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과 감자종자진흥원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로 금일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부 양곡창고에는 재고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3,400개 이상의 정부 양곡창고의 쌀 재고 물량은 168만 t에 달하며 연간 보관비는 4,061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2021년 71.2㎏에서 지난해에는 56.4㎏으로까지 줄어든 반면 2023년도 쌀 생산량은 370만 2,000t에 달하는 등 쌀 재고 물량은 갈수록 쌓여만 가는 구조입니다. 우리 강원 역시 지난해 쌀 생산량이 14만 9,709t으로 필요량 8만 6,332t에 비해 6만 3,376t가량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논에 벼를 대신해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전략작물 육성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수행 사업 및 사업 대상에 대한 근거와 전략작물 소비 촉진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논에서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작물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논에 벼 대신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쌀 수급 안정 및 식량 자급률의 증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홍성기 의원입니다.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서, 지금 경관 직불제라든가 타 작물을 재배해서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논의 특성상 물이 빠지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경지를 보면 대표적으로 인삼 재배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나 콩,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는데 타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논에는 기존의 수도작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들의 농사짓는 기술이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진전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입니다.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작물의 종류가 있는데 전략작물에 다년생은 들어가지 않죠?

예, 지금 현재 다년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두류나 하계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변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그럼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 현재 전략작물을 하고 있는 시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작물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현재 금년에 신청받은 면적이 한 1,070㏊ 정도가 되고요. 아마 시군별로…….

주로 품목이?

면적이 1,070㏊ 정도 되고요. 품목별로도 자료가 있습니다. 두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옥수수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조사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류가 145㏊, 조사료가 117㏊, 옥수수가 71㏊ 정도 있고 나머지는 하계조사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사료라든지 기타 작물들을 재배하는 논에서는 지금 이모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같은 경우는 거의 이모작…….

지금 품목 가지고는, 이모작을 할 수 없는 품목인데요?

예, 이 품목은 단작이고요. 이모작 같은 건 동계조사료를 따로 하게 되면 동계조사료는 ㏊당 50만 원 정도를, 호밀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로 동계조사료를 하게 되면 전략작물직불제에서 ㏊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계작물 위주고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동과 영서의 기후가 다릅니다. 달라서 작목 선택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권에서는 조사료의 생육이 좋지 않아서 하다가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거든요. 제가 영서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도에서 작물 선택을, 품종 선택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마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추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조사료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보통 가을에 조사료를 파종하잖아요. 가을에 파종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빠진 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육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모 하는 데 논의 배수 상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품목 선택을 철저하게, 지역 기후에 맞게끔 선별 선택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도 지원율이 15%인데 그럼 자부담이 50%인가요? 시군비 35% 포함하면 자부담이 50%…….

도가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자부담 50%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받게 되면 그것은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도 자체로 하게 되면 보조율 50%, 도비 15%ㆍ시군비 35%,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료생산 지원 국고가 있는데, 조사료생산 시설.

조사료생산 부분은 축산 부분에서 하는데 국비가 한 3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가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기계장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계를 하는 것이죠?

기계장비는 조사료를 베고 베일링(bailing)하는 조사료생산 장비가 있습니다.

베일링 기계 자체는 벼수확하고 볏짚 걷는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것도 할 수 있고요.

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각형으로 만드는 건가요, 기계가?

베고 나서 패킹하고 래핑까지 할 수 있는 세트로…….

기계가 래핑을 하는데 그 형태가 롤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네모 사각형으로도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롤 형태로…….

롤로 하는 것이죠?

예, 둥글게 감아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수입해 오는 건초들은 사각형으로 오는데…….

예, 사각으로 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장비는 롤을 만드는 장비로 지원해 준다?

예, 국내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롤해서 래핑까지 하는 것들이 세트로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시군에 강제적으로 예산 배정을 나중에 하시는 건가요?

시군의 수요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을 아무리 세워도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시군의 수요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8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진 않고요, 수요를 봐 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수요를 충분히 충족은 못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봐 가면서 시군에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시군의 단체장님께서 이 사업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도가 강제적으로 예산을 일정 부분씩 배정을 해 주면,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도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한두 명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필요는 있는데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의향도 있고 해서 균형이나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광역자치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죠?

예.

세 곳을 면밀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지금 결국 이 조례의 핵심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5조를 보시면 그냥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조문 제5조를 보면 제목이 그냥 ‘사업’이에요. 그리고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배 장려도 하고 교육ㆍ홍보도 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구나 했는데, 또 제6조에서 ‘사업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있나 했는데 마지막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비용 발생 요인이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이에요. 그런데 타 자치도에서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는 단어를 꼭 쓰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빼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넣어도 무방하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쌀 생산이 소비하고 안 맞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부나 시군의 지원율이 낮아서 대체작목을 하려고 해도 사실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타 작물을 하는 데에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농사짓기가 편하니까 대게 보면 농업이 기업형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농에서는 기업형을 쫓아갈 수 없다 보니까 사실 농가소득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중점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취지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 구조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서 명확성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수도작이 많은 지자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원 같은 경우는 7만 t의 쌀이 생산되는데, 농협장이나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서 1만 t만 처리가 되면 정말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딱 맞는 조례인 것 같은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휴경 같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과수도 가능한가요?

지금 과수 연년생 작물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전략작물은 주로 식량 자급률을 증진하려는 목적 그다음에 양곡 수급 관리, 논의 이용률 향상 부분이 타깃입니다. 그리고 과수 부분은 저희들이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 부분은 이 안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논에 따른 식량 자급률을 향상하고 양곡 수급 관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두류라든가 하계조사료라든가 가루쌀 그런 게 전략작물로 지정이 되고요. 과수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철원지역이나 그쪽에 유망하게 과수 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수 산업 육성 부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지원에 투 트랙으로 과수 부분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과수는 과수대로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목적 자체가 근거 법령의 목적이나 대상에 맞지 않아서 과수 부분은 저희가 별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5년 치만 나왔는데 향후에도 이상 없이 확보되는 것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략작물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부터 해서 법령에 전략작물직불제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른 산업들, 조사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국고 보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차피 한우나 낙농을 하자고 하면 그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아주 오랜만에 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벼농사 과잉으로 인해 쌀은 남아돌고 그래서 밭농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재고량이 얼마나 되나요?

