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국가정원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운영과장입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최영화 정윈행정팀장입니다. ㆍ윤종익 운영팀장입니다. ㆍ조유경 수익팀장입니다. ㆍ손정순 정원문화팀장입니다. ㆍ이전근 정원교육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국가정원과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국가정원운영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931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개선. 개장 5년이 지난 순천만국가정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이전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사업 배경이 있는데 방금 총18가지를 보고를 받았는데 18가지 중에 혹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것은 저기 큰 거시기가 아니라서 일부 저기 지속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의 타이틀 목으로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큰 타이틀에는 없지만 계속 지역 주민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운영 개선’인데, ‘관람객들에게 보다 편안함’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 아직도 성장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 계속 국가정원의 운영·성장 더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바쁘게 가다 보면 여유가 없어 과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장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성장에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돌아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ㆍ지난 226회 회기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개장 5년이 지났는데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작게는 다 있었지만 큰 테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없습니다.”라고 그때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혀 없어서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큰 테마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 큰 테마에서는 없지만 작은 테마에서라도 저는 지역 주민을 좀 생각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가정원에 많은 행사를 합니다. 많은 행사를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VIP자리는 아니더라도 VIP 다음 자리라도 모셔서 그분들이 ‘국가정원에서 이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논과 밭을 희사하고 삶의 터전을 내놓은 곳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국가정원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지역민을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모시고 가야 되고,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또 식사까지 대접해 준다라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뭐 큰 테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없지만 조금 더 운영하시는 데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국가정원 기본 콘셉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일단 쉼입니다. 그래서 주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건강을 찾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현재 기본 콘셉트가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일단은 힐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건강 추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관람객으로 오는 그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더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국가정원 무료 관람객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는데 혹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유료 입장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유료 입장객은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각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팟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좀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뭐 축제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대상이 주로 많은 65세라든가 뭐 학생 학교 뭐냐,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 다 아는 그런 층이 다 많이 오는 층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저기 관람객을 늘리는 데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보다 더 노력해 주시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938쪽에 한평정원 페스티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런데 지금 비용에 비해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것은 지금 비용에 비해서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이런 한평정원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에 있는 그 대학교, 대학생들이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각 대학교에서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많은 응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저희들은 아주 좋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생각은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정원박람회를 한번 주변 주민들하고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한평정원 그 장소를 가다 보니까 의견들이 다양했습니다. 너무 조잡하지 않냐. 그리고 있잖아요. 참여하는 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국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혹시 가까운 데에 그 정원박람회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만 혹시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다 더 품격 있는 또 다양한 사람들의 층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지금 이제 저는 질문하고 어찌 보면 좀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정원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민원사항, 접수된 민원사항.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어차피 이제 뭐 시설에 대한 뭐 만족도라든가 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민원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 시설을 이렇게 와서 보고 자기들은 좀 자기 본인들의 그 수준에 좀 안 맞다거나 아니면 좀 시설이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실질적으로 또 많은 민원들이 음식점을 상당히 많이 좀 민원을 좀 넣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좀 음식이 너무 좀 단조롭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행의 또 하나의 축은 먹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화 그 호텔 뭐 거기로 저희들은 리조트로 주셨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순천시에서 조금 체크를 한번 하셔서 또 이 지역에 맞는 음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저기 우리 지역 특산품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그래도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 보고 입맛에 맞다고 지역특산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라서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저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체험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생태관광 축제를, 체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은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와서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그거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지도 하에 한번 체험을 하는 행사가 있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엊그저께도 했습니다만 정원 감성약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우리 정원에 와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나오셔 갖고 한복 입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있는 다양한 행사입니다. 그걸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한 30개 이상이 돼서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요구하는 분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이렇게 특별히 좀 지적은 해서는 못합니다마는 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이걸 위탁하신다고 그랬어요.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지금 위탁해서.
