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이복남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는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소장이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보고 후에 함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경제관광국장 김점태입니다.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제안설명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국장님 보고하시면서 따로 주실 말씀 없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매년 반복ㆍ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도 열심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러저러한 행정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다소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질책도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다른 데보다는 명시이월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1회 추경 이후에 과장님께도 질문이 있을 겁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점태
김점태경제관광국장
ㆍ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본예산하고 연동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안 걸리셨죠. 건강 유념하십시오. 282쪽에 보면 원도심상가 음향시설 설치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없어서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순 도비로 중앙동 연좌로 황금로 쪽에다 음향장비 그다음에 스피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향기기에 대한 메인장비가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순 도비로 이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게 청이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도에서 따온 사업들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용도는 음향기기 말 그대로 틀어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음향기기로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음악도 좀 틀어주고요, 각종 홍보 또 여러 가지 안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쉽게 이야기하면 스피커만 설치해서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안내문구나 이런 것을 틀어준다든지 그런 식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중앙로 연좌로 황금로 주민들이 도에 건의를 실질적으로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말만 나오고 노래만 나오면 어느 정도 집중력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구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스크린이라든지 연동이 돼서 중앙동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또 반대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통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들 어요. 그런데 어떤 시각적인 효과까지 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게 같이 겸비가 된다면 조금 더 나을 건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천만 원 사업비로는 너무 적고요.
이현재위원
ㆍ이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는데 음향만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사업비용이 맞게 또 주민들 의견에 반영해가지고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과장님께서 보셔도 이 사업은 향후에 이러한 민원들이 생길 거라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후속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있는 그 공간에 스크린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추후에 예산이 더 확대되면 염려하신 부분까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283페이지 글로벌웹툰센터를 8억을 했는데 8억 맞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1회 추경시 11억을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이 지금 8억을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웹툰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산목이 아니고, 이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비를 딸 때 저희가 해 올 때 저희가 11억 했는데 이를 테면 8억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이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목에 맞게 해서 부득이 목 변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홍준위원
ㆍ사전에 검토를 안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예산편재 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드리기가, 당초에 사업응모를 할 때는 응모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의 응모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모한 거하고 실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행하는 편성안의 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할 성격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점에 대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정홍준위원
ㆍ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시정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앞으로 추후에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박용운 위원닙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이월된 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평생학습과라든가 과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경제진흥과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프로테지가 제일 사용액이 적고 이월액이 제일 커요. 아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64억 예산 중에 4억5천 정도만 지출되고 59억 정도가 이월된 거 아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놔버리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과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거 아신가요? 서로 몇 천만 원만 더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필요 없는 이것은 꼭 이번 회기에 안 해도 된다 라고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하면 예결위에 올라가서 기어이 살리고 말아요, 그것을. 사정을 하든 어쩌든 보면. 그런데 이건 좀 뭐가 굉장히 잘못돼가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당해연도에 다 쓰라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한 과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근 90%이상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진흥과가 너무 커요. 그러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존경하는 정홍준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웹툰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이월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과에서도 검토를 했었을 것이고 또 국비를 타오면서 이것은 충분히 국비를 반영했을 때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좀 잘못됐다 이것은 과에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생각이 되요. 이월사유도 과연 이월사유가 맞는지 자체가 좀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까지 안 오고도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쩐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명시이월이 적게 나오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국비하고 행정절차 이행, 나머지 시비는 아닌데요, 이를 테면 국비와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라든지 현재 그런 것들이.
박용운위원
ㆍ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이월을 시킬 필요는 없고 일단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사업 부분은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되고 그 과는 아닙니다마는 나는 왜 그 부분을 불인정하냐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2년 전 정리추경 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게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공무원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2년 반을 끌고 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삶이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충분히 토지보상을 하고 이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해요. 그런데 매번 왜 사업을 안 하냐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고 어떠한 핑계를 대든 2년 반 동안 끌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월사유로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283쪽에 모든 것들이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것들을 또 2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산계발비에 보면 일자리정보 네트워크 있죠. 283쪽에 어플리케이션 계발 8천만 원 왜 이게 삭감됐는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이게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셨는데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 중에서 청년센터에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키워스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삭감을 했는데 하게 되면 중복이어서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전액삭감을 현재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원래 중복이 되는 것을 모르셨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중복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해 놓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응모가 돼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와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이것을 빼도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절감차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끝나셨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방금 일자리정보 네트워크입니까, 어플리케이션 계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한 사업비 아닌가요? 그때 전체 예산에서 일부 삼각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8천만 원 확보했던 예산인 거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하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1회 추경 때 했을 때 이를 테면 청년공간 조성에다가 이를 테면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 순천형 일자리들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같은 기계 상에 있어서 개념으로 보면 운영상 현재 있는 청년동행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된 청년센터 2층에 운영되고 있는 거기는 공모사업으로 3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프로그램만 달리 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복남위원장
ㆍ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운영이 안됐었고 추경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운영이 되고 있으니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뺐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때 추경신청하실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게 확정된.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1회 추경 당시에.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제가 경제진흥과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에 우리 경제진흥과가 12건 중에서 몇 건인 줄 아세요?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 건수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가 12건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니까 12건이잖아요. 12건에서 1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이 8건이나 되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님, 국비내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83쪽에 있는 경우는 아까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들은 전부 국비하고 연관된.
이복남위원장
ㆍ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요,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웃장 상점가 반아케이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설치하고도 남을 시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설계완료하셨으니까 계약체결하고 계시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이 부분은 제 지역구여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몇 차례 촉구를 했고 이미 확보된 예산은 그때 그때 추진을 해 주셔야 이것을 제기했던 사업현장 뿐만 아니고 민원인들, 그리고 제때 예산집행 가능한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물론 국도비 연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다른 과보다도 우리 경제진흥과가 또 그해에 추진을 못한 사업도 있고 이월시켜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랫장이라든지 역전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우리 경제진흥과가 명시이월사업이 많고 또 이번에 본예산도 상정이 될 건데 같이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답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자유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잡월드 어쩐가요, 잘 진행이 되나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잡월드 당초의 준공기간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로 고용노동부 기재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뭐냐면요, 우리 잡월드가 총사업비에 해당되다 보니까 조달청에 3번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체심사도 있지만 조달청심사 3번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데 2번 완료했고요, 마지막 남았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전시, 건축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되고요, 내년에 착공되면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준공은 예상됩니다.
장숙희위원
ㆍ확실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왜냐면 국비 9억이 삭감됐어요. 그러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숙희위원
ㆍ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 어쩝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가 늦다보니까 시비부담이 적게 듭니다. 이 부분은 2020년에 반영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국비 받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국비 나머지 현재 80억만 남아있습니다. 240억 중에서 160억은 이미 와있구요.
장숙희위원
ㆍ걱정이 돼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4차산업혁명 박람회 이게 왜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취소사유가 나와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가서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잡월드 건립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박람회를 선도적으로 순천시는 했었습니다. 잡월드 준공이 좀 늦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께서도 내일 모레 현장방문하지만 에코에듀센터가 당초에 10월에서 11월에 건립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보는 4차산업박람회라든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청과 하려고 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적고 다만 그래도 육군본부라든가 시행사 원도심에서 했던 음식문화축제라든가 각종행사에 투입을 했는데요, 예산을 적은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한 게 아니고 당초계획을 했기는 했지만 사업비를 절감시켰고 육군본부와 같이 하다보니까 그 부분 사업 절감시켰고 다만 에코에듀센터 건립이 늦다보니까 이 부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해당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여기 예산설명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거기 사업취소 변경 사유 두 번째 보면 공기관 등의 4차산업 R&D 콘텐츠 계발비용 과다 및 지자체 이전 유치 어려움 이게 무슨 뜻입니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요, 4차산업혁명 R&D 사업을 정부가 해가지고 매년 20조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R&D 사업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과물이 나오면 서울에 상암동이라든가 이쪽에 전시를 한 달하고 창고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수한 것은 저희들이 이전해가지고 예산비를 절감하고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현재 과기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연구원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2020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앞세워 세웠다가 저희들이 현재가져와도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뭐냐면 국가의 R&D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성과물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것을 전시할만한 공간이 없어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잡월드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자위에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데요, 시민혁신센터를 건립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원박람회때 습지센터 같이 4차산업혁명박람회가 그것이 주제관이 되면서 메인센터가 되고다음에 향후에 4차산업을 컨트롤하는 공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차산업혁명 박람회 자체를 애초에 할 수 없는 조건이구만요, 저희 순천시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우리가 저희들이 잡월드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잡월드 건립하면 건립 준공시기에 맞춰서 4차산업박람회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월드가 늦어지다보니까 함께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것을 당초에 18년 10월에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이 이 사업비가 18년 10월에 한 행사에 일원이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업은 됐는데 제가 못했다는 것이 에코에듀센터 건립 지원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에코에듀센터 건립 지원 같은 경우 10월 이전부터 올해 말까지 안될 거라는 것은 그냥 봐도 알 수 있는데.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올해 공기가 3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
이현재위원
ㆍ미리 예상이 가능한.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말에 과학기술부로 4차산업혁명박람회 후원기관으로 정부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소한 것은 불가피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4차산업혁명 착공을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2천만 원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2억 중에 1억8천 삭감하고 2천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2천만 원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육군본부에서 할 때 잡월드 들어온 축구대회라든가 할 때 한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언제 하셨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10월 지상군 페스티벌이 매년 국군의 날 행사 전후에 있거든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했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어디에서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계룡대에서.
