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건소에 이어 복지정책과부터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할 예정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했다가 국별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32쪽부터 139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이 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겠습니다. 6,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지역에 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도 많고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데 잔액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원래 구 예산은 7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와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7억 정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해서 3배 정도 더 발굴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복지부에서 내시를 많이 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더 많이 발굴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왕 더 많이 노력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위기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정도 보면 많이 지원을 했지만 3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시비보조잖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전용해서 쓴 이유가 무엇인지 13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 사회복지과 운영지원에 시비보조금 555만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135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에 690만원을 썼는데 전용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 가을에 대방복지관 입상배관이 노후돼서 몇 군데가 삭아서, 터져서 물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된 게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555만원, 민간이전 복지관운영비에서 135만원해서 총 690만원을 전용해서 긴급하게 복지관 배관 보수공사를 해 준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런 배관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노후관이 터지고 그런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긴급복지기금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긴급복지기금과 관계가 없고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당초 편성시킨 게 없어서 전용해서 복지관에서 수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게 시 예산이 아니잖아, 구 예산이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용하면 안 되지요. 전용할 수 없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긴급복지지원에서 전용하면 안 되지만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이 되지 않잖아요. 현재 전용을 따지고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전용이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얼마든지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전용이 가능합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용이 시비보조에서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여기 사유에 보면 교부금에 따른 구비부담금 예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입상배관 교체하는 게 매칭사업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긴급 입상배관 교체공사가 매칭사업이에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대방복지관
신희근위원
과장님, 대방사회복지관 긴급 입상배관 교체공사 기능보강사업비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예산부족이에요. 그러면 입상배관 교체 사업비를 시비로 받았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비 70%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690만원, 시비 1,610만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매칭으로 받아서 긴급공사를 한다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요청에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은, 구비 분담분은 정해져 있는데 구비분담분 예산부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매칭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30대 30대이든 50대 50이든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긴급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시비매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긴급히 나중에 시비로 받은 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 이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희근위원
간주도 안 되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시비 1,610만원 들어온 건 바로 간주했고요. 간주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신희근위원
그래서 추경에 할 수가 없어서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9월 이후에는 추경을 한번도 안 했나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한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신희근위원
긴급했던 안 했던 우리가 2015년도 9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9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주를 통해서 쓴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김순희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3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6,470만원 남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적은 어디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에 지원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신희근위원
긴급복지는 뭐지요,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갑자기 세대주가 실직이나 병이 났다거나 해서 가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신청인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거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우리가 찾아서 베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물론 동사무소복지협의체나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나가서 찾아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희근위원
100% 국고보조예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시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건 동별로라든지 지역 위원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이런 걸 남겨서 반납할 사유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부서에서 마음먹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014년도에 523가구에 4억 8,000만원 지원됐던 건데요. 지난해 1,738가구에 14억 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4년도 후에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한 해에 갑자기 많이 주기는 줬는데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2014년보다 2015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7월인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나지
신희근위원
많이 늘었다고 하시니 알고 계신 줄 알고 질의드린 겁니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약 7억인데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늘어난 금액 차이가 얼마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7억 1,600만원이니까
신희근위원
2배 이상 늘었네요. 어찌됐던 6,400만원은 남겼지만 1년 사이에 2배 늘었는데 많이 집행하신 거네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집행을 그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많이 집행했습니다. 대상 가구도 늘었고요.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고요. 어찌됐던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주위에 많거든요. 오히려 동사무소나 지역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아니까 같이 협조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53만원을 전용해서 썼거든요. 273쪽 전용해서 쓴 이유를 보면 동작구 복지비전세미나 실무분과 위원 회의 참석경비 지급예산 부족으로 53만원을 썼어요. 위원회는 구성될 때 예산과목에 다 책정되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예산편성이 당초에 됩니다.
김순희위원
됐는데, 왜 53만원이 부족해서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만원을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실무협의체 회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보다 인원이 적게 왔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당초 평균적으로 올 것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53만원을 회의 참석비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김순희위원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위원회 참석이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말씀인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이건 행사비가 아니고 참석자 수당입니다. 실무분과위원회 복지협의회체 참석하는 참석수당입니다.
김순희위원
그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100% 다 편성한 게 아니고 보통 전년에 온 것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10명이면 10명이 다 온다고 보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잡았는데 그것보다 더 와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분들 1인당 참석수당은 얼마입니까?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만원씩입니다.
김순희위원
53만원이면 53명이 더 왔다는 얘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한번에 53명이 다 온 게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김순희위원
행사를 몇 번에 한 거지요? 행사를 몇 번 했는데 53명이 늘었냐고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12회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12회, 53명이 늘었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몇 명이 늘은 거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53명이 아니고요. 지난해 평균적으로 잡아놨었는데 그것보다 더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석인원이 53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53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희위원
53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53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이건 쓴 거잖아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남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각 과에서 과장들이 전용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전용해서 행사비에 충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장들 다 와있지만 자기 과 예산 몇 푼 안 되는 거, 잘 해야 몇 억 정도 되고 10억 미만인데도 그 예산도 자기 머릿속에 외우지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과의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예 과장 그만 둬야지. 자기 과에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한 건 100% 안 보고도 외울 정도가 돼야지, 그것도 못 외우면 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면 전부 물어서 답변하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용은 마음대로 하고 이래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이건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추경이 9월 이후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9월 23일에 있었고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분명 추경은 있었고요. 어찌됐든 배관이 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전용했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긴급공사입니다.
신희근위원
추경은 있었어요.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기억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방복지관은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관 관장이 금년에 했다고 하던데.
