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서정진의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시정질문은 유영갑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의원
ㆍ예,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서정진 의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규준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긴장이 되네요? ㆍ예, 먼저 질문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 지역구가 승주·주암·황전·월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식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특성상 질문이 대부분 농업·농촌·농민의 문제에 국한돼 있음을, 물론 다른 관심 분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양지의 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드리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받아 보신 공직자분 대부분 아주 경직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시정질문의 핵심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뭐 어떤 집단과 그룹을 흠집 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우리 허석 시장님과 또 공직자분들, 허석 시장님 특히 전도가 밝으신데 앞으로 시정 펼치는 데 제가 흠집 내기 위함은 절대 아니고요. 또 공직자분들 짧게는 몇 년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미래 삶에 대해서 낙인을 찍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정질문이 계속 이어질 건데 너무 경직되게 대응하시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은 14꼭지입니다. 이 중에 5꼭지는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9개 꼭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ㆍ첫 번째는 농업 예산이 지금 현재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절하지 않다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순천시에 현재 기피·기호 시설물 설치·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승주읍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해서. 또 멀게 더듬어 보면 주암에 자원화센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지금 순천시가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응하는 순천시의 매뉴얼은 있는 것인지,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공론화 내지는 합의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이게 모든 시민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런 전반의 순천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깝게는 순천시 청내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실 것이고, 연관 업무 선상에 순천시에서 교육지원사업비를 통해서 교육청과의 연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또 민간의 영역에 종사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도입 필요성,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순천시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로 6회 차 진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물영화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물영화제에 관련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겠습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내용입니다. 승주 유흥리에 건립하고자 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읍면동 보건지소 기능 보강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제 통폐합 및 예산 절감 계획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무원 직렬별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해서 순천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확대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농어촌 위험도로의 개선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농어촌 빈집 철거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네 번째는 농민회관 설립에 관련해서 순천시장님이신 허석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영갑의원
ㆍ예,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의원
ㆍ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ㆍ시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ㆍ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가요?
ㆍ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ㆍ취임하시니까 밖에서 보시던 것하고 좀 차이는 있으시죠?
ㆍ저도 7대 의정활동하고 8대에 재선이 됐습니다마는 의원의 역할이 하려고 하면 무한한 모든, 많은 것을 바꿔 낼 수 있지만 또 의지가 약하면 상당히 뭔가 외부에서 가졌던 시각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ㆍ뭔가 바꿔 나가고, 또 바꾸고자 했던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노동운동을 하셨고, 사회 변화를 맨 일선에서 도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바람들이 시장님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냐에 따라서 시정은 많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되시죠?
ㆍ농업예산 관련해서 첫 번째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농업예산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ㆍ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15%선까지 끌어 올리겠다. 현재 농업예산 규모가 10점. 16년도에 10.48%, 17년도에 10.86%, 2018년도에 10.38% 거의 비슷한 배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ㆍ하지만 순천시 전체 예산 규모가 항상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액은 증가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예산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어떠한 것을 농업예산으로 분류할 거냐, 이런 논쟁은 농업·농촌의 발전이 시정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ㆍ하지만 그동안에 예산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최소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농촌을 보호 내지는 육성 강화 발전해야 될 거냐, 이 논쟁이 불가피했던 거거든요.
ㆍ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질적인 변화가 있다 보면 그런 양적인 논쟁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ㆍ그 수치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래 비전에 대한 담보는 과거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께서 집행하신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순천시의 농업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또한 이 예산 상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지난 9월 12일 날. 아, 10월 12일 날 농민수당 관련된 토론회가 의회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시 예산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요? 이 자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조력을 부탁드린다고 관계 공직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료 보셨는가요?
ㆍ그 자료 혹시 객관 타당성이 담보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십니까?
ㆍ예,예.
ㆍ예. 이 자료에 기초하면 저는 이 자료가 일정 부분 객관적이다. 다만 이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도시건설국에 편성돼 있는 농업기반 예산하고 농업·농촌에 집행되고 있는 복지예산이 좀 빠진 측면,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5개 부서입니다만 그중에 산림소득과 예산이 빠져 있는 지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소득과는 실제로 산림 조성에 관한 업무 그리고 예산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절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제 조직개편,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산림소득과는 농업기술센터 편제에서 배제되는 걸로, 그건 합당한 편제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6.7%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농업예산이. 이 10.48%, 10.86%, 10.38%는 아마 제가 방금 열거했던 굵직굵직한 세 측면에서 배제된 예산이고 그게 포함된 예산이 이런 수치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의가 되십니까?