남정옥위원장
ㆍ직영처럼은 안 됩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직영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남정옥위원장
ㆍ체험까지도 위탁까지 이런 수학여행 오신 분, 오는 학생들 어떻게 위탁을.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그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의 좀 특성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특성에서 맞춰서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돼야지만 이렇게 교육부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면 좀 더 체험 프로그램이 저희들같이 이렇게 예산에 얽매여서 딱딱하지를 않고 좀 그분들의 그 취지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일본 그 박람회 정원박람회에서 한 10년 지난 데를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체험학습을 어린 학생들이 와서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럼 1년에 2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연구하실 수 있으면 그걸 직영 관리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위탁 처리한다니까 한번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가지고.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ㆍ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안에 축제가 몇 번 열립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계절축제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앞에는 교향악축제가 한 번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한방체험관에서 자기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웰니스축제라 해서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지금 6번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정옥위원장
ㆍ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삼림
최삼림국가정원운영과장
ㆍ아,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좀 변화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하여튼 그 좀 실용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업무보고하기 전에 순천만보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윤형래 관리팀장님입니다. ㆍ김대인 보전팀장입니다. ㆍ양선열 시설팀장입니다. ㆍ우성원 해양지도팀장입니다. ㆍ강영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ㆍ윤한음 생태연구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2019년도 순천만보전과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순천만보전과
오광묵위원
ㆍ위원장님 잠깐. 워낙 많은 양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정옥위원장
ㆍ아이, 저, 과장님. 지금 18개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그렇게 좀.
병권
김병권위원
ㆍ의원들을 갖다 제대로 까. 핵심만 해서 보고해야지.
남정옥위원장
ㆍ예, 핵심만 보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뭐야 지금. 국민학생한테 읽는 거야, 뭐야 지금.
남정옥위원장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핵심적인 것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간단하게 그럼 사업개요 중심으로 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사업의 중요한 어떤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에 필요한 시급한 이런 어떤 그것만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 책자로 다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다음은 957페이지입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948쪽입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명품 생태도시 완성.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제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 주민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지금 표기도 가장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진 개요에 보면 지역주민 참여 유도, 법적 제도 장치 마련,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 조례 개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가 보면 람사르습지 인증도시 주민지원 강화, 이런 부분에도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ㆍ950쪽을 봐주십시오. ‘현재 조례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조례 현황을 표기한 것은 현재 조례 현황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 지원사업 등에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하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현재 조례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950쪽 상단에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조례에 보면 제명이 지원사업 등에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지원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제가 이 부분은 첫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또 과장님 생각도 그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추진계획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적극 협조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갈대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대축제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입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갈대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갈대축제를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뭐 그전에 시민단체·관, 또 뭐 과가 달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 갈대축제가 저는 우리 생태에 맞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관 주도형으로 축제를 진행하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민·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민간경상보조랄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이번 연도는 과장님께서 크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19년도에는 민간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ㆍ지금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갈대축제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체증입니다. 혹시 여기에 따른 조금 뭐 대안이나 그런 건 있을까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온 범위 내에서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오광묵위원
ㆍ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교통…… 우리 아시다시피 습지를 들어오는 양쪽 입구는 사실 다른 지역의 어떤 관광지 진입로보다 좀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튼 지금도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데 갈대축제 기간에는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협조를 하고 해서 교통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라고밖에 지금 현재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저도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교통지도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우선,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하여튼 마치면서, 어찌 됐든지 주민을 위한 것이 가장 많이 들어 있어서 너무 업무 보고받으면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한 보전과 과장님이 됐으면 합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페이지로 973쪽입니다. 순천만 항구적 보전을 위한 자연생태 조사. 지금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연 몇 차례의 생태 조사를 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조사는 연 몇 차례가 아니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조사가 순천만 생태 보전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럼 과장님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그 수질이랄지 갯벌이랄지 이걸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여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럼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렇게 생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매스컴에서 잠깐 봤는데 강진이 갯벌을 너무 보전을 잘해 가지고 잘못하면 순천이 강진보다 낙후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좀 갯벌 위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좀 보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강진이 아마 우리 것을 배워 가 가지고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웃음소리
김미연위원
ㆍ근데요. 막 그쪽이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오늘 우리 과장님 과, 우리 순천만보전과 팀장님들께 보고라기보다는 혹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생각으로 한번 안건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우리 아까 오광묵 위원님이 대대동의 주차 문제, 그 차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일단 안건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는 용산은 저희 해룡면에 분명히 지리적 표시로 해룡면 농주리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예. 근데 순천만 갈대밭 관광 개발로 인해서 우리 해룡면에서 올라가는 모든 우리의 산을 다 막아놓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룡면 주민들과 해룡면 선학·농주·와온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한쪽 우리 와온 이장님 같은 데는 순천만보전과에다가 벌까지 파 가서 행사해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말할 정도로. 그런 내용도 들으셨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직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순천 대대에 진입하는 행사 때마다 진입하는 교통체증을 이제는 분산시켜서 와온에서 선학. 와온-노월-농주로 연계하는 옛날 남도삼백리길을 계획했던 그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과 관광자원을 분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면의 상권도 살리고 와온해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탐방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2000 저 14년도엔가 용역을 줬던 그 내용을 혹시 보셨을…… 위원님 보셨을.