쌀 재고량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20% 내외로 아직도 재고가 있고…….

20%라고 하면 양이 얼마나 돼요?

20%는 한…….

생산량의 재고량, 누적량이 얼마나 되나요?

쌀로 따지면 15만 t의 20%라고 그러면 3만 t 정도의 조곡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쌀 생산량은 14만 9,700t이에요.

예, 그게 쌀로 환산하면 15만 t가량 됩니다.

그럼 20t의 재고량이 있으면 약 30만 t…….

3만 t 정도.

3만 t?

예, 그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RPC에서 고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공급처가 있어서 일부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쌀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은 그러다 보니까 농가는 점점 어려움에 치닫고 있고 그래서 대체 산업을 하기 위해서, 밭농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은 시설작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논농사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대체작물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최근 한 20년 사이에 비닐하우스가 1,540㏊에서 3,300㏊로 늘어났는데 대체적으로 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조사료 문제예요. 조사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다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조사료 말고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 농정국에서 18개 시군의 농업인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대체작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두류로 해서 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콩도 되고 팥도 되고 녹두, 두류는 거의 다 됩니다. 강낭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찰옥수수도…….

그 외 말고는 안 되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국가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원도의 특수한 작목을 발굴해 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원도가 특히 논농사가 많아요. 논농사를 왜 자꾸 선호하느냐, 실은 논농사가 짓기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기계화되다 보니.

예, 그렇습니다.

밭농사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인력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논농사를 해서 벼 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우리 강원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다섯 가지, 조사료 말고 대체작물을 권고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선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것 외 별도의 계획으로,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가 수는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농가 수까지는 저희들이, 벼 재배하는 분들이 지금 농가 수 6만 5,000중에, 전략작물직불제는 그렇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 수로 하면 전체 농가의 거의 40%가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전략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의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전수조사를 해서 18개 시군 농가하고 지자체하고 우리 강원농업을 컨트롤하는 농정국에서, 시군은 농정과랑 하죠? 농업기술원 기술센터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작물을 할 수 있는, 전략작물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농정국인데 18개 시군하고 회의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벼농사를 대체해서, 더 나은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략회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방적으로 쌀이 남아도니까 밭농사로 대체해라,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전략회의를 해서 진정 벼농사보다 더 높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한 1,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시군의 또 다른 수요나 또 다른 특별한 작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해서 진정 벼농사 이상의 소득이 날 수 있도록, 그러면 비축 쌀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농업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장께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홍성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안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죠?

예, 지금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도작 농가에서 두류라든가 사료작물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농가 분들이 신청한 후 재배하고 나중에 최종 확인이 되면 면적당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8개 시군의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시군의 직불제 신청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어요, 18개 시군의 품목별 재배 현황.

예.