ㆍ예.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 관련은 차제에 또 논의 테이블이 되어 있을 걸로 보고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고요. ㆍ한 가지, 그러면 시장님과 본 의원이 일정 부분 교감을 해야 될 지점은 순천시 농업예산이 낮다, 편성비가 낮다, 이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ㆍ민선6기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편성을 하겠다.
ㆍ편성 이유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속에.
ㆍ더 이상 그러면.
ㆍ재차 강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ㆍ본 의원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ㆍ예. 그러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가 됐든 20%가 됐든 비율을 늘려 나가게 되면 세부 정책단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ㆍ그래서 세부 정책단위에 대한 논의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40명 안팎의 5개 집단.
ㆍ표본을 전문가집단을 모시고.
ㆍ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망라해서 듣겠다는 것인지 이 5개의 표본집단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있으신 건지.
ㆍ그 이제 농업예산.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가 들어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ㆍ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 시장님이 편성비를 15% 내지는 2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일정 부분 국가보조금 지급,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나머지 절대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비율은 매년 대동소이하거든요?
ㆍ그러면 일정 부분 예산, 재량예산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ㆍ근데 기존에 행정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지양돼야 되고 뭔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근데, 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대대표되는 게 강합니다. 민주주의, 그것 또한 민주주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손치더라도 과대대표되는 부분을 어떻게.
ㆍ예. 시장님 지금도 청춘이십니다.
ㆍ지금도 청춘이시니까 저 또한 제 스스로는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ㆍ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같이 청춘 한번 바쳐 보시죠.
ㆍ예. 그래서 농업·농촌·농민의 문제가 해소돼야지만이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ㆍ순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인구의 8.3% 정도가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절대수를. 농촌지역에 거주하십니다, 순천. 그래서 순천이 30만 자족도시로, 과거 6기 때는 ‘30만 자족도시’를 표방하셨거든요? 30만 명을 넘기고 계속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가 되려면 저는 인구 유지책이 아니라 인구 유인책·유입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인구의 유입은 제조업이 몰락해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산업자본을 유치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자본의 유치가 아니라 기업 유치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순천시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농촌에 종사하고 거주하려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직접적 의지의 표현은 순천시의 농업예산의 확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표현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순천시 인구가 계속 성장·발전할 것이고, 순천시의 도시경쟁력 또한 제고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청춘이시고 저 또한 청춘입니다. 같이 청춘을 바쳐 보시게요.
ㆍ예.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가 되고요. 아무튼 이후에 시장님이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농업예산비가 너무 낮다, 이런 뭐.
ㆍ절대액이 낮다, 이런 논란 자체가 사라지면.
ㆍ사라지는 민선 7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삶의 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 잘하고 있는데 뭔 예산 좀 부족하면 어떠냐. 많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ㆍ두 번째, 농업예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또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두 번째 질문은 기피·기호 시설물 설치 및 설립에 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대체할 만한 시설이 필요하고, 순천시는 그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ㆍ근데 그 문제는 자원순환센터가 계속 가동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ㆍ그게 이제 좀 고민 지점이 다른데요, 시장님하고는. 시장님 생각도 일견 옳은 방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침출수, 두 곳 다 침출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의 논거가 되는 지점이 침출수 문제거든요.
ㆍ예. 그건 알. 예.
ㆍ예. 민원의 논거가 되는 게 침출수 문제인데.
ㆍ핵심적으로는 입지를 고민할 때 이 시설에 어느 정도까지 시설을 사용하겠다, 이 시설의 정확한 방향은 이거다, 이런 내용들이 약했다고 봐요 저는. 주암이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ㆍ실제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15년, 29년 이후에는 쓰레기가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연료를 생산해서 판매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그래서요.
ㆍ예예. 아, 답변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각장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간에 고민은 아주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ㆍ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실 걸로 보는데 제가 이 주암 자원순환센터를 오늘 하도록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하에 공론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원순환센터를. 또 얼마 전에 승주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태 해소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ㆍ주민들이 일단 부동의 상태지 않습니까?
