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4,585억 2,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70억 6,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14억 6,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4억 3,500만원, 특별회계 24억 7,100만원으로 총 37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00억 6,200만원이며 4,970억 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104.2%인 4,585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4,400억 6,200만원 중 3,870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2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6.08%인 267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714억 6,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53억 7,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08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3억 2,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440억 6,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74억 4,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66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153억 7,300만원, 사고이월액은 85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3억 8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44억 6,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6억 2,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23억 6,1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2,600만원이며 이 중 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83억 3,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17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70억 6,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8억 2,1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83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66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34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262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53억 7,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08억 6,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2억 2,3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210억 8,700만원을 조성하고 60억 2,7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5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462억 6,4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54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431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574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4,304억 1,7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270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57건에 76억 7,600만원이며 당해 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54건에 2억 9,2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150건에 1억 7,3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561건에 77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4,259억 7,9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00억 6,244만 3,6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585억 2,831만 8,57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70억 6,461만 123원이며, 차인잔액은 714억 6,370만 8,447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 745만 5,153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1,600억원 중 1,374억원을 지출하고 10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4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636억원 중 2,371억원을 지출하고 137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2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9억원 중 28억원을 지출하여 8,4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2억 2,335만 6,263원이며, 2015년도 210억 8,768만 2,199원을 조성하였고 60억 2,732만 620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52억 8,371만 7,842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27건에 12억 910만 4,000원이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조직개편 등에 의한 예산이체는 64건에 17억 4,723만 3,000원이며 예산변경 사용은 52건에 9억 8,178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 사업 1건에 8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도 말 채권은 230억 3,219만 7,623원으로 2014년도 말에 비해 46억 9,924만 102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및 물품 중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11억 8,467만 5,060원이 증가한 1만 4,574억 4,917만 5,912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이 총 1,561개로 77억 9,498만 8,205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내용 검토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400억 6,244만 3,620원보다 184억 6,587만 4,950원이 증가한 4,585만 2,831만 8,57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70억 6,461만 123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등 262억 3,587만 2,5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7억 6,196만 927원이며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2,038만 724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하게 되며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재원은 379억 745만 5,153원이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3,563만 7,252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9.8% 상승한 75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액 중 보조금이 1,929억 6,6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21.05% 증가한 33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은 전년대비 8.25% 상승한 29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17.61% 상승한 2,11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이 있으며 다만 예산의 전용․이체․변경사용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전용과 이체 및 변경 등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용이나 이체 및 변경 없이 편성된 예산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4,266억 1,141만 6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40억 6,155만 1,014원으로 결산율은 104.1%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665억 1,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718억 3,475만 3,420원 중 실제수납액은 707억 8,546만 1,370원으로 결산율은 106.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공동재산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377억 9,12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716억 8,461만 1,034원 중 실제수납액은 503억 4,360만 8,174원으로 결산율은 133.2%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4,45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1,152만 8,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7,598만 3,030원으로 결산율은 129.6%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변상금 대상자 대부계약 유도 등으로 대부계약 임대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2,77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억 957만 6,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1억 5,531만 5,560원으로 결산율은 101.1%입니다. 다음은 46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76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억 2,614만 7,240원, 실제수납액은 35억 2,302만 3,980원으로 결산율은 171.2%가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 청소대행체계 변경 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95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8,153만 3,910원으로 결산율은 97.9%입니다. 주요 목표미달 사유는 보건소 건강검진 이용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8,06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7억 2,452만 9,590원으로 결산율은 117.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872만 124원, 실제수납액은 10억 2,871만 5,364원으로 결산율은 253.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재무과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9,57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8억 2,297만 8,0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7억 9,466만 7,710원으로 결산율은 194.8%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대부분이 재개발구역 내 점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며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흑석 7․8구역 등 부지매각 수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482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7억 2,11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억 1,662만 3,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1억 4,649만 8,350원으로 결산율은 152.4%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 과태료 등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쪽 기타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16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74만 5,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6,041만 7,690원으로 결산율은 157.4%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672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억 3,809만 9,880원이며 결산율은 79.6%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2,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9억 8,404만 4,000원으로 결산율은 114.4%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25억 9,58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26억 2,528만 6,490원으로 결산율은 100.03%입니다. 다음은 4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11억 7,98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05억 1,672만 8,240원으로 결산율은 99.7%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98억 642만 1,62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98억 642만 2,740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무적 한계가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1쪽과 27쪽에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2-1, 2-2가 있는데 이건 의원들이 보지 못하게 일부러 계획적으로 작성한 것 같아요. 글씨가 작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시력이 0.8 이상이면 몰라도 0.4나 0.5면 이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재무과에서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요. 재무과 담당 국장이 누구에요, 유제환 국장이지요?