재용
유재용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지난해 9월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배관 터진 것 때문에 긴급하게 해 준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여튼 좀 철저히 하고 자기 과 공부 좀 해요, 전부 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1권 140쪽, 147쪽, 특별회계는 305쪽에 있고 306쪽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보면 과태료하고 그 외수입이 있는데 과태료가 1,400만원, 1,800만원 미수납 됐어요. 미수납액에 대한 압류조치는 해놨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에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독촉고지서는 보내고 압류조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144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8억인데, 장애인연금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에 8억 남아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생계급여가 아니고 주거급여에서 남아있는 거고요. 주거급여일 경우 당초에 맞춤형이 시행되면서 1월부터 사용하겠다는 실시예정이었는데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7월부터 시작돼서 6개월 분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국조보조금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편성해 놨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1월부터 집행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7월로 집행이 바뀌면서 6개월 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지요.
전갑봉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도 다 줄었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전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양창원위원
141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있어서 472만 9,550원이 남았는데 쌀로 치면 120포 정도 되는데 아직 찾지를 못 해서 남은 건지 파악이 안 돼서 남은건지 말씀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받을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받고 있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 쌀 신청하는 경우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양창원위원
차상위계층에서 쌀을 따로 신청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옛날에는 쌀을 많이 신청하셨는데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줄은 거지요.
양창원위원
전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동에 신고를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찾는 건 학교에서 찾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40쪽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줄여서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줄여서 대행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썼는데요. 왜 이렇게 썼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똑같이 60대 28대 12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많이 지원하는 사항이었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한 사례입니다.
김현상위원
맞춤형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부터 시행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당초 예산을 여기에 맞추지 못 했기 때문에 변경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1,5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현상위원
변경해서 쓴 사례가 많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변경해서 쓴 건 주거급여일 경우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했는데 기관이 바꿨습니다. 국토부로 바뀌면서 과목 상 이유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바뀐 겁니다.
김현상위원
주거급여를 줄여서 생계급여로 지급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도 똑같고 해서 생계급여로 넘긴 거고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4% 정도 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주거급여가 남기 때문에 그리로 돌린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주거급여 받는 사람, 생계급여 받는 사람 따로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따로따로지요.
김현상위원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비율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전에 맞춤형 급여 시행되기 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아무 것도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당초 1월부터 시행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생계급여로 돌린 겁니다.
김현상위원
주거급여가 남아서 생계급여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서 돌린 거예요? 아니면 남아서 더 준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해산장제급여도 더 늘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해산장제급여 인원수로 볼 때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산장제급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늘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러면 교육급여도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김현상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요? 이건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들 숫자가 얼마만큼 줄었고 늘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변경되는 사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기간이 변경되고 수급자가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142쪽, 144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3,700만원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줬습니다. 3,700만원을 다른 데로 줬는데도 9,1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장애인연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억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느끼는 거는 국고보조금이 복지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안 좋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아서 집행을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정책적으로 내려온 돈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집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는 사유를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신청 당시 만18세 이상이 연령 대상자이고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액으로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수급인원을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인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가내시액으로 내려보냅니다. 실제로 이분들 소득과 관련해서 기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매칭사업들이 기존의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 가내시액이 내려올 때는 인원수 대비해서 평균적인 인원수 대비해서 내려오고 실제 대상인원들은 그것보다 작고 이러다 보니까 매칭사업들이 거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가내시도 연 평균적으로 최근 3개년만 보더라도 얼마 정도 정한지 알 거고요. 예산현액도 가내시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어찌됐든 가내시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온 돈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5년 치를 주시고, 그다음에 가내시만 믿고 매년 이렇게 했다면 매년 8억씩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내시하고 실제 내려오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연금대상자가 3,0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1,650명 정도가 지원 받았고요. 실제 소득기준에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이런 거는 매년 집행해 봤고 매년 반납해 봤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가지 가내시액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신희근위원
지금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가내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액 내려온 거하고 최근 3년 내지 5년 꺼 볼 수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거는 제가 갖고 있는데
신희근위원
그거로는 8억 남은 사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전 몇 년 거를 봐야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전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 12월에 확정 내시가 되고 나면 간주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앉아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에 가서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간주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든가, 제대로 받든가 해야지 많이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하면 한편으로 보면 동작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을 공무원들에 의해서 못 찾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은
신희근위원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지급을 안 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142쪽 설명해 보세요.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0만원을 다른 데에 변경해서 줬는데도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것입니까? 가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에 의해서 편성했고요. 사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했다가 전출이나 아니면 자립을 해서 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9,100만원 남은 것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다가 취업 쪽으로 나간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과가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이 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제대로 된 집행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 좋습니다. 제대로 활용 안하고 다시 반납하는 금액, 차라리 제대로 된 금액을 요청하든가. 이 두 가지는 최근 5년 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릴 거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업무는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매칭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될 때는 항상 수급인원이 얼마 될 것이다라고 중앙부처에서 정해져서 가내시가 내려와요. 저희는 가내시에 의해서 비율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납득을 할 수 있는지 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과 가내시액과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45쪽을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금에서 민간이전비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1,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900만원이 남아있고요.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비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장애인 목욕서비스를 하는데 중증장애인들을 목욕하는 서비스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우리 구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분은 1만 4,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등록되지 않고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 줍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관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1급과 2급으로 몸을 잘 못움직이는 경우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순희위원
전체가 구비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구비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40쪽 주거급여를 생계급여로 5,000만원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꼭 변경했어야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변경해서 쓰고도 집행잔액이 6,19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변경해서 썼어야 되나 의문스럽습니다. 변경한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에 대한 변경은 구비 부족분이 있어서 변경한 겁니다.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구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6,100만원은 전체 금액이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현상위원
매칭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60 대 28 대 12입니다.