ㆍ질문은 아닙니다. 이 내용으로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립할 때 있어서 시설물이 진짜로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고 보면 이 시설물에 안정성은 담보가 된 건지. 그 다음에 입지는 적절한 건지. 수요자의 의견은 존중됐는지. 여타에 고려할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ㆍ저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련해서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저희 집 앞에 예를 들어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는 찬성할거예요, 실제로. 저 그 시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그건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본 의원의 그 시설물에 대한 관점은 명확합니다. 다만 그 입지가 효율적인건지, 좀 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입지 자체는 저는 순천시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천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의 행정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선전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전홍보라는 건 노출빈도 수에 비례합니다. 선전홍보 효과라는 것은. 그러면 노출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지를 고려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적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연간 5억의 관리운영비가, 뒤따를 것이다 라고 비용추계서가 올라왔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산업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반려동물이 가장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것인가, 유기동물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업기술센터 통계치를 보더라도 의회보고 내용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여 마리가 발생하는데 도심지역에서 400여 마리 외곽에서 200여 마리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디로 가야될지는 명약관화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도시재생 두 번째 지역으로 장천지역에 반려동물 관련한 시설물이 또 설립이 됐겠죠. 그래서 거기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과 연계시킬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이게 사업취지에 맞는 것이지 이걸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곽지역으로 입지를 고려하는 것은 뭔가 자기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ㆍ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지가 시외 건축면적 200평이 넘지 않습니다. 600제곱미터정도 600평이 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토지 중에서 충분히 시내 권에서도 검토 가능한 면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ㆍ밖에서 전혀 안 들립니다. 제가 시설에 갔다 왔다니까요. 전혀, 비산먼지도 없고요. 다음에 악취도 없고 소음은 더더욱 외부시설이 차폐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같은 경우는 전혀 뭐.
ㆍ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끊는 건 아닙니다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승합차로 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게 지역민들한테 불편을 줄만한 소음이 발생하지는, 진출입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시장님 말씀 중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근거리에 유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직접 배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에서. 그런데 모아두었다가 차량을 통해서 처리장소로 이동시켜버리기 때문에. 직접배출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배출 시설기준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근지역에 유기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보니까 직선거리로 주변 수계천하고 200여 미터 떨어진 게 채 못 되더라고요, 직선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질문의 핵심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피ㆍ기호시설물 설치 및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것도 행정에서 뭔가 계획을 했을 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암의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중장기적이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공론화를 빚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불만이 없더라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지역민들 불만까지 있는데.
ㆍ이런 공론화과정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핵심은 뭐 자원순화센터도 아니고 유기동물 보험센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이 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ㆍ두 번째 질문 보충질문 이 정도하고요. 세 번째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독단적으로 시장님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는다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시세수입의 7%범위 내에서 시세수입 근거년도는 2년 전인가요? 2년 전 것을 근거로 하죠? 시세수입의 7% 범위 내에서. 순천시 시세수입이 7,100억 정도 되니까 연간 7평균적으로 70억 정도 80억 내외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근거가 교육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순천시 입장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의 주체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반, 행정업무를 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체가 3주체, 4주체까지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과 교사에 대한 어떤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1주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의견을 전혀 개진할 수 없는 구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 관련해서 교육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질문에 이것이 살짝 안 맞아버렸네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ㆍ예. 충분히 동의가 되고 다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화시키는 게 전국화를 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게 성남에서 이재명 씨가 청년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19세에서 25세까지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나 또 거기에 기반한 농민수당도 이런 논의들을 촉발시키고 실제로는 전국민적 보편적 복지혜택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예산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각지에 놓여있던 그분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적은 돈으로 어떤 그분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전국적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오게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ㆍ그래서 말씀드리면 바로 하신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시장님이 하신 걸로 돼 버리니까 다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농민수당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정부에서 공익적 직불제를 검토하고 있고 전남도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적 흐름과 전남적 흐름을 지켜본 후에 하겠다. 다만 순천시에서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하고 있다 이것을 핵심으로 보면 되겠죠.