예.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여요.

내년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 절반은 볼 수 있고 절반은 못 볼 거예요. 저는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고 11쪽과 27쪽 사이에 있으니까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가로수 훼손 부담금이 1,400만원이 아니라 1,218만 2,000원이죠?

일반부담금으로 1,218만 2,000원을 부과하고 실제 징수했습니다.

어디 지역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솔밭로 가로수가 마을버스와 충돌해서 버즘나무 한 주 350만원을 동부화재에서 납부했고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 저촉 가로수라고 해서 버즘나무 3주에 대해서 276만 8,000원, 남성역 3, 4번 출구 버즘나무 4주가 있었는데 저촉 가로수라고 해서 405만 1,000원, 상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에 버즘나무 3주가 있었는데 건축하면서 186만 3,000원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총 몇 건입니까?

네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당초 예산액이 75억 정도인데 실제수납액이 146억 정도 됐습니다. 흑석7, 8구역 매각수입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못잡은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146억 중에서 KT 부지가 82억이 있습니다. 기타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1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매각된 사항입니다.

KT 매각 부지 때문에 많이 수납된 거네요? 흑석 7, 8구역 매각부지수입보다 예상치 못한 KT 매각 부지였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문단하고 주민설명회를 다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자문단 위촉은 몇 명이죠?

총 20명이고 이중 민간인이 8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참석인원이 자필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 및 위원님들은 자필사인이 없습니다. 외부인만 자필사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면으로 했을 때도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수당이 나간다면 회의내역을 보면 20명 중에 참석한 인원이 1, 2, 3차를 보면 별로 안 됩니다. 회의가 되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성격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지역을 대표하시는 국회위원님과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위촉이 됐습니다. 정치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참석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민간위원들의 경우에는 거의 참석을 하고 일부 참석을 못하신 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그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셨습니다.

민간위원들은 3, 4명 참석하고 의원님들은 참석 안할 때가 더 많으면 회의가 진행되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일정 때문에 거의 참석 못하신 경우가 많이 있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은 꼭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선거와 관련된 기간 내에 많이 참석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으로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참석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회의가 상당히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사인이 안 돼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인을 받는데 구의원님, 시의원님은 사인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사인날인부에서 명확하게 참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민간위원들에게는 꼭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0일에 자문회 참석현황을 보면 구의원님 2명, 서면 2명, 민간인이 4명 이렇게 해서 6명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위원님, 부구청장님과 공무원이 빠진 숫자입니다. 날인을 안 해서 그렇지 당연직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됩니다.

저희도 심의를 들어갈 때 보면 위원님들도 다 자필사인을 하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차는 17명, 2차는 11명, 3차는 12명, 4차는 12명, 5차는 13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일부 당연직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날인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7일은 민간인이 4명이었습니다. 4명과 서면 1명 그러면 회의참석 뭐하러 합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냥 하면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연말이어서, 사실상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포함해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참석을 못하게 된 한 부분이 있었고 항상 민간위원들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당이 나간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나가니까 철저히 해서 사인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바쁘면 다른 날로, 모든 심의를 할 때 미리 전화를 드리니까 날짜가 안 맞으면 연기를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민간인 3명 이렇게 참석해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요약본 12쪽에 보시면요, 민방위 과태료가 있는데 징수가 449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2만 8,600원인데 작년보다 줄었어요. 왜 미수납이 많죠?

