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남정옥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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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님 또한 예산 필요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도시과 2019년도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과 예산은 735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30억 8,400만 원보다 4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 31억 4,9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662억 7,700만 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5억 1,09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6억 2,300만 원입니다. ㆍ그럼 세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관리 계획 수립 예산은 20억 7,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575만 7,000원이고 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가곡동에서 용당동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등 보상비 14억 원과 연향뜰 일원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4억 원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압축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력 소방펌프 구입비 3,000만 원, 광양·여수산단 근로자 교통 편의를 위한 카풀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전출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41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36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56억 8,200만 원보다 20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비 17억 원과 왕조운곡지구 보행자도로 개선 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2쪽, 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5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56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658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638억 2,400만 원 대비 20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오천지구 초등학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1억 5,000만 원과 남산중학교 입구에서 저류지 북측 우회도로 연결 공사 2억 7,000만 원, 오천지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 가곡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저희들이 현재 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교량 비용이 그 교량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까지는 약 한 150억 정도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교량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들 중앙로 연결 구간까지 공사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토지만 저희들 순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번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면 14억이 토지매입비로 된 겁니까? 다른 것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다른 공사비는 없고 토지매입비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파트 준공에 앞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간단한 건데, 저번에 개발위원회를 작년에 한 1회~2회 정도 했던데 이번에는 11회를 올려놨습니다? 11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김미연위원

ㆍ개발위원회를.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개발위원회요?

김미연위원

ㆍ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개발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사실상 어떤 개발 허가행위에 대한 심의를 받는데 요즘에 상당히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많이 접수가 돼 가지고 하는 회수가 좀 월1회 정도 이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작년 대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4억이 책정. 2억입니까? 4억이죠? 아니, 2억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계획은 매년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저희들…… 저희들 연향뜰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장기미집행 2020년도에 지금 되는데 장기미집행 실효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하냐고 그걸 물어보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보통 장기, 저희들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10년 지구로 하지? 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보면 그 새해 예산. 아,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새해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고, 새해. 내년. 그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은 저희들 도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관리에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 재정비계획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공영개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현재 지금 공영개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구의 오천지구라든지 이쪽 운곡지구의 어떤 보완, 보완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연향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개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해야 될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6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정도 보면 재난대응 동력 소방펌프 구입이 있는 3,000만 원 예산의 세부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러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수산단 카풀주차장 조성 사업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과장님, 우리 옛날에 도시과가 상당히 사업이 많았은데 요즘에 지금 도시계획 업무만 하면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옛날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도로과로 다 이관돼 버렸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확장까지는 일부. 아, 신설 좀 그때 당시 예년에는 했는데, 신설도 도로과로.

형구

강형구위원

ㆍ다 이양.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이양.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가 예산이 30몇 억. 업무에 비해서 일이 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는가 싶어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특별회계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만. 700.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긴 한데.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는데,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에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족해야 될 여건들을 많이 지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한 3년, 4년 가까이 걸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을 세워서 좀 준비를 해라 그랬었는데 예산이 뭐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많이는 안 돼 있어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들 기본, 기본을 좀 하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5년 단위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용역을 시작해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도시에 맞게끔 어떤 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해야 된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서 5억밖에 안 서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과로 다 과에서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미집행 5억만 세워져 있는데 안 적어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약 한 5억을 세웠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남았어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일부 좀 뭐 많이는 남지는 않았지만 뭐 5억 정도면 하지 않느냐. 근데 도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반 뭐 도로…… 녹지, 도로나 녹지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기는 해줍니다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가옥이 있는 데만.

형구

강형구위원

ㆍ가옥이 있는 것을 하는 걸.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래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게 매수 신청이다 보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옥이 있는 집에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된 것에서 매수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분들이 20년 이상 올해. 내년에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걸 기대하고 그거 해지가 되기를 바라고 매수 신청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잖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여하튼 간에 내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실행 부서에서 도시과나 공원녹지에서 안이 나오면 아마 이 부분도 좀.

형구

강형구위원

ㆍ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판단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에게 좀 권하고 싶고 권고하고 싶은 내용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주택이 된 경우는 매수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그동안에 홍보 부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시가 좀 공격적으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좀 했어야 되지 않냐. 해년마다 옛날에 제가 보니까 몇 년 전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적다 보니까 좀 덩치가 큰 것은 아예 손도 못 대 버리더라고요. 주택이 좀 있거나 몇 개 연속해서 있는 경우.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추후라도 추경이 됐든 어떤 예산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 시 주민들 그 뭐냐 숙원사업이고 편리한. 자, 이것이 해지가 돼 버리고 나면 정말 그쪽에 소방차 하나도 진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면서 예산에 좀 탑다운 예산에 이제 뭐 상당히 뭐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좀 뭐 20~30억 세워도 저는 적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마 좀 저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관계는 아마 어느 정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추진 실행계획이 나오면 아마 그것도 좀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 추세를 봐 가지고 추경에라도 말하자면 확보, 더 어떤 요건들이 많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우리 도시과는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 전체 토털 사업비는 많습니다만 업무 외에 관여하는 예산은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지금 도시과.

남정옥위원장

ㆍ마이크 좀 켜시고 하십시오.

김영진위원

ㆍ마이크를 켜야 됩니까?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사납게 들릴까봐, 목이 가 가지고.

남정옥위원장

ㆍ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김영진위원

ㆍ예. 과장님 우리 2019년 도시과 예산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과에서 지향했던 유디에 맞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일단 없습니다. 뭐 힐 신고 가다가 다 엎어질 도로 계획만 지금 세우고 있고 용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총괄 부서다 보니 그랬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유디에 맞는 시민이 안전한 도로를 이렇게 만든다 하셨는데, 도시를.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이렇게 용역도 없고 포괄적인 관념도 없고, 기본적인 거 지금 해년마다 했던 그런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보고하실 때 예산 처음에 보고하실 때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2억 잡혀 있을 때 다시 한 번 사업계획 한번 다시 예산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처음에 설명하셨을 때. 환경 문제도 들어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환경 문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보니까 다시 예산 설명할 때는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는 다 이렇게 빠져 있고, 다른 5년 단위로 한다는 변경 그 예산에 대해서만 다시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추가로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뭐 그랬는데요.

김영진위원

ㆍ제가 처음에 딱 우리 들었을 때 환경 변화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니, 환경은 아니고요.

김영진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어찌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것은 환경도 들어가고 포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환경 문제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용역에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다시 또 김미연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쏙 빠져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된가. 함께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 혹시 여기 예산에도 혹시 또 힐 신고 가는 우리 아줌마들도 편안히 다닐 수 있는 용역도 들어간 건가.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그건 실질적으로 아까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찌 보면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8개 부서가, 아니면 8개 부서가 아닌 우리 순천시 전체 관리부서가 아마 유디 예산은 전부 다 내년도 유디 예산은 각 포함을 시켜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엊그저께 기본조사를 테두리로 하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120억.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120억 정도 각 분야별로 지금 수립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120억 이렇게 포괄적 8개 부서가 120억 정도면 용역 문제 같은 것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겠구먼요, 예산이. 120억 사이에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겹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 아마 각 파트별로 업무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 업무, 도로과는 도로과 업무, 공원녹지는 공원녹지 업무, 어떤 그런. 또 우리 공공청사 업무는 공공청사 업무, 그대로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뭐 김 위원님 판단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많이는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알겠습니다. 연향뜰 개발사업 기본설계 용역을 4억을 이렇게 예산을 설정해놨는데 용역을 시키고 나면 연향뜰이 몇 년 안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너무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니, 저희들이 어떤 지가 상승도 있고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인 지구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본설계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같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중앙투자심의회 받기 위한 기본 절차이고요. 거기에 맞게 또 안 늦어지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동시에 하는 중간에 동시에 이렇게 발주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은 약 한 2억 정도, 그다음 타당성 분석은 2억 정도, 그렇게 지금 4억을 해놨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총6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일부분인 2억 원만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지금 현재 4억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예.

김영진위원

ㆍ혹시 민선6기 때는 그 연향뜰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시 용역을 시킨 적은 없습니까? 7대의회 했을 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 번.

김영진위원

ㆍ용역을 그때 한 번 하셨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런데 그걸 또 버리고 새로운 용역을 다시 또 시키는 겁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을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어떤 방향 설정을 위한 어떤 용역을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600만 원 정도 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타당성 분석, 완전한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투자가 적정한지 안 할 건지 그런 어떤 방대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민선6기 때하고 이번에 사업하고 혹시 그때 했던 용역 타당성용역 내용하고 이번에 했던 계획하고 서류로 받겠습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 용역.

김영진위원

ㆍ서류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서류. 예, 서류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수산단 카풀주차장 우리 아까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 해룡 건이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거 월전지구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월전지구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몇 ㎡정도 됩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지금 5,800에 한 6,000㎡정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그것도 땅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땅 매입비는 지금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없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옛날 시에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공사비가. 올해. 올해 전부 다 매입을 했고요.