그다음에 지금 축산농가에서 사료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안고 있고 사룟값이 비싸서 마진이 안 남는다는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해서 우리가 수입만 할 게 아니라 대체작물을 해서 사룟값도 좀 낮추는 게, 물론 축산과 소관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국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재배면적을 늘려 우리 국산 사료를 많이 해서 축산농가의 소득률이 높아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조례가 되면 농가들 피부에 와닿고 느낄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례가 시행되면 아마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라든가 생산비 경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제5조와 제6조의 명확성에 대해 필요성을 느껴 발언해 주신 우리 이지영 위원님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홍성기 의원을 향해) 의견 조율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가뭄과 별다른 기상재해 없이 대부분의 농작물이 정상 생육 중에 있으며, 농산물 가격 또한 대체로 평년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국에서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 농업 위험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예의주시하며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인사)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농산물유통과장, 감자종자진흥원장, 축산기술연구소장은 7월 1일부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감에 따라 현재 공석인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 현황과 농정 기본 현황,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상반기 주요성과,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30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 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5,500여 호이고, 농가 인구는 13만 9,000여 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이며 이 중 밭이 7만 ㏊, 논이 3만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2년 대비 253만 1,000원이 증가한 5,290만 6,000원으로 3년 연속 전국 시도 중 상위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처음 5,000만 원대 진입 후 2년 연속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한 5,00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6쪽의 2024년 추진방향 및 전략, 7쪽의 과제별 주요 달성지표, 8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미래 지속성장형 농업ㆍ농촌체계 전환입니다. 13쪽, 농업 혁신 선도주체 육성입니다. 청년ㆍ후계농 육성 및 전문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선정한 청년농 358명과 신규 선정 269명, 총 627명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업ㆍ창업 지원 20명은 농지 임차를, 16명은 창업기반 구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193건, 263억 원을 융자 실행하였고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1차 184명을 선정 완료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대학ㆍ최고경영자과정은 212명이 1학기 교육을 완료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 및 농업계학교 실습장 조성 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농업 공익가치 실현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연간 70만 원씩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7만 6,234명을 선정하여 이번 달까지 100% 농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미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등 10개 시군, 17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주택 구입에 필요한 융자 183억 원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103명을 선정 완료하여 122억 7,200만 원 융자금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15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 3만 1,350명을 선정하여 포인트 지급을 완료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농촌 보육 개선 14개소를 선정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종이테이프, 노동력 경감, 들녘별 화장실, 예방접종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회사 2개소, 농촌돌봄서비스 13개소, 거점 농장 1개소도 정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 추진되는 연꽃축제 및 농촌 왕진버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체계적 농촌마을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44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2023년 8개소, 2024년 신규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2년도 선정 기업형 새농촌 8개 도약마을의 2단계 지원 사업 또한 평가 완료 후 마을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광역 농촌공간 정책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공간계획 수립, 시군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계속사업 19개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 중이며, 신규 선정된 4개 지구 및 청년농촌보금자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촌 개발 사업은 12월까지 기본ㆍ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관광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 강화 17개소, 농어촌민박시설 노후시설 개선 49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엄지척 명품마을 3개소 선정, 체험휴양마을의 보험 가입 176개소와 사무장 11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서비스, 안전교육 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은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여름ㆍ가을철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여 농촌관광 사업 홍보와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여름철 안전점검 등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특화산업 및 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입니다. 256개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대상 현장 코칭과 모니터링, 안테나숍 11개소 등 상설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제조ㆍ가공ㆍ기능 보강 등 기반 구축사업은 15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설ㆍ장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는 식품기업 등 9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 브랜드ㆍ제품 개발,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산업 육성 사업 중 춘천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 및 이동식 직매장은 준공하여 주민참여교육 및 체험 운영, 로컬푸드 생산농가 육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스마트 모델 구축입니다. 평창군에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은 8팀, 19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 완료하여 도내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과 기술 보급 거점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삼척시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부터 기반 및 온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노지스마트팜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현재 세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준공 및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21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은 강릉시 사천면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후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 등을 구축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평창군과 강원테크노파크 간의 위ㆍ수탁을 통해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건축설계 용역 완료 및 착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유치, 기술ㆍ투자ㆍ협력행사를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산환경 개선 및 과학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25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ㆍ이용체계 구축과 자급률 향상입니다.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 종자 구입, 품질관리 등 조사료 생산 사업은 파종 및 수확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이며, 유휴지 활용 조사료 생산장비, 유통센터 등 인프라 구축은 기계장비 공급과 사업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화 장비, TMR 제조 장비 등 기계ㆍ장비류 지원은 추진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 중으로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 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상반기 축산 악취 개선 사업 15개소, 가축분뇨 이용 촉진 650㏊, 신속한 분뇨처리 3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응 14개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첨단기술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혈통관리 등 정밀 개량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등 품질 고급화 5만 8,000두 및 비육용 암소 육성 4,200두를 완료하였으며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 지원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고능력 젖소사육, 유질 개선,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등 낙농 및 한돈 경영 선진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28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6개 축종 및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1,139개소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축사 전기안전 점검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능형 자동화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등 노동력 절감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이며, 하반기 개최 예정인 축산단체 역량 강화 및 축산경진대회는 행사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농장 동물복지 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입니다. 농장 동물복지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농장 1개소에 인증 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ICT 융복합 축산시설 9개소와 동물복지형 관광 휴양 목장 조성 2개소는 추진율 50% 이상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꿀벌, 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가치 확대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34호, 토봉산업 육성 65호, 양봉사육 기자재 214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벌꿀포장시설 지원은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마 인구 확산 및 승마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은 157개 교, 2,877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학교 체육수업 연계 승마교육은 5개 교, 274명을 선정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승마 대중화와 연관 산업 동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4,000개, 품질검사 32건을 완료하였고, 강원우유 입점 매장 홍보와 소비 촉진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마케팅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우 통합브랜드는 농가 컨설팅 50개소, 친환경 인증 85호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홈쇼핑 론칭을 통한 브랜드 홍보 및 판촉행사 등 연간 일정에 맞춰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축산물 유통경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력관리 귀표 부착 2만 1,000두, DNA 동일성검사 328건을 완료하였으며, 학생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연중 학교 우유급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세에서 18세의 사회취약계층 2,300명을 대상으로 우유바우처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 브랜드 홍보를 위한 하반기 소비 촉진 홍보ㆍ판매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 혁신 및 농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35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 조직 육성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안정 사업 8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1개소는 1년 차 사업인 공동경영체 육성 컨설팅, 조직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은 27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브랜드 포장재는 21개 품목, 1,484농가가 참여하여 품목별 포장재 제작 및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 등 유통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규 확충은 3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시설 보완 4개소 증 1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집하ㆍ선별장 지원은 현재 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 확정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1개소, 산지유통 저온시설 191개소, 저온 유통체계 구축 4개소 및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는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된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관리를 다하겠습니다. 