이현재위원
ㆍ아,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저희들이 육군에 순천시가 2020년도에 4차산업혁명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 육군본부에서 저희들이 함께 행사를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드론축구대회를 순천시가 4차산업혁명박람회의 몫으로 행사를 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드론이 어떻게 축구대회를 합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드론으로 하면 그 드론은 둥급니다. 둥굴어가지고 우리 실내 공간에서 한쪽에 다섯 대, 저쪽에 다섯 대 해가지고 볼을 밀면서 하는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드론 관련해가지고 6개 게임이 있습니다. 경주, 달리기 여러 가지 이렇게.
이현재위원
ㆍ저도 드론에 관심이 많은데 축구대회는 처음 들어봐서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 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이 그전부터 알 수 있었는데도 예산을 갖고 갔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챙겨봐주십시오.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 사전예측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신대지구 교육기관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싱가포르국제학교 관계자 협의중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많겠지만 당초에 외국 교육기관은 민자로 해외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각해 낸 것이 뭐냐면 국비, 지방비로 민자해가지고 건물은 짓고 운영학교만 갖고기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 2017년도 생각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순천시 전라남도가 1억75백만 원씩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신대지구 개발했던 모회사에 요구를 합니다, 150억 정도는. 그래서 3백억을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국비확보 입장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더 이상의 진도를 못 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데가 싱가포르국제학교가 한 두 번 왔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한번 갔는데 건물이 완공이 되면 운영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 것은 학교가 건립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인천공항 송도지역이라든가 또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을 사례를 살펴봐가지고 학교건립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을 한번 보고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 확보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는 이 부분은 미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 놓고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지금 보니까 완료 예정일자가 2021년 9월입니다.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착공은 저로써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놨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비 확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면 도비, 시비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은 없네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의원님 14년 동안 미국에 어떤 학교가 4년 동안 협의하다가 이렇게 안됐기 때문에.
박계수위원
ㆍ지금 예산이 몇 년도에 세워진 겁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올해 예산인데 내년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래도 못해도, 충분히 2020년도에는 착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설계는 내년에 들어가야만이 내년 말이라도 착공이 가능하지.
박계수위원
ㆍ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데 설계 들어가고 하겠어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이 부분은 저희가 신대 중학교 건립도 중요하고 외국인학교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그다음에 전남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구요, 한 가지 뭐냐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박계수위원
ㆍ공유재산 취득도 6만6천 평방미터였잖아요. 지금 줄여가지고 3만3천 평방미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의원님들께서 너무 넓다, 1단계 3만3천 평방미터로 해 주자 해서.
박계수위원
ㆍ아무 계획도 없이. 이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동안에 추진사항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일 아래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이번에 50억 전출액으로 올려놓으셨네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저번에 다 기금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니 협의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폐지 조례 해줬기 때문에 127억을 갖다가 전략기획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단계로 100억을 묶어놓기는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여러 차례 협의 끝에 50억으로 협의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50억 기금으로 해도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은.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특별히 지장 없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정
이기정투자유치과장
ㆍ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여기 297쪽에 보면 도시재생 2단계 사업 상권창업 리모델링 지원사업 13억을 추경에 내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싶어서.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전동 말이죠. 저전동 예산이 원래 사업계획기간 4년입니다. 총사업비가 4로 나눠 배분해주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순천이 너무 잘 되어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은 것을 부기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13억을 추가로 받은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내년에 줄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국비 13억을 더 확보하신 거예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감사합니다.
이현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끝나셨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위원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타워가 여러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어떻습니까, 이 앞전에 제가 외국을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협의체주민들은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다가 하되 연향천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하구조물안이나 설계안을 가지고 12월에 초에 최종 확정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거기 보니까 혹시 오병원 뒷부분에 주차장 아시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문규준위원
ㆍ현 주차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쪽 뒤로 갈비탕집까지 해서 그쪽도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주차타워를 만들려면 어느 일정 면적이 있어야지만 차회전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그 지역은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하면 사업비가 100억 이상 상회해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주차타워로 밑에 기반조성 문제때문에 면수가 많이 줄어들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일부 줄어듭니다.
문규준위원
ㆍ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면수하고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 면수하고 예를 들어서 유지하면서 오병원 뒤쪽에 갈비탕집 평면주차장으로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그 주차 면수를 어떻게 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오병원 주차장은 적습니다. 평면했을 때.
문규준위원
ㆍ오병원 뒤에 주차장이 몇 면 정도 예상이 되던가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들이 30에서 40면 정도.
문규준위원
ㆍ갈비탕집까지 밀었을 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밀었을 때는 50에서 60면 정도 나옵니다.
문규준위원
ㆍ가격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거기는 부지를 별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지역이라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주차타워 문제는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12월 초에 그때 오시면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그 부분도 넣어가지고 와보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같이 검토했었습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재정은 연향 1지구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거죠. 그 돈은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거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문규준위원
ㆍ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돈 아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혹시 간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사업도 취소라든지 변경 별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규준위원
ㆍ하여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연향1지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알겠습니다. 회의때도 의원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준위원
ㆍ예, 그때 참석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빈집레지던시 거기 보니까 2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1억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1억 이렇게 했죠. 이유가 뭔지.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저희가 청수골 새뜰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부 관문심사를 받습니다.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지막 관문심사 받으면서 국토부에서 권고를 해 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위탁금 빈집레지던시보다는 일부 주민들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권고안을 받아가지고 권고안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게 되면 사유가 그거다 그 말입니까?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뒤에 상권창업 리모델링 지원 있죠.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몇 쪽.
장숙희위원
ㆍ297쪽 있죠. 거기에 국비 13억 확보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이건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저전동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 4개년 계획이거든요. 매년 197억 4년을 나눠서 연차별로 예산을 받는데 저희들이 실타, 실행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순천이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3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오늘 하든 내일 하든 2021년까지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로 추가로 넣어놓은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구요, 295쪽에 마을소식지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청수골축제 그걸로 전환된 거 같은데 사유도.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똑같습니다. 관문심사 받을 때 국토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마을소식지는 천 만원 들여서 9억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차라리 어떤 주민들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라 라는 권고를 받아가지고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장숙희위원
ㆍ같은 사유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방금 장숙희 위원님께서 권고안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셨다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권고안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권고안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도시재생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301쪽에 보면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누구에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외국인관광객들이 오면 단체 왔을 때에 1박을 하고 그리고 관광지 두 군데 이상 그리고 우리지역의 식당을 이용했을 때 1인당 1만2천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죠. 왜 그런거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당초에 예상을 할 때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해 싸드배치 관계로 중국관광객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소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좀 해소가 되면 해외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런 부분들은 전혀 예측하기 힘드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결될 걸로저희들이 예측은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순천방문의 해 상징조형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암하고 서면 관문에 한다 라고 했는데 어디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주암하고 우리지역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서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방문의 해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고 가는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고자 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런 거 사전에 예측하지 않았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이라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에 착공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이것들은 우리 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기존에 있는 틀을 활용을 했고 방문의 해가 내년도에 임박하니까 연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관광객 및 크루즈 관광유치 인센티브 82백만 원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유치 부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루즈여행이라고 하면 배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광양이나 또는 여수 쪽에 해안 지역에 많이 배가 닿아서 관광객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치가 부진한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금년도에 크루즈관광객들이 주로 오면 중국과 대만 또 유럽에서 여수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하고 여수하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8시간 내외로 머물거나 또 시간이 되면 10시간 정도를 머무는데 금년도에는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크루즈관광객들이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규모 크루즈관광객들이 왔지만 금년도에는 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것에 대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유치를 하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하고 순천 그리고 광양과 같이 더불어서 중국하고 해외 관광객, 한국관광공사와 같이 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크루즈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크루즈는 보통 1년 전부터 예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걸로 준비를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관광객들이 들어온다면 순천만이나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입니다. 관광진흥과. 303쪽에 보면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에 도비가 전액삭감되고 도비 포함돼서 약1억1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것은 관광지 숙박시설을 매년 도비 일정부분 25%, 우리 시비 25% 그리고 자부담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세웠는데 도에서는 금년도의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현재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기존에 신청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신청자들이 있었는데 신청자들한테도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했고 도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좀 더 효율성 있고 최신 시설로 갖추도록 좀 해 주라 했더니 도에서도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도비 5천만 원밖에 안되는데 시비비율이 엄청 높던데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시비 25% 도비25% 그래서 50%.