김영진위원

ㆍ혹시 보상 문제는 없고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공사 비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그래서 지금 착공을 못 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금 있다 보니 그거 지금 해제 문제에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보시면 1410페이지에 우리 왕지조례지구에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7억.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이 어디이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김영진위원

ㆍ몇 평을 매입하는데 땅이 이렇게 17억이 든가. 그럼 이렇게 땅은 도시과에서 매입해 주고,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시는 거죠?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 왕운중학교 주변 어린이공원 부분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왕운중학교 기존 운곡지구하고 도심 통학로 연결도 같이 됩니다. 저기 왕운중학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그쪽 주변이 왕조운곡지구에 해당이 되기, 바로 인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땅만 매입을 하고 사업은 공원녹지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12피트 해서 한 2,643㎡를 지금 매입 진행 중에고 있고, 내년도까지 아마 매입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그게 학교 땅입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개인 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개인 땅입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래서 다음에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공원 부지로 만들 겁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기적의 놀이터. 뭐.

김영진위원

ㆍ아, 기적의 놀이터 만드실 겁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ㆍ더 추가되진 않고. 더 추가, 땅 매입비는 17억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예산이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좀 아마 땅을 매입을 하려 그러는데 매입이 아마 협의 매입이 되다 보니 매수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에도 예산을 해서 충분하게 땅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산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순천시 도시 우리 신대지구에 알루미늄 공장에 대해서 혹시 오염이, 연구를 하셨다면 알루미늄 세풍공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제가 아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세풍산단 알루미늄 광양 알루미늄 관련해서 좀 서류 뭐 대응책이 있다면 좀 달라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업무보고 보고전 자료가 있어서 드렸던 자료인데요. 뭐 관련 있으면 뭐 말씀을 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자료로.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대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산하고 관련된 게 아니어서.

김영진위원

ㆍ예산은 아닌데 따로 물어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러니까 과장니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제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지금 가곡동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14억 세워졌는데요. 9필지 680평이요.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좀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자료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이 대부분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지만 남도 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치고 있어요. 혹시 이쪽에 원도심이나 이쪽 서면·왕조 쪽으로도 이렇게 좀 어떻게 도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저희들 아마 아파트단지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신청돼 있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시의 확장성으로 본다면 앞으로 말하자면 저희들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여유는 북쪽으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장님 저희들 앞으로 많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남정옥위원장

ㆍ마지막 보류는 북쪽입니까? 저기 서면공단 산단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아직까지 저희들 주무 부서하고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저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해룡산단이나 율촌산단이 너무 지금 입주가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수나 광양, 좀 인근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끼리 그 자리가 충분히 필요치 않나. 또 순천 서면의 관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순천을 알리는 데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혹시 한번 그런 생각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신봉현도시과장

ㆍ예,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2019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49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안-건설과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항이 여기에 반영된 예산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 수자원 정책비로 순천시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해룡천 우리, 해룡천 우리 사업비로 24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총2개 얼마죠? 24억하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26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제가 보면 페이지 652페이지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 보강.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것이 어디를 정확히 말씀되는 거예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해룡 신월하고요. 서면 월곡저수지, 죽평저수지가 지금 대상지로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다시 한 번 말씀. 어디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해룡 신월저수지.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다음에 서면 월곡저수지.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죽평저수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다음에 656페이지. 승용제초기 구입이라는 것을.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어떤 건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이렇게 잔디 깎고 하는 제초 사업비로 돈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제초기를 한 대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초를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리 승용제초기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659페이지 한번 상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관리 그 용역으로 1억 원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작년 대비 많은 예산이 감소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저류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된 지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동천변저류지, 다음에 조곡저류지, 성동로터리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국도비 이렇게 국비 반영 사업인데 마무리하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페이지 649쪽. 거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이게 돈이 있잖아요. 2억 6,000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균형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국비가 70%고요. 도비가 9%, 다음에 우리 시비가 21%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21% 돼 있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기준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들어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교량을 하실 겁니까? 여기 기계화 경작로 확장 포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주암 대구지구를, 대구지구를 경지정리사업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동안에 이제 경기정리지구 내에 금년에 거기 소하천 정비를 합니다만 그 지구 내에 농로 포장이 많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제일 안 돼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주암 대구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도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페이지 651쪽에 보면 대형관정 개발공사라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순천시에.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수지 68개소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68개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40개소.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농어촌공사에서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이번에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2억이 늘었던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면적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이제 금년까지 2018년까지 3억 원을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했가 금년에 이제 내년에 2019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 지구까지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돈을 지원할 때는 거기나 장소랄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지급한 거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지금 내역이 저희들한테 와 있고요. 대상 지구가 와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리고 노후 위험저수지 보강 공사라고 매년 저수지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수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3개소가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1개소는 우리 해룡에 있는 경우에는 제방에 좀 누수가 발생이 돼서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시멘트를 몰타를 주입을 하는 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에 두 군데는 용수로 공급할 때 수문을 조작하는 스탠드라고 수문이 약간 조금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조금 물이 누수가 되거나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용수 공급이 안 됐을 때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어디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후라고 판정이 돼서 수리를 하는 거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보강공사를 할 때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체 몇 개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40개소입니다.

김미연위원

ㆍ40개면 이거 순번을, 보강할 때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순번은 없이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대신 정비 내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관리해 가지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순번대로 위험한 곳 먼저 항상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여기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심하천 부대시설비가 9억 8,000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원인을 제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도심 하천에다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것은 좀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도심 하천. 하천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보면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해 주신 바대로 때에 따라서는 사실 준설도 많이 필요가 있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또 시민들이 하천 이용하는 또 시민들도 많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딱 계획 짜서 계획대로 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손을 쓰면 쓴 대로 하여튼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또 부분이 하천관리 분야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렇긴 하지만 많은 예산들이 지금 도심 하천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조금은 아니었다 그래도 원인 제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반복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조금. 예,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래서 이번에 승용제초기 구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해서 좀 바꿔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그동안에는 동천에는 보안등이 없었습니까? 보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 하천 제방에 이렇게 제방을 비추는 가로등 역할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책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산책로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그 계획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페이지 656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하고 균형특별위하고 해 가지고 이게 50대 50 비율인데 이게 소하천 정비할 때 순번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소하천 정비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천 정비가 꼭 필요한 대상 지구를 올려 가지고 여기도 도에서 이제 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지구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지구가 서면 판교지구고, 또 이제 내년도 설계지구는 송광 상이읍지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공모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공모는 그때 농식품부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공모에, 그러니까 응모를 하려면 응모 또 자격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느 단체가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 중에 몇 명이 또 사전에 이거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시내 중심지하고 일정 거리 또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복합적으로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일 맞는 지구가 저희들 주암지구로 그때 판단해서 주암에서 응모해 가지고 그때 선정이 된 지구거든요?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이것은 특정 지역을 목적으로 딱 그걸 집어 가지고 한 건 아니죠? 여러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암뿐만이 아니고 별량도 가능하고, 낙안도 가능하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도 그러니까 202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1개 지구를 더 개발을 해보려고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적정 지구가 사실 좀 찾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격 기준이 또 있고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별량이나 이렇게 서면이나 황전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또 가까운 거리여서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황전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봅니다.

김미연위원

ㆍ본 위원의 생각은 시급성을 정해서 타당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련돼 갖고 서류 일체 좀. 서류를 제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김미연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혹시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투입하는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우리 건설과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2019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5억 원을 지금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용배수로 덕산방조제는 어떻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덕산방조제는 예, 거기도 저희들 시비 부담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0억 정도가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2억 7,300만 원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사업 설명서에는 10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때에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전체 사업이 그렇고 시비 부담분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김영진위원

ㆍ2억 7,300만 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희들이 호수공원 땅세 주신 거 아시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건설과에서 좀 윈윈 좀 다 중간에 다리를 놓으셔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아,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건설과하고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아마 제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거의 직원들과 만나실건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저희들이 투입한 예산만큼 저희들이 더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호수공원에 예산 투입하는 것을 저수지 사용료를 주는 것을 어떻게 막아 보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우리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기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협의해야 될 일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말씀드린 대평뜰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인수인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 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또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렇게 또 같이 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또 거기에서 쉽게 쉽게 이렇게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뜻이라도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계속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한번 저희들도 도전해볼 테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만나실 때마다 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연화지구 3억이면 그 공사가 거기까지 완료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약40억 이상이 좀 전체적인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원을 반영한 것은 이게 우리 시비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추진하면서 국도비를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우선은 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9년도에 우선 시비로 3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계속사업비로 갈 수가 있는 사업인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내년에 3억 갖고 무슨 공사 하실 겁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내년에 착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착공.

김영진위원

ㆍ착공이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왜 그러냐면 설계하는 데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 지구가 우리 순천시 관리 지역도 있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설계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럼 계속적으로 한 몇 년 정도는 사업할 정도로 가는 사업이 되게 되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하게 되면, 이제 금년에 국도비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내년에 사업은 충분히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진위원

ㆍ신대지구 하천 유지관리비. 유지가 관리가 잘돼서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시내지구.

김영진위원

ㆍ신대지구.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러니까 동 지역 하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신대지구도 병행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400. 1,500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조금 감이 됐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게 관리도 잘 안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더 삭감돼서 제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래도 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그 하천에 대해서 사후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룡천을 예전에 한 번 복원사업을 한 번 했고요. 지금은 석현천하고 이사천을 저희들이 16년도부터 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억 원이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석현천이 지금 3년 차 저희들이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사천은 2년 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해야 되는 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러면 5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당초 사업계획대로 되고 복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말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비법정농로 편입 토지 공부정리.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게 제가 상사면사무소에 갔다가 민원인 이야기를 듣고 이 공부정리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그럽니다. 한 1년에 이런 건이 몇 건 정도 민원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게 생길까요? 뭐 조사는 됐는가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예. 해보니까 지금 2016, 17, 18, 그 정도 해 가지고 연간 한 150건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금, 조금 크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하는 안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걸 또 싫어하는 또 소유자들이 또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런 경우에는 또 읍면하고 이렇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정리가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벌써 민원 발생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매입한다 해도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희사했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은 도로, 자기 토지 도로로 해서 지나간 후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그 도로의 토지가 지가가 놀라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자기 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를 이야기하고 안쪽에 뭐 개발 여기 분한테 고가로 매입해 달라. 시에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하지 않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근데 필요로 하신 분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줄 수 있는 타협점이 있기 때문에.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그래서 이게 상사면사무소에서도 면장님도 굉장히 이걸 가지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제가 조금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무상 기부채납이 원칙입니다.