민방위 과태료는 훈련 불참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참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훈련은 전국 단위로 받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받으면 다 전산상으로 연결돼서 출석한 것으로 되고요, 징수 자체는 저희도 이게 굉장히 고민인데 과태료이다 보니까 차후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징수율이 낮은 거 같습니다.

계속 연체돼서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해연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가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독촉장을 보내고 징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압류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분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수납을 해요. 민방위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이 올해는 995만 8,2890원인데 실제 수납은 다 했지만 작년에는 8,375만 4,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죠?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서울시에서 배부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건데 작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 수입이 배분돼서 금액이 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요약본 13쪽 생활체육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거든요. 올해는 48만 5,000원인데 작년에는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외수입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외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체육과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외수입이 있지요.

48만 5,000원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건 실버축구단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생활체육과에서는 수입이라고 해야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체육센터를 말합니다. 흑석․구민체육센터는 이 정도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수입이란 건 기타 사용료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어떤 특정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는 잡수입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는 아닌데 48만 5,000원은 전년도에 실버축구단 지원금을 미사용해서 반납된 금액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축구단 반납금이라는 거지요?

예, 실버축구단 교실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왜 수입으로 잡혀요? 집행잔액은 따로 해 놔야지 여기에 같이 놓으면 안 되지.

수입 자체에서 기타 수입 자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거지.

전년도 것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으로 잡힌 반납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2014년도에 발생한 걸 2015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 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48만 5,000원을?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41만 8,5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과태료인데 과태료가 생활체육과에서는 자율신고업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당구장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경찰서에 민원제기가 돼서 고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입니다.

작년에는 기타수입에 과태료 항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과태료로 안 넣고 지난연도 수입 항목에 넣은 거예요?

지난연도 수입 체납된 게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1쪽, 506쪽에서 507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에 102쪽에서 104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13페이지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 전자결재, 민원․여권발급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증지수입은 1,3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전자결재, 민원과 여권발급은 분리한 거예요? 작년에는 하나로 나왔는데 분리를 하면서 수수료가 좀 늘어났거든요.

포함됐는데요. 2014년도에 비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여권발급 수수료인데 2008년도 전자여권 도입과 일반여권 소지자의 교체수요가 10년을 주기로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수요가 증가됐다고 봅니다.

그외수입이 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14페이지 상단 기타수입 임시적수입에서 200만원 정도 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자녀 학비수당 반납액입니다.

얼마였지요?

216만 3,090원입니다.

몇 명분이에요?

1명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03쪽, 4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2쪽, 507쪽부터 5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백계문 이사장은 병가로, 이란우 상임이사는 행자부 회의 참석으로 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공단 경영지원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를 보고 다 안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후반기에 가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김현상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요약자료 10쪽 상도3동 청사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100만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세외수입이 3억 6,900만원이고 세출이 5억 1,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1억 4,1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상도3동 청사가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존의 현업직 직원이 일반직 7급 직원으로 인사발령이 났고요. 기간제 안내파트 직원 1명이 채용됐고 교사들 인사이동의 호봉차이 때문에 적자가 1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만 그런 겁니까? 늘 그랬습니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건비 때문에 많이 납니까?

적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경비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인건비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구청에서 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관리비가 제때 들어오면 세외수입이 증가되는데 관리비가 제때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월 700만원 정도 됩니다.

연 7,8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7,800만원 들어오는 거하고 손익계산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들어오면 손익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구성항목을 보면 구청에서 들어오는 관리비하고 저희들 헬스장 운영하는 수익금하고

세외수입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으니까 손익이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연체금액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연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상도3동 월 세를 집행부에서 보통 6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밀려 있습니까? 밀린다면 문제가 있네요. 국장님, 이거는 정리를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밀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담당 소관 과장이 업무를 모르는 겁니다. 강한옥위원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요금정산하는 시스템을 무인으로 바꾼 데가 어디입니까?

무인으로 바꾼 데가 서광주차장, 한누리주차장 등 6개소를 무인주차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바꾼 데는 어디입니까?

