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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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순서로 심사하겠으며, 보조금 반납 건만 있는 부서는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6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511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 5,5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15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246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6억 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5,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1억 8,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5억 9,200만원, 보건분야는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3억 5,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2,700만원, 예비비는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8억 800만원에서 50억 5,100만원을 증액한 148억 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회수 50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5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함동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동성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는 4,511억 1,1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6%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4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세외수입 7,634만 1,000원과 조정교부금 등 6억 410만 1,000원이 감편성되었으며, 감편성 사유는 자치구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당초 22.76%에서 확정 22.6%으로 감편성하였으며, 보조금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 6,000원 등 총 246억 6,831만 6,000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606억 6,624만 5,000원의 39,24%인 1,807억 4,469만 8,000원으로 행정타운건립추진단과 감사담당관은 각각 5,321만 3,000원과 6,696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이 3억 3,776만 4,000원 증가한 104억 1,080만 9,000원, 행정국이 62억 6,701만 2,000원 증가한 1,199억 812만 5,000원, 기획재정국이 60억 2,738만 6,000원 증가한 357억 286만 7,000원, 보건소는 8억 3,168만 4,000원 증가한 145억 7,694만 9,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부분 예산은 전체 4,606억 6,624만 5,000원의 60.04%인 2,765억 7,063만 6,000원으로서 복지환경국이 71억 9,291만 2,000원 증가한 2,436억 7,206만 8,000원, 도시관리국이 1억 3,100만 5,000원 증가한 95억 770만 6,000원, 안전건설교통국이 37억 2,505만 3,000원이 증가한 233억 9,086만 2,000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으로 2015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편성과 서울시 보통교부금 확정내시 및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적립, 국·시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 편성과 포장도로․하수시설물 등 시설비 연간단가를 증액편성하였고, 2015회계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73호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정액 98억 796만 5,000원에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2015년 일반회계에 자금융자금 90억원 중 기 상환액 40억원을 제외한 예탁금 원금 50억원을 상환하고 자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5,117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16년 말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148억 5,914만원이 되겠으며, 이 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359억 9,792만 9,000원보다 246억 6,831만 6,000원이 증가한 4,606억 6,624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7,634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감편성 6억 410만 1,000원, 보조금 9억 7,21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2억 2,397만 6,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기정예산 537억 3,172만 7,000원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634만 1,000원을 증액한 538억 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913억 9,225만 4,000원에서 6억 410만 1,000원을 감액한 907억 8,8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편성사유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확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1,933억 7,898만 9,000원에서 최근 추가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9억 7,210만원을 증액한 1,943억 5,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장려금 감편성 7,800만원 등 4건에 8,650만원, 4쪽에 시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과 소관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8,760만원 등 총 7건에 8억 8,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10억 395만 9,000원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85억 8,97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3,419만 8,000원을 증액한 총 452억 2,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있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의 개인사정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과장과 행정국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국별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82억 8,1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4,072만 4,000원보다 4억 4,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동작문화원 셔틀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으로 6,78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에 맞추어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강한옥위원