37쪽, 농식품 부가가치화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산업 활성화 13개소,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3개소,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1개소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우수 식재료 소비기반 확대는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는 1,742가구에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25개소 중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인증마크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GAP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등 검사 710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GAP 위생시설 보완 2개소는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하여 도내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산지 유통기반 구축 13개소, 병해충 방제약제 4,000㏊, 토양 미생물제제 2,250㏊를 공급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환경 개선, 고추 비가림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첨단 ICT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은 업체 선정, 계약 및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5ha, 명품과원 조성 3.7㏊를 완료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화훼 생산유통 지원 및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41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5.4㏊, 친환경 재배 63.5㏊,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5개소, 곤충 스마트팜은 시설물 설치 중이며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는 실시 설계 중입니다. 42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16개소, 푸드플랜 구축 지원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매장 1개소는 실시설계 및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하반기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대상자 모집공고 후 사업 신청 중에 있으며 TV홈쇼핑 판매 지원은 대상자 11개소 중 4개소가 방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는 6월 말 기준 18억 3,0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13억 7,800만 원 대비 32.8%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내실화 및 체계화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군 급식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화천군에 조성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3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있으며, 도내 산 농축산물의 군 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ㆍ저장시설 확충,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 급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내 농산물 안정적인 공급망이 지속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공공급식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994개 학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 996개 학교에 우수 농산물 식재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형 급식 공급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급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건강한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식생활 교육, 농식품 스마트 소비 교육과 캠페인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47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와 친환경농자재를 1,364㏊에 공급 중이며,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6동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21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4개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48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가 신청을 완료하여 이행점검 중이며, 무농약 지속직불은 10월까지 신청 접수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및 저탄소 논물 관리기술 보급 사업 등은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가 공급 및 공동살포도 추진 중입니다. 49쪽, 고품질 쌀 적정 생산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은 1,052㏊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어 현재 이행점검을 추진 중이며 상토, 소독제 등 영농자재 7,001㏊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포장재 및 벼 육묘시설장비는 구입 추진 중입니다. 50쪽, 강원쌀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RPC 개선, 산지 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시설 확충과 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등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며, 복지용 정부양곡은 31만 포를 공급 완료하였고 2024년산 공공비축비 2만 2,000t에 대한 매입 및 비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양곡 매출 및 수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자산업 발전 체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 브랜드 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4개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무기질 비료 3만 242t을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였고, 반값 농자재는 농가 6만 7,364명 및 업체 313개소를 선정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 중에 있으며 정책보험은 품목별 일정에 따라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2쪽, 농기계 임대 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 농기계 임대 사업 및 임대사업소 지원 3개 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기종별 농기계 구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 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2개소는 설계 중이며 생력형 농기계 구입 지원 15대, 농기계 등화장치는 구입 부착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2024년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15만 8,000명의 내외국인 인력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415명을 배정받아 5,244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지원을 통해 5,244명이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숙소 23동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하반기 추가 입국 추진과 공공형계절근로센터 활성화,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지속 추진으로 일손 부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 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33개소, 대구획 경지정리 9개소, 농업 생산기반 정비 29개소에 42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리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 개선 사업과 재난 사각지대 해소, 수리시설 피해복구 등 4개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 보강 사업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55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 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소와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소를 추진 중이며 이상기후에 따른 밭기반 정비 10개소, 가뭄 대비 용수개발 7개소, 밭작물 가뭄대책 2개소에 대한 사업도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원 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59쪽, 선제적 방역 대응 강화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선도입니다. 선제적 방역으로 ASF, AI 등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선진화된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 64개소, 통제초소 1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 방역차량 2대 및 장비 1대를 신규 지원하여 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SF, AI 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8대 방역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ㆍ보수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9월 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을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축종별 백신접종을 진행하여 현재 1만 2,000두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양돈, 가금 등 축종별 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통해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전문수의사 진료ㆍ예찰 등 찾아가는 질병관리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소 결핵병 등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수의사 63명, 방역보조원 28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적 가축전염병인 소탄저, 돼지열병, 닭뉴캐슬병 등 예방을 위해 6만 6,000두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돼지 및 가금 질병 예방을 위해 소모성 백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쪽, 공동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 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중심의 맞춤형 방제를 위해 49개 공동방제단을 운영,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2만 4,000회 이상 소독하였으며 닭진드기 공동방제 25만 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지원, 생계 및 소득안정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매몰지 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꿀벌 56만 5,000군 중 35만 3,000군에 대해 응애류, 노제마병 등 예방약품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면역증강제 지원, 질병검사 등을 통해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꿀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동물보호센터 2개소, 민간보호시설 1개소 등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입양비 지원 등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ㆍ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등 개체 수 조절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올해 3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 등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놀이터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위생 감시 강화입니다 축산농장 HACCP 컨설팅과 인증 지원, 도축 단계 축산물 안전성 강화,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등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축산물 감시원 38명을 운영하고 식육가공업소 등 위생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69쪽, 주요 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4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6개 품목의 자체 생산 원종을 생산 예정이며, 토종 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5개 품목의 토종 잡곡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0쪽, 양잠 및 곤충 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 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창의치유농업지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등 R&D 4개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 축적과 도내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71쪽,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532억 원을 투입,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118번지 일원에 25㏊ 규모로 청사 및 부속시설, 생산포장시설을 조성, 현재 공정률은 95%로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2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곤충산업 거점단지 실시ㆍ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11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73쪽, 상위 단계 씨감자 생산입니다.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42.3㏊ 포장에서 원원종 12개 품종, 원종 12개 품종, 총 745.2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74쪽,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수미, 두백 등 선호도가 높은 4개 품종 보급종자를 235㏊ 포장에서 5,653t을 생산하여 농가와 시장 선호 품종 중심 보급종자 공급으로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한 가축 개량체계 고도화입니다.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 및 우량 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 검정과 개체별 교배 및 친자 감정, 우량 정액 공급,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재래 가축 유전자원 보존ㆍ관리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동물 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및 혈통관리를 위해 칡소 개량, 종축 보존관리, 정액 품질관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ㆍ제조, 기성초지 갱신, 품질검사 등 고품질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 검사 및 혈청 검사 등 총 8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검사,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 검사 공영화,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보수, 원유 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81쪽,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6월 두 번에 걸쳐 설명회 및 시군 홍보를 마쳤으며, 향후 농촌활력촉진지구 시군 신청 접수를 7월 중 완료하고 심의를 거쳐 11월 중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새로운 농업ㆍ농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82쪽, 고랭지 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고랭지 배추ㆍ무는 주 출하기 8월~9월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지력 약화,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매년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고랭지 배추ㆍ무 가격안정과 생산안정을 위해 도지사 공약 사업 등 다양한 수급안정 관련 6개 사업, 412억 원을 투자하여 채소가격 안정제를 비롯한 출하 조절시설 구축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랭지 배추ㆍ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양 개량 및 생육관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ㆍ유실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도 철저히 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도민의 장바구니 물가와도 밀접한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랭지 채소 수급 불안 요소를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83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센터 운영,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운영, 범도민 일손돕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7,415명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6,385명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8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1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내국인 유급인력 1만 5,000여 명, 범도민 일손돕기 4,000여 명 등 인력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한우 수급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 공급과잉 등 수급 불균형 악화로 2024년까지 한우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시군 및 생산자단체 동참 수급안정 교육ㆍ홍보 추진과 저능력 암소 500두에 도태 지원을 통한 수급 조절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암소 검정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해 도태ㆍ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행사도 연중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품질 고급화 고급육 생산 4개 사업에 41억 원을 지원하고, 사료 구매자금 국비 및 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를 통해 자금 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료 자급화, 축산물 생산성 향상 등 경영안정 시책을 지속 확대하고 시장가격 등 수급 동향에 연동하여 저능력 우 도태 등 수급 조절 사업을 중점 추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5월 21일 올해 처음으로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나 집중 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고온 다습한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접경 인접지역 집중 소독, 농장 점검 및 예찰 강화, 농장 및 주변 집중 소독, 농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소 사육농가에 대한 철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전파 매개체 집중 방제 및 공동 모니터링 등 럼피스킨 비발생을 목표로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철저한 방역, 빈틈없는 민관 합동 소독과 신속 정확한 정밀검사, 적기 백신접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 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니까 ‘전국 3위 달성, 2년 연속 5,000만 원 상회’, 농가소득을 달성했다는 부분과 ‘전국 유우군능력검정대회에서 산유량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는 부분, 또 한우 품질 사업을 잘 추진해서 강원한우 원 플러스 이상 고급육의 출현율이 69.1%까지 상향됐다는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서 우리 강원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 해서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청년인 8개 팀의 19명이 농사를 잘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딸기가 출하되고 있나요?