김영진위원
ㆍ에이역은 순천시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핑계를.
김영진위원
ㆍ막기 위해서 해 놓은 용역밖에 안 보였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그걸 제가 그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하고 어떤 주민 의견 청취나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어떤 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 길을 탐방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해룡면의 관광자원과 우리 해룡면의 상권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순천시의 새로운 관광벨트가 될 텐데, 너무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 거차 쪽이랑 화포 쪽이랑 다 막아놓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만보전과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합세해서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226차에 많은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협의를 했었는데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포 지방어항 정비라고 이렇게 2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우리 화포에 선박이 과연 그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이 몇 대나 됩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김영진위원
ㆍ그 수로로 들어올 수 있는 2억 5,000을 투자해서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 화포 어항을 정비한다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이 2억 5,000은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배가 몇 대.
김영진위원
ㆍ이것은 그 마을이장이나 어촌계장이 해 주라고 해서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무조건 사업 올린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현실적인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아무튼 실시설계를 하고 그 용역을 끝내 가지고 그 용역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 화포지구는 썰물이 들 때 다른 지역보다 2시간 빨리 들어와야지 배를 댈 수 있는 정박항입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제일 먼저 물이 떨어지는 지역이 우리 화포항이거든요? 그리고 수로도 작기 때문에 큰 배도 정박을 거의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에 화포항을 2억 5,000의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이 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저희 순천시에가 지금 어항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7개가 있는데요. 화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어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순천 관내에 있는 어항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도 관리 지방어항이 화포어항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도에서 지원 검토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것은 약간 민원적인 해결에서 검토하지 아니하고 올렸던 사업 같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인.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ㆍ그리고 저기 우리 971페이지 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문제가 있는데 그 사업 명칭에 6억 중에 지하수 해수관정 2개소가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해수관정을 파서 어떤 곳에 쓰는데 해수관정을 파는 건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금년도에 3군데를 지금 해수관정을 지원을 했는데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항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도에는 지금 2군데를 지금 현재 추진은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도 지금 어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식수로 사용하는 관정은 아닙니다.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김영진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어항에서 어떤 어항에서 이거 관정을.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번에 지금 추진하는 어항이 별량 화포하고 장산 지역에 내년도에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장산에 이 해수를 쓸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창산. 장산이 아니라 창산입니다. 창산.
김영진위원
ㆍ창산의 그 새우집에 물 끌어주려고 혹시 판 겁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새우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허가가 나서는 사업지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물이 빠지면 뻘배나 이런 걸 세척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관정을 파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창산에 뻘배가 몇 척이나 있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창산에 뻘배가 별로 없습니다. 창산에 뭔 뻘배가 얼마나 있습니까? 화포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화포하고 거차 쪽은. 용두 쪽은. 아! 관정을 파서 그……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뻘이…… 이제 뻘배나 널, 널 세척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김영진위원
ㆍ아, 널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세척해서 관정을, 중형 관정을 파주신다고요?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저.
김영진위원
ㆍ널배를 세척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준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저보다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예. 그거는 업무보고로. 아니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3개월 됐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3개월. 아직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는 충분한 그 사업비가 책정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개략적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모르시면 뒤에 또 계장님 팀장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이게 뻘배가 6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ㆍ예, 김미연 위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보면 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탱크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 있으면 물이 빠져 나간 후에도 그걸 퍼서 몸을 씻더라고요, 어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주변에다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또 몸을 씻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으로는 돈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예.