동작문화원 지원 시비 보조사업비를 하셨는데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먼저 표시하겠고요,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전액 삭감됐던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삭감했던 거는 지원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건 의회 예산심의 건을 무시하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는 동작구 전역에 셔틀버스가 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상도4동에 있는데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동작구의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편의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들이 구청의 예산인 거지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문화원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동작문화원 자체 재정으로 해야 된다, 추경 이후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거 같고요, 그러한 계획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셨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본예산 편성 때 삭감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이 구간으로 마을버스가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상도4동에 있는 고지대 교통약자분들이 마을버스 개통으로 인해서 불편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6년간 운행했던 셔틀버스를 중단하고자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마을버스 심의에서 조건이 붙었는데 조건을 반영하려니까 민원이 있어서 미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6년간 운영되던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특정한 지역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단할 때 사전에 예고하고 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운행하면서 내년부터는 마을버스가 개통되지 않아도 운행이 중단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고지한 다음에 중단할 수 있도록 올해만 예산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멈출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라면 이 예산은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작문화원이 구비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한 다음에 1,500만원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구청에 반드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 역사를 보면 근 20년이 됐는데 문화원 기금 놔두고는 지불해 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현재 문화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정도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목록을 만들면 계속 예산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은 2011년도부터 구비가 지원됐던 부분이고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자체 세입 가지고 세출을 충당하기에 넉넉한 형편이 아닌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이 잘 모르고 있어요. 현재 대관료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도 받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전부 무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줬을 때를 생각해보면 회비도 1만원 받고, 2만원 받는데 그거 받으면 충분히 돌아갈 텐데 왜 여기서 돈을 지불하냐 이거야. 물론 행정재무위에서 심사를 했겠지만 생각해봐야 될 거야. 우리가 왜 여기에 지원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돈이 많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본재산을 처분하는데 절차가 있고요, 연간 세입이 1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강사비, 운영비를 하면 실질적으로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몇 억이 흑자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지표상으로는 흑자라고 나오는데요, 12월 31일자로 나오는 흑자 가 다음 연도 초에 지급해야 할 강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흑자가 안 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한문교실이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고전음악이라든지 다 흑자인데 우리가 여기서 왜 대줘야 되냐 이거야.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세입과 세출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만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으로 미뤄서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추경예산안을 계수조정으로 넘기고 일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민영기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및 지역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중소기업청 골목형 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우리 구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특히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페이지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라고 해서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데 2014년까지는 145명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15년에 갑자기 11억 6,700만원이 내려오면서 대상도 5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논어케어라는 거는 수혜자가 확보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늘어나니까 위탁을 받은 복지관들이 수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사분기 때 526명을 다 채용하지 못하고 숫자를 줄여서 1년에 계속 수혜자를 찾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수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두 분이 2인 1조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어케어를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145명 정도였고 80명 정도 수혜자가 있었는데 500명이 되면 250명 정도 수혜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사업초기 때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혜자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들 누구나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이나 조손가구 등 취약노인 중에 연령이나 경제상태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 받는 분들이 수혜자들입니다.

강한옥위원

독거노인인데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 자체가 집에서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어디 모시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거동이 제대로 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보통 독거노인은 말벗, 몸이 불편한 분들은 대신 장을 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애등급을 1, 2, 3등급 받아서 요양사들이 방문해서 하는데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과 비슷한데요, 그거를 어르신들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양사는 요양사대로 하겠지만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이 가서 말벗도 되고 다른 일도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2명이 1조가 돼서 움직이는데 복지관에서 파악한 분들이 안 돼서 처음에는 어려웠고 연말이 돼서 29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때 예산을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파악을 잘 못 하는 건지 요양사도 사실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늘려주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한정적인데 노인일자리들을 그런 걸로 만들면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반납하는 금액들이 생길 거 같은데 다른 종류로 만들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는 한 20만원 정도 월급이 나가는데 동주민센터에 보람일자리라고 해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옛날에 행정업무 보조개념해서 2명씩 배치하고 대신 그분들은 1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드리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자리를 만들 때 우리 구가 창의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형식이 돼서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물론 구청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받은 데가 복지관이니까 거기에서 발굴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몇 배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 일자리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거, 동작구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것을 반납하는데 아까워서,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재열위원님.

김재열위원

논어케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2014년요.