작년까지 5개이고 올해 유수지주차장 1개를 이번에 무인화로 교체했습니다.

작년에 바꾸어서 인건비가 줄은 데이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는 그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줄었습니까? 계산 안 해 봤죠? 작년도 5군데 줄여서 그만큼 필요없게 된 인원들은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자연퇴직자들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5군데 몇 명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3명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준비도 안해 온 것 같으니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됐는지, 인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사업이 주차장 사업이죠?

체육사업이 주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적자입니다. 공영주차장 적자, 거주자우선주차장 적자, 개인차량보관소도 적자입니다.

위원장님, 1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대비

저는 1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사업팀도 적자, 동작구 구민회관도 적자, 동작휴양소 적자, 현수막 벽걸이 이것도 적자, 각 도서실은 100% 다 적자. 주업종에도 적자가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자 나면 사람들 줄여서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저희 공단도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주차장과 휴양소, 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각 구청 소관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 신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업종이 주차관리인데 적자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0쪽을 보시면 손익은 주차장은 흑자입니다.

1쪽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구립합창단운영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5,000만원 중에서 3,900만원 쓰고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죠?

이 부분은 구립합창단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합창단 운영을 잠정적으로 몇 개월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금하고 관련행사 운영비나 이런 행사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술단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월별로 하나요?

예, 지휘자 수당이 월 100만원씩 나가고요, 반주자, 보컬코치가 여기에서 운영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합창단 활동을 안 했을 때 지휘자 이런 분들 돈을 안 준 거네요? 활동하면 주고 활동 안 하면 안 주는 거네요. 계약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에 대한 수당 격이기 때문에 활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 1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1,45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동작등기소 뒤에 두산위브라는 아파트를 다 지은 곳이 있는데 5년 전쯤에 이 아파트에 인근 주택들이 재개발지역 주택조합을 추진하려고 시행사가 들어와서 땅을 전체의 6-70% 정도 토지 가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시행하려다가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부득이 다른 시행사에 넘어갔을 때 본연의 용도로 사업을 추진 안 해서 시세인 취득세가 추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징된 세액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관련 세금을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처리된 게 2011년도에 결손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관련되는 못 받은 세금은 1심하고 2심에 거쳐서 아이지원프라임과 동작구하고 원고, 피고관계로 소송해서 저희가 다 이겼는데 그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저희가 다 이겼기 때문에 패소한 아이지원프라임한테 비용 청구한 기타잡수입인데 이것이 원래 받아야 될 때로부터 4년차가 되어서 해마다 체납된 상태라 작년도 이맘쯤에 결산검사할 때 부득이 못 받을 것이 확실해서 결손처분이 맞는 걸로 징수과와 협의해서 작년 11월경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결손처분했어요?

예, 내년 책자부터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산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28쪽, 131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님.

129페이지 하단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 남은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6,000원으로 이건 압류신청수수료로 지출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우리 동작구에는 별로 운영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아니고요. 당해연도마다 개발되면 그때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요. 이 6,000원은 압류등기신청수수료로 그냥 지출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나요? 얼마 잡혀있죠?

3,025만원을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잡아놨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이익환수비를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에는 상당히 문제 있는 집이 많거든. 영업정지 됐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에 402쪽, 422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김현상위원.

423페이지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지출이 없는 거죠?

작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생업주의 대출신청이 없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데 대출해가죠?

기존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개선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방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출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설개설할 게 없어서 그런지.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없었고요, 올해는 1억 정도 대출이 다 나갔습니다.

몇 %예요?

2%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개보수로 2,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기금이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금이 안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을 잘 해서 억지로 내보내라는 거는 아니지만 필요한 업소에서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해줘요?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현재 예산은 없잖아.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요됐습니다.

1억 있는 게 다 나갔으니까 못 해 줄 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액 1억 해서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은 8,000만원이잖아.

서울시에서 1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총 시설 투자비가 1억이 소요된다면 80%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인 겁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96쪽, 528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락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3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전에는 건강관리과가 없었죠?

지역보건과에서 건강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몇 년도에 된 거예요?

2014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강한옥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