오광묵위원

ㆍ그렇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무상 기부채납을.

오광묵위원

ㆍ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꼭 매입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지역이 생기면 매입은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무상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 기부채납이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통과할 때 농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들이 기본 3m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폭이 안 나오고 조금한 예를 들어서 한 2m만 기부채납을 하련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 주지 않는, 그렇게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하면 상당히 그 안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신 분은 이 도로가 일반도로인지 알았는데 차후에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정리를 민원 발생 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일괄 한번 저희들이 대상 필지를 6,000필지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광묵위원

ㆍ아, 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일괄 정비를 한번 다시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전체 추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그리고 노후 위험저수지 방조제, 이 부분은 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수지하고 방조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쉽게는 저수지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가 물이 평상시 때 건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건조기 때 물이 비춘다라거나 그렇게 해서 누수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또 일괄 이렇게 조사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보성에서 한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때?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은 좀 그래도 관리는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안전사고는 안전하다고 할 때 나는 거기 때문에 보성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관리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리고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업 됐던 내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 사업 내용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해룡천 우리 통합집중형 사업이다고 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은 하수도과에서 관거정비를 상류지역의 관거정비를 많이 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 앞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던 구암포 거기에서부터 우리 저기 에코촌까지 약 2.1km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생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게 수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마 2019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착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내년도에 착공.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실제 그 안에 영산강청하고 생태 복원 계획을 협의를 마치고, 다음에 설계 완료하고, 저희들이 실제 공사 착공 들어가기는 2019년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아, 예. 하여튼 뭐 해룡천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현장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사업이 돼서 해룡천이 꼭 살아났으면 합니다. 제가.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토요일 날 행사장을 갔는데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글들을 써준다 그래서 좀 이걸 요청했습니다. 생태수도 순천의 심장. 거기는 순천만이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순천만을 이 해룡천의 끝자락은 순천만입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그렇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결국 해룡천은 저희들 순천의 심장으로 가는 가장 큰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해룡천 복원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과장님.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하천 보안등 전수조사하면 지금 이 금액 갖고는 안 되죠?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저희들이 9억 5,000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일괄 조금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에는 5억 원으로 일단은 일부 시행을 하고, 또 잔여 사업비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순천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68개소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럼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는 것은 몇 개고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40개소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40개. 그럼 이게 나머지가 지금 그럼 농어촌공사 겁니까?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후된 저수지가 아까 해룡, 서면?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해룡에 하나, 서면에 두 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죽평하고 월곡하고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다 우리 순천시가 관리한가요?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호

신길호건설과장

ㆍ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2019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건축과 ㆍ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과장님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예.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혹시 그 전신주에 대한 것은 계획은 혹시 나오셨는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도로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안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렇게 건축과에서 새해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희 건축과는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빈집 정비사업과 주거약자 등을 위한 행복둥지 사업,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근데 거기에 보면 혹시 제가 보면 페이지 666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최병배위원

ㆍ그것이 5억 3,000만 원이거든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혹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660페이지 보면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가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은 더욱 상향 조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좀 많이 해서 우리 도심에 빈집이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페이지 예산서 666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3억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고요.

김미연위원

ㆍ예예.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패시브하우스 건축물 건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옥상 녹화 같은 데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 예산입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녹색건축물 패시브하우스 건립하는 데는 최고 2,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태양광은 350만 원 정도까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는 이거 혹시 있잖아요. 외지의 사람들이 농촌 집을 사놓고 오래돼 가지고 한 것도 철거를 해 줍니까? 주소가 순천시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물건이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대상은 될 수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주소도 없는데 우리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그걸 철거를 해야 하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외지인들도 일단 대상은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여기서 보면 건축경관소심의위원회의 참석이 23회로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의외로 심의 회의를 많이 연가 봐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아, 예. 그…… 건축경관소위원회는 보통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열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했을 때는 건축주들이 느려짐으로 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건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희가 회의를 개최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좀 많이 는 거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죠? 그리고 지금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위탁이라 그러면 자본을 이전했으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한가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서 주민분들이 도의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온 건데 무슨 사업인지는 현재는 모릅니다.

김미연위원

ㆍ예예, 그렇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정상적으로 내년 1~2월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부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김미연위원

ㆍ그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여기 예산을 가지고 자담 부담해서 가능한가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공용 부분에 대한 뭐 시설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분만 아니면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지금 행복둥지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8,100만 원 이거 공사를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 순번을 어떻게 정합니까?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신청을 합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주암면 문성마을 만들기 사업이 자율 개발사업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보면 주암면에가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주암 쪽에가 주민들이 스스로 현장포럼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마을이 한 4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황전이라든지 별량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다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면에 국한돼 가지고 지금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국비를 타온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게. 또, 이 면에다가 이걸 했으면 또 다른 면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는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허가사업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 게 있어서. 동외동지구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이 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아,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업 명칭이.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공모를 지금 해 갖고 한 거예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렇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60억을.

형구

강형구위원

ㆍ60억인데, 공모를 해 갖고 하는데 왜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이 있잖아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왜 여기가 됐었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주관 부서가 예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응모할 때 농림 농식품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니 그런데 도시 지역에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것을 농촌지역에다 줘야. 그럼 어떤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서포트를 해야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기 인제동C지구가 지금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이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니까 소독, 옛날 말은 소독 공사고. 그다음에 도시사업, 이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뭐냐 매곡동이나 이런 데는 도심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인제동 같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농촌지역에 승주나 주암이나 낙안이나 해룡이나 이런 지역 별량이나 도시계획 지역에서 농촌 활성화로 해야 될 사업을 왜 이렇게 갔냐, 이 말이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 맥락은 저기 인제C지구같이 같은 사업 명칭인데, 아까 그 이 사업 명칭하고 주관 부서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은 우리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사람이 생활하는 개선사업은 불과 해봐야 한 면에 한 마을에 한 뭐 한 3억, 5억,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거에 비하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이 정도 예산이면 한 면에 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도시지역에다 이걸 이런 것들을 줬냐 이 말이에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도시에서 할 것들은 도시에서 해 주되 농촌에서 할 것들은 농촌 주민들도 사실은 생활환경이 아주 낙후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설계까지 완료됐습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이거 자료 좀 저에게 서류상으로.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철거할 때 지원금 보조해 주나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빈집 정비하고 연계된,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우리 건축과에서요?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336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주택당?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주택만 해당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희 과에서 빈집 철거하면서 나온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한 번도 안 가봤죠.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철거한지 안 한지 관리 안 하시죠?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나가서 보지는 않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산받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그게 철거 않고 그 위에다가 그냥 바로 철제를 덮어쓰기 위해서 철거는 않고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슬레이트 철거 않고 위에다 바로 해요. 현장, 한번 그 비용 예를 들어서 읍면 같은 경우 면에서나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건축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도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도로과 ㆍ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우리 농어촌도로 정비 예산이 지금 1억 6,000이 삭감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맞습니까? 675페이지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농어촌도로 정비도 지금 농어촌도 도로를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1억 6,000이 삭감된 이유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은 사실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심의 전략기획과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좀 감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대한 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부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 이 도로들은 지금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삽입이 된 겁니까? 의원 중심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특정으로 특정지역으로 된 것이 많고, 우리 해룡 쪽도 보니까 이 도로를 누가 올렸는가 저는 오늘 처음 보고 서류를 보고 알았거든요. 면에서 올린 겁니까? 특정 누가 이렇게 지정해서 이 도로를 깔아 주라고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가장 중요한 것은 면장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대부분 보면 완료 위주로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완료 위주로 예산이 주로 지금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농어촌도로와 도시 쪽하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도심지 편리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예산 차이가 너무 도심 쪽과 농어촌 쪽이 너무나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급한 혹시 도심 쪽도 시급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지금 한 겁니까? 혹시 예산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농어촌 지역하고는 솔직히 좀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을 도심 쪽에 많이 들어간 건 또 사실이고요. 또 인구가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또 도심 쪽은 공사비가 시골 쪽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거 보면 도심 쪽이면 조례동 자금성에서 새롬주방 간 도로 개설한다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떤 내용으로 그 도로를 개설을 요구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는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여기는 큰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뒤편 이면도로인데요.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보상비입니다. 과거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 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과거에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유지인 관계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거기다 도시가스관을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일괄 정리하면 좋겠지만 예산 여건상 1년에 뭐 2억, 3억씩 해서 꾸준히 보상을 해갑니다. 그런다고 보면 인근에 도시가스 민원 같은 걸 좀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 도로를 또 매입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김영진위원

ㆍ그럼 이것이 도로 개설비가 아니라 도로는 나 있고 지금 보상.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보상비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보상비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목을 잘못 잡아 준 거 아닙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시설비도, 보상비도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보상비도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예.