김현상위원
12에 해당되는 것이 5,000만원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이해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사회복지과 2015년도 불용액만 해도 19억 8,000만원입니다.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의료급여인데 얼마 들어온 겁니까? 4억 500만원? 3억 9,000만원 지출하고 980만원 남았죠?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국비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만 갖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서 조금 남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특별회계는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다 쓰는 게 장점은 아니고요. 대상자에 맞게, 신청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사업이라고 해서 다 써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항상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2쪽, 410쪽부터 41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3쪽, 510쪽부터 512쪽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남녀 장애인 비율이 남성이 67, 여성이 33인데 동작구 장애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에서 활동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예산에서 활동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남녀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남자분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자체가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더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도 자활센터하고 얘기가 돼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남성이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자활활동지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희근위원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성인지예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하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활동지원은 남자분이 67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남자분이 더 많고요. 활동지원사업은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정으로 가셔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실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인원수와 성인지예산이 집행돼서 활동하는 거하고는 언밸런스인데 노력을 해서 같은 비율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등을 각별히 신경써서 짜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48쪽부터 156쪽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보면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외수입은 5,807만 6,4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부당이득환수금, 노들하늘공원 사용료입니다. 2005년도에 노들하늘공원 첫 개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현금으로 관리를 했던 게 작년 12월 28일 동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수입은 동작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증가액이 많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0배 이상 됩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십 몇 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했던 것을 세입처리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4,648만 8,110원입니다. 이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갑봉위원
예.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20, 30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6기 정도 돼서 20만원 곱하기 16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20, 30기 정도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155쪽 세출에 보면 10억이 전년도 이월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1동 경로당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번에도 전혀 안 썼습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명시이월 해서 금년 5월 19일 사당1동 경로당을 도서관하고 경로당 복합건물로 방침을 받아서 5월 19일 설계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기간이 3개월 되기 때문에 하반기쯤 착공이 가능하니까 내년 9월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삼일공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당1동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1동입니다.
전갑봉위원
시비보조라고 쓰여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시비보조는 삼일공원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비용으로 사당권역에 건립 예정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일공원이라는 곳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월됐으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 알아보니까 추경으로 잡아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사용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정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공인중개업소에 사당지역 두 분 정도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48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200만원이 잔액입니다. 경로당 운영식당 시비보조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식당은 운영을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수행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노인숫자는 늘어나는데 식사하시는 분들이 늘지를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점심 때 노인복지관 등을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하러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영양적으로 더 해서 지급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식사 배달을 하고 신체가 건강한 편에 속하는 분들은 복지관에 와서 식사를 드십니다.
김순희위원
도시락 배달도 있고 같이 하는 거죠? 반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한 기관에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합니다.
김순희위원
60세 이상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도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해당됩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분이 사업 대상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반찬을 더 신경 쓰셔서 시비보조니까 주민들에게 더 영양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식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보면 10억이 남았습니다.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노인인구 증가추세가 상당히 가파른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100만원 이하는 2만원에서 82만원 이하는 20만 2,600원까지 차등지급이 돼요 그런데 국비를 편성할 때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1월에서 9월까지의 추이를 봐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산조회를 해 보지 않는 한 이 자체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사하실 때 주의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도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걸 변경해서 썼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변경했느냐 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변경했어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변환해서 2,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와 장기요양보험이 재가급여부담금에서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돌봄서비스 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편성을 했고요. 또 예산과목 중에 입법과목은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과목이 같고 전용이 가능한 거는 자체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전용했다고요?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마찬가지로 변환해서 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에 재가서비스를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630만원을 전환해서 이쪽으로 쓸 만큼 조금 소홀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부족분을 한 쪽에서 남는 것을 충당해서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장기요양보험도 보면 활용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남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요양보험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3%고 저희가 47%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서울시에 이달에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내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또 보내거든요, 얼마를 입금시키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자치구에서 받아서 보험공단으로 배분하는 형식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차등이 있고요, 4등급에서 5등급까지 지급하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차등지급됩니다.
김순희위원
4, 5등급도 하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5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할 때는 3등급까지라서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4, 5등급까지 좀 늘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55페이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10억은 땅을 사서 지으려고 하는 생각 같은데 10억 가지고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삼일공원 경로당은
김현상위원
적정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10억 가지고 사서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노인복지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5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5만 4,250명인데 작년에 5만 3,000명에서 죽 늘어난 추세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13.5%입니다.
김현상위원
늘어나는 건 아는데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적정부지가 나타나면 추경으로 구비를 잡아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짓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김현상위원
이 비용 가지고 부족하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10억이면 약간 부족합니다.
김현상위원
10억을 받아왔을 때는 땅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지을 비용을 받아온 거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지금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땅값이 꽤 비싸졌잖아요? 대략 지으려면 몇 평 정도 땅을 사야 지을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소규모 노인복지관 기준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급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은 10억 가지고도 가능할 걸로.