아마 지금 현재는 겨울딸기가 거의 끝났을 것이고요, 지금은 여름딸기를 한창 키우고 있는…….

아직 출하는 안 되고요?

예, 여름딸기가 거의 나올 때가 돼 갈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닐하우스에서 했을 때도 7월, 8월, 9월까지 출하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너무 안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출하…….

아직 확인 못 해 보셨죠?

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출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품종별로 딸기가 나왔습니다라고 거기서 일하는 청년인들이 한번 진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도 한 번 와서 제가 품종별로 맛도 보고 당산을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냐면 시설농업의 스마트모델 사업이 처음 들어온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삼척서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양구는 왜 여기 보고서에 빠졌습니까?

어디…….

양구인가요, 두 군데 더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삼척은 나와 있는데 양구는 안 들어가 있어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양구는 거의 설계가 끝나 가고 거기에 일부 난방하는 방식,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아마 설계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서에 함께 포함을 시켜줬으면 궁금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양구는 농식품부의 난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설계가 약간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저번에 저희 농수위 위원님께서 현지시찰 시 지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법면과 관계되는 부분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완료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면 피해입은 게 작년 여름철 장마 때 입은 것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피해로 잡혔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때 사진 주신 것을 봤을 때 법면이 싹 토사 유출돼서…….

그때 집중호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침식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여름철이나 폭우 때 그랬으면 작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걸,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지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또 장마철 접어들었잖아요.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바로 추진이…….

설계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챙겼으면 이번 장마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그랬던 3건인 CO2 탄산 가스 시설에 대한 탱크가 준비가 안 돼서 공급이 안 된다는 이 부분하고, 또 포크 설비하고 병충해 무인 방제 시설은 지난 1회 추경 때 못 세운 것 확인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서,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첨단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장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탄산가스 시비나 쿨링 같은 것보다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른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러한 미비한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현지시찰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지 스마트농업 해서 태백시에 들어가는 시범 사업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시설이나 노지가 첨단 스마트농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히 잘 추진하셔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이 한층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백 고랭지 배추 중심으로 노지 스마트농업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잘돼서 고랭지 채소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해서요, 직불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만 1,000 농가에 1,664억 9,300만 원의 공익직불금이 나가거든요, 기본형이, 그렇죠?

예, 지금 예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 한번 짚겠습니다. 거기에는 8만 1,000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2페이지에 보면…….

통계청의 농가 수는 6만 5,517농가가 되겠습니다.

6만 5,000 이게 통계청 수치고, 이것은…….

이것 추가적으로 되는, 공익직불제는 경영체 등록 기준을 보는 것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편차가 나도 보통 많이 편차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통계청은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기초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쓸 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자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의 경영체 등록 기준 통계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이행을 위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 같은 경우는 주로 포커싱이 농업의 공익 기능과 관련한 것, 그러니까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석성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식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대면이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2건만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전략작물 직불 신청 현황,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태백시, 속초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네요, 이것 왜 그렇죠?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논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그럼 작물을 거의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태백은 거의 벼 재배가 없고요.

예, 고지대니까.

속초는 100㏊ 안 됩니다. 동해는 신청이 거의 없거나 저조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문막 지역을 보니깐 농협이 주가 돼서 마늘을 갖다가 논에서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전략작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류하지 않고 있어서 직불금하고는 해당이 없다?

예, 주로 두류하고 옥수수, 조사료만 전략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농가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것도 봄에 논에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수확하고 벼를 아마 또 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벼 재배면적의 축소라든가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는 관련성이 적어서…….

이것은 플러스해서 농촌소득 사업으로 아마 진행하는 것 같아요, 수확량이 꽤 되더라고.

마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지역 내에서 군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동계 마늘ㆍ양파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몇 %만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8쪽, 농촌관광ㆍ6차 산업 육성, 농촌 소득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인데 대체로 보면 팜스테이마을에서 농촌관광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팜스테이에 대한 이점이 뭡니까? 장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되어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농촌관광에서 농외소득을 보는 부분이 농촌체험마을에서 마을 공동으로 소득을 본다든가 농가 민박을 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어떤…….