김영진위원

ㆍ지금 대부분 이 사업 보시면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상비만 편성돼 있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는 언제 마무리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갖다 묶어놓고 몇 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협의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시고, 마을 여기 협의 안 되면 그 예산을 묶어놓지 마시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 주십시오. 예산만 세워가지고 계속 이월시키지 마시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전부 다 잘라버려. 안 한다고 그런데 하지 말아버려야지요. 다 돌려버려, 다른 데로. 이번에 전부 다 잘라버려. 한다고 하는 데부터 해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한번은 의회에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예산을 삭감하시고 모든 합의가 들어온 다음에 해년마다 이렇게 이월시킨 돈이 도로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월만 시키지 마시고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시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올해 3월 달까지 합의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무리 위주로 몇 년 전에 착공을 했는데 어쨌든간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다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해룡에 있는 소안육교는 우리 저기 잡월드 때문에 철거하신 거죠? 잡월드 끝 부분하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한 번 했거든요?

김영진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근데 실제 해룡면 그쪽에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연로하셔 가지고 실제 그 육교를 안 탄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육교도 타지 않고, 또 잡월드가 그 교차로 사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신호 체계도 하고 육교도 철거해서 인도로 해서 평면교차로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러니까 소안마을 숙원사업으로서 5년 동안 문을 두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안 올라와서 힘들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제가 반가워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잡월드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신 건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연차별로 철거 계획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 번에 금당 쪽에 순광서 하나 철거하려다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거기는 보류를 하라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저기 우리 LED등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예산을 다 이렇게 승인해 주면 순천시의 모든 가로등, 보안등이 다 완결되는 겁니까? 이 앞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물어봤을 때 2018년 12월 말로 모든 것이 완결된다 했는데 2019년 업무보고 때 또 한 번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제 전수조사가 딱 맞게 끝난 겁니까? 아직도 덜 된 겁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현재 이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새로 해 가지고 좀 늘어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를 사실은 12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비가 12억 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6억을 사실은 까버렸습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6억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추경에 6억만 더 편성이 된다면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가로등과 보안등이 혹시 어디 1~2권역이 혹시 8억, 9억 정도가 거의 위탁이 맡겨져 있습니까? 위탁 관리로 해서 이렇게 4억 5,000과 거의 4억 돈이 위탁 관리가 보안등과 가로등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어디. 1~2권역이면 어디 정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1~2권역이 이쪽 구도심 쪽하고 신도심을 나눠 가지고 업체를 계약을 해서. 아,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업체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1권역에 보면 주로 구도심하고요. 읍면 지역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권역은 덕연동, 왕조1동·2동하고 해룡면이 2권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권역이 덕연동, 왕조1동·2동하고 해룡면.

김영진위원

ㆍ이것도 그러니까 맡겨 가지고 입찰받아 가지고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이. 해년마다 이것을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기 우리 여름에 이번에 2018년도에 무지하게 더웠지 않습니까? 도로 정비 우리 팀들이 저기 덕월동에 있는 도로정비팀들이 인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14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14명이 이번에 더웠을 때 유지관리하는데 풀베기까지 유지관리까지 가능하던가요? 과장님 혹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사실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 예산은 늘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풀베기 인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로 할 수 있게 조금은 반영을 해놨고요. 풀베기 인부를 반영해 놓은 것은 주로 읍면동에 재배정,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그분들이 14명 인원이 도로정비 풀베기 사업까지 하는 데는 너무 광범위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혹시 예산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너무 더웠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우리 과장님 또 혹시 그 예산이 늘었는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데 예산이 별로 는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요. 그 어려운 상황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앞으로는 좀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어려운 상황을 우리 예산계에다가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보고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도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인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탈수 증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더웠었는데. 한번 내년에는 좀 예산 좀 더 확보하시고 추경 때라도, 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느 정도 좀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한테도 좀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순천시 자전거한마당 900만 원을 이렇게 일식 해서 민간보조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한번 올라왔어요, 올해요. 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것은 사실 매년 보증금을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위원

ㆍ아, 어디에다 해주고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자전거협회에다가. 그래서 행사 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 순천시 보조금관리 심의도 했었고 이 협회에서 하시는 일이 매년 두 차례 안전캠페인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또 자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지급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자전거협회 회원 수가 혹시 몇 분이나 된지 알고 있을까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17개 동호회가 있어요. 그중에 한 400~500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400~500명.

김영진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강형구 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질의해 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돼서. 조례동 자금성에서 새롬주방 간 도로 개설에 보상비라 그랬잖아요, 3억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 이렇게 도로가 개설됐는 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번에 강 위원님께서 이 앞 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를 내년에는 좀.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제가 수없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땅들이 정말 농어촌에는, 그다음에 지가가 싼 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부채납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땅 비싼 사람들이 비양심적이에요. 옛날에 다 자기들 도로 내 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다 허가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돈 땅값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씩 하니까 이제 보상해주라 이거예요. 이런 데 돈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내 땅값이 싸다고 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몇 십억씩 드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도로 내주면 전부 다 이사 가고 도로에 주차장 되고! 그전에 전부 다 땅값 쌀 때 자기가 기부채납해 갖고 도로 냈으면 땅값도 자기들 수십배 오르고 수백배 올랐어요. 자기 건 아깝고! 남의 건 그저 쓰려는 비양심적인 분들이에요. 땅값이 비싼데 이거 보상하려 그러면 이거 땅값이 10배 싼 데 20배 싼 데 그것부터 배상하세요. 왜 비싼 땅부터 합니까? 이거 보상하려면 다른 데 10군데 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거 평당 얼마씩이에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형구

강형구위원

ㆍ평당 한 500만 원씩은 가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니 그 정도는 안 갈 겁니다. 한 200만 원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200만 원 갖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면도로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ㆍ지목이 도로니까 이제 공시지가가 3분의 1로 땅으로 되긴 합니다마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다운되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 앞도로가 1,000만 원되니까 300만 원 이상은 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여기서 이제 이면도로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ㆍ정말 과장님, 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도로과에 있으니까 너무 그동안에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이것 딱 하나 보고 속이 상해서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비용이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한 500명 1,000명 그 사람들을 마음 달래가면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기들이 거기 옛날 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 다 포장해라고 해 놓고 땅값 그동안에 쭉 자기가 기부채납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이제 땅값 비싸니까 보상해 주라, 이 말 아닙니까. 땅값이 얼마인데 그냥 못 내놓겠다. 정말 우리 도시 사람들 자기 마을에 정자 하나 짓고 동네에 마을회관 하나 지으려는데 기부채납 하나도 안 해요. 촌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200평, 300평 기부합니다. 마을이 땅값이 5만 원이 되든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되든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시내 사람들! 정말 속상하고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내가 진짜 우리동네에 뭐냐 지금 쉽게 말하면 어디냐 렉스모텔 뒷길에 가면 삼성서비스 앞에 도로들 진작에 도로 났으면 자기들 땅값들 몇 천만 원씩 올라갔어요. 자기 건 아까워서 한 평을 안 내놓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 내려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 그쪽에 사는 시민들한테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정말 땅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내 것 좀 1억, 2억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땅값 1억 내놓으면 자기 땅값은 100억이 돼 버리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뭐를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시는 시민은 자기를 위해서 도로를 내주는데! 저는 이 예산은 절대 삭감하고 다른 지역에 이보다 땅 싼 데 10군데를 차라리 보상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ㆍ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낙안 상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작년 3억 7,000이었어요. 근데 올해 왜 이렇게 1억 6,000밖에 안 돼버리고 삭감이 되는 거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페이지수를.

형구

강형구위원

ㆍ675페이지.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설계 금액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줄어든 건지. 감액이 1억 7,000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1억 6,700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게 보니까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게 서 가지고 총괄발주 했습니다. 총괄발주.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왜 감액이 1억 6,000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니 감액이 아닌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ㆍ작년 대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작년 대비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계수상의 작년 대비고.

형구

강형구위원

ㆍ아, 숫자.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작년에는.

형구

강형구위원

ㆍ설계비는 잡아놨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닙니다. 이거 원래는 4억 7,000이 들어가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4억 7,000이 들어가는데.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작년에 1차로 3억 2,000만 썼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예, 알았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런 뜻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아까 그 보상 도로, 그 금액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동이고 연향동이고 덕암동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충분하게 도로 개설도 해줬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나면 자기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기부채납 한 사람 하겠다는 분 없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주민들 땅주들 20명, 50명, 편의 보자고 이 많은 돈을 쓰는 거 정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기 전에 정말 속상하고 너무 자기들 이기주의에 빠졌다. 이 예산을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과장님. 과장님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고 아까 주민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속상함을 제가 표현했던 것이니까 과장님 혹시 또 제가 언성을 높였다면 이해해 주시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거기 주민들 정말 자기들 도로 내 놓으면 땅값 몇 십배 오르잖아요. 그런데도 한 분도 땅을 500평 가지면 내 50평 들어가면 땅값이 얼마나 상승되는데도 10원짜리 하나 기부 안 합니다. 감정평가 적게 받은 사람도 도로 내주라는 분 한 분만 있으면 그 돈 그 예산 저는 정말 그쪽에다 써라고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과에서 정말 농어촌에 도로 하나 내려 그러면 5,000만 원, 1억이면 내는데 수십억씩 30억, 50억, 100억을 들여가면서 내면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우리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우리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구 노력은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구 노력은.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묵위원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시민 자전거교실 운영하고 계시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지금 시민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뭐 성과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뭐 호응이라 그럴까요? 자전거교실이 제가 볼 때는 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시민 자전거교실.