김현상위원
땅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땅이 문제인데 땅이 나오게 되면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현상위원
결국은 건축비만 있는 거죠, 토지매입 비용은 없는 거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토지매입비용도 50평만 해도 평당 한 2,000만원해도 10억인데 5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00평 된다면 20억인데 그만한 비용이 구예산으로 매입비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52페이지에 시비보조에 대한 질의에 답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명시이월된 10억이 사당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경로당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거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2014년도에 받아왔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2014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죠, 1년 동안 진행을 못 했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도서관조성비 미확보로 연내건립불가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해결되었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금년 5월에 한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5월 19일 설계의뢰를 건축과에 했습니다. 공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
8월 이후 되면 공모해서 하반기 늦게나 착공하겠네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진행된 자세한 내용을 갖다주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사고이월된 7억 8,000만원은 다 집행된 상태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다 집행된 거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업무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는데요, 2월에 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다 쓴 거로
김현상위원
예.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당초 예산대비 15%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간제근로자보수도 3,500만원 정도 남았고, 공공운영비도 2,100만원 정도 남았고, 재료비도 6,800만원 정도 남았고, 기타보상금도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관장이 2개월간 공석이 있어서 봉급이 2개월간 안 나간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경미하고요. 공공운영비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제세공과금 2,110만 3,420원인데요, 이것은 절약할 수 있으면 전기라든지를 아껴서 한 거니까요. 행사운영비가 14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메르스도 있었고 어버이날 행사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당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식당이라는 게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메르스의 영향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다 같은 메르스인데 다른 복지관은 이렇게 많이 안 남거든요, 유독 여기 복지관만 메르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많이 남은 거는 2015년도 29억 불용액에 대한 내막을 죽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라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물론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도 물론 아껴서 남을 수도 있지만 아끼는 데도 한계가 있을 텐데 2,100만원 정도로 20% 정도 남았으면 제가 봐서는 20% 정도 예산을 더 많이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사당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료비는 식당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죠? 식당 재료비 운영비를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얼마 줄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재료비가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4,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현상위원
재료비가 사실은 6,800만원 정도로 많이 남기 때문에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필요한 것만큼만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55쪽에 아까 삼일공원에 대해서 김현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삼일공원 안에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아파트에서 반대해서 못 짓고 있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부지가 공원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 부적합지로 나왔습니다. 반대민원이 아니고 부지가 부적정합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사당3동에만 해야 되는 거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3동을 우선으로 하되 사당1동이나 3동, 5동 등 사당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사당동이 부지 찾기가 참 힘든 곳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수경로당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다 하면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건축만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몇 평이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500제곱미터 이상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를 건립하려면 주변에 빌라가 있거든요? 빌라를 사서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빌라는 여러 가구가 살아서 매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의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희위원
학수경로당 쪽 뒤쪽은 빌라고 앞쪽은 개인 주택이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다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결산에 있는 거만 질의하고 답변도 결산에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과장님, 삼일공원 10억이 만약에 땅을 사서 하게 되면 시비를 추가로 받아올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는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2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10억이 다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리고 사당1동에 10억은 추가 예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10억으로 가능해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희근위원
도서관 조성비 미확보는 뭐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도서관 조성비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충당했느냐 하면
신희근위원
도서관하고 경로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C등급이고 금이 많이 가 있고
신희근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안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없습니다. 노인정만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무슨 뜻이냐고요, 노인정에 도서관을 포함해서 짓는다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복합건물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노인정 비용 받아온 거하고 도서관은 과가 다른데 이 돈하고 도서관은 무슨 상관이 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짓는 예산은 경로당 짓는 예산이 아니고 도서관 육성비입니다.
신희근위원
10억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땅은 경로당, 건물은 도서관육성비, 그렇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지어서
신희근위원
복합건물이 아니라 도서관 비용으로 국비 10억을 받아와서 노인정에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억지로 끼워 맞춘 거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노인시설하고 도서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노인시설로 받아온 돈이 아니네요, 도서관 시설로 받아온 돈이네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도서관으로 받아왔으면 왜 어르신청소년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죠, 교육문화과에 배정되어야지.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추진 부서를
신희근위원
도서관용으로 국비 10억을 받아왔으면 교육문화과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을 거기에 끼워 맞춰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서관 조성비 미확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실적을 올려서 국비를 가져오는 분들의 고생도 있겠지만 맞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어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 말이 틀려요? 도서관으로 받았으면 교육문화과 도서관을 짓는데 써야지 왜 노인시설에 해서 확보한 것을 거기에 붙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도서관을 확보해서 지어야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10억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변칙은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변칙이 아니면 뭐예요, 적정한 용어를 설명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하나만 보면 C등급 건물이에요, 금이 가 있고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용으로 경로당을 할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건립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건립비용을 왜 이 돈 도서관 비용 가지고 하느냐고요. 그 돈은 별도로 국비를 받는지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포함해서 보수를 하면 되지 교육문화과 예산인 도서관을 시설하려니까 노인시설 안에 도서관 자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잡하게 얽힌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거기에 사용하려고 무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복잡하게 얽힌 거 하나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립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정책이 바뀌었잖아, 정책 바뀐 거를 얘기하라고.
신희근위원
도서관 예산을 해당 없는 노인시설에 사용하는 게 적법한 겁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적법합니다.
신희근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책임집니다.
신희근위원
자리를 걸고 책임질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그다음에 10층 건물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사당1동에 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말씀입니까?