국장님, 알겠습니다. 팜스테이를 하면 인터넷에서 농촌 숙박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시민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분들이 주말이나 휴가철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농촌 체험도 하고, 그럼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짜 우수한 먹거리들을 갖다가 직거래 장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고, 도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농촌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9대 때 보면 원주 지정면에 팜스테이마을 점말 부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말 부락이 지난 시정에서 재해 위험 지방으로 분류돼 가지고 시에서 거기를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안 해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냥 공중에 떠 있고, 지금도 팜스테이마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관계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팜스테이마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들이 엽연초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 엽연초 생산 농가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과거 한 10년 전에 제가 농산물유통과장을 할 때는 엽연초 농가들이 원주나 횡성, 영월 쪽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엽연초 건조기라든가 지원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았는데 현 상황을 갖다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농촌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보니까 이분들도 소득작물로 담배를 갖다가 재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130가구 이상은 될 것 같아. 그리고 엽연초 조합이 엄연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건조장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엽연초중앙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조합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관계 부서하고 같이 상의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 그런 것도 좀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2년 동안 함께 해야 되는데 잘 부탁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년 정책자금을 받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높습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는 후계 농업경영인하고 후계 청년농업경영인을 구분해 선정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아마 후계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을 받자면 경쟁도 있고 어느 정도 점수도 상당히 높아야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게 되면 융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내에서 경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정책자금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도 청년들에게 그런 정책에 대한 행정을 잘 지도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아마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후계농이고 청년농이고 가리지 않고 사업만 적정하다면 융자 부분은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쪽, 축산 악취인데요. 제 지역구가 철원인데 지금 관광에 굉장히 많은, 군수님께서 그쪽으로 해서 철원이 관광으로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절리길이나 이런 데를 걸으면 너무 냄새가 나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철원이 축산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양돈은 40% 정도 차지합니다.

냄새가 제일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주상절리길을 걸으면 정말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저감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없앴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에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아주 높은 상공으로 휘산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중화제나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냄새를 줄여주는 방법, 액비 순환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해 주는 방법, 또 바이오 커튼을 해서 차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축산단지에서 냄새 물질이, 원인 물질이 새어 나오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특히 철원지역,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하고 44쪽, 군 급식하고 학교 급식인데, 우리 철원이 쌀을 7만 t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군 급식에 우리 철원지역 오대쌀이 들어가면,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 쌀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예, 군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비축으로 사들인 쌀을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그 쌀이 들어가나요?

그 쌀이 군 급식으로 들어가고 또 저소득층 복지미로도 활용이 되고, 또 오래된 것들은 보관하다가 가공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량은 공공비축미를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오대쌀이 들어가지 못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도 쌀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 급식은 충분히 지역 내에서 학교하고 협의가 되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쌀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쌀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학교나 이런 데는 저가용 쌀들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먹거리, 급식 이런 문제기 때문에 좋은 오대쌀이, 지역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매년 학교 급식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채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 지금 RPC가 통합을 다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철원 같은 경우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원주지역은 거의 조합 공동법인 형태까지 갔습니다만, 철원은 가서 조합장님들 만나 뵀을 때도 얘기하는 게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쌀값 안정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생기려면 RPC가 통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돼서 관리해야지 쌀값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RPC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원지역도 RPC가 통합이 되고 조공법인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마케팅 부분에 하나의 힘으로 합쳐졌을 때 아마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의 돼지열병 방역, 아까 보고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터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발생함으로써 거기에 소속돼 있는 유통회사라든지 포크타운, 이런 회사들이 생길 때마다 타격을 입는 거예요.

예, 이동 제한 관계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생산을 멈춰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허덕거린다고 여러 업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살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일단 질병이 발생해서 이동 제한에 걸리면 최대한 절차를 줄여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이동 제한을 풀어서 생업이라든가 농가의 돼지 출하하는 거라든가 도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일주일 이상 단축해서 이동 제한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3쪽,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해서 4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4개 시군이, 아마 철원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홍천ㆍ횡성ㆍ정선, 그런 시군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간 쌀 재배면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하우스도 많고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까요?

예.

그런데 빠졌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유감인데…….

철원지역은 저희들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전에 1,500만 원 단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추진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철원군의 수요 요청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철원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원은 그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 사업비 해서 6,000만 원인가요? 63페이지.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64페이지요.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2개 사업 해서 얼마예요? 70억인가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지금 강릉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반려동물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6,000만 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동해시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집집마다 반려동물 수요가 엄청 늘어났는데 동해 쪽에는 강릉ㆍ동해, 이렇게 사업이 선정됐는데 다른 시군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군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시군의 수요가 있다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반기 농수위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농정국의 목표가 뭐라고 하셨죠?

저희들 비전은 농업ㆍ농촌 지속 가능한, 더 나은 미래고요.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게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혁신성장, 그다음에 경제도 마음도 든든한 행복 농촌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초심을 다지고 함께 맞대서 농정국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 양축가들을 포함해서 농촌 주민 모두가 마음 편히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요즘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안동 같은 경우도 ASF가 발생해 가지고 다들 거기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올해 점점, 해마다 여름만 되면 유례없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로 유입되어서 신종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지금 신종 가축전염병 차단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국내 발생이 없었는데 해외에서 들어와서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국가 농식품부 동식물 검역본부에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북한의 어떤 특정, 국내에 발생이 없던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니터링이 되면 도ㆍ시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조처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오늘인가요?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방역 대책 발표하신 것 보셨나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방역 대책의 기본 얼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축전염병이라는 게 어떤 질병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차단해야 할 것이고요. 국내에는 여러 가지 백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백신 정책으로 가는 것이고 백신이 없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ASF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다 보니까 발생하면 제거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고, 또 다른 약품이나 이런 것도 사전적으로 약품을 통해서 방제할 수 있는 것이 가축 전염 방역의 기본 얼개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원래 하시던 것들, 상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지금 폭염과 관련한 대책을 다시 발표한 게 있는데, 신종 가축전염병인 블루텅병 아시죠?

예.

