩니까? 2개소가.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부지가요? 부지가…… 잠깐 정확하게. 아, 저류지 옆이고 이게 3개 부지인데요. 저류지 옆하고, 매안초교하고, 또 한 곳에는 신대리 2026-3번지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위치는 제가.

김영진위원

ㆍ그 매안초교는 지금 혹시 매안초교 있는 데는 셀프세차장 그 부지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에코벨리에서 매입해 가지고 지금 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빈 공지요. 그럼 뒤쪽, 뒤쪽 블록이네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거기에가 상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파출소 뒤쪽 부분이구먼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거기에 상권이 별로 생성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일단은 그 지역이 공영개발해서 택지를 개발했을 때 주차용지로 이렇게 지정된 그런 땅입니다. 그곳이. 상가도 주변에 좀 있고요.

김영진위원

ㆍ상가는 강남식당하고 상가는 몇 군데 음식점은 딱 두 군데 있고요. 네일아트 그다음에 학원 몇 군데, 단지 그 상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마 주차장을 해도 15면 나올까요? 15면? 90? 80 몇 평?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거기에가…… 50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50면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거기에다가 지금 임시주차장을 지금 해서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임시주차장 저희들이 주민 자율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교통과에서 주차를 했는데 꽉 차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거기 지금 저류지 옆도 지금 아구찜 옆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 공유 그 땅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일단 저희들이 신대지구에 16군데 주민자율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다 꽉꽉 차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꽉꽉 차 있는데 화물차하고 카라반이 많이 세워져 있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 시내 한 군데에는 도로 안에는 화물차가 없죠.

김영진위원

ㆍ지금 공용부지 3차 맞은편으로는 신대연세병원 옆에 넓게 해 놓은 거기는 거의 화물차가 8대 대져 있고 여행용 카라반이 몇 대 대져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부지에는 카라반이 12대 대져 있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카라반들이 전부 다 점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신도시나 구도시나 화물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원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매주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씩이나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도심 지역에 화물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제가 5일 전엔가 우리 과장님께 저녁에 따로 전화드렸던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부지 하단부 쪽, 그쪽에는 아직 관리를 안 해서 풀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랑 풀 지역으로. 차라리 그쪽으로 화물차를 그쪽으로 좀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외국인학교가 쉽게 안 들어오니까 화물차를 그쪽으로 좀 이동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

김영진위원

ㆍ주거지역도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조금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해도 첫 번째, 시가지로 화물차가 유입되는 것은 시민들이 싫어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부지를 화물차고지로 임시로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순천시 화물차 등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후로 저와 대화하고 나서 지금 공영주차장 저기 서면에 있는 그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끊어 와서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차들이. 차고지 증명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차고지 증명은 서면 화물차고지로 쓰는 것도 있고, 또 개인부지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것이 가능합니까? 순천시에서 관할하는 민간위탁시켰던 그 주차장에 월권을 끊어서 우리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돼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러면 그렇다 보면 거기서 월권이 안 끊겼을 때는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갖다 주차해야 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일단 화물차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등록을 할 경우에는 화물차고지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당시부터 그것은 자기 화물차고를 어디에 하겠다, 이것을 처음부터 신고가 되어야지만이 허가가 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서면 민간 그 주차장에다가 내트럭에다가 월권을 끊어서 여기다 차고지 증명을 받았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한 달 끝나고 나서 차고지 증명 나오니까 이제 그 월권 안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단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단속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김영진위원

ㆍ어떻게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그 차들이 밖으로 나와서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밤샘주차를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차고지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다 차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집 가까운 데에다가 차를 대고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차고지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차고지를 처음에 그러니까 내트럭에다가 차고지를 월권을 끊어 가지고 차고지 증명을 지금은 화물차 등록으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으로, 순천시에서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월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정해줘서 하죠.

김영진위원

ㆍ그럼 연권으로 하면 1년이 지나 가지고 그럼 차가 나오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그러면 다 확인합니다.