이현재위원
ㆍ전체 예산이 보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여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체 예산집행 계획이구요, 도비 50%, 시비 50%는 제가 예산을 확보할 때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하기가 어려워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 그러면 원래 기정액이 4억4천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 말씀하신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이현재위원
ㆍ303쪽 하단.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거는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할 때 도비를 확보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예산을 했었는데 도에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어려워서 삭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1억1천만 원을 뺀 나머지 돈들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줍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전체적으로요. 시설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가족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숙박시설에 안에 트윈베드로 하는 거 하고 가족단위나 안에 아침식사가 가능한 이런 조건들을 구축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조리기구하고 숙박시설 안에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 트윈베드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전체 지원액이 몇 프로이고 거기에 50% 라는 이야기죠. 전체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전체 지원액이 한 사업자가 보통 지원액을 보면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도비 25백, 시비 25백, 자부담 5천 해서 1억 정도의 사업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전체 사업비 1억 중에 자부담이 50%라는 말씀이시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못 세워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고.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1년에 한 업체만 받을 수 있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여기 지금 신청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한 세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도에서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그 순위는 저희가 추천하면 도에서 정확히 순위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3개년까지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그 순위라는 것이 사업이 지급해 주는 순위말씀하시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도에서 저희가 추천하면 도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도의 기준에서 적합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해 주라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비가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니까 이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런 겁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이현재위원
ㆍ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순천이 상당히 노후화된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난을 갖고 있는 업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러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개선하기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을 무한정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사업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향후에 조리기구랄지 관광객들이 안에서 간단하게 토스트 같은 것을 구워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신청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런 숙박업소들이 너무 즐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순천의 관문이라면 순천역이라든지 터미널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순천만 쪽에 있는 팬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점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 지원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좀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하려면 그 예산을 쪼개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 현실을 보면 신도심이나 이런 곳에는 대형숙박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최선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는 별다르게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나 또 구도심이나 기존에 오래 된 그런 시설들은 운영자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순천방문의 해는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과에서 합니까, 우리 순천시 자체에서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후원을 받아서 도하고.
박계수위원
ㆍ결정은 언제 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결정은 이미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몇 년도에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홍보 예산에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해 이미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303페이지 관광시설 보수ㆍ관리 부분에 있어서 순천방문의 해 상징조형물 설치 22백만 원, 방문회 화면 교체공사 2천만 원, 화면 보수 및 교체공사 이런 예산들을 정리추경 때 올렸는가 싶어가지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던 시설들이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금년도에 내년도를 위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생 태수도나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어필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순천방문의 해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계수위원
ㆍ좋습니다. 그 다음장 넘겨가지고요, 304페이지 농촌민박기관 조성 있지 않습니까? 3,750만 원이나 다시.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올해 도에서 이것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올해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계수위원
ㆍ우리 시비가 4천만 원 세워졌죠. 나머지는 어디에 쓰셨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시비 3백만 원은 우리가 기존에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부분만 저희가 파악하자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과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천 방문의 해 상징조형물 설치 22백만 원 이게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형광고판이 순천 주암과.
박용운위원
ㆍ그건 따로잖아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조형물은 그것하고 별개로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앞에 2019 순천방문의 해 이것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드라마촬영장에는 저희가 지난해에 서울선포식에서 했던 것을 거기에 옮겨놨거든요.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호응도 좋고 또 본인들이 와서 직접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에도 이 부분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알리고 또 그분들이 자기들 친지나 주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
ㆍ드라마촬영장 것은 옮겼다구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무엇을 옮겼다는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2019 순천방문의 해라고 지난해 선포식 때 서울에서 쓰던 것을 옮겨놨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지금 순천국가정원에는 무엇을 한다구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을 탑 형태로 방문의 해 그것을.
박용운위원
ㆍ조형물을 22백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큰 조형물은 아니구요, 방문의 해 현재 기존에 있는.
박용운위원
ㆍ돌을 세운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니요, 방문의 해 간판형태로 이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
ㆍ세워놓기만 할 건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알림판으로 그냥 세우는 거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것은 좀 조잡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하면 좋지만 와가지고 광장 근처에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누구든지 내년도에는 순천방문의 해를 입구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용운위원
ㆍ그렇습니까? 글쎄요, 우리 주암 대형광고판은 이게 처음부터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커브를 돌면서 가니까 잘 안 보여요. 거의 불이 꺼져있습니다. 거의 불이 꺼져있어서 지금은 그대로 전기보수공사도 있구만요. 그런데 이게 과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전기시설들이 전기세도 적게 들어가고 LED를 써요. 그거 LED 아니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LED로 안에 부분을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박용운위원
ㆍ했어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그렇게 어둡게 보인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용운위원
ㆍ밤에는 전혀 안 보여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거기에 당초에 농산물홍보용으로 설치를 했다가 관광홍보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이 어두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를 저희가 전부 교체를 했는데 다소 어두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박용운위원
ㆍ아니,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지금 2천만 원이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2천만 원이면 된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그때는 전체를 알 수 없고 현재 있는 안에 내용물만.
박용운위원
ㆍ글자만 바꾼다 이 말이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
ㆍ글자만 바꾸는데 2천만 원 들어간가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박용운위원
ㆍ그런데 이게 이왕하려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LED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안 밝으면 거의 지금 이게 회전하면서 거기를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주암 것이 그래요. 그런데 더욱이 어두우니까 광고판이 있는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항상 가면서 보면 뭐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기존에 서있는 대형광고판을 극대화를 시키려면 좀 더 투자를 해서 확실한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요. 기 내년에 이게 아니다 해서 예산 세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우선 금년도에는 밖에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순천방문의 해에 관심이 좀 많으십니다. 1회 추경 때 관광홍보모니터단 발족하면서 예산 쓰신다고 1천여만 원 정도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0%정도를 못 쓰셨네요.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이 분들이 지난번에 홍보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차례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216명이다보니 전체가 다 움직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참여를 당초에 홍보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했고 대신에 이 부분을 쓰다 보니 좀 남은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부분을 감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200여명이 넘잖아요. 활동하는데 충분하게 5백여만 원 정도는 활동하는 데에 충분히 집행해도 가능했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들도 참여도 했고 별도 실비 보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과장님,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성립전예산이 1천만 원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9월 달에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냐면 금년도에 도하고 여수, 광양, 보성 네 군데 지자체에서 태국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태국관광공사하고. 그래서 도비로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불가피하게 10월 달에 있어서 성립 전으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저희가 1회 추경때 성립전예산과 관련해서 다소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어쨌든 상임위가 사전심의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임위에 한번 씩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셨어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성립전예산에 대한 보고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승연
채승연관광진흥과장
ㆍ지난번에 회기 마무리부분에 저희가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일정이 10월 달에 하다 보니 예산을 확보 전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311페이지 보면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 있죠. 근 66백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저희들이 우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은 월세를 사는 청년들한테 월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추진을 쭉 하다보니까 계획은 6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72백만 원을 세웠는데 실적은 현재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왜 10명밖에 안 나오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월세 산 사람들은 좀 적고 순천에 자가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요. 좀 실적이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순대에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 뒤쪽에 보면 순천청렴 희망통장사업 1억3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이 부분도 청년희망통장사업은 저축하는 사업인데 청년이 10만원을 내면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줘가지고 2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 했을 때 약720만 원 정도 목돈마련을 해 주는 정책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희망청년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복부분을 털고 나머지 시혜를 못 받은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실적이 낮게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필요 없이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담당부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 끔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그리고 도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가지고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신청하는 부분도 좀 적어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한다면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취업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가지고 삭감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센터 인건비가 줄었는데요, 왜 줄었습니까? 사람이 줄었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당초에 청년센터가 1월 1일부로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청 전체가 도시재생 리모델링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전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개관을 6월에 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관광국 오전에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제안설명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께 명시이월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충실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보고 후에 퇴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일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농업정책과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네. 과장님 422쪽에 보니까요. 혹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에 물품구입 추가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주로 어떤 거를 구입을 하시는 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42백만 원으로 이게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호점과 2호점이 개장을 했는데 과일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당도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도측정기 2대를 1호점과 2호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도를 좀 원활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잘 되고 있나요? 2호점.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보니까 사업보조비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 있죠.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게 전액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지자체별로 로컬푸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도비지원이 될 걸로 저희들이 했는데 도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매칭예산 사항이 안돼서 저희들이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상 안 했나요? 안 내려올 걸로 예상하지 않았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신건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안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정리하신 건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부에도 로컬푸드 2호점에 1회 추경이 3천만 원 반영하셨죠. 1회 추경 때 했던 거를 2회 추경에 또 추가 12백만 원을 하셨어요. 지금. 12백만 원. 422쪽에 다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쪽에 보면.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그 이유를 또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필요해서 1회 추경 때 3천만 원했고 2회 추경 때 12백만 원.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초 1회 추경 때는 조례 2호점을 개장하기 위해서 그때 부족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2백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장숙희위원
ㆍ3천만 원.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이번에 2회 추경 때 12백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 이유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12백만 원 이번에 한 것이 당도측정기 2대 구입.