오광묵위원

ㆍ우리. 예, 시민들 수강생들의 반응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신 자전거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저희들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순천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학생들은 직접 찾아갑니다, 저희들이.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강사를 2에서 3명 정도 직접 교육을 해서 자격증 있는 강사가 찾아가고, 한 3,000명 정도 학생은 지금 거기에 대한 관련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해서 자전거문화를 확산시키고 있고요.

오광묵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다음에 시민들도 한 80명 정도 현재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저도 자전거 동호인분들을 좀 많이 알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나신 분들이 참 교육에 만족도도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찾아가는 것은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무조건 나의 편리함,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또 건강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체계적인 교육에서는 분명히 안전에 대한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통문화가 선진 문화로 발전되고 그런다. 그래서 한번 저도 자전거교실에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교육 시간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한테 지급되는 시간당 수당이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강사 선생님들 한번 시급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도 또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추가해서 교육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 안전이 우리 순천시민의 교통의 안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찾아가서 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은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교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 자전거교실을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조금 더, 더 지금도 뭐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시민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우리 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 도로과장 입장에서도 자전거 정책은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당도 뭐 시간당 한 2만 원 선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좀 적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없지 않아.

오광묵위원

ㆍ예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런 부분. 또 교육 시간, 또 교육 내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는 한 번 더 연구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예. 그리고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는데 첫 업무보고일 때 인 것 같습니다. 온누리자전거의 전동자전거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랬는데 혹시 전동자전거에 대한 것은 지금 2019년도 혹시 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로 지금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의에서도 그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좀 보고 해서 전반적인 제 생각은 아직까지 좀 도입하는 시기는 좀 빠르다는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보면 좀 시험 삼아서 운영하는 정도,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너무 성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좀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아무래도 전동자전거는 속도도 있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으니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도시에서 하고 있으면 좀 유심히 관찰하시고 타 시도에 혹시 하면 좀 더 관찰해서 보완을 해서 체계 있게 잘 준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682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가로등 유지보수 위탁관리 업체 1, 2권역 여기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계약서 말입니까?

최병배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그렇게.

최병배위원

ㆍ예, 위탁관리 계약서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680페이지 한번 보렵니다. 역전, 그 중간에 보시면 역전 로터리 주변 교통섬 설치 공사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1억이 안 잡혔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걸 어디를 지금 정확히 말씀하는 건가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 말 그대로 역전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규제 개선 차원에서 작년엔가 역전 로터리 주변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예산 여건상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 교차로 지선 들어가는 쪽에 보면 교통섬을 한 5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예. 그것도 저에게 본 위원에게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여기는 아직 예산서니까 아직 설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같이 협의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최병배위원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예. 과장님 다시 마이크 잡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아니고, 방금 2019년 예산이 지역 배분 형평성에 맞는지, 그다음에 도로 개설 사업 추진 타당성을 왜 거기를 개설해야 되는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ㆍ지역 2019년 도로 개설사업이 도로 우리 지역 배분의 형평성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됐는지. 별량이면 별량, 낙안이면 낙안,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됐는지, 예산이. 그리고 도로 개설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혹시 검토를 하셨다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거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그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성격이라든가 필요성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기 전에 다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놨죠. 근데 그게 지역별로 예산을 왜 그렇게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진위원

ㆍ아니 그것은 지역별로 하는 것은 배분이고, 제가 배분은 어느 정도 낙안 쪽에는 몇 % 줘 갖고, 우리 해룡에는 몇 % 받고 배분율이고 그것은요. 따로 배분율을 제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배분율은 그러면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진위원

ㆍ2019년.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서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그 도로 개설하는 필요성, 타당성이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근데 특히 어디 도로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영진위원

ㆍ순천시내 도로입니다. 순천시내 도로.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여기에 내년 예산서에.

김영진위원

ㆍ예. 내년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2019년 예산서에. 도심지 편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기에 이것은 목에서.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 도심지 편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김영진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주로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80페이지를 보면 육교 관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12개소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12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육교 청소용역이요? 지금 현재 육교가 4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지금 지하차도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하차도가. 아, 육교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7개소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하차도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 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그렇게 아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추정해서. 이것은 꼭 어디를 한다 이런 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니고, 육교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관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요. 육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꼭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했던 곳만 하지 말고 다른 곳도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있는 데에 육교 있죠?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수중학교 앞에요?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예예. 거기 너무 지저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거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리고 지금까지 저기 지금 자전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올해 예산만 해도 도로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동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충분히 효과를 냈다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니까 좀.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좀 이런 부분에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안 하다 보니까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충분하게 인프라 구축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런 부분들이 보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질문이고요. ㆍ그리고 저번에 모자 부분 헬멧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거기가 지금 20% 정도가 분실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또 예산이 작게나마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또 구매하고 없어지면 구매하고 그러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리고 페이지 684쪽에 보면 지금 중앙로하고 의료원로터리 보도블록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제가 그쪽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봤습니다. 근데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연향로에 지금 투자된 것이 6,000만 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연향동 보도블록 상가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헤아려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그쪽의 또 상가번영회에서는 여기 원도심만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성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저희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또. 예, 하여튼 그것도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소외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리고 저기 이마트 연향2지구 도로 개설 부분은 어디 부분. 저번에 민원 발생한 데 거기만 넓힐 것입니까. 아니면 연향동에서 올라가는 도로까지 할 겁니까? 구암.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지금도 이마트 쪽에서 철길 쪽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예예.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이마트 쪽에서 철길 저기 연향2지구 쪽으로 600m는 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아, 지금 했습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연향2지구 쪽으로 4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한다는 뜻입니다. 체육시설 옆으로.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아, 체육시설 옆으로.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이미 개설이 됐고, 그러면 그 위쪽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아닙니다. 그쪽에 입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좀. 가서 보시면.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아, 그쪽 부분에?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하길호도로과장

ㆍ예예.

김미연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정회

14시58분 속개

남정옥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교통과 소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교통과 일반회계 2019년 예산안-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ㆍ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방금 우리 2019년 예산안 잘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이번에 자동차세로 해서 작년도 대비 8.74%가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이것은 아마 밑에 다른 데 회계과나 그쪽에서 아마 예산을 잡았을 건데 어떤 목으로 자동차세를 8.74%까지 올렸죠? 수입으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자동차세 말입니까?

김영진위원

ㆍ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자동차세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자동차세는 그쪽과 소속이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회계과 소속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세무과 소속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세무과 소속입니까? 그래도 근거 자료로 어느 정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 아닐까요? 임의대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뭔 자료가 갔기 때문에 연동이 돼 있죠?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서류가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기, 2018년도 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8.74%까지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세를.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어떤 근거로 이렇게 8.74%까지 올랐을까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자동차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연동이 되어서 그렇게 자료가 넘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차가 더 증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거의 9% 정도를 올려 버렸을까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자동차가 지금 승용차만 해서 10만 대 정도 되는데요. 매년 우리가 전체 우리가 자동차가 한 13만 5,000대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연 5,000대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해서 그렇게.

김영진위원

ㆍ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런다고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9% 정도 잡았는데? 세입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것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추이를 봐서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계속 이렇게 막 우리 그것이 9% 정도 올랐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증가 추세가 있어서 cc도 이렇게 오르니까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았을까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게 된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럼 이건 따로 그럼 회계과에다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혹시 698페이지에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 재정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이 사업은요. 2016년도에 여수·순천·광양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시군이 여수공항이 좀 활성화를 위해서 3개 시군이 조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 가지고 여수에서 70%, 순천에서 20%, 광양에서 10% 해 가지고 1억씩 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리고 우리 보면 유류 보전은 국가에서 나오는 유류 보조니까 화물 140억 정도 가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 기름 유류보조금이 맞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유류.

김영진위원

ㆍ주행이나 기름 넣을 때마다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렇습니다. 유류 변동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택시 운송사업 지원하는데 콜 통신료 지원하고,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순천시 예산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지금 택시 업계가 사실 근로기준법 개정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택시 수수료 관련 했던 것은 조금 콜 통신료하고, 수수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정책적으로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순천시에 다른 과 문제인데 여기에 비하면 면세사업자 1차생산자들도 카드를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똑같은 안건을 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라면 해 줄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도 어려운 사람인데 농사꾼들이 카드체크기를 가지고 요즘에 수수료를 내면서 전부 다 결제를 받고 있는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객운수자동차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모든 시군이 다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제 그 택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업계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어디까지 열악하다고 어디까지 지원하실 건데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것은 잘 따져보고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첨단 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40만 원씩 해서 309대 이렇게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시켜 준다는 것. 모든 택시에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길이가 9m 이상 되는 승합차하고, 20t 이상 되는 특수화물하량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위원

ㆍ화물차하고 승합차들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순천시에 309대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전년도에 저희들이 총 우리가 1,149대가 되는데요. 올해 지금 지원해 있고 나머지 309대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영업용 넘버에만 달아주는 차들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길이가 9m 이상 되는 승합차하고 20t 이상 되는 화물특수차량인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영업용 차량에만 지원해 줍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왜 영업용 차량에만 해줍니까? 왜 자가용은 안 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정부시책 책자 좀 다음에 좀 보여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버스여객터미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김영진위원

ㆍ여기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외버스터미널 그쪽입니까? 시내버스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종합터미널.