김미연위원
ㆍ그것은 다른 데 쪽에서 그렇게 사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저기 구룡 쪽에도 가면 앞에 이렇게 크게 파 가지고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물이 떨어지면 거기 안에가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쓰더라고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직접 보시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951쪽에 보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한스자이델재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한스자이델재단은 1967년도에 독일에서 설립된 그런 재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화.
병권
김병권위원
ㆍ창시자가 누구예요? 예? 한스자이델재단 창시자가 누구야.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대표만 알고 있습니다. 창시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만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게 지금…… 40억짜리 예산을 세워서 이 40억 예산의 업무협약 등의 주요 대상이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시장님이 하실 겁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추진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시장님이 참여를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이 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 그것이 과장님이 하실 소리예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무슨 말씀을 지금.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이 남북생태교류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이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여기 저 저희들이 지금 북한을 들어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스자이델재단은 북한의 생태연구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한스자이델재단 창시자가 누구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창시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업무보고를 하러 와 가지고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가 한스자이델재단 대표 창시자까지 제가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뭐요? 당연히 알아야죠! 40억의 예산을 하는데.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4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요 중심지가 한스자이델재단 아니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갈 겁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이 그러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리고 지금 예산이 지금 2022년까지 쓴다고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제가 묻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한스자이델재단 창시자가 누구냐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기본적으로 그게 과장님의 업무 숙지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죠. 안 그래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합니다.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병권
김병권위원
ㆍ위원장님.
남정옥위원장
ㆍ예, 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5분 정회했다가 업무가 숙지된 뒤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국장님 세우시면 안 될까요? 아, 소장님?
병권
김병권위원
ㆍ답변 자세가 이게 뭐야 지금.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한스자이델재단에 대해서 좀 업무 파악을 좀 앞으로 좀 하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그렇다면. 그 박사회의 이름이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우리가 40억 정도 들여서 남북생태교류 사업을 하는데 지원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 사업을 특별하게 어떤 조례랄지 이런 거에 의한 지원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9년도부터 22년까지 생태교류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 막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남북생태교류를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 거다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깁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이 40억을 지원하실 때 지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건데 무슨 방식으로 줄 거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업무보고에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원을 한다, 이게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만 써 오신 거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2020년까지 지금 돈을 이렇게 집행한다고 안 했습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세세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한다, 그런 것까지는 지금 검토는 안 돼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에이, 그건 말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이게 모든 돈은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재단이 됐든 지원하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이보다 더 들 수고 있고 적게 들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할 거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순천시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오버됐을 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자체가 조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 이게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쓰는 방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2~3억 드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앞으로.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2019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2019년도 이 업무보고가 내년도 업무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근데 2019년도에 사실 예산은 없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쓰는 예산을.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 그 이야기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과별로 시장께 다 보고를 하고 나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업무보고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을?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간 비사업도. 비사업이 아닌 사업도.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조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조 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럼. 예.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952쪽 상단부에가 40억에 대한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그 사업별로 맞게끔 예산을 집행한다고 답변을 드려야지, 전부 다 민간보조로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맞습니다. 예.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설명을 드려야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 사업을 2019년도에 스타트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갖다 아니다 해 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행정적인 절차부터 시작하는 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은 9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지금. 아니, 2020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서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에 교류사업을 하는 데에 2019년도에 이제 금년도.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업무협약부터 해서.
병권
김병권위원
ㆍ금년 12월 달에, 12월에 남북생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업무, 업무협약을 체결.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근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저희, 제가 뭐 대답이.
병권
김병권위원
ㆍ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을.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좀 불…… 저, 저.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 업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시면 하신다 그러면 되지. 무슨 놈의 뭐 어쩐다고 예산이 어쩌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이, 한스자이델재단하고 람사르지역센터 순천시가 여기 해서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업무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니 제가 그러니까 업무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어떻게요, 자.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연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총사업비가 40억 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40억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 40억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절차가 무엇이냐 그랬으면, “무슨 무슨 절차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저희들이 그 아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40억은 2020년도에 흑두루미 서식지 공동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남북 공동학술심포지엄.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것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세목 아닙니까? 세목.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2억, 2억 하면 2억 그대로 2억만 쓸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이 남북교류 사업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순천시에 있어요, 없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원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뭔 제정 중이에요. 2003년도에 전남 남북교류협약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돼 갖고 있는데. 무엇을 제정 중이라 그 말이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 부분들은 제가.