그리고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이런 신종의, 지금 이것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해 지금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우리 도에서도 많이 따라야겠지만 선제적으로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서, 대책에 있어 원만히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본소하고 각 지소에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관련된 것이 지금 59페이지잖아요. 59페이지의 선제적 방역 대응 강화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선도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축 양축가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독 지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궁극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사전 대응이 중요한데 가축전염병 상시 대응 해서 긴급 방제 약품 및 물품 등 구입에 1식,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가 가지고 있는 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자기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도가 구입을 해서 긴급하게 시군이나 농가에 나눠주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럼피스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리 관련해서 방제약이나 구제약을 한우 농가들이 사달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나눠줬고요. 또 백신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도 한 1억 5,000 정도 구입을 해서 나눠줬고, 이후에 남은 예산은 농가들 수요나 시군 수요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가축전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하는 이런 차원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수요나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 2억 정도 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분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라든가 지금 쭉 11대를 오면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약품을 직접 구입하다 보니까, 주로 위원회에서 얘기 나온 것은 가능하면 도내에서 구입을 할 때 도내 업체나 도내 생산 약품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없었어요?

예결위에서는 저도…….

아, 그땐 안 계셨구나.

예.

챙겨보시면 좋은 게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구조가 도에서 예산을 내리면 시군에서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직접 해서 농가로 직접 나눠주는 건가요?

시군에 나눠주는 겁니다.

농가에 배부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배부하고 나서 정확하게 쓰이고 있거나 수불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기고 있고 아마 시군에서는 챙겨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사후 관리 같은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냥 시군에 내려 가지고 다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시군에만 그냥 둘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총 다시 올라와서 도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효과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방역과 관련된 방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동물방역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농수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던 건지 아닌 건지, 제가 국장님께 계속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참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후반기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면 보통은 상세히 기재가 되어서 사업에 대해 저희가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업무보고 자료들을 연도별로 뒤져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것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종이를 한결같이 86페이지, 85페이지 다 그렇더라고요.

아마 업무보고서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2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럼 후반기 새로 구성됐으면 적어도 그 흐름에 맞춰서 풍성한, 추진상황까지 더 해서 오면 이 페이지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걸음 식으로 정책을 얘기하고 논의하다 보면 결국 이 피해는 또 농가들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또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현안만 취급했는데 그전부터 계속 문제돼 오고 지적돼 온 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별도로 보고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만 보여드리면요, 2024년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적어도,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2024년의 여건 및 전망 해서 국내외로 어떤 상황이다, 그럼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방향 제시에 대한 것 논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출발점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을까.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다음 회의 때는, 이건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2년간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기본적으로 제출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예.

요즘에 가축전염병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 문제입니다. FTA로 인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의 한우 수급 단계를 가장 불안정한 상태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육 두수가 너무 많고 도축 두수도 많아서 내년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아마 국회에서 전국이 모여 가지고 한우 반납 투쟁을 한다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사룟값을 kg당 120원씩 지원을 하고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던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사료 구매 자금 융자를 해 줍니다만 저희들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사료 구매 자금을 신청할 때 거의 다 융자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기처럼 도축하는 출하량이 많을 때는 판촉하는 행사들, 또 소비를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수급 조절을 위해서 비육용 암소시장 부분의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다들 당장 올해 연말이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축산농가 문을 닫게 되는 형국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묘안, 혜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원래 계획은 200억 융자였습니다만 지금 융자 선정된 것은 122억 7,000만 원인데 남는 금액이 한 70여억 원 됩니다. 그래서 한우농가의 어려운 부분에 융자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농림수산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귀농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업의 후대나 후계 농업인 육성에 귀농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그냥 유관기관이죠, 관계가?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이고요, 농업 기반, 또 농업용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귀농인들한테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농업인들은 임대 신청을 하면 임대를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아마 임대 사업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기존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느낀다, 사실 불만들이 많거든요. 정부 시책으로 진행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기존 농업인들의 긍지를 위해서 또는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농지 임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 임대를 해 주고, 또한 농지를 임대할 때 벼를 재배하면 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작물 위주로 신청해야 선정되는 데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축산농가들이 임대 농지를 가지고 벼를 심어야 짚을 확보해서 축산을 할 수 있는데 배정을 안 해 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농어촌공사와 만남이 형성된다면 특별자치도만큼은 폭넓게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아마 벼 재배 부분은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국가 시책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귀농인 위주로 하는 것은 귀농을 규모화시키고 정착시키는 게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규모 확대라든가 저렴한 임대료 혜택 부분,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가능하고요. 저희가 농식품부 쪽에도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한우 축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도축과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죠?

도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도축장 시설이나 이런 게 오래되면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축산의 생산 단계까지만 지원을 하고, 도축하는 것은 출하잖아요, 출하. 출하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또 생체 중량과 도축 중량이 달라서, 도축 중량으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도축 부산물이 나온 것으로 도축비를 상계 처리하거든요. 사실 도축한 부산물도 생산자인 내 것인데 제값을 못 받고 그냥 헐값에 도축비로 상계 처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산업 차원에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또 도축장까지 가는 운송비 이런 부분, 지역 축협에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우농가의 어려움이나 또 지역에 도축장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장거리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축비 지원 부분은 저번 10대 때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한우 농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6페이지의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이 산지유통센터는 품목이 배추, 무, 고랭지인가요?

품목은 채소류도 되고 과채류도 되고 과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과수도 되나요?

예.

지금 사과 재배 농가에서 도내에 도매시장이 없어서 안동까지 가서 물건을 넘겨주고 오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그 불편함을 개선해야 되고, 이 산지유통센터를 기반으로 도매시장까지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거점 APC가 되려면 물량이 5,000t 이상 확보돼야 합니다. 현재 면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도내 사과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남부지역의 거점 APC도 필요하고 춘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쪽 APC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데가 있나요?