김영진위원

ㆍ예, 종합터미널이라는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것도 우리 꼭 순천시 예산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 받아서 정리를 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직 국비는 아직 확보 안 하셨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확보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국비야 뭐 76만 9,000원, 시비하고 76만 9,000원씩 뭐 매칭사업인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거기가 큰 거시기도 아닌데 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예산서 700페이지에 마중물택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죠? 이게. 신규라고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운수업계 보조금 마중물택시 운행.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마중택시 운영요?

김미연위원

ㆍ예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것은 마중택시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

김미연위원

ㆍ기존에도 있었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표기를 내가 잘못 봤나? 신규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예. 저희들이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내려와서 신규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중물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근데 과장님 지금 여기 마을에 마중물택시를 운영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몇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거기에는 지금 전혀 버스가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여기는 버스가 운행이 되었지만 읍면 지역에는 700m. 그다음에 동 지역에는 1km 이상 승강장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과장님 지금 마을택시도 지원을 해 주고 거리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택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면 이건 안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금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마을버스 들어가는 데는 이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전혀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지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마을버스. 버스가 들어가되.

김미연위원

ㆍ더 오지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오지에 있는, 산간 오지에 있어서 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그런 노약자들,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씀이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703쪽을 보면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이라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억 5,000.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유료. 아니,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1억 5,000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김미연위원

ㆍ이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려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된 부분하고,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별회계로 교통관제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 1억 3,300이 올라와 있던데 증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페이지 잠깐만요. 1,300 잠깐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 가공서버 교체와 지능형 교통체제 서버 교체, 이러한 사항은 버스 정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8년 정도 됐습니다. 노후화돼 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697페이지 보면요. 선진 교통문화 정착 민간단체보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민간단체가 어디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여기는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300만 원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류 그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0억이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 이유가 뭐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전년 대비해서 10억이 늘어났는데요. 현재 보면 CNG를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아, 전세버스 23대하고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 포함 CNG로 운영하는 것도 유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698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이라고 돼 있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 3대가 어떤 것을 지금 구입한다는 거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원래 법정 대수가 45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려야 할 형편인데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라 하면 도로 교통이 좀 원만하고 차량 유지가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대를 더 확보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대 더 구입하려고.

최병배위원

ㆍ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20대가 모자라다는 말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3대만 해야 되겠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금액이 보통 오면 차량이 한 2억 600만 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1대당 9,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는 이게 상당히 차량 운행하기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병배위원

ㆍ뭐 교통, 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도로 여건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업계 쪽에서는 필요합니다만해도 실질적으로 운영 기사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고장률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운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법정 대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무료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확충해 갖고 6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왕지1,2공영주차장하고. 그래서 총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해도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무료화했던 것을. 그중에 6개소는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것이 한 6억 정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공영 왕지1, 2주차장이랄지 연향동이랄지 이런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유료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최병배위원

ㆍ무료주차장에서 이제까지 무료주차장을 계속 썼던 분들이 유료화가 된다니까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서 혹시 과장님은 왜 무료에서 유료화를 해야지 뭔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설 민영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오천지구에도 가보면 주차장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주차빌딩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근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3대인가 대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좀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과 병행을 해서 유료화를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런다 해서 무조건 유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첫 1시간이랄지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무료를 첫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후로는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

ㆍ근데 과장님 항시 보면 말씀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1시간 전에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홍보가 잘 많이 안 돼 있어요. 말로만. 아니,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물론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현지, 현 무료주차장 입구에 그거를 좀 크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문구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덧붙여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무료주차장을 해놨더니 한 달, 일주일, 무려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래서 상가 쪽에서도 조금 유료로 해 달라, 이런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맞아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주차 회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병배위원

ㆍ상가 쪽에도 있겠지만 제가 봐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법원 왕조1,2주차장은 전부 다 해 놓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갔을 때도 댈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사전에 1시간 정도는 분명히 무료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홍보가 좀 많이 돼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물론 시민의 우리 의식 수준인데 그래도 또 시민의 의식 수준을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더 철저한 홍보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저기 특별회계 1385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근데 시내버스 준공영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시내버스가 더 이상 시민들의 사실상 시비나, 시비가 많이 투자되어 있고 또 약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저희들도 현재도 보면 8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준공영제를 해 달라는 요구하는 민원의 요구도 많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 시에서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지금 처음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 아, 2013년도인가요?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운영 노선 경영진단은 이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까? 매년 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진단 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용역을 계속 이렇게 맡겨 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좀 부족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용역을 할 때에는 차라리 용역을 무기계약직이나 채용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기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여기에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도 학술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이 검증 단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지역의 회계사랄지 이런 분들이 또 검증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담당 주무관이 6년이 넘게 버스 업무만 추진하고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해도 앞으로도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위원들을 좀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좀 그렇게 해 주셔서 세금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 본 위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용역 결과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용역의 검증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검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여기는 제가 우리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갔던 순천교통 우리 차고지 안 있습니까. 앞에 배수로 문제, 혹시 어찌 됐는가 한번 좀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배수로 관계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현장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만해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그 이후로 그전에도 이렇게 배수로를 준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고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 지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예.

오광묵위원

ㆍ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매매단지에서 오수였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오수로 연결을 바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순천교통 쪽으로는 연결이 지금 이제 끊겼습니다. 그게 오수였답니다, 오수.

최병배위원

ㆍ아, 그랬습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위원

ㆍ아니 뭘 없어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우리 특별회계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차선 도색 휘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혹시 차선 도색이 혹시 도로면이 노후된 도로에다가 차선 도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도로를 내는데 차선 도로 예상하시고 차선 도색 올려놨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차선 도색은요. 저기 그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의해 가지고 차선을 예를 들어서 삭선을 해 달라랄지, 또 차선을 긁어준다랄지 이렇게 했을 때 경찰서 교통안전심의 열어 가지고 신설도 있고 노후된 것을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지금 올라온 도로들이 보면 어느 정도 다 훼손이 된 도로들인데 거기다가 차선을 그어봤자 수박에다 금 그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도로가 계속 떨어지고 파손되고 있는 도로에다가 도색만 이렇게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도로가 다 이거 휘도가 사라지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옛날에도 저희들이 차 타고 다닐 때는 밤에나 안개 지역에서 우리 차선이 잘 보였습니까, 안 보였었습니까? 잘 보였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근데 요즘에는 도색하고 나면 휘도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차선 색깔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해도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차선 도색은 아예 처음부터 휘도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넣어 가지고 도로교통.

김영진위원

ㆍ관리공단에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공단에다가 저기 시험성적서를 결과를 받고 합격선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근데 순천시의 아스팔트나 휘도나 이런 게 전부 다 교통안전공단에다 맡기면 딱 기준치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 딱 통과할 수 있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어찌 됐든간.

김영진위원

ㆍ어찌 그렇게 법을 잘 아시더라고요? 전부 다? 우리 업자들이요? 공무원도 뛰어넘고 모든 시민을 조롱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기준치에서 약간 넘어 갖고 통과할 수 있는 거, 합격점만 맞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교통과도 휘도에 대해서 더 공부 좀 하시고 저희들도 의원들도 공부하셔 가지고 앞으로 순천시 차선 도색을 하고 하면 휘도가 오랫동안 갈 수 있게끔 서로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업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서로 가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김영진위원

ㆍ5,000만 원씩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휘도 도색하는 데 보니까, 도색하는 데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혹시 포켓주차장 문제 때문에 혹시 사고 나서 어린이가 죽었다는 말 들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포켓주차장 때문에 사고 나서 죽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것은 아니에요.

김영진위원

ㆍ아,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어머니는 거기 포켓주차장 사이에서 뛰어나가 갖고 차가 안 보여서 뛰어나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포켓주차장 두 개소. 이번에 신설할 것. 연향동은 아니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김영진위원

ㆍ연향동은 아니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올해 기적의 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해서 더 물색을 해 가지고 두 개소 정도 더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진위원

ㆍ아직은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한번 제가 궁금증을 갖고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우리 시내 벽지노선이 몇 군데나 되며 차량이 몇 대가 투입됩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벽지노선이 31개 노선에 차량은. 31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하루에 최고로 적게 들어간 노선은요? 최소하고 최대,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해줘 보십시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벽지노선 운행 회수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ㆍ도시형 교통모델 공공서비스 지원은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것은 국토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오지의 마을버스입니다. 지금 현재 황전에 운영하고 있는 37번 버스, 그다음에 55번 버스,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버스 노선? 차량을 더 구입해서 투입될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차량이 조금 적은 차량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적은 버스인데 좀 큰 버스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그게, 이게 그게 6억이 들어가요? 1년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것은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정옥위원장

ㆍ50대 50이라 하더라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3억씩 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탑승 정보 문자시스템 구축은 지금 이게 우리 순천시 영업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1,191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전체를 다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ㆍ그다음에 저기 드론산업 육성에서 어린이 드론체험교실 강사수당이 5만 원, 400회예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하루에 한 번, 뭐 휴일도 없이 이걸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오전오후로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인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여기는 학교랄지 그다음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사가 1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있어 가지고 출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회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남정옥위원장

ㆍ강사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ㆍ예. 우리 순천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어디에가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도사 쪽에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지금 저희들이 한 11,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이렇게 어린이들이랄지 이렇게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도색 하면 1m에 대충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2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25,000원?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지금 5,000. 예를 들어서 삼산로 일원 차색 도색 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워져 가지고 2,500, 2,000m. 이걸 지금 또 예를 들어 충효료 일원 차색 도색 해룡면 정채봉길, 별량면 일출길, 연향지구 전부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 가지고 2,500씩 이걸 두 군데로 찢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 사항은 차선이 한꺼번에 낡아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하면 바로바로 한꺼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만해도 시기에 따라서 차선 선명도가 떨어지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러니까 이걸 일식으로 일괄 처리하시지 이렇게 2,500씩 해 가지고 두 번씩 나눠서 하면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특정 업체로 하지 않고요.