ㆍ그런데 전국 단위에 정부에서 주장하고 검토하고 있는 공익적 직불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은 논농업직불금 규모로 밭직불금을 인상하겠다그래서 통폐합하겠다 이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직불금 제안면적 30헥타에서 현행은 최대 30헥타거든요? 그런데 15헥타에서 20헥타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구간별 차등지급 하겠다. 그런데 이제 농민수당 대응책으로 정부가 검토하는 측면은 지금 말씀드리면 1헥타 미만에 있어서는 연간 90만 원의 농민 기본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그 네 가지 측면을 놓고 보면 직불금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직불금 예산은 1조 8000억에서 2조 3000억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도개편을 하게 되면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게 되면 실제로 쌀값 보존책이 없는 겁니다. 쌀의 중요성은 아실 거예요. 쌀이 80만헥타 정도 경작되고 있는데, 실제로 쌀이 기본적으로 생산의 골격을 잡아줘야지만 여타의 농산물들이 공급과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쌀, 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로 놓고 보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금은 현장의 농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주도형으로 대농을 양산했는데 대농의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면적 제한을 둠으로써. 대농은 농민이 아니고 소농만 농민이고 대농은 기업가가 아니거든요. 농인은 다 똑같은 농민이에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도입하라는 것은 직불제를 계속해서 확대 개편하고 그것과 더불어 지금 사회적으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이야기하니까 그런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고에서 해가지고 농민수당을 도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남형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의 기본소득제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해가지고 확정계획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남의 기본소득제 핵심 골격은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민수당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는 농림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전혀 전남의 정서에 맞지 않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남의 기본소득제나 공익적직불제 이것은 뭐 우려되는 지점들을 본의원님 지적한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편제도 실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야기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농민수당을 통해서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 생산하는 연간 한 250조 정도 생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 만 명의 국민을 예상했을 때 조세부담이 약 5만 원입니다.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게 순천시에서 10만 원, 전남에서 10만 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30만 원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110만 원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의 금액이 6조 6천억이 되는 겁니다. 6조 6천억을 감안했을 때 조세부담은 250조 대비 6조 6천억 아닙니까? 250조의 가치를 국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6조 6천억의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순천시 재원만 놓고 보더라도 1,300억을 계산하면 순천시가 11,240 농가인데. 그게 약 1%정도 되는 13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재원의 규모가 많다면 많고 아니면 그 다음에 소외됐고 보호받지 못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급보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적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 또한도 큰 재원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중앙정부하고 도 진행차원 속도를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해남 말씀하셨으니까, 해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전 농가에 지급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함평도 했어요. 거기도 10만 원씩 해 가지고 하겠다. 시장님 생각하시는 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냐면요, 농민수당을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형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각은 그 시각이 정확히 고정돼있으세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수당은 정확히 선별적 복지개념이 맞습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해야 돼요. 계급계층이 선별될 수 있고 계급 계층 내에서 소득수준이 선별될 수도 있고 아동수당은 계급계층별로 보편적으로 하자는 건데 아무튼 선별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똑같은 일맥 통하는 정책들입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국가가 이제라도 그것들을 보상을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가치의 등가교환입니다, 농민수당은. 청년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거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에 담지자라고 이야기해서 등가교환이다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나가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농민수당은.
ㆍ예, 말씀해주십시오.
ㆍ270억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130억입니다. 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순천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씩 130억이 되는 겁니다.
ㆍ도는 이제 별도로 두고요.
ㆍ아무튼 시장님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해야 된다는 측면도 동의가 되시는 거죠.
ㆍ그래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지점이 다른 측면이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놓고 보면 계급이 선별적이죠, 농민계급이라는. 이해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지만 농민계급만 놓고 보면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농민계급이냐. 그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실제로 70년을 농민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겁니다. 60-70년대에 박정희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저고가 정책을 쓰고 저임금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저고가 정책으로 농민들 한 번 울게 만들었어요. 이 농민들이 저고가 정책에 못 견디고 이촌향도 도시로 갑니다. 농업농촌이 실제로 국가 발전에 대부분을 책임을 졌어요. 저임금을 줄 수 있는 잉여노동을 농촌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불가피하게 악순환 고리로 도시 노동자들한테 노동의 공급은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저임금을 줬어요. 저임금을 주고도 이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고가정책이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촌은 계속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파괴가 돼 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90년대 김영삼 정권 들어와 가지고 86년도부터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수입개방하면서 최근자에는 9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가 가지고 한미FTA 재협상 사인을 했어요.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됐죠. 완결지점이 한미FTA입니다. 농업농촌에 최종 사형집행을 한 게 한미FTA예요.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불평등조약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제해 가지고 제조업을 육성, 계속 유지되게끔 한 것 아닙니까. 한미FTA 자체가 우리나라는 국회비준을 받아 가지고 헌법위에 있습니다. 헌법상 위법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 아래에 있습니다. 주법하고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미연방에서 위헌이다 그러면 한미FTA 안 해도 돼요. 폐기해도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폐기할 수 없어요. 불평등조약입니다. 이 불평등조약의 근저에 모든 FTA, 미국과 맺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FTA로 마지막 사형집행을 한 거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가적 농민수당의 계급이 선별돼도 되는 논리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국가적 측면이나 도에서 진행되는 방향과 별개로, 액수는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좁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기본방향에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ㆍ아, 동의합니다.
ㆍ예. 아무튼 훌륭한 삶의 궤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궤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ㆍ농수산문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다섯 번째 동물영화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 동물영화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동물영화제는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7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대만 했거든요. 판판이 싹 져버렸습니다. 예산을 계속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동물영화제, 6회까지의 생각, 그 다음에 이후의 방향, 이야기해 주십시오.