신희근위원
예, 그거 있죠?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희근위원
지금 여기에 10억 들어가죠, 삼일공원도 원래 노인정을 복지센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을 받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사당동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전에는 광역적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큰 규모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큰 규모에서 소규모로 바뀌었거든요,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거기에서 이동거리가 노인분들은 좀
신희근위원
저는 동작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사당1동이 아니니까 가능
신희근위원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혼자 할 건 아니겠지만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삼일노인정도 해봐서 안 됐으면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땅이 없어서 그런다고 구하고 있다고 말만 돌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다가 땅을 사서 또 복지센터를 지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동작구에 쓰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원래는 거기에 할 목적으로 시의원이 10억을 가지고 왔지만 다른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그걸 다른 데로 쓰려고 노력하든지 해야지 땅 있으면 땅 사서 복지센터를 또 짓겠다고 하면 복지센터를 거기다 짓고 도대체 몇 개를 거기에 짓는 다는 겁니까? 그러면 시비가 또 나옵니까, 국비가 나옵니까? 나머지는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현재 다른 데 땅을 알아보고 계세요? 다른 데 알아보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사당권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복지센터를 10억에다가 구비를 몇 십억 보태서 땅 사고 하면 몇 백이 들어갈지 몇 십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복지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1동에 있는 사당종합노인복지관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사당1동에 있는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당1동에 있는 거는 노인복합시설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어떻게
신희근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도서관용으로 받아왔는데 노인시설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거기 테두리에 맞추려고 거기에 도서관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경로당이 D등급이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상황에서
신희근위원
그 돈을 왜 도서관 비용을 사용합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만 하지 말고 도서관 같은 유용한 시설을 함께 짓자는 건의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특교금을
신희근위원
노인정에 도서관을 갖다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규모로 여러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희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고 하십시오. 그리고 적법하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자리를 걸고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끝나고 나중에 저하고, 아니면 법적인 자료를 다 뽑아서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은 똑똑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상도3동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정에다가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도서관을 한다든가 그게 전부 시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하고 젊은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는 형태,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는 도서관을 짓고 어린이독서실도 짓고, 상도3동 성대노인정에도 어린이작은도서관 짓고 있잖아요. 그런 답변으로 정책적인 형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4쪽, 396쪽, 412쪽, 414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3쪽, 513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4시에 맑은환경과 주관 에너지복지협의체 워크숍 행사 관계로 맑은환경과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 보육여성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7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세입에 보면 그외수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1억 940만원이 실제 수납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해체개량에 대한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 한국환경관리공단 대행업체로 돈을 지급했던 건데요, 2014년도 사업완료 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2015년 2월에 저희한테 정산결과 보고를 제출했거든요. 부득이하게 2015년도에 세입 조치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일찍 보고를 했으면 당해연도에 해결이 되는데 이후에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11월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세출 181페이지에 403-1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중 17%만 집행했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슬레이트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전체 조사를 다 했더니 161개소가 관리대상이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10개소를 철거 개량하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계획사업이 있는 부분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되고 있고 나머지 무허가 주택도 제외하고 유허가 주택에 대해 교체사업을 하려고 지붕 전체를 교체하다 보니까 서까래나 보 같은 게 썩어서 집이 무너져서 집을 개축하는 형태가 되니까 집주인들 부담이 많아져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200만원에서 240만원인데 본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공사를 포기하고
전갑봉위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180쪽에 보시면 생활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서 700만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한꺼번에 발송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순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는 없어진 거 아닌가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작년에는 시설과 경유차량이 해당됐습니다. 금년에는 시설 부분에서는 제외하고 경유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또 한 가지는 182쪽 에너지 수급안정에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2,00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사고이월은 노량진2동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선정했는데 옥상에 녹화사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바람에 공기가 지연돼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사전에 답사를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보고 해야지 가뜩이나 다른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데 사후조사를 안 하고 될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의 해 주시고 명시이월 4,000만원은 무슨 건입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예산이 11월 늦게 내려와서
김순희위원
어느 예산인데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시의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태양광입니다.
김순희위원
하나는 사고이월로 나누고 하나는 명시이월로 나눈 이유가 뭔지?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사고이월은 4월에 내려온 거고요, 명시이월은 2015년 11월에 교부했습니다.
김순희위원
하나의 사업이지만 나온 달이다르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눠야된다?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
김순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하고 어떤 것은 사고이로월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유호
김유호복지환경국장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4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돼서 발주가 가능했던 거고, 두 번째 명시이월 된 거는 11월에 교부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발주가 곤란해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서 이월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같은 건데 어차피 사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다른 장소입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같은 장소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이렇게 말이 많지 않죠. 앞으로 그런 것은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180쪽에 보면 김순희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작년부터 환경부담금을 시설에는 안 했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2016년 1월부터.
김재열위원
2016년부터 경유차만 하는데 건축물 시설이 몇 % 정도 차지하죠? 2017년도에는 징수금액이 적어지겠죠?
화전
김화전에너지정책팀장
자동차는 4만 건 정도로 34억, 건축물이 7,400건에 21억 정도 됩니다.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에 494쪽, 52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전 에너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과는 변경도 많이 했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습니다. 157쪽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해서 3억 4,000만원이 남았고 보육서비스 향상 해서 13억이 남았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13억이 남았는데요, 당초 시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변경금액을 감추경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를 따지면 10% 범위 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순희위원
감추경을 못 한 이유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2월에 변경내시가 돼서 변경금액이 늦게 돼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 관련 예산들은 매칭이 많은데 12월에 바뀐 것이 많아서 미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순희위원
변경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지원 변경해서 어디에 지원했죠? 보육돌보미 서비스쪽으로 했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시면요, 마이너스를 1억 700만원 정도 했는데요, 157쪽에 보육돌보미서비스로 변경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그쪽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김순희위원
보육돌보미서비스는 국고보조인데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 부족해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변경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덜 내려줬나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육돌보미서비스 매칭비율을 저희가 21% 부담해야 하는데 국비와 시비가 변경내시 돼서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통으로 대답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명시이월됐고, 사무관리비도 명시이월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게 4건이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명시이월된 예산들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온 것이 태성어린이집과 대방동, 강남어린이집, 노량진, 상도4동, 사당5동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사당5동에 명시이월됐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2년 지나면 안 하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사당2동 믿음, 신동아, 상도아이파크, 하나영재, 두산위브, 강남, 은하 이렇습니다. 사당5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순희위원
사당5동은 해당이 안 될 걸로 아는데 사당2동 하나형재는 다 매듭 짓지 않았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하나영재는 금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사업에 아직 손을 못 댄 데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는 결국 반납해야 됩니다.