김재열위원

하루에 3시간 말동무를 해 주는 거죠? 2인 1조면 40만원이겠네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는 500명 이상 일하고 계시니까 반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김재열위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할 수 없냐고 지역에 가면 구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

김순희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겠습니다. 말벗이나 시장을 봐주면 요양보호사와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 말벗이나 장보기를 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일하는 사람들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건강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서류보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논어케어도 노인일자리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자격조건이 있지만 특별히 논어케어라고 해서 자격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 김재열위원, 김순희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반납금이 2억 4,000만원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왜 반납하냐는 거지. 노인협회에서 8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모자란다는 거야. 동주민센터에 6명 내지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야. 전부 그런 식인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노인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받아 주지 않아서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2억 4,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는 하늘만 쳐다 보고 앉아 있다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다가 올해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반납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반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영기

민영기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사람이 1,997명이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유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석인 행정지원과장 대신 행정지원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화교환기 서버 교제, 청사기금 전출금 등 총 5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구청사관리사업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당초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된 전화교환기 서버 및 방송용 마이크 교체와 신설부서 IP 동보장치 구매설치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어린이집 종합체육관 등 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50억원의 기금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부받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비 잔액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화교환기를 한번 구매하면 몇 년 사용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강한옥위원

얼마나 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2009년 10월에 구매해서 6년 초과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해도, 자동차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타면 10년 이상 타기 운동을 하는데 내구연한을 6년으로 꼭 지켜야 돼요? 사실 전화기는 더 오래 쓰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때문에 신규 수요 66대가 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요. 올 2월과 작년 10월에 서버가 다운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위원

복구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 때는 하루가 걸렸는데요. 잘못하면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작년 10월과 올 2월에 다운이 됐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수리비 영수증 가져와 보세요. 실제로 했나 보겠습니다. 이거 수리할 때 돈 들어간 거 맞지요? 10월, 2월 영수증 주세요. 서버 다운돼서 공사했던 것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가져 오세요. 보고 하게요. 따로 파악해서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이크는 1,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비싸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가 총 32개가 있는데요. 구입 연도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있습니다. 수신기하고 송신기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필요수량 29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이크 1개가 30만원 정도 되는 건가 보네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행사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 수신이 안 좋아서 울리고 무선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행사 중에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몇 개만 사면되잖아요. 29대를 다 바꿔야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앰프 같은 게 문제지 마이크가 문제예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내구연수가 8년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마이크 성능 자체가 노후 돼고 고장 났을 경우 부품구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해서 많게는 16년

강한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경우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작구 방송 마이크가 안 좋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다 했어야지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본예산에 제출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떨어졌으면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파악했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거고 그래서 개선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사업의 시급성은, 아니니까 밀렸을 거고 그런데 추경에 돈이 많 남았으니까, 세입이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한다는 논리로 하시면 돼요, 구청의 일을?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강한옥위원

또 필요한 건 없어요? 지금 편성해 드릴게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현재 진짜 필요한 건 지하에 발전기가 있는데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강한옥위원

얼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그걸 제가 좀 설명드리면 그건 행정타운을 추진하니까

강한옥위원

어느 천년에 되는데 행정타운 믿고 발전기를 그냥 쓰시려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시설투자비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소모품이나 행사비용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지만 이걸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화교환기 서버 유지보수를 KT하고 용역을 맺고 있어서 KT 용역비로 했고 따로 수리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운된 건 맞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보여드리라고.

강한옥위원

유지 보수한 내용 중 서버 다운으로 수리했다는 내용이 있냐고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어쨌든 KT에서

강한옥위원

수선유지비는 맞는데 서버가 다운된 내용이 있냐고요? 서버 다운된 거 수선 받았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작업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KT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게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는 찾동 때문에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고 또 사회적마을과가 신규로 신설되는데 그 과는 TV도 없고 영상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강한옥위원

그런 건 쓰세요. 새로 필요한 데가 어디이고 뭐가 필요하고 얼마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방송용 마이크 32개가 있는데 성능이 안 좋아서 다 바꿉니다? 다 안 좋았는데 그냥 쓰고 있었어요? 이중에 10개만 바꾸겠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능 안 좋은 10개가 있으니 10개를 바꾸겠다고 하면.