ㆍ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계속 추진하실 의지는 맞으신 거죠?
ㆍ그 측면은 가치지향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ㆍ뭐, 한정된 예산에 따라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입장도 저도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저도 반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생겨나고 나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식량을 생산한 농지를 만든 역사는 있지만, 농지를 메워서 산을 만든 역사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놓고 보면, 그때 당시 선택이 재원의 투자 규모나 전체적인 순천시 내부숙성과 별개로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논란에는 현존재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순천시의 현존재가 어느 시점인가. 동물영화제도 마찬가지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동물영화제의 미래지향은 미래 가치에 대한 담보는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성장, 발전시켜나가면 분명히 지금의 현존재에서 평가하는 가치하고는 다른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하지만 현재 순천시가 약6억, 7억 정도의 재원을 동물영화제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크게 어긋나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편적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질문했던 맥락은 그겁니다. 물론 농민으로 국한 지어져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국한 지어져서 편향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절약하고, 어느 가치에 집중 투입할 거냐의 문제를 말씀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살아오신 인상의 궤적이 앞으로도 연속선상에 있을 걸로 보고요. 과거에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엇나가지 않게끔 살아오신 과거 궤적이 비추어 미래의 시정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그런 과거의 노동운동,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개인적인 철학을 계속해서 예산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원님들께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는 화장실 가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하자고 하는 것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유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유영갑 의원) ㆍ다음은 정홍준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부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운영위 부위원장님이 가서 운영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의회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본회의장에는 항시 운영위원장님이 계셔야 여기서 돌발변수가 생겼을 때 의장하고 협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영위원장이 계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ㆍ오전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의원
ㆍ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강형구 부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덕ㆍ저전ㆍ 장천동 출신 정홍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부여해주신 큰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열심을 다하여 28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ㆍ첫 번째로 시청사 건립, 두 번째로 청렴도 향상의 건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덕동 스윙교 설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순천 시청사 및 의회 현황은 먼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년 순천면에서 순천읍으로 승격한 이후 1942년 현재 청사위치인 순천시 장천동 54-1번지에 순천읍사무소를 신축하였으며 1949년에 순천시 승격으로 인해 읍사무소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1969년에 시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해오면서 1979년에 증축과 신축을 통해 청사를 완공하게 되었으나 업무 공간의 부족으로 1980년 이후에도 9번의 증축 공사로 현재의 시청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의회 본회의장과 세무과가 있는 건물은 1969년도 건물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건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C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오래된 건물로 내진 설계가 미반영으로 안전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근무공간은 법적면적대비 50% 수준인 타 지자체 청사 1/2 수준입니다. 본청 건물의 근무 공간 부족으로 7개소로 분산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도 현실이면서 연간 수억 원의 개보수비용과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의회만 의원사무실이 없는 상황이며 군 지역을 포함하여도 순천시와 장성군만이 의회사무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군지역보다도 열악한 실정인 것입니다. 순천시청사의 필요성은 민선 출범 이전인 관선시절인 1995년 1월부터 검토되었으며 민선 1기 1996년도에 시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토론회가 이루어졌으나 이전 후보지역 의견 불일치로 선정이 유보되었으며 민선2기 1998년도 12월에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 간 갈등 초래 등으로 결정이 유보되었으며 2011년 11월에 시장 의원 간담회로 선정에 노력하기 합의를 하였으나 시작하지 못하였으며 민선 3기 2003년 2월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역별 의견차이로 시민들 사이에 갈등만 고조되어 2003년 6월 청사를 현 위치에서 이전하지 않기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선 4기 2009년도에 확장부지 일부 매입으로 현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민선 5기 순천시 행정력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집중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민선 6기 2015년 6월 시청사 신축 청사진 마련과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24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시청사 건립 계획 설명으로 순천시민들도 시청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3,512명을 대상으로 시민여론 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청사 건립에 찬성여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찾아가는 시청사 건립 계획 홍보를 통해서 수 십차례의 시민들의 설명이 있었고, 시민공청회가 열렸으며 전국 대학생 건축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 개최가 되어 성왕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민선 6기에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오면서 현재 건립 기금이 450억 원이 확보된 상황이며 매년 연차별 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이 1억5천만 원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관계부처에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2017년 4월 19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을 서서 시청사 건립이 순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벽돌 한 장이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결성을 추진하여 2017년 7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 이상이 모여서 순천미래100년 시청사 갖기 범시민모임이 출범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주면서 순천시민들의 시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효과로는 낡고, 협소한 업무 공간 때문에 신축을 관망하고 있었던 순천상공회의소가 시청사의 부지가 장천동 일원으로 확정된 이후 사옥을 신축하여 완공된 이후 주변의 상권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를 보더라도 시청사가 확실하게 위치 선정 발표와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민간자본 또한 움직이기 시작하여 자생적인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장님께 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 시청사는 1979년에 준공되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로 인해 청사 건축물 내구 연한의 수명이 다 되었고, 인구증가, 공무원 수 증가 등 각종 민원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청사 신축을 위해서 기금 45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은 민선6기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현안 과제 사업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 100일을 맞는 