김순희위원
어렵게 해서 예산확보를 해왔는데 과에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갔는데 확보를 못 하고 그냥 왔는데요, 이번주나 다음주에 또 나가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계획해서 찾아보고는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보고는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161쪽, 사고이월이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하나영재가 사고이월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순희위원
하나영재는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금년에는 마무리가 돼서 내년 3월에 개원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까지이고요, 하나 당부드릴게요. 사당2동에 꼭 확보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많이 노력해서 부지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갑봉위원.
전갑봉위원
16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이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매칭비율이 국비와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18.8%, 40.6% 구비가 40.6%입니다.
전갑봉위원
2015년도에 지원한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죠?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1,96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단체급식소가 24개 있는데 꿈나무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4월에 메르스가 창궐해서 집행률이 감소했고요, 급식지원 대상아동과 실제 집행아동수와 차이가 있어서 남아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메르스와 큰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관계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아이들이 같은 장소에 많이 모여 있으면 감연될 우려가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전갑봉위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어려운 결식아동을 위해서 잔액 없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 판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
김재열위원
166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이 1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기간제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거든요, 행사운영비 661만원, 839만원이.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세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행사는 무엇인데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업공간 미확보로 사업실시가 추진이 안 된 관계로 연구용역비라든지 근로자 인건비, 사업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재열위원
명시이월 6,500만원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업장소와 관련해서 신대방2동주민센터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김재열위원
언제 들어가지요?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신대방2동 청사 관련은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역조합주택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7월 1일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말까지도 불투명한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열위원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불투명합니까? 그렇게 판단됩니까?
용칠
이용칠보육여성과장
사실 업무가 저희 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로 넘어가 있어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2동 청사가 금년 연말까지도 준공이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5쪽, 413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4쪽, 514쪽, 523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칠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72쪽부터 178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 전반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많은 게 공중화장실관리 시비보조인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지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계약기간이 2016년 2월 1일까지입니다. 2개월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아놓은 겁니다.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다음 연도 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달분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은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분을 1월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12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 잡아서 그런데 1, 2월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말씀이고, 다음 폐기물 자원화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2개월분이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연도폐쇄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다음 177쪽 폐기물처리 위탁에서 보시면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1,200만원 전용해서 쓰셨어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전용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반폐기물이 가연성,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강남자원센터로 가고 소각할 수 없는 건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로 더 갔어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부분을 강남자원센터로 전용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이건 어디에서 전용한 거죠?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전용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어디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307-05.
김순희위원
여기서 전환해서 섰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74페이지 청소차량관리 중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요. 공공운영비는 뭐예요, 어떤 건데 명이시월 됐습니까?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그게 국비인데 2017년 1월 1일부터 폐기물법이 강화돼서 모든 청소차량은 덮개를 덮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받았는데 우리 기동대 차량이 4대가 있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4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대는 12월에 하고 2대는 올 2월에 마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렇습니까? 운영비가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궁금해서요.
성연
최성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시이월, 국비입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7쪽, 415쪽에서 417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서울시 회의참석 관계로 도시계획과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한 후 주택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88쪽, 191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399쪽, 418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을 빌려준 일이 있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현재 얼마나 있지요? 다른 데는 다 빌려줬는데 거기는 안 빌려줬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전년도 말 11억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85쪽, 187쪽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세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은 매년 발생될 텐데 예산편성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징수교부금이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수입인데요. 보통 2년 전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금액의 3%가 금년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잡히는 건데 저희들이 간과한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9억 2,300만원이나 미수납됐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건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인데요. 조세저항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압류하고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체납금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많이 싸졌다는데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싸진 게 아니고 건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조례나 유보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좀 완화돼서 나갔는데 조례가 확정되면 강해질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할 수 있다” 부분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 공동주택지원 시비보조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600만원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도 1,6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잔액이 남은 이유가 실태조사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전화도 놓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주택과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현장에 전화기를 놓는다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파트에 나가서 실태조사 같은 걸해요. 감사를 하는데 그 장소에 전화기도 놓고 팩스 설치하고 인터넷도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장소가 없어서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희위원
실태조사할 때 아파트 입구에 전화기, 팩스 놓고 하는 거 말이에요? 장소가 없어서 주택과에서 했다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순희위원
사무관리비도 많이 남았고 해서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을 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나 물어보겠는데.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단 50%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2015년도에는 14억 정도 이행강제금이 책정됐고 남아 있는 게 9억 2,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50%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2015년도 징수실적은 71.65% 징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무슨 7억이야, 14억에 9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산현액이 14억이고 부과한 건 32억 부과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32억?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71.56% 징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미수납액이 많네요. 9억 2,300만원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32억 중에서 못 받은 돈이 9억 2,3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많지.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 거부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주택과가 노력해서 2015년도에는 71.65%를 징수했습니다. 평균 징수율이 62% 됐었는데 그리고 2015년도에는 양성화가 있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한 60%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 형태지. 그런데 완화 좀 시키면 안 되나, 현재 말이 많잖아. 안 되는 건 전부 구의원들만 찾아오는데 그걸 좀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지, 되는 건 구의원 안 찾아오고 안 되는 것만 찾아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5쪽, 525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92쪽, 193족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에 보시면 공공관리 제도 운영 강화에 보시면 시설비가 사고이월 됐어요. 사고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신대방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공공관리 용역을 줬는데 작년에 준공이 도래되지 않아서 50%만 지급하고 50%를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준공이 나면 줄 겁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준공이 몇 월에 나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당초 준공은 미리 났어야 되는데 신대방역세권에 반대민원이 많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지신청이 들어갔는데 3월 2일에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결정이 나야만 남은 잔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신대방역세권 그 일대를 다 정비하신 거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역세권 500미터 이내를 정비 예정입니다.