남정옥위원장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수의계약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이것은 전부 다 입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아, 그렇게 하던가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했고요. ㆍ밤샘주차 지도단속 해 갖고 4명. 아니 4일 해놨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저기 1381페이지.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이것은.

남정옥위원장

ㆍ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밤샘주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남정옥위원장

ㆍ한 달에 4번 나와서 열두 달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간제근로 해서 그런 내용이죠, 지금?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4일 갖고 가능하겠어요?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좀 부족합니다만해도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밤샘 지도단속은 사전에 저희들이 단속 스티커를 끊기 전에 사전예고 형식으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이제.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12시 이전에.

남정옥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예고를 해서 우리 화물차의 밤샘주차하면 그 단속비가 얼마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일인당 66,000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하루 저녁 밤새도록 우리가 그 교통단속 벌과금을 무는데 6만 원입니까? 화물차가?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벌과금은 20만 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20만 원이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지금 혹시 저기 운수노조 와서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할까 싶어서 지금 그 벌과금 안 무는 거 아닌가요? 많아요, 지금. 밤샘주차.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저희들이 재원을 봐서 1회 추경에라도 더.

남정옥위원장

ㆍ그래야 저기.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증액을 하려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제2화물차고지에도 사람 차가 많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민들이 특히 겨울이 되면 이게 지금 대형화물차들 새벽에 나와서 시동 켜놓고 한다고 붕붕붕 돌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도로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 잘하시고. 이런 주차단속 요원들이 좀 더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리고 서면공단 일원에 차색 도색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이것도 순천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비 서면공단에서 운영비를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도로는 모두 시비입니까?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아, 도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국도도?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국도는.

남정옥위원장

ㆍ국가.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국가 유지에서.

남정옥위원장

ㆍ도에서 하고?

재빈

김재빈교통과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공원녹지사업소 ㆍ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저기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공원녹지과가 너무 많아 가지고. 첫 번째 1151쪽 봐주십시오. 거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차료가 어디를 말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우리 사자분수 앞에 쪽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거기를 지금 매년.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쪽 장대공원 있는 쪽 거기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거기를 매년 임대료를 6,800 주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이건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못 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거기가 밑에가 지하에가 지금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잠깐 빌려 가지고 나무랑 심어 가지고 그런데 그걸 6,800이나 매년 준다 그러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안한 그쪽 연결이 또 안 돼 버리면 쭉 저희들 일방통로가 안 있습니까? 그쪽 쭉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장대공원 옆으로, 그 부분을 지금 같이 연결시켜 놔서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조율을 잘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좀 시민들한테 기부 좀 하라 그럽시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 한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가서 협의도 좀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그냥 있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페이지 1152쪽.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원 시설물 해 가지고 상하수도 요금이 연 단위로 8,400이 나가는데 민원인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원에 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제일 소요가 많이 되는 것은 분수가 제일 많이 됩니다. 저희들 분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수가 저희들이 지금 총11군데이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분수는 6군데가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이렇게 7개월 동안 갈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네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1153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5,000만 원 기금이 돼 있는데 예산이. 여기는 어디다 세울 예정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용역을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 선정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세워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다 같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지금 1154쪽에 보면 도심공원 안전관리 CCTV설치비가 1억 2,600돼 있는데요. 여기는 설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부분들 즉, 말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 만들어서 들어온 부분들이랄지 도시재생과랄지 다른 과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먼저 갑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좀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장기미집행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예산을 더 높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작년 대비 20억으로 줄어버렸나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희들이 봉화산 자연공원 작년에 40억을 올해 18년도에 40억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하고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그래서 내년도 조기집행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로 하고 상반기 때에는 올해 2월 예산과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그리고 1155쪽에 보면 물놀이 시설 조성이라 해 가지고 이 기금이 3군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를 물놀이 조성 시설로 하시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 물놀이 조성 말입니까?

김미연위원

ㆍ예예.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동천변에요?

김미연위원

ㆍ여기 동천변에. 예, 수변공원.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물놀이 시설 조성, 지금. 아, 여기는 매곡 지금 비행장 우리가 말하는 비행장 부분 안 있습니까? 매곡 수변공원. 그 일대를 저희들이 한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물놀이 시설을 한번 갖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물놀이 시설을 어떻게 하려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전체적으로 꼭 물놀이만 시설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공원화를 해 가지고 물놀이 시설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같이 내놨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1월 한 15일, 20일경에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도심 하천숲 조성 기금이 2억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도심 하천숲은 옥천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 산책로가 있어서 거기 산책로 주변을 그늘이 있는 그런 산책로로 만들기 위해서 뭐야,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지금 보면 저쪽에 오천동 지금 인건비가 있습니다. 오천동하고 신대에.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김미연위원

ㆍ매년 있잖아요. 6개월간 인부를 불렀습니까? 어떻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인건비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1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초 같은 경우는 즉, 말해서 제초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즉, 말해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인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근데 4개월 사용하면 4대보험 다 들어줘야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다 들어줘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기본적으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미연위원

ㆍ그래서 예산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차피 그쪽하고 신대하고 같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사람을 채용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여기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가 공모에 선정됐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요.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현장 확인 후에 저희들 이렇게 선정을 해 줍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그러니까 여기는 시에서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해 달라고 지목을 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닙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러면.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읍면동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장소, 시유지랄지 공영부지랄지 이런 부지가 있는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도로 전달하게 되면 도에서 현장을 나와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1166쪽에 보면 시설미 부대비 등에 신대지구 공원 및 LED 교체,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공원은 새로 만들어진 공원들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신대지구요?

김미연위원

ㆍ예.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 신대지구는 저희들 저기 기존에 있는 등인데요. 기존에 있는데 LED가 안 돼 있고 옛날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옥류봉에 전망대가 필요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옥류봉 전망대는 도시공원조성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들어 있던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예산 당초에 들어 있던 사업.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당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세웠, 용역비로 용역을 받아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연위원

ㆍ이건 그렇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죠? 이것은?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까? 용역을.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용역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을, 저기 세울 것인가.

김미연위원

ㆍ그러니까 당초 예산이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설치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형태랄지.

김미연위원

ㆍ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 이거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형태랄지 이런 것들을.

김미연위원

ㆍ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1165쪽에 오천지구 도시공원에 1억 5,000 분수대 통합시스템 및 소독시설 해 갖고 1억 5,000. 3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지금 오천지구에 제6호 기적의 놀이터를 우리 저류지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수랑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세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아, 새로운.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죠? 여기에 새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우리 방금 김미연 위원님이 지적했던 옥류봉공원 전망대 설치,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 좀 하고 검토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전망대 만들어 놔서 도심 지역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고 전망대를 설치하는가 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한쪽에는 좀 있으면 선월 배후단지 들어오면 거기도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앞에는 2차가 가리고 있는 지역이고. 굳이 볼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놔 봤자 볼 수 있는 전망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려는지 그걸 한번 재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을. 본 의원 지역구이지만 굳이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앞에 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전부 다 4면으로 가려 있고 한쪽만 저기 남가 지역 해룡 본면만 볼 수 있는 지역밖에 안 되는데.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러니까 전망대 역할도 하고 정자 역할을 해서 쉼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꼭 그게 이제 꼭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대 역할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올라오신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망대 역할도 하지만 정자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아,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보고했을 때 사업계획서에 있을 때 거기 전망대는 팔각정식으로 해 놓은 그걸 갖다 지금 전망대로 다시 이렇게 표시를 목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뿐입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저 본 위원도 방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망대라는 것이 몰랐는데 원래 그 팔각정식으로 해놨던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전망대로.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이렇게 목이 올라온 것 맞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맞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다면 이번에 업무보고 때 혹시 우리 부영CC 앞에,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너무 막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 신대지구만 본 위원이 무서워서 신대지구만 다 이렇게 막 보고를 한 것 같아서. 다른 것도 많은데 막 신대지구를 강조해서 막 이렇게 보고를 하셔 버려 가지고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근데 이왕 신대지구를. (장내 소란)

남정옥위원장

ㆍ자, 김미연. 아니 김영진 위원 발언하게 좀.

김영진위원

ㆍLED 교체 사업도 아까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했던 너무 어두워서 중간 중간에 보강하는 거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ㆍ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우리 김미연 위원님은 그렇게 질문 내용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질문 내용하고 좀 상반된 답변하신 것 같아서. 너무 어두워서 카메라도 어둡고 그래서 거기에 보강, 이 앞에 제가 LED.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보강도 하고 새로 LED로 교체 안 된 부분들은 교체도 하고 그럴 부분입니다.