김영진위원

ㆍ다시 확인을 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하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를 들어서 당장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나가니까 그것은 다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차고지 증명 법령에가 화물차 등록 법에가 저렇게 월권·연권 주차권을 끊어 가지고 충분히 자동차 등록·화물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차를 이용하는 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차고지를 계약을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없으면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을 해서 임차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이 끝났다랄지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김영진위원

ㆍ아, 순천시에서 내트럭을 민간위탁을 맺어서 순천시 땅 아닙니까? 저거? 내트럭은?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순천시의 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순천시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아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법은.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은 자료를 줘 가지고 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한 번 짚으시게요. 자료를 좀 드려요. 과장님.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예, 마지막으로. 그 일단 자료로 따로 만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밤이나 밤에 어두울 때나 안개 낄 때나 빗길에 우리 도색이 특히 어두운 밤길에 도로면을 달릴 때 도로 그 표시, 표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싼 걸 이렇게 도색을 해서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오광묵위원

ㆍ도색은 도로과……

남정옥위원장

ㆍ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운전하다 보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조금 노후되고 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선 도색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 예산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순천시의 모든 도로가 도색이 지금 전부 다 노후됐다는 말이네요? 거의? 새로 깐 도로 외에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럴 수도 있죠.

김영진위원

ㆍ예. 그럼 그만큼 도색 예산을 많이 안 잡았다는 말씀이구먼요, 우리 교통과장님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교통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한 70억? 60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할 사업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도로 도색 한번만 좀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제가 비 오는 날 자주 밖으로 나가면 도로 노면이 잘 안 보입니다, 차선이. 그만큼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형구

강형구위원

ㆍ시간이 오래돼서.

김영진위원

ㆍ싼 제품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업체들이 싼 제품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한번 다시 한 번 도로 사정을 한번 교통 안전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예, 저랑 함께 점검 좀 나가시게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저기 저 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자면, 지금 그 휴광이라 그러죠? (“휘도, 휘도” 하는 위원 있음) ㆍ휘도. 바퀴. 도색. 도로 도색.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휘도입니다. 휘도.

남정옥위원장

ㆍ휘도. 그 바퀴의 측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도색을 했을 때 준공검사 받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남정옥위원장

ㆍ그 휘도도 체크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제가 이걸 미처 몰랐습니다만해도 공사 끝나고 나면 공단에서 휘도 측정을 해서.

남정옥위원장

ㆍ공단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하고 전 부분만 그럴까요? 저도 이렇게 도색에 좀 야광에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아니요, 그게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가로등이 어둡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선팅을 해버렸습니다, 앞에가. 차들이 선팅을 해버리니까요 어둡게 보여요.

남정옥위원장

ㆍ아, 선팅 제 차 안 돼 있는데.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예예. 그래 가지고 뒤에 선팅을 떼어 갖고 다시 갔습니다, 거기를.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예, 선팅 때문에 그럽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도로과 업무인지 알고 도로과에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라송하고 배들1차 사이에 진입로 보시면 도색이 진짜 이게 어디 뭐 그림을 그려다 놨는지 똥 이렇게 흘린 똥이라 그래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기 소방서에서 주공1차.

남정옥위원장

ㆍ라송, 라송 들어가는 입구 그…
형구

강형구위원

ㆍ주공2차하고 라송 간.