김순희위원
일부는 지급했잖아요? 일부를 사고이월 했는데 몇 %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50%, 선금 지급을 2,670만 8,000원하고
김순희위원
공사하기 전에 지급하고 현재 공사 진행이 몇 %나 됐냐고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공사가 아니고요. 신대방역세권 정비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김순희위원
만일 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먼저 지급한 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용역은 됐지만 추진위 승인만 안 나간 상태니까 승인이 나가면 그 용역업체에서 할 일은 다 한 거지요. 나머지 잔액을 주는 건 그 용역이 추진위 승인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가서 용역비를 못 주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92페이지 도시및주거환경개선비 중에서 시설비가 15억 9,000만원에서 명시이월된 게 11억 1,000만원, 사고이월 2억 1,200만원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에서 11억 1,000만원이 앵커시설을 살 수 있는 부지매입비입니다. 작년에 사려고 애를 썼는데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못 사고 금년에도 시설비를 더 받아서 계속 땅을 찾고 있습니다. 100평 되는 땅이 없더라고요. 필지 3개 정도를 합쳐야 100평이 나오는데 최근에 알아본 두 집은 판다고 하는데 한 집이 안 판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걷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앵커부지 매입비입니다. 통채로 금년에 넘어온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돈이 내려 온지가 꽤 됐지 않나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작년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김현상위원
재작년 아니에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2015년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김현상위원
상반기 중에 찾아봐도 없다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두 군데를 찾았는데 한 군데는 1월에 소송이 끝나면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소송이 7월 15일경 판결이 연기된 게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3필지를 보는데 2필지는 잘 되더니 1필지에서 최근 팔 생각이 없다고 해서 또 찾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기술적으로 잘 해야지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땅 값이 자꾸 뜁니다. 사려고 보면
김현상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구에서 사려고 하면 자꾸 높아지니까 주변에 공인중개사나 지인을 통해서 작업을 잘 해야 땅을 살 수 있지 입질만 하다가 가격만 올려놓고 뒤로 빠지고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팀장이 거의 반나절씩 나가서 찾고 있는데 조만간 찾을 겁니다.
김현상위원
빨리해서 앵커시설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어떤 겁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비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분의 1이 나가고 남은 금액이 2억 6,060만원 남았고요. 결산한 시점에서 사고이월 된 게 2억 6,060만원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나갈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 금액하고 사고이월 된 금액과는 다릅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이건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까 건 앵커부지에 대한 매입비고요.
김현상위원
사고이월된 게 2억 1,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억 6,060만원과는 무슨 관계예요?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비가 2억 1,200만원이고
김현상위원
나머지는 구비?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받은 예산을 합해서 2억 6,060만원입니다.
김현상위원
이것도 서둘러서 재생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재생이 안 되고, 돈 쓰임새가 커뮤니티 형성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서 뭔가 눈에 보이는 재생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시에서 요구하는 게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돈을 많이 쓰라고 해서 지역자체에서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 그 일을 이끌어가자면 공동체가 활성화고 주민들 역량이 강화돼야 되니까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에도 많은 돈을 쓰라고 시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달라지는 게 없고 돈을 자기들이 다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우리가 100억 정도 받았는데 엠코 부지매입비 쓰고 나중에 엠코 시설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짓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엠코 부지매입비 하고 짓는 것까지 해서 40억 조금 빠질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들어가면 기반이라도 남는데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공동체 활성화나 역량강화비는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김현상위원
결산이니까 깊은 이야기는 못하지만 잘 진행해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이고 눈에 보이는 것 두 가지 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도시재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94쪽부터 195쪽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에 보면 과태료가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현저히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2014년 초부터 2015년 1월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이었습니다. 2015년 1월에 마감되다 보니까 1월에 집중이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60% 정도입니다.
전갑봉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매년 이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압류도 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징수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당해연도에 부과돼서 체납된 거는 징수과로 이관합니다.
전갑봉위원
압류는 다 해 놨죠?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건축과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압류하면 들어오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주로 향후에 건축행위
성근
김성근위원장
담당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그렇게 질책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위반건축물만 잡으면 안되고 받는 것도 악착같이 받는 형태로 돼야 됩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세출에서 194쪽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전체예산이 9,300만원인데 그 속에 6,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관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6,000만원 중에 낙찰차액이 630만원이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점검은 다 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위험건축물이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얼마나 나왔습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통계적으로 뽑지는 않았는데 안전점검이 특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580건 있고 공사장점검을 400건 정도 시행했는데 주로 현장에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잘한 곳은 보상금을 줍니까?
옥현
유옥현건축과장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수당입니다. 수당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196쪽부터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03쪽부터 205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03쪽 공공용지관리에서 전용을 해서 쓰셨습니다. 포상금에서 쓰셨는데 어떤 포상금이었는데 못 주고 전용했습니까?