장숙희위원
ㆍ아까 그 당도측정. 그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간자본이전을 좀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있죠. 그래도 1회 추경 때 1억 2,5백 반영하셨어요. 2회 추경에 5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ㆍ저희들이 그 시민과의 대화 때 지역별로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우수농산물 지역생산에 낙안에 외서에 있는 절인 배추라든가 또 감자저장고 시설이 부족하고 낙안 배 영농 조합 법인에서는 작업에 원활을 있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 공사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1억2,5백만 원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외서 감자저장고 이런 시설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낙안 배 영농조합 법인에서 당초 설치하고자 했던 가림막 설치는 본인들 자부담 능력이 안 되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해서 5천만 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처음부터 그러면 자부담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본인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아마 법인사정상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줘도 사업을 못한다하면 말이 되겠느냐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장숙희위원
ㆍ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인가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전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수고하십니다. 419페이지요.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 총 2억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91백만 원을 다시 반납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 농촌진흥기금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3억5천만 원 정도를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 출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 법인의 그런 농업경영 시설 자금 운영자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농가에서.
박계수위원
ㆍ어떤 부분 지원해줘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러니까 우리 농가나 농업 생산자 법인에서 이렇게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규 투자를 해야 한다거나, 또.
박계수위원
ㆍ신규 투자 쪽으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신규 투자 쪽도 있고 기존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은 또 1억 정도 법인은 2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이자 전체적인 2% 이율을 가지고 본인이 1%.
박계수위원
ㆍ이자 차익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대출금 몇 %에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2%를 해주는데.
박계수위원
ㆍ2%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2%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1% 본인이 1% 그렇게 합니다, 부담을. 50%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뜻이죠.
박계수위원
ㆍ50%. 2%짜리 이자 자금을 쓰는데 1%씩 해준다.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근데 왜 이렇게 남아 버렸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다만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 추계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지 몰라도 많이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수요자가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박계수위원
ㆍ보통 얼마씩 정도 소비했습니까? 그전에는. 2017년도나 2016년 이정도. 이때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보통 수준으로 한.
박계수위원
ㆍ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얼마정도 했어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 2억 이상정도 이렇게.
박계수위원
ㆍ아니 계속 그 정도 했다면 이정도 지금 9천만 원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문제는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박계수위원
ㆍ홍보가 덜 됐다든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홍보보다는 본인들이 수시로 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박계수위원
ㆍ예측을 잘 못했던지.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예측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아마 수요 감소로 자연발생적으로 감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좋습니다. 42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이거는 학생 수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생 수 예측은 대충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423쪽입니까?
박계수위원
ㆍ422쪽. 8억 5천. 제일 밑에 하단.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거기 말입니까? 우수농산물 5천만 원 감액되는 거 그 말 입니까?
박계수위원
ㆍ아니 422페이지 저 하단에요.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네. 거기는 이제 저희들도 매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박계수위원
ㆍ아니 그 학생 수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저희들이.
박계수위원
ㆍ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아니 학생 수도 감소가 되기는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식재료를 전년도 식재료 단가를 해서 계산을 합니다.
박계수위원
ㆍ식재료 차액입니까?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2018년에 2017년 대비해서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산을 했는데 전년 식자재 값으로 대금으로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좀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을 기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상당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8억 5천이면. 하여튼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승조
박승조농업정책과장
ㆍ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네. 과장님 430쪽에 콩 재배 저거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콩 재배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건가요. 그 기계는. 수확기계.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금년에 타 작물 재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주암쪽에 보면은 집단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재배는 전용 수확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암면 오쪽에 한번 해보려고 별도 편성해놨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걸 지금 이걸 추경 때 하겠다 라는 거죠.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콩이 원래 언제 타작합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콩은 지금 타작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써야하기 때문에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타 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콩 재배를 주암면 일대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우선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니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해놔서. 추경 때 왜 했을까 싶어서.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좀 한정을 해줍니다. 시군별로 제한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 사정을 해가지고 한 대를 추경에 해주고 내년에 부족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정도 드나요? 본인도 지금 들게 돼 있잖아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어차피 자부담이 저희들은 50%입니다.
장숙희위원
ㆍ50%.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주로 하나에 얼마씩 정도 하나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기계가 보통 28백정도 그렇게 됩니다.
장숙희위원
ㆍ28백이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비싼 기계입니다.
장숙희위원
ㆍ농가에서는 이거를 원합니까? 자부담.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래서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에다가요.
장숙희위원
ㆍ자부담이 들어있는데 단지에다가 준다고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법인단체에서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주암, 송광, 월등, 이쪽에가 아마 콩 재배가 제일 많은가 봐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그쪽으로 좀 많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좀 일찍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시기에. 지난번에 했을 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일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옥위원
ㆍ고생이 많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보면 435쪽 거점 소독세척시설지원 86백만 원.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변경 이유는 왜 변경을 했습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통계 보고를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축시장 내에다가 축협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시설비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축협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런데 이건 소독을 실시하는 곳은 조류독감 또는 광우병이라든가 또는 이런 축사시설 말이죠?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AI랄지 구제역 그런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이명옥위원
ㆍ광우병을 포함해 가지고.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축산차량 소독시설입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런데 현재 실시는 지금 하고 있죠? 계속.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데 조건이 부지를 확보하는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줍니다.
이명옥위원
ㆍ각 거점에 지금 그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차량통제라든가 아니면 차량 밑에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현재는 인월 사거리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다 하기는 임시로 하다 보니까 그지 역이 미나리 집단 재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터널식 거점 소독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지금 보면은 인월 사거리하고 또 저기 별량면에 화포가는데 여러 군데를 이 앞번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죠.
이명옥위원
ㆍ영구적으로 앞으로는 시설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축산차량은 반드시 거기를 거쳐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앞으로 거점 여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몇 군데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앞으로 말입니까?
이명옥위원
ㆍ네. 앞으로.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거점 소독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했던데, 작년에.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에 발생이 된다 하면은 거점 소독처소 인월 사거리 한 군데하고 앞으로는 도로변에 안하고 농장입구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명옥위원
ㆍ이제 말하자면 발생이 된 이후에 해버리면 늦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이걸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이제 매뉴얼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면 거점 소독처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방금 과장님 보고해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서 민간자원보조로 변경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계획서 있으시면 이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계획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저희가 축조를 오늘 할 건데요. 축조 전까지 좀 제출해주십시오.
희성
유희성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미래농업과장. 잠깐만요. 우리 농촌지원과장을 빠트릴 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계수위원
ㆍ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448페이지에요. ㆍ중간에 그 농산물 가공 교육장 노후시설 수리 경정해가지고 5백만 원 세웠다가 그냥 그대로 다 반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나도 안 썼어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하나도 안 써.