영수

오영수행정국장

아까 팀장이 말씀한 대로 시스템 상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살림을 어떻게 운영해요? 시스템 때문에 몽땅 다 바꿔야 되면?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가 구입한지 최소 16년부터 13년 이상 소요돼서 그 자체만으로도 노후 돼서

강한옥위원

뭐가 13년 됐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 총 32대가 있는데 2000년도에 22대 구입했고 2003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간이 13년 소요됐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방송용 마이크잖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방송용 마이크뿐만 아니라 강당하고 3층입니다.

강한옥위원

예산 심의할 때 매번 마이크를 샀던 것 같은데 그동안 안 바꿨단 말이에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를 교체하려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여러 여건 때문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반만 바꾸면 안 돼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삭감을 하시거나 다 해 주시거나 둘 중에, 반절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강당은 바꿔야 되겠더라고, 행사 때 매번 마이크가 꺼져서 한 번도 옳게 되는 게 없어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지난번 시장님 오셨을 때도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후 된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위탁해서 맡겨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재촉해야지, 우리 신년인사회할 때 그런 장비 다 빌려서 하잖아요?

종록

정종록행정지원팀장

마이크는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장

계수조정 시에 논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부는 계수조정 시에 하도록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총 예산액 43억 6,6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2,948만 4,000원대비 6억 4,556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관리 사업에서 주식회사 서울 매트로 9호선에서 지하철 역사 내 매점설치를 위한 노량진 역사 내 설치된 구 홍보게시판 이전을 요청함에 따라 설치비용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홈페이지 운영에서 구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재설계 통합하여 정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홈페이지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전산감리비 5,231만 2,000원을 포함한 6억 3,00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2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도입한 감리비가 필요함을 권고하였고 감리비 재산정 반영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감리비 887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3,88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이자 총 7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이자 2만 6,000원, 노후장비교체 발생이자 5만 1,00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하철 역사 내 홍보게시판 언제 제작했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09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009년도에 설치된 내용은 뭐였지요,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2009년도 설치 당시에 수산시장 현대화하고 사육신공원 역사관 설치했는데 그때 설치한 걸 바꾸지 않고 올해 다시 메트로에서 그쪽에 매점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깥쪽으로 홍보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메트로가 매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면 메트로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메트로에서 자체 광고를 설치하면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게 돼서 지금까지 사용했고

강한옥위원

무료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지하철역 개통하고 하면서 기부채납 받듯이 무료 홍보창을 쓰라고 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무료로 쓰라고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요청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의해서 무료로 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큰 혜택을 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큰 혜택을 준거지요.

강한옥위원

뭔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럴 거고, 본인들이 다른 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전하려면 본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광고 표지판이 작았는데 이번에 다시 제작하면서 크게 변경돼서

강한옥위원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메트로가 이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메트로 변경도 있고 우리가 크게 제작도 하고

강한옥위원

우리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강한옥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9호선 메트로 위에 행복지원센터가 있어서 행복지원센터의 4개 기관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4개 기관을요? 설치했는데 이후에 매트로에서 또 매점 옮겨야 되니까 또 이전하라고 하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건 없지요.

강한옥위원

어떻게 알아요, 계약서 쓰셨어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이번에 하면서 확실히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메트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옮기라고 했는지, 크게 홍보하고 싶으니까 메트로 핑계 대고.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현재 거기에 매점이 설치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알겠어요. 홍보 잘 하세요. 또 있어요. 문서변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과장이 자기 과에 있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전산프로그램 쪽은

강한옥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홍보전산과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동영상 솔루션은 뭐예요? 그런데 직원이 올리면 다 해 주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대경입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 솔루션은 동영상을 구현하려면 스트링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면 저희가 기존에는 다운을 받아서 내 PC에서 다시 동영상을 돌렸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동영상을 열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문서변환이란 건 홈페이지에 엑셀이나 한글문서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해당 PC에 뷰어나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바로 열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는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 기능들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3년에 홍보전산과에서 4,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홈페이지와 우리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 안정성 용역을 했잖아요? 동작구의 서버가 굉장히 넓고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이건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구민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프로그램 구매 건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도4동 문서보관소 있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래요, 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했는데. 민원여권과 뒤에서 전산처리 다 했잖아? 거기서 전산처리 다 한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는 관리만 했고 실제는 움직이는 건 전부 홍보전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보관이라든가 문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 서버 쪽에 자료가 있다 보니까 자료추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자료를 만드는 건 홍보전산과에서 다 했고 그때 15억 들여서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이관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문서 전산 작업하는 건 홍보전산과에서 다 했잖아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문서생성을 하게 되면 서버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관에 이관시키는데