병권
김병권위원
ㆍ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아무튼 저 그…… 업무보고가 하겠다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지금 어떤 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들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위원장님.
남정옥위원장
ㆍ예. 저기 저 김병권 위원님, 이게 어차피 또 예산심의할 때 또 업무보고할 거 아닙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아니아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폐회 중 위원회를 열어서 이 과만 한번 새로 받든, 아니면 그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 위원장께 보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질의는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런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973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조사 관련해 가지고 건립 사업비 27억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지금. 우리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는 국가정원 남문 쪽에 지금 건립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도 기간에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팀장, 연구사 포함해서 3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추진계획에 나와 있던 그런 순천만 지역 수질이나 갯벌, 식물들에 대한 어떤 수질조사, 갯벌 침·퇴적 오염도 조사,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연생태 조사에서 건립 기간 2015, 16,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건립 사업비가 27억 이렇게 돼 있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럼 이것이 내년에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 이것은 현황 보고를 그냥 드린 겁니다. 이렇게 생태연구소가 있는데.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위원님이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야지.
병권
김병권위원
ㆍ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자연생태 조사’ 해 가지고 현황에다 이렇게 쓰시면.
영휴
장영휴순천만관리센터소장
ㆍ현황으로 해놨다고 그래야지 알아보기 쉽지.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기 집행된 사업인데, 현황 좀 정확하게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과장님 이렇게 쓴 업무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체 책 중에서 이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이게. 그러면 자연생태 조사에 관련된 사업비는 얼마예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2019년도에는 지금 1억 5,000을 예상을 하고 올려놨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이 지금 업무보고하고 현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2016년도에 지은 것을 또 지을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찌 될 거예요, 이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이제 오해일 수 있도록 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생태연구소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된 건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권
김병권위원
ㆍ이 생태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 지금 관련 과장님 과에 있는 해당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러면 해당 조례는 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사를 하면 해당 조례에 의해서 무엇을 조사하고 이걸 명시를 해야지. 뭔 애먼 것만 뭐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뭐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이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업무보고하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아무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하여간 업무보고 이렇게 하실 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순천만을 보전하는 업무가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게 될 미래지향적인 가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고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ㆍ그냥 뭐 조류독감 온다고 해서 그거 빨간 불 써놓고 3,000만 원 넣어놓고 “이거 지나가면 독감 안 걸려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순천만을 보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선수단 입장하는 것처럼 이 지붕 하나 해 놓고 빨간 뭐, 뭐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지나가기만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병권
김병권위원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본 우리 상임위에서 225차 회기 때 현장 업무보고 시 거차 갯벌 복원사업 60만 9,000㎡ 130억 투자한 갯벌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저희 본 상임위에서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없다, 다시 업무보고를 재검토해서 다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저희 상임위에 설득조차 안 하고 이번에 또 2019년 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밀어붙이기 사업입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두 달의 회기가 두 달이 벌써 지났는데 회기가, 그중에서라도 업무보고 나오기 전에라도 저희들 본 상임위를 무시하고 지금 다시 올린 사업밖에 안 보입니다. 설득하려는 우리 순천만보전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이 안 넣었다고 지금 저렇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것도 저희들이 벌써 민선7기 허식 시장님한테 다 보고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진행을 계속 하신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진행하신다 그.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별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갯벌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장기계획으로 기 지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고를 할 때 해수부와 충분한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수부 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저희들이 장기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수부하고 연계돼서 가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대부분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들을 좀 설득 좀 하시고, 그 갯벌 복원이 앞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다시 아름다운 바다로 갯벌로 복원될 수 있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좀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영익