남정옥위원장

ㆍ2차하고 들어가는 입구 그 도로입니다. 아파트 입구 도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수변공원 그 공원 가는 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예. 봤습니다. 저도.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 도색 보셨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해도 저희 교통과에서 저희도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했는데 너무 휘황찬란해 가지고 가면 물어봤더니 거기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래도 요즘 주차난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시겠네요. 근데 뭐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 하나 하자면, 개인 땅이나 휴유지 같은 이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했을 때 혹시 재산세 뭐 면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놀고 있는 땅 그런 휴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 제공을 한다 그러면 재산세 감면을 1년 동안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읍면동에다가도 많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남정옥위원장

ㆍ개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래서 지금 점차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ㆍ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4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박광영 녹화기획팀장입니다. ㆍ이태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ㆍ주용택 가로화단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녹지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공원녹지사업소 ㆍ이상으로 2019년 공원녹지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858쪽에 중금속 걱정 없는 놀이터 조성, 이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조곡동 금강아파트에가 지금 탄성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이미 그것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 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 애들이 놀고 있는 그 장소에서 다시 애들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혹시 거기는 교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그리고 경관. 가로수 경관 조성은 있잖아요.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다가 이제 수목이 막 울창해져 가지고 가을이 되면 좀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시민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먼저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게 저희들이 이미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 불만사항들을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은 그런 불편함을 또 과장님이나 담당 이야기하면 별로 서로 이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먼저 어디가 가려운 부분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희들이.

김미연위원

ㆍ어차피 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봐왔던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했던 놀이터에 대해서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제가 호반아파트에 했던 1호 기적의 놀이터, 신대에 생겼던 2호 기적의 놀이터를 봤을 때 거의 날치기 공사였습니다. 발주를 늦게 내려서 그런 건지 제가 그 두 군데는 제가 인근에 살다 보니까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놀이터가 생긴다고 했는데 공사는 거의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5월 어린이날이 다가오니까 며칠 남겨놓고 날치기 공사로 잔디도 거의 떼를 붙이다시피 이틀 전에. 제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애들 놀이터에 준공검사를 얼른 내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 경사진 데를 잔디를 이틀 남겨놓고 잔디를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타고 내려오다 보면 잔디가 떨어져서 뭘 덮어 놓고. 제가 본 1호 기적의 놀이터, 2호 기적의 놀이터 안심놀이터가 지금까지 순천시가 3호 기적의 놀이터는 제가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하지만 2호 기적의 놀이터까지는 제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기적의 놀이터에는 애들을 데리고 몇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날치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안심이 아니라 애들을 위험성에 도출시켜 놓는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추후에는 미리 발주를 내리셔 가지고 미리 모든 것이 안착할 수 있도록 발주를 좀 시급히 내려 가지고 안전한 놀이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아까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가로화단에 보면 지금 이제 수염이 떨어지고 나면 너무 잔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잔가지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치지를 못하니까 수액이 나오다 보니까 치지를 못하니까 가을 10월 달 넘어서 이렇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번에 가로화단을 정비할 때 좀 야무지게 쳐서 좀 예쁜 수염을 가지고 내년에 잎사귀가 날 수 있도록 가로화단을 잘 정비 좀 해 주시고. 그 화단으로 인해서 그 나무들로 인해서 가로등을 LED로 이렇게 설치를 해도 불빛이 안 보입니다. LED가 아까 우리 오광묵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만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더 음침한 공간으로 변화된 것이 LED더라고요. 제가 우리 상삼지구도 LED 이렇게 공원을 봤을 때 그 자리에다 나무도 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가로등 LED로만 교체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어둡고 음침한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순천시의 지금 공원입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녁으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 지점들을 체크를 해서 이번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치기 할 곳이랄지 전정사업을 할 곳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왕 하실 거 순천시의 아름다운 가로화단, 사람들이 걷고 싶은 그런 가로화단 길로 이번에 구축 좀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장영택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ㆍ안태순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ㆍ김기욱 상하수도요금팀장입니다. ㆍ장찬주 지하수팀장입니다. ㆍ2019년도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맑은물행정과 ㆍ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한 달 전에. 아, 김영진 위원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 한 달 전에 우리 하수도요금 인상 문제 때문에 시민토론회를 한 적 있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제가 참여를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좀 이의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이 요금체계 개편 그 자체가 아니라, 하수도요금이 너무 높다는 이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과 맑은물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학교나 어린이집 교육기관에서.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학교나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특별회계교육으로서 그 교육비 세금으로서 충당을 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우리 저희들이 그 교육비의 학교나 그 교육기관의 요금을 감면해 주면 그 감면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 부담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 가는 거, 시민들한테 부담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의 이의 신청한 거는 좀 검토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세숫대야에다가 샤워한 사람하고 목약탕 가서 물 틀어놓고 2시간씩, 3시간씩 샤워한 그 목욕탕 업주들은 일반요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닙니다. 목욕탕은 별도로 부과.

