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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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산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과 심사 시에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 추경안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납만 상정된 부서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59억 9,800만원보다 24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606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1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81억 4,700만원보다 22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5,100만원보다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교부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시비 보조사업 및 부족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72억 8,100만원보다 134억 6,400만원이 증가한 1,807억 4,5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3억 3,800만원, 행정국 62억 6,700만원, 기획재정국 60억 2,700만원, 보건소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구 청사관리 등 3개 사업에 51억 6,400만원, 홍보전산과는 구정 홍보자료 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3,700만원, 생활체육과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4억 1,300만원,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구정 현안업무 지원 등 5개 사업에 5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문화과는 동작문화원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는 공공용지의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국가결핵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2,5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식품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원, 건강관리과는 국가지원 예방접종 등 6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8억 800만원에서 50억 5,100만원을 증액한 148억 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회수 50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4,511억 1,1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4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외수입 7,634만원과 조정교부금 등 6억 410만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감편성 사유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당초 22.76%에서 확정 22.6%으로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원 등 총 246만 6,831만 6,000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606억 6,624만 5,000원의 39.24%인 1,807억 4,469만 8,000원으로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은 각각 5,321만 3,000원과 6,696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이 3억 3,776만 4,000원 증가한 104억 1,080만원이고 행정국이 62억 6,701만원 증가한 1,199억 812만원이며 기획재정국이 60억 2,738만 6,000원 증가한 357억 286만원이며 보건소는 8억 3,168만원 증가한 145억 7,694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의 편성방향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법정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3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정액 98억 796만 5,000원에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2015년 일반회계 자본융자금 90억원 중 기 상환액 제외한 예탁금 원금 50억원을 상환하고 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5,117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통합기금 관리 조성규모는 총 148억 5,914만원이며 이 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먼저, 13쪽 중소기업청 골목형시장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3쪽 하단부터 15쪽까지는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국비가 8,300만원, 시비가 9,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 반납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사업이라고 해서 월 20만원 나가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했었는데 제가 원인행위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 서울시 논어케어사업이라고 해서 2014년까지는 145명에 3억 5,000만원을 통상 내려주는 사업인데 그게 2015년도에 갑자기 526명을 대상으로 11억 6,700만원, 그러니까 거의 8억원 정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논어케어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수혜자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초 2014년도에는 145명 정도가 활동할 수 있는 수혜자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늘어난 그만큼의 수혜자를 찾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초기에 1월, 2월에서 3월까지 수혜자가 없어서 논어케어사업을 내려준 금액 만큼 못 해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많이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갑자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2015년도 거를 보니까 처음에 400명 정도 시작했다가 2015년 말에는 537명까지 늘었더라고요. 올해는 그 정도 수준이어서 올해 논어케어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2억 4,000만원 넘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상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억 8,000만원 받아오셨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액수가 상당히 큰데 상품특화도 하고, 시장특화도 한다는데 다 좋은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골목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등산대회를 했는데 등산객들이 남성시장을 돌아서 관악산을 올라가게끔 유도했는데 이벤트보다는 전철역을 이용하거나 전철역에서 멘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은 메트로와 상의할 부분인 거 같고요,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최정춘위원

박재열 시의원님이 교통위원장이라서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우리 구에서 7호선이 닿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도전통시장도 닿잖아요, 남성골목시장도 닿으니까 그런 멘트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남성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내리면 관악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해 주면 7호선을 타고 굳이 사당역까지 가서 관악산을 가지 않고 남성역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활성화가 엄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굉장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정춘위원

네이버에도 우리 전통시장들을 올려서 블로그보다 네이버를 더 하니까 그쪽에도 신경 쓰셔서 4억 8,000만원을 받아왔는데 상도전통시장이 옛날에는 진짜 잘 됐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긴 뒤로는 전통시장이 너무 죽었어요. 갈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전통시장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중기청에서 4억 8,000만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도 전통시장이 계속적으로 상권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는 최정춘위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육성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세부사업 내역들이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화 환경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안내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용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있습니다. 보통 보면 입구에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점포마다 안내간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상도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대로변에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상도전통시장이라고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조형물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김현상위원

아치형으로 크게 만들어서 예전부터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시장 보러 나왔다가 물건을 사서 집에가져가야 되는데 실제 차량을 갖다 놓고 물건 사서 차에 싣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편에 있는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사서 가잖아요. 상도골목시장은 여러 상점을 거쳐서 물건을 사서 갖고 가야 되는데 집에까지 들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품 살 때는 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살 때는 들고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에 육성사업을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같이 넣을 수는 없나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가능은 한데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형시장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로 할 수 있는 %가 있고 이벤트나 소프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골목형 시장에는 배달서비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 게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 배달만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