조영익순천만보전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좀 업무 숙지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은 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원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저희 정원산업과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ㆍ신은숙 정원산업팀장입니다. ㆍ백종인 시설팀장입니다. ㆍ정진우 건축팀장입니다. ㆍ김효중 조경팀장입니다. ㆍ김만 화훼팀장입니다. ㆍ김숙영 정원지원팀장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2019년도 정원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보고-정원산업과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우리 국가정원 내에 호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업무보고받을 때 현장도 방문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수질에 대한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했던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사실 저희들이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올해 4월 달에 순천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정정조 교수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독성식물연구원이라는 에코인더스터리 회사의 관계자 전문가들을 통해 자문을 받았고 5월 달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에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에 있는 환경팀들 박현주 교수가 와서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현재 호수의 문제점이 그냥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부유물질이라는 SS(부유물질)입니다. 이것이 동천과 호수 간에 약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동천에 있는 온수하고 호수의 물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 화학적 산소의 요구량이랄지 생물학적 산소의 요구량이랄지 질소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장 큰 차이가 부유물질인데 이 부유물질은 탁도입니다. 물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아까 세 군데의 연구 전문가들이 연구해본 결과 이것은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해봐야 원인이 밝혀지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현재 10억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연구소에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봄하고 가을은 같은 조건이니까 여름, 봄·가을, 겨울 세 계절을 저희들이 집중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안을 좀 내놓겠다해 서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혹시 일산 호수공원은 다녀오셨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다녀왔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혹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보면서 일산호수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됐었는데 그 어려웠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현재 일산호수공원은 바닥이 전부 지금 자갈로 지금 채워져 있고 한강수 물을 들어오고 있고 그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값을 받아서 하고 있다 들었는데, 이제 그 한강수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모래에, 아니 자갈에 끼는 이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뭐 시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제가 볼 때는 일산호수공원은 저희 호수공원보다 호수보다 훨씬 어려웠었다. 유입하는 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급만 받고 가두리 상태에서, 그리고 바닥은 비닐로 깔아서 미리 물이 지하로 빠지지 않게 그렇게 가두는 상태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악조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일산호수공원보다 훨씬 저희들보다 악조건이었다. 근데 바닥에 자갈이 보일 정도로 깨끗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산호수공원은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었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이제 결국 깨끗하다는 것은 탁도, 깨끗하게 부유물이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현재 여기 호수가 당초에 논밭이었지 않습니까?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논밭 진흙이나 뻘이나 황토, 미립자들이 많은 그런 상태 거기다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 전문가의 연구…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 미립자들이 기온의 상승에 따라 교반현상, 즉 이렇게 위에 나오면서 탁도가 높아진다, 이런 잠정적인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수자원에서. 이런 것을 정말 확실히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호수도 일산호수공원처럼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실험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선행되고 있는 곳이 수질이 개선이 돼서 우수사례로 되고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왜 저희들만의 연구를 통해서 지금 기다려야 되고, 그 연구가 결과적으로 다시 실험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국가정원에 왔을 때 물에, 호수를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국가정원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관리됐을까?’ 어떻게 호수 지금 첨단산업 시대를 이야기하고 IT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고객님들은 쉽게 생각하겠죠. 물 하나 깨끗하게 못하는데 과연 뭐 어떻게 잘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첫이미지에서 손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오신 분들이 첫 번째 보는 관문이 호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일산 호수공원이 물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좀 우리가 해봐서 좀 답습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ㆍ그리고 추가적으로 979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주차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파생적으로 주차장 주변의 지역상권까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찾게 하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까지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곳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통 분산에도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 면이 뭐 만 면, 2만 면이 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고객님들이 우리 국가정원까지 오는 데에도 또 다른 셔틀버스가 투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또 과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 혹시 그런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현재 우리 주차장 설치하는 곳은 현재 남문 쪽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원으로 보자면.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정원으로 보자면 서문 쪽에는 저류지 쪽에 분산이 좀 돼 있다고 봐야죠.
오광묵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서문 쪽은 저류지 쪽에서 쓰는 거고, 남문 쪽에는 사실은 남문 안에 있는 주차장과 에코에듀센터 기존의 부지로 활용했는데 이 에코에듀센터 지음으로써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다 주차장을 바로 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뭐 스포츠타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원의 주차장도 되지만 그 주변에가 정원수 유통공판장이라든지 자재판매장이 생기고 또 잡월드 이런 주변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하여튼 주차장은 매우 중요한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방팔방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주차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978쪽에 철쭉정원 도시 조성이라 해서 우리 시의 철쭉 특화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철쭉 특화 방안. 철쭉.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철쭉 특화 방안이요?