성근

김성근위원장

영구문서만 홍보전산과에서 처리한 거예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문서를 이관할 때 영구보존기관과는 상관없이 2년마다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그 작업 자체를 할 때 문서 전체적인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료를 추출해야 되니까 그런 건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알았어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경

김대경전산운영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구 홈페이지운영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중 감리비를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감리비를 편성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통과되는 건가요, 감리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887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순희위원

감리비 책정하는 거지요?

진근

이진근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것은 마지막 간담회에서 의논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비 2,000만원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공모사업인데요. 당초 이수역에 있는 이수마당협의회하고 같이 이수역 근처에서 사회적경제장터를 개최할 계획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이수마당협의회 내부에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절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업변경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수마당에 좌판 깔고 홍보하려고 했던 거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수마당협의회 사무실부터 복도에 부스를 설치해서 장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수마당협의회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저희가 시에 사업계획을 냈던 건데 당초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해서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무산이 돼서 부득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신임 회장 뽑아서 조직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시 정비를 했다니까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비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연도별로 3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작년이 2년 차이고 올해 9월에 끝났는데 총 2억 지원받습니다.

강한옥위원

2억 중에 1,000만원 반납입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예.

강한옥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이거는 국․시비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고 저희는 예산만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국비 6억 6,000만원 정도, 시비 2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강한옥위원

10억짜리 사업이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인건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 그런 것들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1,000만원은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도중에 채용된 인력변동 그런 걸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수마당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았는데 내부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우리 구가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혁

한상혁사회적경제팀장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사회적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2월 11일 사고로 2014년 사고이월 예산 중 2015회계연도 폐쇄로 불용된 1,085만 5,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으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0%, 구비 70% 매칭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관련 2016년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 사업비가 교부 예정으로 시비 60%, 구비 40%인 매칭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19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조속한 반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쪽에 있습니다. 김순희위원님.

김순희위원

27쪽에 보시면 흑석체육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매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그 옆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어도 효율성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시 지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약 얼마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통 구민체육센터를 견주어서 비추어보면 수리비가 1년에 2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흑석체육센터의 경우는 1998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상당히 노화된 건물입니다. 새로 짓는 문제도 생각해 봄직 하지만 공원법상 여러 가지 저촉이 있고 체육센터 건립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증축과 수리를 같이 합니다. 신축하고 수리비가 2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주민을 상대로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수리비 정도는 예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심각하고 다시 한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소요돼서 그렇게 개보수를 해서 옆에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탐탁지 않고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수 행정국장, 홍순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인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0억 9,4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206억 2,870만 7,000원 대비 54억 6,5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구정 현안업무 지원으로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승소사건의 상급심 소송을 위한 착수금 등 변호사 수임료 추가 발생 및 민사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증가로 인한 소송비용 부족분을 사무관리비 및 배상금으로 1억 4,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예비비는 잉여재원 1억 9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받은 90억원 중 지난 1월 상환한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50억 5,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당솔밭도서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8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일반회계 자금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5,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지출계획입니다. 증액 편성된 원리금 50억 5,117만 5,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유지보수할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구정 현안업무 지원 예산 중에 통상적으로 말하는 포괄비 예산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계 변경하면서 1억 5,700만원을 포괄비 시설비에서 먼저 충당해서 집행했고요. 추경에 그 부족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의원실 설계변경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송배상금은 소송에서 진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소송이 진행된 것은 121건이었고 올해 5월 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 87건입니다. 그중에 배상금이 나가는 거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나간 것은 없고 민사소송에서 주로 배상금이 나갑니다. 민사소송 5월 말 현재 3건이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에 있거나 항소심에서 패소해서 상고심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패소가 유력하기 때문에 배상금이 나갈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내용이 뭡니까? 구청이 지면 되겠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121건, 올해 87건이 진행 중인데 승소율은 96%에 해당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평균 승소율은 8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승소율은 높은 편입니다. 2016년도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민사소송 3건인데 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입니다.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 10년 전쯤에 집을 건축하면서 도로를 무단사용했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3건입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이 불법으로 남의 도로를 먼저 사용했단 말입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불법이라기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부동산을 제공하게 되면 생활기본시설 도로 같은 설치비용을 원고한테 부담하도록 해서 지었는데 원고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돼서 구청 측에서 부담할 사항을 원고 측에 부담시킨 그 당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건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승소율 96%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수가 많을수록 구청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건수가 없어야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소송이 걸려도 대부분 승소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승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변호사를 사서 돈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물론 구청에서 행정행위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승소율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에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됐다고 할까요? 예전이면 그냥 넘어갔던 사항들도 대부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강한옥위원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소송을 많이 걸겠지만 구가 배상금을 문다는 것은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배상금은 물어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일처리를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승소 사례금이 많아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2000년도 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십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소송이 재개돼서 그러한 사건들을