선진
김선진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작년부터 연차별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노량진과 흑석구역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집행잔액 중 일부 530만원을 측량수수료로 전용한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1권 206쪽부터 209쪽, 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14쪽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208쪽 경부선철도 지하화 사업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업무추진하는 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자치단체 회의 소요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김현상위원
회의를 어디 가서 했습니까? 여러 자치단체하고 같이 지하화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착공식과 기공식 홍보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약 30만원 정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김현상위원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2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금천구, 영등포구하고 3개 구가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더 있지 않습니까? 지하화 사업 자치구가 지나가는 데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용산에서 안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현상위원
금천구, 영등포구하고 같이 2번 회의하면서 쓴 비용입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진행은 소요예산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서 국비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얼마 안 썼지만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교통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95쪽, 5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1권 210쪽부터 211쪽, 특별회계는 315쪽부터 318쪽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요약본 26쪽에 보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146억인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체납분인데요.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을 압류하고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올해도 부동산 압류를 해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
체납징수를 위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교통과징팀에 계약직 1명 포함해서 실무자가 4명이고,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전갑봉위원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없고 실무자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는 계약직이 1명 보충돼서 실무자 4명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명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갑봉위원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겠네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주로 자동차를 하고요. 그런데 과태료 체납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은 주로 없고 생계형 과태료 체납들이 많아서 일단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146억은 엄청 큰 돈입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거고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다고 봐야죠.
전갑봉위원
안 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러니까 더 빨리 내죠?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최근 건 많이 내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크게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열심히 해서 징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예비비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 19억 정도 됩니다.
김현상위원
315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에서 그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억 5,400만원에서 지출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 1억 6,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인데 작년에는 직원도 적었고 작년에 8만 8,000건으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에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고지서를 전년 대비해서 적게 보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과년도 체납을 5, 6년을 것을 매달 보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 3년이라든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현상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체납한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통보를 해 줘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남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나봐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몇 건이 더 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전전년도 6만 3,000건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8만 8,000건 했습니다.
김현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골목길에 단속을 많이 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아주 이면도로는 저희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항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당하려면 어렵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이면도로를 주로 하는데 요즘에는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현상위원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단속하지 말라는 사람은 본인이 단속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고 단속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합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도로 골목길을 차량으로 돌면서 다 찍는다고 합니다. 단속을 위한 행정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차량으로는 주로 큰 도로를 돌지 뒷골목은 차량으로 안 돕니다.
김현상위원
뒷골목인데 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상도1동 제일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차로 죽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 찍고 간다고 합니다. 차량은 대로변으로 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너무 골목길까지 들어와서 과태료를 거두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맞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며칠 전에 회의에 갔다가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왔습니다. 구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 물론 그 사람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심하게 단속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민원신고가 많을 겁니다.
김현상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한다고 합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큰 도로는 저희가 순회적으로 돌고요.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속을 위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정말로 차량이 너무 복잡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 위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적이 좋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서 단속 많이 해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주민들은 그것이 꼭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현상위원
적절한 수준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주차시설관리의 시설비는 사고이월됐는데 다 사용했나요?
명자
박명자교통지도과장
도화 보수공사비입니다. 6월 10일에 준공했습니다.
김현상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12쪽부터 216쪽입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13쪽 제설대책 관리 시비보조비가 있는데 1,000만원을 214쪽에 국내여비하고 변경해서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급량비라고 해서 눈이 많이 오거나 제설대책할 때 직원들이 대기할 경우에 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갑자기 2단계, 3단계 비상이 결렸을 경우에 직원들의 교통비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비상횟수나 근무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교통비로 쓰면 재해가 났을 때, 비나 눈이 많이 왔을 때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교통비를 국내여비로 잡은 겁니까?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원래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혔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원래는 여비가 당초 하나도 안 잡았다가 사무관리비를, 새벽에 비상 걸릴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로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여비로 돌렸습니다.
김순희위원
지출은 11만 5,000원이네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비상이 걸렸나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작년도에 20회에서 25회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김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20회 정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상 한 번도 안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을 전부 길에 뿌려서 동네 마당 등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만 지나가면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과에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데 길 사방에 뿌려서 바람이 불어 날려서 온 골목에 뿌려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키려고 마음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학구
이학구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대방동은 영등포하고 동작 경계선인데 영등포에 가면 그런 데 한 군데도 없어요. 대방동 골목에는 산더미야 산더미. 그래서 속상해서 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사진 찍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금년부터는 염화칼슘 살포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에 비상이 보강 20회, 1단계 9회, 2단계 1회해서 총 30회였습니다.
김순희위원
그 자료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걸 내가 스마트폰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보면 참 한심할 거예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00쪽, 419쪽에 있습니다. 원래 도로굴착기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없는데?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매년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상위원님.
김현상위원
149쪽에 도로굴착기금에서요, 재무활동에 지출계획보다 지출액이 현저하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치금 관련한 건가요?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지출계획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굴착복구신청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굴착복구신청이 들어오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관리청 복구는 저희들이 그 기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복구하고, 직접복구비는 저희들이 안 받고 그 사람들이 직접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복구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기금을 잡았다가 실제 지출한 것은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복구한 금액을 지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교
오반교도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17쪽에서 22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권 401쪽, 421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262쪽에서 26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조금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수령 후에도 예산과 차이가 있을 경우 즉시 간주 및 추경처리를 하여 회계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한정성 원칙을 준수하여 변경과 전용을 자제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