지금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민께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건립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시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시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매년 100억 원 이내의 예산을 5년 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천억 원이 넘는 청사 건립 비용을 감안할 때 조례에 규정된 적립액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여 향후 부족분을 일시 확보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청사 건립 기금 적립액을 늘릴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사 건립 방향과 관련하여 시민 공간과 의회 공간 등에 대한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부시장님께 청렴도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렴도는 2014년 3등급, 2015년, 2016년도 2등급, 2017년에는 다시 3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별다른 개선없이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도시건설국장님께 풍덕동 스윙교 신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풍덕동은 동천으로 인하여 지역이 양분화되어 있으니 동천 내의 징검다리를 유일하게 지역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원에서부터 장대다리까지 그린웨이가 조성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되고,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또 시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동천에 장미터널이 있어 풍덕동에서 주최하는 장미축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건너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하는 많은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다니고 있으며 그리고 역전시장과 아랫시장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본 하천의 징검다리는 노약자는 건너기 위험하기도 하고, 소량의 우천 시에도 징검다리 사용이 불가하여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을 중심으로 8천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도심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풍덕동 스윙교 신설사업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홍준의원
ㆍ예. 시장님, 오전에도 2시간 동안 서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는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우산각 보셨습니까?
ㆍ우산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ㆍ그 우산각은 17~18년 전에 장천동 주민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시청사를 건립하는데 하자고 그래가지고 1만 원, 2만 원 이렇게 걷어서 약 3200만 원이 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년 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우산각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특히 장천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민선 이전인 1995년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23년간의 긴 세월 동안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정말 어렵고, 중요한 정책 사안인데 오늘날 시장님께서 그동안 행정 연속선상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셨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신 결단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시청사 건립은 1500억 원 내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이자 미래 100년간 우리 시 행정의 중심건물을 짓는 중요사업입니다. 시청사는 행정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고, 시의회 근무 공간의 건축도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앞서 시장님께서는 위치 확정 후 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치 확정 이전이라도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별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확정 이전이라도 시의회에 한번 청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ㆍ어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건립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좀 늘려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하게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그리고 원도심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사 건립 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도심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ㆍ예,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와 서울시는 시청사가 건립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증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사건립을 마친 공공건물에 대해 충분한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현청사가 소지하고 있는 이 장천동은 76년 동안 근현대 순천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청사는 단순하게 업무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본 의원 생각은 첫째는 순천의 상징인 삼산이수의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표현을 담아서 순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상징성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시청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조화롭게 접목시킨 생태도시를 잘 표현한 시청사가 되었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현재는 국가적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로서나 핵심 키워드가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도 1차 중앙동, 향동의 도시재생사업과 2차로 저전동, 장천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청사 건립은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으니 시청사 건립을 계기로 순천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청사 건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해 시장님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부시장
ㆍ부시장 전영재입니다. 정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받는지를 측정하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27개 문항을 묻는 외부청렴도와 내부 직원들에게 43개 문항을 묻는 내부청렴도로 나누어서 전화 또는 메일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 3등급에서 2015, 2016년도에 2등급으로 향상되었다가 2017년에 작년에는 다시 3등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청렴도가 2, 3등급에 머물렀던 원인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지방세 업무와 국ㆍ공유재산 대부 신청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와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먼저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사나 용역 계약, 보조금 집행, 인․허가, 세무 등 대민업무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계약 업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경우 연 5회, 1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실시하여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고,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등 객관성 있게 처리함은 물론 소규모 지역기업을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우선 공직자 청렴교육과 상ㆍ하 직원 간 마인드 교육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고충 민원을 반영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 공직사회부터 맑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는 등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갑질과 부패 ․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그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입, 지출 업무 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분야는 청백-e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우리시 청렴도가 1등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정홍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홍준의원
ㆍ예.