강한옥위원

배상금을 물어내게 됐을 때 행정처리를 잘못한 직원이 물어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15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돼서 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평균 잡아서 우리가 소송에 져서 물어내는 비용이 1년간 5억 정도 됩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패소해서 배상금 나간 것은 230만원 나갔고요. 5억까지는 안 됩니다. 배상금은 매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230만원만 집행됐고 올해 3건의 사건이 패소돼서 상고심에서 패소가 유력하기 때문에 배상금을 편성시킨 겁니다. 평균 배상금은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배상금이 1,0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인재

임인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는 보조금 반납만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4,5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억 2,524만 4,000원 대비 1억 2,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정밀실태조사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의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연구용역비 정밀실태조사가 어떤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2,000만원 편성했는데 전체 측량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조사를 합니다. 항측도와 지적도를 놓고 덮어씌워서 해당되는 필지들을 조사하는데 조사비용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전에 측량하기 전에 의심이 가는 데를 찾아내서 거기를 측량하는 겁니까?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의심이 간다기 보다는 도로나 하천이 길게 있는데 거기에 점유되어 있는 필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측량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예산낭비가 되니까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항측도나 이런 것을 씌워서 점유된 것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준비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속적으로 공공용지를 찾아서 구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구유지에서 계속 찾아내라,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타 구에서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5억씩 해서 4회 정도로 해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1억 들여서 하면 임시방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이후에는 중장기계획사업으로 넣으셔서 크게 편성하셔서 연차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게 시행된 것이 4,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타 구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일반재산 쉽게 말하면 잡종재산까지 포함시켰고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자산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행정재산의 신규로 점유되어 있는 것만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도동과 사당동 2개 동만 우선 조사를 해서 측량해서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결과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중단해도 될 것인가 실효가 없다면 이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3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3년 계획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실효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꼼꼼히 하셔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홍상국부동산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홍상국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보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김연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기획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로 1억 2,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결핵예방교육 및 결핵검진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국가보조에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 91만 3,000원을 감편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15년 7,058개였던 금연구역이 2016년 6월 현재 7,393개소로 2016년 초 금연대상시설 전수조사결과 및 지하철역 주변 추가지정 등 335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관련 민원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도점검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간제 금연지도 단속요원 2명의 인건비 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5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결핵 및 금연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선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억 1,525만 1,000원이며 1억 3,11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639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2,028만원과 49쪽,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으로 1,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영양수준 향상과 급식안전 확보 등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