김미연위원
ㆍ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아, 참 우리나라 사실 순천이 우리나라 전국의 철쭉의 뭐 70%~80%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 형태를 보면 지금 사실은 묘목 위주의 생산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사실은 일본의 카누시마에서 철쭉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우리 철쭉농가들과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그런 묘목보다도 좀 더 고부가가치 있는, 그래서 분재에 관한 것도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이분들이 와서 시연도 하고 장내에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단순 묘목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특화된, 또 새로운 철쭉 품종도 개발하는 이런 것이 돼야만이 우리가 순천이 철쭉 특화도시로 나가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또 조경수를 저희 지역에서도 조경수를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판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우리 시에서는 좀 방안 같은 게 지원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래서 조경수 판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정원수공판장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이 저는 남부에서도 남부 수종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조경수들이 일반 시장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원수공판장를 통해서 판매가 된다면 가격이 일정한 가격이 형성될 뿐더러 그리고 조경수 농사들이, 농가들이 훨씬 농가 수입을 올리는 데 좋겠다 생각해서 공판장을 만들겠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우리 농가들한테 이익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ㆍ그리고 산업 저기 지금 산업운영과하고 산업과가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행사가 많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들이 정원박람회에 너무 행사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적절히 잘 조율해서 적당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많네라는 그런 것보다 그래도 좀 질 높은 공연들이 되거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978페이지 철쭉정원에 도시 조성한다 했는데 우리 지금 정원산업과에서는 우리 서면 쪽에 철쭉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수영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줄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에 보고에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철쭉 뭐 정원지원스쿨이랄지 이런 부분에 여기에 보면 정원산업 관련 단체 무료특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여기에가 이런 사람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특강으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 준비를 해서 좀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지원센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철쭉이나 조경수랑 화훼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농가들이 실제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좀 더 고부가가치의 그런 정원수나 화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교육은 학생도 받기 힘든 것이 교육입니다. 맞죠? 과장님. 교육은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도 교육을 받는 것은 한 자리에서 교육받는 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현 실상입니다. 그럼 우리 조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수액 다듬는 것, 모양 다듬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4시간 듣는 것보다 30분 가서 현장에서 수액 다듬어 주는 모양 만들어 주는 그 교육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제 생각이. 예.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맞습니다. 그렇게.
김영진위원
ㆍ그런 교육을.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많이 시켜 주시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이번에 그 4억 8,000만 원 철쭉정원을 저기 우리 꿈의 다리 우측 하단에 내년 3월 달, 10월 달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것도 입찰이죠?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입찰이면 입찰에 들어온 모든 것이 수액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입찰된 사람이 안 좋은 나무도 무조건 갖고 와서 거기다가 심는다, 그 말 아닙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정원, 순천의 정원수 표준규격 같은 걸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뭐든지 이런 규격화된 정원수들이 판매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상쇄되리라고 보고요. 사실 저희들이 정원수 철쭉정원을 만든다는 이유가 우리가 철쭉정원을 순천이 철쭉을 많이 생산한다 하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철쭉이 식재된 데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순천이 이렇게 많은 철쭉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철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순천이 전국의 철쭉의 어떤 중심 메카도시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자 그런 사업이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런데 지금까지 순천시의 입찰을 봐서 납품을 할 때 좋은 나무들이 거의 식재가 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내년 3월 달에 이렇게 할 건데 과연 그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행 가능할까요?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현재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원의 철쭉농가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천에 철쭉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정원발전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좀 해서 좋은 철쭉들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얘기를 하고 그분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서면 쪽에 혹시 묘목 말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철쭉 나무를 키우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예, 많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나무를 받아서 그분들의 정원을 가꾸게끔 자기들이 키운 나무를 그 공간에 심어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약에 김영진이라면 ‘김영진 철쭉단지’, 그럼 ‘최병배 철쭉단지’ 그 나무를 팔아 주면서 자기들이 가꾸는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무조건 납품받아서 업자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4억 5,000에 나무를 심어라.” 그런 것보다 어떤 일부 공간은 우리 서면에 나무를 키운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공간을 주어서 나뭇값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누구의 정원, 누구의 철쭉정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런 계획을 좀.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저희들이 사실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철쭉농가에다 직접 철쭉 그런 포를 만들어서 좋은 철쭉을 양산해서 그러면 그 농가도 홍보가 되고 그 철쭉은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 이게 현재로써 우리 농가들과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들어서 아까 저희들이 대단지 철쭉을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이상 그 답변은 이상 그걸로 듣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시 국가정원이 살려면 정원산업과의 모든 힘에 달려 있습니다. 행사에 국가정원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국가정원에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테마행사보다는 새로운 나무, 새로운 꽃길을 조성해서 우리 국가정원이 앞으로 이렇게 적자 보지 아니하고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정원의 힘을 좀 보여, 산업과의 힘을 좀 보여 주십시오.