아니면 상인회에 얘기해서 가게 하나하나 배달서비스를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공동으로 배달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몇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가게를 하나 사서 손님들이 부탁하면 그걸 모아서 갖다 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인회와 잘 상의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인들끼리 얼마 만큼 수익을 내고 1만원치 사면 1,000원의 배달료를 붙여서 한다든지 해야 육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기 위해서 블로그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모바일 마켓팅을 한다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어떻게 할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ICT를 할 적에 그때 상의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서 마바일로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사실 상도전통시장 여건에서 가능할지는 판단이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과에서 아직까지 감이 안 들 수도 있는데 페이퍼로 계획을 짜는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실행돼야만 육성되는 거거든요. 페이퍼에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모바일마켓팅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만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4억 8,000만원어치의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모바일이 되면 집에 앉아서 물품 주문을 하면 그 가계에서 물품을 포장해서 배달업체에 넘겨주면 배달업체에서 집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져야 수익이 생기지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시스템은 갖추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 구조상 따라갈 수 있는지가 판단이 안 되는데

김현상위원

계몽을 자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남성시장이 골목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바일마켓팅이 들어가 있고 용역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효과를 확인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상도시장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골목형시장을 돈을 받아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일회성 축제를 해서 과연 영업수익이 생기느냐를 봤을 때 상인들을 만나 보니까 영업성이 많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한 번 축제하고 나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축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홍보해서 그 뒤에 영업수익이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그걸로 마치고 만다는 거예요. 남성역 골목시장도 축제 때 고기 구워 먹고 연기 엄청 피우다가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모바일마켓팅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물론 예쁘게 꾸미고 캐릭터를 만들고, 상품도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이 와서 물건에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단 주민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지금 건너편에 큰 슈퍼마켓을 가는 이유가 편해서 가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우유도 살 수 있으니까 편안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골목형으로 오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안 싸다는 거예요. 물건도 안 싸, 편하지도 않아 그러면 뭐하러 와요, 여기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구미가 당기는 뭔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이라면 물건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지가 않아요. 싸든지, 싱싱하든지, 편안하든지 가서 구경만 하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집에 갖다 준다는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중기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할 때에 %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형 사업을 한다면 주차장 확대사업도 있을 테고 아까 공동 배송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차량을 지원하고 골목형사업은 소프트와 하드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진공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골목형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 설치보다 이벤트나 교육, 홍보쪽에 예산을 더 많이 해놔라, 그래서 소진공에 올리면 그 비율이 맞고 골목형사업 방향과 맞을 때에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상도전통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전통시장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의 값어치를 못할까봐 걱정되니까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은 2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상인점포 2개는 이번 상도전통시장에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빈 점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빈점포를 찾고 있는데 지금 상도4동에 도깨비 시장에 보니까 빈 점포가 2개 있고요.

김현상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빈 점포 있는데 왜 없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권리금 받는다고 해서

김현상위원

거기에 빈 점포가 엄청 많았는데 지금 와서 다른 동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빨리 진행해서 보고좀 해 주세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린 건데 엉뚱한 데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안 물어봤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전에 빈 점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권리금 달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작년 연말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잘 준비했어야지, 예산 올릴 때부터 잘 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행정지원과장 대신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규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화교환기 서버교체, 청사기금 전출금 등에 총 5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구청사 관리사업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전화교환기 서버 및 방송용마이크 교체와 신설부서 IP동보장치 구매 설치 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어린이집, 종합체육관 등 공공용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50억원의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부받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 사업비 잔액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구청사 전화기, 서버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제출했으나 그 당시에 여건이 안 돼서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순희위원

11월에 2017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우리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전화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도가 6년인데 6년이 지났고 작년 10월과 올 2월에 서버가 다운됐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전화기 66대를 추가로 비치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전화기 66대가 1억 4,000원인데요, 이것만 하면 다 끝인가요? 본예산에 하면 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서버가 다운돼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행정이 마비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그동안 서버가 몇 번 다운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작년 10월과 올 2월 해서 두 번 다운됐습니다. 다행히 휴일에 다운돼서 저희가 바로 복구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걔도 알아보나 보죠? 휴일에만 다운되는 게, 참 이상하네. 일 안 할 때 다운이 딱 돼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정말로 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서버를 구축하면 다른 데 할 때 연속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 자립도가 28.7%이에요. 그러면 하위에서 몇 번째 안 돼요. 우리가 나아진 형편이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조금 나아졌다 싶어서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고민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소모성 예산이 아니고 투자쪽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되고 서버가 다운되면 행정이 마비돼서 구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순희위원

구청 전체 서버가 다운된다는 거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전화기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요일만 찾아서 서버가 마비된다고 하니까, 생각 같아서는 삭감하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서버 유지보수 시스템 4개, 라이센스 100개, 포스위치 20대가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과 바꾸겠다고 하는 예산에 기초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적마을과는 IP 동보장치 설치로 영상회의 시청지원이 있는데 뭐죠?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의회가 열리고 확대간부회의할 때 IP 동보장치로 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에 사회적마을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시청을 못 하니까 IP 동보장치를 구매해서 설치할 예산입니다. 450만원 정도.