김영진위원

ㆍ별도로 그러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교육부보다 교육청 애들 교육하는 거기보다 싼 요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죠.

김영진위원

ㆍ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비싸죠.

김영진위원

ㆍ더 비쌉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세숫대야에다 안 하고 목욕탕 가서 샤워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틀어놓고 죄송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질의 끝났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웃음소리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입니다. ㆍ저기 지하수 수질 관리 및 개발 이용 신고 처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하수 지금 관리를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검침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실무자가 직접 따라가서 정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부과를 해야 되고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걸 폐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복잡하긴 하시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너무 계속 지금 너무 몇 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꼭 처리를 해서 내년 회기 때는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에 보면 지하수요금팀이 신설될 계획인데 그거를 협조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현장 영역을 강화해서 그런 걸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혹시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 요금을 안 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들이 많은데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하게 되면 상수도를 예를 들어서 단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하수는 단수 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좀 파악해서 원만히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하여튼 또 우리 체납하는데 정말 우리 계장님 너무 고생하고 계신지 알지만, 그 체납은 단수 조치를 꼭 해야지 돈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정말 못 내는 분들도 소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 다수 보면 장사도 잘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수 조치를 꼭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낼 것 같더라고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죄송합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게 돼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신대지구에 부영CC라고 있습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부영CC가 생기기 전에 마을 있을 때 대형 관정과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형 관정을 폐공을 하지 아니하고 샘을 덮으면서 수맥이 그다음에 오후 5시 정도 되면 농약을 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영CC에서. 근데 거기에 모든 농약들이 전부 다 우리 하천으로 신대천으로 싹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관리감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아니 거기에는 폐공을 안 했다는 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김영진위원

ㆍ예.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조치를 하겠습니다. 폐공을 안 했다는 건 그건 시설을 하면서 안 했다는 건 좀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우리 해룡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옛날 민선6기 때 민원 제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때 신두 주민들이 많이 반론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아니하고 부영CC에서도 무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주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 해룡면에서 모든 위원장님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협조 요청하시면 그 서류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치까지.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영진위원

ㆍ그거에 대한 폐공을 안 하고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농약을 해서 계속 물이 지하수로 들어갈 때는.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진위원

ㆍ예. 이용을 안 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잔디로 덮어놓고 거기에서 계속 농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신대천으로 모든 것이 유출되고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환경오염이 돼서 좀 단속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ㆍ저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 지금 2017년도, 18년도 체납액이 지금 8월 말 현재인데, 12월 말까지 가면 한 100%가 더 증가될 것 같은데 유형별로 어떤 내용에서 체납액이 많습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일반용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장사가 안 돼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가정용은 공가랄지 집을 많이 비워놓은 경우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장기.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공가.