박계수위원
ㆍ교육장. 노후시설수리.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노후시설수리? 네.
박계수위원
ㆍ무슨 계획을 잡았는데 안 써버렸습니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이제.
박계수위원
ㆍ그 밑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금액들은 잘잘합니다마는 거의 소비를 안했어요. 예산을 쓰지를 않았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이제 농업교육관은 덕월동에 있는 농업교육관이거든요? 그래서.
박계수위원
ㆍ아니 이제 그러니까 왜 안 썼는가.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시설을 하면서 다른 그 비용으로 좀 더 수리를 해서 이거는 이제 더 필요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른 쪽에 우리가 스마트 교육관을 시설을 하면서 그 비용에서 써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남은 게 아니라 전혀 안 썼다니까. ㆍ시설을 뭘 예산을 올렸는데 안 썼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올렸지 않냐 싶은 생각을. 예산을 올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러잖아요.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스마트 그 시설을 저희가 1억4천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시설을 하면 이것도 같이 창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금액으로 스마트 시설을 하면서 다른 것도 가능해서 이것은 못 쓰게 됐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들을 지금 50%이상씩 다 남겨버렸고 그랬어요. 보면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예산을 세울 때 잘 예측해서 세우십시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뭐 이렇게 많이. 아니 이것이 예산은 비록 작다고 하지마는 대충 이렇게 흘렸지 않나 세심하게 이렇게 안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서면에 가공센터를 하면서 공공 운영비 같은 것이 조금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여기 문화교실운영 같은 건 뭡니까?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전통문화교실 이거는 농촌 여성농업인들에게 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건데.
박계수위원
ㆍ어떤 문화교실 교육을 합니까? 어떤 교육.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저희가 식문화도 하고요. ○위원 박계수 ㆍ식문화?
ㆍ식문화도 하고 천연염색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전통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을 쭉 해오다보니까 우리 생활예술회원들이나 음식연구 회원들이 기량이 좀 생겨서 그런 사람이 재능기부를 하고.
박계수위원
ㆍ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다 쓰시던가 그러지 왜 이렇게 남겨버렸냐 그 말입니다. 사업을 통 안했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아니 교육은 다 했는데 지금 재능기부를 통해서 강사수당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교육을 하고 또 해서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그 과장님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농촌지원과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된다고 특히 우리 박용운 위원께서는 업무보고하실 때 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예산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얼마 안 되는 예산에서 재료비 이런 거는 36만 원 쓰시면 어떡합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720만 원에서 재료 필요하면 충분하게 재료를 사가지고 있는 예산은 좀 써야죠. 저희가 지금 예산을 쓰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이제 시설비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이런 거는 이제 교육장 사용을 덜하고 했으면 일반운영비들은 절감이 될 수밖에 없죠. 보세요.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비, 그다음에 농산물 창업보육센터 재료비 이게 이제 이런 거는 교육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좀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생들에게 하나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두세 개 이렇게 좀 해서 충분하게 교육도 좀 하고 필요하면 없는 교육을 좀 더 만들어서 이 재료를 소진하라고 세워 놓은 예산 아니에요. 일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 농업 쪽에 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숙
오종숙농촌지원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미래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궁금해서요. 여기 453쪽에 보니까요.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매실의 이름입니까? 대표의 이름입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지금 추경예산서에서 말씀하십니까?
장숙희위원
ㆍ네. 여기 453. 맞죠? 우리 과장님 맞죠? 미래농업과.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제일 맨 하단에 있는데요.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 명품육성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뜻 인지. 원래 이렇게 돼있습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네. 원래 사업 명칭이 이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사업명칭?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름입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럼 엔매실은 또 뭐고.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엔매실은 이제 우리 순천시의 매실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장숙희위원
ㆍ이거는 매실의 원래.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이거는 전체적인 순천 매실의 정책의 명칭이고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름 참 좋네요. 근데 940만 원 정도를 보니까 지금 삭감하셨어요.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이거는 이제 매실 선별장에다가 품질관리사를 매실 선별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올해에 예년에 비해서 매실 생산량이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원에 대해서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정상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지원을 막 해주시지 남기지마시고.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더 해주고 싶어도 사실 이건 덜 써서 남은 겁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습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인건비입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요. 454쪽에 보면 도시 환경 조성 및 관광 자원 개발에 1억 천만 원정도 감액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꽃 구입비로 한 1억 정도 빼셨네요. 꽃을 많이 안 심어서 그렇습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많이 안심은 게 아니라 저희가 화훼농가 육성사업을 매년 다섯 농가씩 해서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농가들이 응모를 못해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재료를 사줄 수가 없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이 예산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늦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이 꽃들이 우리 동천에 다리나 교량 이런데.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동천의 다리 교량 시가지 뭐 이런데 다.
이현재위원
ㆍ시가지는 어디 쪽에 하십니까?
광현
김광현미래농업과장
ㆍ시가지는 도립병원 로터리랄지 이런 시가지 화분 같은데 식재용으로도 쓰이고 하죠.
이현재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에 우리 경제관광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제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이월사업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보고 후에 퇴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지석호입니다. ㆍ보고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혜발굴추진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혜발굴추진위원들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대표성으로 한 분 이상씩 모집을 했습니다 마는 현재 계획은 30명 했었는데 23분이 지금 활동 중 이십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소중한 경륜이나 이런 생활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데 그 지혜를 각 읍면동에 우리 계신 시민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기록으로 좀 남겨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활동을 지원해주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기부 재능 쪽에 봉사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활용보다는 일단은 그런 소중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장숙희위원
ㆍ전문분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아무래도 찾다보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숙희위원
ㆍ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수당은 이건 회의수당이고 별도 수당은 지금 없습니다. 봉사적인 성격을 더 강하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래도 지금 현재 보니까 천만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6백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왜 위원회를 잘 안했다는 건가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아닙니다. 위원회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24개 읍면동 중에서 30분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23분만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분이 아직 계획보다는 적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좀 적게 나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위원이 적어서.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위원수도 적고.
장숙희위원
ㆍ위원수가 적어서 위원회 수당이 적게 나갔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그렇습니다. 이제 9월부터 했었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10월부터.
장숙희위원
ㆍ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71쪽에 잠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거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 설명자료를 저는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보조금 사업 미 신청으로 인해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2억 4천정도가. 이거 어째서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신청을?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물론 이제 신청인원수가 좀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34개 항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개 항목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 시카고 윌링시와 MOU에 의해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양 도시간의 교류사항입니다. 거기에서 6개월짜리 장기교육을 금년에 5명을 계획했었습니다. 6개월짜리 장기교육을 5명을 계획했었는데 2명만 지금 적격으로 돼가지고 현재 2명이 가있고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목표대비. 그리고 단기과정은 10명 계획했는데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9명만 갔기 때문에 줄어든 숫자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도제학교 지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성화학교지원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3천만 원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국고보조금이 중복지원이 돼서 거기는 또 3천만 원이 삭감됐고요. 다음에 우리 초등 돌봄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2개교 전체를 저희들은 목표로 대상으로 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수립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29개교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으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초등 돌봄교실 지원은 왜 지금 신청이 이렇게 부족한지.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학교여건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 교사들 수급문제. 학교에서 다이렇게 충족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경우나 교실 또 비용 또 학생들의 희망 수요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기대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 싶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시던지 해서 세워진 예산은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준위원
ㆍ474페이지보면 청소년문화의 통신시설설치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 됐네요? 이건 뭡니까?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총 45억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포함된 전체 시설비를 가지고 통신시설까지 함께 좀 사업을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우리 시비가 4천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 아래에 지금 자산 취득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벽면 거울이랄지 내장형 음향시설 같은 것들을 본 사업비에서 본 시설비에서 다 투입을 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럼 본 사업비에서 다 정리를 했다 그 말이지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네, 충당을 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없습니까? ㆍ아까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내년 예산에 혹시 초등 돌봄교실 수요 파악되셨죠.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감액을 좀 하셨습니까?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네.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조정을 좀 하셨나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평생학습과장님이 사전에 민원인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 먼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김승옥 문학상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5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러시는 지 그 이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김승옥 문학상이 금년까지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6회가 돼야합니다. 그런데 1회부터 3회까지 김승옥 문학상을 KBS순천에서 추진했고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KBS순천방송에 사정이 좀 있어서 3년간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KBS순천방송국에서 금년도도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3년 동안 안 한 거를 여기다가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내년에는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도 올해는 사실상 사업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어렵다는 최종적인 답변이고요. 내년도에는 순천시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우선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KBS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3년간 저희들이.