최정아위원

각 과별로 나가는 것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자료를 좀 주세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반환금만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따로 없어서 생략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민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3억 6,6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948만 4,000원 대비 6억 3,669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를 드리면 구정홍보자료관리사업에서 주식회사 서울메트로 9호선에서 지하철역사 내 매점설치를 위해 노량진 역사 내 설치된 구정홍보판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설치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홈페이지 운영사업에서 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재설계 통합하여 정보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에 효율성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6억 3,105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총 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발생이자 2만 6,000원과 노후장비 교체 사업 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부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시안디자인 및 홍보게시판 제작 660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역사 내에 보면 각 역사 안에 광고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조그맣게 2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메트로사에서 매점을 설치하니까 이전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크고 불이 들어오는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정춘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남성역 골목시장도 그렇고 남성시장, 상도전통시장도 역사에서 내려서 전통시장을 갈 수 있는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내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역사 내에 예를 들어서 남성역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역 1번 출구에 내려서 관악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당역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 남성역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최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6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9호선에 설치한다는 건데 9호선 노량진역 위에도 홍보게시판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위에는 없고 9호선에서 동작구청으로 오는 지하 통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갑봉위원

타 지하철역에는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동작역에도 있고 대방역에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주로 어떤 홍보게시판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구정 홍보 내용입니다. 이번 9호선은 동작구 행복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홍보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는 노량진역 9호선에만 설치하는 거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

최정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도 골목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홍보하는데 광고판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전통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면 보통 위치안내도가 있는데 사실은 전통시장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입을 해서 크게 넣어서 전통시장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쪽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이용료는 따로 안 내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기료만 냅니다. 무상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광고판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수익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숭실대역도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얘기해서 상도 골목시장 홍보 이런 광고판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설득해 보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하철 역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만드는 비용은 이번에 육성사업으로 내려온 돈도 있으니까 그 비용을 홍보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보고 가능하다면 그거 가지고 쓰고 안 되면 다른 비용이라도 해서 홍보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구정홍보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책정됐는데 상반기에 유지보수비를 다 썼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다 썼습니다.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전기도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 회사 측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기료는 똑같습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기료는 비슷합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그쪽에서 원했으면 그쪽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원래 무상으로 안 줍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다른 데 지하철역도 하고 싶지만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홈페이지를 관리합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도 6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유지관리는 계속 하는데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추경예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최민규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부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홈페이지를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개편사유에 보면 대표 홈페이지 2011년 8월에 개편된 것 9개, 2011년 이전에 개발된 사이버주택정보관, 도시디자인,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데 도시디자인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014년 이후부터는 자료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개발된 것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남성시장 전부 하나로 통일이 되나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처음에 각각 구축했던 것을 통일성있게 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

홈페이지 1면에 다 들어갈 수는 없을 테고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는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홈페이지도 새로 개편하는 건가요? 21개 전체 다 개편되는 겁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체 개편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메인서버가 하나 있고 링크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2011년에도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몇 년 안 돼서 예산을 또 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그 당시도 한꺼번에 했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그 당시에 한꺼번에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 제작이 가장 높은 용량급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교제 전하고 교체 후 내용을 올리셨는데 교체 전에 있는 성능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교체 후에 하는 디비서버나 스토리지, 웹 와스나 이런 거는 어느 사양급으로 해서 맞췄는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편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제가 지적했을 때 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감리를 하라고 했는데 구 홈페이지가 4억 7,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를 5,2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외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전부 해서 올리셨는데 감리내용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해당되는 감리만 넣으실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 해당되는 것도 감리사에 의뢰해서 감리비용이 들더라도 적정하게 자산취득이 되는지 포함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영상 홈페이지 미들웨어가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 개편하면 이것도 바꾸신다고 했어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조달수수료 이거를 빼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부터 편성내역 중에 있는 것을 모두 감리할 수 있도록 편성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저희가 최정아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셔서 감리비 책정하는 부분은 정보화 추진 규칙에 개정했고요. 일반적으로 감리라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감리를 하고 서버구매 쪽에서는 감리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리를 넣기는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서버는 사양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쪽만 감리를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프로그램 개발 서버나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속을 구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같이 감리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만 감리를, 쉽게 말하면 건축사 설계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 부자재나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감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건축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모든 주변의 솔루션, 프로그램, 미들웨어, 웹서버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아니면 오버가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홍보전산과의 인력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감리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감리할 때, 이번에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 안 줄 겁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까지 감리를 포함시켜서 해야 제대로 된 것을 구축하고 저희가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고 봅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버 쪽에 감리비를 책정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최민규부위원장

그거 하는데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 달아서 예결위에 올리겠습니다. 예결위 하기 전까지 서버를 감리에 포함하는 비용을 책정해서 올리세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감리내역이나 구축하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최민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서버 감리비용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보조금 반납만 있어서 제안설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