남정옥위원장

ㆍ비웠을 때 이런 부분들입니까?
계완

정계완맑은물행정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유영락 상수시설팀장입니다. ㆍ안동훈 급수팀장입니다. ㆍ이영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ㆍ정윤택 정수팀장입니다. ㆍ황규열 수질관리팀장입니다. ㆍ허성무 이사천취수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상수도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아, 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889쪽입니다. 이사천취사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혹시 지역 주민과 접촉이 있었습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이건 지역 주민하고는 아직 안 하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설계 그 과정에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은 이렇게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서 소음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것은 고수부지 지하에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우리 고수부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취수했던 것을 관을 좀 쭉 내 가지고 하천 중앙에서 이렇게 취수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설계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지금 현재 취수 상태에서도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다음 사업을 위해서 다음 사업을 보고, 이 현대화 사업 추진을 보고한 게 아니고 현 주민과 접촉해서 혹시 취수장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신다라면 과장님께서 다음에 현대화 사업 추진 주민과의 보고 때 훨씬 좋은 정보로 행사, 주민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또 주민들의 뜻이 어떤 것에 있는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꼭 조만간에 주민과의 대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럴 때 저한테 연락 주실 겁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연락드리고 주민들과 한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가 지금 상수도과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한다고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만약에 관로를 혹시 KS제품인지 아니면 그 배관이 몇 년 정도 갈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이 계실까요? 담당 공무원이.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가정관 이외에는 우리가 KS제품으로 관급을 사 가지고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관로 우리 많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가 몇 년도에 시설이 됐고, 또 그 관 규격이 어떤 종류고, 규격은 몇 mm고 다 그거 체크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렇다면 그 관로가 수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수명이 몇 년 정도 가신 것 같은가요?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보통 한 50년을, 50년 이상을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후관이다 그래서 녹이 슬고 그런 건 30년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 25년도 기준한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나 환경부에서 기준한 것은 30년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순천시에서 관로를 묻는 것은 그럼 하자 제품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저희들이 KS제품으로 해서 관급을 사 가지고 사업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KS제품은 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KS제품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환경부에서 수시로 그 제품을 검사를 해 갖고 매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으로 통보가 오면 그 제품은 사용하지를 않고. 또 특이나 일정 관이 되는 것은 납품업체에서 자체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입회해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KS제품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관을 선정하실 때 심도 있게 좀 그 관을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영진위원

ㆍ“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상수도과에서는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 지금 우리 순천시가 노후화돼 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너무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녹물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본적인 바탕에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한다할지라도 아파트에서는 먹고 입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에서도 시골 쪽에 상수도 공급하고 나머지 이후에는 언제쯤 좀 공공주택에도 좀 보조를 해서 같이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옴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의견을 드려 봅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이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년 이상 된 가구 한 30만 가구 해서 320억이 드는 걸로 지금 당초에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전반기에 저번에 허유인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가정 급수관에 대해서 지원해 준 조례, 50%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하다가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에 서면이나 저쪽에 황전, 월등, 그 외곽 지역에 지금 상수도를 못 먹는 데가 많은데 거기를 우선 해야지. 만약 가정에 이렇게 관을 지원해줬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 못 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하자. 그래서 아마 발의됐던 의원이, 의원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 32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지역에 이렇게 아까 황전, 월등, 외서, 송광을 다 한다 그러면 한 1,09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느냐. 제가 이제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꼭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 공공주택에도.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장 강철웅입니다. 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김성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ㆍ문국회 오수관리팀장입니다. ㆍ임오성 하수처리팀장입니다. ㆍ송봉종 위생처리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하수도과 2019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하수도과 ㆍ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시내 일원 하수관로 우수·오수 분류화 사업이 지금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제 지역구라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상삼지구는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오수하고 우수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마 오접합이 일어나서 그럴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여긴 분류화 지역입니다.

김영진위원

ㆍ분류돼 있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아, 우리 신대. 상삼지구에는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수와 오수가 제가 장비를 들여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라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함께 연결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제가 사진 촬영을 비 오는 날 한번 해 가지고 제가 하수도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신대지구는 어떻다 생각합니까? 새로운 신대 도시, 신대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것이 또 이제 아마 초기에 오접합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지금 다 잘돼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김영진위원