종필
임종필정원산업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사전 여러 의원들께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검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261페이지 의안번호 제2822호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미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62페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을 지원할 경우 투명한 아파트의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수용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온라인투표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연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투표만이 아닌 입주자대표의 임원 선출 등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7조 제3항을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원사업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미만이거나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투표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이나 지원받은 경과 연수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조례 7조 제2항과 4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없습니다. 보고 서명했는데요.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본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이 사전 여러 의원들께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846호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풍덕동 327-1번지 일원에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풍덕동 327번지 일원에 55만 3,997㎡규모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 소유자들이 구성한 민간조합에서 환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ㆍ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내용입니다. 기존 507,685㎡의 생산녹지 지역과 42,426㎡의 보전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 550,111㎡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풍덕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신청지는 2025년과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과와 예정용지입니다. 생산녹지 및 보전녹지가 도시개발구역의 99%를 차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30%를 초과하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풍마을 앞 주거지역 편입지 거주 일부 주민들의 사업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척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있습니다. 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ㆍ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의견 청취란 것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걸 도시개발 변경을 해 주라는 의견 청취만 이렇게 내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여기서 반대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단지 의견.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의견 청취입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의견 청취만 있는 거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진위원
ㆍ만약에 우리 주요 개발계획안에 풍덕지구 주요 개발안에 이런 사업안이 만약에 시설이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자연학교, 정원교육장, 정원 및 한방 체험시설,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위원님 저희들 이 의견 개발을 할 것이냐,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요. 저희들 실시설계 안에 기본적인 내용은 앞으로 여러 차례 우리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내용이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오늘 이 계획은 단지 의견 청취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저희들의 의견 청취만 듣는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생산녹지에서 지금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저희들한테 청취를 하는 거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심의 내용이었지만 안을 청취를 보고하는 자리가 된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 안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좌선
김좌선전문위원
ㆍ법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과 국토법에 의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좌선
김좌선전문위원
ㆍ아무래도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할 것은 또 못 하고, 그것을 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을 하고 이것은 반영이 안 된다 사유를 다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의회에서 만약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좌선
김좌선전문위원
ㆍ이건 의견 청취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의결사항은 아닙니까?
좌선
김좌선전문위원
ㆍ말 그대로 의회의 의견을, 권고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오광묵 위원님.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여기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제 업무보고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추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좀 염두에 뒀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어제 교통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신대지구 그 드넓은 신대지구를 개발했는데 공영주차장 면이 한 면도 없었다라는 어제 말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진짜 없었냐고, 그러니까 없었다 그랬습니다. 참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공영주차장 면을 시비를 15억을 세웠습니다. 15억을 세워서 다시 신대지구에 시비가 투자돼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개발할 때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후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비를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개발행위를 취득해버린 이후에 민원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은 단면이지만 아마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일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현장에서도 설명드렸고 어제 회의 있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지금 저희들 풍덕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총696면이 지금 조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554면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상업지역 내에 있는 142면만 일반분양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좀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항상 그것은 끝까지 해 주시고 더 늘릴 수 있으면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임성주상수도과장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275페이지 의안번호 제2835호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우리 시에서 1999년부터 운영해 오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인증서를 2018년 3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폐지조례안은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따른 수질 검사의 범위와 방법,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 등을 뒷받침하는 조례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0월 19일 금요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한 정회 시간에 토론한 결과, 택지개발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