장숙희위원
ㆍ3년이나 되는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것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답을 준 게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내년에는 꼭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우리 과장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년에 다 하실 거죠?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479페이지 말이죠.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지원해가지고 37백만 원 정도 예산 신청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콘텐츠랩이 보니까, 공사 완료가 11월 22일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ㆍ다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개소식은 12월 말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에 한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설명서에 보니까 12월 2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이제 37백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활용.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전기증설공사 비용이 조금 추가로 소요됩니다. 저희 시에게 부담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것은 저희 시 건물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 아랫장하고 서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요. 내용은 건물 안에는 어떻게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곡물창고 외벽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콘텐츠코리아랩 그 건물을 지금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랫장 전체적인 건물 중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굉장히 좀 쓸모가 있게끔 현대화된 건물로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 자체도 굉장히 곡물동 1층이라든지 2층 증설한 부분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건물을 그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곡물동 자체도 굉장히 건물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홍준위원
ㆍ그 외벽도 정리가 된다 그 말이죠. 아직은 전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완전히 외벽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아랫장 현대화 사업 관계로 해서 정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증축한 부분하고 내부 부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러면 이제 외부는 진흥과에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옥위원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493쪽에 보면 해룡 부영7차외 2지구 체육시설 신규설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옥위원
ㆍ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코리아콘텐츠랩 이거요. 저도 그쪽이 지역구여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벽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소관을 하고 건물동안에 하는 시설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명확하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이외 부분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이게 어찌됐든 그 곡물동 같은 건물을 쓰는 건 맞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쪽은 우리 문화예술과고 겉에는 경제진흥과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곡물동 1층에 3분의 2부분은 저희 콘텐츠코리아랩으로 해서 공간을 막아서 쓰고요. 나머지 곡물동의 외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외곽의 상점들이 있는 거의 3분의 1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쭉 잘라서 여기 앞이 도로변이에요. 도로변 여기 이제 곡물 파는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 뒤가 이제 콘텐츠코리아랩 장소고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한 건물이에요. 물론 지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잘라놨지마는 통으로 한 건물인데 이쪽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현대화가 돼 있고 가령. 여기 앞에는 기존하고 똑같으면 상당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진흥과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건물뿐만 아니라 내부의 전기증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내면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저희 사업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 또는 따로따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이 앞면 부분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진흥과에서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별로 해서 25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까지 하면 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네.
이현재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차후에는 25억씩 어디에 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지금 대부분이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또 정원 또 이런 부분과 관련된 학과들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 와서 창업 보육을 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그런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주로 고가의 기자재들이 많이 장비가 보강이 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기자재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거의 기자재와 관련된 비용들이 집중 투자 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사실 좀 납득이 안가는 게 기자재가 얼마나 좋은 기자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년마다 25년씩 앞으로도 약 75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작은 곡물창고 어떻게 보면 그 금액에 비하면 곡물창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거기에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요. 자기가 거기에서 연구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서 내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시설 그다음에 장비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강이 되지만 이것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이 될 겁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다음에 또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숙희위원
ㆍ없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명시이월에서 47페이지에 작은 전시관 공연장 조성 사업. 이번에 1회 추경 때 확보하셨잖아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게 사업기간이 짧은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명시이월하신 겁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지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좀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지마는 내년도 사업과 함께 최대한 저희들이 관주도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분들 공모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이월사업들은 쭉 보니까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절차가 진행이 됐고 시설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완료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 주로. 거의 내년 초 상반기 때 거의 완료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전시관 공연장은 만약에 이월을 시킨다 라고 하면 적어도 하반기 때 아까 그런 부분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되고 시설을 내년 상반기 때 완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을만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장소협의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금년까지 장소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사업은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연말까지 그러면 장소 선정은 가능합니까?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네.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조금 전에 질문을 하려다가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시 재질문합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 493페이지 해룡 부영7차와 2지구. 이거 문화예술 여기 지금 여기 하는 거구나.
장숙희위원
ㆍ스포츠산업.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스포츠산업.
이명옥위원
ㆍ다시.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
이복남위원장
ㆍ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스포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감사합니다. 페이지수로 보면 493쪽 해룡 부영7차와 2지구 체육시설 신규설치 콘텐츠인데 도비가 지금 25백만 원으로 측정돼있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이 사업은 임종기 도의원님께서 확보된 예산으로 10월 달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설치는 해룡7차 부영아파트 내에 하나 설치하고 또 부영3차 아파트 위쪽에 옹기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개를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로 전액 25백만 원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올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이명옥위원
ㆍ그러면 이 안에 체육시설 종류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종류가 많습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것만 한 서너 가지 말씀해주십시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요즘에 트렌드가 과격한 거보다 주로 이번에 설치하다 보니까 첫째 전신하늘걷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워킹 하는 거 그거 하나 또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돌리기 하나하고 회전활차돌리기 그거 하나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치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말하자면 그네타기같이 하는 그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리고 이런 것은 노인들이 하기가 귀찮아하고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네 같은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살펴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류는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곳에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주민들의 의견을 꼭 청취하십시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ㆍ왜냐하면 기구를 많이 종류 수는 많이 설치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52페이지입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몇 페이지요?
이현재위원
ㆍ52페이지요. 팔마실내 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 이 내용 잠깐만 좀 알려주십시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첫째 2018년 4월에 문체부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이현재위원
ㆍ아니 뭘 개보수하실 건지.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거기가 옛날에 현재 9면으로 되어있습니다. 9면인데 그 규격을 현재 정구장하고 테니스하고 같이 쓰는데요. 그 9면을 현재 6면으로 현재는 지금 정구장이 가로식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면을 우리 국제 규격 그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구 통하다 보니까 6면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한 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몇 면만 지금 활용하려고 썼습니다. 흙으로 해가지고 6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실내정구장이요. 여기 보니까 관람석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방금 실내테니스장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현재위원
ㆍ실내. 그러니까 정구장.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실내.
이현재위원
ㆍ테니스장하고 정구장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실내하고 실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실외 말고요. 실내요. 안에서 하는 거.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제가 방금 말씀한 건 실내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외를 말씀해야 됩니다. 실내에는 현재 아니고요. 실외에 정구장에 관람시설하고 현재 거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여기는 실내테니스장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대스포츠 하단부에 있는 거요. 바로 밑에 있는 거.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페이지가 그 페이지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이현재위원
ㆍ명시이월. 아까 우리 국장님 이걸로 하던데?
이복남위원장
ㆍ명시이월사업.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명시이월 맞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냥 말씀드릴게요. 실내 정구장 개보수비용 여기인데 관람석하고 편의시설 더 증축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거기도 이제 관람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재위원
ㆍ네. 알고 있습니다.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래서 거기 고치면서 관람시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참 이거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이제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과장님이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당초에 이 공사를 했을 때 그 옆에 관람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뚜껑을 덮은 거잖아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관람석까지 같이 해서 뚜껑을 덮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런데 지금 밖에 보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순수한 경기장만 돼 있고 밖에가 스탠드로 시멘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설로 철제로 이번에 설치해가지고 관람석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정구장 할 때 그것도 같이 반영해가지고.
이현재위원
ㆍ그러니까 그거를 당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것까지 감안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다.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선길
양선길스포츠산업과장
ㆍ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음에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숙희위원
ㆍ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잠깐 우리 과장님 뵌 김에 도서관 몇 시까지 입니까? 몇 시까지 합니까?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장숙희위원
ㆍ10시죠. 아니 어떤 주민들이 11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는 또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냥 본 김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ㆍ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운영시간에 관한 문제는.