ㆍ잘돼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양심 없는 몇 시민들이 오수관에다가. 오수수를 갖다가 우수관에다 지금 연결해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수관로 속에서 화장실 물질이 나오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업무보고 끝나시고 우리 하수도팀장하고 저하고 오수팀장님하고 함께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서.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오수관·우수관 맨홀이 차가 지나가면 덜커덩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포장을 하면서 좀 높이 조정이 안 돼서 단차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육각으로 피스를 박아 가지고 만약에 우수가 있을 때는 압력 때문에 맨홀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피스를 박아 가지고 못 일어나게 이렇게 피스를 박아놓은 겁니까? 나사를?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현재 시내에 있는 맨홀 뚜껑들이 지금 현재는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볼트체결형이 좀 이렇게 있고요. 과거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냥 뚜껑만 덮는 여닫이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속도가 붙은 차들이 지나다니면 그 단차에 의해서 포장이 또 단차가 좀 높이가 발생하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그 소리 나는 그것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제가 봐서는 맨홀 뚜껑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단차 차이보다도 그 맨홀 그 뚜껑이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과거에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과거에 아주 옛날에 해 놓은 것들이 그냥 뚜껑 하고 그렇게 개폐식으로 해 있어 가지고 열면 열리는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볼트식으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요즘에는 볼트식으로 다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맨홀 뚜껑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차가 지나다닐 때요?

김영진위원

ㆍ아니요, 우수기 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그게 이제 우수기 때 우수 맨홀 뚜껑이 오는 것은 밑에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하부 쪽에서 관이 좀 통수 능력이 부족해서 막힌다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좀 체류가 될 때 그때는 비록 이것이 우리 하수도가 개수로 개념이지만 상부에서 물이 꽉 차 있다는 뜻은 압력관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압력을 못 견디고 이렇게 뚜껑이 열릴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많은 하수도관로 중에 그렇다면 그 하부 쪽에 닿아야 되는데, 유독 한두 곳, 두 곳 정도만 맨홀 뚜껑이 계속 일어날까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하부, 하부의 어느 한 군데에서 통수 단면이 부족하다든지 막힘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상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부를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 관로 속에가 오수가 들어옵니다. 우수관로 속에가.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마 우수관에서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수를 이렇게 오수관로를 이렇게 허가하고 준공할 때는 과연 어떻게 순천시에서는 허가를 완공·준공검사를 내주는가 건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 가정집에서 오수관을 이렇게 접합하는 거. 예. 그것은 지금 시스템은 허가민원과에 건축 신고를 할 때 우리 시가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라 하고, 그 대행업소는 이제 하수도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접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준공… 대부분은 이제 준공 당시에 오게 되면 공사할 때 하게 되면 오접합 문제를 분명히 가를 수가 있는데 준공 당시에도 이제 그 연막이나 다른 어떤 색소가 있는 뭔 물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마 대부분 그것이 통과되니까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잘못하다 보면 이제 오수관에도 가끔 연결해 놓은 사례가 한두 건 발생된다고 지적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순천시에서는 사진을 보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겠네요, 지금 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반드시 사진에만 근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연막검사를 좀 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연막검사를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연막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아마 이제 시공. 지금은 이제 우수관하고 오수관 깊이를 이렇게 보면 오수관이 상당히 하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매설 깊이가 상당히 깊고. 우수관은 이제 지표면하고 거의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건축 시공을 하신 분들이 우선 굴착하다가 먼저 나온 관에다 연결해 버리려고 하니까 오수관이 우수관에 연결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그걸 알면서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그거 준공검사를 내줬냐,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사진 표면 속에도 더 지하에 있는 하수도관에다 연결을 안 하고 지상 쪽에 있는 상수도 우수관에다가 연결을 했을 건데.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이제 그렇게 적발된 경우에는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재시공을 하고요.

김영진위원

ㆍ그럼 모든 것이 지금 신대지구에 모든 건물들이 다 준공이 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철웅

강철웅하수도과장

ㆍ그게 이제 건축을 다해 놓고 공사까지 다 완료한 상태에서 이제 오수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착오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마 있을…… 좀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김성문 팀장님 제가 모시고 신대 활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7일 수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