김영진위원

ㆍLED는 중간에 뭐 몇 등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간격이 너무 넓어서 우범지역이 많아서 LED를 좀 신설해 주려는 그 사업이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김영진위원

ㆍ과장님.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괜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저 때문에 본 위원이 무서워서 막 예산을 막 신대지구에다 많이 투입한 것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ㆍ그리고 우리 저기 부영CC 앞에 저희들이 했던 그 뭡니까. 공연하는 공연장 예산이 어디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진위원

ㆍ아,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희들은 거기서, 저희들이 편성하려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진위원

ㆍ아, 그렇다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검토 좀 설계도랑 검토 좀 잘해 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같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ㆍ예. 그리고 예산 많이 좀 더 세워 가지고 우리 신대지구를 명품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왕 제가 본 위원이 화살은 제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위원

ㆍ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습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오광묵위원

ㆍ뭐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하셔도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올해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최고 많이 했을 때가 120명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2019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좀 줄어서 64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예전에 시급이 처음에 좀 10% 이상 올랐을 때 뭐 7,530원 지금 이번 연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오광묵위원

ㆍ근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이런 게 안 지켜졌다라고 그때 보도를 봤을 때 참 어떻게 세상이 이럴까? 이렇게 단속 기간이 오히려 이렇게 해당 그 기관에는 시급도 못 미치는 것을 받고 있더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단속에만 내가 아닌 사업장 그런 어려운 곳에는 꼭 지키라고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이 하지 않아서. 물론 우리 순천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라도 우려스럽고 안 챙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한번 말을 해봅니다. 2019년도에 시급이 대폭 오른다. 10.6% 정도 올라서 8,350원입니다. 이 시급이 다 적용이 됐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다 적용이 됐습니다.

오광묵위원

ㆍ확실히 적용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적용됐습니다. 저희들은.

오광묵위원

ㆍ예. 제가 이렇게 되물은 것은 시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챙겨서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항상 하는 소리가 거기의 근로자분들도 우리가 모시는 순천시민 아닙니까? 우리가 모시는 순천시민이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최대한 처우 개선을 잘해 주시고 일의 효과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제로 일하신 분들도 처우 개선에 꼭 신경 써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묵위원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신대지구가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구가 많이. 아니, 저는 그걸 지적하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구가 많이 살고 신도심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많이 살 고 어린이들 공원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에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신대지구를 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한 지가 언제죠?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셔도 됩니다.

형수

장형수도시건설국장

ㆍ3~4년 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3~4년 됐죠? 예. 신대지구는 우리 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해 갖고 우리 시에 도로고 뭣이고 전체 공원이고 전체를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형구

강형구위원

ㆍ그런데 벌써 이관 받은 지 3년밖에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됐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방금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 이제 대표적인 예로 가로등도 좀 간격을 좁혀서 같이 해줬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그런 게 없었을 건데.

형구

강형구위원

ㆍ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지금 불과 3년밖에 안 된 도시 전반적인 것을 준공을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도시화됐다고 택지개발이 됐다고 해 갖고 우리가 인수인계받은 땅이에요, 도로고. 모든 상하수도부터 모든 시설 다 공원까지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중흥하고 지금 거기가 투자자가 어디였죠? 에코 컨소시엄이었죠? 컨소시엄해서 중흥이 대표사가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이익을 뭐 챙겼다 그러기도 뭐하고 사업을 했으니까 이익은 남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쌈지공원, 하나의 일례로 신대에 그 뭐냐 LED등 교체, 그다음에 신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이런 것들 시설 우리 중흥 컨소시엄에다가 몇 백억을 우리 시가 지금 오히려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하자보수는 아니지만 시대의 정신에, 기존에 LED등이 아니었을 때 설치한 거는 LED등으로 다됐으면 이런 것들 정도는 LED등으로 교체해 주라. 공원에 아까 쌈지공원에 뭐 1억 시설물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전망대 뭐 3,000만 원 이런 내가 봤을 때는 100억, 200억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해 주라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시가 구태여 예산을 다 들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때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수를 해 가지고 받는다고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노후되고 또 중간 중간에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과장님 우리가 쉬운 얘기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건 10년, 20년, 하자 보증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건 2년, 3년, 또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아닌 끝났을지라도 제 얘기는 우리 예산 구태여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신대지구만큼은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과들이 하겠다면 해서 주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선월지구도의 중흥에서 하려 그러는데 자, 우리 이것이 완벽하게 안 돼 갖고 우리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좀 해 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시는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지, 어느 과고. 제가 과장님 제가 무리한, 과장님한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련 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우리 공원관리사업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과,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로과 기타 건설과부터 시작해 갖고 아무튼 어느 과가 됐든 간에 자, 거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우리가 인수받고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도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는 손해잖아요. 분명히 신대지구에 그런 마땅한 시설들을 해줘야 되기는 맞습니다. 맞으나, 이왕이면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던 회사는 나 몰라라 그러고, 불과 2~3년 지난 엊그저께도 봤지만 도로 균열 가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흥 컨소시엄에게 이러이런 것들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한번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ㆍ예.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저기 여러 과에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얼른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해서 선택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새해 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고, 주요 사업인지. 주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저희들 원래 공원녹지라는 것이 공원과 가로화단, 또 그다음에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대비하기 예방하기 위해서 녹지를 가꾸는 것이 저희들 주목적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될 수, 이제 녹지축을 완성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변 산책로의 수목 식재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우리가 녹지축을 주요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 효과는 혹시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저희들이 일자리는. 즉, 저희들이 사업비를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효과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다음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 반영된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동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동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랄지 동천 하천숲 조성, 그다음에 남산 공원화사업, 녹색담장 즉, 말해서 어린이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데 노후화된 담장을 뜯어내고 우리 생울타리 담장으로 해 주는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녹화사업 안 있습니까. 담쟁이덩굴이랄지 이런 능소화를 심어서 열섬화 현상을 예방하는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백강로나 지봉로 등에 지금 산책로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웰빙로처럼 조성이 돼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걷고 싶은 테마형 숲길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 공약사항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거기를 테마사업으로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 갖고 저희들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만들어 놓은 녹지 부분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래요. 만들어져 있는 녹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가 일단 너무 숲이 도심 곳곳에 너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상당히 병해 충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전정 작업도 조금 병해해 가면서 저희들 공원이 돼야지. 그냥 위로만 무조건 솟구친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속성수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녹성수로 인해서 지금 물론 그늘이 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정전에 조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ㆍ또,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항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제가 그 시정질. 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고 안 그랬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점용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러니까 점용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그거를 또 시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함이 좀 없게 좀 많은 예산을 좀 세워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또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은 관련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그럼 그다음에 교통과하고는 협의를 지금 조금,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직은 안 했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아직은 안 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최병배위원

ㆍ그럼 새해에는 하실 겁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ㆍ예. 하여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일단 주차장이 불편하면 우리 경제가 다 죽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주차장에 혼신의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ㆍ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아까 에코 푸른숲 전남 주민참여숲 조성사업 기금이 지금 3년에 걸쳐서 있잖아요. 14억 7,000이 들어간 예산인데 이걸 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해보고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또 하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한꺼번에 추진을 해 가지고 나무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 사업을 했는데 나무가 제대로 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님.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이제 면에 이제 이건 면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부분을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심기는 심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하자 기간도 있고, 또 같이 어떤 예를 들어서 버려진 땅이랄지 즉, 말해서 유휴지가 있을 때에는 거기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게 뒤에 가서 이렇게 뭐야, 나무가 죽는다 할지 이럴 때에는 또 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ㆍ과장님 보식을 한다 그러긴 하지만 땅이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가로수 같은 부분들도 많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4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잘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 국비도 다 있잖아요. 도비고, 다 이거 세금 아닙니까? 뭐 국비니까 도비니까 이건 뭐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ㆍ그런 관리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ㆍ예, 이상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 무궁화 아까 공원 있다고 했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무궁화.

남정옥위원장

ㆍ예산이 아까 얼마, 600만 원? 아, 2,000만 원인가?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600만 원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600만 원 갖고 어디 뭐를 한다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저희들이 무궁화동산을 이번에 장대공원 아니, 우리 장대공원 옆에 우리 죽도봉 올라가다 보면 올해에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다. 근데 무궁화 공원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투리땅에다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나라꽃을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든 겁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재래종으로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수종 뭐 바꾸실 의향은 없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아, 무궁화.

남정옥위원장

ㆍ무궁화 지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많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를 들어서 개량종도 있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남정옥위원장

ㆍ재래종은 병충해가 좀 약하죠?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예, 그렇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그런 것도 수종 선택했을 때는 잘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우리 시화가 뭡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철쭉입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예. 순천에 철쭉동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철쭉동산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철쭉을 많이 심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심었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이게 이제 순천시를 오고가고 하는 관광객들이나 어떤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성 단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수 영치산 같으면 철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순천은 예를 들어 봉화산 쪽에다가 이렇게 아까 그 봉화산 둘레길 가로숲 해 갖고 2억인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구먼요.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남정옥위원장

ㆍ근데 이게 봉화산에도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수종들이 좀 숲 가꾸기 사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NC백화점 쪽에서나 우리 서면 이쪽에서 올라갈 때 도로가 그 주변에 철쭉동산을 만들어도 좋은 관광거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 사업들도 한 번씩은 또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지만 순천시 숲이나 배경목들 나무 심었을 때 기후변화에 맞게끔 이제는. 그 수종을 좀 잘 선택하셔 가지고 땅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A라는 나무를 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후변화에 맞게끔 어떤 수종도 좀 잘 선택하셔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옥위원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관리센터 및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