장숙희위원
ㆍ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꼭 좀 말씀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번 하는 겁니다. 의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추경예산이 너무 간단하게 올라가지고 도서관운영과 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낙안읍성장 강병일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안녕하세요. 527쪽에 보면,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론 저번 1회 추경 때 세운 것 같던데.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당초 취지는 민박이라든지 읍성의 주민들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대형세탁기하고 건조기 구입을 해놓고 관리장소하고 유지 누가 운영을 할 거냐 그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보전회라든지 읍성 마을기획하고도 같이 대화를 좀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문제가 좀 많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설치공간이 없어서.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공간도 없고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순수한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그걸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건조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긴 한데 제 기억으로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1회 추경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해서 제가 세워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다 이게 삭감돼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장소하고 운영관리 문제를 생각을 좀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깊이.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홍준위원
ㆍ이 앞전에 보니까 전국민요경연대회가 이번에 추경에 처음으로 생겼죠?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회 때 추경 때 보니까 14백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전국민요경연대회가 올해 처음 1회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관련 분야에서 조율하다보니까 거의 한 이틀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련 여러 시군에가 중복이 많이 됐고 우리 시 나름대로 해서 주말 공연하고 겹쳐서 올해는 하루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운영문제에서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4백만 원 예산이 감액을 했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기존에 지금 4천만 원 세워줬잖아요.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처음에 3천만 원에서 추경이 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정홍준위원
ㆍ4천에서.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네.
정홍준위원
ㆍ그래서 하루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시켰다는 거죠.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네.
정홍준위원
ㆍ그런데 민요경기가 아마 순천에는 없어요. 읍성해서 아주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좀 행사를 추진했으면 어떻게 보면 순천에 위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전국에서 나름대로 민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이틀 해놓고 하루로 마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청자라든가 이런 홍보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착실히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박계수 위원님.
박계수위원
ㆍ네.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요. 5회 낙안읍성의 날 운영은 왜 하나도 안 했습니다? 행사를 안 치렀습니까?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올해까지 5회하고 4회 운영의 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됐지마는 낙안민속축제 10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주말공연하고 읍성의 날이 전부다 그런 분야로 했기 때문에 보전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읍성의 날을 운영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주말공연하고 이런 모든 사업이 운영의 날이 반복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앞으로 이제 낙안읍성의 날은 없네요.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내년도에도 읍성의 날로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안 했습니까?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그 앞장에 보면 아래쪽에요. 대형세탁기 구입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썼어요.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아까 전에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박계수위원
ㆍ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손을 안 댄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서. 잘 알았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필요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산 올리실 때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셨나요?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처음에는 운영비 약간 유지관리비 이런 대화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사주면 본인들이 이렇게 의사가 일부 의견이 나와서 세밀히 조사를 잘 못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의회에서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읍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산 심의할 때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당사자들하고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문서로써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일
강병일낙안읍성장
ㆍ세밀히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악보보관실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악보보관실이 지금 예술단 시립합창단에 자료실이 부족해서 사실상 악보보관실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19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했었습니다. 예술단들의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예술동 건립을 주차장 부지에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에 들어가서 2중의 예산낭비요인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쪽으로 옮기면 악보보관실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주차장부지에 예술동을 다시 짓습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네.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앞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이 지금 현재 조금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에는 너무 비좁아가지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다른 지역으로 넓은 지역으로 부지를 선택해서 간다 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 위치가 너무 비좁고 그랜드 오프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술회관 이 자체는 시민회관도 지금 없어져서 복지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예술회관에 95년도에 건립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순수한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교육 등이 전부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시민들에게도 극장을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또 필요한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는 현대적인 시설에 맞게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지마는 정책부서 또 기획부서하고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히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건립이 돼서 우리 생태예술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별도의 예술의 전당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옥위원
ㆍ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일단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저기.
이복남위원장
ㆍ죄송합니다.
장숙희위원
ㆍ시립 예술단 활성화. 거기 밑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 인가요. 운동부. 예술단원 중에 운동부?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이 부분은 이제 사업명이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따른 통계 정도는 전부 이런 일반적인 전체 예술단원에 대한 총괄적인 이러한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이제 청소년 쪽을 보면 거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청소년.
장숙희위원
ㆍ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합창단 쪽에 보면.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청소년을 위한 합창단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술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에 매번 매산고등학교나 청소년들을 위한 합창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연의 우리가 이 부분을 합창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일정이 겹쳐가지고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일정이 겹쳤어요? 어떤 일정들이 겹쳐서 이렇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공연 일정이 다른 일정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도저히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공연일정들이 겹쳤다 그 말 입니까? 지금?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네.
장숙희위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저도 장숙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물어보는데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전남합창제 개최, 남도시립합창제 개최, 그 뒤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무대, 청소년교향악단. 전부 지금 청소년들입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아니죠. 다 틀립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전남합창제. 전남합창제는 전남 지역의 시립 합창단이라든가 동호회단들이 모여서 단체가 모여서 조성한 전남 합창연합회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합창단이 있는 순회를 하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목포 차례였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목포에서. 그래서 전액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도합창제라 해서 영호남의 어떤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시립합창단 8개 단체가 순회하면서 똑같은 형식으로 개최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목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미 개최가 되었습니다.
박계수위원
ㆍ목포에서 예산이 안 돼가지고.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같이 돌아오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단체. 유사라 그러죠? 계 같으면. 그런 부분이 목포 차례가 되었는데 목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박계수위원
ㆍ그래서 목포에서 하는 것은 전액 지금 행사를 못 치렀습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네. 그렇습니다. 전남이나 남도나.
박계수위원
ㆍ전체적으로 다 목포에서 행사를 했던 겁니까?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네. 순서가 됐었죠. 목포에서.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그래도 한 가지라도 물어보.
이복남위원장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537쪽에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기본급이 45백이 삭감이 됐네요? 이건 뭡니까? 왜 인건비가 왜 갑자기 삭감이.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저희들이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기 상에 수영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 인건비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저희들이 운영상의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반기 오전 오후의 관계 풀 관리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영강사를 보강계획을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데도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수영강사 더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운영상에 약간의 절감액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수영강사 정원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게 나왔단 얘기시죠.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네.
이현재위원
ㆍ그때 수영강사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정하신다 그랬는데.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직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굉장히 미묘,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 저희 순천시 운영체계상으로 보면 상대적 페이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지가 않습니다. 돈하고 관계하고 자기들 시간근무대에 자기들이 활용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또 상황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니 광양이나 이런 상황들에 준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쪽으로 공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도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장기 어떻게 보면 하루로 따졌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수영장에 얽매여 있다 보니.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텀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 텀에. 다른 데 같이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실제로 수영강사들이 수영안하고 체육관이나 이런데 삽업인가요? 이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몇 명 봤는데.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현재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생존경쟁, 생존수영강사 수영강사들 페이가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기술을 갖고 있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시군에 모집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공고 재공고 하는 데도 잘 안 옵니다.
이현재위원
ㆍ오전타임 오후타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직 결정 난 건 없고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내년 초부터는 그렇게 최대한 보강이나 개선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꼭 좋은 안이 나와서 좀 강사들이.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안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화면에 좀 비쳐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조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장숙희위원
ㆍ아주 쉬운 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민들은 수영장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수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많은데 마땅하게 수영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라면 뭔가 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순천에 평생학습 쪽에 있는 강사님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수당이 적습니다. 아시죠? 소장님.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평생학습과 강사관계까지도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강사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사수당 수당관계도 인상분을 요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순천이 낮아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그리고 또 강사 내에서도 우리 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 정보프로그램에 강사수당도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이 조금 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짜다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이. 복지혜택이나 모든 혜택들도 그렇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평생학습기관의 다른 강사님들도 아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까 할 정도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다른 타 시군과 견주해서 서운하지 않게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 수영장도 빨리 강사를 아까같이 운영위 살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요. 혹시 지금 학생들 수영선수들 그동안에 돈을 받지 않았죠.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수영선.
장숙희위원
ㆍ네. 수영선수들.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지금 20% 받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받죠.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지금 20%.
장숙희위원
ㆍ그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 받나요? 무료였는데 지금 몇 프로 받아요?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20% 받습니다. 1500원 중에 20%.
장숙희위원
ㆍ1500원 중에 20%요? 다 받는다고 저는 들었는데. 20% 맞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인 지원이나 학생들이 선수인데 우리도 선수인데 어떻게 이거를 돈을 갑자기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같이 같은 그래요?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20% 안 받았었는데 체육부 관련법령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20% 9월부터 받게 됐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무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돈을 주게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색해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검토하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문화예술회관장
ㆍ300원.