서정진의장
ㆍ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의원
ㆍ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부시장님께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렴도 향상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지표, 즉 다시 말해서 평가항목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재
전영재부시장
ㆍ우선 저희들 내부청렴도에는 조직문화, 그 다음에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크게 대분류를 해서 47개 항목이고요. 외부청렴도는 투명성, 책임성, 부패인식, 부패 직접 경영 이 부분해서 27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의원
ㆍ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중에 키워드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부당한 인사이고, 두 번째가 부당한 예산 집행, 세 번째가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직원들이 한 내부평가지표가 됩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영재
전영재부시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의원
ㆍ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세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 지켜준다면 청렴도 평가가 매우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각 실ㆍ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 부당한 돈 집행, 부당한 지시, 정말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깨끗한 우리 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재
전영재부시장
ㆍ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분석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가 인사업무하고 업무지시의 공정성 부분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책을 지금 마련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계약업무의 경우는 수의계약의 경우 총량제를 실시해서 한 업체가 연5회 1억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의원
ㆍ방금 답변하신대로 올해는 꼭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답변 순서인데,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하신 겁니까?
정홍준의원
ㆍ예.
서정진의장
ㆍ이거는 풍덕동 스윙교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기로 하셨어요? 간단한데 국장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서 설치하시기로 약속이라도 하신 거예요?
정홍준의원
ㆍ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서정진의장
ㆍ갑자기 서면 답변하신다고 그래서.
정홍준의원
ㆍ분명히 해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면으로 하면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장내 웃음 소리
서정진의장
ㆍ가능하면 시정질문하실 때 본회의장에 입실하시기 전에는 서면 답변도 가능하도록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시장질문하는 도중에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것은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의 품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은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하면 시정질문답게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정홍준 의원) ㆍ다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비례의원 김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현황을 묻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향과 그리고 시장님의 정책 방향,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안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진의장
ㆍ자유롭게 하세요.
김미애의원
ㆍ저는 이번 시정질의에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에 대한 업체선정 과정부터 관리 감독 내용을 포함한 건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민간투자와 민간위탁 등 사업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본 질문 다 끝나셨어요?
김미애의원
ㆍ예.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미애의원
ㆍ예, 있습니다.
서정진의장
ㆍ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의원
ㆍ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원순환센터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 관리감독인데요. 관리감독 내용을 포함한 건립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 중에는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ㆍ아, 부서.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뭐….
ㆍ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ㆍ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시정질의를 시장님께 드리려고.
ㆍ업체 선정 과정과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으나 저는 일체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지금 그 조례에도 신규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사항이 올라와 있죠, 시장님?
ㆍ예. 근데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매립장이 원래 기한이 몇 년까지인지 아십니까?
ㆍ그렇죠?
ㆍ그러면 처음 가동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ㆍ예. 그러면 몇 년 동안 가동했는데 지금 신규 폐기물처리장을 지금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ㆍ67%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시장님? 근데 이미 뭐 보는 눈에 보이는 양은 다 찼고요. 단을 뭐 한 개 정도 더 쌓아야 된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뭐 다 찼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ㆍ근데 거기가 매립장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목표가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장소인데.
ㆍ그럼 고형연료화를 하고 매립을 하겠다는 걸로 저희가 그 톤(t)당 처리 비용도 지급을 했습니다. 4년 동안?
ㆍ그런데 4년 동안 15년 동안 매립해야 될 매립장이 4년 동안 찼단 말이에요?
ㆍ그러면 저희가 지불했던 그 금액이 과연 고형연료를 만들고 매립하고 했던 비용이었을까요, 시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차입해보셨을까요?
ㆍ그러면 만약에 뭐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매립장을 파서 확인하실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ㆍ시장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고 저 또한 시급한, 어쨌든 벌어진 상황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조성되어야 될 폐기물처리장에서도 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ㆍ사실 4년 만에 거의 70~80%가 차고 있는 저 매립장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ㆍ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공론화위원회를 또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ㆍ그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ㆍ예. 제가 그 공론화위원회에 들어.
ㆍ예, 위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시장님이 민관이 협력하여서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중단 등 쓰레기 문제의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공론화위원회를 오는 12월까지.
ㆍ진행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극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ㆍ예, 맞죠?
ㆍ예예. 근데 벌써 지금 저희한테는 그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조례도 올라와 있고요. 예. 또 내년에 자원순환센터 외에 소각이나 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미.
ㆍ근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새로운 뭐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ㆍ예.
ㆍ예예.
ㆍ다양한 가능성에 대비는 좋겠는데요.
ㆍ일단 신규 매립장의 추진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도 않은데 저희에게 이미 보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다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ㆍ그럼 동시에 사실 원인 규명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그리고 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어요?