지금 지역별로 홍천, 원주, 횡성 쪽, 사과와 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질병 방제 부분은 기술원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방제약이 마땅한 게 없고, 또 식물 검역 관계는 수입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찰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예, 예찰하고 사전에 예방적 약제 살포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53페이지의 농업인력 수급 안정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농협에서 인원들 숙식 및 농가에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그런 협약이죠?

그것은 도 단위 컨트롤 타워 기능 차원에서 저희 도하고 농협 강원본부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는 사업이고 시군별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 내외를 데리고 와서 숙식도 해결해 주고 농가별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이 몇 %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까지 6,385명이 들어왔는데 이탈 인원은 12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업체를 입찰로 선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해당 국의 지자체나 정부하고 우리 기초단체, 시군이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약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브로커가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5개월이 기준인데 1개월 단위로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탈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예, 금년 들어 대폭 줄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예, 시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ㆍ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때 못 마친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가소득이 얼마라고 하셨죠?

농가소득이 5,290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강원도 농가 호당 부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농가 호당 부채는…….

지금 파악이 안 됐죠?

수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4,000여만 원, 3,800만 원인가…….

도별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가 부채가 평균 4,158만 원이었거든요. 아마 우리 강원도는 그것보다 좀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전작이 많기 때문에. 전작이 많은 데가 부채가 좀 많습니다.

지금 부채가 3,800…….

그렇습니까, 그 정도 됩니까?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부채 종류가 생산성 부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도표를 봤는데 계속 늘어나고, 어느 해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나고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보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해연도 소득을 가지고, 또 농가경제 잉여를 가지고 생활하거나 투자비용에 100%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부채가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농가 판매지수하고 고객지수에 차이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죠?

지금 같은 경우 농업인구가…….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4.2%입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먹거리 생산자인 농가가 4.2%면 나머지 95.8%는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시책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생산자를 위한 시책을 쓰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한 시책을 쓰겠습니까? 소비자 중심의 시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중심이 점진적으로 소비자로 옮겨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안정의 일번지가 먹거리 물가거든요.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내 비축했던 물량을 많이 풀기도 하고 수입해 들여오기도 하고 해서 값이 올라간 것을 다운시킵니다, 그렇죠?

예, 수급안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채산성을 못 맞추고,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부채의 가장 큰 원인,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비자 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자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보조금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가 직불금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직불금이 높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 농수위에서 유럽 독일 현지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친환경을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직불금을 30%~60%까지 농가에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 나라의 호당 경지면적이 얼마냐면 호당 50㏊입니다. 평수로 하면 15만 평입니다. 그런데도 채산성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을 붙여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70% 내지 80%를 직불금으로 채워준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그런 맥락으로 가닥은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소득과 통계청에서 잡은 6만 5,500 농가, 이렇게 해서 강원도 직불금이 1,679억 8,300만 원, 여기에다 대입시켜 보면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이 유럽처럼 한 30%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농가경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관점의 차이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아마 그렇게까지 올리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겠죠.

또 직불금 위주로 가게 되면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대폭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조금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줄여서라도, 사실 생산하는 데 기껏 보조금 지원해 주고 나중에 채산성이 안 맞으면 농가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을 높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정국에 요구하는 사항은요, 각종 정부회의에 갔을 때 우리도 직불금을 유럽형으로 가자, 정책 건의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5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축산차량 동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GPS로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관제센터가 있나요, 축산차량만 계속 관리하는 관제센터?

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검역본부에서 관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관련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 사료차 위주로 GPS가 되어 있나요?

사료차량만 하는 게 아니고 가축운반차량, 사료차량, 또 가축진료차량…….

분뇨처리차량도 되어 있나요?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역을 우리 도에서 알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예, 검역본부하고 협업하면…….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이 발생하면 모든 자료들이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63페이지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 개는 의무화 되어 있고요,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이 시행될 때 반려동물칩이라든지 인식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칩을 하려면 동물병원에 가서 삽입해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요즘은 칩 삽입을 안 하죠?

처음에 시행할 때는 그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줘서 칩으로 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쉽죠. 시군구 동물보호센터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등록비는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가서 등록하고 인식표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칩을 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원래 등록을 안 하고 내장칩이라든지 인식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장형이 절반 정도인 것 같고요.

초기에는 다 내장형으로 했죠?

저희 도내에 11만 5,000마리 정도 있는데 내장형이 5만 6,000, 외장형이 4,만 4,000, 아마 외장형 인식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에 엄청 많은 유기동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들의 소유주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물등록제 부분이 정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장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식표라도 채워야 되는데 인식표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은 반려동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착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73페이지의 감자와 관련해서, 지금 원종장에서 감자씨를 보급하는데 보급 절차가 시군 농협으로 다이렉트로 가나요? 어떻게 보급하고 있죠?

공급할 때 공급선을 주로 시군 농협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개별 공급은 택배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할 때 농협에서 우리는 며칠 자에 받겠다, 이렇게 일자를 협의해서 공급되는 건가요?

예, 일자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급할 때 수송조작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물량을 어디에 얼마를 보낸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에서 좀 더 빨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감자 보급시기가 상당히 촉박하게, 늦게 온다는 것이죠. 농가에서 씨를 받아서 싹을 틔워야 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또 요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눈을 떠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씨앗이 발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심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져서 감자를 심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이죠. 씨앗을 빨리 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있고, 또 하우스에 심으시는 분들은 빨리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농협에서 받아서 개인한테 보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기가 상당히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개별 공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따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농가하고 협의가 되면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 출하를 시켜주지 한두 박스를 출하해 주겠습니까?

한두 박스 정도는 택배로 처리하면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46억 6,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농업 경작지를 봤을 때 몇 %나 된다고 봅니까?

밭 면적을 7만 ㏊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공급되는 면적이 2,000㏊니까요.

많이 미흡하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생분해성 비닐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이 부분은 대폭 증액해서 면적을 많이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주신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이며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