장숙희위원
ㆍ300원. 근데 300원도 아까워서. 굉장히 그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ㆍ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추경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가 본예산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수영강사 문제는 올해 확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수영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다음에 본예산 예산 설명할 때는 좀 더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정리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석호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본예산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소관 부서 보고는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발의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집행부 검토의견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건을 제안해 주신 문규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ㆍ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규준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853호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순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국어문화 진흥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공문서, 광고물 등의 올바른 언어 사용의 방침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제9조에서는 국어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를 통해 올바른 국어사용으로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문규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53호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문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음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ㆍ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준위원
ㆍ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886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시민의 심사기준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상위법에 의거 불가함에 따라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의 상을 수상하였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상 위상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조 심사기준 제2항에서 국세지방세 체납자, 동일 공정내용으로 도 단위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자,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의 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시민의 상을 수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2조를 신설하여 시민의 상 수상자 중 수상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공ㆍ사 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의 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문화예술과장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정홍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86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홍준 위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홍준 의원 발의)
15시30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숙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 26일에서 매년 11월5일로 개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에서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대상에 폐업한 자를 포함시켰고 제9조 2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검토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대표발의하신 장숙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ㆍ지난번에 수정안은 업무보고하실 때 그때 상위법과의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5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순천글로벌웹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227쪽 의안번호 제2885호 순천글로벌웹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순천글로벌웹툰센터 구축에 따른 웹툰 원천 콘텐츠 계발, 웹툰작가 창작 지원사업 및 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해 웹툰센터 운영에 대해 순천시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순천시글로벌웹툰센터 위탁ㆍ운영코자 합니다. 수탁대상은 순천글로벌웹툰센터이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금액은 25억으로 매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웹툰센터 설치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며 관련법령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순천시글로벌웹툰 설치 운영 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의견은 순천글로벌웹툰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순천은 전남ㆍ경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웹툰 클러스터 최적지로 부상함은 물로 웹툰 저변확대로 주민의 삶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웹툰 관련 업무를 순천시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로에 제5조에 의거 글로벌웹툰센터 위탁ㆍ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위원
ㆍ예,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매년 5억씩해서 25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국도비 4억5천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은 웹툰캠퍼스 운영이였구요, 그것은 끝난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가 웹툰센터를 구축을 해서 웹툰센터가 만들어지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데요, 인건비라든지 임금 그리고 사무용품,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중앙이라든지 자치단체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비로 운영이 될 거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죠. 어찌됐든 위탁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도 웹툰 관련해서 인터넷만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따오시면 훨씬 더 순천의 글로벌웹툰센터가 크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시작 단계 아닙니까? 시작단계에서 사무국장 한명에 팀장 두명, 팀원 두명 해서 다섯명 정도 인원예상 잡으셨어요. 사실 이 인원이 지금 다 필요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에는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오면 그 사업을 수반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충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 같고 웹툰센터가 원래 올해 11월 달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늦춰져서 지금 언제가 예상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이현재위원
ㆍ내년 언제 정도.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내년 3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출연금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예산 산정 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출연동의안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아니, 이제 내년 3월이면 공모사업되는 것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시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런데 지금 이 경비는 최소한의 살림하기 위한 기초.
이현재위원
ㆍ아니, 경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는 최소한 인력이 이 정도 확보되어야만 할 거 같아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오직 시비만을 투입해서 글로벌웹툰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이것은 출연동의안에 대한 운영비만을 시비로 했고.
이현재위원
ㆍ그러니까요, 웹툰센터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가 리모델링비도 국비 8억을 시설비로 국비로 따와가지고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보고 드렸던 추경에서도. 그리고 아까 웹툰캠퍼스도 저희가 진흥원을 통해서.
ㆍ캠퍼스하고 센터하고는 좀 다르다면서요. 결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간접경비로 하다보니까. 이 경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순수 출연금 시비로 운영하고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따와가지고 저희하고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현재위원
ㆍ그런 것 같아요. 지금 웹툰이 상당히 유행은 유행입니다. 유행은 유행인데 순천시가 그 유행에 맞춰서 웹툰 어떤 만화를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만화들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 웹툰에 관련해서 순천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남해안 이쪽 웹툰센터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핵심취지입니다. 그것을 가기 위한 첫단계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재위원
ㆍ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고 조례가 되면 이 분들이 일을 하실 건데, 뭐랄까. 순천대학교 만화과를 나온 친구들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뛰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어떤 부담.
이현재위원
ㆍ웹툰작가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죠, 사실.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이런 직업을 갖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솔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저희 순천대학교에서 40명의 졸업생들이.
이현재위원
ㆍ졸업생은 40명이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작가로 이를 테면 등단해가지고 유명작가가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작가들이 서울로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취지는 서울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서 그것이 잘되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가 웹툰에 대한 이를 테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위원
ㆍ과장님 말이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맞더라구요. 40명의 학생이 자기 과에서 배운 것 살려가지고 직업으로 승화시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구요. 참 안타까운 거 같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기까지 저희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고.
이현재위원
ㆍ어느 정도 글로벌웹툰센터에서는 이 학생들이 자원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이현재위원
ㆍ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 부분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위원
ㆍ하여간 여러 가지로 웹툰센터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다음 번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ㆍ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혼돈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카툰하고 웹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어로.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카툰하고 웹툰하고요.
이명옥위원
ㆍ카툰도 만화고 웹툰도 현재.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웹 플러스 카툰입니다. 인터넷하고 만화하고 겸해진 것을 웹툰이라고. 말 그대로 ‘웹’, ‘툰’. 앞에 있는 ‘카’를 생략하고 합성해가지고. 이를 테면 네이버라든가 컴퓨터 내에서 만화를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런 경우. 인터넷 플러스 만화가 웹툰입니다.
이명옥위원
ㆍ웹툰은 한마디로 말해서 카툰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위에 속해 있는 것이네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인터넷으로 만화를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만화는 책으로 보는 것을 카툰이라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이명옥위원
ㆍ그것이 혼돈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여기 위탁기간을 5년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좀 길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위원장님, 저희가 웹툰이 어렵게 출발을 합니다. 해서 최소한 5년 정도 기간을 최소로 잡았던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시에서 이끌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이 정도 안정적 운영을 해서 시에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해서 저희가 최소한 연도로 잡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지금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리모델링이 현재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왜 중지상태에 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시설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리듣고 책망 듣고 하려고 목변경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한 이유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공사기간대로 해가지고 맞춰서 하려고 한다면 역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서 의원님들께 소리를 듣고 책망을 듣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을 중지상태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목에서 지출 안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공정별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고 현재는 예산 목변경을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완료되는 시기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3월 정도로. 좀 더 공기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위탁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현재는 수의계약을 했던 방법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재단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를 테면 저희 법인으로 이미 만들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 데 위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거기에 법에 맞게 저희가.
이복남위원장
ㆍ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예.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지금 법인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게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5년 계약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다음에 가서 별도로 또.
박계수위원
ㆍ그러면 계속하는 거네. 이거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원들을 구성해가지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운영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방법의 차이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데 다른 법인을 공개경쟁입찰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박계수위원
ㆍ모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한번 하면 이 법인은 계속해서 웹툰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ㆍ이렇게 되면 견제장치도 없고 아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래서 정관이라든가 깊이 들어가면 법인 운영에 관한 정관, 임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 할 수 있는, 이게 도에서 이것을 승인하는 사항이거든요. 법인 승인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저희가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염려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박계수위원
ㆍ이것은 좀 문제가 앞으로 될 거 같네요. 어떻게 운영하든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처음 저희가 현재.
박계수위원
ㆍ한번 주면 이것은 영원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그러죠. 운영하는 법인자체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내부임원진만 바뀔 뿐이지.
재성
이재성경제진흥과장
ㆍ그것을 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꼭 전체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박계수위원
ㆍ공개경쟁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이번 회기에서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께 이 건에 대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위원
ㆍ있습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임영모입니다.
정홍준위원
ㆍ지금 조례안을 보니까요, 정확한 명칭이 안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임기가 어떻게 되고 또 위원 등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몇 명 이내로 이렇게 두루뭉술 20~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지금 현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올릴 때는 사실상 자유스럽게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조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ㆍ그래서 위원장의 임기는 기존에 2년하고 단임제로 되어 있죠.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 좀 해도 되잖아요. 정리를 좀.
영모
임영모시민소통과장
ㆍ예.
정홍준위원
ㆍ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위원장 임기는.
이복남위원장
ㆍ그 부분은 축조심의 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정회
17시25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제2항 제1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받은 자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순천글로벌웹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ㆍ축조심의 한바 와같이 웹툰센터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완료시기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방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코자 합니다. ㆍ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시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9조 제3호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제10조 제4항 주민자치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 중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25명 이내로 제19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