ㆍ왜냐하면 원인 규명을 하려면 이분들은 저희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집행부는 협력이 있어야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이 결론을 도출해내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위원들은 자료를 요구하고, 또 시장님이 예전에 광장토론회에서 협약서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셨느냐면, 공개, 비공개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죠? 시민들에게 이거를 다 공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으셔 가지고 사실.
ㆍ공론화위원회에서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ㆍ예, 저에게만 있습니다.
ㆍ예.
ㆍ아니요, 시장님이나 뭐 정책 방향에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행위고요.
ㆍ그런데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가기로 하셨잖아요.
ㆍ예.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사실 어제 3시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세요?
ㆍ제가 위원인데 저도 몰랐습니다.
ㆍ그럴 정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취합되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ㆍ제가 왜 이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요즘에 시장님이 광장토론 같은 데서 자원순환센터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공론화위원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ㆍ예.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도출해내신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매번 열릴 때마다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매번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ㆍ예. 이 공론화위원회를 12월까지 가셔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시려면 말 그대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처리장을 알아보시는 게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부탁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그 아까 비밀 유지 말씀을 하셨어요.
ㆍ저도 이제 이 서류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제77조에요, 비밀유지 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부조항이 또 있습니다. 아실까요, 혹시?
ㆍ예.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에는 이 사업서를 공개해도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ㆍ그러니까 법률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이미 협약서 내에 비밀유지 기항이 있고 또 관련되는 관계기관에는 공개해도 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자꾸 고소·고발과 법적 자문을 통해서 계속 미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12월까지라고 못 박아져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그냥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10월이거든요?
ㆍ예.
ㆍ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건 시장님이 추진을 하셨던 구성하셨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자원순환센터의 문제를 공유하시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그때 받으셔 가지고. 또 집행부는 저에게조차 자료를 지금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사실 사업하시면서 하면 이게 연마다 자원순환센터가 돌아갔던 유지·관리대장부터 시작해서요. 사업 초반에 60일 전까지 내야 했던 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사실 협약서가 아니고 그런 세세한 관리·유지대장 이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않고 있어요.
ㆍ예예.
ㆍ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 시의원인 본인에게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계속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제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ㆍ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요. 지금 올라온 업무보고나 조례에도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축조를 해서 결정을 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ㆍ예.
ㆍ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마저도요.
ㆍ일단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ㆍ두 번째 민자와 민간투자 위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관된 내용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민자라든지 민자기업 할 때 순천시에서 대부분 공공성을 띠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ㆍ예.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센터만 예를 들어도 초반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사실 협약서 문제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투명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실 때 아마 민자나 뭐 BTL이나 BTO 문제는 계속 그 사업은 이어질 텐데 그때도 혹시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지 의지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ㆍ평가보다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시장님의 전반에 펼쳐 나가실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ㆍ믿겠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ㆍ아시겠지만 지금 앞에도 민간위탁 관련된 분이 농성을 지금 쟁의행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아마 시장님이 오래전부터 계속 같이하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시장님?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ㆍ죄송하지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사실 이해는 살짝 안 되거든요.
ㆍ그거는 아닙니다.
ㆍ아,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아직 방향이 없습니까?
ㆍ민간위탁 지금 자원순환과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에 저희가 일하시는 그 민간하청 노동자들은 순천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100% 노무비를 받고 계세요.
ㆍ예. 근데 그분들이 한 불과 2~3년 전까지는 해도 시청에,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어요, 노무비를. 그런데 한 1~2년 전에 갑자기 그 돈이 업체로 갔고요. 업체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계약된 금액이 모두 노무비로 지급되지 않고 줄어드는, 월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지 않는, 해가 지나도. 이런 식의 노동자들이 항의를, 이제 저하고 대화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했거든요.
ㆍ예.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노동청에도 신고를 했고 지금 사고처리 과정이긴 하지만 저분들은 이미 해고 상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을 지속할 수 없고 삶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해고가 뭐지? 복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특히 청소노동 대행업체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래서 해고되고 복직되고, 아니면 복직을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환되고 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안정되고 지속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다시 복직을 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때서야 복직을 하고 그러면 그 틈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해고가 이유 없이 당하고 다시 복직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삶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시장님.
ㆍ시장님의 마음가짐은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않지만 사실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했던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개입하거나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문제들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업체의 문제를 한 번쯤은 해결해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ㆍ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ㆍ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ㆍ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서정진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시정질문해주신 유영갑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7회 시정질문 서면답변서(김미애 의원) ㆍ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